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 민원과 소관 ◦ 세무과 소관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0분 개회
정화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여성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사천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6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71회 임시회 때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여성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용품 설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는데, 이와 관련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발굴 추진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완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시설 쪽에서 여성용품을 비치하고, 매년 사업을 다르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히 2024년은 돌봄 노동자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현재 1억 4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양성평등기금도 있으니까 보완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25페이지, 장난감은행 확대 설치 및 운영 강화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동지역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이 있습니다. 신규 공사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동지역은 신규입니다.
정서연위원
신규인데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비군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는 1층과 2층이 있습니다. 2층은 벌용동 주민자치회에서 쓰고 1층을 리모델링해서 동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2024년 6월에 동지역과 읍지역에 준공이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27페이지, DDR 펌프는 저희가 알고 있는 뛰는 펌프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오래 전에 유행했다가 안 하는데, 예산이 7000만 원입니다. 사천읍의 요구가 있어서 설치하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김민규 위원님도 궁금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를 다닐 때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복고풍이 유행해서 DDR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보다는 업그레이드되었는데, 비슷한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방 하나에 방음시설을 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아이들한테 인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대체적으로 야외에서 많이 합니다. 사천시청소년센터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나마 유지는 잘하고 계시던데, DDR에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시 예산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억 원을 주시면 사업비를 배정한 부분들에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보다 적게 배정된다면 가감해서 써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2억 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과 다른 부분까지 하시겠다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6000만 원인데, 메이크스페이스 공간을 구축해 놓아서 제대로 운영하려면 강사를 초청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안배를 많이 하고 돌봄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예산을 받아서 잘 쓰는 게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일이지 않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19페이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수당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봉남위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줍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일대일 매칭으로 본인이 1만 원이면, 정부에서도 1만 원, 최대 5만 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잘 집행하셔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2022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이 73개소이고, 2023년 올해는 69개소입니다. 종사자 수도 783명에서 694명입니다. 보육인원도 2957명에서 2406명입니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인원이 줄고, 시설도 작아지고, 선생님이 적습니다. 맬서스의 인구론처럼……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줄어들지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출산, 고령 이퀄은 보육인데, 제가 대충 계속해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앞으로 보육이 잘 되어야 여성의 출산 의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부터 사천시가 보육과 관련하여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영유아 보육이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모급여라든지, 보육료는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깎을 수도 없는 부분이라서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사업비입니다. 현재 69개소라고 하지만 10월 말부터 68개소가 운영됩니다. 계속해서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보육 업무가 올해 말부터 2025년까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는데, 의원님들께 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육계 업무 대부분이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보육서비스를 교육청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업무가 넘어가고, 예산은 어떻게 넘어갈 것이며,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보육 업무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지금 상태라면 기능보강도 할 텐데, 내려오는 기본 서비스만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 유보통합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또 업무가 다 넘어가는 게 있고 안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대한 지역에 있는 아동과 유아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행정에서 출산을 독려하면 바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10년, 20년, 30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2022년도 내역을 보니까 다른 분야보다 보육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출산이나 보육에 대한 부분, 인구가 계속 감소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없으면 업무추진이 잘못되었다든지, 예산이 적게 집행되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구정책을 말로만 하지 말고 업무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대외적으로 사천시를 볼 때 열심히 하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보육 업무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진배근 위원님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천시가 되라고 건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줄어도 예산이 줄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정원으로 보면, 5명에 교사가 1명이면, 3명이 되어도 교사는 그대로 1명을 써야 합니다. 아이가 2명 줄어도 예산이나 인건비는 줄지 않는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아이 키우기 좋은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천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 보육 업무들이 교육부로 이관되는 상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도 이관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 부지는 다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어제 양산에 다녀왔는데, 77억 원, 80억 원 정도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합니다. 물론 국비를 받았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시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으로 넘어가면 재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중에서도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나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남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기능이 빠지면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입니다. 저희들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주기능은 빼더라도 아이들이 필요한 시설은 다른 기능도 넣어서…… 방향은 검토해 가면서…… 2024년도 타당성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정도에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지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지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 검토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사천시에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을 시에서 진행할지, 나중에 교육청에서 진행할지, 애매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시·군의 국장님과 교육청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어떤 업무를 이관시킬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이관시킬 것인지, 시·군별로 보육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들을 전입시킬 것인지, 교육청에서는 신규직원을 뽑아야 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큰 아웃라인만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 따라서 상황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천시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내년에 2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작년에 20억 원, 올해 15억 원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정책 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 신청한 것이라서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많은 사업들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이나 교육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받아서 많이 투자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더 많은 사업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업무가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제가 공부해 보니까 영유아 때 교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교육청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천시도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영유아는 교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2월에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업무가 정확히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속된 말로 눈치를 좀 보고 용역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유보통합을 해서 넘어가는 업무 중 가정양육은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합니다. 