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이우균 의원 발언

제8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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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심사 종료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 (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계속) 가. 도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시작 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청주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우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도로사업본부에 보내 주신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4년 본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9억 5,934만 원보다 11.81% 감액된 123억 1,02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41억 4,437만 2,000원보다 0.74% 증액된 646억 2,0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1073쪽부터 1077쪽까지,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교차로 개선 사업 3억 원, 차선 도색공사 31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체 사업 3억 3,0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8억 1,44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8억 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 3억 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 설치 사업 3억 6,000만 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29억 9,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16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4억 3,200만 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22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 4억 원,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1억 원, 공동구 유지관리비 2억 4,294만 7,000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하여 총 139억 8,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7쪽부터 1079쪽, 녹색 교통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1억 1,191만 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3억 6,607만 5,000원, 도로 사업 관리비 6,591만 2,000원 등 녹색 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5억 4,5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9쪽부터 1080쪽, 농촌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도면 죽전리에서 문의 품곡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3억 원, 오창읍 구룡리에서 화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원, 북이면 장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원, 오송읍 쌍청1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3억 원, 낭성면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3억 원, 미원면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원, 오송읍 상정리에서 옥산면 환희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 가덕면 노동교에서 인차교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7억 원, 낭성면 인경리에서 갈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7억 원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1083쪽,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한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건설 사업 9억 원, 청주 북일에서 남일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사업 75억 원, 서부로 석곡사거리에서 죽림사거리 확장 사업 31억 6,400만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하여 총 11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 사업 기이 편입용지 보상 3억 2,036만 2,000원, 새터초교 앞 도로 확장 사업 5억 원,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 13억 원, 대성로 확장공사 2단계 사업 10억 원, 율량동 중리마을 도로 개설공사 6억 7,000만 원, 용담로 확장공사 타당성평가 용역 8,000만 원, 도심 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총 38억 7,0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4쪽,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유재산 관리비 4,182만 4,000원, 가로등 관리시스템 운영비 2,000만 원,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4억 2,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1087쪽부터 1090쪽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1억 2,711만 4,000원, 월운천 인도교 설치 사업 3억 5,000만 원, 발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6억 원, 미평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2억 원, 외천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24억 원, 가락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2억 원, 비중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10억 원, 소하천 자동 수위 계측시스템 구축 사업 2억 1,000만 원, 가중소하천 정비 사업 3억 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 3억 원, 행정ㆍ중삼 소하천 정비 사업 통합 건설 사업 관리 용역 3억 원,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 95억 원, 공익 사업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 3,156만 원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총 165억 1,8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사업으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사후 모니터링 5,000만 원,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사업 6,000만 원,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 사업 1억 3,000만 원, 무심천 꽃길 조성과 산책로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5억 원, 무심천 피크닉존(picnic zone) 조성 사업 1억 1,000만 원 등 9억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1쪽,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 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25억 9,449만 2,000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1억 2,250만 원, 쾌적한 친수하천 관리 사업 15억 2,008만 9,000원, 하천 시설물 정비 사업 16억 9,900만 원, 댐 주변 정비 사업 6억 6,637만 6,000원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활하천 구현을 위해 총 66억 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균형건설과 소관입니다. 2284쪽부터 2285쪽까지,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현도면 죽전리에서 문의 품곡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8,186만 원, 오창읍 구룡리에서 화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3억 원, 낭성면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8억 2,500만 원, 미원면 중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 내수읍 구성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7억 원, 남일면 가산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5억 원, 현도면 중척리 도로 확ㆍ포장 공사 7억 원 등 농촌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51억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86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방서교 일원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큰 협조하에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09분

이우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예산안 1073페이지입니다. 차선 도색 관련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1073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25%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해마다 차선 도색이 지워진다든지 흐려져 가지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도색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데 시골 농촌이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주요 도로만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이번에는 조금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4페이지 보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관련입니다.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몇 대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저희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게 188개인데…….

이상조위원

188개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188개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하고 충북경찰청으로 넘어가거든요. 시설만 저희가 하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원래는 넘어가고 경찰에서 수수료라든가 전기요금 이런 걸 다 내야 되는데 국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2년 정도는 저희가 하고 넘겨 달라고 협조 요청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어쨌든 전체는 188개라는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정기검사비용이 이렇게 87개소 있는데 정기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밑에 보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비용 해서 250만 원 곱하기 87개소 있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억 1,750만 원.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건 제가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을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조위원

2년요? 그런데 2023년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를 156개소 했거든요. 그러면 87개하고 두 개 더하면 188개가 넘어가는데 2년에 한 번이면 맞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건 제가 자세히 본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및 전광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통신요금도 있고요. 87개소가 맞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검사 하는 것만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하고 내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넘어간 거 말고요.

