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주민국, 도시국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 각각 선서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7일 주민국장 박춘용 도시국장 김성진 주민과장 오석주 복지과장 송영자 문화체육과장 문무공 경제과장 정난호 환경과장 정창일 위생과장 김희수 도시과장 구본길 건설과장 오욱환 건축과장 김종욱 공원과장 엄현용 교통과장 박수병 재난안전과장 송치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제5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다른 관심과 특별한 각오가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준비 하시고 연구 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바르게 시정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이 가고 납득이 가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순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히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에 의하여 실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주민과,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온일 위원.

주민과, 복지과 현장감사를 위해 먼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온일 위원께서 현장감사를 위해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특히 주민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 주요업무 실적, 2008 주요업무 계획순이 되겠습니다만 173쪽부터 18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주민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3개 복지관에 9억 5,74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노숙인보호사업의 강화 등 어려운 구민 및 독립유공자 위문을 통해 종합복지를 실현코자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 추진과 주민생활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조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89쪽 의료인프라 구축을 통한 의료협약으로 1만 1,487명에게 1,872만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지원하였으며 민·관협력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이버스쿨서비스 실시와 비타민공부방 운영 및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0쪽 복지만두레 운영의 내실화로 246개 단체 901명의 공급자원 참여를 도모하였으며 어려운 이웃 1만 3,000여 명에게 3억 9,8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기가정 313가구에 4억 4,737만 5,000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여 798세대 1,836명의 급여를 중지하였고 7세대에 대하여 1,310만 4,000원의 보장비용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수급자의 복지감면 미신청자에 대하여 대행신청을 해줌으로써 1억 9,908만 9,000원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노력하였고 과다한 의료급여 지출방지를 위하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의를 실시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 실시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였습니다. 192쪽 저소득층의 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으로 특수청소사업 등 2억 3,127만원의 수익금을 적립하였으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을 통해 350여 명의 참여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유·무료직업소개소 59개소에 대하여 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193쪽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6개 직종 22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호적전산화와 보도블록 정비, 하수도 정비, 이동목욕사업 등에 129명의 공공근로자를 참여시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내실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인지도와 교육실태, 프로그램 선호도 등을 설문조사 하였으며 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을 위하여 한마음야학에 국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4쪽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서초등학교 외 7개교에 학교급식 식품비 1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신청과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대출, 기존주택 매입 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 등으로 효율적인 주거복지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복지 활성화 사업 및 노인 일자리 사업에 60억 7,472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129개소에 5억 6,557만 5,000원, 문창동 무료급식소 신축공사에 5억 8,2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안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96쪽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 등에 18억 7,610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101개소에 편의시설물을 설치하였으며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에 차량 10대를 이용하여 민원업무 대행, 병원 출입, 장보기, 귀가 등에 1만 7,791회를 지원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여성아카데미와 여성단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여성지도자 연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 증진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하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동거부부의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방과후공부방 운영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의 사업에 19억 5,653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8쪽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및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등에 67억 7,045만 6,000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노력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 보육시설 운영비와 특수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등에 50억 8,901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120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종사자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한 단계 성숙된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자원봉사 팀 조직 정비 및 회원을 확대 모집하고 공무원 가족봉사단 및 행정도우미를 운영하였으며 소외된 이웃과 하나 되는 알찬 봉사 실천을 위하여 효도마차 운영과 수지침 자원봉사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입니다. 