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훈 의원 발언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67쪽에서 369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7억 4,053만 원이 증액된 115억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40억 548만 원, 미래 모빌리티(mobility) 기반 구축 3억 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사업 3억 6,79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에서 375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1억 7,670만 원이 증액된 1,385억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준공영제 재정 지원 718억 원, 공영마을버스 운행 손실 보조 69억 6,000만 원, 수요응답형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공영버스 지원 805억 6,400만 원, 전기ㆍ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162억 6,800만 원,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16억 6,765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84억 3,900만 원,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안내표시기 개선 사업 5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쪽에서 1351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74만 원이 증액된 3억 7,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1억 2,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85쪽에서 2188쪽 세입예산안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9억 642만 원이 증액된 349억 9,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89쪽에서 2216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6억 134만 원이 증액된 316억 6,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 및 관리 17억 6,486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 27억 105만 원, 시설관리공단 주차 사업 운영 29억 7,487만 원,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100억 원, 교통신호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 59억 1,369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BIS(Bus Information System) 추진 사업 17억 6,283만 원,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15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7쪽에서 2223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5,193만 원이 감액된 25억 2,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충 18억 7,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4쪽에서 2227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298만 원이 감액된 8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의 효율적 운영 4억 6,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280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억 300만 원이 감액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AI 기반 영상 감지 교통신호 체계 구축 사업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 입니다. 96쪽에서 98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1억 6,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에서 325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1억 2,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교통국(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질의는 아니고요. 12월 9일에 우리 노선을 개편을 했는데 첫날 보도자료를 보면 600건 정도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보통 어느 민원이 발생이 됐나요? 600건 정도 돼 있다고 하던데.

그 대략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는 간선으로 운행했던 버스를 지선 처리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환승에 대한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노선이 여러 개 나눠져 있는 거를 일단 횟수가 예를 들어서 가덕 삼항리 같은 경우는 노선이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률적으로 통합을 하다 보면 일단 그쪽에서 출발 지점이 좀 차이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831번 노선이 있어요. 831번 노선을 원래는 순환 노선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이게 순환 노선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길어 가지고 기사분들의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피로도 그런 게 누적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노선을 좀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지웰시티 있는 복대2동 거기까지 가서 한성운수 차고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 거기서 환승을 해야 되니까 일단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지웰시티 있는 데 가서 환승해서 직지대로를 타고 또 회사를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노선은 보면 오송 같은 경우 거기 보면 강화되고 오창도 마찬가지로 강화돼 가지고 상당히 평이 좋은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류장에서 자기 집까지의 거리가 좀 멀다 이런 민원이 조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대부분 좋다고 평을 하시는데 사소하게 자기 집 위주로 판단했을 때는 자기가 버스 타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민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반으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거 처음 도입하다 보면 어떻게 됐든 100프로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차차 하시면서 시민을 위해서 노선개편을 한 만큼 편의를 위해서 하면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주시고요.우리가 버스 노선을 확인할 때 네이버로 확인을 하고 청주버스로 확인을 하죠?

지금 노선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저희 홈페이지에 버스 노선하고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는 걸 지금 게시를 해놨고요. 다음(daum), 카카오(kakao)에도 지금 게시가 돼 있고 그리고 네이버(naver), 이렇게 개인이 만든 청주버스라는 앱(app)이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된 거 보면 다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크게 발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게 첫날 개선이 안 되고 10일에 조치가 되는 바람에 아마 9일에 네이버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좀 불편해한 상황이 있었고. 또 개인 앱인 청주버스라는 그 앱이 그때 당시에 아마 제대로 노선도가 입력이 안 돼서 오류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하고 네이버, 청주버스도 다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혹시 카카오 버스라고 사이트 아세요?

거기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앱에서는 지금 내가 정류장에 예를 들어서 100번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내가 원하는 차가 언제 오느냐, 지금 몇 시에 도착을 하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이쪽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또 확인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있다가 도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승강장에 나가 있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혹시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그 사항만 공식적으로 만드는 거고 그걸 인용해 가지고 교통정책과에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아니면 다른 지역에 앱을 활용하는지 여기에 배포를 가지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입력해서 정비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가, 차량번호가 아니라 번호판이라고 하나요? 그 판이 바뀌면서 번호가 바뀌면서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내가 원하는 차가 몇 시에 도착할 수가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정비된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12월 9일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번호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 내부에 홍보물을 부착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사전에 했습니다. 했고요, 아마 BIS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너무 좋다.’ 본인이 원하던 버스 노선이 또 발생이 되고 또 시간이 짧아지고 해서 편리하다는 분이 사실 저한테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선개편 참 잘했다. 돈이 드는 만큼 또 시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쭤보면 잘 모르셔요. 그리고 또 기사분이 바쁘다 보면 대답을 못 해주시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챙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페이지는 374페이지고요. 37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화요일에도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다고 사전 예고를 했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부서에서 아무도 와서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이거 유가보조금 이야기는 들으셨죠?

예, 맞습니다.

들으셨죠?

예.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올해에 200억이 반납되고 작년에 120억. 작년에는 반납도 아니었죠? 그냥 불용.

불용 처리됐습니다.

예, 불용 처리됐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이 지침 사항을?

지금 저희가 예산…….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 지침을 알고 계셨나요?

그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이번에도 200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예산과에서 혹은 다시 들어오는 세정과에서 이게 이 지침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3회 추경에 반납됐다는 얘기는 세출 이퀄 세입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벌써 쓰여 있었던 거잖아요. 당해 연도 안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지침을 알았으면 이게 어떻게, 꼬리표를 계속 유가보조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하고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정과라든지 예산과에서 세입예산 편성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예산과로 요구해서 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3회 추경 때 200억 큰돈이 반납돼서 궁금해서 찾아본 거였거든요. 늘 하던 대로 답변을, 지금 하신 대로 답변하셨어요. 대중교통과는 예산과 핑계 대고, 세정과는 예산과 핑계 대고, 예산과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거 국장님에게 어느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이 지침을 따르려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3개 부서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지침을 변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청주시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맞죠?

저한테 질의하신?

네.

