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종합민원과, 보건소,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 계획 승인안 2. 2018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홍성민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종합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3379만3천 원이 늘어난 42억1925만3천 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민원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에 14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공개모니터요원 교육참석여비 등 2건에 5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행정만족도조사 우수부서 포상, 마일리지 포상금으로 2건에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창구민원업무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등 총 15건에 경상경비에 대해서 66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청 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등 총 5건에 4569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업무시책추진업무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위해서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족관계 등 사무처리경비지원 단위사업 중 기간제보수로 해서 해남읍, 송지면, 황산면 등 3개 면에 인건비로 4373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가족관계업무추진 여비로 읍·면 예산으로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으로 본청 여권업무대행 기간제근무자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업무에 사무관리비로 농지보전부담금 및 징수에 따른 업무추진급량비와 업무추진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보전금 추진을 위해서 현지출장 및 부담금 징수에 따른 출장을 위해서 여비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합민원업무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농지환경관련 법령집 구입 등 심의자료 제작을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에 있어서 지적경계조사업무 추진관련에 사무관리비로 측량검사용 측량용지 구입 등 2건에 101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로 출력장비 소모품 구입 등 5건에 108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폐쇄지적도 전산화 작업추진을 위해서 397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측량 사업측량비로 4077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측량수수료 집행을 위해서 349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급량비 등 4건에 460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관리 단위사업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간제보수로 인건비 2명 기간제에 대해서 5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시지가 추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조서 출력소모품 구입 등 총 7건에 1억6879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토지종합정보망 서버운영 유지관리를 위해서 2105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시지가 보존문서 전산화사업 용역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SMS 발송안내를 위해서 부동산거래신고 SMS 발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개발부담금 산출검토 및 감정평가수수료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 환급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건물번호부여관리 사업을 추진해서 사무관리비로 뒷장입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5건에 273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관리를 위해서 현지점검에 따른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로 29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명건물부여사업 자체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사업비 과목으로 이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사업을 위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다음 장입니다. 전산화사업 시설비로 2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통합관리 추진을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서 4014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간정보열람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을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71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문화개선 건축민원지원 건축인허가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건축업무추진사무관리비 중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5건 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업무 추진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다음 장입니다. 총 2억78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 임대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등 교육을 위한 강사비, 홍보, 현수막, 교재인쇄비로 16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단지 가로등 전기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제공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임차급여 14억401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위해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선유지급여를 위해서 9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저소득층 수선유지급여 준공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등 2건에 1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선유지급여 준공 및 현지조사를 위해서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6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복둥지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57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종합민원과 6팀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본경비로 총 1억349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운영경비 지원을 위해서 읍·면에 주민등록신고 용지구입 등 총 9건에 30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예산은 신속·공정·정확 그리고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과 함께 원안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358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는 사업들 있죠?

예.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크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기료, 보안관리차원에서 가로등 단지 내에 설치돼 있는 가로등 전기료의 70%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 담장 개보수 일부, 이렇게 ······ 기 마을에 지원해주고 있는 진입로 포장, 안길 포장, 상하수도 뭐 이런 시설 같은 거, 하수도 시설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마을형성단위로 구성돼 있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한 70% 정도를 보조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은, 일부 사업명은 중복됩니다마는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 드린 내용은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이 공동주택 관련 사업들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어 있냐고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거의 같습니다. 이제 이건 뭐 개별단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주택 1개 마을 개념으로 보고, 일반 마을에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시설에 일부 유사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거의 같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역개발과에서 이런 공동주택단지 뭐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담장을 고친다’라고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그게 같이 파악이 되나요? 업무교류가 되는 건가요? 선정할 때.

저희들은 지금 통상 예산을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수요를 먼저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공동주택으로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부 결정하니까 좀 남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전년 예산하고 올해 년도 예산하고 똑같은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 저희 지금 이쪽 주차장, 금영아파트인가요? 금영아파트 쪽에 저희 민원인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공영주차장.

예.

근데 그 아파트에 담장이 ······ 혹시 보셨죠?

예. 이쪽 도로변 쪽하고 ······

네. 도로변 쪽하고 그 옆쪽에 주차장 쪽하고.

예, 들어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허물어졌어도 거기는 신청을 안해서 안했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했지만 가장 민원인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곳에도 담장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다 허물어져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도대체 지역개발과하고 종합민원과하고 비슷한 업무를 거의 같이 하면서 이런 거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으로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이런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서는 이를 테면 우리 종합민원과는 뭐 어떤 전기, 가로등 전기료만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공사하는 거! 담장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지역개발과에서 한다든지 어떤 업무에 효율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도비 때문에 어쨌든 이 업무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합칠 수는 없지만 이거는 순수하니 저희 군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아파트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번쯤 이 업무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좀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 보수라든가 하수도유지 뭐 준설, 담장, 경로당 보수 등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설과 것도 포함이 될 것 같네요. 안전 그 시설하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폭넓게요 한번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에 한계를 가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구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에요 행복둥지사업! 종전에는 저희가 이 사업이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었죠?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이 늘어났죠! 파격적으로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희망복지센터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그 팀하고 연결해서 실시하나요? 어떤 식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시나요?