중구문화원 이전을 추진하여 2008년 하반기에 개관할 계획이며 구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정하고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도 제정하였습니다. 201쪽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향토민속문화를 보존·관리하고 전통문화 보급과 지정문화재 보존·관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국민체육기금 확보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학교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 개방에 15억 5,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네 체육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와 한마음생활체육관 운영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4쪽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지도·점검을 위해 중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와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홍보안 발송과 수도권 업체 방문 등을 통해 콜센터 4개소를 유치하였으며 챌린지숍 운영과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206쪽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오류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비롯하여 5개 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재래시장 맞춤형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상인의식 혁신 및 시장경영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우수재래시장에 대한 벤치마킹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공산품 유통 지도·단속과 부정 경쟁행위 및 계량기 사용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7쪽 석유판매업소와 가스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월동기를 대비하여 연탄의 사전 확보 등을 통해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안전 점검에 노력하였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사육환경 등을 개선하여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실현 가능한 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민단체, 학계, 구민, 기업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구의제21 추진협의회 회의를 거쳐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과 정밀검사를 추진하여 위반차량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9쪽 먹는 물 공동시설의 청결 관리를 위하여 수질 검사와 시설물 보수, 안내판 정비를 실시하여 음용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하여 31억 658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0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수 규격봉투 및 스티커 판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생활쓰레기 처리기동반과 광역도시형 클린존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결유지명령 책임제를 강화하여 공한지를 정리하고 환경관리요원 현장종합행정제를 운영하여 5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11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전단지를 배부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 단속 및 분리 배출을 홍보하였으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와 주민자율감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소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오염원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212쪽 공중화장실 45개소의 민간위탁 관리와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공중 개방화장실을 확대 운영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238개소와 정화조 1만 3,458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3쪽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처리 민간대행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1회용품 사용 억제를 통한 자원의 절약의식을 확산시켰으며 찾아가는 재활용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실천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찾아가는 청결홍보도우미 운영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감량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숙박업소 등 602개소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위생수준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등급별 차등관리와 효율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444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책자를 배부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15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위해식품으로 인한 식품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 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주민공개제, 식중독 예방 및 의료업소 특별관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17쪽 향토·모범업소 지정·육성입니다. 현재 향토업소 6개소, 모범업소 167개소 등 총 173개소를 지정하여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등 향토·모범음식점 발굴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불법접객업소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지도·점검으로 청소년 유해영업 근절에 노력하였습니다. 218쪽 작은사랑 나누기 운동 전개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2,000여 명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335개소 이·미용 업소에서는 중구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미용 요금을 30~50% 할인하여 주는 효도요금할인제를 운영함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법령 개정 및 홍보사항 등을 대표자에게 신속히 이메일로 통보하고 문의하는 제도로 선진 위생행정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219쪽 자진위생진단 청구제 실시입니다. 공중 및 위생업소 198개소의 영업주 스스로 업소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위생진단을 신청토록 하여 신청업소 위생진단 결과 개인위생 위반 등 45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현지 시정 및 재발방지 교육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로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접객업소를 통한 웰컴투 중구 홍보입니다. 영업신고증 교부 및 업주 위생교육 수료증 등에 중구 상징마크를 도안 교부하여 홍보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 대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여 주는 등 찾아가는 위생행정을 펼침으로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간략하게 하셔 가지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하시겠다고 하시니까요.