이상조위원

예. 그리고 1078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거기 보면 8만 원 곱하기 200회 돼 있거든요. 200회면 휴일(토ㆍ일요일, 공휴일) 빼고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도로교통공단에 자전거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학교를 돌면서…….

이상조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상조위원

찾아가서?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그럼 자전거도 가져가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자전거도 가져가서 하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아니죠. 교육만 하는 거지 거기서 실제 자전거 타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PPT 같은 거로 화면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아, 그래요? 요즘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대요. 그래서 전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았거든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아, 제가 봤는데 자전거 타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학교를 가 봤거든요. 그것도 일부 하고 아이들 모아 놓고 일단 화면으로 교육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자전거를 가져가서 직접 교육도 하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강사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저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거면 시민들이 그걸 알아야 우리 아이한테 자전거 타는 거 알려 주고 싶다고 하면 거기 데리고 가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학교 돌면서…….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학교 체육관에서 합니다.

이상조위원

아, 체육관에서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가 6억 원 있습니다. 그리고 1076페이지 보면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해서 2억 8,200만 원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인보호구역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은 207개소에서 200개 하는 거고요. 노인보호구역은 97개소 중에 94개 하는 거고. 장애인보호구역은 7개인데 현재 돼 있는 게 4개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다 보니까 이건 빼고 기존 돼 있는 두 개만 하는 겁니다.

이상조위원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도 하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안 하는 겁니다. 행안부에서 그건 나중에 하라고 해서 돈이 두 개만 내려온 겁니다.

이상조위원

그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이상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3페이지예요. 교차로 개선 사업에 교차로 교통섬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인데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신민수위원

이거 사업 대상이 몇 개소인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4개소입니다.

신민수위원

4개소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네, 1개소는 이미 지정돼 있고요. 3개소는 저희가 하면서 찾으려고 4개소로 해놓은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그 네 군데 교통섬을 없애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고원식 횡단보도, 지장물 같은 거 제거하고 조명시설 확충, 교통섬 철거 이거까지 내용에 들어갑니다.

신민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7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고요. 이어서 107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두 사업 내용이 같더라고요. 두 사업 차이가 뭔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를 개선하는 거고요.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측면입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예전에 옥산면에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어린이가 죽어 가지고 보도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세운 겁니다. 유지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신민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유지관리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건 보니까 시비로 하는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이 개선 사업도 내용이 같아 가지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데를 하는 거고 뒤에 유지관리 사업 시비는 된 데에서 문제가 되는 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신민수위원

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데를 하는 거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새로.

신민수위원

새로 지정되는 거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새로 지정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유지보수 사업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문제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6페이지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게 지금 100억 원이 들어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29억 원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신민수위원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게 총구간 중에서 가다가 청대로 내려가는 곳 조금 지나서까지는 데크(deck)하고 보도블록 정비가 다 됐는데 거기부터 어린이회관까지 데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추가로 요청하셔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거기에서 ‘데크를 같이 해서 넓혀 놔야지 왜 보도만 정비하냐. 해달라.’ 그래서 추가로 데크를 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여기는 기존 노선은 아니었던 건가요? 추가된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노선이었는데 당초 설계에 데크만 설치가 안 됐습니다. 데크만 빠지고 기존 보도만 정비하는 거로.

신민수위원

그럼 이 구간은 당초 설계에서 그냥 보도로 돼 있었던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기존 보도만 정비한 거고 데크 설치가 안 됐었던 겁니다. 그거를 마무리하려고 세운 겁니다.

신민수위원

기존 보도는 정비했는데 데크를 넣으셨다는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주민들이 요청하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시민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다녀 보니까 보도 폭이 좁아서 그거까지 해달라고 요청해서 저희가 올린 겁니다.

신민수위원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원래 우암산 둘레길은 도비ㆍ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었잖아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신민수위원

여기는 시비로만 돼 있는데 여기도 도비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저희가 더 이상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도에서 전임 이시종 도지사님이 찍어서 준 거기 때문에 이게……. 요청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민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30억이 추가가 돼서……. 데크를 1.9킬로미터 정도 까는 것 같거든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신민수위원

그럼 이 구간의 기존 보도 정비는 하셨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다 된 겁니다.

신민수위원

그럼 한 데에다가 추가로 데크를 더 붙이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기존 거마냥 옆에 달면서 하는 겁니다.