뭐 대상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과 그다음에 국가독립유공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구당 1500만 원 내에서 도비, 군비 그다음에 이게 전라남도 대한주택건설협회인 사회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는 전년도하고 거의, 지금 액수는 차이가 납니다마는 현재 내시된 걸로 보면 규모사항은 특별하니 달라진 것은 없고 다소 ······

과장님,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고 이제 민간인에 대한 공기관에 대한 위탁 이 사업도 도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해당자로 하여금 신청주의를! 근거해서 신청받아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여건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대상자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확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마다 대상자 선정부분에서,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더 많지는 않나요? 지금 저희가 15가구 잡았잖아요. 계획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거복지를 추진하면서 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업별로 조금 유사합니다마는 어쨌든 어려운 사람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주거환경을 개선해준다 이런 차원인데 엄밀히 따지면 행복둥지사업하고 장애인주택개조라든가 수선유지급여사업들이 대상자가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이제 되게 여러 군데 채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집 고치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똑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꼭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만 조례에, 도 조례에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 군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사안들이 그 신혼부부들 있잖아요. 이제 열악한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뭐 연세 드셔가지고 결혼한 경우도 있고, 국제결혼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대상들도 사실은 우리 해남군에 정확히 정착을 잘해서 출산을 하고 인구늘리기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 제가 예전에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장애인복지관에서도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또 거기다 자활에서도 이런 차상위 수급자 장애인 대상에 집 고치기 사업들이 되게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좀 대상범위를 넓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신혼부부들!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종합민원과가 이 주거복지를 ······ 업무가 이상하니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보자니 체계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주거, 생계, 의료, 교육 모든 서비스를 일괄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니 체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주택계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건 일몰, 몰빵식으로 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대상자도 선정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일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거나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이나 다 업무를 좀 연찬해서, 뭐라고 하죠? 같이 소통해서 대상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좀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또 이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위원입니다. 357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몇 동이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약 올해는 80동을 지금 ······ 지금 당초계획은 80동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지원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가지고 한 105동의 지원실적이 ······

105동!

예.

가만 있어봐! 그 사업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안 올라왔었습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아마 추경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국비 내시가 ······

추경에!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늦게 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보니까 83동을 해놨네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빈 주택이랄까 또 슬레이트 처리랄까 이것은 소유자의 의견 없이는 하기가 좀 어렵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관광지나 이런 큰 도로망 이런 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관광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 보면 관광지 내랄까 큰 도로 옆에 보면 빈집 이런 것은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그 사업도 하십니까? 빈집처리는.

이 빈집정비는 근본적으로 지역개발과고.

지역개발과가 하고.

예. 현재 ······

슬레이트 처리만 단독적으로 ······

빈집 정비하면서 주택개량하면서 발생하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저희들이 일부지원을 하고!

지원해주고!

환경교통과에서도 지원하고.

그럼 일단 사업주체는 지역개발과고!

그렇죠.

어떤 ······

연계해서 뭐 ······

예산에 지원만 이렇게 가는! 그렇게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지역개발과에 한번 내가 ······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면 환경교통과에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야 맞고요. 그다음에 빈집정비라면 역시 지역개발과에서 전수조사해가지고 도로변, 관광지 그다음에 조사를 해놓고 자, 이게 신청주의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론화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빈집정비 예산에다가 슬레이트 처리비용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처리하면 쉽게 되지 않을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슬레이트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기 벌써 우리가 인지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또 그것을 처리에 대한 국·도비의 지원! 또 자체예산에 투여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신청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중장기계획을! 전수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좀 강제성을 띄면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일반적으로 신청한 공간만하고 그러지 못하면 ‘예산이 적다. 소유자가 신청을 안한다’ 이런 쪽으로 해버리면 이거 몇십년 가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장기계획을 짜가지고 좀 강제성을 띄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533쪽에 지적조사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당 지역민들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통보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요. 올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년도 추진하고 있는 거 ······ 2013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사구미, 마산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정산 뭐 이렇게요 마무리하는 과정과 그게 맞물려가네요. 올해는 지금 화산면 상마도 지구에 대해서 현재 측량을 완료하고 ······

상마도라고 하면 그 3개 섬을 포함합니까?

예. 상·중·하. 삼마도 3개 섬입니다. 그 경계선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관계자들 주민들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고 다음 단계 측량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측량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다음에 또 기본자료가 되면 경계위원회, 또 여러 가지를 하려면 행정절차를 진행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임하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도 좀 문제가 되고, 인력도 좀 문제가 있어서 기존에 지금 벌여놓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갈 거냐? 아니면 계속 이어서 갈 거냐? 이게 지금 경지정리사업하고 같습니다. 환지하고 이 정산은 서류상으로는 끝났지만 실제적으로 조정금 같은 것이 반납하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조사할 때까지는 그렇게 동의를 해놓고 나중에 정산단계에 들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계설정 같은 것은 합리적으로 협의했습니다마는 또 이의를 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되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그 대부분이 국비를 갖다가 하는 사업이죠?

예.

대부분이. 물론 이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보이지 않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줘야 되고요. 지금 현재 정리가 안됐다고 해서 그걸 정리하고 나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이러면 분명코 1년, 2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인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이 사업은 이어졌으면 쓰겠고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이야기하면서 염려되는 것이 물론 우리 해남군에 22개 실·과·소에 어디가 뭐 인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충족하겠습니까마는 특히 그 지적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부군수나 또 저쪽 인사파트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적소에 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특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약 90% 넘게 국비를 갖다가 측량비 하나도 안 대고 우리 군민들이 정확한 어떠한 이런 필지에 대한 경계를 해주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보이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배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마는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들이 인력부서하고 이 관계로 조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각 부서에서 지금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들만 또 입장을 ······

그러니까 저희들도 ······

말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

관심가져 주십시오.