예.

어떻게 생략을 할까요 아니면은. (『생략하죠』하는 위원 있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2008년도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세요.

1시간이 아니라 2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넉넉잡고. 최대한 빨리 읽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소관으로 224쪽 차별화된 종합복지 실현 및 소외계층 보호입니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민·관복지업무의 처리와 주민 욕구 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투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노숙인·부랑인 특별보호를 위해 공원, 교량 밑 등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여 상담을 통해 쉼터 등 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분기 1회 이상 노숙인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5쪽 저소득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신청과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의 신청을 통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 알선과 생업자금 융자 알선으로 자활의욕을 제고하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설계 추진입니다. 복지대상조사 담당자 교육과 사례검토회의 등으로 조사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행정서비스 담임제와 상담실, Call&Run의 운영으로 복지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27쪽 지역구 복지서비스자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타민공부방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지역 자원의 지속적 발굴로 통합정보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주민생활 서비스분야 민간 실무자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8쪽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복지만두레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동절기 저소득층의 기초생계비, 살림지원, 생활불편을 정비하고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에게 의료비나 생계비 등을 선지원토록 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29쪽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사업을 발굴하여 7개 사업 분야에 12억 3,358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텐-텐사이버스쿨의 운영으로 교육 양극화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생산적 복지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겠으며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과다한 의료급여의 지출을 방지하는 등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여건 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상반기 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겠으며 구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종합문화복지관 개관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개교 내외의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겠습니다. 232쪽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주민 불편의 해소를 위하여 공공생산성 사업에 우선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주민에게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으며 구청을 내방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상담과 취업을 알선하고 54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233쪽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의 생활 안정 및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 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4쪽 든든한 노년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 적합한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목욕권 등을 지급하여 노인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235쪽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안정 강화입니다.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와 활동을 보조해 드리기 위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236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확충입니다.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입소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실비전문 노인요양시설을 지원할 것이며 소규모 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장애인 자립생활과 소득보장 도모입니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38쪽 장애인 복지시설의 신축입니다. 가정에서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2008년 10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239쪽 여성복지서비스 지원 및 요보호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내실 있는 여성행사와 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의 역량을 제고하고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며 아동보호 수준 향상 및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것입니다. 240쪽 중구여성아카데미 확대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 배양을 위한 사회교육과 취미교실 등을 지원하여 중구민의 자긍심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241쪽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적응과 가족관계 증진을 도모하여 우리 문화의 올바른 이해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내용입니다. 빈곤과 위기상황에 놓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243쪽 영·유아의 건전 보육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공보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맞벌이부부 및 근로여성을 위한 맞춤형 보육으로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245쪽 활기찬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 조성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과 희망의 활기찬 봉사로 정감 있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46쪽 나르매 봉사단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구민의 이삿짐과 물품 이동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봉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247쪽 문중과 함께하는 뿌리축제 개최입니다. 세계 유일의 효테마공원인 뿌리공원을 홍보하고 중구를 대표하는 전국 단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문중과 구민이 함께 하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48쪽 아파트 한가족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주민과 함께 만들고 참여하는 한마당 어울마당을 개최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49쪽 테마공원 준공 및 문화원 이전 축제 한마당입니다. 대흥동 옛 중구청사 부지 내에 조성 예정인 테마공원 준공과 중구문화원 이전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구민 화합을 도모코자 합니다. 250쪽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조성입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제4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전통민속예술을 발굴하고 웰컴투중구 예술단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1쪽 중구 전통 향토 문화책자 발간입니다. 중구의 역사와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통 향토문화 책자를 발간하여 중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252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금년도에 체육기금 지원을 다시 신청하여 기금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보문산 건강 마라톤·걷기·등반대회입니다. 대전의 명산인 보문산에서 특색 있는 마라톤과 걷기, 등반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웰빙욕구 충족과 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254쪽 건강을 심어주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교실과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1개교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력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55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다양한 건전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56쪽 수험생을 위한 축제 한마당 개최입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고3 수험생들을 위한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여 건전한 여가의 활용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257쪽 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지도·단속입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합동단속은 물론 화재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전영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국내·외 여행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여행 성수기에 여행객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체의 보증보험 가입 유무, 불법·부당 영업행위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지도·점검코자 합니다. 다음은 259쪽 경제과 소관 2008 대전 루미나리에 축제입니다. 은행동, 대흥동, 지하상가 일원을 중심으로 루미나리에 소품 설치는 물론 다양한 축제기간 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하여 전국 제일의 젊음과 낭만이 있는 찾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고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60쪽 소상공인 및 특화거리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 이동상담실을 매주 수요일 운영하여 상담 및 창업교육을 통한 소상공인 육성 지원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특화거리 축제 행사 개최를 통한 홍보와 새로운 고객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특화거리 상인을 대상으로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261쪽 챌린지숍 운영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각양각색의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웰컴투챌린지숍을 운영하여 창업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 명소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2쪽 콜센터 유치입니다. 