죄송합니다. 감기 걸려 가지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박승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게 지침에는 저렇게 돼 있는데 막상 그 남는 잔액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적립을 하게 되면 계속 쌓이게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이게 실익이 없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와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핑계고요. 다른 데는 이 지침대로 다음 연도에는 유가보조금으로만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그다음 해까지는 꼬리표가 있다니까요,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목적을 정해 놔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핑계를 대면 안 되죠.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사례를 말씀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청주시에서 보조금받고 있는 단체에서 다른 지침 어겨 가면서 쓰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다 저렇게 쓰고 있다 왜 우리만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그거 보조금 그렇게 허락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제 말씀을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 이게 반납이 되더라도 또 그 금액 규모로 다시 안분이 돼서 이게 또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남아 있는 잔액과 새로 내는 금액이 합쳐져 있으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게 쌓이게 되면 많게는 천억 그 이상으로도 누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재원은 다른 데 사용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걸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 청주시와 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지자체 사례 중에 하나는 다음 연도에는 이 지침대로 쓰고 있다고요.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요, 유가보조금으로 쓰고 있다고요, 최소한 한 해 정도는.

그래서 이제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다음 해까지만 유효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럼 지침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침이 잘못됐다고. 그런 노력도 안 했던 거잖아요.

아니, 지침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회계상 이걸 별도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원래는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지금 국장님의 문제를 그 해당 부서에 얘기한 적은 있나요? 이런 지침들이 너무나 잘못됐다. 많은 지자체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 노력을 했나요? 없었잖아요.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잘못했다,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은 현실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저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이런 상황이 있는지.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한번 우리가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그 실무 부서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기 전에. 그랬는데 아까 다른 지자체 말씀드린 거는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도 지금 상황이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갖고 물어봤을 때 그 어느 부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국장님이 확실하게 이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부서를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과, 이게 지금 보시면 10년 동안 저렇게 하면서 수많은 거기 담당 공무원이 계셨을 테고 팀장님이 계셨을 테고 과장님이 계셨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다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거 문제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대중교통과장님, 그럼 우리가 돈을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봤거든요. 그런 의심 해보셨어요. 이게 200억이나 남았으면 그 어느 누군가 청주시민은 혜택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유가보조금이 2001년도 6월에 보면 유류세 기준이 그때 기준이 있고 그 이후에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하게 코로나가 발생해 가지고 그전에 유류세 인하를 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22년도하고 ’23년도에 유가보조금이 원래는 유류세가 인하되는 바람에 차액이 발생이 된 거고요. 유류세가 지금 보면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유종이 380원 정도 지급 단가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167원 정도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급 기준액이 주는 바람에 차익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혹시 이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는 하셨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1만 4,000대 정도 돼요. 1만 4,00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아 가는 사람이 한 1만 1,000 정도 돼요.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안 주셨거든요.

저희가 왜 그 신청이 안 됐나 원인을 좀 분석해 보니까 2,500대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전기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트레일러가 있더라고요.

트레일러가 몇 대인데요.

트레일러는 차 뒤에 번호판은 붙어 있는데 그 뒤에 캠핑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화물차에 넘버가 부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했는데 미신청하는 차량, 미신청, 신청하지 않는 차량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유가보조금 집행이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항상 이렇게 파악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하니까 힘들어 갖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내연차, 전기차, 전기차를 다 빼고 나서 보조금 미신청 차량이라고 추정되는. 이거 자료는 다 대중교통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버스는 거의 다 보조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200대 정도가 미신청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주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거라면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나―이게 아무리 신청주의라고는 하지만―알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신청한 차량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국가보조금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납하면 끝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그냥 지방 세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대책 세워 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박승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참고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부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건의 사항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제가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화물차량이나 이런 거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자가용 차량이라든가 그런 건 파악이 돼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 몇 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나요?

파악되어 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거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해서 놀랐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당연히 전기차가 몇 대고, 화물차가 몇 대고, 영업용 차량이 몇 대고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파악은 하고…….

택시, 버스 다 파악되고 있죠?

네, 있습니다. 매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몇 군데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수원, 용인, 대전, 성남, 천안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하고 지금 비슷한 실정에 있어서 한번 다른 데 좀 알아봐서 위원장님하고 박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랑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국제교류 활성화 139페이지요. 예산 설명서, 예산 사업 설명서에. 네, 보셨죠? 거기에요, 139페이지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 예산안은 199페이지.

예산안으로요?

예, 예산안은 199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국제교류 활성화, 기업 투자…….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교통정책과 142페이지요. 국제공항, 예산안 201페이지요. 이게 안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금을 주죠?

예, 주고 있습니다.

예, 무료환승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 는 이유가. 시내버스 환승 보전금이요. 특히, 진천여객 무료환승만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만?

지금 원래 준공영제를 하기 전에는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환승 보전금하고 요금 단일화 협약이 있어 가지고 6개 사 시내버스하고 진천여객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준공영제가 시행되고서 6개 사는 저희가 운송수입금하고 재정지원금하고 포함해서 버스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 단일화 손실금 협약하고 환승요금 협약이 폐지가 된 상태에 있고요. 남아 있는 거는 현재 진천여객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진천여객이 진천에서 저희 상당공원을 거쳐 가지고 청주역까지 운행하는 711번 버스인데요. 그거에 대한 환승요금하고 요금 단일화 손실금에 대한 보상만 현재 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61프로가 늘었는데 는 이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전년도보다?

승객 수에 따라서 승객 수에 따라서 승객이 많이 타게 되면, 승객이 환승을 많이 하게 되면 환승 금액이 늘어나고요. 또 요금 단일화 금액도 승객이 많이 타게 되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통 19프로, 올해는 19.3프로 내년에는 61프로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 가지고 진천군하고 보은군에서 저희가 일부의 자금을 세입을 받고 있어요, 협약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청주시내버스가 진천에 들어가고 보은에 들어가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청주교통 버스가 진천 711번 버스를 같이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천군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원래 올해는 65퍼센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 산출금이 나와요. 산출금의 65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진천군으로부터 세입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9프로로 늘다가. 1억 3,000 지원해 줬다가 2억 2,000으로 대폭 8,400이 느니까.

맞습니다.

이게 무료환승이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이거는 좀 승객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승객 수에 따라서 변동했습니다.

그거 자료 좀 추후에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작년 대비 내년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증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예산액 기준에 따른 685억을 현재 편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내년도에 608억을 요구를 해드렸는데.

704억에서 685억

올해 기준으로 마지막 추경까지 685억입니다.

예, 685억이요. 15억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으로는 718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버스가 32대가 증차됩니다.

32대 증차죠.