여러분들만 또 앞세울 수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에는 언제나 참 그 어쩔 때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찬바람이 불고 그런 부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군민들이 뭔가 민원실에 가서 인상 찌푸리고, 또 의회까지도 전화하고 그런 불만도 많이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좀 그 민원인들을 가슴에 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실 안에서는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어떤 민원해결이 잘 돼야 만이 우리 군이 잘 돌아간다 또 그렇게 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우리 민원실에 뭐 소송, 불만으로 인해서 소송건 같은 거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건으로는 지금 없고요 행정심판만 지금 1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자부지침이라든가 우리 군에 조례를 준해가지고 민원실이 잘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몰라 갖고 불편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해남군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솔찬이 지역에 가보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중앙에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법이나 우리 해남군에서 만들어놓은 법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민원인이 풀어지면 될 건데, 또 어떤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수렴을 검토해라 그러면 또 거기에 벗어나는 일이 있어가지고 해주라고 해갖고 안되면 또 소송으로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홍보할 부분은 홍보하면서 이렇게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좀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도로로부터 500m를 띠고 이것은 하자가 없으면 해줘라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다라면 해줘야 되는 건데 그 법을 무시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법이 거기에 붙더라고요. 이건 내가 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봐요. 근데 왜 그런 것이 발생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기 이전에 선행적으로 인허가를 별도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을 위해서는 전기사업에 의한 발전시설사업 허가를 먼저 득하고 나면 이제 산지가 됐든 농지가 됐든 개발행위 내지는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오는 경운데요. 이제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에서 명시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명시된 바도 없고요. 다만 법상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어떤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면 허가를 해놓고 나서 그것도 수습하기가 모양새도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어떤 행정수요라든가 낭비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출발단계에서부터 좀 매끄럽게 출발하자는 취지에서 받은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서 정한 부분은 공론화가 돼서 다시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지키겠다고!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조례에 위반되게 행정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개발행위발전사업이라든가 개발행위를 검토할 때 다만 이제 시대환경이 어떻게 변해 가느냐에 따라서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 크게 일탈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어떤 방침이나 기준이 있었다면 지금 현실에 맞게끔 바꿔서가는 방법으로는 연구하겠습니다. 그러나 허가부분은 ······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개발과가 됐든지 산림 쪽에 문제가 됐든지 간에 어떤 민원의 중심은 우리 종합민원실이 갖고 있으니까 이장회의를 통하든지,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지 우리 과끼리 서로 의견을 나누든지간에 어떤 공통으로 가면서 혼선이 안 오게 좀 민원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지역민들이 여기에 몰려가지고 힘을 과시하면 거기 그 힘에 의해서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걸로 생각, 지역주민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면 쓰겠다. 마치 법은 여기에가 있어서 허가를 내주고 여기서 법으로 집행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역주민들이. 이런 것은 홍보가 부족하고 그 양반들한테 뭔가 많은 것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여기는 법과 어떤 우리 행정에, 해남군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다는 것이 그분들한테 가가지고 정리정돈이 잘됐으면 쓰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민원인들도 과거 같지 않아 소위 얘기하는 ‘땡깡’ 이런 것은 없고, 많이 또 정보 같은 것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법상식이라든가 법들에 대한 정서 같은 것들이 많이 성숙돼가지고 또 합리적으로 지적하실 것은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홍보하는데요 더 각별히 신경써가면서 특히 이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아까침에 “찬바람 따뜻한 바람” 참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직원들이 6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 타 실·과에서 파견오신 분 전체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야 민원인을 가족같이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친절만을 원칙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더러는 조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과도한 민원인의 언행이 우리 직원들의 아픔, 아킬레스를 건들어가지고 조금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민원들께서 조금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가지 않을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그날, 그 주에 있었던 어떤 사례, 선행사례라든가 조금 불미스러운 사례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요. 언제나 심혈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뺀 것 중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50페이지에요 민원인 접대용 커피자판기 구입 있죠?

예.

지금 현재 커피자판기가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놓는다는 뜻인가요? 350페이지.

저게 지금 구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조금 저희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게 차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어 달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저쪽에다 하나 더 설치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게 오래됐다고요?

지금은 안에가 있어요. 그게 저희들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문하면 한 잔씩 ······

바깥 부분에 자판기랑 있잖아요. 커피자판기는 없었습니까? 음료자판기만 있나요?

지금 음용수, 그 정수기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가 있어서 지금 ······

이제 타 시·군도 혹시 보셨나요? 거의 관공서에 이런 공용자판기들이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선 설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근데 저희가 판매목적이 아니고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설치한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업무 외에 거기에 들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무상으로 계속 주시겠다는 거는 좀 그러잖습니까? 단돈 100원이라도 ······

알뜰하게 운영할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외부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장애인분들이 자판기를 넣어서 운영을 하게 한다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100원이라도 받고. 그런데 우리가 무상으로 주는 게 크게 문제가 안되겠냐 이거죠.

그것은 내년에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이용자부담을 좀 ······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는 검토해볼게요.

과장님! 저희가 설치하면 한번 무료로 하면 무료로 가야지 언제는 무료하다가 돈 받겠습니까.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장애인분들이 설치하는 게 맞는 건지 ······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음료수라든가 캔 그런 자판기가 아니고요 종이컵에다가 ······

그러니까요.

