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심사된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공사 계획 보고(시장 제출) 2.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3.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4.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규헌·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5.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6.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7.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1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2024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공사 계획 보고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1.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공사 계획 보고(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공사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산공원과 목섬을 잇는 무지개교 건립공사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규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민규·임봉남·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민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민규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의원
김민규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김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배근 의원 대표발의)(구정화·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보감사담당관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배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진배근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의원
진배근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민규위원
이번 개정안이 의회에서 개정이나 제정할 때도 비용추계를 해야 한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면 좋긴 하지만 저희가 조례를 발의할 때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 부족의 이유로 조례 제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많이 부딪혔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제대로 해줄지, 이전처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김규헌·박병준·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인장애인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서연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혹시 행정에서 이 조례를 보시고 전국에서 몇 개 지자체가……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전국 62개 지자체, 경남은 5개 시·군·구입니다.
진배근위원
도비와 시비를 지출할 때 얼마 정도……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는 지출이 안 되고 전부 다 시·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진배근위원
이런 것을 하는 시가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경남은 통영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카드로 할 것 아닙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임봉남위원
이분들이 75세 이상 아닙니까?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알아볼 방법이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가맹점에서 사용할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외에 다른 분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그게 염려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우리가 앞 시간에 비용추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추계가 나올 수 있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분기에 1만 원, 매년 4만 원을 지원합니다. 7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2353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4억 9400만 원이 나옵니다.
구정화위원장
의안 발의에 비용추계를 첨부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첨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서연위원
우리가 협의할 때 추계를 해보고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이런 것은 금액을 딱 붙일 수 있고, 사업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행정과 협의해서 첨부시킬 것은 챙기고, 못 하는 것은 사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민규·정서연·진배근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제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대표발의자 구정화 의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사천시 예술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를 사천시에 두고 있는데, 예술인이라는 범위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구정화위원장
시에서 발급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자격증이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배근위원
거리공연과 예술인 복지 증진은 교집합이 없습니까?
구정화위원장
버스킹 공연은 지역예술인들이 할 수 있고,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분들도 예술인입니까?
구정화위원장
타 지역에서도 오잖아요.
정서연위원
지원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진배근위원
예, 우리 시 안에서 하는데, 우리 서포와 곤양에도 버스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술인이라고 간주하면 전체적으로……
구정화위원장
지원에 관한 것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버스킹하는 사람한테 주든지, 무대에 서는 사람한테 주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화재단에서는 버스킹을 하면 출연금을 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하듯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사업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지역예술인은 제9조에 있듯이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에 지역예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처럼 예술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50만 원인가 100만 원을 지급…… 그때는 예술인이 출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사천시에 예술인이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구정화위원장
저도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다양한 범위가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문화, 예술, 그림 등이 예술인에 들어갑니다.
임봉남위원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저도 사천시에 예술인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지원해 줄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세워서……
진배근위원
거리공연도 다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서연위원
거기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구정화위원장
시 지원이 들어갑니다.
김민규위원
여기에는 예술인이라는 것이고, 버스킹은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버스킹을 예술인이 할 수도 있고 일반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함께 검토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김민규위원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들고 이 부분도 조정하려고 했는데, 구정화 위원장님이 먼저 하신 겁니다. 거리공연은 한정된 공간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은 거리공연뿐만 아니라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술도 예술인이고…… 저기서 하니까 나도 할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몇 년 이상 활동을…… 그 부분은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서연 의원 대표발의)(강명수·구정화·김민규·정서연 의원 발의)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녹지공원과장도 참석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연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정서연 의원께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맨발공원이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항공우주테마공원, 용두공원, 편백휴양림입니다. 그 외 지역은 맨발걷기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합니다. 신규 조성은 3∼4군데입니다.
구정화위원장
편백림은 지역 민원이 있어서 건의하려고 했습니다. 케이블카 편백림 B코스에 야자매트가 없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맞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곳을 시급하게 처리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럴 생각입니다. 그 지역이 암석 석력지라서 흙을 부어서 조성해야 합니다. 까만 흙은 점질토로 퇴비성이 있어서 황토로 보완해야 합니다. 석력지라서 안으로 들어갈지 그게 고민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다른 지역은 편백림 코스에 황토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편백림에 황토는 없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어느 코스로 해도 황토를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엊그제 보건소에서 임산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맨발이 정말 아쉽더라고요. 야자매트를 깔아놓았는데, 한 코스 정도는 맨발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정서연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노산공원은 조성되면 맨발걷기를 한다고 시정질문 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설계서에 바로 포함시켰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에 맨발걷기는 한다는 내용이고 월성공원은 새롭게 조성할 때 설계서에 포함시킵니다.
임봉남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공원은 어느 코스에 맨발걷기를 할 겁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입구 화장실에서 저수지 끝 찻집 구간까지입니다.