그 업무는 넘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라든지, 보편적인 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 제외라고 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쪽으로 지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머지 사업들을 넣어서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넣을지 생각해서 용역을 해야 합니다. 큰 아웃라인이 결정되고 나면 하반기에 해도 안 늦으니까 용역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저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은 유보통합 때문에 빨리 추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유보통합은 만 5세 아닙니까?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업무가 거의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0세부터 다 가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전국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많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확실히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웃라인 중에서 이관되는 업무가 어떤 게 내려왔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수급 관리, 어린이집 지도·감독, 보육서비스, 어린이집 평가, 교직원, 가정양육 지원이 있습니다. 가정양육 지원 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의 키포인트입니다. 보육정책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이런 부분들도 이관된다고 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되는데, 우리는 종합을 빼고 교육청으로 이관을 안 하려고 하면…… 현재로써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내려온 이관 업무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면, 우리가 지어서 이관하면 부지 예산을 돌려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명칭을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찾아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도내의 군부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거창, 합천, 남해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건의한 지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시작합니다. 김민규 위원님 말씀처럼 신속히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적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명칭을 찾아서, 지금 건립해 놓고 나중에 명칭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그러한 이유로 자꾸 미룬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근 지자체를 비하하면 안 되겠지만 더 인구가 적은 군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넘어가니까 다른 업무도 그 안에 넣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관하는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가면 그 부분은 빼고 다른 것을 활용해서 시설을 지을 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해도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마이크를 끄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행사가 많고 시장님 사모님이 많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김숙희 팀장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무실 업무도 있는데 사모님까지 보필해야 되니까 고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시민의 눈들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장 부인 비서냐고 합니다. 시장님 사모님은 공적으로 비서를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시의 행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바쁘니까 팀장님이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사모님과 여성단체 회장님과 뒤로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는데, 저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오해를 받으면서 해야 하는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숙미 과장님이 팀장을 할 때 말이 많아서 뒤로 빠지고 사모님 측근에서 한 분이 계속 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성한테 그런 것은 공무원이 해야지, 민간인이 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나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못 박아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정서연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뒷말을 들으면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늘 같이 보고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행사가 많아졌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사모님이 워낙 활동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시장님 사모님은 누가 수행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 업무분장에 여성단체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주민복지과,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없는 단체도 조금 있습니다. 큰 행사를 해보면 봉사단체들이 와서 음식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성들이 활력이 있고 지역에 보탬이 되자는 뜻에서 여성단체를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 업무에 있습니다. 그 업무는 팀장님의 업무입니다. 그 업무 때문에 나갑니다. 그렇다고 회장님과 사모님이 같이 나가서 하라고는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도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마련해서 여성들을 사회로 끌어내라. 여성친화도시 그런 쪽도 있으니까 활성화는 시켜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니까 저는 안 나가지만 팀장님은 현장에 나가서 고생하시고 좋은 소리를 못 들으니까 힘이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듣는 것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듣겠습니까? 그래도 와서는 어려운 표현을 하는 것보다도……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도 설명해 주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행정과 쪽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임봉남위원
단체 회장이 모시고 다녀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화
구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민하시고 행사를 정하면 저희들도 많이 이야기해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고생하시는데 너무 그렇지요? 양성평등 실현과 돌봄공동체 활성화와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애쓰시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과 소관
10시48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은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민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3페이지,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관광 외래객이나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용역을 해서 기반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하고 올해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올해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청년에 대한 용역에 2000만 원, 품질관리 용역을 2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품질관리는 공공데이터를 행정에서 쓸 때 요건에 맞게끔 관리해야 합니다. 이게 행안부 평가대상입니다. 우리 시의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올해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품질관리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내년 1월에 실과소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빅데이터 용역 1건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축제와 관련하여 카운트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객 수라든지,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분석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보통신과에서 와이파이 스캐너를 이용해서 관광객 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진배근위원
빅데이터를 유독 관광에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 관광정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동남지방통계청과 우리 시의 업무 협의가 없더라고요? 통계청과 협약을 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월별이라든지, 체계적인 자료가 있으면 시책을 수립하기 쉽습니다. 관광공사 내지는 도에서 추출한 자료를 저희한테 줍니다.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시책을 만드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를 우리 시 자체에서 관리하자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민원실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업무보고 내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식사하러 가는데, 밥을 먹고 와서 조금 있다가 업무에 들어가면 소외받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시 주니어보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주니어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처음 듣습니다.
