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10회 제3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2013-06-25

이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재석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우리 군의 최대 행사였던 제65회 충남도민 체육대회와 전국 연극제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위주로 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기타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며,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경제과장 오인섭

장재석위원장

다음은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오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에 대한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본 위원 감사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운 시기이고, 또 지금 현재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가격이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 같은 데는 농업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적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상권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 목적에 달성을 했다고 보시는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현재 전통시장은 그동안에 대형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대형유통점에 밀려서 시설의 노후라든가 환경적인 면에서 또는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형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유통점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또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필요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홍성·광천·갈산 전통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이 잘 안 된다, 또는 현대화사업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시설이 깨끗하고 또 이용하는 소비자가 접근성이 가깝도록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병국위원

현대화사업을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시장을 깨끗하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퇴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환경문제라든가 모든 건물에 깨끗함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시장경제 활성화에는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의 목적은 그 안에다 전부 노점상이나 상인들을 시장 안에 넣어 가지고 그 안에서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노점상 문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옥 안에 있는 가게들, 안쪽에 있는 가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노점상을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전통시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수년에 걸쳐서 협의하고 또 같이 기존에 상인과 노점상과 대화 또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과에서는 시장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지만 관련되는 도로부서라든가 또는 도시계획 개설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하천변 현재 다리에서 의사총 방향으로 가는 그런 쪽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노점상과 현재 상인들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나 도시과는 홍성군 과가 아닙니까? 같이 협력해서 협의해서 풀어나가야 되고, 도시계획 도로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뭐 도시과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같은 군내에 있으면서 그걸 같이 협조해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한 3년 됐잖아요. 3년 동안 그 안에 전부 넣는다고 해 놓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내 과만 아니고 건설과나 도시과나 같이 협력해서 군에서 그 상인들과 같이 공동으로 모임도 갖고 공청회도 가져 가지고 좋은 방향을 해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지 그래야 본래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같이 협력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옥상에 해 놨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했습니다만 거기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은 고객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놓고 있어요. 고객들은 도로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도로 노점상 때문에 현재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노점상 때문에 진입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단속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 장날만 되면 차량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하면서 옛날에는 양쪽을 다 막아 가지고 사람이 바듯 통행할 수 있게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이병국위원

과장님, 지금 노점상 때문에 차량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고객차량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인들이 갖고 있는 차량을 바쳐놓다 보니까 그분들 주차장이지 고객 주차장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을 그 안으로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방향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우리 주차장 역할을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광천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건축을 해 놓고 하자가 생긴 거 원인 아시죠? 홍성시장도 새는 데가 많고 광천도 아케이드를 해 놨는데 비가림시설을 했는데 그 안쪽에서 새 가지고 새우젓 같은 것이 진열해 놓은 데까지 물이 새 가지고 상인들이 그걸 덮어놓고 팔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시설 설계부터 잘못됐느냐, 아케이드 광천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홍성에 건축물 안에 있는 장옥이 새는 것은 시공자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어요? 시공자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수 기간 내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있고, 지금 일부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해서 영업하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시공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를 철저히 검증해서 보수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순수한 군비나 예산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장옥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옥 배분할 적에 거기 지금 장옥이 비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많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진 장옥에 거기 과일가게 하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분이 지금 연로하셔 가지고 거기 안에서 우리 홍성군 시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판자때기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 안에서 그분들이 숙식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먼저 그 위에 슈퍼 있죠. 거기서 과일가게를 하다가 거기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빚을 져 가지고 장옥을 배분받을 당시에 빚쟁이들한테 눌려 가지고 장옥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뿐이 갈 데가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한테는 지금 80이 넘어가지고 과일을 갖다 놨는데 갖다 놓으면 2, 3일만 지나면 상해 가지고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만날 못 팔아먹고 있어요, 그 노인분들이.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그분들이 거기서 숙식을 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자리에서 밥도 해 먹고 거기서 쉬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현대화를 한 후에 장옥을 배정할 당시에……

이병국위원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현재 생선전 있는 데에 장옥이 남아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해 줘도 장옥 배분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현재 일부 장옥은 영업을 않는 일부도 있고, 그리고 또 전매라든가 또는 규정에 어긋나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에서 조사를 완료해서 처분지시가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제히 조사해서 정리할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정에 의해서 또는 관행에 의해서 해 드릴 수는 없고 현재 배정된 부분도 현대화한 후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일제 정리를 한 후에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아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은 회수 조치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들어오는 많은 외지 상인들이 볼 적에 어려워요. 그 근처를 여름 같은 때 지나려면 냄새나서 못 다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다못해 환경개선을 해 주든지 아니면 조그만 뭐라도 해 줘서 그 노인분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장사라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저온냉장고라도 해 줘서 과일이라도 팔게끔 하든지 무슨 조치가 되어야지 다른 데 큰 기업체 같은 데 많이 도와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서 그분들도 군민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현장을 답사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대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고, 거기 주위 상인들한테도 물어보고 해서 그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실태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시책을 펴고 있고 지구 온난화 방지라든가 온실가스 방지,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난 모든 것에 같이 병행이 돼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국가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20억 이상을 투자해서 2010년 문화회관에 했고, 11년 추모공원에 해 가지고 총 20여 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전기 절약 효과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전부 공공기관에만 되어 있죠, 현재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에만 한정하지 말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개인 기업이라든가 업체에 많이 보급해서 그분들 자부담도 부담시키고 해서 이것을 보급시킬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개인들도 태양열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가 여관 같은 그런 데에서 본인이 원하고 또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도 권장해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또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당신들 신축할 경우에 앞으로 이러이런 사업이 있으니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공공기관만 할 게 아니고 많이 사용하는 목욕탕이라든가 여관, 또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로 짓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 이러이런 사업이 국가시책으로 있으니 당신도 어느 정도 투자하고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국가기조에 맞게 이 사업을 유도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후에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또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앞으로 그것도 정책적으로 우리 군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매년 아까 문제점에서도 제기가 되어 있는데 농업인에만 한정돼서 교육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홍성군에 농업인이 아닌 분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그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병국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어도 그 사람들은 도시권에 있는 데를 한정돼서 했다고 보고 농촌지역에 있는 우리 군 같은 데는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업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외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 외로도 확대를 해서 해야지 꼭 농업인만 한정됐다 해서 거기만 해야 돼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일부 우리 충남도 내에 시군을 보면 서산시의 경우는 순수한 일반 시군비 이외에 별도의 군비를 더 국비 지원금 이상으로 몇 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외에 국고로 하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는 농어민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반 실업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직업훈련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문제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년 3, 4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직업훈련생을 모집하는데 2011년부터 그 전부터도 그렇고 이 훈련기관이 똑같아요. 현재 기술이라든가 현재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야 되는데 만날 똑같은 직업훈련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일진전기나 이런 데도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인력이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학원이나 기관을 선정해서 거기 하는 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침에 농어민 대상만 하도록 실업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을 확대하고 그리고 훈련기관도 수요에 맞게 다양하게 문호를 열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훈련기관을 활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까지 확대해서 우리 군민 실업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훈련기관을 다른 때까지 하다못해 폴리텍대학이라든가 다른 데다도 얘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또 우리 홍성공고도 있고 그러니 졸업하는 학생이라든가 뭐해서 거기서 자격증을 못 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수료를 해서 우리 지역 내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대로 이게 바꿔야 되는데 동일한 기관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취업자 이렇게 나왔는데 축산이라든가 빵집 이거 외에 광천정보처리학원에 한 것은 취업자가 확인이 불가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받고 간 것인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천정보처리학원에 나온 취업자는 11년도에 한 명, 12년도에 두 명인데 확인이 불가됐어요. 왜 그러냐면 광천정보처리학원이 폐업이 됐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지금 폐업돼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훈련기관을 더 확대하고 그리고 예산도 가능하면 추가로 확보해서 충분히 우리 관내에 있는 실업자들이 훈련도 받고 거기에 따른 취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하고 성과에 보면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물품, 공사, 용역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현황 자료를 우리 군에서 직접 뽑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뽑았어요, 이 현황을? 어떤 근거로 뽑았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우리 경리파트하고 이쪽 구매파트에서.

이병국위원

여기 목표에 55%인데 상반기 2013년도, 22%를 초과달성했다. 이것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보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현황 파악이라든가 어떤 근거로 조사를 했는지 그게 방법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회계처리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병국위원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물품은 주로 무슨 제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이건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만 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병국위원

주로 레미콘이나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포함되는 부분이죠.

이병국위원

거의 다 레미콘이라고 생각되고 그 외에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레미콘이라든가 철망도 있고 철골……

이병국위원

물론 철근 같은 것은 우리 기업이라고 해도 대리점 형식이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은 못하죠, 레미콘은 생산하지만.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PVC라든가 아니면 변기 여러 가지 우수제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수제품 하는 회사 관계자와, 또 여기에 기업 참여하는 업체와 우리 군과 같은 상담이라든가 상품 설명회 같은 것을 수시로 열어서 그분들이 올 적에 우리 관내에 이러이런 물건이 있고 그 회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작년에 예를 들면 내포신도시 내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관내에 있는 변기를 생산하고 있는 세림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가 있는데 보면 변기 제조 업체가 국내에서 대표적인 게 네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아파트 같은 경우도 50%를 이미 우리 세림에서 납품을 했고, 그 뒤에 웅진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이병국위원

하여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문제는 뭐냐면 해당 업체가 나름대로 본인들도 거기 계약하는 공사발주 업체하고 가서 자기들도 영업을 하고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미 그런 부분이 다 공고하고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이미 결정된 후에 의원님들이나 외부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이 결국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또 알아보면 그렇게 고지를 하고 알려줬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미 결정을 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에 롯데 같은 경우도 중간에 우리가 개입해 가지고 그래도 관내 업체가 있으니까 이걸 써 줘야 된다 해 가지고 50% 정도 해 가지고 이미 납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인허가라든가 관련되는 부서와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 조건부로 또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그동안에 우리 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그나마 조금 들어간 것은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기업이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저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이러이런 우수제품이 여러 가지 건축자재라든가 뭐가 있으니 그런 업체들도 우리가 야, 너희들도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도 사용설명을 해라 이런 업체들 모여 가지고 할 적에 그런 상품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그래도 한번 정도씩 1년에 한두 번 하면 어떠냐 그런 걸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 군과 같이 협력해서, 또 참여업체들도 오라고 해 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상품이 있으니 되도록 여기 좀 써 주쇼.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해 주자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 9월달에 또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관내의 업체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 투자 기업,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기업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많은 지원을 해서 제일 처음에 지원했던 금성글라스틱이라는 회사 아시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는 지금 부도가 났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몇 년 이상 우리가 해서 그런 조항이 없어요? 몇 년 이상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부도가 났으니까 회수는 못하겠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저희들도 양비론적인 문제인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지원하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실한 업체가 와서 입주만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지 못한다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안 될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도 그동안에는 물량 위주로 숫자가 많아야만 실적위주로 그런 것이 중요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와서 얼마나 우리 관내 경제에 미치고, 또 우리한테 환원할 수 있고 많은 실업자가 취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유치할 적에 그 회사의 현황이라든가 재무구조 모든 걸 파악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지에서 오는 기업만 기업은 아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조그만 중소기업들 우리가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라도 조금만 해 주면 일어설 수 있는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산토끼 잡으려고 하다 집토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운데 우리가 조금 도와줘서 이분들을 성장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큰 우리 임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애로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도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올리면 현장을 답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영세한 업체라든가 이런 데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되면 지원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큰 기업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관내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전망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어느 정도는 보조는 아니고 융자라도 해서 기업에 대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일반산단 주민생활안정소득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에 준공이 됐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준공이 됐는데 거기 소송문제가 왜 들어가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발주한 시공사하고 제3자 간의 채무관계 때문에 송사가 걸렸어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제일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의 장비라든가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대금을 못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송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는 잔여 보조금을 불용처리하고……

이병국위원

아니, 거기서 패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는데 만일에 패소가 되면 그 돈을 집행했을 경우에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한테 가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서 불용처리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게 패소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패소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미래에너지에서 신축을 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른 데 천수만 태양발전소 건립공사에서 채권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 공사할 적에 채권이 있는 걸 여기다 붙인 거 같아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제3자하고 관련되는 거라 이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채무관계에서 송사 중이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그럼 그분들이 해결해야지 우리 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쳐서 지금 중재를 하고 하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법의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지금 준공은 됐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구상권 청구 같은 것은 안 했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거예요? 아직 미집행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미집행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거예요? 가압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어차피 설치해 놨으니까 생산되는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문제 같지 않고 전기가 태양열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가동하는 것이지 다른 사업 같으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군하고는 관계가 없다.
영농법인 김성태 대표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주민소득기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업체 선정할 적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입찰을 어디서 했어요? 입찰 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생계조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정한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덕적인 책임이 군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우리는 큰 잘못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주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소득발전기금이 이걸로 잘못 계약해서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좀 관여를 해야 돼요, 아무리 내거 아니라도. 어느 정도 잘 되게 해서 주민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걸 촉구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관부위원장

과장님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홍성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약 89,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하향세에 있다가 2011년도부터 12년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내포신도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런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홍성 모 신문사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김석환 군수 3년을 평가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잘한다는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78%가 잘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 중에 하나가 가장 바라는 사항이 뭐냐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라 이런 사항이 홍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힘써라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국책사업으로 볼 때 정부에서 수도권 이전 규제도 완화되고 여러 침체된 경제에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도청이 이전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이런 걸 기회로 삼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홍성군에 특수한 시책이라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너무 광범위한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도청이전과 더불어 인구가 오랜만에 증가하는 추세이고 우리 홍성군 경우도 그동안에는 축산이라는 어떤 특수한 그런 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형을 떠나서 도시와 농촌이 혼합한 혼합형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갈산 산업단지를 비롯한 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우량기업체를, 농업과 공업 또는 여러 가지 산업이 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또 서비스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 형태에 맞게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이 모델이 바뀌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지난 20일날 처음 생산품을 납품했습니다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를 비롯한 주변의 그런 기업체가 많이 입주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예, 좋은 말씀 들었고요. 우리 홍성군은 농업군이면서 축산군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수산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타 시군보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오히려 지원이 광범위하게 퍼지기 때문에 집중화되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사항을 잘 챙기셔서 군민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답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발굴하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라든가 사실 대형마트에 밀리고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법이 한시적으로 생겨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광천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2011년도부터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아케이드라든가 시장 현대화사업에 추진된 사업비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광천에는 내년도에 16억, 그리고 그동안에 작년에 하고 해서…… 맨 처음에 2004년부터 추진해 가지고 94억 정도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국비가 56억 7,900 그리고 지방비가 37억 8,700 해서 약 94억 정도가 지금 집행됐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광천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상당히 홍성 전통시장과 버금가게 투자를 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최근 3년 동안에 15억씩 들어가서 45억 정도 집중 투자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또 주변에서는 원동시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현재는 원동시장이라든가 그쪽 부분은 현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원이 안 되는데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시장 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차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건은 예를 들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라든가 또는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됐을 때에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중기청을 통해서 현장을 답사해서 필요하면 등록을 하고 등록했을 때에는 이런 공설시장과 똑같지 않고 공설시장의 경우는 현대화사업을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인정시장으로 등록됐을 경우에는 자부담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천 원동시장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어떤 현대화사업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정시장 등록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정시장을 등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천시장에서 원동 싸전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그동안 등록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시장으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지원한다 하더라도 10%의 자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업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원 자체가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 부담은 차후의 문제이고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지금 활성화사업으로 2천만 원인가 예산이 서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것은 보수 내지 지원한 현대화사업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대대적인 현대화사업은 아니고 보수라든가 이런 데에 필요한 하기 위해서 작년에 거기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일부 한 것처럼 그런 시설은 보수비로 해서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은 안 됐다 하더라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보수하고 사업을 지원해서 철거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 광천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그래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정부에서 나서야 한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야 한다는 사항은 이제는 안 되고 그보다 앞서 나가면서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도도 해 주시고 우리 지방정부의 지원책을 강구해서 반드시 원동시장뿐이 아니고 홍성군 내에서 그런 시장이 있다면 시장기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반드시 지원이 돼서 아케이드 설치라든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광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입니다. 지금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광천시장에 지금 아케이드 설치가 된 데가 있고 지금 함석으로 된 데가 있잖습니까? 그 사항을 왜 아케이드로 않고 함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어떤?