임봉남위원
짧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우리가 계족산을 한 번 가 보았는데 거기는 15km입니다. 우리는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계족산은 산 자체가 흙길입니다. 우리가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임봉남위원
녹지공원과장님이 일 처리를 잘하신다고 하는데, 사천 시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수양공원에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팻말이라든지, 리모델링 형식으로라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곳도 내년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보완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고, 새롭게 조성하는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빈정도 많이 상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 조례를 안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맡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제가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역시 우리 녹지공원과장님이 최고입니다. 제가 본회의 발언으로 맨발걷기 조성을 하자고 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과장님이 6∼7명 바뀌었습니다. 계속 요구했는데, 유리에 찔리면 그것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맨발걷기를 합니다. 우리 시도 빨리 조성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55페이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있고 협의체가 따로 있는 것이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예, 실천사항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어쨌든 미래 세대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데, 미래 세대가 들어갑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고, 현재 청년들이 각 위원회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저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보호과에서 했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업무가 환경보호과에서 기획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관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경남도 조정관리실에서 업무를 하는데, 시 전반에 대한 지속가능 업무가 들어갑니다. 이전까지는 환경 분야를 중시했습니다. 지금은 환경, 도시, 각종 행정 업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까지도…… 저희가 총괄 부서입니다. 환경 분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정서연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조례와 맥락은 비슷하지요?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환경보호과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경남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시장 제출) 10.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휠체어 등 수리사업 운영 민간 재위탁 사업수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1호점은 삼천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호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1호점은 용현 여성회관 안에 있고, 2호점은 벌리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삼천포에 하나, 용현에 하나, 읍 지역에 3호점, 적절하게 분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 공동육아나눔터(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은영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이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변경 전과 변경 후 무엇이 달라집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현재 공무원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민원실을 운영하는 저희 민원과, 토지관리과, 세무과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점심만 먹고 교대를 해서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전면 시행을 하면 민원인들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읍면지역 한 군데와 동지역 한 군데에 12시부터 1시까지는 민원업무를 안 보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진배근위원
당초에는 교대근무를 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범 읍면동만 점심시간에 문을 닫겠다는 것이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조례에 민원실의 위치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읍면동 지번이라든지,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게 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조례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시민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 혜택을 안 받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번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진배근위원
조례에 특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체국도 점심시간에 휴무제를 합니다. 관공서와 연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배성주회계과장
회계과장 배성주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곤명웰니스파크에 부수 건물은 안 들어가고 파크골프장과 주차장이 전체입니까? 추가로 할 것은 없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현재 주민들 요구는 18홀에서 더 늘려달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공모했고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와 협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갈 겁니다.
진배근위원
파크골프장은 항공우주테마공원이나 구우진에 가면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계획서에도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아직 설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따서 타당성 검토와 설계를 할 겁니다. 그때 편의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진배근위원
이번만 의회에 보고하고 뒤에 추가시설은……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위한 행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진배근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봉남위원
사남에 86억 원의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5년간의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전과 병둔인데, 공원을 찔끔찔끔 조성해 놓았습니다. 공원도 그렇고 주차시설도 빈집을 철거해서……
구정화위원장
유휴공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축산농가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빼내기 위한 겁니다.
임봉남위원
동네도 들어오더라고요?
구정화위원장
이렇게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진배근위원
이것은 중투심을 받기 위한 자료입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는 관광진흥과 소관이므로 일괄 제안설명 및 일괄 검토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주봉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구정화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규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 운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지난해에 관외거주자 위주로 받으라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을 보면, 10월 말 현재 309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5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5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이니까 많은 편은 아닙니다. 9월에 방침을 바꿨습니다. 관외 거주자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관외 거주자 중에 90%가 정도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거주자도 활용하도록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원래 10인까지 시티투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4명으로 낮추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광 취약계층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김민규위원
4명이 예약을 하면 운행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45인승 버스는 너무 크니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줄 때 45인승 버스는 35만 원, 20인승 버스는 25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차등해서 주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45인승 미만은 35만 원입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업체의 수지가 안 맞는 상황이라서 내년부터는 1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김민규위원
4명이 타도 35만 원입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지원계획에 금액 차등을 둘 겁니다. 큰 차에 4명이 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티투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수처럼 테마가 있는 시티투어를 운영하는 게 어떨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서삼면이나 전체 사천시를 보았을 때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접목해서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 민간위탁 선정은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의 경우 9월에 사업자한테 부도가 나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왔는지 보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짜고 친다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요즘에는 단체 관광을 30명씩 안 하지 않습니까? 아까 4명이라도 출발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버스 안에 다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요?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A, B, C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 차를 한 대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요즘은 많은 인원이 단체로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가족 등 적은 인원으로 하는 부분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경남연구원에 투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규위원
시티투어 선정과 관련하여, 제가 작년에 위원을 했었습니다. 1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원래 2개 있었습니다. 1개 업체만 지원해서 그 업체도 지금 남는 게 없습니다. 예약을 받고, 랩핑도 하고, 랩핑비를 주기는 주는데 지금은 업체가 없는 실정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열악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4인) 주 무 관 변화영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김진원 정책지원관 유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