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입니다. 한 해동안 어쨌든 2008년 동안 애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결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정말 아니었던 부분도 있었고 아 이것은 우리 방진석과장님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잘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총괄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우윤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세입분야, 세출분야 전체에서 보면 세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도록이면 줄여서 해야 되는 것 같고 세출 같은 경우는 축소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이번에는 107.6%가 됐고 2007년도 105.3%, 2006년도가 103.5%, 2005년도 103.2%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입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보통 100%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도 세입부분도 그렇고 세출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만 봐도 2008년도 103%, 2007년도 7.3%, 2006년도에는 5.6%, 2005년도에는 5.8%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은 이월액일 수 있는 것이고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눈에 보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세입과 세출분야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상으로 보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는 옳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회계년별 세출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아까 사업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통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또 예산절감, 집행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3년간 추이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 총괄을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요 발생사유가 뭐냐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2007년도에 보통 30억 정도 그러니까 2005년나 2006년도에는 이게 몇 억단위였어요. 6억이라든가 7억이라든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엄청나게 금액들이 늘어납니다. 2007년도에는 30억이 되고 2008년도에는 87억으로 변해요. 이런 것들은 정말 2006년도까지 그나마 어느 정도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라도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2007년도, 2008년도 오면서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07년도에는 8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됐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도 5억 정도 2005년도에는 3억, 2006년 4억 정도, 2007년 8억 정도가 됐는데 그리고 평균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5억 정도 되는데 80억. 제가 천원단위가 되면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8억이 아니라 80억. 2005년도 30억, 2006년도에는 40억, 2007년도에는 80억 정도 예산절감이 되고 있어요. 이번 2008년도를 보면 이게 6억 9,000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지금 우리가 과연 예산 세입이나 세출과정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예산과정에서도 2007년도, 2008년도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보조금 잔액도 마찬가지에요. 또한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든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자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07년도부터는 뭔가가 좀 우리 구청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 변화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SH공사라든가 본관 리모델링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의심까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5~6년 전에는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편성해왔던 예산들이 갑자기 2007년도부터는 갑자기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가고 또한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점검돼야 할 사항이겠지만 이 결산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번에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봐도 또한 부서별 미집행률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기획예산과 56% 그 다음에 재무과 35%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에요. 집행부서와의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데는 예산이 많이 있죠. 힘이 없는 부서는 보통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미집행률이 많이 있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예산이 세입 세출 그것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렇게 미집행률이 다른 때보다도 많이 높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미집행률이 6%, 7%대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10%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2007년도, 2008년도 이번에 2009년도를 들어가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2006년도, 2007년도 그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이번에 다른 것보다도 저희는 부서별 미 집행율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가 기획예산과 다음으로 제일 지금 미 집행율이 제일 높습니다. 35.7% 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도 구유재산 공제보험료 부분이 3억 8,000인가요? 공제 보험료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면 뉴타운...

공제료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견된 사항들 아닌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용에서 행정장비 구입차량 등 해가지고 1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1억 1,500이 남았는데 이것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장비 절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행정장비를 절약했기 때문에 1억씩이나 남은 예산인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타부서에서 많이 잡다보면 정말 일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구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일을 못하잖아요. 다른 부서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여기는 총괄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더 규모있게 예산을 짜고 말씀하셨듯이 5,000만원 감액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심도있게 집행하실 때도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낙찰차액들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07년도에는 7억 2,000정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2006년도가 7억 9,000. 그런데 2008년도가 220억정도가 되거든요. 굉장히 %가 계산할 정도 이상으로 올라고 가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근본적으로 각과별로 정말 주먹구구식 예산을 하지 않았는가 의심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분이 채무를 담당하시나요? 채무에 대해서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 말으셨는데.

총괄은 총괄인데요. 총괄은 취합하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안하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아까 결산작성통합기준 지침이 많이 달라졌죠?

그 과정에서 2007년도를 보면 우리가 원래는 2007년도에는 채무가 없었습니다. 2008년도 결산을 보면 2007년도에 10억 정도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결산작성통합기준이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도 조금 우리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냥 이렇게 책자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 여부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채무가 갑자기 2007년도 말에는 없었는데 2008년도에 갑자기 10억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보면 세입세출외 현금이 2008년도에는 104억 정도가 달성이 됐습니다. 전년도말 10억이 있다고 쳐도 이번에 소멸액가를 다들 모르셨었는데 소멸액이 한 102억 정도가 이번에 소멸이 됐습니다. 물론 소멸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너무나 복식부기체계가 되면서 이 세무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서로가 공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차도 이 복식부기체계라든가 전혀 서로 교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무과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걸 잘 아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선위원님께서도 그런 복식부기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세무과에서나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이건 아까 굉장히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부에 나가는 서류가 많고 이러는데 정말 은평구가 이 정도수준이냐 이렇게 말 듣지 않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그런 교육은 많이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교육도 받고 또 교육도 하러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예산을 이번에 다루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을 많이 받거든요. 결산서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교육을 받아도 좋고 그러니까 그러한 복식부기체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 부서별 미집행률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 다른 국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는 집행부서고 또 금액들이 큰 금액에서도 작은 금액들을 소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미집행률을 보면 거의가 가정복지과가 9.2%고 나머지가 3%, 4%대고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다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주민생활국 전체에서 좀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번에 청소년체험학습공간조성에 우리가 골프장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했었는데 세부사업에서 그런 것들도 골프장으로 청소년에 의한 것이지만 이게 청소년사업이 아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골프장사업이 문화체육과로 넘어가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원래는 청소년체험학습공간조성이긴 한데 집행부서장의 그런 의사로 인해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도 굉장히 염려스럽고 앞으로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내년이든 언제든 끝나게 되면 골프장부분만큼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의 체험공간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교육경비특위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물론 조례가 올라갈 것입니다. 바뀐 조례가 올라갈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희가 열악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많이 봤었거든요. 물론 이런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해야 되지만 좀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상위법 때문에 그쪽을 지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조례를 개정하면서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과에서 우리국에서 나름대로 지금 교육진흥과가 안 된다면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독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고 일단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