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로써 도시국의 재난안전과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재난안전과에 대한 현장확인차 현장에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방금 윤준백 위원께서 현장사무감사를 실시 하자고 제안 하셨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었는데요. 창고를 다녀왔어요. 중촌동 창고를. 혹시 자재창고에 대한 문제점을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창고요?
윤준백위원
예, 혹시 담당과장님 알고 계세요? 제가 모 언론사에 났던 기사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자재창고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글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과장님도 모르시고요?
김두환위원장
담당과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세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별도의 어떠한 사항 언론이나 이런 것 보지도 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지방언론에 기사가 났던 부분을 제가 미처 스크랩까지는 못했는데요. 자재창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제가 언뜻 봤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제가 다음에 찾아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갔다 왔는데 폴리에틸렌 비닐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만 이것 떼어 가지고 왔어요. 이것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폴리에틸렌 비닐이 지금 현재 131롤이 지금 자재창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이제 산사태나 또 아니면은 폭우시 지붕 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올 해는 얼마나 썼습니까, 이것을?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올 해는 지금 정확한 양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우선 대사동 지난 호우때 지붕 나무 쓰러진 붕괴 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 하고 절개 위험지 부분에 지원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을 하나 수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제조년월일이 2005년 8월이에요. 물론 비닐이야 몇 년이상 되도 안 썩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관에서 이렇게 창고에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2005년 8월이면은 밑에 것은 제가 못 봤거든요. 이것이 언제 들어 온 거예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재난안전과 창고가 되면서 2005년도 창고가 되면서 구입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때부터 구입해 놓은 것 여태까지 이것을 쓰는 거예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계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냥 대충 무한정으로 사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한만큼 예상을 해서 쓰는 거예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그때 이제 대비해서 이것이 재난이라는 것은 수시, 뭐 어떤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분을 가지고서 했고 또 이것이 뭐 금방 비닐이 자재가 훼손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영구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뭐 왔다갔다 구입 하기 어려운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131롤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처음에 2005년도에 구입 했을 때 몇 롤을 구입 했어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그것을 별도로 제가...
윤준백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에요. 확인 좀 해보셔 봐요. 어쨌든 간에 국장님 상식적으로 물론 비닐이 안 썩는다 하지마는 어쨌든 구 예산으로 이것을 다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2005년이면 올 해 2007년이에요. 그러면 2년 전 것인데 2년 전에 다 쓸리가 없고 저것 131롤 다 쓸려면 얼마나 걸려요. 그동안 예로 봐서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올 해도...
윤준백위원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일반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2005년, 2006년 얼마나 썼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글쎄 그것은 해마다 쓴다는 것보다도.
윤준백위원
아, 대충 통계학적으로 볼 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대형사고가 있을 때 비축자재로 지금 구입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얼마나 쓴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준백위원
물론 그렇지만요. 그동안 예로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물론 금액은 또 크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전혀 예측 안 하고 이렇게 많이 구입해 놨다고. 이것 몇 년째예요? 이것 지금 앞으로 남은 131롤도 몇 년 정도 쓰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글쎄,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물론 재난이 뭐 예비가 없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 미리 몇 년도 것을 사놓고 앞으로 또 몇 년동안 쓸 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되는 것 재료 구호품에 대해서 무계획적으로 구입해 놓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당시 지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자재창고에 있는 것도 건설과나 다른 자재창고에 있는 것들도 물론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주는 일단 구매 해놓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창고에 그냥 쌓였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다른 염화칼슘 내지는 모래 이런 것은 계속적인 작년도, 전년도 설해 대비 사용자재 그 현황파악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초 구입할 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때 당시 재난안전관리과가 창고가 되면서 그때는 또 비닐 계통은 영구성이 있고 또 그것이 또 다량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차원에서 이렇게 샀는데 앞으로는 그런 계획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사용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것 85년도에 얼마나 구입 했어요? 뒤에 좀 갔다 오셨죠, 직원분들이요.
김두환위원장
85년도에요, 2005년도에요?
윤준백위원
아니, 죄송합니다. 2005년.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2005년 5월 30일날 저희들이 기준대장에서 이기가 129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서 구입을 2005년 9월 8일날 60롤을 구입을 해가지고 182롤 가지고서 지금 현재까지 죽 쓰고서 131롤 남은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롤을 구입했고 쓴 소비량은 얼마나 되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러니까 182롤에서요. 현재 131롤 남았으니까 한 50여 롤 쓴 거죠.
