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아까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피해보상금이 우리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든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 많은 농가한테 보상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4,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까지 최대한도를 주지 말고 이걸 줄여서 100만 원 정도하면 보상이 안 되나요?

그래서 이게 500만 원이라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줄여 가지고 일단 실시를 하다가 나중에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봐서 피해액이 너무 크다 할 경우에는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고 멧돼지나 새 떼 같은 것이 조금씩 하기 때문에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그럼 여기다 5조를 문구를 한번 고칠 필요성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미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을 한 농가 또는 피해방지…… 거기다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하면 어떨까요?

그것만 이미 지금 방지시설이 된 데는 다시 보상을 안 주는 걸로 여기다 삽입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것도 좀 줄이고. 지금 보통 야생동물 설치할 적에 다른 데 보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아니, 예방시설 설치.

그런데 여기는 천만 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수정발의안을 제안합니다. 제5조 피해보상 제외대상에서 3호에 피해면적을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수정하고, 또 5호 밑에 6호를 삽입하는 것으로 6호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은 경작지를 삽입하고 6호를 7호로 하는 것을 제안하고, 또 7조에 피해보상금 산정에서 2항에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 한 농가당 한 해에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그래서 5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아까 12.4헥타라고 했죠? 이게 거의 우리가 파악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평이에요?

12.4헥타면 35,000평 되나요?

그러면 평당 10포기라고 따지면 2천 원씩이죠? 그럼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상을 김장 때 가격이 떨어지면 무도 있잖아요.

나도 그전에 보면 무가 남으면 그게 굴러다니면 나중에 어렵더라고, 폐기처분이 안 되면.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더라고. 무가 얼마 되지 않으면 아예 무까지 넣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가을무만. 그럼 대상이 많이 안 되니까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큰 예산이 더 되지는 않겠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무 심는 사람은 그것만 전문으로 심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도 나중에 최저생산비가 안 될 경우에는 폐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까지 넣었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예산이 크게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니까, 재배면적이 적으니까. 이왕에 할 바에야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수정안이 있죠? 전문위원님이 한 거예요? 이건 문구상으로도 계약재배보다 최저생산비 지원농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리 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기도 전에 계약을 한다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중으로 받을 경우가 있단 말이죠?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서 하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성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조 2호를 삭제하고, 3호부터 7호까지 하나씩 올려 가지고 3호가 2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호에 폐기처분이란 “계약재배” 농가가 있는데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수정하고, 각호에 “계약재배”에 관한 것은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수정을 요청하고요. 또, 제5호에 “계약, 파종, 폐기처분의 단계를 말한다”에서 “최저생산비 지원신청을 말한다” 그렇게 하고, 제3조 적용대상을 가을배추만 했는데 무까지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4조 “계약대상 농가”를 “최저생산비 지원농가”로 수정하고, 제1항에 재배농가 면적을 가을배추 또는 가을무 99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지원금액은 200만 원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에 “계약재배”를 “최저생산비 지원”으로, 희망하는 자는 재배포장이 속한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농가별 “계약재배”를 삭제하고 그냥 신청서를 취합하여 홍성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보고한 “계약재배” 문구를 삭제하고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 후에 파종케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9조 최저생산비 지급에 있어서 1항 “계약재배 농가가” 최저생산비 지급을 요청할 경우 군수는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처분을 이행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를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농가가”로 수정하고 2항에 “다만,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생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체결한 농가라도“ 이걸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요. 제10조 1항에 “계약재배 농가는” 삭제하고 “지원대상 농가는”으로 수정하고, 2항도 “계약농가”를 “지원대상농가”로 수정하고, 제11조 성실의무 등에서 1항 “계약재배”를 “지원대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여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이 아까 수정하고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 조례를 그대로 고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례에 조례명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문구를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해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4조만 바꾸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제4조 그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그래요.

홍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제목에 있어서 “가로수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조례안 제목에 맞게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수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1항에 “군수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로수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제15조 제1항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위원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깊이 있는 검토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