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바쁜 지역의정 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당면 영농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건설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2건, 그리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통상본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복도시 경산 건설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4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2억 1,500만원보다 44억 8,7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경제노동팀은 당초예산 34억 4,000만원에서 16억 7,000만원 증액하여 5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산공설시장 노점이전 재영업방지 용역비 9,900만원, 시장 내 동편지구 차양막 설치, AㆍCㆍ어물지구 아케이트 보수 및 비가림 시설비 1억 4,000만원,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 1억 7,000만원, 토지매입비를 1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팀으로 당초예산 32억 5,000만원에서 16억 2,000만원 증액하여 48억 7,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금 6억원, 산업단지 홍보용 간판 설치 2억원, 기업애로 기반시설비 9,000만원, 대학교 혁신센터 지원비에 8,000만원, 유비쿼터스 임베디드센터 지원비 7,000만원,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비 1억원, 기업유치 입지 및 이전 보조금 1억원, 경산학원연구지구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시정연구팀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은 당초예산 17억원보다 1억 9,000만원 증액하여 1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시ㆍ군ㆍ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용량 보강비 2,000만원, 보건지소 광통신망 구축비 1,200만원, 암호화 장비 및 L4스위치 구입비 8,800만원 등입니다. 산림녹지팀은 당초예산 102억 3,700만원에서 7,500만원 증액하여 103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기본조사 설계비에 2,600만원, 산림서비스 조림비에 7,000만원, 조산천 둔치 녹화조경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 시가지 띠 녹지사업 시설비 6,000만원, 연도변 꽃길조성 재료비에 2억 4,000만원, 꽃다리 조성 및 연도변 꽃길조성 시설비 등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한 산약초 산채류 산양삼 등 민간자본보조에 1억 2,800만원, 경제림 기본계획 수립 시설비에 3,0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시설비에 4억 6,000만원, 산림보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에 5,7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팀은 당초예산 115억 9,000만원에서 9억 2,000만원 증액하여 12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도시 교통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6,000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버스정류장 교체 등 시설비에 3억 9,000만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비 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건설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역동적 경산건설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의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안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예산서에 의한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통상본부에 위원님들께서 현황을 아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내용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내년 5월 도민체전에 대비한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도민체전도 중요하고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경제환경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33쪽 경제노동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경산 공설시장 재정비와 노점상 이전, 여러 가지 사업도 경제살리기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결국은 노점상을 이전하고 주차장을 짓고 이렇게 사업을 투입하는 것이 나중에 본부장님 생각에 궁극적인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시의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전체 시장 상권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이고 또 그와 아울러 경산시 전역에 대한 상가라든지 시장과 연계해서 상권도 상당히 활성화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 오랫동안 공설시장의 정비를 일부는 계속 해 왔습니다. 이번에 A지구 노점상 이전에 대한 시설비 투자, 그리고 국비를 포함한 주차장 설치, 그리고 노점상 이전을 하면서 시행되는 우오수 분류관 사업, 이런 것이 결국은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경제통상팀과 함께 교통팀도 마찬가지로 시장 안에 버스 노선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정비가 수 십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한번에 100% 다 되리라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선 숙원사업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주차 할 곳이 없다는 것이 주 내용이고 두 번째 다니기 불편하다, 세 번째 다른 불편사항도 있고 또 시에서 여력이 된다면 버스도 넣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넣어서 주차장 공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그 주차장이 건립되고 방금 설명드린 이 예산이 투입돼서 A지구와 B지구, C지구에 대해 일부 정비가 되면 상당히 시장이 깔끔해 질 것이고 제일 난점인 경북약국에서 청과시장간 통로에 대한 정비도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버스도 시장 상인들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상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합니다만 큰 도로변에 예를 들면 청과시장부터 대보식육점 쪽으로 나오는 버스를 대형버스는 안 되고 중형버스를 저희들 경산버스와 대화교통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밀접한 아파트지구와 연계해서 시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주차장하고 우오수 분류관 사업으로 해서 포장까지 대대적인 정비를 하면 근 40～5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도 시민들의 어떤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은 또 결국은 그만큼 효과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사람을 많이 우리 시민들을 재래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교통관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작년부터 우리가 시가지에 순환버스 문제가 계속 대두된 것을 아시지요? 대형버스는 들어가지 못 하니까 소형의 순환버스를 어떻게든 협조를 해서 마련되면 시민들을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활성화를 하면서 대대적인 정비가 시행되는데 같이 연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초당 약국에 CCTV예산이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문제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설치를 해야되고 도로정비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의 몇 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단속이 주가 되는 도로정비가 되어야 하지만 소위 말하면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경제살리기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한 사례를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도 시가지에 있는 가정집이나 사용하지 않는 시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팀에서 주차장을 가정집도 헐어서 모 지방자치단체를 보니까 30억에서 대구에도 50억 정도를 편성해서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확보해서라도 뭔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본부장님도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김 위원 말씀대로 주차질서를 잡고 나니까 지역 상권이 위축된다, 특히 중앙상가협의회 등에서 손님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것을 완화 내지는 철폐할 수 없느냐고 몇 번 건의도 있었고 또 정식 서면으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는 중앙로를 예를 들면 당초에 7분 단속을 했는데 상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10분으로 늦춰줬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시간이 너무 짧다고 20분으로 늦춰달라는 건의가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앙로 주변에 유료주차장 조사를 해 보니까 12～13군데가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사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다시 우리가 강구하고 있고 실태조사는 다 마쳐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또 상가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나마 우리가 주차질서를 잡아야 되겠고 상권도 활성화시켜야 되겠고 여러분들 불편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런 건의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은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단속시간이 저녁 8시 이후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토요일까지 단속을 하고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토요일도 일요일 같이 단속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시간대도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같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앙로만 예를 들면 하루에 단속이 평균 400대, 450대 이상인데 지금은 단속건수가 20대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속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도 있고 주차질서는 좋아졌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권이 위축이 되었다는 상인들 건의가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저희가 깊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모든 것을 종합하고 상인대표들 의견도 전폭적으로 수렴해서 위원님들하고 상가대표들하고 협의도 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모쪼록 그러한 시책과 시행이 하루속히 조속한 시일 내로 당겨서 지역경제살리기와 교통문제, 도민체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경제통상본부에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재정법에 추경편성에 대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우선 경제노동팀에 근로자복지회관 과연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지, 투자통상팀에 시설비 3건이 있는 그런 사항도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인지, 교통행정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중기계획을 추경에 꼭 다루어야 되는지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복지회관은 본격적인 추진이 작년부터 계획 돼 와서 투융자심사도 받고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간 도하고 중앙부처의 실사도 했고 위원님들께서도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내용보고를 다 받은 것으로 압니다만 문제가 돈이 추경 금액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체 금액이 55억원인데 이 중에 국비 분권교부세가 25억원이고 도비가 10억입니다. 우리 시비가 20억 정도인데 그 중에서 12억 정도를 우리가 이번 추경에 했는데 문제는 국비하고 도비를 시비하고 부지확보만 되면 전액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현지를 위원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이 불가피 했습니다.