윤준백위원
2년 동안 50여 롤 썼네요, 그러면?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그 수치로 따진다면 앞으로 한 5년은 쓰겠네요, 그 수치로라면은 단순비교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단순비교로는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계획성 있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구입 하는데 예산은 얼마였어요, 이 롤당?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단가 구매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두환위원장
예, 그러세요.
윤준백위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십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화생방 장비 동별 상황에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670페이지, 방독면이 있는데 거기에 방독면에 보면은 특수가 있고 한국이 있고 국민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아, 그것은요. 그때그때 당시 회사마다 이름이 붙여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모든 국민이 쓰는 것인데 회사가 특수방독면, 한국방독면, 국민방독면 이런 차원입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윤준백위원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지 나눠져 있어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그것이 이제 연도마다 예산을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조달구매 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왜 목동만 이것이 빠졌나요? 다 4개씩 17개 동을 주면서 목동만 여기에 빠졌어요? 목동은 뭐 괜찮아요, 거기는?
김두환위원장
방독면 목동이 빠져 있었다고요?
윤준백위원
한국방독면에 다 주고 왜 목동만 4개가 없느냐고. 다른 데는 다 4개씩 있는데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글쎄 이것이 저희도 확실한 근거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는 이제 인원수나 갯수 이런 사항으로 파악 분배해서 민방위대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거든요.
윤준백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산성동 인구 많은 데는 산성동은 더 많이 줘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체적인 방독면수 소계사항으로 따져서 죽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윤준백위원
그럼 왜 목동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인구에 따르면은 1개나 2개라도 비치를 해야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목동이 없는 것으로 봐가지고서는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것이라도 다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현황에서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에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7명이 고발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뭘로 고발되어 있는 거예요?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복무를 이탈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으로 고발된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분들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지금 병무청에서 고발이 되면은 자기가 여기에다 다시 또 복귀신고할 때까지는 그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귀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근무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준백위원
하여튼 재난안전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기왕에 재난안전과에 뿌리를 두신다면은 좀더 철두철미 하게 자기과에 대한 것을 자기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파악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윤진근위원
재난관리과에 장비 있잖아요. 모터 같은 것 창고에 보면, 자재창고에 모터있데, 모터.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펌프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면 주로 점검을 합니까?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그 모터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요. 작동여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윤진근위원
그러면은 그 모터 속에 기름이 들어 있겠네?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점검할 때만 하고서 나머지는 빼죠.
윤진근위원
빼죠. 왜그러냐면 제가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모터를 하다 보면 종종 화재날 염려가 있단 말이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가동용으로만 소량 넣고서 가동상태만 확인 하고서 다 정비를 합니다.
윤진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하여튼 재난관리과는 천재지변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마음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여러 가지가 오면은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단 말예요, 그렇죠?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입게끔 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써서 장비라든가 모든 것이 신속히 전달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피해 당하는 사람한테 조금더 안심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송치현재난안전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온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온일위원
정온일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스티커 발부시 스티커를 발부 하고 견인을 어느 정도 있다가 해가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보면 한 30분 정도.
정온일위원
그 규정이 혹시 있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스티커 발부 하고 나서 일정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견인을 하거든요.
정온일위원
혹시 견인할 때 차주가 있는데도 견인을 해가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차주가 있으면 차주가 그 때는 차를 빼든지 조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차주가 없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견인시스템을 다 갖춰 가지고 갈려고 그럴 때는 그때는 차가 움직일 때는 안 빼줍니다.