윤용관부위원장

원동시장 부분에 아케이드로 설치 않고 왜 함석을 교체했느냐? 현대화사업으로 않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작년에 한 그런……

윤용관부위원장

예.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거기는 현대화시설 대상지역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정시장이라든가 등록이 돼야 되는데 그건 보수 차원에서 한 거고 앞으로 하려면 현대화시설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케이드 같은 걸 지원받으려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러니까 임시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렇죠.

윤용관부위원장

앞으로 차후에는 계획이……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케이드처럼 이런 현대화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합니다.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 쭉 하는데 광천이라든가 홍성 지역에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좀 약하다 이런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일부 홍성 전통시장을 통해서 먼저도 일부 지원해 주고 했는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과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서로가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보호 받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협의해서 그런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가시적인 표현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접근이 돼서 그 소상공인들께서 지원을 받았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기금을 통해서 이체보전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한테 2천만 원 이하로 지원해 주고 융자를 해 줍니다. 융자를 해 주고 그 이자가 5%라고 할 때는 이자의 50%를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으로는 좀 미약하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융자 받을 조건이 담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담보 제출하고 하는 서류를 낼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나옵니다.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광천에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 읍을 볼 때 인근에는 홍성군청이라든가 군청 소재지에 있는 읍 단위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광천이 삽교라든가 강경 같은 데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어떤 메이커 있는 대리점이 광천 같은 읍 단위에 안 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그래도 광천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은 새우젓, 김 이것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특화품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광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지리적표시라든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광천시장에 대해서 새우젓이라든가 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지 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2014년도에 홍성시장에 대한 특성화 육성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전통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또는 지역의 특수성 내지 주변의 어떤 관광, 레저 모든 문화가 같이 복합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홍성시장, 광천시장뿐만 아니고 홍성, 갈산 모든 전통시장이 종합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내포시대에 맞게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유입되기 때문에 시장을 활성화하고 그런 것을 지역경제에 접목시켜서 시장도 활성화되고 경제도 활성화하고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이용객들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관광 시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광천에서 상인대학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죠, 그 방안의 하나로?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것도 일종에 그런 방안으로 시장 상인들의 역량강화 방안으로 상인대학을 지금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방정부에서 지원도 좋지만 우리가 상인대학이라든가 상인들께서 잘해야 되겠다,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광천에서는 토굴새우젓, 김이 전통식품으로 살아 나가서 전통식품이라는 걸 잃으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강경에서 뉴스를 보니까 강경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 사항 중에서 하나가 중국산 새우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항이 뉴스에 홍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사항입니다. 한번 그런 걸 맞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행정에서 계속 확인도 하고 하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광천지역만큼은 적어도 장인정신에 의해서 전통식품을 중국산 전혀 안 팔고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도 해 주고 확인도 해 달라 그렇게 하면서 상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찾아 가지고 같이 지원해 주면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경제과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광천지역에서 중국산 새우젓을 팔다가 어떤 지도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없죠? 그런 사항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진전기 등 지원기업 고용창출 및 환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 인구 유입이다.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유치다. 이 등식이 형성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진전기라든가 우리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한테 우리가 투입된 자금이 꽤 되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그 자금을 투여한 것은 우리 홍성군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진전기에서 적어도 가장 큰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고용창출이 문제다. 고용창출을 우리 젊은 청년 실업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적어도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로부터 이뤄져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또는 기대하시는 부분이 일진전기가 왔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지만 지난 22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첫 제품이 출시가 돼 가지고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로 200톤급 두 대를 이미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오하이오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2년 이내에 1공장은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2공장, 3공장이 준공되면 약 3천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생각되고 연간 4조 원대의 매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수급하기 위해서 채용하고 저희들도 관내에 있는 폴리텍대학이라든가 훈련을 통해서 많은 인력이 일진전기를 비롯한 협력업체 또는 산업단지 내에 관내 기업체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금 현재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사실 우리가 볼 때 현재 고용 인원이 521명이라고 보고가 됐는데 적어도 대기업에서는 인사지침이 있을 겁니다, 인사지침. 인사지침에 적어도 홍성군에서 40% 정도 아니면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홍성군에서 채용하겠다 그런 사항을 우리 홍성군에 제출해 주고 그것이 내규로 인사지침으로 방침이 굳어져서 항상 2공장이 되든 3공장이 되든 간에 홍성군에서부터 적어도 이 정도 인원은 고용창출이 돼서 기여하겠다는 사항이 인사지침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가 막연하게 홍성군 인원을 뽑는다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저는 그것을 일진전기와 협의해서 홍성군에 고용인원을 40% 이상 뽑겠다, 몇 % 이상을 뽑겠다는 사항을 지침으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위원님이나 저희들도 많은 인원이 우리 관내에 실업자 내지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기업체 측에서도 그 인력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어느 정도의 능력과 자질이 되는 또는 그런 심사를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몇 % 목표를 해서 몇 명을 뽑아라 하는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인원이 더 뽑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행정력은 사실 기술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하면 최대한 기술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일진전기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은 농산품이라든가, 은행권이라든가 또한 사원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런 사항도 우리 홍성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반드시 그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뭐가 부족한 사항 지원해 주더라도 그분들이 홍성과 같이 홍성군에 있는 일진전기다. 말만 홍성군에 있는 게 아니고 홍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경제과장님께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같이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예를 들면 현장에 근로자들이라든가 관계자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진전기와 가까운 갈산면에 실질적으로 가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술을 먹고 싶다든가 해도 마땅한 그런 음식점이라든가 영업점이 없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 200여 명이 이미 기숙사에서 투숙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그 주변에 이렇다 할 어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나와서 저녁을 먹는다든가 회식을 한다든가 하는데 갈산이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면 해미로 갑니다. 그래서 1차 저녁을 먹고 술 한 잔을 예를 들면 한다고 그러면 가까운 쪽에 해미에서 서산으로 가지 누가 홍성으로 오느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예를 들면 갈산이라든가 이런 인근에 있는 업주들이 오면 그 사람들 얘기가 너무 불친절하다. 빈말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친절하게 하면 여기로 올 텐데 손님이 와도 응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대하는 것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거 같고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우리도 아쉬운 것은 빨리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업체에 있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 또는 이런 서비스업도 여기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돈을 여기서 쓰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고 군에서도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을 기대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군민들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뭔가 보다 성숙되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걸 봐서 타 자치단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해야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의식적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에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많은 인구가 유입될 텐데 잘 활용만 한다면 효과가 있을 텐데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동참해야 한다. 광천시장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맡겨서도 안 되고 같이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내포신도시에서도 사실 홍성으로 많이 오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가. 도청 직원이라도 와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저녁도 하시고 그런데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에 의하면 도청직원이 나오면서 우회전이 빠르다 이거예요, 우회전이. 우회전은 신호등도 안 받고 바로 나간다. 그러니까 좌회전해서 홍성에 오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덕산에 가면 오히려 이런 이런 사항에서 서비스도 좋고 음식 값도 싸더라.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덕산 같은 데는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 유치하기 위해서 선제공격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홍성에서는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지만 목욕탕 같은 시설에서도 노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해 주는데 노인들한테 경로우대 할인 같은 것도 해 줍니다. 그런데 홍성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직 미흡하다. 저도 이런 사항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혹시 이런 의향이 없으십니까?”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노인들 오시면 오히려 불편합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 저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물론 보건소 업무가 있고, 농수산과 업무도 있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가 적어도 내포신도시 사람들을 끌어오기 위한 방안을 계속 노력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지원해 주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을 반드시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행정기관에서는 정말 지도단속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사항에서. 어떤 사항을 벌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는 사항이 같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도시가스 공급지역 보조금 지원 나간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원되는데 어느 지역만 한정돼 있죠? 어느 지역입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도시가스는 현재 홍성읍과 홍북면 그러니까 내포시를 비롯해서 동진아파트 거기 말고는 지금 지원된 데가 없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도시가 형성되고 어느 정도 발전된 도시라고 표현되려면 적어도 수도가 있어야 되고, 하수도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또 의료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도시가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홍북 내포신도시는 되고 있는데 광천지역에는 없느냐.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공급률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평균 27%, 그러니까 홍성읍이 52%이고 홍북면이 47%입니다. 전국 자치단체 23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86%가 보급됐고 나머지는 보급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충남의 경우는 부여와 청양군은 전혀 도시가스가 공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우리 홍성군에 광천읍만 안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일부 시설부담금을 지원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와 또는 LPG라고 해서 액화석유가스죠. 이것도 같은 도시가스 아니면 액화석유가스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은 지원해 주고 또 액화석유가스 측에서는 그럼 우리도 사업자인데 우리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어떤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도 있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서해도시가스에서 관할이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침상 규정에 보면 100미터당 관이 매설될 때에 수지타산 마지노선이 44가구 이상이 돼야만 사업의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 이하 되는 그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시설을 한다 그러면 시설부담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들이 그만큼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인상요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 도시가스 문제는 홍성읍을 비롯한 집단 거주지 또는 집단 아파트라든가 이런 집단 거주지 말고는 지금 현재 신천아파트라든가 또는 오피스텔이 집중되어 있는 다가구주택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하는 이유도 다 해 주면 좋지만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미 고시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그것이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또 필요에 의해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서해도시가스와 협의한다든가 해서 그런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또는 그런 부분 의견을 개진해서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 지원은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너무 나열식으로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저는 그렇습니다. LPG 값이 도시가스보다 훨씬…… 도시가스가 설치되면 수용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격이 싸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평균 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윤용관부위원장

그렇죠, 저는 일단 서해가스라는 곳이 손익분기점이 안 맞으면 설치를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광천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40%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정립을 시키면서 더 받으면서 어느 선까지는 설치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지원해 주면서 40% 값을 더 받으면서 당분간 LPG 값을 받으라 이겁니다, 저는. 받으면서 하더라도 나중에는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런데 요금 인상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원룸 같은 경우는 50%가 저렴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20에서 30%……

윤용관부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광천지역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저희들도 바람이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검토해 주셔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진전기 때문에 궁리포구 남당리 1종항으로 되어 있고 궁리포구에 접안장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9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22일날 200톤급이 출항을 했는데 그 정도 규모 이상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보도가 나가고 난 후에 많은 어떤 문의가 올 것으로 기대되고 그동안에 인천이라든가 평택항을 통해서 물류가 수송됐는데 서해안에도 우리 홍성에 궁리항을 통해서 이런 물류의 대변환이 오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충청남도에서 안희정 지사님이 주관하는 사항으로 거기에 충남발전 100년 계획 심포지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인 사항 중에서 하나가 환황해권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사항이 지사님의 야심찬 전략인 거 같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쉽게도 당진, 평택항은 들어가 있는데 남당리 궁리포구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적어도 100년 발전계획 속에는 우리 환황해권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이런 선착장 보강사업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충청남도와 한번 협의해 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 보니까 반납하는 사항을 많이 심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경제과 소관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6,635만 7천 원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정기시장 현대화사업비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쭉 있는데 왜 이것이 반납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사업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태양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요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설계하다 보면 그 설계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설계하고 집행잔액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추가로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인 사업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은 반납하고 또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물론 불가피성이 있다는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절대로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 같은 것은 8천여 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왜 반납했느냐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다. 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떤 CO2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구를 보호한다 이런 차원에서 국책사업인데 적어도 이것이 지금 사업하는 내용을 봐도 주민들이 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저는 관공서 위주로 일단 다 쓸 수 있도록 마을회관까지라도 했으면 좋겠다. 관공서, 마을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국가에서 바라는 지구온난화 방지 이런 사업하고 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홍성 정기시장 현대화사업에서도 2,800만 원이 반환됐는데 이런 사항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항이 왜 반환됐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지금 홍성 경기가 어떻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우리 홍성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접근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민간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아까 윤용관 위원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접근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홍성군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수나 부군수 차원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홍성군은 그런 식의 접근이 전혀 없다, 그것이 아쉽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의 접근을 해 줘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이 부분은 강력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도 안 하셨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접근을 안 했다기보다는……

김원진위원

아니, 군수 주재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나 그런 부분을 찾아 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윤용관 위원님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김원진위원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진전기가 우리 홍성에 유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갈산에 먹을 것도 없고 사실 거의 해미로 간다. 그렇다면 갈산에 먹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할 필요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사하시는 분들, 갈산 주민들에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잖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갈산 주민에 대한 교육보다도 그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도 군에서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는 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를 시키고 나름대로 그런 것은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않는다고 하면……

김원진위원

분야별로 늘 하는 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진전기 200여 명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청에서도 우회전을 하지 좌회전을 않는 거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도청에 2,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왔을 때 홍성에서 많은 소비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청이 유치되고 공무원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부분에서 접근할 부분은 접근하고 행정 부분에서 접근할 부분은 접근해 줄 필요가 있는데 못해서 이런 부분이 있,. 원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접근해 달라 이 얘깁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혀 접근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동의를 못하고 저희들이 도청이 오면서 도청 직원들한테 예를 들면 각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전파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리고 여러 가지 각 시책별로 우리 5일 전통시장을 봤을 때에는 버스를 임차해서 실질적으로 중식시간에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다양한 시책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과 똑같이 거기 기대에 100% 다 만족을 느끼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 할 부분은 행정에서 하고 민간이라든가 단체 또는 여러 군민들이 하나가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뤄나가야지 우리 군에서만 해서 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을 촉구를 지금 드리는 것도 군수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과뿐이 아니고 보건소라든지 여러 관련된 과가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도청에 있는 식구들이 홍성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버스 임차해서 접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문전성시팀하고 같이……