59쪽 교통행정의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구개발비에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금액도 크고 예산이 큰 데 당초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것이 무리이지 않느냐 하시는데.

내 이야기는 무리가 아니고 원칙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추경에 하는 것이 맞는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깊이 인식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방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도 그냥 저희들이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필요성에 따라서 한 것 같으면 조금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본예산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시기를 미뤄서 하든지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까지 5개년으로 계획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대중교통 기본계획 예산이 5,000만원 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전체 용역을 하려니까 1억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9쪽 연구개발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하고 중기계획은 계획연도 범위가 내년부터 2018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97년도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용역이 변경돼서 4억정도로 금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방금 보고드린대로 ’97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은 2억 2,000만원이 들어서 돼 있습니다만 10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전체 4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노동팀 33쪽에 재영업 방지근무 용역비 책정이 돼 있습니다. 11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은 부기를 하다가 보니 이렇게 됐는데.

부기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 명확해야지, 부기를 하다가 보니 그렇다고 하지 말고 산출근거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보통인부임을 볼 때는 5만 8,800원으로 6만원이 안 됩니다. 여기에 초과근무를 하고 야간근무를 할 시에는 기본급에서 1.5배를 더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몇 교대입니까? 주, 야간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초과근무가 왜 나옵니까?

주간근무는 1명이 3개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2명이 2교대로 30일, 두 달간 한다고 부기가 돼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부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4쪽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볼 때 시설비, 실시설계비 A, C, 어물지구 노점이전 시설보수 설계비가 있고 밑에는 A지구 아케이트 보수공사가 있는데 A지구는 어떤 것이 들어서 있습니까? 거의가 아케이트 지구입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A지구라는 것은 청과시장 바로 맞은편에 중간부위에 제일 큰 아케이트.

그러면 어물지구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통로에 노점을 이전하는 대상지구가 A, C, 어물지구에 이전을 하는데 그것을 이전하기 위한 시설보수입니다.