진배근위원
팀장님은 주니어보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5년이 안 넘은 직원 중에서 신청도 하고 추천도 받아서 주니어보드에 차출된 분들이 내부에 있는 안건이나 문제점들을 관리자한테 바로 이야기하고 내용에 대해 답을 받는 사항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주니어보드를 많이 활용하는데, 기획실에서는 처음 하시더라고요? 민원담당 공무원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잘하셔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위로를 받는 업무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젊은 직원들을 많이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주니어보드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니까 공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새올시스템에 접속할 때 친절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잠시 뜬다고 합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예, 만화 형식으로 뜹니다.
임봉남위원
직원들이 업무에 바쁘다 보면 집중해서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뜨는 형식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을 켜기 전에 팝업창에 만화형식으로 뜹니다. 2∼3분 정도라서 직원들 업무에 방해는 안 됩니다.
임봉남위원
직원들이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주 1회 하기 때문에 앞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못 보고 지나갈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확인을 안 누르면 계속 뜨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기본적인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당부 말씀입니다.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제 행정과 업무보고 때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질 높은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의 좋은 평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 중에 상담이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읍면동 직원들이 민원실에 계속 있다 보면 민원이 계속 오기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동 직원 30명을 차출해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임봉남위원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 보고를 받을 때도 예산이 5000만 원 책정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업이지요?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공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엊그제 팀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드렸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진주시도 우리 시처럼 관광공사 등에 의존해서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진주시도 플랫폼을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일부 몇 군데만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폼을 구축하는 데만 2억 원이 소요됩니다. 제가 이번에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경상남도와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가지고 빅데이터 서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면 분석가가 있어야 합니다.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들여야 합니다. 분석을 해야 활용도가 높은 것이지, 자료 현황만으로는 힘듭니다. 정부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도 단위에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관광공사, 통계청의 자료, 올해부터 개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데이터 중에서 사천시 부분만 빼서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정서연위원
불꽃축제를 한 날 17만 명이 왔다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진주시는 구축했는지 궁금해서 팀장님께 전화를 했는데, 그날 안 계시더라고요.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시작점에서 끝점이 정해져 있으면 기계를 설치해서 카운트할 수 있는데, 출입구가 많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통신사는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카운트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계가 한 대당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관광공사나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올해 7월에 사천시 청년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생활인구라는 게 많이 나오면 좋은데, 우리 시가 그런 부분은 약합니다. 청년의 고용률은 현황만 봐도 나오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만족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청년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도 되고 기획실에서도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석은 용역을 해서라도 한 번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책자를 배부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도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이 첫해인데, 노하우가 많이 쌓여야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행정과에서 내년도에 올인원 플랫폼 구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공유가 돼서 플랫폼을 짤 때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2023년도에 2022년도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예, 12월 말일까지 종합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내년에는 상을 받을 계획이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계속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타 부서의 관심도가 미흡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타 부서는 민원인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저희가 자료만 받아서 했습니다. 자료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민원종합평가를 할 때 지표 담당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성과 남해보다 너무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잘할 건데요. 거기는 민원인이 가서 건의하면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손을 잡고 다니면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영
박은영민원과장
아까 업무 보고도 했지만 교육을 더 강화시키고 팝업 교육까지 병행하려고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팝업 교육에 나오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을 내놓고 모델처럼 하려고…… 저도 처음 시의원을 나올 때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그런 정신,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실현과 행복한 민원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정훈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19페이지, 작물재배사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발전 말고 농업용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농업용으로 매년 건축물 관리대장에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조사합니다.
진배근위원
실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실적은 있지요.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실적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진배근위원
6평 이상 농지에 버섯사를 만들어 놓으면 징수해야 하지요? 6평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고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으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당연히 신고가 들어옵니다. 무허가로 하는 경우에는 조사합니다.