김원진위원

문전성시팀에서 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도청에 있는 식구들이 홍성에 와서 소비할 때 온누리 상품권 사용하죠? 그거 얼마짜리 상품권인지 아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온누리 상품권은 도청 직원들은 아직……

김원진위원

아니, 지금 도청에 오신 분들이 도청 쪽에서 버스를 타고 홍성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5천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홍성 민간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칼국수가 6천 원이면 5천 원짜리 온누리 상품권을 받고 소비를 해 주죠. 그럼 민간 차원에서는 천 원이라도 싸게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문전성시팀에 바꾸러 가면 천 원을 뗍니다. 그럼 칼국수 값 6천 원인데 4천 원 받고 누가 팔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온누리 상품권 가지고 오면 안 받습니다. 안 받으면 그 오신 소비자들은 어제까지 받고 오늘 안 받았으니까 홍성을 욕하고 갑니다. 이런 부분에 파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도청에 있는 소비층을 홍성으로 유치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이 없었다. 그러면 그것이 아까 행정부분하고 민간부분하고 그런 전체적인 회의나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대책 강구를 해 달라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것은 경제과장님도 중요하지만 뒤에 있는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도 왜 지역에 많은 그런 인구가 유입됐는데 소비는 다른 지역에서 한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홍성군의 무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층이 엉뚱한 곳으로 빠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무대책이라는 것은 저희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럼 전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군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관련 부서와 협회와 또는 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게 실효성을 거둬야 되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물론 현재 나타나는 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김원진위원

정책이라는 것은 눈으로 나타나야지 그걸 안 나타나는 걸 자꾸……

장재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시정을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다 하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어떻게 보면 답변이 좀 성실하지 못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언성이 높아지는 거 같은데 자제하시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그 부분하고, 홍성 전통시장 비가림시설이 15억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8억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5억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15개 시군에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거기서도 삭감돼서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을 저희들이 수용했고, 앞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도에서 9억이라는 예산을 준다고 그러고 갑자기 삭감한 것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해서 한 요인도 있잖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다섯 번 정도 대화를 하고 쫓아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규모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다 조정됐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홍성군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홍성시장도 했고 광천시장도 했는데 그 현대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까 이병국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현대화사업이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그런 현대화사업을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지만 결과적으로 100% 만족을 느낄 정도의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봤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대화사업도 현대화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우리하고 또 상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영업이 잘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김석환 홍성군수님께서는 현대화사업 후에 노점상을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리고 그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이죠? 한데 그 부분이 여태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저희들도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위원님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떤 단정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어떤 그런 시책을 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차에 걸쳐서 양쪽의 당사자들하고 같이 군에서도 협의해 보고 모여서도 단독적으로도 해 보고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를 떠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노점상 문제가 홍성시장 문제뿐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산이나 천안이나 상당히 노점상 문제가 심하게 대립되었는데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충청남도에서 홍성만 해결이 안 됐다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럼 서산시도 그런 문제가 없어서 해결을 했습니까? 천안도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심화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원만하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또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 후에도 여태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행정력이 다른 시군과 홍성군이 뭐 특별히 차이 나는 점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달라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일진전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일진전기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동안에……

김원진위원

현금으로 100억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 800억해서 천 억 정도 다 되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약 1천 억 정도.

김원진위원

예, 1천 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일진전기에.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직접 지원한 것은 100억 하고 나머지는 간접적인 투자로 지원한 시설 도로라든가……

김원진위원

일진전기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지적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홍성군 변방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게 유치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미치지 못한다. 아까도 갈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렇게 천 억을 지원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홍성지역 사람의 채용이 미비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경질 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왜 1천 억을 지원해 주고 지역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 대해서 그런 접근을 하면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지역 인재를 채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것은 어떻게……

김원진위원

어떻게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준공이 돼 가지고 첫 생산품이 나와서 수출을 했는데 당초에 일진전기가 와서 우리 군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가시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효과는 없지만 앞으로 2015년까지 2공장, 3공장이 가동되고 정상적으로 협력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가동될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그리고 아쉬웠던 그런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많이 기대에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까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불식되고 개선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오히려 홍성에 있는 인재들이 무능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매도를 해서 채용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홍성군 경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해 줬기 때문에 지역의 인재가 많이 채용돼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드리고, 홍성군에 2012년도에 유치한 기업, 또 2013년도에 유치한 기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너무 미미하다. 그럼 그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업유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들 기업유치 방침은 중앙정부의 그런 방침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기업체를 유치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면 여러 가지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인력을 3D 업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관내 업체 중에 필요한 인력이 260여 명이 있는데 그 업체들은 사람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여기 관내에 있는 실업자라든가 취업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눈높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데는 가지 않고 뭐 대기업 내지 보수가 어느 정도 조건이 된다든가 하는 어떤 그런 선택적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기업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취업을 못한다고 아우성이고 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우리 군에게 기여를 하고, 또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우량기업 위주로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우량기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012년도나 13년도에 그런 계획만 가지고 계셔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 예산이나 이런 곳은 작년에 19개의 주물단지 그리고 삽교에 50만 평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는 그런 지역의 경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유치가 상당히 미미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추진이 안 되고 다른 지역은 추진이 되는데 홍성이 안 된다면 그 지역의 경제력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잖습니까? 홍성이 지금 가장 사활을 걸 부분도 기업이나 이런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하게 접근한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 차원에서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라든가 간부회의 때 또는 수시로 지시를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협력업체가 지금 많이 상담하고 네 개 업체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개 업체가 유치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협약을 하고 두 개 업체는 지금 또……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기업이 홍성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은 홍성이 기업하기가 참 상당히 어렵다. 이건 그 지역 주민이나 지역 여건이 아니고 행정에서 너무 어렵게 한다.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을 해서 모든 허가를 일괄적으로 해 주는데 홍성군은 이 서류 하나 해 와라 그래서 해 오면 또 이거 해 와라, 이거 해 와라 해 가지고 5, 6개월씩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홍성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또 문제점이다. 이런 부분은 작년 감사 때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년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건 경제과장한테 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준비나 그런 부분이 너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에서 지역제품 공공구매를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두신 점에 대해서는 진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민간부분에서는 지역제품이 전혀 쓰여지지 않고 있다. 도청에 많은 지금 공사현장이 있지만 지역제품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거의 다 외지제품이 들어간다. 아까 윤용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제품의 40% 정도는 지역에서 쓰여져야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지 물품이 거의 들어간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외지 물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련 업체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직접 현장 도청이전본부 개발공사를 찾아가서 같이 업체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실질적으로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활용했고 그리고 세림산업 같은 경우도 먼저 롯데 같은 데 50% 정도 변기를 공급했고, 지난번에 LH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실무적으로 접근이 조금 영업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건축부서라든가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몇 가지 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군수가 직접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5일 시장에 가금류 파는 데를 아시죠? 닭, 오리, 토끼 같은 거 파는 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동부농협 앞에 그쪽하고 그 건너 동호가축센터 거기 4차선 대로변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시장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거기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팔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털이라든가 혐오감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어디로 옮겨 달라, 또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어디로 자리만 있으면 옮기겠다. 또, 주위의 상가들도 만날 털 같은 것도 날리고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많은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가금류가 다른 업종 같지 않고 냄새가 나고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저기 몇 군데 이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한번 장소를 마땅한 곳이 있으면……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하상주차장 끝에 지금 무상으로 쓰는 데가 조금 있어요, 소나무 심고 한 데도 있고 그 밑으로. 거기 정도 소나무 밭하고 사이 주위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거기는 외지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 많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다른 장소,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물색해 보고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거기도 괜찮을 거 같더라고요. 하상주차장 차 두어 대만 안 대면 거기 컨테이너박스 누구 것인지 몰라도 하나 놓은 거 있더라고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어디로 가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는 할 거예요. 한번 마땅한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거기가 안 되면 거기 밑으로 하상부지가 좀 넓게 있어요. 거기를 포장해서라도 지금 현재 그거 안 되면 소나무 밭 있죠, 공원마냥 된 데. 그 밑에가 좀 넓은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보수해서 거기로 옮겨 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장사도 하고 우리 홍성을 찾는 분들이 미관상도 좋게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부위원장

자료 요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도시가스는 LPG가스에 40% 가격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아니, 40%가 아니고 아파트는 20에서 30%가 절감되고 그러니까 비싸고 절감률이 20에서 30% 개인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것은 50%가 절감됩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20%에서 50%씩 연료비가 아니면 식당 같은 데서는 생산비가 아파트 같은 데는 연료비용이 절감된다고 볼 때에는 우리가 사실 지원책으로 해 줄 사항이 아니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서해가스 업주 측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수용가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우리 홍성군에서 어떤 지원책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원가절감, 주거비용이 절감되는 사항에서는 식당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식당 같은 데서도 적어도 연료비가 적게 들면 원가가 적을 거 아니냐. 지금 식당에 값만 싸게 해라, 정성껏 해라 이런 사항으로 하는데 적어도 식당에서 도시가스를 쓰면 연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비도 절감될 거 아니냐. 또한, 아파트 같은 데도 훨씬 주거비용이 낮다 보면 많이 올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우리가 전기도 산업용 전기가 있고 업무용 전기가 있잖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지원책을 하는 의미에서 광천지역 소상공인 아니면 도시가스 공급계획 검토보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계획 보고서.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광천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 검토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우리 광천 같은 경우는 40억이 기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6월에 착공이 됐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6월 19일날 대상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어제 현장설명을 하고 금주 중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장재석위원장

본 위원이 설계도서가 완공되면 의회 차원에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런데 보고를 안 했습니다. 않고,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강조를 시키느냐 하면 지금 현대화사업이 타 지자체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특히 광천은 살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제 소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광천지역은 인정시장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100여 년 시장 전통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시설로 인해서 새우젓전하고 생선전, 채소전이 현대화사업으로 이뤄졌어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옛것을 살리면서 재현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현대화사업도 중요한데 지금 결성통에서 역전, 또 터미널까지 시장 바운다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싸전, 김전, 생선전, 어물전, 새우젓전, 포목점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옛 명성이 있기에 도매점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전통시장을 거기에 맞게끔 종합계획이 수립돼야 된다. 이것은 옛 정서도 있고 사람이 찾아오게끔 볼거리가 연계돼야만 광천시장이 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홍성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지금 신축해 놨는데 갈등이 심하잖습니까? 장사 안 되면 그렇게 지원해도 불만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데 본 위원이 강조하는데 앞으로 인정시장 등록도 중요한데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현재의 노후된 환경으로는 상권이 활성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존이라든가 전통을 살리는 것을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화시장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서 광천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내년도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문화와 전통을 접목시켜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계획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홍성일반산업단지 주변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태양광 발전이 382㎾에 시공비가 16억 5천만 원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럼 ㎾당 시공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43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것은 환산하면……

장재석위원장

자, 그럼 382㎾를 설치하는데 지금 토지 매입비가 있어요, 3억 6천. 토지를 얼마나 매입해 준 것입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토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재석위원장

예, 군에서 지금 토지 매입비로 3억 6천을 지급했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약 7,025평방미터니까 2천여 평 되겠네요.

장재석위원장

2천여 평, 그럼 평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평당으로는 안 따져 봤는데 그건 환산하면……

장재석위원장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지금 토지 매입비가 3억 6천이에요. 그리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데 16억 5천 이게 지금 주민대책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설립해 가지고 자부담 포함하기 때문에 업자도 선정하고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시공 가압류 상태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법인단체 관리.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준공도 안 났는데 이런 관리는 안 된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준공이 나서 운영될 때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상태는 관리감독 소홀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가압류 상태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장재석위원장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압류되기까지……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조합법인한테 민간보조로 해서 줬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련 부서가 우리 경제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자료 요청을 어떻게 했느냐면 설계도서 및 세부추진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감사인데 그 전에 제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는 겁니까? 지금 ㎾당 430만 원씩 예산이 투입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 설치되는 비용이 약 250에서 300만 원이면 되는데 과다책정이 됐다. 이거 따져보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재석위원장

㎾당 예를 들어서 발전기 설치하는데 얼마씩이나 소요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별도가 아니고 지금 설계도서하고 세부 추진 현황도 달라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또 과장님한테 저도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 세부내역에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도시가스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조례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 계획을 서해도시가스와 연계해서 중장기 계획을 줬어요. 그렇죠? 자료 제출하셨는데 문제는 광천도 중요하고 홍성도 중요하고 내포신도시도 중요해요. 서해가스하고 연계되면 지금 내포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거기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군수님 공약에 도시가스 확대 방안 계획이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누구를 위해서 확대시킨다고 했어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도시가스 공급은 이것이……

장재석위원장

우선 서민층을 생각해 준다고 했잖아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당해연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을 고시해서 일단은 그렇게……

장재석위원장

고시를 하는데……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계획대로 추진하고, 우선적으로 할 때에 서민과 그리고 집단주거 지역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재석위원장

아파트도 그렇고 공동주택도 그렇고 지금 군수님 공약이 서민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포신도시 서해도시가스하고 연계돼 가지고 그쪽은 돈을 벌겠죠, 사업자니까. 그럼 내포신도시 입주자가 서민층이에요, 거의 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서민층을 위주로 한다고 해서 홍성군에서 직접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서해도시가스의 협의를 하는데 어떤 일정한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어떤 취지라든가 공약사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우리 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서민들이라든가 이런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데에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조례에 의해서 대상지가 확정되면 그것을 앞으로 확대해서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그 서해도시가스 공급 중장기계획 협의를 잘하시고 조례에 의해서 지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일반산업단지 이주택지 공동창고 신축이 있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여기가 60평 창고 신축하는데 1억 4,6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맞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기 예산은 얼마나 세워졌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설계하기 전에 당초 계획은 2억인데 설계에 의해서 용역비하고 신축비하고 해서 1억 4,680이 집행됐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이것도 설계도서하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내용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한번 읽어 보세요, 거기 요구내용에. 지금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 뭐 설계도서 요구해도 안 주고 세부계획서도 없고. 뭐 보고 이거 질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60평 짓는데 창고 짓는데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는데 220만 원, 230만 원 들어가는데 평당, 설계 잘해 가지고 잘 진 거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검수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장재석위원장

지금 이게 1억 4,600이 시공비예요, 1,080만 원이 설계비고.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건축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자재를 무엇으로 쓰고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는……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설계도서하고 세부계획서를 검토하게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다하게 본 위원이 책정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 근거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과다책정 안 됐으면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지금 200평방미터 짓는데 1억 4,680만 원 들어갔어요. 어떻게 진 거 확인했어요? 이건 다시 저한테 보고하세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설계도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설계도도 들어오고 세부계획서 가지고 설명하셔야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예,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설계 달라는데도 안 주고…… 궁리포구 접안장시설 확장공사 지금 문제점 및 보완대책을 제가 요구했는데 문제점 및 보완대책이 없다고 했어요.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일부 현장에서 어민들이라든가 주변 이용하는 분들하고 어민들하고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미 그런 부분을 해소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해소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해소한 내용이 뭐예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어떤 문제점인지 모르지만……