교통행정에 아까 이야기하던 정비계획 금액이 상당히 크고 중요한데 사전에 거기에 대해 방금 예산서의 설명만으로 이 정도 들여서 필요한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기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양해를 하시면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추경에 다뤄야 될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들었고 59쪽에 왜 필요한지.

교통팀장 이승환입니다. 59쪽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4억을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의회까지 못 오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해에 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 정비,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계획 및 변경 중기계획 이렇게 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바로 4억을 요구한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입니다. 이것이 먼저 수립돼야 다른 것도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 수립이 안 된 시군이 더러 있습니다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계획이라든가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도내 안 된 곳이 저희 경산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대중교통 기본계획은 5,000만원의 용역비가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 3개를 같이 발주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예산이 교통약자하고 기본계획, 중기계획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론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 다 이해는 가지 않고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저의 욕심은 사전에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해야 될 이유라든가 이런 것을 유인해서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주셨으면 이해가 더욱 빠른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성기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이 조속히 착공돼서 준공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09년까지 완공으로 잡혀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총 사업비 56억에서 금번 13억 확보된 것으로 돼 있고 2009년 이후에 42억 확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용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부수사업조서 7쪽에 보면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예정지가 진량 제2산업단지 내로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준 조서는 경산 제3지방산업단지로 돼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지가 1,156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답변을 해 보세요.

평당 단가가 110～12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위치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의 명칭 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단명칭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 진량산업단지에서 경산 1, 2, 3, 4산업단지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통일을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9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은 2009년 이후로 확보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보세요.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 하면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나머지 국비와 도비는 지원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09년까지로 계획 잡은 것은 일단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진량 제2지방산업단지를 얼마에 분양을 했습니까? 평균 분양단가가 얼마입니까?

50만원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가 평당 10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업용지, 공장부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근로자복지회관은 공장부지는 못 들어갑니다. 지원시설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높은 가격으로 돼 있고 공장부지 안에는 근로자복지회관이 못 가고 순수한 공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중간에 지원시설이 있는데 지원시설 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서를 살펴보면 1차 분양용지 바로 옆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치는 지난번에 답사를 했는데 공단에 지원시설부지 내입니다.

현재 1차 분양 필지 바로 옆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지원시설로 됩니다.

옆 필지의 차이가 배 이상이 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또 한 가지 예산서 39쪽에 기업애로 기반시설입니다. 시설의 어떤 부분들은 진량 당곡 양기리 공장 진입로 이런 부분들은 순수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사업비는 과연 통상본부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애로사항을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편성은 저희들이 기업지원 업무가 있으니까 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의원님한테는 미리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가 없습니다. 어느 지번에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공장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금액이 9,000억원이고 현재 편성된 것이 1.08%만 편성된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아니고 밑에 것은 부대비이고 위에 2건은 합쳐서 금액이 9,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하고 도면하고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한철 위원입니다.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위원장님도 질의하신 39쪽 기업애로 기반시설 진량 당곡리 진입로 포장에 8,000만원, 양기리 진입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사업에 주민숙원사업에 아직까지 농로 확포장을 하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업부서에 올리지 왜 통상본부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다음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민의 혈세를 쓰는 것입니다. 주머니 쌈짓돈 빼 쓰듯이 이것이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뭡니까? 왜 여기에 올립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기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집단민원이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내용이 복잡합니다만 열 네 다섯 개 업체가 자기들끼리 엉켜서 진입로하고 부지 문제로 상당히 시끄럽게 민원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진성초등학교 우측에 당곡리 마을로 들어가는 곳에 보면 공장이 열 네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현장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특혜성 시비가 충분히 나옵니다. 사업부서로 올려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편성 시에 그렇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산약초 본예산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도비가 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양해를 하시면 산림녹지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당초에 산림청으로부터 산약초, 산채류 재배시설에 대해서 자부담 40%를 포함해서 8억원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시비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반으로 50% 감액을 해서 보조된 사항입니다. 50%에 대한 5,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국도비도 감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사업계획이 본예산도 삭감되고 하고자 하는 본인들도 사업을 축소해서 하겠다는 그런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50% 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비가 없으면 사업이 안 되니까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비를 100만원 정도 붙이면 됩니까?

보조비율만큼 붙어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압량에서 진량 사이에 가로수가 백일홍이지 싶은데 언제 심은 지 아십니까?

거의 10년 정도 되지 싶은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가 하면 우리 경상북도에 도화가 백일홍입니다. 그래서 톨게이트 이용을 경산에서 가자면 압량에서 진량간 도로가 적당하다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처음에 시설한 것입니다.