콜센터 유치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우리 구 유치에 총력을 다하여 지역 주민 취업 기회 확대 및 공실률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263쪽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45억 4,000만원을 산성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등 조성사업과 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업기반시설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상인의식 전환을 위한 맞춤형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구 노력을 강화하여 전 공무원이 참여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및 이용하기를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백화점과 대형점포를 대상으로 불법공산품 유통 및 부정경쟁행위를 분기마다 지도·점검하여 건전한 유통문화 정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대책 및 안전 점검입니다. 가스취급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상태 준수 및 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월동기 연탄 수요 급증을 대비하여 판매소별 연탄 확보 상태와 판매가격 등을 지도·점검하여 월동기 연탄의 안정적 수급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농업인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토양을 개량하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비료 공급과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으로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도모와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친환경 축산농가 조성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광견병 및 소 유행열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기반 지원사업으로 축산공해 방지를 위해 분뇨 처리를 위한 톱밥 및 퇴비 살포기 지원으로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및 축산장비 현대화로 축산 농가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환경과 소관 중구의제21 추진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사회와 협력을 통한 실현 가능한 장기발전 전략을 모색하여 금년 8월에 수립된 중구의제21 실천계획서에 대하여 세부 실천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69쪽 먹는 물 공급시설 청결 유지·관리입니다.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등 19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수질 검사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로 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시설 확충을 위하여 연 2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현지 확인 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누락, 축소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압류조치 등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와 노후시설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기 및 소음·진동 배출업소 등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점검 강화와 함께 현장 기술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대기질 보전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통한 대기질 보전을 위하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과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무료 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안내 등 관리를 강화하고 주·정차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3쪽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와 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하여 특수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를 쓰레기봉투판매소와 공동주택관리소 1,130개소로 확대 시행하 겠으며 거동불편자 및 노인 등을 위한 방문수거제를 도입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불법쓰레기처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청결유지 책임제를 강화하여 불법투기지역 및 공한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입니다. 갈수록 진화되고 취약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재활용 혼합배출 및 비규격봉투 사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아울러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 활성화 및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종량제 시도의 정착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및 지정·의료·건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추진입니다.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한 민간 위탁과 정기점검, 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화장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용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내부청소의 이행 안내 및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내부청소 실시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78쪽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수거일정 준수 여부 및 수거 후 뒷정리상태 등 민간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또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9쪽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의 체계적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분리수거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여 환경오염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위생과 소관에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미용·세탁·위생관리 용역업 851개소에 대한 업종별 시설 설비기준과 종사자의 친절도 등의 위생서비스를 평가 실시하여 수준 높은 위생환경 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중구의 위생업소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입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과 음식문화 개선의 자율 실천을 적극 홍보하여 선진음식문화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공급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다소비 식품과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 및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생산자 실명제 운영과 부정·불량식품 업소의 주민 공개로 식품 위해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향토·모범업소 지정 육성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운동과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에 대하여 향토·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시설 개선자금 융자, 남은 음식 싸주기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위생업소 환경 개선 및 수준 높은 위생업소 육성을 도모하고 선진위생기반 조성에 주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284쪽 불법영업 예방관리입니다. 위생업소의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시민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작은 사랑 나누기 운동 활성화입니다. 위생업소 중 이·미용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관내 거주 70세 이상 노인에게 이·미용요금의 30~50%까지 할인혜택과 음식점 식대 30% 할인제를 실시하고 위생단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후원자 결연과 사회복지시설의 이·미용 무료봉사활동 전개로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과 황혼기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고취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이메일 서비스 행정제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위생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 및 홍보사항 등을 식품제조업소, 집단급식소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에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 제공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87쪽 자진 위생진단 청구제 운영입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주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진단 신청시 희망일자에 현장 방문하여 위생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불시의 위생 점검에 따른 불만 해소와 자발적인 위생진단 참여로 업소별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모범·향토업소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중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맛있는 업소 홍보를 통해 우리 구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89쪽 우리 집 맛자랑 경연대회입니다. 우리 구 주부들의 숨은 음식솜씨를 발굴하고 전문음식특화거리 음식점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대표음식으로 육성함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성되어 있는 음식특화거리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인형극을 통한 좋은 식단 교육입니다. 전통적으로 푸짐한 상차림 문화에 익숙한 특성 때문에 식량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대한 인형극을 공연하여 직접 체험하여 산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어려서부터 식량자원 절약을 몸소 익히게 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91쪽 거동불편 장애우 현장 방문제의 운영입니다. 위생민원이나 행정처분으로 방문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현장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거동 불편 해소 및 더불어 사는 위민행정을 구현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서 주민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주민국

