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군민 소득 증대,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였고 재정 여건을 감안 행정운영 경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두 차례 신규시책보고회를 통해 전년 대비 67%가 증가한 99건 138억 원의 신규 사업을 반영하고 땅끝 해안도로 개설과 대흥사 물놀이 시설 타당성 용역 등 19건 5억44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는 등 우리 군 장기 발전 동력이 될 신규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426억6300만 원이 증가된 5056억91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는 9.2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1억200만 원이 증가한 4931억7100만 원, 특별회계는 5억6100만 원이 증가한 125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931억71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 227억600만 원, 세외수입 161억8800만 원, 지방교부세 2161억3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62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1973억48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45억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25억2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50억7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7억7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6억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6억500만 원이 증가한 667억5300만 원, 물건비는 39억4100만 원 증가한 370억4900만 원, 경상이전은 310억7800만 원 증가한 2258억4700만 원, 자본지출은 81억2600만 원 감소한 1324억1500만 원, 보전재원은 4억1400만 원 감소한 200만 원, 내부거래는 9억5700만 원 감소한 80억17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9억7500만 원 증가한 230억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1억2400만 원, 물건비 42억3700만 원, 경상이전 18억8500만 원, 자본지출 35억8300만 원, 융자 및 출자 3억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23억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을 분야별 주요 사업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은 농림 및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수산업 1조원 시대 실현을 위해 전체 예산의 29.1%인 1434억490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과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사업 238억5200만 원, 정책숲 가꾸기 사업 25억42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6억2000만 원, 어항 내 퇴적토 준설사업 10억 원, 김 산업발전방안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서민생활안정 및 사회복지·보건 분야로 주민감동 일류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1308억4200만 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6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수성을 위한 내실 있고 다양한 출산 정책지원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498억8600만 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30억3200만 원,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 이자 지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입니다. 문화관광산업 육성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293억 원을 편성하여 스포츠마케팅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 13억 원, 우슬 축구전용구장 개선 8억 원, 사계절 전지훈련팀 휴게공간 설치 8500만 원, 대흥사지구 물놀이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 2200만 원, 공룡화석지 전천후 4계절 썰매장 설치 용역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22억6500만 원을 반영하여 지역인재육성과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9억1800만 원,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277억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천암 자연생태공원조성 사업 70억 원,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5억8800만 원, 황산 한자 농어촌마을 하수도 19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41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관리비 6억5600만 원, 매일시장 추가 편입부지 매입 6억8000만 원,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2억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7억2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하천 정비공사 35억84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10억8700만 원, 황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37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 43억300만 원, 구 보건소 뒤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12억5600만 원, 해남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억4900만 원, 땅끝 해안도로 등 신규 도로개설 3개소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주민안전 분야에 209억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13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12억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1039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등 환경보호 분야에 전체 예산의 62.5%인 78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42억6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5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억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내년에 운용하게 될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8종으로 전체 조성 규모는 금년보다 21억5100만 원이 증가된 658억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군정 주요 역점 사업들이 더욱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선 6기 군정 역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한편 우리 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민선 7기가 순조로운 항해를 출발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8년 예산안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설정을 했겠죠? 2018년 예산을 책정할 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하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동안 예산 편성에 관련된 어떤 획일적인, 어떤 기본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뭐 신규시책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두 차례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그쪽 분야에 많이 좀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특히 또 일자리 분야에도 약 110억 정도 추가 사업들을 발굴해서 편성했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예산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폭적인 어떤 목적성이 없는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해왔던 그런 예산들이요. 그런데 ’18년에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예산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내용들인데 실장님이 뭐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갖고 하셨다 하니 그런 부분은 다행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해남군에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그러니까 건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경제적인 부분에서에 어떤 활성화?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복안들이 이 예산에 좀 많이 반영이 됐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민들의 주 욕구 중에 하나가 타 시·군에 비해서 관광객 숫자가 계속 줄어든다. 관광객 유치, 그리고 축제개발에 대한 그런 강력한 욕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예산에 좀 편성이 되어서 조금 더 변화된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 이제 지역상가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 편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테면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면 저희가 주는 용역 사업에도 대부분에 그 용역 안에 사용된 어떤 장비라든지 사무운영비, 모든 것들이 타, 저희 해남군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사다가 쓰는, 그 용역처가 광주다 그러면 광주에서 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이 많이 잡아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갖고 편성할 때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관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지역경제 활성화, 그러니까 농어업 분야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라 방향성을 2018년에는 우리가 어떠한 예산에 방향성으로 가서 우리 해남군이 조금 더 풍요롭게 잘 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2015년에 1조원 시대를 달성해서 현재 보면은 농어업 분야가, 그중에서도 농업 분야가 수산이나 유통 부문을 제외한 농업 분야가 지금 현재 그대로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농군, 또 수산업 분야도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보고요. 아까 권한대행님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관광객 어떤 트렌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광객 유치 방안이라든가 축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심도 있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민선 7기가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시책,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발굴하고 또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용역들도 내실 있게 보고회를, 각종 중간이라든가 최종보고회를 내실 있게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 해의 살림살이, 대개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예산 편성을 했겠지만 추후에라도 주민들의 주 욕구가 무엇인지 잘 반영을 해서 그런 예산들이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주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 일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돌볼 수 있는 권한, 주민이 스스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발전의 대안인 ‘지방분권 개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 선진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느냐, 과거 중앙집권 국가에 머무를 것인가의 중대한 역사적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의 비효율과 폐해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역사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진정한 지방분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어 지방은 지역의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각종 행정, 재정 권한의 국가 집중현상으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중앙정부의 과부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언론을 통해 멀쩡한 도로 블록을 교체하거나 곳곳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 문제를 지방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주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과도한 중앙집권은 국가 전체와 각각의 지방사무의 효율성 모두를 버리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자율적,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주도형 운영방식은 행정수요가 다양화 되고 있는 현재 사회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여 원하는 바를 신속히 해결하는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합니다. 지방재정의 자율성 부족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남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자신의 지역으로 더 많이 끌어오느냐가 정치인의 유능함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과잉 공약이 문제되며,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국제적 흐름이 세계화와 지방화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선진국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중시하는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주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렇듯 대한민국이 선진문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체제로 국정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각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는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고 획기적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며 장기적으로 6:4로 개선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고 지방분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뜻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국회가 국민들의 염원을 수용하도록 강하게 의지를 표해야 합니다. 지방분권만이 지역 간 불균형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지금이야말로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부가 국민의 뜻에 충실한 정책을 만들고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민주주의 국가가 하루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