거기에 몇 그루 죽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보식은 다 했는데 백일홍이 작년에 보식한 것이 아직 잎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일홍은 작년에 심었다고 하더라도 동해 관계도 있고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 백일홍, 배롱나무인데 아직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이달 말쯤 돼야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꺾어보니까 죽었습니다.

위에 가지는 죽었더라도 중층 이하는 살아있는 경우도 있고 백일홍은 나무 특성상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새로 파악을 해서 보식을 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식한 것입니까?

작년에 일부 죽은 것이 있어서 보식을 했습니다.

몇 그루를 보식 했습니까?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대충 헤아려보니까 300그루 이상은 됩니다.

200그루 이상 보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은 기존의 있던 나무는 잎이 나오고 보식한 것은 잎이 늦게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심어줍니까?

보식한 것도 판단해서 하자가 나면 재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아까 질의했던 당곡리 것은 기분좋게 삭감해도 관계가 없지요?

상세내역을 올리겠습니다.

당곡하고 양기리는 사실 삭감합시다. 삭감하는 것이 지역 시의원이 농로포장, 건설부서에 사업부서에 올려도 사업의 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도 편성을 시켜놓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도 순위가 있는 것이고 사업부서도 확실하게 건설부서에서 하든지 통상팀에 이런 것을 해 놨으니 이것은 기분좋게 삭감을 시키겠습니다. 해도 되지요?

사실은 민원이 작년부터 진행이 돼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진량읍에도 그렇게 종합민원과에 집단민원이 접수돼서 상당히 부서마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변해야 됩니다. 오너가 시킨다고 해서 덜렁덜렁 하지 말고 이것은 아니라고 바른 말을 하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쪽 산업단지 홍보간판입니다. 본예산 심의 때 도비확보가 일부 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도비확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심의 때 이야기도 있고 해서 추가로 도에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 추경이 6월달에 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일단 요구는 2억 5,000만원의 도비를 요구했는데 꼭 되도록 해 달라고 하고 도에서도 지사님 특별지시사항이라서 가급적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실무적인 약속은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40쪽 공무원 재외근무수당인데 현재 우리 시에 파견공무원이 몇 명이며,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떤 파견자에게 쓰여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중국 교남시에 5급 1명 정재영 과장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재 1명 파견되어 있고 앞으로 파견을 어떻게 더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까지 파견계획은 없습니다.

1명 파견에 대한 예산만 올리지 왜 2명을 파견한다고 올렸습니까?

지난번에 죠요시하고 교남시에 각각 1명을 파견하기로 계획은 했는데 아시다시피 본예산에도 기 파견된 사람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서 그렇게 예산을 4,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는 항상 교류에 어떤 상호 존중에 대한 원칙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 교남시에는 우리가 5급 상당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면 현재 그쪽에서도 우리 시에 5급 상당의 공무원이 상호 파견되어 있는 상황인지 현재 실정이 어떻습니까?

교남시는 자매도시이고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하듯이 자기들도 작년에 저희 시에 파견하려고 했는데 그 대신에 자기들이 6개월간 전체 교남시의 고급 공무원들 30명 정도가 우리 대구대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파견과 같은 형식으로 연수를 하고 갔습니다. 대구시에 6개월하고 경산시에 6개월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파견 대체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통상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상호 파견하고 교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상주파견이고 그쪽에서는 견학형태로 몇 십명이 일시에 왔다 가시는 것하고.

견학이 아니고 6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구대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고 교육을 하고 갔습니다.

교육하고 상주파견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같다고 보지는 않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맥락으로 해서 우리 시에 와서 대구대에서 6개월간 고급 공무원 연수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호도시나 자매도시에 우리 직원을 더 파견할 계획은 없다고 보면 현재 우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만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시정연구팀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팀은 저희들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우리 청내 6급 이하가 참여를 해서 시정연구를 하는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명으로 돼 있는데 통상 15명 정도 매년 참가를 해 왔습니다. 이분들이 연구를 한 결과를 보고를 하고 또 시정에 채택이 돼서 운영되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에 그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연구에 참여하고 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10명 정도를 해외에 보내줄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외는 어느 나라에 어떻게 연구하시겠다는 것인지, 나라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10명 정도로 보고 1,500만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일본하고 중국에 다녀온 예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1쪽에 자매우호도시 발굴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우호도시를 발굴할 계획이며, 어디에 어떤 분이 추진하는 업무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 우호도시 관계는 저희들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일본하고 중국만 되어 있고 우호도시 일부가 미국에도 하나 있고 일부 있습니다만 중국에도 있고 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해외수출, 국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각 대륙별로 한 도시, 한 나라씩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직원들이나 필요한 간부, 시장이 간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사전에 자매도시를 맺기 위한 절차, 여행을 위한 그런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답변으로 볼 때는 각 대륙마다 우호도시나 자매도시를 맺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발굴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사를 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해서 현재 멕시코 살라파라는 도시하고 아프리카 앙골라, 러시아 정도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자치법에도 엄연히 자매나 우호도시가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항들이 의회에 한번 설명이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에 시정질문도 있고 해서 계획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과 같이 정식으로 보고회를 가져서 승인을 받고 그렇지는 못 했습니다.