정온일위원
본위원이 직접 당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발부한 지 30분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견인차가 와서 견인을 해가는 상태였고 그리고 차주가 버젓이 있고 차 키를 가지러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견인차에 매달려고 했데요. 그 경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글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도도 하고 그렇게 주민입장에서 하라고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온일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스티커 발부시 혹시 견인사업소에 연락을 하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가 연락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다 보니까 주차단속 하는 지역을 같이 쫒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정온일위원
연락을 하지는 않는데 단속지역을 쫒아다닌다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정온일위원
그럼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리고 이제 고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연락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서도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견인 하시는 분의 말씀은 연락 받고 온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하고 수시로 다닌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스티커 발부할 때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으면은 30분 정도 있다가 견인을 해간다고 하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 그 시간 자체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10분 예고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주차딱지를 떼고 나서 또 그 시간이 좀 걸리다 보면 한 30분 정도 되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몇 시라고는 저희도 족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온일위원
그 스티커 발부 해가지고 5분이 되어 가지고 견인을 해가건 10분이 되어 가지고 견인을 해가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법적으로는 5분 후에 견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온일위원
아까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고 하시더니 법적으로는 5분이시라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정온일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강대기소 설치 및 관리현황을 보면은 제가 직접 보고 민원을 넣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아직 안 되었거든요. 버스승강대기소라 하면은 사람들이 비도 피해 가지고 버스를 기다릴 수 있고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시민들이.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온일위원
혹시 오류동 삼성아파트 앞에 삼성디지털 프라자에 있는 승강소 의자 보셨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정온일위원
거기 사람이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저희가 수시로 대기소에 대해서는 보수도 하고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온일위원
그 승강소는 아직 교체를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노인분들이 기다리실 때 좀 편하게 앉아 계시면 좋으실텐데 그것은 앉으라고 만든 의자인지 아니면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설치하는 의자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의자가 좀 불편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온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예, 정온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진근위원
교통과 하고 건축과 하고 이제 그 서로 상호간에 용도변경 관계도 있는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말이죠. 지금 현재로 점검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자체가 지금은 오래 되고 노후화 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뭐냐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했던 것을 다 지금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은 그 건물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 음식점이라든가 어떤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 건축법상에 맞는 거예요. 건축법상 보다도 왜냐면 이것을 허가를 냈을 때는 주차장으로 냈는데 그 건물의 면적에 의해서 주차장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부 주차장을 없애 버리고 쓰는 것도 그렇잖아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도 하고 조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용도변경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윤진근위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으로 안한 거예요, 주차장을. 그러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어디인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윤진근위원
주위에 보면 원룸이라든가 어떤 빌라에 대해서 주차장을 밑에다 다 꾸민단 말이죠, 현재는. 허가를. 그런 허가를 냈을 때 그것은 주차장법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하면은 건축과나 교통과에서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시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기계식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전반에 대해서는 건물내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러니까 한번 특히 기계식 주차장인데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진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점심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준백위원
그렇게 하죠, 식사 하고.
김두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한테도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윤진근위원
5분간 정회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윤준백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다른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 그쪽에 주차감시카메라가 있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어디 현대아파트 말씀 하십니까?
윤준백위원
유천동 현대아파트 정문 앞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이것이 주차단속을 위한 것도 있지만 생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 단속카메라가 계속 비춰지고 있으면 손님들이 차를 안 세워요, 아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또 거기 주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달아놨을 수도 있겠지마는 한쪽면에서 봤을 때에는 생업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생업하시는 분들을 봐서는 주차단속을...
윤준백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주차요원이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예 감시카메라까지 부착을 하다 보니까 전혀 손님들이 그 앞에 차를 세울 생각도 못하고 생업이 너무 어렵다 이것 좀 참고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요지거든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 하고 협의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그 요구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내용은 알고는 계셨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윤준백위원
그러면 유천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장사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불이익보다도 법질서 차원에서 우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다음에 이것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오류동 주차장 예산입니다. 지난 예산 때도 이 부분 때문에 설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면 30대를 세우는데 면당 6,000만원이 소비되는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여러 번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원안대로 하여튼 통과가 되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비가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옯겨 가지고 지금 네 번째 옮겨 가지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는 가능한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런 계획이 없이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했던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떤 지역을 정해놓고 지가를 알아보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 예산을 세울 때는요. 저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서 예산을 세웠고 또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연동 계획에 따라서 선정을 했던 그런 계획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때 당시도 시비 5억원이 다시 반납 되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아깝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럼 13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1년 동안 한 푼도 쓸 수가 없었어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사과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 저희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조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검토해보니까 이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주차장 사업이 2011년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2011년으로 다시 연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제가 잘못 본 내용입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업무보고에요?
윤준백위원
예.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지금 중장기 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준백위원
중장기 계획인가 아니면은 명시이월로 해서 했던 부분인가 제가 예산을 봤거든요, 그것을요. 거기에서 분명히 봤어요. 2011년으로 기입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것은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확인을 해봐 가지고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윤준백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6페이지 보니까 이 부분도 작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서 외제차량 등록, 왜 외제차량에 대해서는 작년 올해 똑 같이 작년도 4대, 올 해도 1년동안 4대 견인실적이었어요. 돈 있는 차는 오히려 용서 받고 돈 없는 서민들만 견인단속 당해서 많은 돈을 내야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 했는데 올 해도 똑같이 그 이상 더 늘지 않고 1년 동안 그러면 3개월에 한 대 정도 견인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작년이 아니고 2006년도에는 외제차량에 대한...
윤준백위원
없었고.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윤준백위원
2007년도에는 4대였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4대.