장재석위원장

문제점도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슨 문제점이냐고요?
인섭

오인섭경제과장

그건 서면으로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장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어민들 접안장 시설하는데 확장요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갖고 있는데 파악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어필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꼭 실천해야 될 것을 제시하겠습니다. 홍성과 광천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아케이드 공사 후 하자발생이 많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속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완료해 주시고, 또 시장의 환경개선을 이병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인 실태를 파악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점상 문제 해결 대책 강구 이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일진기업과 관계해 가지고 우리 지역 관내 학생들 취업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내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훈련기관 확대,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관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구매로 이뤄져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기업유치 시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내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홍성일반산업단지 주민생활안정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지적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체를 파악하여 설치를 유도하며, 기후변화 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에너지 수급 여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윤용관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반납사유 제출, 광천지역 도시가스 공급계획 검토보고서를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고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도시건축과장 김영범

장재석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이번에 제65회 도민체전 관계로 인해서 도시과를 비롯해서 홍성군 공무원들 모두가 수고하셔서 성황리에 잘 됐다는 점은 치하를 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노선, 과선교 근처 준공은 안 했지만 그래도 도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580쪽에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 2005년부터 여태까지 8년간 해결도 못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해서 아쉬움을 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단계까지는 LH공사에서 사업은 못하는 걸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일단 하기로 결정은 됐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보건소와 읍사무소가 가기로 했는데 그럼 3단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LH공사에서 3단계 사업 추진을 우리가 요구했을 경우 LH에서 결과를 언제까지 날 수 있는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LH에서는 대안을 수용하겠다는 공문 회시가 있었고요. 지난 3월 22일에 LH에 공문을 보낸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2009년도까지는 균형특별회계 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았는데 2010년도부터는 광특회계로 예산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읍·면급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계속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 왔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2단계가 금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3단계 사업을 신청받아서 지난 4월달에 평가를 했는데 예산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 소관이 그쪽으로 떨어져서……

이병국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이 결정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아무리 LH공사에서 하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네요? 그럼 우리 군에서 먼저 같으면 LH공사만 설득하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까지 해야 돼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확정적이지 못하네, 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직 양 부처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런데 금년도에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보건소라든가 국비 확보한 거, 또 읍사무소가, 금년도에 보건소가 32억인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럼 그게 반납하잖아요, 이번에 안 되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2단계 지구를 저희가 보건소, 읍사무소 부지를 포함한 그 지역과 LH에서 하겠다는 500세대 규모 정도의 그 부지를 2단계로 집어넣고 그다음 3단계는 시간이 걸리니까 현지개량방식이라 다음 단계로 넘겨야 될 상황이라 지금 2단계 사업을 LH구역과 우리 보건소 신축할 부지를 그 구역을 잡아서 2단계로 추진을……

이병국위원

그럼 2단계로 넣었을 경우에 LH공사에서 그걸 수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3단계로 안 가도 되겠다는 말씀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3단계로 넘어가야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반영은 또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급하기 때문에 국비 반납이나 보건소라든가 읍사무소를 우리가 반납을 않기 위해서 LH공사 2단계 사업을 축소해서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일단 2단계 구역으로 잡아 놓고서 그동안 지원 받은 65억을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고 3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시간까지는 면적의 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 정도를 3단계로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우리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병국위원

우리가 확보한 보건소, 읍사무소 건물을 짓는 것은 금년도에 시공을 시작해야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안 되고 내년부터.

이병국위원

그럼 설계 용역이라도 해야죠? 설계라도 해 놔야 반납이 안 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토지는 이미 매입비를……

이병국위원

매입을 했으니까 그건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내년부터는 설계……

이병국위원

그럼 반납은 안 되는 거죠? 확신할 수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건소요?

이병국위원

예.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보건소는 내년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읍사무소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읍사무소는 군비를 확보해서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 우리가 위탁한 65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건 2단계 사업에 기반시설 사업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물론 계획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확정이 돼서 우리 홍성군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않는다고 하고서 2005년도부터 여태까지 미뤄온 사항이 아니잖아요.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2단계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3단계 추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할 자신 있어요? 노력을 해야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노력을 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하게끔 열심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관지구개선계획에 본예산에 3억이 섰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3억이 섰었는데 추경에 2억이 용역비로 서고 나머지 예산서를 보니까 1억이 시설비로 섰었어요. 용역비하고 시설비는 뭐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3단계가 지정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용역비는 뭐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이병국위원

그리고 시설비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용역비는 3단계 사업에 대한 추진을 위해서 용역비를 집행하는 거고, 1억은 구역 축소 현지개량방식에 따른 도로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냥 용역비 2억, 시설비 1억 이렇게 해 놨길래 거기에 목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3단계가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세워 놓은 거고 다만 2단계로 축소하려면 도로개설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서서 제가 그걸 몰라서 그런데 이해를 못해서 그렇고, 또 한 가지 지금 소유자 동의서를 600명 중에서 388명을 받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법적으로 보면 2분의 1만 받으면 되도록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2분의 1이면 400명 이상을 받아야 되죠, 600명이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388명 받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아, 2분의 1, 과반수.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우리 홍성군에서 아주 최고 주민들하고 이슈가 되는 문제고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절대로 이번에 책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두 번째로 자전거 해안 도로 이것도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전 국토를 하기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국비가 일부 있고, 또 지방비……

이병국위원

지방비가 몇 % 들어가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방비 50%, 국비 50%.

이병국위원

국비 50%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지금 2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국가정책 사업이지만 우리가 28억을 들여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했어요. 이용률을 한번 따져보셨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용률이라는 게……

이병국위원

물론 국가정책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년 가야 몇 명 안 다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또 이왕에 하려면 전체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어느 정도는 하다가 그만 두고 중간에 안 되면 몰라도 중간중간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안관광도로가 서산, 태안서부터 계속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이 전체가 안 됐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고, 또 우리 군에서는 속동전망대에 자전거 대여해 주는 부분도 해 놨어요, 거기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승마하러 온 사람들이 자전거도 탈 수 있게끔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여건은 되어 있는데 물론 모든 사업을 하면 실효성 있고 거기에 이용객이 많아야 투자 대비 성과가 있는 건데 물론 정책사업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했는데 우리 군비가 50%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서 자전거도로 한번 가보시면 저도 이렇게 보면 장애물도 있고 노선이 불량해서 어떤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못할 경우가 있고, 중간에 내려서도 가야 되고, 또 미개설된 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로 가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위험성이 따르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용이 안 되고, 또 지리적으로도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도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가서 자전거를 자동차에다 싣고 가서 타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자전거 동호인들 아니고서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렵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도청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신도시와 서해안 자전거도로를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미개설 자전거도로를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노선을 자전거가 다니기 좋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전부 설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마장도 있고 우리 궁리 철새 그리고 어촌개발 그쪽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체험객들이 와서 여기라도 이용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를 우리 군에서 안 되면 민간에서라도 그 사업에 넣어 가지고 자전거를 대여해서 그 근처에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경제성도 넓히고, 또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우선은 미개설 도로를 빨리 해야 되고 자전거도로의 불편사항인 장애물이나 노선이 불규칙 한데 같은 것은 분명히 보수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조치해야 되고요. 앞으로 자전거도로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정부에서 주는 게 없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안전행정부에 건의가 됐고 문제는 국도 중복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국도에 대해서도 국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아주 확실하게 자전거도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돈만 투자해서 이용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옥암하고 용봉산지구, 옥암지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로 있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요?

이병국위원

예.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옥암지구는 문제가 없고, 다음 주면 실시계획 인가가 납니다.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가되는 대로 조달청에……

이병국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고에 의하면 지장물 보상 협의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고, 또 안전행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확보가 아직 안 됐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7억 원이 확보가 됐고요.

이병국위원

7억하고 나머지 30억?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30억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진행 중에 있고 확보된 건 아니잖아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장물 보상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되어 가지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됐는데 사장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용봉산지구는 아직 용역만 되어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사실 옥암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주민과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같은 걸 해서 그 지역에 맞게 예산도 세우고 용역도 줘야 되는데 주민과의 아무런 협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용역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라든가 설명회 같은 걸 해서 어떻게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제시를 해서 용역을 세워야 나중에 탈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 여기서는 예산만 들여서 용역을 업체에다 줘 버리고 주민들과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면 나중에 이런 폐단이 생긴단 말입니다. 용역을 주기 이전에 이러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되고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런 것도 설계에 반영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개발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개발안이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이병국위원

그럼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용역비를 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용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면 이 정도로 들어가면서 주민들과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잘못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못하면 어디로 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이고……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병행해서 주민들과 같이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고 우리는 이러이런 방법으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떠냐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서 해야 나중에 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예산을 세웠든지 용역을 줬든지 어느 정도 되지 나중에 절대적으로 반대하면 용역비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낭비되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적에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야 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인데 물론 이것이 옛날 새마을운동 옛날에 권장해서 슬레이트지붕을 시골에 창고라든가 농촌지역에 많이 하게 했는데 이게 물론 매년 조금씩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도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환경부에서.

이병국위원

환경부에서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건 물론 도시과 사항도 아니고 환경수도과 거기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이 된 다음에 앞으로 국비라든가 향후 어떻게 어떻게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년 2, 30개 하는 것도 좋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매년 얼마가 필요해서 환경부나 정부 국비가 우리는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매년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도 물론 환경부에서 전수조사를 하라고 분명히 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라도 누락되지 않게 철저히 조사해서 나중에 국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 같은 때를 감안해서라도 조그만 데라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 낸 거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그래도 홍성군에서는 가장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축산과에서 보면 축산과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예산낭비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제과는 업무추진이 너무 느려 터져 가지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과는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우리는 대부분 도로개설이나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상협의 문제가 가장 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상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보상을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한 명입니다.

김원진위원

한 명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위원

홍성 행정에 보상업무를 한 명이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아니, 한 명 가지고 홍성군 전체를 어떻게 커버합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서 홍성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건의를 하든 뭐를 하든 빨리 인원을 배치해서 업무를 해야죠. 도시과는 모든 일이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예산의 낭비요인이 심각하게 발생되는데도 그게 1년여, 2년여 동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확실하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인사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관지구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하고 건의도 하고 촉구하는데 이게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3년도까지 약 9년여 동안 지지부진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몇 년도부터 맡기 시작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2010년도부터.

김원진위원

10년도죠. 만약에 과장님께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맡았다면 이 사업을 성공시켰겠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성공해서 마쳤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그럼 그동안 홍성 도시과 행정이 무능해서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글쎄,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

김원진위원

아닌데 왜 과장님은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면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이 끝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추진하고자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뭐 여러 가지 3단계 방식이 나오는데 그 방식으로 추진 안 하면 지역에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기관 이전이고 임대아파트 몇 백 채 짓는 걸로 그냥 끝나고 마는 사업입니다. 근본 취지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사업이 진행되고, 또 이 사업이 앞으로 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처럼 원활하게 진행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과 행정이 그동안 너무 무능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홍문표 의원께서 65억을 따줬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로 4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 안 된 것도 문제의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김원진위원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앞으로 3단계 사업도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 안 하면 이 사업 못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현재 상황은 그런……

김원진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업 추진을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직은 설명을 못 드리고 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옥암·용봉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작년도도 금년과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에 예산을 세워 놓고 사업 진행이 전혀 안 돼서 그 예산 일부를 전용한 사실이 있잖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용봉산지구요?

김원진위원

옥암지구.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깎았다가 다시 보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보충을 했지만 그 사업을 전용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전용을 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깎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김원진위원

상황이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주민들 반발이 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반발이 많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2년 동안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농업보상비 2년 동안 지급을 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농사를 짓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을 없앴어야 되는데 농사를 못 짓게 그거 금방 일할 듯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해 놓고 그리고 농사도 못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농업보상비를 2년 동안 홍성군에서 보상해 줬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예산낭비입니다. 용봉산지구 아까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 가지고 도시과 행정이 너무 늦다. 이게 용봉산지구 지구지정 해 놓고 설계해 놓고 2년 동안 진도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보상문제 그리고 보상하는 직원이 계장 한 명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인해 가지고 2년 동안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다행히 이 사업은 진도가 안 나가서 사업을 변경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처럼 추진해서는 절대 용봉산지구가 활성화되고 성공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모든 관광지 국립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사찰 근처에 있던 위락시설은 4㎞, 5㎞ 밑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홍성군만 위락시설이 산 위로 올라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늦어진 게 참 다행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한참 밑으로 내려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협의를 드려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뭘 협의를 한다고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상의를 드려 가면서……

김원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은 지금처럼 추진하면 안 되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을 조만간에 결정해서 다만 도로나 주차장 부분만이라도 우선 시행하고서……

김원진위원

그 부분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된 지역에서 한참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업성을 분석해 보니까 사업성이 도저히 안 나와서 우선 방향을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밑으로 내리겠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김원진위원

하여튼 그 사업 현재처럼 추진 안 해 주신다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사업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다음 주면 됩니다.