32대 증차된 게 45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소요가 되고요. 이번에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이 2.5퍼센트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5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른 재료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게 3억 정도 해서 저희가 63억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285억에서 63억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63억 원 정도의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원래는 주말이나 공휴일 감차를 5퍼센트 정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공휴일하고 주말에 탑승 인원도 많지 않아 가지고 15퍼센트까지 감차를 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 그때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순수 증액은 33억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33억 정도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만 마지막 여쭤볼게요. 알뜰교통카드의 연계 마일리지 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자전거라든지 도보/걷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업 목적을 보면요. 이게 예산이 1억 7,000에서 1억 9,000으로 1,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자전거라든지 도보하는 사람들한테 마일리지 혜택을 어떤 형태로 주고 있습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그게 국토부 권장사항이에요.

온 건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앱을 통해서 걷는 만큼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더라고요. 쌓여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마일리지 쌓인 만큼 그거를 본인들한테 환불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가 좀 덜돼 가지고 사용자가 많지 않았는데 홍보가 많이 돼서 사용자가 느는 바람에 예산이 국고보조 내시가 저희한테 와서 늘어나는 것으로 왔고요. 아마 ’24년도는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을 거예요. 감액이 된 이유는 이게 6월 30일까지만 예산이 현재, 국고보조 내시가 6월 30일까지만 왔고.

아니, 오히려 1,400만 원 늘어났어요.

근데 ’24년도는 상반기 예산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1억 7,000에서 1억 9,000 해서 1,400만 원 늘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만 저희가 연동이 돼 있고 하반기에는 국토부에서 K패스 제도라고 도입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새로운 K패스 제도를 도입하는 이거는 마일리지로 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 해 가지고 아마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 같더라고요.

좋은 제도인데요 홍보가 안 돼 갖고. 사실상 저도 아침저녁으로 걸어 다니거든요, 30분 정도밖에 소요 안 되는데. 이런 게 홍보가 되면 너무 좋지 않나.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걸 좀 알려 주면 메리트를 좀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게 좋은 제도인데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좀 모색해 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상입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50쪽,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인건비에 청사관리근로자 인건비로 작년에는 복지포인트가 96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복지포인트가 계상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뭘까요?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작년 2월 28일까지는 촉탁제로 사람을 채용했었는데요. 그게 인사담당관실에서 기간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기간제로 변경이 되나요?

아니, 올 2월 28일 이후 3월 1일서부터는 기간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그래 가지고 복지포인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1351쪽,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1,200만 원 계상됐는데 혹시 이거 물품 구입 사유가 교체인가요?

예, 교체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0여 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제품에 대해서 단종이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또 교체를 해야 될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예, 14년이 경과됐습니다. 내구연한도 14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14년, 지금 쓴 지가 14년이 지났다고요?

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로 작년보다 10퍼센트 낮게 잡고 또 이거를 10퍼센트를 줄여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한 18.5퍼센트 낮게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업무에 무리 없을까 좀 걱정되는데 괜찮으신가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좀 낮게 계상을 해도 내후년에도 그다음 연도에도 상관없는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라.

글쎄요. 전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후에는 한번 그 예산으로 사용해 보고서.

기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18.5퍼센트 어쨌든 외관으로 보기엔 10퍼센트 감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18.5퍼센트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 과거에 그동안 조금 과하게 계상됐던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글쎄, 제가 올 6월에 왔기 때문에 그전 거는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예산안 374쪽, 설명서는 381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인데 2024년/내년도에 감차 목표가 40대가 맞나요? 40대, 감차 목표가 내년.

네, 맞습니다.

한 대당 보상금이 3,500만 원이면 40대 감차 시 14억이 소요될 텐데 계상된 거는 5억 2,1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만 계상이 되어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감차보상금이 3,500만 원인데 보상재단에서 지원받는 게 1,000만 원이 현재 있어요, 세출예산 말고. 있고 그래서 2,500만 원 지원이 돼야 되는데 국비가 아마 3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시비를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야지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원래 감차 보상이 거의 연말에 집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재원 문제가 좀 있어서 이번 본예산에는 아마 1,3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하고서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해서 예산과 하고 심의 과정 중에서 그렇게 좀 조정이 됐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올해 기준으로 한 대당 2,500만 원이었고, 그 산정기준이. 1,300만 원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2021년부터 시행을 했던 건가요, 이게 감차가?

이게 ’21년도부터 해서.

계획이 시작됐던 거죠, 그 목표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시행이 돼서 그때 총량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가 그 총량 조사한 거의 마지막 연도고 내년도에 다시 택시 총량 조사를 해서 ’25년도부터…….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목표가 5년 동안 120대가 목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총 몇 대 정도가 감차가 됐나요?

지금 40대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다 감차가 됐습니다.

아, 감차가 되고 40대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하면 120대가 다 감차가 되는 거.

예, 맞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또 대중교통과장님께 간단한 거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367페이지 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가 4,600만 원에 여섯 대를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게 작년에는 4,800만 원씩 이게 구입비를 올리셨는데 올해 왜 이렇게, 그때는 16대를 했을 때 차량이 많을 때에 비해 차량이 적어졌는데 4,6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량 가격이 낮아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차량 단가는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기준 대당 얼마다 해 가지고 기준을 내려줘서 이렇게 저희가 편성한 거라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지를 못하고요. 국토부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차량이 내려가는 건 없거든, 상식적으로. 차량값이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라든지 모든 게 다 상향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어떻게 200만 원씩 내려와서 과장님 궁금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200만 원씩 이렇게 청주시만 깎아서 내려 보낼 리도 없고.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제가 당초 올해 구입할 때는 4,800이었는지를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200만 원이 차이가 있는 건 모르겠고요. 국토부에서 내년도 단가를 내시할 때 4,600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만 제가.

글쎄, 그게 궁금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과장님도 200만 원씩 내렸다는 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200의 차액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알아보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시 더. 다음 368쪽에 철도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홍보 보면 이것이 그때 2023년 예산서를 질의할 때 3,900만 원 계상하셨다가 2,000만 원만 쓰셨어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1,800만 원을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셔서 그때 이유가 청주 오송역이 아직 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또 이렇게, 아직 개명이 안 됐죠. 지금 진행 중이죠.

내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올해도 또 3,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단순히 오송역 명칭 변경과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그거뿐이 아니다?

저희가 오송 클러스터가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는 입주 기업 유치라든가 각종 홍보 활동을 펼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청주 오송역만 국한돼서 계상한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또 이 청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청주 오송역을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런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반대하시는 분 의견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수렴해 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계속해서 고생 좀 해주시고.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의 김응민입니다.