윤준백위원
이것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글쎄요. 그 분들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도요. 하여간 저희도 견인 하는데 문제가 있지마는 외제차량에 대해서는 뭐야, 불법주정차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과연 구민들이 이 자료를 보고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할 수 있을려나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는 이제 외제차량으로 해가지고서 견인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외제차량을 견인을 할려면 좀 그 견인하는데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인터리프트 방식 견인차량이 저희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제차량이 불법주차가 발생 했을 때는 그 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내년에도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도록 외제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하여간 기술상의 문제는 있지마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또 이 부분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도 개선이 안 되요. 시간대별 단속 및 견인실적에서 주로 저희들이 가장 막히는 시간이 퇴근시간이에요. 낮에는 사실 차가 한가해요. 그런데 시간대별 단속 및 견인실적을 보면은 가장 차가 많이 막혀야될 여섯시, 일곱시 퇴근시간에는 가장 저조해요. 뭐 아주 가장이라는 표현보다도 2007년에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더 실적이 적어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근무시간 이후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후에...
윤준백위원
상식적으로 보세요. 여섯시, 일곱시 가장 막혀 가지고 교통흐름의 어려움인데 이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세시, 네시, 다섯시 이 때는 정말 한가한 시간이에요. 도심지가 텅 비어 있는 시간이에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백위원
이 때는 8,000건, 7,000건씩 막 단속을 하고 가장 필요한 시간에는 700건 하고 작년에는 그래도 1,900건 했는데 반도 더 못했어요. 그러면 위원이 지적 하나 안하나 오히려 더 안 한다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녜요, 지적을요. 뭐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부터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별도의 시간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659페이지에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청이 저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산을 구비, 시비 1억 2,000만원 확보 했어요. 그러면 홍보를 더 해서 이 예산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거의 20%, 2,000만원만 올 해 지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문제점이 뭡니까? 예산은 다 확보된 것을 불용처리 해야 될 상황은요.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주민들이 자기 집 대문을 철거 한다든지 담장을 없애다 보니까 선호를 안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윤준백위원
그러면은 내년에는 예산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진다면은 우리 예산 6,000만원도 1,000만원만 서고 5,000만원 불용인데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예산을 확보만 해놓고 안 써버리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서는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인데.
성진
김성진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윤준백위원
예, 해주십시오.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교통과장 박수병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는 면당 170에서 23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가 60면인데 연말까지는 거의 60면 목표는 채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60면을 다 채워도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설치 할려면 돈이 한 면당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구 교통시책 사업으로다가 각 동에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하게끔 1개 동당 한 10군데 이상씩 하게끔 해서 대전시내 내집 주차장 갖기에 반 이상을 저희가 추진할려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이 지원해줌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줄려고 합니다.
윤준백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확보 1억 2,000 됩니까?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내년에는 200면 했습니다. 각 동에 최하 10면 이상씩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윤준백위원
기왕에 예산이 확보 되었을 때는 정말 이런 부분 좋은 사업이잖아요. 좀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60페이지, 시간제 주차노선 불법주정차의 단속, 견인실적 현황에서 보면은 새서울상가 유천 장미아파트 사이 평송로가 있어요. 사실 이쪽은 뒷블럭이에요. 굳이 이렇게 뒷블럭까지 가서 견인도 하고 이럴 필요가 좀 있나요? 도로를 막는 어떤 상황이라면 견인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조금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나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지금 시간제 주차노선 8개소 지역에서는 그 견인을 안 했습니다.
윤준백위원
안한 겁니까?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현황만 지금 여기.
윤준백위원
현황만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그래요. 굳이 뭐 뒷블럭까지 이렇게 구민들한테 원망과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이런 부분은 조금 형평성도 탄력적으로 운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 교통과에도 지도감독실적 2007년도 10월말에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보고한 것 보면은 앞으로 10월 30일날도 그렇고 5월 16일날도 그렇고 항상 형평성을 고려해서 견인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견인할 때는 외제차 어떤차 구분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적지만 말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뭐 실적이 많이 좋아졌나요. 고정식카메라가 우리가 좀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서 이만큼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그 2006년도 단속실적이 2,600건인데 지금 올 해는 이것이 올해 언제말이에요? 10월말 현재인가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10월말입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뭐 거의 5배 이상 늘어났는데.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작년에는 3대 있었고요. 금년 5월 1일부터 13대가 추가되서 조금 늘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요. 물론 단속실적이 좋아서 고수입이 오를지 몰라도 또 반대로 원망이나 민원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그래 가지고서 아까 유천동 현대아파트 앞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상 생업에 지장이 있는 데는 시간을 조금씩 내부적으로다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이 최대로 안 가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러면 2,600건에서 9,200건으로 이렇게 늘어났으면은 그러면 과태료 수입 상당히 많이 늘었겠네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대신에 이제 인적단속이 많이 줍니다.
