한기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형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6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행자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2009.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및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5월 6일 접수되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6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순미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5월 8일자로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셋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 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째, 봉천 제4-1구역 3차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아홉째, 봉천 제8-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지난 5월 7일, 8일 각각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5월 8일, 11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첫째, 2009년 상반기 의원워크숍을 4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의일정으로실시하였으며, 둘째, 의회개원 제18주년 기념행사를 4월 15일 관악구의회 제3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12일 서울시 구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순미 의원님, 서윤기 의원님, 주순자 의원님, 김금희 의원님, 권오식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성심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를 관악구청장에게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6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한나라당 김순미 의원입니다. 산업뉴타운 지구지정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시가 시내 30곳에 산업뉴타운을 지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권장업종 용도의 산업시설에는 용적률, 건폐율, 높이제한 완화 등의 혜택이 있고 또 권장업종 용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며, 재산세를 5년간 반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해당지구 내 거점 지원시설 마련과 도로 등 산업기반 확충, 공동이용 장비시설 지원 및 마케팅 정보제공 등을 위해 지구별로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을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어찌된 연유인지 신청하지 않아서 지구지정과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서울대와 관악산, 또 고시촌이 있습니다. 그 중 고시촌은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학원과 서점, 원룸, 식당 등이 하나의 클러스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학원 및 연구시설 블록으로 지정하여 로스쿨법 시행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인력과 물적 자원이 이미 집적화되어 있고 경쟁력과 전략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 우리 지역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고시학원과 사이버교육 등의 중심지로서 교육서비스와 연구개발분야로 지역경제를 이끌 핵심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달라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서울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에 신림동 고시촌 활성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 및 연구시설 지구지정을 신청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문을 하겠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홍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6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2009년 여름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5월 초부터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해는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발달하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록적인 폭염도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기불안정 및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다고 예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말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전 직원은 신종 인플루엔자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민 예방홍보와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철저한 수방 안전대책 수립과 현장점검을 통하여 올해도 무재해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 여름철 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추진개요, 분야별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분야에 중점을 두고서 보고를 드리고, 안전관리대책 이하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보고를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자료 1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기간은 2009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며, 수방대책, 안전관리대책,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 구민생활 불편 해소,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 총 5개 분야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실장으로 하는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기능분야별로 5개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24시간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수방대책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 기간 동안 구 본청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6개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각종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각 기능부서간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수방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반별 임무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 동에서는 동장을 단장으로 3개 기능별 대책반으로 구성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예방순찰 및 경계, 수해 시 대피 및 구조, 응급구호 및 복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단계별 근무체제입니다. 평시 및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 경계, 비상 3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호우주의보 발령 시인 1단계는 준비단계로써 최소 97명 이상이 근무하게 되며, 호우경보 등 발령 시인 2단계 경계단계로써 최소 194명 이상이 근무하고, 홍수경보인 3단계는 비상단계로 최소 218명 이상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11쪽 풍수해 대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8쪽입니다.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전에 사전준비를 위한 기동팀을 구성, 수방자재 전진배치, 재해 사전통보 음성자동통보시스템을 정비하였고, 수방장비 점검 및 수해 취약지역에서 주민대피 모의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빗물받이 일제조사 및 준설, 신림빗물펌프장 기전설비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일제합동 점검으로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취약지역 하수관 개량을 위하여 3개소에 대한 하수암거 보수공사, 6개소에 대한 하수관 개량공사와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관 구조물 보수공사와 준설을 실시하여 집중호우 시 제기능을 유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1쪽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PP포대 등 5종 3만2,000점의 수방자재와 양수기 등 8종 377대의 장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응급복구대책입니다. 구청 3개반과 각 동별 1개반의 수방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기능 및 지역책임자에 의한 지역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구·동간 협조체제를 구축,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완벽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구호대책입니다.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하여 총 234세트의 구호물자를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확보하였으며, 다음 16쪽에,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각 동별로 1개소씩 총 21개소에 2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유사시 자원봉사단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내실있는 구호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서 19쪽 복구대책입니다. 재해발생 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지구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관련 부분 복구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재민 발생 시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전관리대책 분야부터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괄적으로 보고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28쪽입니다. 총 4개 공동주택 공사장과 노후공동주택 7개단지 및 봉천8동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축현장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2쪽입니다. 사설위험시설물 및 대형건축공사장 41개소에 대하여 공사장 및 시설물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우기 전 안전실태를 점검토록 하였으며, 지속적인 관리 및 비상연락망 유지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7쪽 토목공사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45개소 및 토목공사장, 도로조명 분야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토목과 기동반 및 해당 공사업체에 조치토록 하겠으며, 공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공사업체를 활용하여 보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원시설물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총 84개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는 3개조 15명으로 안전점검반을 편성·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우기 시에는 1일 1회 이상 순찰을 확행하여 응급조치와 항구대책을 강구하여 많은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공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0쪽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구립경로당 등 총 137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4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시설장 책임 하에 자체점검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 문화재 안전관리대책입니다. 낙성대 3층석탑 등 우리 구 주요문화재에 대하여 문화재지킴이 등으로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1개조 2명의 점검반을 편성, 우기 시에는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5쪽 가스안전관리대책입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이용업소,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소방소, 서울도시가스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정 및 업소에 대한 가스안전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구민보건 및 위생관리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에서 47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중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식중독 지수 예보제 실시 등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식중독 발생 시에는 보건소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부정·불량식품 단속입니다. 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지도단속반 2개반을 편성하여 도시락류 제조업소, 공원주변 식품판매업소, 초등학교 주변 소규모 판매업소 등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에서 52쪽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입니다. 비상방역 근무조를 편성해서 매일 운영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하여 전염병 환자발생 시 신속한 신고 및 상황보고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분무소독, 유충구제, 연막소독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대책입니다. 관내에 24개의 약수터에 대하여 주변 및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한 환경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을 시에는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부터 55쪽 수영장 수질 및 안전관리대책입니다. 실내수영장 6개소를 대상으로 수영장 관리책임자 교육과 수영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민생활 불편 해소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에서 59쪽 청소 종합대책입니다. 청소인력은 347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122대의 중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름철은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악취와 무단투기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를 총동원하여 쓰레기 적기수거 및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철과 우기에 매립지 반입정지로 인한 적체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61쪽 물가안정 관리대책입니다. 우리 구에서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급사항을 관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도·농간 직거래사업 강화, 농수산물 유통 지도점검 등 행정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리해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행락질서 확립 및 청소년 선도분야입니다. 관악산, 낙성대공원 내 잡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공원이용자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계도 등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건전놀이문화 지원과 선도캠페인 등 행락철 청소년 선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전 직원은 금번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금년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