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장창익의 외 5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시위원회구성결의안과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회부사항으로 김미경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우윤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엿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소심향의원, 이명재의원, 남궁윤석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심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최근 우리는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나 정부와 우리구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각종 사업의 조기 발주와 집행, 금융지원, 구제 사업 시행 등으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OECD국가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으로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의 강인한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삼는 지혜를 발휘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독서열풍이 일며 자신을 위한 투자에 더 힘쓴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국민의 독서율은 형편없이 낮아 낯이 뜨겁습니다. 물론 많은 수의 도서관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선진국과 우리와 그 환경적 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독서 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한 기반 시설로서 도서관 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은 서울시 전체에 모두 77개의 도서관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재정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강남구의 10개의 도서관에 비해 우리구는 구립도서관과 최근 에 개관한 증산정보도서관, 오는 7월 14일 개관하는 응암정보 도서관으로 3개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로 개관된 이 도서관이 인근 주민들의 사랑받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구에는 청소년들과 구민들의 욕구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선 45,000여명이 들어 설 은평뉴타운과 갈현1동, 불광2동 인접지역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이곳에 반드시 도서관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물론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부지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는 SH공사와 협의하여 뉴타운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보다 경제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뉴타운으로 인한 구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등 장점도 많지만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평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민을 위해 도서관 부지 확보에 힘써 주어야 하고 우리 구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은평 뉴타운 내에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도서관은 도서관의 고유기능 이외에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은 시설입니다. 지식, 정보, 문화의 공간으로 애용되고 정서적 기능 제공과 각종 사업으로 구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구는 서울에서 가장 처음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어진 곳입니다. 2011년도가 되면 은평구 학교수는 모두 66개가 되는 교육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며 내년부터는 고교선택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 좀더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육적 환경 속에 훌륭한 인재가 나오고 나아가 은평구의 대외적 이미지 등이 높아지면서 한층 살기 좋은 구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과 일들이 있겠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울수록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위하여 많은 교육관련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져 우리 은평구 특성에 맞는 교육과 문화도시에 걸맞게 선진 문화가 어우러지는 기초가 되고 세계로 뻗어가는 젊은이들의 징검다리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궁윤석의원입니다.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교육에 관하여 우리 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에너지 절약교육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 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 위기를 동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연이은 기상재해의 유발과 생태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06년 스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이 에너지 다소비 체제가 지속될 경우 지구촌이 치러야 할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매년 세계 GDP의 5%에서 20%에 달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신흥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세계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에너지 자원 부족현상을 부추기고 이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대 에너지소비국으로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는 경제발전도 생각할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시된 개념이 바로 녹색성장입니다. 녹색성장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추구하되 자연이용과 환경오염은 최소화하고 이를 다시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자원의 고갈가능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를 고려하여 세계 경쟁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2009년 2월 녹색정책을 전담하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여 세계일류의 녹색선진국이라는 비전하에 에너지절약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중심 주제를 담고 학교 현장의 에너지절약 교육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노후된 기존 학교를 생태녹지 공간 조성, 빗물이용 시설,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기법을 적용한 자연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학교로 개선하는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사업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Eco­ 스쿨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과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은 초등학교 때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공단에서는 효과적인 에너지절약 교육을 충실히 시킬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2학기부터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부의 녹색성장 사업은 미래 국가의 번영에 중추적인 사업으로 장기적인 성장발판 위에서 조기교육을 통한 정책전달과 정확한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환경 위기와 자원 위기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성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친환경 그린스쿨 조성사업과 서울시의 Eco­ 스쿨 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의 관내 학교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정부정책을 가장 먼저 솔선 수립 시행하는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서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류중공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입니다.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안번호 1429호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요구일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관계공무원을 언제 출석 시킨다는 것인지 이런 출석요구안이 있습니까? 날짜도 없는. 이와 관련해서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신 뒤에 출석요구안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님께서 구청장 출석에 대한 날짜가 기재되지 않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은 2일로 되어 있고 그 날짜는 15, 16으로 하겠습니다. (○ 남궁윤석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 류중공의원께서 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출석요구일에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봤을 때 현재 우리 은평구 1차 정례회의의 날짜에 보면 구정질문의 날짜가 15일과 16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주요 골자를 보면 출석이유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봐서 출석장소는 은평구의회 본회의장으로 봤을 때 출석요구일은 7월 15일과 16일로 봐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류중공의원 제가 아까 15, 16으로 정했는데 답변이 됐습니까? (○ 류중공위원 의석에서-제가 우리 부의장 발언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남궁윤석 부의장께서 당연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의안번호 1429호는 이게 별개의 안건입니다. 별개의 안건에 날짜가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유추해석해서 당연하다 이렇게 너무도 너그럽게 그냥 유추해석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너무 좀 규정과 절차법을 지켜 야 될 의회에서 이것은 맞지 않고 왜 이런 의안번호 1429호가 나오려면 이게 다 출석요구일 이런 게 다 표시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안되고 의안번호만 따가지고 나온 거예요, 날짜도 없이. 가장 중요한 출석요구안이라는 것은 그 날짜입니다, 장소하고 날짜. 그런데 의안번호만 따져있고 날짜가 없어요. 여기에 물론 남궁윤석의원님처럼 해석하자면 시간도 다 해석이 되시겠네요. 그러나 그날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 앞에 이 안건이 통과되서 가려면 날짜는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날짜도 없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통과가 되서 출석요구일이 7월 13일부터 15일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이건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걸 해놓고 처리를 하자는 것이지 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서류 하나도 정확히 해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날짜가 되면 출석요구준비를 하셔야지 그냥 임의대로 유추해석 하는 것은 너무 앞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여기서 정해놓고 처리하자는 이 뜻입니다.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적해서. )

한 말씀하시고 싶어요? 고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호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릴께요. 류중공의원님 이게 당연히 날짜를 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사일정안이 이건 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정안이 변경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정질문이 15, 16으로 지금 박혀있지만 15~17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당연히 ( ) 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가만히 계시고 류중공의원님께서 아까 제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15, 16일로 날짜를 기명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 본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