윤준백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입은 늘었을 거예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그 구역에는 안 들어가고.
윤준백위원
안 들어가니까.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윤준백위원
특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마는 그 사업장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은 많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좀 부사 네거리 보세요. 여기 자동차특화거리예요. 그렇죠?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기 부사 네거리는 버스종점지 하고 겹치기 때문에 거기는 주차가 되어 있으면 버스가 종점지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특수한 사항이라 앞으로 거기 버스 레드존 같은 것이 설치 되면은 덜 할 것 같습니다.
윤준백위원
그래도 거기 주변에서 생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통계자료를 놓고 얼마나 원망 하겠어요. 다른 데는 불과 200건, 300건, 500건인데 여기는 1,600건이에요. 이 동네 떠날려고 안 해요 이 사람들.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그쪽 지역에서 민원도 최고 많이 발생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무질서 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윤준백위원
이런 부분도 퇴근시간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그래도 설득력이 있지마는 장사할 시간에 와서 이렇게 태평동 오거리도 마찬가지네요. 1,500건.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해주셔야지. 이렇게 다른 데 배이상 부사동 하고 태평도 오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장사 안할려고 할 것 아녜요. 이렇게 단속 많이 당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장사가 되겠어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듯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주세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윤준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려운 교통과 업무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하나 여쭤볼게요. 2007년도 중에 주차단속 중에서요.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는 날, 평일에.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는 날 하루에, 하루 종일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는 날 그 시간대별 주차단속 건수 실적을 한번 뽑아보면 어떻게 나올까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지금 비가 많이 오면은 저희가 단속을 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김두환위원장
안 했죠. 그렇죠?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 차가 많이 막히죠.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렇죠. 제가 누차 이것을 지적을 하는 사항 같은데 지금 정온일 위원님, 그리고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 단순한 법적인 차원에서 주차단속을 탈피해서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확보 하자는 거잖아요, 주차단속의 목적은.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단순히 어디를 단속하고 어디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차원의 주차단속이 아니란 말이죠.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중구의 주차단속은 비 오는 날도 정지되는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날도 정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주차단속요원들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격일제로 하는데 비가 와서 만약 근무를 못하면은 비 안 오는 날 다시 못한 시간만큼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분들이 굳이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 이런 차원의 근무제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도 우리가 중구 관내에서 휴일 교통혼잡지역 분석 해보면 몇 군데 안 나오잖아요.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단속을 해서 실적을 올리라는 차원이 아니라 휴일이 되었건 비 오는 날이 되었건 아니면 평일이라도 우리가 현명한 단속과 주민편의에 있어서의 살 길을 찾아보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어느 회의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생활시간 주차제라고 해가지고 뭐 11시 30분부터 2시까지인가요. 이렇게 단속의 편의를 하겠다고 중구소식지에도 내시고 그 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과에서 대민업무 중에서도 상대하기 진짜 어려운 일을 보시면서도 우리 홈페이지에도 불평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담당부서를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오시는 민원인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이 단속 되신 분들이 나만 단속 되었다. 나만 억울하다. 그 느끼지 않고 우리가 어디는 주차를 하면 꼭 단속 된다. 여기는 절대 주차를 하면 안 된다. 이 지역은 어느 정도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때는 좀 허용을 해주는 우리 중구가 다른 대전시 다른 데보다도 이런 주차인프라가 교통인프라가 많이 적잖아요, 원도심이기 때문에.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똑 같은 단속의 잣대를 가지고 단속에만 치우친다면은 도시기능에 교통에 큰 영향을 줄 것 아녜요. 아까 윤준백 위원님 말씀대로 상권에 피해를 입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합적인 내용은 뭐냐면 근본적인 주차단속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을 좀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두환위원장
내년도에는 그래서 아까 윤준백 위원 참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낮에 쓸데없이 왜 이렇게 많이 단속 하고 견인 하고 출퇴근시에는 그 분들 다 어디가 계신 거예요, 도대체. 그 2년, 3년을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든 회의 때 지적을 했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구태를 반복 한다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은 저희로써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에서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병
박수병교통과장
예.
김두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도시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교통과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일동안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번 위원회의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