신민수위원

우암산 둘레길이 워낙 주요 현안이었고 해서 30억이 증가했으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본예산 보니까 갑자기 30억이 더 추가가 돼서…….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위원님, 저번에 저희가 정책간담회를 요청했었는데 바쁘신 관계로 서면으로 하신다고 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신민수위원

이런 건 본예산 전에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30억이나 들어갈 정도의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저희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암동하고 내덕동 주민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많이 요청해 가지고 저희도 고민하다가 어차피 하는 거 시민들을 위해서는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의회 일정이 있어 가지고 그 바람에 못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신민수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죄송하다 그럴 건 아니고 한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거는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8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1078페이지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 장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설치되는지 시민들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게 시민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하는 곳도 있고요. 도에서 신청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15조 정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이종민위원

그럼 어느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정확한 건 없습니다. 요청하시면 가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민위원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병 100개소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 예산 단가는 15만 원으로 돼 있고 2024년 예산 단가는 1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다른 제품인가요 아니면 종류가 다른 건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된 건데요. 단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종민위원

표지병 자체는 비슷한데 단가는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민위원

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이종민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따로…….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로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만 하려고 일단 이렇게 항목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이종민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인데요. 교통안전 교육 강사 수당이 200회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장소랑 대상이랑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도로교통공단에 자전거 강사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강사 수당 지급하면서 학교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를 전부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이 교육을 하는 건데 거의 1년 내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민위원

그럼 무료 연습장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무료연습장은 현재 육거리에 연습장이 있고요. 이번에 대여소 하나 추가로…….

이종민위원

운영하는 주체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주체는 자전거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인건비를 줘 가지고 그분이 관리하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면서 추가로 강사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 학교에서만 하고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연습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가영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이종민위원

1090페이지입니다. 무심천 꽃길 조성과 산책로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관련인데요. 직전에 균형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표지병 설치 사업과 하천과에서 진행하는 무심천 산책로에 설치된 표지병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 구분이 있습니까?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현황이 관리를 저희하고 균형건설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무심천변 쪽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중에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명품하천 조성의 일환으로 표지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이원화해서 시인성이나 야간경관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민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이원화 사업 여기도 표지병을 활용해서 아직은 시민들한테 이원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저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표지병을 활용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이원화 사업은 4단계로 해서 올 말까지 마무리할 건데요.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인지를 못해서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자전거나 산책로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지병을 이용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원화 사업이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결국 시인성 말씀하셨듯이 중요하죠. 가시성, 야간에 얼마만큼 보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한다든지 따로 구상된 게 있습니까?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일단 이원화 사업 하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색상은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시인성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도막 포장도 일부 계획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도막 포장해서 마무리할 거라 시인성은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종민위원

알겠습니다. 3개 과 동시에 질의드릴게요. 균형건설과는 1079페이지, 도로시설과는 1083페이지, 하천과는 1090페이지입니다. 균형건설과 1079페이지 보상 프로그램과 보상 디비 자료 유지관리비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위원님, 페이지가 1079페이지…….

이종민위원

네, 1079페이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1079페이지요?

이종민위원

네. (답변 지체하자) 찾으시는 동안 다른 과장님에게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파인소프트라는 업체에서 만든 자동화 프로그램 쓰시는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보상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서 균형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놨고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14만 8,500원 곱하기 12개월,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같은 건데 가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저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14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68만 원이고요. 보상 디비 자료 유지관리비가 1,782만 원 곱하기 10프로 해서 178만 2,000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이종민위원

세 부서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프로그램이 똑같은 건지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단가가 다른 이유는 매년 계약하고 있는 금액을 갖고 산출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맞춰 보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종민위원

아마 이 프로그램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과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도로시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별로 약간 단가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집행할 때 3개 과 조정해서 집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건설과장님께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랑 지원 조건은 시비 100프로로 나와 있는데 저희 설명 자료에 보면 국비가 7.3프로, 도비가 0.3프로, 시비가 99프로로 돼 있어서 이미 100퍼센트가 넘었거든요. 이건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민위원

네, 설명서요. 예를 들어서 시비ㆍ도비 50, 50 해서 보통 100을 맞춘다고 보면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있는데 3개가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시비가 99프로고 국비가 7.3프로, 도비가 0.3프로. 지원 조건은 시비가 100프로로 돼 있는데.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위원님, 자전거시설 유지관리는 다 시비거든요.

이종민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체가 다른 걸까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210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종민위원

네, 2106입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2106 여기서요.

이종민위원

사업 기간 끝 쪽으로 보시면…….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사업 기간요?