373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작년 거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도 640만 원씩 계상했다가 160만 원 쓰고 480만 원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준공영제 때문에 늘 이렇게 관심들도 많고 큰 사업을 하게 돼서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쏟고 계신데 대중교통과에서. 근데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보면 8명 두 번인데 이게 작년에 하셨던 건가요? 반납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아시지만 저희가 노선개편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저희가 대중교통 논의 사항이 필요할 때 소집하기 때문에 아마 필요성이 있는 해에는 소집이 돼서 예산이 사용되고 있고요.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횟수가 1회로 사용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회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서 한번 논의를 활성화시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대폭 삭감을 해서 160만 원 올려놨으니 이거 뭐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이게 더 염려스러워서. 지금 계속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준공영제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게 두 번 갖고 되겠는가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고서 증회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74쪽에 청주안심리본콜택시 운영비 지원 이게 올해만 해도 1억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요새 앱으로 다 콜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증액이 된 거는 원래 올해 추경에 1억이 증액돼서 3억 8,700이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다 보니까 아마 2억 8,700으로 전년도 예산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추경까지 합쳐서 3억 7,800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설명서에도 없어, 또 설명이. 이 내용에 대해 설명서에도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 1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서.

아, 예.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아마 공공 앱으로 해 가지고 카카오택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해 가지고 카카오 앱을 만든 거거든요. 아니, 카카오 아니라 안심콜 앱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T에 쓰는 택시가 있고 안심리본콜 쓰는 택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려면 좀 고쳐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다각도로 한번 연차별로 이거에 대해서 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고 있고 현재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아마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 하는 사항이 목적지를 입력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콜을 받고, 안 받고를 기사들이 판단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그 기사들이 목적지가 가까운 데는 안 가려고 그래서 앱을 콜을 안 받고 이런 게 돼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좀 증액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배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지금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사전 설명을 드려서 한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개발비 1억 정도를 더 투입하겠다?

네.

설명서에 그게 왜 없어져서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거의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T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앱으로만 해서 쓰고 있지만 안심리본콜택시 같은 경우는 전화 콜하고 앱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용돼 있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또 하나는 이걸 운영할 때 저희가 3억 8,700을 지원해 주지만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7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마 택시기사들한테 월수입을 받아서 회비를 받아서 나머지 3억 정도를 3억 이상을 충당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교체 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특별회계도 보니까 846만 원을 12개월간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렇게 또 특별회계도 지금 계상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도 또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교체 사업 485만 원, 116대, 5억 6,200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이 기존에 신형 모델이 있고 구형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형 모델을 새로 교체하는 거는 새로 설치하는 예산이 되는 거고요. 지금 유지보수비는 기존의 엘이디 행선지 판이 설치돼 있는 거를 고장 나거나 유지보수 할 때 쓰는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유지관리비나 교체 사업이나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나는 교체 사업이고 하나는 유지관리고. 유지관리가 교체 사업이고 교체 사업 유지관리 아닌가? 중복 지원이 아닌가를 또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이 교체 사업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형 엘이디판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그 사업입니다.

교체 사업은?

예, 교체 사업은.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는 기존에 부착돼 있는 거에 대한 고장이 나거나 부품 같은 거 교체할 때 그런 거를 하는 유지보수입니다.

이 워딩(wording)이 교체 사업이나 유지관리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포함을 해서 하든지 이거 다 해서 예산을.

아, 다른 거예요. 이번에 교체하는 거는 신형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신품으로 다시 교체합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유지관리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교체를 하는 것도 유지관리고 예산을 그렇게 한 군데로 묶을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지. 따로따로 특별회계에 또 그것도 올려놓고 본예산에 5억이라고 또 올려놨으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지금 교체하는 예산하고 유지관리 예산하고 분리할 필요성이 있어 부기를 분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분리해서 집행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째 그게 유지관리가 교체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통정책과장님 페이지는 368페이지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홍보 관련한 건데 질의의 요지는 이거보다도 작년에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예산이 있었거든요, 6,000만 원. 그 사업이 별로였나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작년에 그 사업은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LG전자랑 협약을 맺어 가지고 LG전자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을 해서 스마트 PM(Personal Mobility) 스테이션(station)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는 없지만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저희 시설을 좀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에 있는 건데요 220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이게 청주시 몇 명 정도 되나요, 예상 인원은?

22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7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만 7,500명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면허를 반납하신 분은 올해 현재까지 946명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반납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작년에는 1,331명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1,20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11ㆍ12월이 집계가 되면 아마 그 정도는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국비도 있긴 하지만 시비로 그럼 더 확충해서 혹은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건가요?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인센티브 충전용 공카드 구입비를 보면 교통카드 500, 청주페이 300매라서 아래는 1,200명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위쪽 보면 800매인데 너무 부족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청주페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한테는 충전하는 개념으로만 해주면 되니까요. 신규로 이렇게 카드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를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1,200매에서 부족한데 두 개를 합치고 해도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족한 거는 추경에 다시 예산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이 정도 수량이면 충분하리라 저희는 예측을 하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페이지는 2220페이지 특별회계 중에 스마트 클린(smart clean)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올해는 상당구와 서원구 만들어 주는 건데 상당구에는 총 몇 개가 있나요, 승강장이?

지금 저희가 현재 설치돼 있는 데가 청주시에 총 7개소가 있는데요. 상당구는 잠깐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원구는 몇 개가 있나요, 이거 1개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청원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원구.

아, 서원구요. 서원구는 지금 분평동 한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까지 설치하면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하게 되면 이제 두 군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 페이지 2218페이지 보면 서원구 스마트 버스승강장 통신요금,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3개소, 5개소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숫자가 다른데 이유가 뭔가요?

다시 한번 페이지.

바로 전에 2218페이지, 지금 말씀 주신 거로는 그러면 서원구에 있는 스마트 클린 버스승강장이 2개라는 말씀이신데 전기요금은 3개소, 통신요금은 5개소로 계상되어 있어서요.

이 자료는 저희가 구청에 수요조사를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소 수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면 저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단가라든지 아니면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정한 다음에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개소 수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구청에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 질의할 때는 본청에 물어보라고 그러고 본청에서는 다시 구청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보면 버스승강장 예를 들어 야간 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구청에 재배분된 거잖아요.