커피 뽑는 것이고,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갈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건 캔 음료 같은 거 있잖아요. 저기 민원실 밖에서 들어오면 그런 큰 틀로 된 거! 그것은 지금 설치해놨는데 그건 장애인단체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그쪽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판기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요 잘 염두에 두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 길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홍길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6억2922만 원이 증액된 113억910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동약품 포장기 구입에 300만 원, 백신 및 약품보관 냉장고 4대 교체에 2400만 원, 체성분분석기 2대에 800만2천 원, 자동신장체중계 구입에 150만 원 총 4건에 3650만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주변 제초 및 수목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4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업무용 차량교체에 3800만 원, 보건소·보건지소 사무용의자 구입에 600만 원, 이동식 홍보용 텔레비전 구입에 300만 원으로 해서 총 4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정비사업으로 화산보건지소 등 5개 보건지소 시설물 수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곡보건진료소 누수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및 통합주치의제 운영 등을 위해서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약품구입에 1억1600만 원, 기자재 구입에 2450만 원, 총 1억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장비구입 사업으로 보건지소 이용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안마의자와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고자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4대를 구입하여 보건소 2대, 보건지소 2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명량대첩축제 등 각종 행사 시 보건소 홍보관 운영과 보건기관 방문 주민들의 혈관 건강상태를 측정하는 결과로 즉시 보여줌으로써 군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취약계층 의치지원 사업입니다. 65세 미만 저소득취약계층 17명에 대해 의치를 지원하고자 5950만 원을 계상하고 소외계층 25명에게 보철시술비를 지원하고자 2775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위해서 330만 원을 계상하고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을 위한 치과 재료 및 약품구입을 위해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6082만6천 원이 증액된 1억196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일직수당 등 행정경비와 2018년 신규시책인 통합주치의제 운영을 위한 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076만9천 원을 계상하고, 의료장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31개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2억907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혈자 급식과 기념품 구입을 위해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를 위해서 504만 원을 계상하고, 정수기 임차료 및 청사위생용품 구입비 1278만 원과 보건진료소 전기요금 73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을 위해 1억3300만 원,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요. 어불보건진료소 냉난방기 교체 등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물품과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시·군 실무자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비와 여비 또 543만7천 원을 계상하고, 감염병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홍보전단 제작 및 감염병예방 안내문 발송 등 1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예방용 토시구입 500만 원, 쯔쯔가무시증 예방용 기피제 구입 4950만 원, 관광지 자동분사기 기피제 구입 840만 원, 감염병예방 사업용 실내살균제 구입 100만 원, 손소독제 구입 7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또 손세정제 구입 400만 원 등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해서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상병리 시약구입 등 약품구입비로 2883만6천 원을, 기자재구입을 위해서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건강한 뿌리만들기 교실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재료비 중 손소독제 손세정제 구입과 더불어서 손 씻기 홍보 및 체험관 설치를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해충퇴치기 20대를 설치하고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발열성질환예방을 위한 기피제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고 취약지역 감염병전담요원 인건비 2200만 원, 에이즈진단 시약구입비 186만4천 원, 성병진단 시약구입비 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및 장비구입에서 보건책자 구입 및 공보의 위탁교육비 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X-lay 검진결과 전자우편료 및 엽서비 61만 원을 계상하고 결핵검사용 기자재 및 약품구입을 위해 215만 원과 한센병관리위탁사업비 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544만5천 원과 시·군 결핵역학조사 등을 위한 결핵소집단관리 홍보물 제작 320만 원, 소집단 관리 국내출장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용 약품과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456만 원을 계상하고, 결핵환자 입원명령대상자 지원비 248만4천 원과 결핵환자 가족검진비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을 위해 검사 및 진단비 3183만8천 원과 치료비 813만4천 원을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고, 결핵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지원비 424만4천 원을, 보건소 결핵환자관리지원 인건비 3440만4천 원을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시책인 결핵제로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건소 폐결핵관리실 안에 객담채취부스를 설치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스는 음압장치로 음압을 유지하게 하려면 내부에 살균 및 이산화염소가스로 멸균처리 되어 병원균의 노출이 최소화되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인결핵 전수검진이 내년부터 또 시작되기 때문에 4703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장비 구입 및 관리입니다. 방역인부임 8802만 원을 계상하고 인건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598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방역비상근무 급식비와 방역소독기 수리비 등 1319만 원을 계상하고 읍·면 방역대행사업비 1억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방역대행사업은 6월에서 9월까지 하절기 4개월간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휴대용 및 차량용 분무소독장비 11대를 구입하고자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소독을 위한 유류지원비 15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읍시가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936만 원과 위탁방역소독약품 구입비 3876만6천 원, 해빙기 및 취약지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3763만 원, 간척지 인근마을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764만4천 원, 관광지 및 진드기서식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2570만 원, 친환경 유충구충 약품구입비 2120만 원, 총 1억403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처치 사무관리비로 응급장비 30대의 소모품 교체를 위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고 소모품구입비 360만 원, 교육홍보물 제작 200만 원, 교육강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안내표시판 536개의 제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를 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을 기금 100%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여기는 615페이지에서 617페이지까지입니다. 내시에 따라서 DTap 예방접종 등 26개 항목에 11억42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6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약품구입비 963만 원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고요. 국가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방접종 홍보비와 독감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해서 1720만 원을 계상하고 독감유료접종백신 8500개 구입과 64세 이하 취약계층 무료독감백신 3500개 구입을 위해서 1억1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규사업인 똑똑똑 그린예방접종실을 만들기 위한 살균소독기 14대 구입을 위해서 91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하고 13개 보건지소 예방접종실에 유아용품살균소독기를 배치하여 영유아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535만2천 원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고요. 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력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등 52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관리사업으로 매년 추진되는 사업이나 작년에는 우리 군 조직개편에 따라서 단위사업명에 변경된 사업으로 방사선 영상판독수수료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영상시스템의 노후화로 메인서버 교체를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고 관내 의약 업소 지도점검 및 재난의료응급사항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의약업무전용 업무용 차량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620페이지에서 628페이지까지는 총 사업비 10억3998만 원에서 전년 대비해서 61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통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교통비, 피복비로 2억3420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홍보자료 구입비와 치과 재료 및 구강위생용품 구입비 1100만 원을 편성하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중풍 및 골관절 예방관리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료와 한방 가정방문 의약품 구입 등 18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건강사업 실천사업으로써 프로그램 운영책자와 운영비 1300만 원과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보건사업 경연대회 행사지원 등으로 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영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만 원 편성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강좌 운영비 120만 원을,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을 위한 치매정밀진단검사와 치매감별검사비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와 행사참석자 간식 및 중식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비 등해서 