이종민위원

사업 기간 줄 거의 마지막 부분에 국비ㆍ시비ㆍ도비 있지 않습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은데요? 이 페이지는 저희가…….

이종민위원

위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아, 이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민위원

시비 100프로가 맞는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이종민위원

아니,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자료 만들 때 좀 충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 국ㆍ도비 매칭이 틀리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질의 안 할 걸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앞으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거수)

이우균위원장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3개 과장님들, 또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 자료 1073페이지, 세부 사업은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교차로 교통섬 개선 사업 예산액 1억 5,000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건가요, 자체설계인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실시설계 해서 공사 추진한 겁니다.

허철위원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하고 사업비도 용역비랑 같이 있는 겁니다.

허철위원

예산안 항목에 실시설계 관련 내용이 없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위원님, 지금은 별도로 표기 안 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 보상비도 같이 그냥 여기에 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과장님, 별도로 표기를 해주셔야죠. 묶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설명서에 한다고 돼 있으면 본예산안에도 해놔야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사업 기준에 있어서 편성목, 세부 사업, 예산안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으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셔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료 1078페이지입니다. 청주시가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 대여 관련 부분 예산을 위탁업체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저희가 대여소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인건비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네.

허철위원

그럼 이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1,200만 원은 타 시도도 전기자전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지원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그거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위탁업체에서는 몇 대 정도 구입한다고 하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다른 지자체요?

허철위원

아니요, 우리 청주시. 저희들이 1,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40대 정도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몇 대 정도를 구입하시는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저희는 40대 정도 하는 겁니다.

허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40대를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위탁업체요?

허철위원

예.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거기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

허철위원

아니, 청주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원해 주고 전기자전거까지 다 지원해 주고. 그럼 위탁업체에서는 뭘 하시는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추첨해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허철위원

아, 청주시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허철위원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이 40대분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데 단지 예산 지원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청주시가 특별히 시민들을 위해서…….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대여소에 있는 건 전기자전거가 아니고 일반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거고.

허철위원

일반자전거인지 알고 있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 전기자전거는 별도로 저희가 홈페이지에서 받아서 추첨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허철위원

이 전기자전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본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허철위원

본인들한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추첨한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추첨에서 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첨을 해서 되신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허철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허철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일반자전거였는데 갑자기 전기자전거 40대가 저기 해서. 난 또 위탁업체에 맡겨서 이거 관리도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 지원해 주는 건줄 알았는데 일반인들한테 저기 한다고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예.

허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자전거 부분 매년 조금씩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더 하고 싶은데 예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허철위원

아, 그러세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이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받으신 분들 남은 것도 싹 드리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과 자료 1090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허철위원

예, 과장님 당초에 청주시가 배수문을 철거해서 재설치하느냐, 존치해서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1안, 2안을 주셨잖아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1안, 2안 중에서 어떤 거로…….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일단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으로 그쪽에서 정리해 줄 건지 이달 중에 사전 협의를 해서 조율해 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예, 당초에는 1안은 예산이 너무 과하다 보니 2안으로 추진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건 없으셨나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금강청에 구두상으로는 얘기해 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일단 담당자도 막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가서 협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철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매년 강내, 강서, 오송 이 지역에 수해만 나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도 많았던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다 협의하시고 기관, 청들하고 다시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을 1안으로 할 건지 2안으로 할 건지 중요한 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셔서 실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도 강내 지역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비비를 활용해서 설계를 빨리 진행해서 내년 6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우기 이전에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어떤가요? 지금 당초 우리가 국비 사업 예산 선검토를 했는데 국비에서 많이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각방으로 노력해서 수석소하천에 대한 정비 160억을 내시 받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예산 편성을 일부 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종합 정비 사업도 국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국비 일부를 설계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모 사업 선정되도록 노력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향후에도 올해처럼 400년 빈도, 500년 빈도에 대비한 장기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을 먼저 해주셔서. 금강청하고 청주시가 적극 행정을 하셔서 꼭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철위원

도로시설과 자료 1090페이지 세부 사업……. 아, 잠시만요. 도로시설과 1084페이지 세부 사업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과장님, 당초 사업계획을 몇 년도에 하신 거죠?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사업계획은 2021년에 시작했습니다.