예,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도의 업무추진 실적과 2008년도의 업무계획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 소관사항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감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상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점이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자료 요구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신속한 자료 제공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죠.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80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주민과에서 중구생활보장위원회 하고 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또 중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중구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이렇게 죽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예산은 268만 8,000원을 세우고 집행은 77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집행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너무나 이게 예산을 과도한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그 밑에 보면 491만원 하고 42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10% 정도. 한 번 보세요. 380페이지.

잠시만요,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주민과 소관 관계 공무원 외에 누구 자리 하신 분 계세요, 지금? 예, 질의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보면은 중구지역사회복지회에서 1,974만원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위원회를 개최를 안했거든요.

예.

안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예산을 또 과도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지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위원회 수당 미집행된 것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예산, 위원회 예산 수당의 경우에 전년도의 예라든지 그밖에 예측해서 예산을 이제 처음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중구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는. 답변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예, 그래요. 과장님 나오셔서.

예, 주민과장입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장위원회의 예산, 수당 예산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예산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수당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 것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횟수를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하기 어렵고 그동안의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참석하신 분에게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서면으로 저희들이 결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생활보장위원회의 예산 120만원 하고 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예산에서 1,100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금 이제 위원회가 13명도 있고 5명도 있고 15명, 15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봤을 때 3년을 보고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보고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이.

예.

그걸 준해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과다한 예산이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금방 정리추경에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추경 정리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사소한 액수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이게 똑같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하고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있잖아요.

예.

이것을 같이 위원회를 같이 만들면 어떨까?

이것은 구분이 좀 됩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위원회가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이 양반들이 같이 해서 같이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어서.

사회복지사법상에 2개의 협의체를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의 하위.

하위지.

하위의 개념의 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게.

비슷합니다마는 그 설치를 목적이.

내용은 같잖아요 내용은 그래도.

목적이 약간의 차이가 법에 명시되어서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임의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안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심사위원회는 앞으로 이게 자꾸 줄어드니까 없으니까 이제 큰 역할을 못하는 거지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한 번도 안열었잖아요.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집행을 했었습니다. 서면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는 전부 모여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예?

위원회를 소집했었잖아요, 그때는.

예, 네 번. 그것은 아예 애당초 예산 자체를 확보를 안해 가지고.

아니 확보가 안돼 있었지.

예.

그 전에 있었는데 확보가 안됐지요, 지금이요. 옛날에는 있었잖아요.

예산 규모가 적어지다 보니까요.

이것이 규모가 적어져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하찮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이것은 주민의 혈세니까.

예.

하여튼 우리가 작은 거라도 짜임새 있게 해서 또 주민의 이익이라면은 자주 열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순씨한테 전화를 해봐요. 김명순씨한테.

얼마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아니 김명순씨를. 내가 얘기할게요, 석교동사무소에다가 수급자 담당자한테. 김명순씨한테 넣어줬을 것 아니에요.

얼마 받았나. 그럼 그것 하고 이것 82만원 이것 플러스 하면 딱 나오잖아요.

자료 요청한다고?

감사자료 383페이지 보면 말이죠. 각종 기금 조성의 운용 실태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을 보면 주민과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기금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1억 6,000.

예.

그런데 이자 수입 갖고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1억 6,000은 정기예금 했잖아요. 그렇죠?

예.

4.26%.

예.

그런데 거기 밑에 죽 보면은 이 하나은행 정기예금이 좀 %가 적은 것 같아 다른 데 예금하고 똑같은 하나은행인데. 지금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뭐 4.96%, 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뭐 4.8% 여기가 제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제가 기금 관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 제도상으로는 이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있어서는 잘 안 맞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노령화사회 뭐 해서 지점장한테 제가 조금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것 이자율 높이 안주면은 어디 제2금융권으로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했더니 특별히 이것은 좀 더 은행 지점장 재량으로 일부 조금 더 얹어줄 수 있는 그런 이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 시킨 거고요. 앞에 1억 6,000의 4.26%는 그런 압력이 작용이 안 된 그런 차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가 이제 금고가 보면은 우리가 예치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한 번 신경을 많이 써서 그게 이제 상당한 차이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점의 차이도 조금 있고요.