김원진위원

인가가 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100억 이상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원진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설계 인가가 아직 나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 업자가 선정되어 있다 하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건 있을 수 없는……

김원진위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위원

제가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한테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업자가 선정돼서 그 업자가 그대로 이렇게 선정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바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사업을 벌써 발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심도 있게 들리기 때문에 내가 실명을 나중에 거론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만약에 발주해서 지금 실명을 거론한 업체가 된다면 이건 의혹이 있는 사업이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의혹이 있을 수가 없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마지막으로 슬레이트지붕 문제 이거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왜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업체는 참여를 못하고 엉뚱하게 도에서 지정한 업체가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국비가 40%, 도비 18%, 군비 42%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동당 24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김원진위원

아니,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홍성군에 슬레이트지붕을 해체하는데 왜 지역업체는 참여가 배제되고 외지업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공단과 계약해서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그 바람에 지역경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군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줘야지 환경부가 어떻고 뭐가 못해서 다 못하면 지역은 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 주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윤용관부위원장

앞에서 이병국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고 이런 사항이 반드시 반영돼서 우리 홍성군 도시미관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요구한 사항은 광천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가 신진1리 마을회관 진입로 개설사업 현황이라든가 광천 오거리 회전교차로사업, 광천양조장에서 거성아파트간 개설사업, 3구 관계 이런 사항을 감사자료에 넣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잘하고 있다는 사항을 진행되고 있는 것을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감사자료에 넣었습니다. 광천에 이런 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소도읍 육성사업에 있어서 광천 구장터 다리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440미터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1차적으로 220미터에 대해서 보상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감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감정사를 선정해서 감정한 결과 거의가 다 수긍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또 수긍을 않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그분도 거의 추진이 단기일 내에 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220미터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 관계에 있어서 협의도 중요하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수용절차가 거쳐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로 인해서 어떤 협의 단계에서부터 나는 그런 걸 준비했으면 좋겠다.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단계가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준비가 돼서 그분들로 하여금 당신들께서 아무리 해도 토지주들이 이런 사항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피력해 주시고, 협의 단계에서부터 그걸 출발할 때부터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항은 지금 뒤에 하천관계가 건설과 소관이 되겠지만 하천관계가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공유토지의 분할관계 특례법이 3년 동안 2015년도까지 특례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분할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보면 1년 후에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분들이 앞에 철거하면 뒤에 땅을 확보해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사항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분할부서인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하면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도로가 본정통을 사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도로만 넓어졌지 사실 2차선이다.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 얻어내고 있다. 그 사항에서 광천에서는 특히 본정통에 넓혀 놓고도 CCTV를 달아 놓고 주차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경제에 저해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반영해서 이번에 광천교에는 노상주차장도 가능하면 설계에 포함시켜 달라고 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도로를 내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안으로 해서 지금 새로 나는 구간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본정통을 했고 또한 구장터에서 터미널 구간까지 공사가 올까지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또한 건설과 소관이지만 터미널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터미널 앞을 전부 털어내고 터미널을 바꿔주면서 정비하면 거기서부터 거성아파트까지 양조장을 통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건축물을 뜯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은 터미널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 도로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 연결을 위해서 지금 설계를 다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같이 협조가 돼서 빨리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건설과에서 되면 협조해서 바로 도로를 공사해서 연결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지금 양조장을 통해서 거성아파트까지 길이 격자형으로 뚫렸는데 거기 진입로가 약간 문제가 있죠? 조그만 동네 들어가는 길이 협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보상을 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을 어떤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마시고 설득하셔 가지고 주민들과 갈등이 해소되면서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사항들이 모든 게 광천소도읍 가꾸기라든가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는 지금 어때요? 광천 오거리 회전교차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회전교차로도 서해관광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협의가 됐고요. 보상금 찾아갔고, 다음에는 영업보상이 있습니다. 영업보상자와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보상협의 중에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영업보상에서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오거리 나머지 한 집 24시 마트 관계있죠? 박상식 선배님이신데 거기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연말까지 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광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우리 광천에서 보면 284세대 주공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군에서 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광천읍민들한테 굉장히 현안사업이었습니다. 284세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거공간도 확보가 되고 광천에 어쩌면 인구가 늘 수 있는 사항도 되지 않겠느냐. 또한 북부우회도로 국지도 관계도 수십 년째 기다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김석환 군수님 오셔 가지고 도시과장님 오신 뒤에 그게 개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거리 교차로라든가 터미널 정비사업이라든가 다리목 그런 사항, 거성아파트 관계 이런 사항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광천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광천에서 학교통합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광천중학교로, 초등학교는 광동초등학교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천중학교가 삼육학교까지는 진입로가 웬만큼 확보되어 있는데 삼육학교에서 광천중학교 가는 구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내년 사업을 추진하려면 설계가 우선 돼야 되고, 또 토지분할이 하다 보면 이게 상당한 시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토지분할부터 해 놔야 내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토지분할을 하는데 몇 달 소요되고 설계하는데 소요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자꾸 지연돼요.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이 된다면 설계 정도까지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런 사항도 어떤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그런 절차도 밟고 지금 말씀대로 협의 과정도 그렇고 모든 사항이 과장님께서 광천에 자주 내려가셔 가지고 그런 게 조속한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진2리에 보면 솔스빌아파트에서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 구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에 2억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2억을 확보해서 토지분할을 해 놓고 일단 2억 원 상당만큼만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광천에 진입하다 보면 광천중학교에서부터 덕명학교까지는 인도가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덕명학교에서부터는 소도읍 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도가 확보돼서 다 뚫렸는데 광천 진입하는 바로 입구에 광천중학교에서부터는 인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사실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지만 이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가능하다면 조기에 이런 사업도 추진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한번에 다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임대주택이라든가 건축물을 짓다 방치한 상태가 많이 있죠? 방치해 놓고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광천 백동부락에 임대주택, 또한 홍동면에 보면 임대주택을 짓다 말고 있고 관내에 이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떤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쉽지는 않지만 특별한 방법이 없을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지금 제정됐어요. 그래서 특별법에 따라서 시행령이 나오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특별법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그럼 특별법이 제정됐으면 언제 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제정이 됐고 시행령이 제정돼야 되거든요.

윤용관부위원장

그럼 2014년도, 15년도에 가능할 수도 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러면 국가에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도시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훼손시킬 수 있는 사항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야경 같은 것을 보면 미국 같은 데 봐도 “아, 정말 잘해 놨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홍성군에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건축하기에 급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가장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계시고 최고 학위를 갖고 계신데 기왕에 도시 개발을 하면서 너무 하는 데에 급급하지 말고 차근차근 계획을 잡아서 아름다운 홍성이 건축물로 미화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겸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에 의하면 43동을 1억 2,900만 원을 들여서 정리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사항도 이게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하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어떤 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어떤 강제적인 사항은 없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안 되면 현재 상황으로서는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별법이나 이런 데에 포함이 안 될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공사 중단 건물에 대한 특별법이고 빈집 정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빈집 정비가 강제성의 행정력을 동원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저는 이런 사항을 어떤 부락에 가면 나 좀 해 주쇼, 나 좀 해 주쇼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해 줄 사항이지만 다 해 주면 예산이 뒷받침 안 되지만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면서 이것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봐라.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빈집 정비 전수조사를 작년도에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빈 가구가 늘어나서 또 자꾸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한 걸 보면 364동이 파악됐는데 지금 파악하면 또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관부위원장

364동 중에서 우리가 42동을 했다고 볼 때는 한 15% 정도 했는데 이렇게 계산적으로 볼 때는 6년 정도 가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계획을 주민들한테 오픈을 시켜라. 투명성 있게 다 하면 좋은데 선생님 댁은 내년도입니다. 선생님 댁은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당신 것도 분명히 해 줍니다. 내년도에는 해 주겠다. 2015년도에 해 주겠다. 이런 사항을 투명성 있게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지?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가 읍면장한테 재배정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읍면장으로 하여금 계획수립을 하도록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리고 광천양조장에서 거성아파트 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항이 광천 먹거리타운 하려고 어떤 법인에서 준비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혹시 군에서 도로가 아닌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런 사항에 건물 짓는데 아니면 먹거리타운 식당을 하는데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저희과에서는 지원된 사항은 없고요. 타 실과에서는 어떻게 되나……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타 실과도 전혀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 내는 외로는 전혀 진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않고 있고, 혹시 그런 사항이 나오면 그런 사항을 꼭 불식시켜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도 타 실과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의혹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전혀 한 푼도 안 나갔습니다. 전부 자력으로 건물 짓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소규모 건축물 신고·허가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에 의하면 건축허가 부서가 우리 홍성군이 굉장히 까다롭다. 지금 주로 민원 중에, 해결이 안 되는 민원 중에서 불만요소가 가장 많은 곳이 건축민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민원이 가장 주민들한테 불만요소가 많고 공장을 짓는다든가 그런 사항에서도 외지에서 와서도 검토해 볼 때 홍성군은 다른 데보다 더 복잡하다. 그런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허가민원계가 됐잖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글쎄, 저희들은 건축허가 처리를 하면서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3일, 5일 이렇게 있는데 군내 전부 접수를 받다 보니까 직원 숫자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 7월달부터는 광천하고 홍성에 대해서는 건축민원 신고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법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인데 다섯 평짜리 화장실을 져도 5층짜리 건물을 져도 어떤 규제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홍성지역은 문화재도 있고 농지도 있고 산림도 있고 이런 사항에서 특별법 적용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분명하게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설득시켜야 되고, “바로 여기 가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비쳐져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실과에 전화를 합니다, 제가.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쾌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농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 공무원한테는 맞는 얘깁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원스톱 한번에 가서 끝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데 적어도 도시과에서만큼은 도시과장이 직원들 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적어도 도시과에 온 민원에 대해서는 100% 주민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해명해서 그분들이 불만이 안 생기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5년이 지나야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안 할 수도 있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상황이 되면 재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현격한 변화가 있을 때는 수시로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광천지역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광천지역은 언제 도시계획이 정비되었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광천지역은 최초에 도시계획 지정된 게 1965년도에 지정이 됐고, 최근에 재정비한 것은 2009년도에 재정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2009년도에 됐고 우리가 주기적으로 볼 때도 2014년도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데 지금 광천지역이 2017년도에 역사 이전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한테 철도 이전이 됐을 때 이 정도의 그림을 2014년도에는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포함돼서. 그래서 지금 가장 광천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광천읍 발전을 시키기 위한 이번에 어떤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역사가 여기로 옮겨야 됩니다, 저기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이 주민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께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물론 공청회 절차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앞서 나가자 이겁니다, 저는. 앞서 나가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지금 광천에서 가장 발전을 요하는 곳이 철도가 나감으로 인해서 줌방뜰이라든가 단아래 다진부락, 신진2리, 벌말뜰 또한 다진 송우부락도 되겠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시계획이 정비가 돼야 한다. 이것이 난개발을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그런 사항이 밑그림이 그려져서 나중에 바뀐다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미리 이런 그림을 그려 놓고 거기에 건축물을 짓지 마라, 건축물 지면 안 됩니다라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난개발을 피하면서 광천이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을 재정비사업에 포함시켜 달라,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과에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이전하면서 학교부지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중학교를 포함한 앞에 소암리뜰, 대평학교라든가 광신학교라든가 그러면서 도시계획을 정비할 수 있는 사항, 학교부지도 살리면서 이런 사항을 제가 쭉 나열식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광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정기적인 주기가 2014년도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서 주민들한테 한번 정도 설명회를 가져달라.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본예산에 적어도 용역비 같은 게 수립이 돼야 되겠죠. 가능하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지금 재정비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장기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정비 용역이 추진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광천 철도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앞에서 김원진 위원님이라든가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필요하다면 보충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홍성에 인도설치사업을 하고 계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보면 공사 발주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시과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홍성읍에서는 사업량이 적고 인구가 없는 면 단위 쪽에서는 인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뭐 읍면지역에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홍성읍에 많은 사업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면지역까지 인도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보행자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서는 국비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추진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없고 사람이 없는 곳에는 인도를 많이 설치해서 군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홍성읍에서는 정말 인도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사업 추진이 미비하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군수께 건의해 가지고 군민 편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사업, 홍성읍에 회전교차로 여러 곳 설치해서 상당히 실효성 있게 군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간다 해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정말 고급스러운 회전교차로를 하나라도 만들어 달라. 분수대 있는 교차로 한번 좀 만들자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해도 왜 그 건의를 묵살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제가 묵살한 바는 없고요. 회전교차로 회전반경 내에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하는데 전력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김원진위원

그러면 도시과는 묵살한 적 없고 문화관광과에서 묵살을 했다. 의원이 아무리 좋은 건의를 해도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아니, 그 사항은 그쪽 분야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진위원

그럼 만약 도시과장님이 그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본 위원이 건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주민대표이신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신다면 검토를 해 봐야 되죠.

김원진위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올해 107억 예산이 섰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90억이 허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11월 말경에 재산매각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추진하는 과정으로 보면 11월 말에 이 예산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산이 안 들어오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게 해야죠.

김원진위원

들어오게 해야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답변에 보니까 11월달에 이렇게 예산이 들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홍성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진행 속도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홍성군에서 시정해 주시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부위원장

자료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토이용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표고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표고제한, 고도제한이라고 하나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고도제한.

윤용관부위원장

고도제한이죠. 고도제한이 각 읍면별로 실정에 맞게 120에서 140으로 됐습니다. 이것이 국가에서는 국토를 보존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것이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표고로만 제한하면 상대적으로 표고가 높은 지역이 개발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각 지형이 위치한 특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래서 표고제한을 해 놨더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러면 표고제한이 획일적으로 적용이 안 된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뒷받침 해 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계속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도시건축과는 우리 홍성군에서, 또 여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도민체전이라든가 기타 이봉주 마라톤, 음악회 잘 성공리에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서 마무리 잘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도시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 내시고 올 하반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천소도읍 육성사업에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53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상인 역량 강화, 오서산 복합관광센터, 토굴새우젓 특화거리 조성 및 홍보전시관 신축, 관광벨트 조성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추진 실적과 2013년도 추진계획을 토대로 마지막 연도인 2013년도 사업 완료가 가능한지, 또 추진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사업이 완료되면 광천소도읍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동안 광천소도읍 육성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61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비로서 그동안에 광천 재래시장에 대한 주차장 조성공사가 완료됐고, 옹암리에 특화거리 홍보전시관, 공원 등이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은 광천 오서산 복합관광센터에 목욕탕 건립하는 관계로 많은 시간을 주민들과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목욕탕을 제외한 점포 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관광센터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시장 진입로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 변경을 받아서 광천교에서 터미널 간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광천교에서 터미널 간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오서산 복합관광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설계와 토목설계를 완료하고 토목설계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계약심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마치고서 이번 주 내에는 계약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가 되면 바로 발주해서 금년도에 기반시설 공사를 마치고 건축공사도 마쳐서 입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다만 광천교에서 터미널간 부분이 일부 보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상은 추진하는데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다 진행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광천소도읍 육성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모든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광천지역을 특화하는 데에도 많은 결과가 도출되리라 판단됩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계획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우리가 2012년도에 시설비 목에서 군비 1억을 삭감하여 민간자본보조로 포포나무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을 세워 줬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포포나무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 오셨기 때문에 포포나무는 포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버섯재배사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하도록 마을 이장에게 요구했으나 한다고만 대답해 놓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 이내에 추진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부락에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라도 변경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지금 과장님한테 잘하는 거야 칭찬하겠지만 관리감독이라든가 집행하면서 예산 세우는데 목적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성 없고 검토 안 되고, 또 주민과 이장 간에 그러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을 때 예산을 세워 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1억이라는 돈이 군민의 세금인데 지금 1년 동안 방치돼 가지고 그냥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조치해서 별도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목욕탕을 변경해서 식당이라든가 특산물 직판장이라든가 이걸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서가 거의 완료가 됐습니까?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됐으면 의회에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에서 옹암리가 상옹, 하옹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옹 그러니까 부락의 반 밑으로만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들어오는 입구의 목인데 같이 연계돼서 사업성 검토가 이뤄져 가지고 옹암리 부분에 마무리가 우리 광천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은 검토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이것도 광천중학교와 삼육고 간 도로문제 할 때 같이 검토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무슨 기술도 있고 자격도 있고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섬터라고 하잖습니까? 그 섬터 안에 들어갈 시설물을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진을 보여줌) 여기 보이시죠? 이것이 우리하고 매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인접 군이에요. 어디 군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우리 군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는데 그것을 과가 협의가 안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도시과장님께서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분수대도 저번에 김원진 위원님께서 얘기했잖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분수대 잘 설치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꽃도 우리 홍성군하고 너무나 차이 나게 심어놨어요. 이게 타 지자체 시군이에요. 또, 우리가 항상 인도교, 육교 만들 때 조명시설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 때문에 자꾸 핑계대고 안 하시는데 자, 야간에 얼마나 예쁘고 보기 좋습니까? 이게 관광지 되는 거예요. 그거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타 지자체의 조형물을 지금 만들어 놔 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분수대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한 디자인이 우리 홍성하고 대조된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생각이 바뀌면 우리 홍성군이 바뀐다. 공무원 한 사람의 생각이 홍성군 다 먹여 살린다는 생각을 깊이 하시라는 말씀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그리고 홍성군 같은 경우는 11개 읍면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축산군이면 예를 들어서 소 11마리 뭐 은하면, 홍성읍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소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도 설치할 수도 있고, 대하나 새우도 이렇게 모형으로 해 가지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서해안 자전거도로는 제가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지적 안 해도 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여름에 문제 있으면 책임 과장님 지셔야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책임 묻겠습니다. 저번에 그냥 로터리 책임 안 지던데 대답은 잘하시는데 이번에 꼭 물어도 되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부영아파트하고 홍주종합경기장 도로개설, 도민체전 하기 전에 힘들게 개설해 놨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것은 있어요. 동절기에 혹시 눈이 내려 가지고 얼었을 때 동결됐을 때의 대안은 있나? 경사도가 심한 거 같은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영아파트에서 향군회관 간 도로는 전체 연장이 280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영아파트 있는 그 표고가 45미터 되고 향군회관 상단이 62미터가 돼서 전체 계획고가 17미터가 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07년도에 홍성 5대 종합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일부 보상되다가 중지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계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게 돼요. 그리고 상단에 또 신호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포장을 한 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올라가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내려오는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향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눈이 와도 큰 걱정이 되지 않는다.