원래 권한이 승강장 관리 업무라든지 설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돼 있어요. 이관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전서부터 보면 예산을 구청에서 소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 예산은 구청에 재배정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내용적으로 아는 사항까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로 보면 예를 들어 통일성을 기해서 8,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구청으로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되니까 각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심지어 작년 사업 중에는 4개 구청이 한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본청에서 단일 입찰로 해서 더 절약할 수도 있는데 4개 구청이 다 수의계약 하는 바람에 그냥 8,000만 원짜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리고 그 2,000만 원 사업도 각 구청이 특색에 맞게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 하면 모르는데 한 업체하고 일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청주시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사업은 어쨌든 대중교통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구마다 특색 있는 사업은 구청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에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요.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원래 시 권한을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권한을 부여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원래는 구청으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 업무가 부여돼 있는 사항을 시에서 그거를 손을 댄다는 자체가 좀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는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인 사항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청주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 견적 입찰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견적 입찰 금액이 벗어나면 충청북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반입찰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지방계약법에 요건에 맞으니까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분명히 각 구청마다 아까 그 권한을 쥐어 줬는데 어떻게 4개 구청이 동시에 한 업체랑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대중교통과에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5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하단에 보면 차량등록 업무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근데 금액은 적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지금 작년도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냉장고도 구입하고 추진비도 하고 북카페 도서 구입비 여러 가지 사용을 했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 맞나요?

잠시만요. 성인지 예산을 갖다가 좀 의무적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래서 이걸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냉장고 이런 거는 집기라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포함이 돼서 이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0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고요, 2505페이지고요.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장 교육 사업이 제가 전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심의와 점검을 할 때에는 서류상 점검이 돼야 되는데 서류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거에 맞는 그리고 또 기존에 지출이 정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류가 잘 원만하게 돼 있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 입금ㆍ출금과 별개로 서류가 제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완 보완해서 확인을 해보니 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쪽 위탁 사업자가 회계 지출 관련된 업무 처리를 할 때는 은행 통장을 기준으로 기준금리 일자를 잡고 그리고 정산서 같은 경우는 아래아 한글이 아닌 자동으로 수식 계산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받는 거로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엑셀이라는 부분 다른 부분을 사용하다 보면 전산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또 사용하시다 보면 사실 그게 더 편하거든요, 자동 계산되는 거. 근데 이렇게 오류가 나다 보니까 저희는 평가할 수 있는 게 서류로 평가하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또 돈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자꾸 파고들고,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또 찾고, 찾고 많은 시간이 사실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요. 이번에 654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인부임 단가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기준액이 상향 조정이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활동비 명목으로 편성된 부분이 좀 증액됐는데. 거기 실제 야외 교육하는 공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니카가 내구연한이 다돼서 소모품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 예측돼 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소모품 구입비 명목으로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면 사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또 잘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점검과 금액에 대한 이런 정산이 없다 보니 3년에 한 번을 하다 보니 사실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빠지잖아요, 자꾸.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셔 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 또 시설 보수 면에서 또 뭐가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운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운행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설 보완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 과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요.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성과평가는 위탁 만료되는 해에 하도록 돼 있지만 저희가 1년 단위로 지도ㆍ점검을 꾸준히 하면서 교육의 질이라든가 운영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고요.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같은 것도 저희가 차질 없이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369페이지요. 369페이지 전기 시내버스 이게 제도가 좋은데요. 국비 24프로, 도비 38프로, 시비 38프로. 103억 정도 이 전기 시내버스를 이렇게 하는 건데 54대를 구입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13억 4,000만 원 정도 오히려 줄었어요. 왜 줄였죠?

이게 작년도에는 전기버스가 61대를 올해죠, 올해. 올해는 61대 예산이 서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54대로다 대수가 줄어 가지고 국ㆍ도비에 환경부 예산하고 아마 국토부 예산이 줄어서 보조 내시가 되는 바람에 대수 조정에 따라서 그 금액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384페이지요. 384페이지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원이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건데 30프로나 줄였어요. 이유가 뭐죠? 126억이나 줄였는데 그렇게 지금 유류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유류세가 2001년도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류세가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이천 몇 년도요?

2001년도.

2001년.

2001년도 6월에 유류세 기준이 정해졌는데 그때 이후로 유류세가 인상이 됐어요. 유류세가 인상이 돼 가지고. 아니, 유가가 인상이 돼 가지고 유류세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유가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01년도 6월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유류세가 100원이다. 기준이 100원이었는데 그때 유류세가 인상이 돼 가지고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 차액을 유류세가 200원이 올라갔으면 200원에 대해서 유가로 보전을 해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유가가 370원 정도 지원됐던 게, 370원 지원됐던 게 167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그거 차액, 아까 박승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저희가 작년도에 차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된 게 있고 금액을 작년에 200억 아, 올해죠, 올해는 200억 정도 이번에 추경에 감액을 했던 사항이 유가보조금 자체 지급액 기준 자체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차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집행 기준을 보고서 내년도에 예상치를 해서 줄여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2001년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유류세 기준이 2001년도 6월 기준이에요.

그게 지금 22년 정도 지난 걸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국토부에서 기준을 잡은 게 2001년도 6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유류세 기준을 잡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건 좀 저도 처음 듣는 건데요. 과연 이게 현명할까요? 2001년 기준으로 해 갖고.

그러니까 그게 그때 당시 기준을 정해 놓고서 유류세 인상이 계속 매년 되니까 그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줍니다.

글쎄요. 그래서 기준이 좀 너무 22년 전, 최근 걸 반영해도 어려운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화물연대에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아마 집회를 좀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때 당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집행을 해줬다는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교통정책과장님한테는 354페이지요. 354페이지요.

예산안 말씀하시죠?

예? 예산 설명서.

예산 설명서요. 예산안은 367페이지.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40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해피콜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시설관리공단. 이게 예를 들어서 용도가 40억 500만 원이. 예산안은 367페이지고 설명서는 35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예, 그게 해피콜 예산인가요? 무슨 예산이죠? 교통…….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이동지원센터 광역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장차연 그런 데서 주장이 돼 가지고요. 국토부에서 이거를 국ㆍ도비를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니, 국비 62프로, 도비 38프로 거의 우리 시비가 안 드는 줄 알았는데 소요재원을 보니까 국비가 17프로 정도 차지하고 도비가 8.8프로고 자체 재원이 거의 73프로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자체 재원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거의 국비가 62프로, 도비가 38프로 돼 있어 갖고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자체 재원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40억 500만 원 중에서 밑에 소요재원이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예산이 저희 교통정책과로 편성된 거는 전출금 성격인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올해까지는 예산과에서 일괄로 해 가지고 전출금을 내보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교통은 교통 파트, 장사 파트, 체육시설 파트 해 가지고 쪼개 가지고.