예,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때 정기예금을 할 때는 한 번 상품을 죽 봐가지고 상품을 봐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을 낼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잘 아시겠지마는 그래도 한 번 더 더듬어갈 수 있는.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윤준백 위원님께서 통장 명의가 왜 어떤 것은 이현수 개인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후견기관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은 전체가 7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건 각 사업단마다 통장을 달리 하는 걸로, 이렇게 달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7개 중에 하나만 이현수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 종목은 실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 명의도 실명으로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일순 위원입니다. 김영순씨에 대해서 아까 시간을 8시간 근무인데 24시간 근무를 원해서 수당을 56만 3,000원을 지불했다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24시간 중에서 8시간 기본 빼면 16시간이 되는데.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예, 윤진근 위원님.

그럼 자활근로법에 그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금방 박일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 외에 8시간 외에 추가된 금액을 1.5배를 쳐서 그 금액이 지금 자활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407페이지 말이죠. 학교 급식 지원 이게 선화초등학교 급식 지원을 공사로 해서 중단시켰는데.

예.

지금 급식비 지원해 주는 데가 여덟 군데예요? 몇 군데?

현재 일곱 군데, 선화초등학교가.

일곱 군데인데 선화초등학교가 급식을 안하니까 중단하니까 학교가 하나 늘었지요?

하반기에 선화초등학교로 나갈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 한 학교를 추천을 해달라 해가지고 대흥초등학교가.

대흥초등학교지요?

추천을 받아서 저희 급식신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급식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호응은 어때요? 호응은 좋습니까?

호응은 작다라고 하죠.

예산이 적다.

예.

그러면 앞으로 2008년도에 급식학교를 늘릴 수 있잖아요?

예.

늘리죠?

예.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광범위 하겠네요?

지금 2008년도 예산이 3억 4,700 정도로 확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몇 학교?

그것은 이제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학교 정원에 따라서 좀 숫자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마는 한 20개 내지 22개 학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다가 의뢰하죠?

예, 학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원이 여기 우리가 얘기한대로 지원이 이렇게 밖에 학교 수대로 했을 때 적다고 하는데.

예.

적다고 하는데 이런 단가로 인해서 금액에 대해서 다른 학교도 똑같이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한 20개라도.

그렇죠.

3억을 봤을 때 그렇죠?

예, 학생 한 사람 앞에 한 끼에 200원꼴입니다, 200원.

글쎄요.

그것이 연 한 18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뭐 학교마다 전부 형평을 맞추어서 지급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200원이 그것만 받아 가지고 달랑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모든 뭐라고 그럴까 적다는 게 뭐냐면 그대로 또 200원어치 조금 더 해서 부식이라든가 어떤 급식이 저조하지 않을까 질이 떨어질까 하는 염려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쁜 소리 들을 수 있는 확률도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급식이 400원짜리냐 500원짜리냐 어떤 걸 갖다가 질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너무 학교만 자꾸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겠지마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지만 우리가 할 때는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예.

왜냐면 단가가 약하면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원 기준은 이제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원을 초과할 수는 없고요 예산이 금년도 1억이었다가 내년에 3억 4,700이 되니까 그 수혜받는 학교가.

200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정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예.

조례로?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뭔가를 이렇게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해야지.

저희 뿐이 아니라 전 5개 구 다 똑같습니다.

아니 5개 구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학부형과 학교와 우리하고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지 너무 질이 떨어지면 또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해봤어요?

기왕에 지원해 주고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 사실.

욕봤다는 소리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예, 좋은 반응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가격 차이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그 차액을 1인당 먹는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200원으로 이제 환산을 한 거지요.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작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한 번 그것을 잘 조사를 해서 왜 본위원이 그러냐면 어린이가 튼튼해야지 나라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후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이나 어린이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전혀 적어요.

예.