진배근위원
부과를 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부과합니다.
진배근위원
정말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진배근위원
서포에 유독 태양광이 많고 유독 민원도 많습니다. 저한테 시장님과 미팅을 잡아달라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버섯사를 빙자한 태양광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계획 조례나 도시 조례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막지 못하는 부분을 지방세로…… 지연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무과는 지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취득세, 등록세, 태양광 발전을 했을 때 2배를 부과한다든지……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율이라든지, 작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유독 서포 태양광에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시장님 조례의 권한으로 제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으로 중과세를 한다든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정책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꼭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정책적으로 지방세법을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진배근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20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신청과 관련하여, 관내 미지급 환급금이 9300만 원입니다. 소액 환급금이 어떤 경우에 생기는 겁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소액을 이중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저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납기 내에 제때 납부를 하면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체납했는데, 예전 고지서, 납기 내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했는데, 나중에 고지서를 보내면 자기가 납부하지 않은 줄 알고 다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바쁜 일상생활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빨리 찾아내서 이중과세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예.
임봉남위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과 관련하여, 별도로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비용은 안 듭니다. 사천시는 납세자 중 어르신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소수라서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활성화되면 어르신들도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앞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까지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에 대해서 오차율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지방 세입을 추계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매년 경기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당초 매년 경제성장률이 있으니까 세수가 1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올해의 경우 경제가 예상 밖입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경기침체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특히 시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생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는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올해의 경우 국세가 많이 펑크가 났습니다.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펑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2020년 결산 대비 세수 오차 현황에 대한 전국적인 분석을 보았습니다. 사천시가 40.35%로 243개 지자체 중에 94번째입니다. 오차율 45.5%가 평균치인데, 평균치보다는 오차율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건전재정을 밝혔기 때문에 지방세 부분이 우려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보수적인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당초예산을 합니다. 저희가 당해연도에 분석해서 1차 추경도 할 수 있고, 2차 추경도 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세수 추계를 해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경기 영향을 받는 게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라고 하셨는데, 취등록세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취등록세는 시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취득세를 부과해서 받으면 우리가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차세대 세외수입 교육강화로 이월체납액 최소화와 관련하여, 이 시스템은 언제 도입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오래 전에 도입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도입된 지 오래되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이월체납액 최소화라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 접하는 신규직원이 많습니다. 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시로 부서별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강화해야 할 필요는 있지요?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계속해야 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실적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강화해서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과장님께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훈
서정훈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화 위원장, 진배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진배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님께서 급한 업무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진배근위원장대리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남위원
예.
진배근위원장대리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59페이지, 사천수영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내수영장과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접수하는 방식인데, 민원인들이 온라인으로 구축해 달라고 합니다.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의 출입문이 상당히 많아서 통제가 안 됩니다. 2층으로 올라올 수도 있고 뒤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6시에 접수를 받습니다. 사천실내수영장의 경우 3시 반부터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엊그제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도 200명이 줄을 섰습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는데, 초급반과 중급반은 매월 선착순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급반, 중급반은 그대로 가되 결원이 되면 보충하는 방식으로 가고, 고급반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월 선착순으로 회원을 받는 방향으로 합니다. 실내수영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봉남위원
1월부터 6월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직접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시는데, 비율을 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30% 정도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70%는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받는 방식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 관계는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현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대부분 고령층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새벽에 못 나와서 온라인으로 해 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비율을 조정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봉남위원
신청을 한 번 하면 몇 개월까지 가능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영이라는 게 한 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급반, 중급반은 그분이 그만둘 때까지 매월 받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반으로 넘어가면 선착순으로 합니다.
임봉남위원
그러면 수영하시던 분이 빠져야 하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초급반과 중급반은 빠져야 되고, 고급반은 한 달에 한 번씩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임봉남위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6월까지 구축되면 일정한 비율대로 할 계획입니다. 실내수영장도 6개월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어서 선착순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진배근위원장대리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38페이지, 피복비 예산을 9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순수 피복비 구입만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인원수도 있고, 동복, 하복, 춘추복, 작업복이 있어야 합니다.
정서연위원
네 가지 옷을……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 직원들은 작업을 하니까 작업복과 작업화가 있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실내수영장에서 안내하는 분들도 통일된 피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복, 동복, 춘추복, 작업복입니다.