허철위원

’21년 1월 1일부터 사업계획이 됐는데 지금 ’23년 말인데 손도 못 댔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어떻게 ’23년도 말인데 ’21년도 사업계획을 손도 못 대고 있는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20년 9월 정도에 도로구역을 결정했고 ’21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설계 용역을 시작하면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도 해야 되고 환경평가 같은 것도 해야 돼서 지금도 시간이 꽤 걸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 가면 내년 초에는 설계가 마무리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하게 되면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허철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 사업 부분이에요. 워낙 예산이 크고. 거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민원들이 들어오지만 늘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말을 민원인들한테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복대동, 봉명동 한여름에 해서 도로가 완전히 무슨 파도치듯이 하셔 가지고 흥덕구청 건설과에서도 난리가 나고. 거기 많은 오토바이 배달업체들 사건ㆍ사고 나고. 어렵게 얘기하면 그때서야 조금씩 움직이고 뭐 하고. 그 결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250억 정도 소요될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 구간을 개설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예산 올라간 내용을 보게 되면 구간을 구분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일단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시킨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올라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간 예산을 쓰고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게 되면 시급한 1단계 구간만큼은 금년 중에 가능한 한 마무리시켜서 통행을 개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도로시설과에서 4개 구청 건설과를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가장 많은 민원 전화를 받는 게 이 도로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체크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용역 하면서 저희도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청에 전파하고 저희도 계속 검토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질의 조금 드리면 균형건설과장님, 1078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전기자전거에 대한 시민들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건 현장의 소리를 잘 모르니까 사실상 데이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023년에 예산은 일단 5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식상 호응이 좋으면 여러 분이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1차에 21명 되셨고 다시 추가 선정해서 5명 됐고 12월에 3차까지 해서 1명 되셔 가지고 50명한테 지원하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결국 27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볼 때는 호응이 좋은 게 맞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뭘 보고 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한 건지 어떤 조례를 통해서 지급됐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균형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37명 지원했는데요. 신청은 많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자격 조건이 있어서 그런데 자세한 조례 관련 사항은 이따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24년 예산은 40명으로 편성한 건데……. 일단은 제가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균형건설과장

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위원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된 거죠?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박관석입니다. 공모보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도별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이상조위원

예, 선정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이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이게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파악한 다음에 보수하거나 그런 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계 자체가 사고난다는 게 아무 때나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원격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걸 갖고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지자체에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1,070개 정도의 가로등 제어반이 있습니다. 이 제어반에 대해서 각 센서를 설치한 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서 수시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지자체에 이첩을 시켜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 내용이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질적으로 매년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5년에 한 번 정도씩 할 수 있게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꽤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고 수시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득이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그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가로등 사고라는 건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점등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누전이 돼서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이상조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누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이 안 켜진다거나 하면 시민 제보를 받든지 그런 내용을 받아 가지고 확인해서 조치하고…….

이상조위원

근데 이게 되고 나면 우리가 바로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즉각 대응이 가능한 거죠.

이상조위원

그리고 비 오는 날 가로등 옆에 지나가다 감전사고 이런 것도 예방될 수 있고요.

관석

박관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선정된 거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해서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사업 등 밑으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이라고 저희가 한번 나가 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인가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최종 보고회도 개최했는데요. 단기ㆍ중기ㆍ장기로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환경부에 친수공간 관련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정부 기조나 예산 관련 때문에 아직 확정된 부분이 마무리가 안 돼서요. 저희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일단 바닥분수나 아니면 기존 분수를 재정비하거나 꽃길 조성, 표지병 설치, 기존 모충교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단기 사업 중에 포함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상조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에 원래 들어가 있던 내용을 친수공간 사업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몇 가지 하고 있는 거죠?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마스터플랜 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조위원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분리발주 하신 거죠?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조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안에 안 나온 거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무심천에 꽃길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시민 친화적인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해마다 물난리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고 다시 또 복구하고 하잖아요. 그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드는 거죠?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된 비용에서 응급복구나 개선하는 비용들을 통계 내본 건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전에는 강우 강도가 많이 달라서 5년 주기, 3년 주기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해마다 조금씩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침수가 됐고 계속 연속적으로는 3일 정도 침수가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꽃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파종보다는 식재를 해서 우기철을 제외하고 봄하고 가을에 수종에 맞게끔 식재를 해서 침수사고를 좀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조위원

침수 예방은 못 하겠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하고 봄과 가을에 많은 시민분들이 그곳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행복감하고 가치를 비교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크다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봄과 가을이 몇 번일까?’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매몰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돈을 쓰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영

오가영도로사업본부하천과장

하천과장 오가영입니다. 지금 저희 시는 꿀잼도시가 시장님이 제일 강조하시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봄철 푸드트럭축제나 벚꽃축제하고 연계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피크닉존 같은 경우도 축제 기간에 앉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하나 하나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