우리 미래를 한 번 생각해 보자 하는 뜻에서 한 번 심도 있게 물가나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자라는 어린이들한테 건강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구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나도 하고 싶은 말씀이 몇 말씀 있고 한데 한 해 동안 업무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좋은 행정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 안들어오세요? 그럼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말이죠. 감사자료 한 번 봐요.

예.

여성시설 현황에 보면은 YWCA 성폭력상담소에서 권부남씨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YWCA 가족폭력상담실 권부남 또 있고 같은 장소에 같은 면적에 약간의 그, 성폭행 하고 가정폭행을 권부남씨가 다 지금 대표자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데로 묶을 수 없는가요? 그건 따로 따로 해야 되나?

법적으로 사무실을 달리 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달리 해야 된데요?

예.

아니 같은 사무실에 같은 면적, 주소가 같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격이 업무 성격이 가정폭력 하고 성폭력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이쪽 사무실 이쪽 사무실 2개를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부남씨가 다 상담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성폭력 하고 가정폭력은 같은 맥락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같은 사무실은 그렇고. 433페이지 이제 상담, 권부남씨 상담자가 있는데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YWCA 성폭력상담소에 보면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최윤정씨 하고 김미선씨가 있어요. 그렇죠?

예.

한 번 보세요. 상담원이 최윤정 하고 김미선씨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최윤정은 2003년 3월 1일날 김미선은 2005년 9월 1일 따로 이제 고용했단 말이에요. 호봉수는 5호봉.

예.

그런데 봉급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뭐예요? 최윤정은 155만원 정도 되고 김미선은 17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왜 차이났을까 먼저 들어왔고 호봉수도 같은데.

답변을 우리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호봉이 같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이 있다든가 시간외 수당이 있다든가 특별수당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윤정씨보다 김미선씨가 가족관계라든가 또 이제.

시간외 수당.

공무원으로 말하면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그걸 갖다가 해서 그런 차이점.

예.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가족관계 같으네요. 그렇죠? 시간외 수당보다 가족관계 같아. 지금 봉급이 죽 다 많어 보면.

조금씩 다 많습니다. 8월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고 9월도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10월도 같습니다.

수당이 그런 것 같아.

이제 수당 차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대개 보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오래 됐는데 같은 호봉인데 어떻게 봉급을. 이게 1월달에 보면 이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20만원 차이가 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말이죠 그런 문제를 잘 한 번 지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서로간에 누구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먼저 입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봉급의 차이점 갖고 많이 좀 사기가 저하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도편달 좀 잘 하세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게 실질적으로 성폭력 상담원은 상당히 기분이 좋아야 되요.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좋은 마음으로 해야지 봉급 탈 때 기분 나쁘면 짜증나면 안좋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스마일 웃음을 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게끔 상대방에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상담원이 되게끔 그렇게 잘 좀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은 지금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해가지고.

몇 쪽?

398페이지요.

398쪽이요?

이것은 주민과.

죄송합니다. 413페이지요.

예.

혹시 좋은마을 이병범씨랑 좋은집한채 이병범씨랑 동명이인이신가요?

예, 같습니다.

그럼 임요인씨도 같은 분이시고요?

예.

그럼 이재화씨도 같은 분이시겠네요?

예, 그런데 이제 봉급은 한 군데에서만 나갑니다 시설장 봉급은 같이 겸임을 하더라도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없나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센터장을 그러면 따로 두시나요 아니면 이분이 계속?

이제 센터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대표자로 나와 있고 센터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급여는 한 군데에서만 나가고요?

예.

본위원이 볼 때 1인이 센터장을 임명하면서 이게 지금 제한 할 수가 없나요 1인이 계속 여러 곳을 운영해도.

이제 같은 구역 내에서는 같이 시설을 시설장을 겸임을 할 수 있게끔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10개를 하든 20개를 하든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글쎄 10개, 20개까지는.

그것 다 지원받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가 줄어드는 거죠. 이 사람이 겸임을 함으로써 시설장은 한 군데에서 봉급만 나가니까.

1인이 여러 곳을 운영하면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런 건 생각 안해보셨나요?

이제 대표자, 법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관리는 안 하고 이제 시설마다 센터장을 별도로 둡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거기 센터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주민과와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