정서연위원
현원이 142명인데,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2명에 기간제 30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분들도 피복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0명은 현원에서 빠져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나중에 예산이 들어올 때 계획서가 있을 테니까 그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헬스장에 냉난방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내수영장 위에 있는 헬스장인데, 1대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요즘은 건물을 지을 때 냉난방기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다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아니라 사천실내수영장입니다. 97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옛날 시설입니다.
정서연위원
저도 민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에 드라이기가 몇 개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개씩 구입해 주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에 다 구비해 놓으셨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정서연위원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 드라이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드라이기를 구비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구비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사천시의 수준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로 평가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옷을 말리는 부분이 있어서 설치를 하지 않는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안 될 때는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서연위원
예산을 들인 이 좋은 시설에 그런 답변이 나와서 많이 안타깝고 황당하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친절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너나들이 소식지는 저도 받아보았는데, 잘 꾸며져 있습니다. 120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 몇 부를 계획하십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300부를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500부 정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내년에는 500부를 예상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배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진배근위원장대리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드라이기도 없고 수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곳은 수건을 비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목욕탕이 아닙니다. 실내수영장은 드라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욕탕의 경우 여성들은 자기 드라이기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머리카락이 길고 한 사람이 오래 말리니까 그렇게 합니다. 수건을 우리가 비치할 수 없습니다.
임봉남위원
드라이기는 해줄 수 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드라이기는 남녀 모두 2대씩 넣어놓았습니다.
임봉남위원
예.
진배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진배근위원장대리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12페이지, 22년도는 연간이고 23년도는 10월 기준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년도는 연말 기준이고, 23년도는 10월 6일 기준입니다.
김민규위원
케이블카의 경우 22년도보다 이용객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24년도는 어떻게 계획 중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자료를 보면 17억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매출이 작년 수준까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는 한 번 타신 분들이 안 탑니다. 하동이나 거제에 케이블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객이 줄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나 홍보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케이블카에 대한 적자가 8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케이블카 요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동이 우리보다 5천 원 비쌉니다. 외자재 구입을 보면, 우리가 255억 원, 자기들은 130억 원입니다. 우리는 두 줄인데, 저쪽은 모노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적게 들었는데 요금은 많이 받습니다. 시에 5천 원 인상안을 올렸는데, 3천 원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상되는 금액은 70억 원 정도입니다.
김민규위원
22년도 수입보다는 6억 원 정도 올라가네요? 이용객은 어떻게 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밖에 없습니다. 안전성 관계, 지금은 SNS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대표, 관광 기사, 그분들한테 VIP 카드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하동은 개인회사라서 기사 한 분에 3천 원을 주고, 하동군에서 지역상품권 5천 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사한테 2천 원만 주고 있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라고 해도 기사들이 하동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안전성과 친절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정부에서는 건전재정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꼭 해야 하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9페이지, 전산시스템 고도화 체계 구축입니다. 50페이지, 공단 메인이 있습니다. 백업 서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킹되면 한 달 정도는 마비가 됩니다. 원격 백업 서버가 예비로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고도화하는데, 1억 4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인사나 회계, 예산은 ERP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거기에 2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산직을 한 명 채용해서 알아보니까 이러한 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수영장에 온라인을 구축하는 부분, 개관하고 나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축이 안 되어 있느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사실 답변하기도 입장이 참 곤란합니다. 그 두 가지는 꼭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산 관계 일부가 있는 것은 민원이 있다든지, 선하지 관계는 겨울이 되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여름에는 풀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크리스탈을 타고 접근하니까 더 보기 싫습니다. 언젠가는 선하지에 조경수를 심어야 합니다. 연산홍을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꽃을 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만 전산 관련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김민규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 실내수영장에서는 아쿠아로빅을 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내수영장의 아쿠아로빅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실내수영장은 월, 수, 목, 금, 그렇게 4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만 그렇게 하고 목요일은 빼려고 합니다. 없는 구간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에 하려고 합니다. 시간대를 맞추어서 같은 강사를 활용해서 모집하려고 합니다.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배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진배근위원장대리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수영장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100가지 생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하든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이사장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든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설명을 충분히 합니다.