229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임산부 건강교실 강사수당 및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영양제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페이지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을 위해서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기자재 구입비 등 470만 원을 편성하고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운영비 4956만 원, 보충식품지원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엄마손영양교실 운영사업으로 강사료와 실습 재료비 500만 원을 계상하고 지역사회 금연상담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추진여비 등 5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비 및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과 금연교육 강사수당 등 7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및 아동대상 흡연예방인형극 공연을 위한 6회 공연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금연사업 추진 및 금연합동교류 단속을 위한 여비 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금연지도원 교통비 및 활동수당으로 4700만 원을 편성하고, 금연 시도자 지원을 위한 금연 보조제와 금연대체 행동용품 구입을 위해서 7990만 원을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교통비, 피복비 구입을 위해서 2억8118만4천 원을 편성하고 다음 장 위탁교육 2750만 원과 교육비 90만 원, 총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방문건강관리대상자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및 급식수당 2184만 원을 계상하고 건강누리센터 운영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건강정보알림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걷기안내패널 80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56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기관 등 20개소에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누리센터 운동장비 수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자체사업으로 휴대용 콜레스테롤 측정시약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 지원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입니다. 내시에 따라서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구용역비 52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써 전문인력교육비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운영 약품구입비 등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어촌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으로 목욕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1870만6천 원을 편성하고 검진비는 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되는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1억554만 원을 편성하고 임상자문의 수당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7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동 사업 출장여비로 420만 원을 편성을 또 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정신주간 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간식 및 중식비와 교통비 등 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등록장애인 관리약품 구입비로 1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994만 원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총 사업비 8억992만4천 원으로 현 정부의 중점추진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인건비로 2억9959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협력의사 수당과 치매인지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찾아가는 치매우울증 예방교실 강사수당으로 3억5793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유지보수비와 치매사업 방문차량 충전료 등 유지관리비로 해서 2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치매예방 글짓기 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인지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등 1260만 원과 그다음에 중증치매환자 관리용 기저귀 및 약품구입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방문서비스 운영을 위한 전기자동차 3대를 구입하기 위해 7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영유아 건강검진비 등 358만 원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을 위한 신생아 난청조기검사 홍보비 및 조기검사비 249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신생아 양육비 도비 지원사업 2억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자체로써 첫째아 10억8000만 원, 둘째아는 10억1280만 원, 셋째아는 5억7000만 원, 넷째아는 1억3800만 원으로써 총 28억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보조로 인공수정 시술비가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서 1억2768만 원이 감 되어서 체외수정 시술비 104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체외수정 본인부담금과 인공수정 본인부담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써 출산 축하물품 및 출산맘 행복상자 제작, 그다음에 다문화 온누리 육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써 35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간식비 및 신생아 내의구입 등 2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약품 및 영양제 구입과 기형아 검사비, 그다음에 신생아 건강관리용품 지원 등 4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특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으로써 바우처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비 1억3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자체사업으로써 셋째아 이상 소득초과자 지원사업으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비 356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억1600만 원을 계상하고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수급자 자부담 지원으로 36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고,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78만4천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1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아기사랑 택배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소고기 등 물품지원비 3600만 원을 계상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출산친화행사 운영을 위해서 출산친화캠프 운영 등 1600만 원을 계상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감면료 1억2818만 원과 운영비 2억400만 원 등 총 3억3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써 900만 원을 편성하고 출산용품 아바몰 기부물품 세탁비 5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제조분유사업으로 기저귀 지원비 9820만 원, 제조분유 302만4천 원을 편성하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인 분만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운영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지원사업 자체로 셋째아 이상 소득초과가정 기저귀 지원을 위해서 1억1363만4천 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보금자리 대출이자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1억3097만6천 원을 국가암검진사업 검진비로 검진비 등 1억1772만2천 원을 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대장암 검진 홍보 및 대변통 보관함과 채변통 구입비 760만 원을 계상하고,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암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과 여비, 참석자 간식비 그다음에 환자관리 약품구입비 등 1329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자체로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자조모임 운영강사비, 재료구입비 등 1426만 원을 계상하고 전립선암 무료검진사업 추진을 위해서 검사시약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의료서비스사업 자체로 순회진료 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2815만 원을 계상하고 효사랑 발마사지 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해서 발마사지용품 구입과 자원봉사자 급식비 47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과 방문건강관리사업 의약품 및 기자재, 당화혈색소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87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무료암검진대상자 간식 및 급식비 96만 원과 장애인 보치아 운동교실 운영 강사수당 294만 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 및 18개 보건진료소 기본경비로 3억68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는 참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또 전 직원님들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존경스럽고 늘 이렇게 안타까울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 같은 것도 검토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 못하면 약품구입에 있어서 뭐 물품구입이라든가 사업비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조목조목 들여다보고도 싶고 또 차량구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썼는가 자료도 좀 확인하고 싶고, 또 이런 약품지원에 있어서도 이거 확실하게 잘 썼는가 또 우리 방역이라든가 이런 소독부분에서도 몇 회에 걸쳐서 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목조목 그렇게, 뭐 괴롭힘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까지는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더 바라고 싶은 것은 뭔가 이런 예산들을 보면 좀 아껴서 오래 쓰고, 관리체계로 좀 나가는 부분들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보건소 가서 지금 1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질 곳은 많고 우리가 지금 예산은 한계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12개인가를 신규사업으로 했거든요.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검토를 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관철돼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 종목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이것이 통합적으로 해서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검증해서 한번 정비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약품을 구입해서 다 투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다 못하면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 부분들의 절약과 예산을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쓰는 부분들이 넘어가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

