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주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의원 김미희입니다. 지난 촛불혁명의 승리로 민주개혁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이제 사회 곳곳에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청산하자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 역시 국민들의 적폐청산의 요구에 호응하여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개혁적인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그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걸었던 우리 농민들의 한숨 소리는 여전하기만 합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우리 농민들이 쌀값 안정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가 쌀값 안정과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쌀값 1㎏에 3천 원 보장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촛불혁명의 승리로 민주개혁정부를 다시 세워내고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독 농민들만 촛불혁명의 위대한 성과를 나누어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의 문제는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5%나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됨과 동시에 머지않아 3년 내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현실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수 십 년째 쌀값 보장을 요구해 왔지만 여전히 쌀값이 30년 전 가격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우리 농민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처지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군부독재를 무너뜨렸던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새롭게 만들어진 당시의 헌법 개정안에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시행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었던 반면 농민들의 생존권과 권리에 관한 농민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당시 1987년 헌법 개정안에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에 관한 조항이 포함됨으로써 지금의 문재인 정부로 하여금 최저임금 상승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앞당기도록 하는 근거와 동력이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1987년 헌법 개정안에 농민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농민조항도 포함되었다면 지금의 문재인 정부 역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친 농민적, 친 농업적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개헌될 헌법에 담길 농민 조항에는 쌀값을 비롯한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문제는 물론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과 함께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사회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에서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새로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을 함으로써 30년 만의 새로운 헌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농업관련 단체와 기관, 소비자 단체들이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헌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지난 11월 9일에 많은 농업관련 단체에서 참여하여 광주·전남 농민헌법추진본부가 출범식을 가지고 농민헌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농민 단체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도 서명운동에 이미 동참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우리 농민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농민조항을 개정 헌법에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최대 농군을 자처하는 우리 해남군의 집행부와 해남군의회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개정 헌법에 농민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해남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남은 임기까지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군의회 의원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의원 배지를 단 순간부터 가졌던 해남군민께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초심과 자세를 한시도 잃지 않고 해남군의 올바른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