강명수위원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업무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34페이지, 대우수당도 신설하고 인사이동도 하셨습니다. 인사이동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을 설립하고 난 뒤에 승진하면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환보직이 필요합니다. 케이블카에 전기직이 있으면 계속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퇴직하면 다른 분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동하면 그에 맞추어서 인사를 해야 합니다. 별도로 관리비를 지급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할 때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하고 인사를 합니다. 승진을 하면 순환보직을 하는 원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사장님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추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카팀의 경우 굉장히 숙련화되어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가니까 속된 말로 펑크가 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을 많이 추진하셨습니다. 너나들이 부분은 담당직원이 작가 출신입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강명수위원
작가 출신이다 보니까 재능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공단 홍보를 하려는 겁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는 공단 홍보입니다. 사실 소속감 관계입니다. 조직 관계나 체계를 개편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금년 11월에 진주가 공단을 합니다. 다니는 직원들이 거의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인사 적체를 해소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민간 체계의 조직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지금 체계는 안 맞습니다. 5년간은 맞는데, 계속적으로 볼 때는 안 맞습니다. 너나들이 관계는 홍보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책을 안 주면 모릅니다. 공단에서 케이블카만 하는 것으로 아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 목적도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홍보만 있는 게 아니고 낯익은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57페이지, 선하지는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바뀐 겁니다. 제가 있을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시행됩니다. 그 당시 본청에서 비탈길이기 때문에 관리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연산홍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출조명도 있고 그곳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심는 게 아니라 양쪽 다 안전로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돌 자체가 숫돌입니다. 그 전에 꽃나무를 심다가 실패했습니다. 각산에 철쭉 같은 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조경하는 분한테 의뢰하니까 요즘 연산홍 개량종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굳이 연산홍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수목이 있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연산홍을 심되 계단식으로 해도 됩니다. 한 번에 다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반 정도만 해 보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높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크리스탈을 타고 바로 붙으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강명수위원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사장님이 바뀌면서 추진되길래 물어보았습니다. 전산 관련 ERP라든지, 결재시스템이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 직원들이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불편했습니까?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청은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원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전산과 따로 해야 합니다. 이상해서 제가 전산직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전임 전산직 직원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백업 데이터 부분…… 실제로 그 친구도 상당히 뛰어난 친구였습니다. 자기가 알면서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필요가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공단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이 안 되면 케이블카 운영을 못 합니다. 티켓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배근위원장대리
저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가 개장되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7건의 24년도 업무계획 보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사장님과 직원들의 소통에 관한 업무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직이 잘 운영되려면 상하 간에 수평적인 조직 운영이 되어야 서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한재천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렬 자체가 일반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습니다. 현장 직원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일반직의 경우 1호 정규직으로 들어온 직원이 대리입니다. 시청과 비교하면 8급 정도 됩니다. 그분이 7급으로 진급하고 나면 티오가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진급하고 나면 만년 과장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하수처리팀의 경우 전기, 기계, 환경, 이전에는 업체를 통해서 교체했습니다. 지금은 서포, 곤양, 용현에 있는 분들은 전기, 기계, 환경, 일반직, 4명이 한 조가 돼서 직접 교체합니다. 기술이 상당히 숙련되어 있습니다. 연식에 맞게 대우해 드려야 하지 않느냐, 금년도에 워크숍을 해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직원들이 현장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 직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정도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피복 관계도 왜 작업복을 안 주느냐고 합니다.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일반 직원인지, 이용자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티를 사서 입혀야 합니다. 소통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다 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인사이동입니다. 조금 불만이 있으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공단의 단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애로사항을 들어주지만 다 들어주기는 어렵습니다. 문은 개방되어 있는데, 요구사항이 한마디로 팀장을 욕하는 수준입니다. 또 팀장한테 물어보면 정당한 지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보수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사장이 보수를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소통하는 것,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 공단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하수처리팀을 가보면 하수도사업소에 붙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80명 정도 되는데, 쉴 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여직원이 더 그렇습니다. 본부부터 휴식 공간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케이블카에 종사하는 사람도 하동이나 거제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3∼4명을 한 조로 편성해서 현장 견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른 곳의 실태가 어떤지 보고 오라는 취지입니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만족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더욱더 노력해서 직원들과 소통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진배근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직원워크숍, 현장직과 사무직 간에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에 방문하는 것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자분들은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회계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5인) 주 무 관 변화영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김진원 정책지원관 유수아 정책지원관 황희웅
기타
기타
참석자(7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한재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하봉삼 사천시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장 정현석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케이블카운영팀장 허영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장 안화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시설팀장 홍관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팀장 황철영 사천시의회 COPYRIGHT © 2019 SACHEON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