그건 잘하신 건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예산이 국비 62프로, 나머지 도비 38프로 돼 있는데 밑에 소요재원에는 우리 시비가 많이 투여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38프로나. 그게 왜 그럴까요?

이거는 저희가 도비ㆍ국비에 어느 정도 비율을 매칭하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를 그전에는 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전출금을 내보냈었어요. 이거를 부서별로 쪼개 가지고 사업 영역별로 쪼개 가지고 저희한테 준 거라 이것이 국비ㆍ도비 얼마를 했으니까 시비 얼마 얹어라 그런 개념으로 예산 편성된 게 아니라 기존에 예산과에서 해왔던 거를 저희가 부서로 쪼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이 우리 시비가 많이 든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규모로 나갔는데 단지 교통정책과로 쪼개다 보니까 이게 좀 착시 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60페이지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이요. 360페이지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예, 설명서 얘기했어요. 예산 페이지는 368페이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3억 6,000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렇죠? 3억 6,700만 원 정도. 근데 더 늘었단 말이에요. 1억 2,000 정도 작년보다. 왜 그럴까요? 항공사 국제공항 활성화 어떤 이유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건데 1억 2,000이 는 이유가 뭘까요? 한 49프로 정도 늘었는데.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는 큰 이유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국제노선을 신설을 할 때 도와 시가 7 대 3 비율로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 규모는 도가 3억 5,000이고 저희가 1억 5,000입니다. 근데 저희 대상으로 잡은 거는 에어로K가 작년에 3개의 국제노선을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1억 5,000에서 작년에 7,500, 올해 7,500 해 가지고 2개 연도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에어로K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항공사는요?

거점항공사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350페이지요. 아래쪽에 보면 소방안전협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현입니다.

이게 협회비를 어느 분의 협회비 지원인가요?

소방협회에다가 지원하는.

차량등록소 법인 이름의 협회인가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방안전 대행수수료 소방안전 저기를 대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점검을.

1년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응민입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합의서 제출한 업체는 6개 사 중에서 5개 사가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노선개편도 했고 그래서요 저희가 한 개 사가 빠져나가게 되면 노선 운영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1차 공문을 저희가 한 번 보냈었고요. 조만간에 2차 공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통보를 해서 준공영제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한번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협약 체결 당시 2020년도 5월에 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준공영제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에 부착해서 광고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협약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협약서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년도 내용 변경안 협의를 할 때 저희가 그거를 좀 도출을 시켜서 버스업체하고 협상을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현재.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송수익금으로 세입을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협상할 때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비를…….

저번에 저희가 한번 예산 요구를 했다가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감차하는 거는 운행을 안 하는 차에 대해서 감차를 했는데 지금 보면 운행하는 차가 있고 아마 회사별로 기사가 없어 가지고 쉬는 택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기사가 없어서.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심의위원회는 통과를 했는데요. 예산 올릴 때 예산부서 심의 과정에서…….

올렸었습니다,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번에 예산과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맞습니다.

예. 1회 추경에서 꼭 확보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8억 7,107만 7,000원이 증액된 521억 9,5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2억 7,412만 4,000원 증액된 497억 2,692만 9,000원이며, 자본예산은 2023년 본예산 대비 5억 9,695만 3,000원 증액된 24억 6,84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33쪽에서 38쪽, 감사안전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7,477만 8,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보건관리 업무 위탁 용역 3,340만 8,000원, 공익신고 채널 운영비 440만 원 등 2억 7,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건설 적산 전문 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54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225억 5,093만 4,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인력운영비 183억 5,841만 3,000원, 행정운영 관리 41억 3,342만 1,000원 등 224억 9,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노후 전산 운영장비 교체 5,459만 원 등 자산취득비 5,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에서 73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74억 3,758만 6,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수선유지교체비 9억 3,013만 7,000원, 동력비 21억 4,598만 8,000원 등 68억 2,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체육시설 제초정비 사업 등 시설비및부대비 4억 3,447만 1,000원과 자산취득비 1억 8,220만 7,000원 등 6억 1,6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에서 79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스포츠센터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7억 3,167만 8,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8,480만 1,000원, 수선유지교체비 9,445만 5,000원 등 6억 4,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시설비및부대비 4,719만 6,000원과 자산취득비 4,267만 3,000원 등 8,9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에서 85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40억 1,244만 6,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억 5,940만 9,000원, 임차택시 임차료 등 지급수수료 21억 2,425만 8,000원, 특별교통수단 차량 유류대 등 차량선박비 5억 185만 8,000원 등 39억 9,77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신규 차량 관제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99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장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1억 6,203만 4,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1,307만 1,000원,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 등 지급수수료 5억 4,829만 3,000원, 연소가스 처리약품 구입 등 재료비 20억 3,779만 7,000원,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 처리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39억 3,379만 3,000원과 동력비 14억 3,478만 6,000원 등 88억 5,7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2호기 막힘 제거 설치 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 2억 9,056만 원, 자산취득비 1,368만 8,000원 등 3억 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2쪽, 환경사업부 소관 종량제봉투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546만 8,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지급수수료 1억 1,822만 3,000원, 차량선박비 4,505만 7,000원 등 2억 5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에서 112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30억 454만 원으로 사업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억 5,274만 5,000원, 대기방출방지시설 자가측정 대행 용역 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3억 5,769만 8,000원, 수선유지교체비 1억 2,031만 4,000원, 동력비 7억 3,658만 8,000원 등 18억 8,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목련공원 화장로 시설개량 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 10억 5,240만 2,000원, 자산취득비 6,623만 6,000원 등 11억 1,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20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자연휴양림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9억 3,560만 7,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 1,800만 원, 지급수수료 2억 3,008만 1,000원, 동력비 9,149만 원 등 8억 3,75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시설비및부대비 9,805만 원 등 9,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에서 127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6억 6,250만 7,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7,758만 4,000원, 방역 위탁관리비 등 지급수수료 8,507만 5,000원과 동력비 8,857만 6,000원 등 5억 6,65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현도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제초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 9,594만 원 등 9,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3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억 4,294만 7,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공동구 방역 위탁관리비 등 지급수수료 2,864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9,757만 3,000원, 동력비 2,850만 원 등 1억 7,4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은 환기구 투시벽 설치 등 시설비및부대비 6,708만 원과 자산취득비 120만 원 등 6,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59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29억 4,787만 1,000원으로 사업 예산은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23억 4,674만 3,000원과 견인 및 주차 관리 프로그램 위탁관리비 4,404만 원 등 지급수수료 8,673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8,559만 8,000원 등 29억 4,7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저간의 사정을 감안 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 매우 송구스러우나 우리 공단 임직원 등 일동은 납세자로서의 시민을 위하려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통하여 단 1원의 예산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할 것이며 소비자로서의 시민을 위하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오니 저희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무리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장님 전출금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출금이 예를 들어 복지위원회에서의 전출금도 있고 환경위원회에서도 있고 이게 많이 전파가 안 됐었나 봐요. 그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금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지금 이 예산 심사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예산편성 절차에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관련해서 전출금 편성에 대해서 변경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공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월 27일에 감사과에서 예산과로 위탁 부서의 책임성 부여와 사업별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서 위탁 사업별 예산편성 절차를 사업부서별로 편성하라고 이렇게 개선 방법을 강구하라고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4월 28일에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부서별로 전출금을 편성하게끔 변경을 한 건데. 그 부분에서 저희 예산과에서 의회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못 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담당 팀장님이 와 가지고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는데 이 예산편성 절차를 바꾸는 것까지는 설명을 못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그 경위 일자를 보면 4월부터인데 4월부터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면 의회도 그 방식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 바로 직전에 책자가 나와서야 위원들이 파악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이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갈 것인지 각 여기 본부장님이 다 떨어져서 상임위로 갈 것인지 이러한 논의를 벌써 해 갖고 본예산 할 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 다른 본부 이러한 예산 심사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살펴봐야 하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하면 아무런 이상 없겠지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에서 전입되어지는데 여기서 또 한다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별로 나누어지면 예산 쪽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경영기획부만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좀 더 제가 상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예산 자체로는 절차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예산 심사를 지금 저희가 안 하는데 각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오신 거죠?