장재석위원장

그것도 사고 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하십시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교통사고 나면 책임지시는 걸로 답변 받겠습니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교통사고 나고 하는 것을……

장재석위원장

겨울철 동절기에 얼어 가지고……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하여튼 제설작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하여튼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겨울에.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인도 설치할 때 제가 많이 제안을 드리고 시정도 시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밀어붙이는데 우리 계장님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우리 홍성천 앞에 인도설치 했잖습니까? (사진을 보여줌) 그 마무리가 과장님, 이런 데 물 들어가는데 경사도 기초에서 기존에 옹벽 있었잖습니까? 난간 세우기 밑 하단?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그런 데가 마무리 이게 안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하단 부분은 미장을 해서 색을 칠하고 또 뚫리고 뭐 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패인 곳 이런 데는 메꾸라이를 시켜 주시고, 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이 함석 골판으로 밑에 대놨잖아요, 하단에. 그리고 백관으로 데크를 지지했고, 그런데 과장님, 기술사 전문가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받쳤어요. 그렇죠? 방법론이 여러 가지인데 뿌라게이트를 한다든가 이 골판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이런 골판에다 페인트 이런 식으로 칠해 놔 가지고 이게 홍성에 얼굴인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난간도 아치형으로 설계해서 이쁘게 좀 하고 조명시설 들어오게 해 가지고 청양이나 보령이나 우리 광천 담산리 가는 그런 난간을 모방해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해 버렸잖아요. 이거 시정시켜야 돼요. 이게 위원이 시정시키는 거보다 군민들이나 우리 홍성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켜 달라.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홍성온천에서 조양문 가는 도로에 바닥 공사 무슨 공사인데 지금 이게 페이빙스톤이라고 자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헤베당 얼마인지 아세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상당히 비쌉니다.

장재석위원장

최고 비싼 자재예요. 그런데 지금 약 150미터에 1.5해서 무슨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가 아스콘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그게 BTL사업인데 그것은 원상복구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계획이 됐어요?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장

계획이 됐다니까 문제를 제기 않는데 이거 시공비가 한 2천만 원 들어가니까 반드시 원상복구 해 놔야 돼요, 똑같이.
영범

김영범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지금까지 한 시간 동안 지적사항이라든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오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공무원 인원이, 담당이 한 명 충원돼야 되겠다는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자전거도로의 장애물, 노선불량, 미개설 구간에 대한 보완을 실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옥암·용봉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공청회 등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영농보상비 지급 등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되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광천중 인도개설, 옹암리 상옹 같이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또,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를 요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농수산과장 김관태

장재석위원장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김관태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장재석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김원진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감사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농정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사업을 낸 거 아닙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농업의 역사가 몇 수십 년 되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를 엎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느냐 그 과정을 감안해 주셔야지 무조건 잘못했다, 이 순간 그 구간을 잘못됐다 하는 것이면 저희는 참 의욕이 없죠.

김원진위원

그런데 사실 의회에서 보기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감사 요구도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중복되고 또 그렇게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농업이 역사가 있고 뭐 하는 거 물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감사를 하고 뭐 하면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닙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의회가 그런 감사 요구를 하고 시정요구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일단 지적을 드리고요. 457페이지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진죽마을에 5억 예산한 거 지금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도비 확보가 아니라 도에서 기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도에서 사업비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안 해 줍니다.

김원진위원

내시를 안 해 주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일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자신 있게 우리가 이렇게 해라는 사실상 못하는 입장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렇게 못하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홍성군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는 입장이 안 되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안 되는 데 왜 추경에다 이번에 예산을 또 반영시켰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것이 일부는 내시됐는데 도에서 그게…… 도에 추경 안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내시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맞춰놨어요, 숫자를.

김원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5억이 하여튼 도비 확보했는데 지금 도비가 사업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안 왔죠? 사실적으로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예산을……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에도 추경이 돼서 그게 맞춰 가지고 결정 교부신청을……

김원진위원

하여간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글쎄, 그게 도에서 변경 가내시가 되어 있다니까요.

김원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추진이 안 되는 사업에 추경에 또 예산을 신청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것이 감액 예산이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 감액 예산이라.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당초 많이 세웠었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줄어들어 가지고 왔는데.

김원진위원

사업이 안 되는데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사업이 안 돼……

김원진위원

아니, 지금 추진이 안 되는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추진을 못하겠다, 마을에서 사업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착각하시는 거 같은데 마을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확정을 안 해 줘서 못해 줘서 사업이 못 된다……

김원진위원

하여간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에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 아니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그런데 먼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줄였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자꾸…… 아니, 순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 세웠는데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다시 도에 가내시 돼 가지고 우리 추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추경을 하려고 하다 지금 계속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확정돼야 우리한테 그것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교부결정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할 뿐이지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다든가 마을에서 안 된다 그것은 아니죠.

김원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재석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우리 과장님, 지금 언성이 너무 높아지고 또 위원이 질의했을 때 뭐 아니다라고 해도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 가지고 위원이 이해를 안 했으면 돕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똑같아요, 위원님이나 과장님이나. 감사 받는 자세가 영…… 위원장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번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여기 내역과 같이 이번에 한 게 2억 5천입니다.

김원진위원

이번 추경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이번에 감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과장님, 감액이 됐든 뭐 하든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위원 질문에 답변하셔야지 감사 받으러 오셔 가지고 업무연찬도 안 하고 오십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죄송한데요. 그거까지……

김원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데도 추경에 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선심성 예산이다. 아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데다가 예산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홍성군에 돈이 많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2억 5천으로 줄었다니까요.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면 2억 8천 줄여서 2억 5천 서서 3천을 감했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했다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우리 감예산, 도에서 감으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야죠.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서 있죠? 5억이 들어간다는 사업. 그럼 3천만 원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에 세웠다고 지금 답변하셨기 때문에 5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다음에 456페이지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식을 하시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다른 시군에 산지유통센터 다 있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대부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대부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있고 필요성이 있는데도 지금 몇 년째 의회에서 산지유통센터 APC가 필요하다 하는데도 추진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산지유통센터를 해 가지고 학교급식이나 여러 가지 지역농산물을 정말 보호하는 차원이나 아니면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홍성군은 필요하고, 또 절실히 필요한데도 이 산지유통센터가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군이 농정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문제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김원진위원

문제가 없으면 왜 다른 시군에 다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 홍성군만 없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는 오자마자 2개월 채 못 됐을 때부터 위원님한테 무척 이렇게 힐책을 당했는데 저한테 한 거라고는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고 단시간에 이뤄질 사항은 아닙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 과장님 여기 농수산과장으로 오신 지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을 신랄하게 지적을 했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전임 과장이 추진을 안 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셨으면 후임으로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1년 다 됩니다.

김원진위원

1년 다 됐는데 오신 지 2개월 됐을 때 이걸 조속히 추진해 달라 그리고 예산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추진해 달라고 해도 지금 1년 다 됐는데도 아직도 연구 용역 준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저도 그 부분에 많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에 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와서 봐도 너무나 빈약하게 생산, 판매 그럼 그 중간에 유통센터라든가 학교급식센터라든가 다 넣어야 되는데 너무 열악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자료도 뽑고 나름대로……

김원진위원

아니, 열악하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실력이 부족합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뭐가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생산기반, 특화단지라든가 모든 것이 되어야 중간에 유통센터가 설립되는 것이지 현재……

김원진위원

다른 시군, 홍성군보다 열악한 농업환경을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지금 15개 시군 중에 산지유통센터 없는 곳은 두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은 특화상품이나 여러 가지 다 경쟁체제가 갖춰져서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까? 홍성군 농정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꼭 산지유통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의회에서 2년 넘게 과장님, 전임 과장님한테 계속 주장을 했는데도 아까 과장님 산지유통센터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잖습니까? 하셨는데도 여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이 홍성군에 문제다, 농정정책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문제라기보다도 우리들이 다 잘못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변명한다 이렇게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빨리 지금 추진 안 되는 부분 빨리 추진해서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자는데 자꾸 이런저런 얘기로 해서 이걸 뭐한다면 감사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장재석위원장

농수산과장님, 이게 홍성군에 추진할 사항이고, 또 과장님이 오신 지 2개월 됐을 때 김원진 위원님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이 자꾸 늦어지는데 그 늦어지는 이유를 명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열식으로 과장님께서 계속 변명하는 식으로 가면 지금 김원진 위원 한 사람인데 시간 다 갑니다. 좀 간단하게 과장님이 하실 말씀, 앞으로 추진할 사항 이런 것을 맞춰 가지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 부분은 산지유통센터나 학교급식하고 다 연관되겠지만 로컬푸드나 이렇지만 우리 소망사항이 빠르게 했으면 좋은 건 우리 모두의 소망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기반이라든가 변명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작품화가 되려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단기간에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고 그때그때 조언해 주시면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원진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친환경농정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산지유통센터가 잘된 완주군에 벤치마킹을 했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농정기획단 2년 동안 도대체 뭐 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 농정기획단이고 군정자문단이고 위원회고 다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전문요원 전영미 씨 한 분이 더 추가됐다는 것이고 그 예산은 거기에 수반된 사항은 기획단 운영비에서 8천여 만 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는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획단의 역할은 뭐냐면 농촌발전을 위해서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원진위원

아니, 그 정책 개발부분에 유통분야에서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 지금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거기에서 분임토의까지 하고 이 부분이 꼭 홍성군에 추진이 돼야 된다 해 가지고 성공한 완주군까지 벤치마킹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아까 제가 얘기한 산지유통센터는 언제까지는 하겠다. 그러면 농정기획단에서 이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으로 벤치마킹까지 했는데 언제가 될지 모른다. 그럼 친환경농정기획단이 유명무실하다. 형식에…… 도대체 뭐하러 이거 합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위원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비하의 말씀을 해 가지고 진짜 사기를 저하시키고……

김원진위원

아니, 제가 비하를 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의욕을 떨어지게 하지 말고……

김원진위원

아니, 비하를 했습니까? 추진해 달라는 것을 안 해 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한테 비하한 게 뭡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농정기획단이 우리 전영미 씨라든가……

김원진위원

아니, 전영미 교수가 여기를 친환경 로컬푸드 이걸 위해서는 산지유통센터가 꼭 필요하다.

장재석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약간 감정을 가라앉히시고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저희는……

장재석위원장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기획단이 유명무실하다면 그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장재석위원장

과장님!

김원진위원

아니, 잠깐만 됐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에 질문할 때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금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농정정책이 상당히 무능하다.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홍성군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도 이거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꼭 필요하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것이 농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동감하고 우리 모두의 추진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고 계시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고 계시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시간을 두고 좀 차분히 해야 되지 잘못 가다가 실패하면 안 된다.

장재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몇 번째 지적하는데 그거 이해 못해요? 지금 김원진 위원님이 추진해 달라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 자꾸 변명해요. 이 사무감사 진행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답변 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김원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심기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추진이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산지유통센터 APC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도 공감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서 빨리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455페이지 보면 딸기 포장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보조금 보조결정이 2013년도 4월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홍성군에 딸기 출하가 몇 월달부터 몇 월달에 끝납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부분도 저 나름대로 실무진하고 박스라든가 다 모아 가지고 표기라든가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년도 말에 줘 가지고 다음 연도까지 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이 작년도 연말에 돼 가지고 1월달에 쓰게 해야 된다. 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준 것을 쓰고 있고 그게 연말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김원진위원

이 부분 문제가 있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애당초 그러니까 밀려서 썼기 때문에 그건……

김원진위원

아니, 애당초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때 포장재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딸기 다 출하하고서 그다음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사업은 전년도 예산 사업으로 지급한 걸로 쓰더라니까요. 저도 그런 부분을 파악하면서 하나하나 시정시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부분 시정해 주십시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443페이지 고추비가림시설 조성 그나마 홍성군에서 그래도 이 사업은 많은 지원을 해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지원을 함으로써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돌아다니며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게 시설지원을 해 줌으로써 기존 생산자들이 죽는다는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김원진위원

그거보다도 간단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뭐냐. 고추값 폭락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서 농가가 했습니다만 만약에 고추값 폭락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산업, 3차 산업 요즘 도에서 도지사가 추진하는 6차 산업 홍성군에 꼭 필요합니다, 가공산업이나 유통산업.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혀 의회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집행부는 관심조차도 안 갖는 이런 문제점을 엄중히 항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차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9페이지 못자리 상토 지원 이 부분도 단골메뉴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번에 조용히 공급하니까 별 탈도 없이 좋대요.

김원진위원

괜찮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당 상토 비중이 너무 적다. 그렇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김원진위원

이런 부분을 농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읍면에 공문까지 보내 가지고 지역상토를 써라 하는 그런 권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 부분 정말 지역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그 부분도 관련자들하고 만나서 점유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 해서 마음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노력한다는 답변은 매년 하시는 답변입니다. 올해만이라도 좀 정말 소신과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거 하지 마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433페이지 광천토굴새우젓 향토산업 육성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업 다 끝났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사업이 6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할 예정이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6월 말까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6월 말이면 지금이 6월 말 아닙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말일자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김원진위원

그럼 이렇게 추진해서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 지역의 판매라든가 모든 사업이 그 사업단 영어조합법인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새우젓 보관시설에 대한 보관료라든가 가게 임대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죠.