짚어보고 싶지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것을 해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정비를 검토해서 4회 정리추경 때는 아마 그것을 보고드릴 것입니다.

예, 하여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602쪽에요 보건지소 시설물 개보수에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됩니까?

602쪽이요!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실태조사를 한번 했어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그래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됐더라고요. 노후 돼서 지금은 주로 방수,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 누수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주로 누수 ······

예. 누수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도 의회에 계셨잖습니까. 의회 화장실이나 민원실 화장실 비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화장실은 어떻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지금 면단위 보건진료소 그런 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부는 안된 데가 많이 있죠.

안된 데가 많습니까?

예.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소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시설물 개보수에 그 부분이 들어있으면 제가 그걸 물을 필요도 없잖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새로운 건물들! 제가 그 화장실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삼호진료소! 이런 데는 새로운 건물이기 때문에 비데가 설치되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

북일보건지소 갔더니 아주 시설이 조금 오래돼서 그런가 거기에는 누가 오냐면 우리 노약자들이 주로 옵니다. 그런데 힘 있는 데는 설치되어 있고 힘이 없으면 그 노약자분들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들이! 특히 그런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꼭 그건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페이지수 말씀 안 드려도 그냥 아실 것 같아서 ······ 손 씻기 홍보체험관 설치는 보건소에다 합니까?

예, 보건소 지금 누리센터 2층에가 체험관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 손 씻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내년사업으로 합니다.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요 오늘도 장애인 동백체육관에를 이렇게 다녀 왔습니다마는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손을 씻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에 손 씻고 이럴 때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거든요. 그 실·과 이런 데도 다 우리 군민들 위생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다른 실·과 소장들하고 절충을 해서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이 갖춰졌으면 쓰겠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650쪽 발마사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거기 한번 자료를 보시고 이게 이제 봉사거든요.

예. 봉사입니다.

봉산데, 이 앞전에 제가 자꾸 뭐 어떤 지적만하고 그래서 죄송한 얘긴데 이 앞전에 피복비 때문에 제가 자꾸 지적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미미한 거지만 급식비 인원하고 교통비 인원하고 안 맞아요!

그래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교통비는 실제 그 사람들 이제 참여자로 했고요 식비는 아마 같이 했던 직원들!

아∼ 인솔자! 인솔자도 지급합니까?

강사, 강사! 같이해서 하니까 한 2명 늘었을 거예요.

강사는 교통비 안 줍니까?

거기는 별도로 수당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교통비는 지급이 안되니까 ······

예, 그래서 실제 식사한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축구전용구장 개선사업 739쪽이요. 전용구장을 어떻게, 뭐 리모델링합니까?

그건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깔려 있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10년이 넘으면 잔디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잔디를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라인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쩝니까? 구장은 그놈 가지면 충분합니까?

예. 소화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좀 구장을 늘리는 방향을 검토해서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수영! 우수영도 내년에 이렇게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정식구장으로써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다른 게임이 있다면 산이구장, 현산구장까지도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도 정식구장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학교에 있는 거요?

그렇습니다.

정식구장으로?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는 그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을 때도 사용가능합니까?

이제 그걸 좀 피해야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참관수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일정, 뭐 하루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4개 구장에서 하다가 못할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필요하다고 하면, 안 해봤습니다마는 하루에 한두 개 게임 정도하기 때문에 애들이 참관수업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볼거리도 되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그 삼산에 있는 구장은 이용도가 낮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죠. 거긴 연습구장으로써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도가 낮은 이유는 뭐에요?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그 구장 자체가 조금 규격구장이 아니고요, 솔직히 온전한 규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만들 때 연습구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위에가 배불림 현상이 나가지고 사실상 공을 차게 되면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를 연습구장 겸 리틀야구단 연습장으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전번에 말씀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휀스도 치고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거기도 지금 기간이 지나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밑에를 까가지고 다시 기술적인 검토를 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리틀야구는 뭐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주일에 2번이나 합니까?

일주일에 ······ 특별히 정해지지 않고요 학교수업연계 끝나면 나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대가 뭐 짧은 시간대로 조금씩 한다 이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사용한다고 그렇게 크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장을 지금 거기에 한 라인 밖에 없으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는 그 축구인들의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한 라인이라는 것이 ······

아니! 거기에가 구장이 하나 밖에 없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를 한다 그러더라도.

그러니까 대회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축구전용구장 우슬경기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산이나 산이쪽으로 가도 거기가 거리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그곳은 연습구장으로 활용을 하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재보수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제가 물었던 개선사업으로 해놓고 나서 또 사업을 잘했니 못했니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대흥사도 옛날에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도 사무감사도 하고 난리 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철은 안 밟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저것은 지금 기존에 깔아져 있는 게 워낙 튼튼하게 잘 깔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다가 잔디만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잔디만 교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인체에 뭐 해로운 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요 740쪽 본 위원이 누차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마을에 운동기구 2개 있어요 그것은 군에서 해준 게 아니고 뭐 업체에서! 그냥 고맙다는 표시로 해줬는데 그래도 문체사업소 소장님 정도나 되시면 그 군민들의 체육에 관련된 그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를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웃동네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동네 안되어 있으니까 해주라고 하는 것인지, 진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나는 이 앞전에 북일면장으로 계셨던 윤해원 면장님! 참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칭찬을 했어요. 왜냐면 작은 마을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해주라고 하니까 500만 원씩 나누어서 해줬어요.