예.

일부는 하고 오셨으니까. 하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거기 그 부분은 빠지는데 삭감이든지 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그럼 어디서 삭감을 하나요?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야 되나요?

이게 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건데 그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가정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면 여기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그 사업의 타당성만 심사를 해주셔 가지고 그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 없다 그거를 결정해 주시고 필요성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감시켰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A라는 부서에서 전출금을 줬을 때 그게 여기서 감액을 했으면 예결위에서 그걸 감액을 해도 되고 추경 때 해당 부서에서 그 전출금을 감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럼 해당 부서라면 어디에 해당 부서?

절차상에는 사실 보조금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조차도 못 하는 건데 우리가 감을 한다는 건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심사 자체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이걸 왜 전출을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지고 A라는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런 시설을 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거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선을 하라고 권고가 온 거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도 좀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받아들인 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당 청주시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전출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이 재경위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추진에 대한 그 부분을 심사했을 때 한 프레임이 연기될 수는 있지만 예산 절차상은 보조금으로 인식하시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든, 원안대로 통과가 되든 여기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어떻게 됐든 그 위원회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출금액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부서로 가 있는 거죠?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평가해서 이거에 대해 세워진 예산을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 하면 그 해당하는 상임위에서 가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하는 건가?

아니, 여기 상임위에서 했을 때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도 되고,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온 그 부분을 삭감을 해도 되고. 추경 때 해당 부서에서 자진 삭감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처리될 거가 나누어져서 있다 보니 예산 자체가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는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거 사업을 진행하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지금 심의를 받고 오는 상태인데 우리가 다시 이거를 심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상임위 소속이지만 나누어져서 생각을 하면 우리 상임위 소속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업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예결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그래서 판단 여부는 각각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으니 타당성을 검토해 봤을 때 가정을 하면 그쪽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하면 그쪽으로 또다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경영기획부만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반 사업은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상임위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와서 포괄적으로만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사실 이거 시설공단이라는 게 이런 사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이거를 심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부분이 있나.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소관 위원회가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나눠 가지고 각각 가서 사업 설명하면서 이 사업 여부를 거기서 판단을 해서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심의를 해서 예산을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 또 예산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데 위원회 가서 이거를 삭감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됐든 사업이라는 게 다 100프로 진행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1차적으로 지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소관 위원회 하면서 검토를 할 때 그때 판단이 된 거라, 확인을 그때 한 거라 이게 왜 거기 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급하게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발생이 돼서 각각 소관위로 넘어가서 이제 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매끄럽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지금 저기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매끄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좋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좀 찾아 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매끄럽지가 않은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소관위는 소관위니까 이 사업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타 상임위에서 일부 아는 거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 그래도 우리가 아우르다 보면 우리가 또 많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풀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방법이 없나. 이제 방법을 찾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가면 담당팀에 이걸 종합적으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제가 변명스러운 얘기지만 감사도 있었고 그거에서 통보도 왔고 그렇게 해서 감사 결과를 반영한 부분인 거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는 본예산은 이미 계상에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어렵더라도 의회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본예산은 이렇게 해서 진행은 하지만.

실제 예산 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절차상 그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다 분류를 해놨어요, 사업소마다.

페이지 69페이지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받게 되어 있죠?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2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인 건가요?

이광복 예, 맞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23년도에는 자체 지원으로 훌륭하게 잘 치렀어요.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감 하실 때 12월 4일에 일정 부분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책자가 나온 게 있는데 보니까 조금 더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 갖고 내년도에도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건의드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정밀 안전점검이나 위탁해 갖고 전문적인 회사에게 의뢰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설 내에 자격을 갖춘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인원 갖고 부족하다고 하면 한 명을 더 채용하더라도 이 14억보다는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제가 과업수행 흐름도를 봤습니다. 그래 갖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충분히 더 해서 인력 확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내후년에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청주시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이런 안전점검조차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우선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게 페이지가 제가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90페이지에 있는 소각시설 운영 관련 협회비, 63페이지에는 체육시설 운영 관련 협회비 그리고 108페이지에 있는 각종 협회비―예산안 페이지입니다―그리고 117페이지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협회비, 130페이지에 있는 오창 공동구 소방 관련 협회비, 36페이지에 있는 공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협회비 이걸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협회비 지급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올 본예산에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 지침 근거를 바꾸신 건가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술인 협회비 지급 관련해서 행정상 조치 ‘주의’ 받았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및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회계 규정 등에는 협회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인 협회비 및 전기기술인 협회비 등은 예산편성과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올해 협회비 관련해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근거를 누가 지침을 바꿨나요?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예, 맞습니다.

나누미데이(day) 실시계획 작년 걸 봤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두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친환경 비누 배부되어 있는데 이 항목으로는 기념품 지급이 안 돼요, 아무리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지침이니까 지침 사항에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사례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 지침들 잘 확인해서 사업하시는 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48쪽 예산안 경영기획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 친환경 차량 임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2023년 9월에 계약이 됐죠?