김원진위원

혹시 광천토굴새우젓이나 김이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팔리고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태를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풀무주곡환경 외에는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안 된다고요?

김원진위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풀무주곡이오?

김원진위원

지금 서부농협하고 풀무주곡환경이.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풀무주곡은 완료됐습니다.

김원진위원

완료됐고, 서부농협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서부농협은 인·허가 관계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일입니까?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지금 2년째 계속 홍성군에서 열심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단 운영으로 해서 농정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개발되고 지금 정책에 반영되는 사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급히 요구하신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영미 씨가 노력해서 공모라든가 각종 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김원진위원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거 지금 의회가 모르는 거 아니고 이 사업단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농정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홍성군 농정정책에 반영되고 정책으로 쓰여지는 게 있는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쉽게 얘기해서 아까 도시기반사업으로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근교사업으로 332동을 짓는 것도 그런 분야 아닙니까?

김원진위원

뭐 짓는다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까 비닐하우스 332동 하는 것도 일부의 사업을 감해 가지고 거기로 몰아 가지고 군비 같은 경우 이런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농정기획단에서 제안해서 지금 정책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비가림시설이?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저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김원진위원

그런데 비가림시설이 농정기획단에서 연구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냐고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건 다른 예산을……

김원진위원

만약에 과장님 답변이 이게 틀리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세상에 고추 비가림시설을 농정기획단에서 해 가지고 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비가림시설 그걸 하나의 건물 뭐한 게 아니라……

김원진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농정기획단 운영을 2년 동안 해서 여기서 성과물로 인해 가지고 홍성 농업에 정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뭐 있느냐는 얘긴데 왜 엉뚱하게 비가림시설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과장님, 참. 비가림시설이 농정기획단에서 해 가지고 나왔습니까?

장재석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원진 위원께서 농정기획단에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실적이 있어요. 여러 사업 성공된 사업,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농정기획단에서 역할한 게 아니고 이것은 국가 시책이에요. 요즘 타 시군도 전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금 농정기획단에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다 브리핑하고 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활동해 가지고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지원해서 당첨한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공모사업이라든가 3농혁신 사업을 하는데 마을 뭐 추천을 한다든가 사업비를 따다 준다든가 이런 걸 말씀하셔야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52억 상당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확보했고, 올해는 122억 상당을 지급해서 서포트 해 가지고……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과가 된 사업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추진돼 가지고 52억 뭐 했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왜 비가림이 난데없이 농정기획단하고 나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사업도 저희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습니다. 비가림이 아닌 도시근교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그 일부가 비가림사업이고 그런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농작물이 뭐예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경쟁력 있다 제가 이렇게 하나 딱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김원진위원

아니, 농수산과장님이 농정정책의 수장으로서 홍성군이 경쟁력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홍성군 농작물은 딸기하고 고추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농작물이 뭐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어떻게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어떤 농작물이 경쟁력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홍성군에서 전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농작물이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그런 거 저는 얼마 안 됐으니까 위원님께서 계속 조언 좀 해 주십시오.

김원진위원

과장님한테 그럼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농정기획단에서 2년 동안 추진하면서 424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특구 지정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농정기획단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기해서 추진을 했다. 아니, 위원도 이런 사업을 농정기획단에서 했다는 걸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 그럼 농정기획단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참……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업무연찬이나 다 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지…… 하여튼 두서없이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감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아까도 했지만 홍성군에서 각 실과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 실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부분은 뭐 농수산과뿐이 아니라 지금 감사했던 축산과부터 지금까지 명쾌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홍성군민이 군을 신뢰하겠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의 불찰입니다. 타 과까지 이렇게 욕되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타 사업까지가 아니라 타 사업도 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과장님,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과 모든 사업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수산과나 축산과 같은 데는 거의가 다 사업이 보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홍성군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문제점이 타 시군 같은 데 자치단체는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 같은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금액과 같이 사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원 비율을 말씀하시나요?

이병국위원

지원 비율은 70 대 30이나 자기부담이 30%를 써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을 할 적에. 그러면 보조금만 갖고 쓰느냐 자기부담도 활용하고 70%면 만약에 보조금이 만 원짜리면 7천 원을 써야 되고 자기부담 3천 원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보조가 6천 원을 썼으면 자부담은 좀 덜 써야 되고 그게 비율대로 써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부담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느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정산 받을 때 농기계라든가 영수증 같은 거 다 징구하기 때문에 그런 건 별 지장이……

이병국위원

물론 영수증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분명히 하겠죠. 그런데 사실상은 보조금이나 비율별로 통장에 딱 넣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돼 가지고 이렇게 딱딱 관리하고 있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큰 사업에……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고 보조금 사업하고 국가사업하고 자기부담 사업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100만 원을 딱 넣어 놓고 군에서 70만 원, 자기부담 30만 원 넣어 놓고 회계별로 부기처리 해 가지고 관리해서 나머지가 조금 남으면 국비도 그만큼 반납해야 되고 자기 것도 갖고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철저히 관리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조그만 농기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단지 영수증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처리되고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런 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또, 지금 현재 모든 사업이 옛날부터 보조금을 받고 모든 사업을 받는 사람은 거의 다 한정되어 있었어요. 농기계 받는 사람이 트랙터도 받고, 이앙기도 받고 이렇게 해서 받는 사람으로 아는 사람이 가져갔어요. 모르는 사람은 줘도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중돼서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간다.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 모든 농촌정책의 보조사업을 가져가는 사람이 많이 가져갔다. 그건 공감하시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갈산하고 금마에 건조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두 개 보류시키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것은.

이병국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의 산지이고 아주 옛날부터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친환경특구 된 데가 3개 있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양평, 순천, 울진. 그런데 우리는 메카이면서도 친환경특구로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정기획단 거기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매일 말하는 홍성군이 친환경의 메카다 만날 했어도 특구가 지정이 안 됐어요. 또 한 가지는 충남농수산물특구도 된 품목이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김하고 뭐 특화품목이 됐다고 그러는데 금산에 인삼이라든가 논산에 딸기, 청양 고추·구기자, 논산 곶감, 강경에 젓갈, 예산 사과 이렇게 해서 충남에서도 지정한 농산물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 홍성군은 농업군이면서 국가에서 하는 친환경특구도 못 받고 농수산특구 지정도 못 받았어요. 그게 정책이 잘못됐지. 또, 우리가 축산군이면서 축산에 대한 특구도 지정받아 가지고 축산물이라고 받아야 되지. 그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군 농수산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특구문제는 지금 공고 중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구 관계도 사실상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득실을 따진다면 그게 희망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상징성, 홍성이 친환경의 메카다 하는……

이병국위원

그래서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홍성군에 다른 데는 특구를 받아 가지고 특징 있는 농산물이 하나씩 있는데 지금은 내세울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환경 쌀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집중 육성해 가지고 그것을 생산기반으로 해서 홍성하면 알아 줄 수 있는 농산물특구를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에 의해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 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은 정책도 내놓으시고 많은 사업과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책이 아직 없어서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그걸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농정발전기획단이지만 홍성군 군정기획단 같아요. 모든 사업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각 실과에……

이병국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농수산과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정기획단에는 각 실과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고 기술센터까지 다 들어갔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럼 이거 군정발전기획단이나 똑같다고 보는데 그래서 명칭부터도 사실 농정기획단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농민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수고로 해서 조금이라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계획에 의하면 2014년도 사업유치를 122억 정도를 한다고 했어요. 14년도에 추진 중에 있는데 예산 확보가 된 건 아니잖아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그냥 예산으로 우리가 올려서 건의를 한 것이지. 용역만 한 것이지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가능성을 가지고 갈산 같은 경우 추진위원 구성하고 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2014년도 120억 규모를 우리가 했다 했는데 그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가 계획이나 평가를 해서 우리 농정기획단에서 추진한 중에서 이것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에 22개 마을이 됐었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수립만 올렸지 확정된 것은 몇 개 부락입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어느 부락이오?

이병국위원

지금 황곡마을 같은 데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희망마을로 해 가지고……

이병국위원

거기는 건설교통과예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럼 사실은 여기 농정기획단에서 한 사업이 이런 성과를 올렸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같은 것은 사실은 농수산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살기 좋은 희망마을 저희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22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먼저 계획수립을 올려서 평가를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 22개 마을 중에서 선정된 데가 22개 마을이 전부 선정됐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선정해서 지역 지도자라든가 리더양성 차원에서 계속 교육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병국위원

그러면 그걸 교육시켜서 이 마을을 살기 좋은 진짜 마을로 바꾸려면 꼭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죠? 국비를 받아 가지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앞으로 계속 어느 단계에 오르면 우리도 지원해 주고, 국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농수산과에서 처음에 맛만 보여줘서 조금 이렇게 사람만 뭐 겉 물들게 만들지 말고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게 서포트를 해 주고 거기에 자질향상을 해서 지도자를 길러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도 더 열심히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할 말씀은 많으나 여러 가지 김원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제출한 군내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학교급식 지원을 하면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입찰을 보고 하는데 교육청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를 못하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우리가 교육청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합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렇죠.

이병국위원

이것도 교육청에서 물론 입찰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군비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관여할 필요성이 있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현재 거기 학교와 급식교사라든가 잘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문제는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학교급식센터가 설립되면……

장재석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급식선정위원회가 우리 군에 있는데 왜 교육청에서 선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뭘 선정해요, 식품을요?

장재석위원장

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것은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장재석위원장

예산 지원하는데 우리가 쌀도 친환경으로 몇 % 해 가지고 다 우리가 심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병국위원

뭐하시면 친환경급식 담당자 누구십니까?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골자 알고 계시죠? 친환경급식을 우리가 급식 선정 식품비를 농산물 같은 거 선정할 적에 교육청에다 맡기느냐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우리도 관여를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쌀은 현물로 우리 것을 해 주고 그 외에 채소류나 생선이나 육류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육류하고 쌀은 우리에서 해 준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금 충남에서 당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2015년까지 30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각 시군에 급식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거기에 빨리 우리 홍성군이 학생수도 대학교도 있고 더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해서 우리 학교급식센터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진 같은 경우는 농산물유통센터가 있어요. APC가 있어 가지고 그네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냥 지역에서 자기 농산물, 당진 내의 농산물을 전량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급식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어렵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육류 같은 것도 홍성 육류가 들어가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입찰 같은 걸 보면 육가공 업체들이 천안이나 예산이나 당진에 있는 사람들이 해 가지고 고기가 어떤 게 들어오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육류업체들도 어렵고, 그러면 우리도 군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 군에서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감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학교 급식선생님들이나 어디서 얘기를 들어 보면 여기 지역 내에 있는 정육점이나 어디서 갖다 쓰면 굉장히 좋은데 다른 데에서 납품받아서 쓰면 고기가 나쁘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또 우리 군에서 알선하는 농협이나 각 우리도 좋잖아요. 친환경 우리 단체들이 있고, 풀무생협도 있고 있는데 또 아니면 영농법인들과 서로 계약해 가지고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 또 군 집행부에서 유도를 하게, 각 학교에다라도 유도를 해서 어디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잖습니까? 우리가 많이 해서 친환경 자재도 보급해 주고 친환경 농산물도 파는 데가 있으니까 농민과 계약 재배할 수 있게 유도해 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과장님, 한번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진짜 우리 학생들이나 하는데 친환경으로 믿을 수 있는 타 지역에서 오면 어떻게 믿을 수도 없잖아요. 유통업체들이나, 또 육가공업체들 그 가공업체들 어떤 걸 믿어요.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많은 군비가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유도하고 권유를 할 필요성은 있다. 관리 좀 해 주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이병국위원

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학교급식센터는 사실상 저희 실정으로는 약간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기로 하고, 우리 기획단에서 해 가지고 조그만 학교 있잖아요.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선별해서 시범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게 되면 운송비라든가 친환경 식품을 구매할 때 차액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 방안……

이병국위원

아니, 그것을 우리가 지금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하우스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생산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열두 달 당신 것을 써 줄 테니까 품질 좋은 걸로 생산해서 대줘라 이렇게 하면 자기들 차로 갖다 대줄 수 있죠. 그래서 1년 열두 달 계속 쉽게 얘기해서 상추 한 박스 1년 열두 달 쓴다면 갖다 주는데 자기 농산물을 이렇게 해서 쓴다는데 왜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우리 지역 농업인 경제 소득도 올리고, 또 안정적인 좋은 상품도 먹고 공급도 되고 할 수 있게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 유도해 주면 됩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지역농협 아니면 영농법인 같은 데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걸 유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 공동급식 이게 좋은 사업이면서도 그런데 먼저 신문인가 어디 보니까 우리 홍성군에서 이거해서 좋은 평가도 받은 적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디 마을이 제일 좋았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게 홍동 동곡마을하고 갈산 신곡 같은 데……

이병국위원

지금 현재 두 개 마을은 됐고 나머지 상반기에 하려고 하는 데가 네 개 마을이 있다고 그랬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현재 6개 마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진행은 신청을 한 거고 두 개 마을은 지금 4, 5월달에 모내기 때 했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6개 마을이 했습니다. 10개 마을 대상에서.

이병국위원

집행은 두 개 마을뿐이 안 했는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신청이 들어와서 돈만 지급했고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서 돈을 집행 못한 거죠.

이병국위원

그럼 지원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확정해서 일을 한 데는 여섯 개 마을이고, 총 대상 10개 마을인데 여섯 개 마을이 했고 네 개 마을은 못했습니다, 희망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돈 집행을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병국위원

돈 집행을 여섯 개 마을을 했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두 개 마을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죠.