사전 답사를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호도시나 자매도시 앞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는 쪽으로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방문 현지차량 임대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느 나라에 가셔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외국의 어느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 제반경비 중에 차량을 반드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임차하는 차량에 대한 경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었습니까?

총 경비 중에서 차량 임차경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개의 나라를 방문 했을 때 임차비를 줍니까?

보통 차량 임차비가 한 개 나라에 적게는 150에서 200만원 정도, 약간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녹지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5쪽과 관련해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가 2,000만원이 그대로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집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2,000만원 감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입법 조례를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해서 작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제 피해도 없었고 실지급은 15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의 예를 볼 때 피해보상 금년에도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현재 도비보조예산도 1,600만원이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0만원은 삭감을 해도 피해보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통상본부장님 답변에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처음 의원발의가 되고 발의된 시점이 농작물 피해가 가장 심한 10월경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어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억울하면서도 각 농가들이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언제 일어나느냐, 주로 가을 수확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간지대에 과일밭이나 고구마나 각종 피해가 일어나는 시기가 가을입니다. 지금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피해가 없습니다. 성급하게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계획을 잡았지 않느냐 의심이 상당히 갑니다. 지금 갑자기 예를 들어서 가을에 늦여름에 한창 풋과일 수확기에 야생동물이 덮쳐서 피해를 입히는 상황인데 벌써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도비보조사업 예산이 1,6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줄여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56쪽과 관련해서 지금 각종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꽃길조성 등 꽃탑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년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거리꽃길조성이나 환경조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예산을 확보해서 언제 어느 시기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 승인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꽃나무를 식재할 시기가 지났습니다. 보통 초봄이나 식목일이 4월 5일인데 늦어서 그 전에 조성이 다 돼야 제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꽃길조성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분야는 일부 시기가 지난 면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꽃묘 구입을 해서 여름꽃 정도는 지금 해도 시기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다년생 같은 것은 지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궁색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가 덜 되고 지금 불필요하게 추경에 확보되는 부분이 많고 집행이 불가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보되면 정말로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9쪽 예산과 관련해서 지방교통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하고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사용역하고 대중교통 체계개선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용역비인데 지방교통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용역비 6,000만원하고 시내버스 용역하고 관련이 있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가조사 용역하고 지방교통 약자이동편의에 대한 용역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하고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하고 불편을 느끼는 그런 데 대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원가조사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교통팀장이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이승환입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하는 6,000만원은 현재 저희들이 교통약자, 관내에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교통시책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고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하나의 교통계획 중에서 상위계획인데 이 기본계획은 시행단위가 20년입니다. 20년인데 저희들이 1997년도에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들이 중기계획이 10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 20년 단위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 및 중기계획 수립이라고 제목을 붙였고, 지금 당초예산에 대중교통 기본계획이라고 하면서 의원님들이 5,000만원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주하려고 하니까 기본계획도 5,000만원으로 발주를 못 하게 물가가 인상이 돼서 그것만해도 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못하고 있고 이번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6,000만원을 해 주시면 당초예산하고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용역을 같이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을 예산 배려를 해 주시면 이것은 이것대로 별도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5,000만원이 부족해서 발주가 안 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6,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같이 1억 1,000만원으로 발주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본예산에 애당초 요구가 5,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5,000만원을 요구해서 5,000만원이 의회의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실에 요구하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에는 5,000만원으로 중간에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신경을 다 못 써서 우리 자체 내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우리 경산시의 집행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존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조정이 돼서 5,000만원 요구에 5,000만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도 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기획실하고 부서간 협의가 안 돼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부서하고 앞으로 잘 협의를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같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4억이나 되는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법적 근거나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습니까?

이것은 법적 근거는 세 가지 다 틀립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교통 기본계획하고 변경중기계획은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서로 적용받는 법이 틀려서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 도교통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현재 용역을 못해서 그런 절차를 못 거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통상팀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직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