자료가 오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월 리스비를. 그럼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이 됐는지를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근거가 있을 때 이걸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또 600만 원의 비용을 산출했으면 거기 어떤 근거로 600만 원이 산출이 됐는지를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 갖고만 왔으니. 이렇게 견적서라든가 그런 계약서가 없잖아.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정수기랑, 정수기죠. 그렇게 하고 공기청정기 그거에 대한 절감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정수기 내지 또 공기청정기요 그게 몇 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개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그 임대료가 1,100만 원 정도 나가요, 렌털(rental)비가. 근데 이게 보통 정수기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5만 원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렌털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 절감 방안에 대해서 좀. 이게 보통 지금 금리가 4프로, 5프로인데 이 계산을 해보면 보통 금리로 따지면 한 이삼십 프로 정도 비싼 금리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감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그걸 이사장님이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렌털비가 1,500만 원 든다는 건, 임대료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 분석해 갖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요즘 정수기 회사 같은 데서는 정수기를 구매하면 애프터(after) 서비스 해주고 관리까지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정수업자 또 이런 공기청정기 업자들이 이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납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타성에 젖어 있어 갖고 이거를 어떤 형태든 구매를 하면 오히려 굉장히 지금 애프터 서비스 기간도 보증하면서 또 나머지 필터 그런 건 뭐 용역을 주더라도 얼마든지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그 시설을 돌아보는 과정에 정수기들이 조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청주수영장을 비롯해 가지고 몇 몇 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에는 정수기 자체를 갖다가 구입을 했다가 지금은 정수를 통에 공급하는, 용수로 공급하는 거 최근에 바꿨습니다.

생수로요?

예, 생수입니다. 생수로 바꾼 이유는 아무래도 이게 관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설치해 놓고. 그리고 또 업체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형식상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지 제대로 청소 같은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생수통으로 최근에 전부 다 교환을 하는 거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상의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절감 방안을 갖다가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청주수영장 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갖다가 뽑아 가지고 정수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간이 오래되니까 석회석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석회석이 나와 가지고 실제로는 정수기가 있는데 이게 석회석이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정수기를 보니까 석회석이 눌러앉아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생수로 하는 거로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푸르미도 비슷한 현상으로 그쪽도 수도를 쓰는 문제가 있고. 아, 참. 지하수를 쓰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 시설들은 수도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기계를 구입해도 관계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청주수영장은 전량 교체했고요. 푸르미는 아직 계약기간이 있어 갖고 그거는 보류하고 향후에 지금 이사장님 지시사항으로 해 갖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승호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상금 항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우수시설 포상을 어떤 기준으로 우수시설을 선정하시나요?

예.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영장이 지하수인가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럼 지하수면 이런 필터 작업은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지하수 물이 나와서 수영장에 물이 채워지는 건가요?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수입니다. 정수기에 렌털 필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오셔 갖고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게을러서, 죄송하지만 게을러서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전부 철거하고 지금 생수로 이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렌털을 사용한 건 아니었고요?

이광복 렌털이었습니다. 렌털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아, 만료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가 좀 소홀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수영장물은 필터 작업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수.

이광복 필터 작업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요. 그래도 시민들한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석회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수영장물이든 정수기물이든 필터로 지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수기도요. 그거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지하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통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사람이 와서 관리를 안 해주거든요.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가 오염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바꿔 가지고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됐으면 연장을 해서 계속 관리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물통을 했을 때는 그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물만 사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 안에 있는 이런 필터는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냥 툭 나오기만 하는 거니까.

이광복 주기적으로 교체는 했고요. 지금 렌털 기간이 끝나니까 그 정수기가 저희 소유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철거한 거는 지금 별도 공간에 보관하고 있고 향후 수탁시설 들어오는 필요한 곳에 할 때 제가 위원님한테 자문 좀 받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갖고 있으면 짐만 되는 거지 그걸 다음에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인 거고. 어떻게 됐든 필터는 다됐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오염물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렌털로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아까 석회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물도 그러면 석회물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광복 감사합니다.

예,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년퇴직자 유공포상이라고 해서 그거 관련된 건데 기존에 2023년도에는 사실 이게 국내여비로 지출이 된 건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포상금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산을 쓸 때는 여행경비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130페이지요. 사업 설명서에 체육사업부, 제가 청주실내빙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안전요원이 필요해 갖고 이번에 첫 신설한 겁니까? 안전요원 7,500만 원을.

이광복 지금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꼭 배치하는 기준은 없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두 명씩 주말에 배치하고 있고요. 성수기 때는 또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칠천…….

이광복 경영기획부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 그래요?

이광복 예.

그건 그렇구나. 그러면 시급이요, 시급이 1만 5,000원인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괜찮아요?

이광복 저희들이 파트타임 인원은 동일하게 수영장도 1만 5,000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최저임금 그거 문제 안 돼요?

이광복 최저임금은 구천 얼마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만 원대 좀 미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해도 이용한 거 보니까 한 1월부터 10월까지 8,000명 정도 그렇게 하면 월 많이 이용한 건 아니거든요.

이광복 지금 평일에는 학생들이 학교 문제 때문에 이용률이 적고요. 그리고 주말에 강습이 많이 편성돼 있고. 지금 월 평균 강습이 한 44개 반 편성해 갖고 587명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습만. 일반 이용객을 하면 거기서 일정 부분 또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수입은 5억 8,000 정도 되는데 아마 인건비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 지금도 굉장히 적자일걸요. 어느 정도 적자를 봐요?

이광복 위원님, 그건 적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렵고요.

아, 글쎄요. 아니, 너무. 그건 나중에 주셔도 돼요.

이광복 예. 전기료만 해도 5,000만 원씩입니다, 월.

예, 알아요.

이광복 그래 갖고 그 자료는 나중에.

그래서 저희들 이용률만…….

이광복 그래도 공공체육시설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용률만 제고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겨울/동절기 같은 때 아이템을 개발해 갖고.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겨울 빙상교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갖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접할 기회를 많이 주면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된 부분에 장단점은 다 있거든요.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최근 용역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반드시 저희가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소방점검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소방관리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법률적으로 반드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면 최대한 저희가 다 직접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전부 용역 준 것들에 대해서 일제히 최근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여서 저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 신승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제교통국 대중교통과 시비 120억 원을 감액하고, 교통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대중교통과 시비 6,48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서재성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안전실장 강희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담당 공무원 이영아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