예.

“만약에 사용하시고 더 해주라고 하면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설치 500만 원어치 하고 해주란 소리를 안 해. 그러면 예산 벌써 50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설치해서 사용만 하면 저도 이거 지적 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

그러면 또 예산 삭감하면 삭감한다고 ‘이번 한 번만 살 ······ ’ 지난해 삼산면 5개 1500만 원씩 해서 송지 두 군데인가 하고 했죠?

예.

이 형평성도 안 맞고 진짜 그 마을에 1500만 원씩 해줘가지고 ······ 저 삼산 삼림리 거기 마을회관이, 삼림동 오심재 올라가다 보면 그 도로가 동네요.

예, 좌측에 있는 곳이요.

예, 도로가에 그 회관이 바로 길가에 있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봐요, 주민들한테. “이거 운동합니까?” 안한다고 해요. 1500만 원짜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부터는 위원님 말씀 따라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예전에 일률 1000만 원, 1500만 원 했던 것을 지금은 700만 원 짜리도 있고 보시다시피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점차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더더 조금 살펴봐가지고 500만 원도 깎을 수 있다면 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 저희들은 700만 원까지 깎고 내려갔습니다마는 ······

근데 뭐 반절 정도는 1000만 원이네요.

그러더라도 그쪽은 마을이 크달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임의적으로 조정을 해봤습니다마는 나중에라도 봐서 깎을 수 있다면 ······ 그런데 한번 또 이렇게 마을에서 원하는 것이 큰 걸 원하지 지적하신 대로 그런다는 말입니다. 안 쓰더라도 그래서 그걸 조금 ······

이제 자기 동네가 안 되어 있으니까! 안 돼 있으니까 해주라고 해요. 옆 동네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해주고 또 잘하면, 사용하면 “다시 재신청하십시오.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씩 해서 방금 북일처럼 그래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1500만 원 올라온다고 전년도처럼 1500만 원 ······

아니, 저희들 많이 깎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000만 원하고 700만 원으로 많이 깎았습니다. 1500 올린 것도 깎아버리고요.

아니, 1500을 우리 문체소장님할 때 올렸어요! 1500만 원으로.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저희들이 많이 깎았죠.

아직까지 한번도 1500만 원이 없었어. 1000만 원 밖에 없었지, 최고가. 그런데 ······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살림을 잘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나눠서, 찢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합니다, 본인들도 지적합니다. “돈이 남아도니까 이 짓거리한다.”고 그러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형평성에도 맞고 또 사용 잘하게끔 살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 볼 때 이런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행사를 못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욕심에는 더 하고 싶은 행사가 있으나 돈이 없어서 못하는 행사도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예산이 잡아져갖고 주니까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행사를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행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좀 잘하고 예산낭비가 안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의도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기 우슬체육관쪽에요 뭐 테니스장도 짓고 있고 저쪽에 이제 마라톤 실내구장도 짓고 있고 그러는데 그게 마무리되면 저희들 욕심에서 우리 해남군민도 그렇습니다마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정표 정리를 좀 싹 한번 말끔하게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디에는 뭣이 있고 뭣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거기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헤매기도 하고 저희들도 뭣이 어느 쪽에 정해져 있는지 여기서 살아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기 좋게 외지에서 찾아와도 헤매지 않도록 이정표를 이쁘게 만들어서 여기는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전지훈련할 수 있는 곳이구나 누가 봐도 테가 나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할 때 조언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730페이지에 사계절 전지훈련 지도자 워크숍 2000 있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됩니까?

어디 ······ 30쪽이요?

예. 730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예. 그건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나, 그러니까 육상이라고 하면 경기대랄지 경기쪽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구례로 간달지, 제주도로 간달지 이렇게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해남에서는 못하기 때문에요.

에?

해남에서만 못하기 때문에 가서 전지훈련을 할 때 한 달지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동계랄지 하계랄지 유치하기 위해서 만나고 거기서 워크숍을 같이 하고, 전지훈련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업무담당자,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에게 사업에 대해 설명함)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분들한테 대해서 특별하니 지도자들한테 워크숍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종전에 해보셨습니까? 지금 처음입니까?

예, 그러죠.

그러면 담당팀장님!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

스포츠마케팅팀장 김용환입니다. 사계절 전지훈련 지도자 워크숍 같은 경우는요 지도자분들이 각 종목별로 연간 1회 이상씩 워크숍을 지금 협회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앙에 있는 그 대한체육회 산하에 있는 각 종목별로 지도자들을 저희 해남에 좀 초청을 해가지고 해남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남에 오신 각 종목별 지도자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도자분들 중에서도 그 선수들이 다쳤을 때 테이핑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와 같은 것을 소개를 할 수 있는 전문강사들을 섭외해가지고 저녁시간대에 이런 분들한테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해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이제 이 워크숍 내용에 구체적으로 아직 계획은 안 세워지신 거죠. 이를 테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게 지도자들이 뭐 테이핑하고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까지 이런 워크숍에 넣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분들이 그동안에 1년간 매회 워크숍을 진행을 했다고 하신 거죠? 그런 걸 했던 거를!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을 각 종목별 지도자들을 저희 해남군에 초청해서 연합으로 이렇게 지도자 워크숍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1회 잡은 거죠? 2000만 원을 가지고.

예.

그럼 인원은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1회가 아니죠.

꼭 1회는 아니고요. 오시는 ······ 저희들 전지훈련 같은 경우는 그 종목별로 오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지금 골프만 와 있고요 12월 중순부터는 펜싱선수들 오고요 12월말부터는 이제 축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육상이라든가 이런 종목별로 계속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도자분들의 인원수가 찰 경우에는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시는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정부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형태로 매주 1회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거 배경은요 이제 이렇습니다. 배경은 그분들이 “해남에 오게 되면 지도자들한테 워크숍이랄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요구사항, 희망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람들 편의를 들어줘서 “예,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워크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유치를 위해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 워크숍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연 몇회 그분들이 조금 한가할 때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해남군에 대한 전반적인 훈련지로써의 장점들 홍보하면서 찾아가기 보다는 오게 하는 게, 훨씬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는 게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서로 연대해서 친분을 쌓을 수 있다면 저는 개별 플레이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해남군을 알릴 수 있는 관광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왜냐면 그분들이 저도 차 봉사를 가보면 먹거리 물어보는데 되게 막막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광먹거리, 또 요소요소에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운동장에 이런 적지 부분에서 정확하게 인지시켜준다면 훨씬 더! 또 우리도 숙박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통합적으로 홍보되는 역할로 사용이 되면 좋겠고 또 그 안에서 ‘땅끝! 희망의 시작 해남이다’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좀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어떤 밤 시간대에 프로그램들 짜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2000만 원 잡았지만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좀 늘려서라도 적극적인 홍보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다음은 732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저희 2018년 전라남도 어린이 생활체육대축전 200만 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지금 ······ 여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대회 참가비입니다.

참가비!

예. 참가비에요.

다른 데는 다 ‘출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유치해서 200만 원 밖에 아닌 줄 알고 ······

그건 아니고요 참가비인데 부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참가비.

예, 참가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장님 저희가 각종 대회들을 유치하는데 실제적으로 성인들이 하는 그런 대회들!

예.

그러니까 볼링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 유치해도 거의 1박2일에서 끝나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1박을 할 수도 있고 거의 식사 한 끼 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맺는다든지 그렇게 돈을 집행하기 전에 해남에서 어디서 얼마나 묵고 있냐 이렇게 의무감, 꼭 의무감은 아니지만 약간의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부담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걸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또 되도록이 아니고 의무적으로라도 해남에서 한 끼 정도는 먹어야 된다 또는 주무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자율적이기 때문에 약간 미비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

그렇죠.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분들이 다 차가 있고 어쨌든 자기 점수 안 나오면 가는 것은 정상적인 부분이잖습니까.

그건 이제 끝났으면 가죠. 그런데 1박 ······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몇천씩 들여서 그러한 거를 성인대상에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땅끝배 리틀야구대회 이거 올해연도에 했죠? 한번 했죠?

예. 했습니다.

그 효과가 어땠나요? 많이 왔나요?

예, 그런 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이 움직이면 부모들이 따라 오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들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일정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청소년대상에 그런 전국대회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땅끝배 리틀야구대회도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를 테면 몇 팀 이상이 더 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금액 좀 올려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잡으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뜬구름잡기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본 대회라서. 이 앞전에는 스토브리그로 했기 때문에 이 대회와는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때는 스토브리그로 해갖고 신생단체 게임이었지만 이것은 대회라는 말입니다. 해보고, 해보고! 호응이 좋으면 추계대회라도 한번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742페이지에 우슬체육관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 있죠.

예.

지금 우리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됐는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

1년에 한 번!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

그러면 우슬체육관만 그러는 거예요? 동백체육관이랑 ······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요?

예. 체육관은 거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5개소가!

예, 이제 체육관이 전체 ······

알겠습니다. 745페이지에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에서 도서정리작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기간제보수입니다.

기간제보수 10일 해가지고 ······

기간제보수 그래가지고 ······ 예, 기간제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

그러니까 그냥 일시사역으로 해가지고 그때그때 ······

예. 일시사역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도서정리 작업이고, 체험프로그램 운영 한다는 거는 뭐냐고요.

같이 이제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도와주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을 그럼 누가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 안에서 직원들이 같이 하죠.

직원들이요?

예. 기존에 직원들이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도서관 사서 뭐 이런 직종도 있잖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봉사로 신청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수시로 아이들이 와버리면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서 따로 요일을 정해놓는다든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도서정리부분에서 체험프로그램으로 아예 정착화시켜서 한다면 아이들이 진로탐색부분에서 어떤 정보제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예산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부터 다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75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옥외용 감시카메라 추가설치 250만 원 2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거가 부족해서 추가로 또 설치해야 하는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사각지대랄지 기존에 해놓고 보니까 이런 곳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할 계획으로 ······

사각지대라는 부분은 그런 사각지대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많이 해놓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개인정보랄지 개인신상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고요. 최소화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본다면 저쪽 뒤편에 문화원하고 사이에 있는 그런 데랄지 음침한 데랄지 그래서 요쪽에 지금 카페의 거리 이쪽 뒤쪽에 그쪽이랄지 그런 곳이 조금 어두컴컴할 데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런 녹화된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녹화는 특별한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보관해놨다가 폐기를 하고 그런 관계죠. 그리고 경찰서나 관계기관에서 협조요구가 있으면 그때는 녹화 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실 회의용 탁자구입은 그동안에 탁자는 없고 의자만 있었나요?

아니, 탁자가 있었으나 오래돼가지고 교체할 시기도 됐고요, 또 노후되고 그랬기 때문에 구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다목적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자도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량을 다 폐기하고 구입할 수는 없지만 그게 천이라서 조금 뭐가 묻고 그러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먼지가 나올 것도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탁자만 잡혀 있는데 의자부분도 잘 고려해서 교환이 필요한 것들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