이병국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시골에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골 사람들이 그런 데에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름철에 위생관리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철저히 돼서 공동급식을 하는 데는 시골 같은 데는 이런 도회지 식당이나 아니면 생활환경이 좋은 데는 괜찮은데 만약에 이걸 해서 상한 음식이라든가 좀 싼 걸 구입한다든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하면 마을 전체가 식중독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대두될 거 같아요. 그것은 물론 보건소 관할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 써야 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 이게 지금 자료가 바꿔서 됐어요, 사실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제목은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나온 것은 고품질 명품쌀 생산단지 육성을 보내준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자료가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보다 달라요. 이건 RPC하고 생산단지 육성 차원에서 고품질 그걸로 여기 표기가 됐는데 자료 준비가 담당자 누가 했나 잘못된 거 같아요. 아닙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건 제가 볼 때 제목이……

이병국위원

고품질 쌀 생산자재 지원은 사업설명서나 어디도 환경보전형 맞춤비료나 상토나 묘판 처리 그게 맞다고 보는데 사실은 제가 그걸 원했던 거예요. 하여튼 지적을 하면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십시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맞춤비료 같은 거라든가 상토 제조 아까 여러 가지 매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상토를 단보당 네 포대 정도면 될 거 같은데 그렇죠, 20리터짜리가. 그렇게 대략 되는데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이장들이나 그 수고를 하고 여기도 만날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거보다 본 위원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직불금 형식으로 단보당 상토가 몇 개 들어가니 예를 들어서 3천 원에서 3,500원 하잖아요, 20리터짜리 보통. 그러면 그 평균단가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해서 딱딱 줘 버리면 상토가 잘됐느니 뭐 했느니 할 거 없고 이장 보고 어디 거 사라고 하느니 그거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검토해서 할 수 없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어느 업체를 뭐 했는지 그거 상관없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1단보에 뭐 예를 들어 300평당 상토가 네 포대 들어간다 세 포대 들어간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환산해서 평균단가로 해서 3천 원에서 3,200원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려면. 그러면 딱 해서 아예 통장에다 넣어 줘 버리면 자기들이 알아서 내가 필요하고 진짜 좋은 거 내 돈 더 보태서 사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항간에 일어나는 이장들이 뭐 먹는다 예를 들어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놀러 가는데 회비를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깔끔하고, 또 이장들 일하는 데도 불편하지 않고 좋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먼저 위원님한테도 들은 거 같은데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건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근교농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근교농업이 이렇게 보면 근교농업 육성이라든가 비가림시설 주로 근교농업을 하는데 비닐하우스밖에 해 주는 게 없어요, 여기 계획서에는. 비닐하우스만 주면 근교농업이 됩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우선 제일 쉽다는 시설이 그건 거 같고요.

이병국위원

여기 보면 유기농 채소단지라든가 채소류 특화단지 이건 거의 다 홍동 유기농작목반이라든지 풀무생협, 홍동농협 채소 이렇게 해서 홍동 쪽으로 다 갔어요. 그렇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일이지만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비가림시설 비닐하우스 지원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도시근교가 형성되는 데를 보면 성남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 대전도 신탄진이라든지 유성 근처에 가면 꽃이라든지 화훼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술을 키워 가지고 화훼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그쪽으로 지원해서 거기에 필요한 걸 하고 정말로 근교하고 도시하고 같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부는 화훼라든가 현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애당초 많기 때문에 선뜻 접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획일적으로 만날 비닐하우스만 지원해 줘 가지고 우리 정말 경쟁력이 우리 홍성군에 근교농업이 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지원할 적에 그 전에 보면 우리 표준모델이 규격이라든가 뭐가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져도 그 액수…… 1,200만 원이면 천만 원 지원해 주고 200만 원 자기 부담이면 내 인건비라도 들여 가지고 규격대로만 해서 관리만 잘하면 내가 유휴 노동력으로 해서 내가 짓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어디 사업자만 설계해서 그 사람들만 먹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정 안 해 주면 본인이 짓는다면 안 짓게 해 줬어요, 하우스를. 그런데 지금은 올해부터인가 고쳤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지금 내 토지나 뭐에 맞게 어느 정도 해서 모델을 여러 가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맞춰놔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길게 10미터에 90미터인가요, 한 동이? 그렇게 해서 계속 놔두면 만약에 그거 안 되는 땅은 짓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조금 적게 30평짜리도 지원해 줄 데가 있으면 꼭 필요하면 해 주고 대농가만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적은 농가도 해 줘야지. 그래서 그런 모델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고추 환풍기 이중으로 돼서 기존에 있던 하우스에 환풍기를 달아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위로 이렇게 해서. 그거 돈만 버렸지 한번도 못 써요. 그전에 비가림을 하면서 환풍기를 해서 꼭대기로 올린 거 사업해서 보조해 줬죠? 모르시나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게 있었어요, 보조해 준 게. 그것은 처음에는 보조 받아서 해 놓고 전부 잘라내 버렸어요. 왜, 비닐 씌우기 어려워서 못해 먹어요. 그런 사업은 하면 안 된다. 하면 꼭대기에다 하지 말고 입구 쪽에 들어가는 입구나 어디다 해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올려서 하는 건 안 되고 위로 그냥 막아놓던지 이렇게 하는 건 모르는데 그걸 안 해요. 돈만 들어갔지. 하여튼 그런 사업 같은 거 또 아까 비닐하우스에서 이중 시설하우스로 해서 꼭 몇 미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대신 넘어지지 않고 몇 밀리 이상 간격을 넣고 비닐은 몇 밀리 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어 놓으면 여러 가지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30미터, 50미터, 100미터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30미터짜리 세 동을 짓는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 주고 그런 것을 해서 유기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서 여러 사람이 또 적은 농토에서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어촌종합개발계획 이거 많은 우여곡절 끝에 먼저 상황분교에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궁리로 왔죠? 이 돈이 애초에 얼마였었어요? 53억 9,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안 쓰다가, 나중에 몇 년 동안 못 쓰다가 다시 줄어든 이유가 왜 줄어들었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금 그 사업비 계속 추진하고……

이병국위원

원래보다는 줄어들었잖아요. 본래 53억 9,500만 원이었었어요, 2011년도.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건 제가 잘……

장재석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담당자 있는데 답변 듣겠습니까?

이병국위원

그래요.

장재석위원장

담당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어촌종합개발계획이 원래 당초 상황분교에 했을 적에는 53억 9,500만 원이었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또 깎이고 깎이고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삭감된…… 지금 현재 53억 9,500만 원이었다가 명시이월 돼 가지고 50억 3천만 원이 나중에 됐죠?
불용처리된 이유는?
사실은 2011년도에 땄는데 상황리로 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제대로 안 되니까 잘못하면 반납하게 생겨서 올해 추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그래서 좀 줄어들었죠?
제가 예산 심의할 적에는…… 내가 이거 확실하게 비교해서 한번 하게 확실하게 한번 나중에 해 주세요, 자료로.
아까도 설명했는데 건축분야에도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한 거하고 전시분야하고 예산 내역이 다른데 아무튼 모든 자료를 성의 있게 해 주시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는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주문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고 연구해 가지고 우리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또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검토해서 그런 사업이 실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하고 지적하는 것을 그냥 만날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뭣 때문에 안 되고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생각은 아니니까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안 된다 통보해 주고, 이건 당신이 맞으니까 이걸 우리가 반영해서 하겠다 통보해 주고 해야지 한번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윤용관부위원장

우리 홍성군이 농업군입니다. 농업군이고 축산군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친환경의 메카 홍성군, 축산단지 홍성군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사실 우렁이농법, 친환경농법이 가장 빨리 갔었습니다. 전국에 최초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주소는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현주소는 친환경 재배단지 정도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3년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광역단지 충남 아산, 예산 등을 포함한 45개 지자체에서 친환경 광역단지 기반구축사업 발전 워크숍에 홍성군이 해당 안 됐었습니다. 보면 여기에 45개 단체가 있는데 친환경, 말만 친환경이지 홍성군은 친환경 광역단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친환경특구로 지정돼서 우리가 원위치 되어야 되겠다. 위상을 정립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3천만 원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재배단지가 분포된 것을 보면 홍동면, 광천읍 일부, 장곡면 일부, 금마면 이 정도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또 김석환 군수께서 농정기획단을 중심으로 해서 2010년도에 취임하신 이래 각 읍면에 10헥타 이상 이렇게 계속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늘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농정기획단에서 사실 이거 반드시 친환경특구로 지정해서 우리가 친환경특구가 지정되면 그로 인한 사업 같은 것은 현재 위치에서 찾을 수 있는 거보다는 훨씬 위상이 정립됩니다. 지금 현재 울진, 순천 또한 경기도 양평군 세 곳이 특구로 지정됐고 이런 사항에서 볼 때 농정기획단에서 많이 활동해서 이것도 찾으라는 겁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정기획단이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보고서에 보면 4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 5억 원, 홍성군에서.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5억 원, 장곡면 오누이권역사업에서 42억 8천만 원, 413쪽을 보면 14년도에 122억 원이 신수권역 신기리, 수란리입니다. 신수권역사업을 포함한 122억 원이 유치가 됐단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농정기획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발표를 못하시고 김원진 위원하고 말장난을 한다든가 행정감사장에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는 과장님께서 준비를 안 해 왔으면 말씀을 안 드립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설명할 때……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 방송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충남 서북부 지역에 전부 방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농정기획단에서 아무것도 않는 거마냥 비쳐진다고 볼 때는 시청자들께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홍성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치하고 하는 사항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그분들한테 혼란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앞으로는 정확히 준비해 주시고, 준비하는 거뿐이 아니고 반드시 농정기획단에서 바라는 대로 소기의 성과가 반드시 나와서 우리 홍성군이 농정군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농정이든지, 축산이든지, 건설사업이든지 사실 군비로서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국비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정말 공무원들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업에 대해서 따올 때 지금 친환경특구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것을 이분들한테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자부담도 들어가고 이렇게 노력해서 앞으로는 자구책입니다. 이제 농민들이 혼자 살아야 돼요. FTA다 뭐다 해 가지고 계속 지원만 요구하는데 지원이 아니고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희망만들기 잘 되면 그것을 권역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십 억이 지원 나갑니다. 또한 이런 사업이 잘 된다고 볼 때는 친환경특구가 지정돼서 광역권 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지역별로……

윤용관부위원장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단지를 크게 광역화시킬 때 80억 이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사업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특구가 지정돼서 위상이 정립된다고 볼 때 이런 사업들이 단지 내에서 광역단지로 조성돼서 600헥타가 될 경우에는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을 80억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라. 그런데 홍성군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용관부위원장

기억이 안 나는 것이 관심이 없었죠.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자체도 모르시잖아요. 여기서 농정기획단에 있는 전영미 박사님이 간사로 계신데 이런 사업은 무엇이고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영미

전영미친환경농정기획단간사

안녕하세요. 전영미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기획단보다는 농수산과에 친환경농업계에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아까 광역단위로 친환경생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 생산단지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유통시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성군에서 그 사업을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일단 그 사업 주체가 민간입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그리고 민간단체들이 구성한 어떤 법인이어야 되는데 현재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없다라기보다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홍성군에서는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지금 전영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환경 광역단지사업은 우리한테는 잘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사항이 다른 데는 액비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홍성군에는 우리 분뇨처리 액비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순환체제로 돼서 친환경사업이 우선 배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통시설도 이런 80억 규모에 포함시켜서 농협이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과장님께서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이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성이 되는 대로 저한테 검토보고서 자료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도청이 왔습니다. 도청이 왔고, 도청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근교농업을 우선 선점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포시에도 농협의 유통센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김석환 군수가 들어오면서 비닐하우스 순수 군비로 매년 5억씩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맞죠? 과장님, 말씀하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도저히 노지에서는 고추라든가 상추 같은 게 잘 안 됩니다, 상품 규격화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사항이 돼야 되는 것은 적어도 유통에서 생산비도 절감되어야지만 차별화를 시켜서 안전한 먹거리로 친환경이라는 제품으로 포장해서 우리가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유통에서는 적어도 일정 면적의 일단의 양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모 위원이 질문할 때 우리 백화점에 납품되는 게 있습니까?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게 없습니다 말씀하셨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확인을 못해 봤다고 했어요.

윤용관부위원장

확인을 못한 게 아니고 우리 입점시킬 수 있는 사항이 뭐냐를 노력했어야죠. 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전혀 안 하신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이런 일정 면적의 양을 확보한 뒤에 대형마트라든가 우리 홍성군에 롯데마트도 있잖아요. 전국에 망을 깔 수 있는데 우리 제품을 넣으려고 노력도 한번 해 보고 접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소홀한 점이 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접근해 봐도 현재로서는 일정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배면적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까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청양 고추, 우리가 청양 고추보다 전혀 뒤질 게 없습니다. 면적이 적습니까, 인구가 적습니까 아니면 경지면적 조건이 나쁩니까? 지금 청양 고추 잘되고 있잖아요. 추부 상추, 서산 육쪽마늘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께서 집행부가 바뀌고 하다 보면 자꾸 사항이 변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우리는 고추와 딸기에 대해서 선택해 가지고 특화로 선택해서 집중을 시켜보자. 이런 마인드가 조성돼서 사업에 계속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443쪽입니다. 고추 비가림시설 조성사업 100동이 군비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고추 언제 심어야 됩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3, 4월달에.

윤용관부위원장

3, 4월달에 심어야 되죠. 그러면 이건 사업 다 완료가 됐어야죠? 지금 36% 완료라고 나왔어요. 왜 36% 됐는데 나머지는 안 된 겁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사항 이렇게 말씀하시면 답변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작년에 와서도 4, 50%가 안 된 상태에서 연말에 추진했는데 주민들은 사실상 지금 100동 그리고 332동도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지금 미완료된 부분도 약간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확대 공급해서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대부분 설치 장소가 논입니다, 평지. 일반 밭에는 설치할 수가 없어요. 현재 한 동을 100평씩 200평이기 때문에 나눠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모판 설치한다든가 그 시점에 했다가 그냥 모를 심어버려요. 그리고 가을에 하려고. 그런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런 사업은 다른 거 모든, 작년보다는 15일 정도 일찍 하도록 저희가 노력했고 직원들 힘들더라도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상 5월 20일까지 다 완료하도록 공문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표와 같이 되어 있는 사항은……

윤용관부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제가 작년도에도 2012년도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한 말로 당신들이 만약 기업체였었다면 당장 도태가 됐을 것이고 대학교 학생이라면 F학점을 맞았을 것이다. 이건 낙제 점수입니다. 과장님한테 너무 지나친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우리 농민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 뭔지 아세요? 생산자는 비싸게 받고 싶고 소비자는 값싸게 질 좋은 상품을 이런 사항이 고객입니다. 고객주의라고 볼 때는 적어도 소비자한테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사항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홍성군에는 적어도 친환경이라는 포장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홍성군 농산품이 좀 더 값비싸게 팔 수 있는 방안이 농수산과 홍성군에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어떤 사업이든간에 여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접근해서 우리 홍성군 농산물이 적어도 전국에서 유통망에서 홍성군 사항이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화상품, 지리적표시제, 한우, 김, 새우젓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 적어도 특화품목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국비 따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서 373쪽에 보면 국비를 반납한 게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관심이 없으신, 표현이 뭐한데 이것이 우리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게 사업명이 뭐예요?

윤용관부위원장

사업명이 아니고 반납한 겁니다. 국도비 반납.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러니까 11년도 사업이겠죠.

윤용관부위원장

12년도 거겠죠. 12년도 것을 13년도에 반납한 거 아닌가요? 어떤 사항이 됐든간에 그런데 다른 건 좋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사업 601만 4천 원이 반납됐어요. 농산물유통시설이 뭐냐? 저온창고 아니면 유통차량 이런 사항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왜 반납했는지?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한다. 자담이 1억 원인데 그런데 사실상 정산을 했을 때 1억 원이 다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아마 반납된 사항일 거예요. 특이한 사항은 없을 거예요.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그 사항을 다른 건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600만 원 정도면 자부담이 들어갈 때는 50%가 지원될 때에는 1,200만 원짜리입니다. 1,200만 원이면 적어도 5평짜리 저온창고 2개는 질 수 있어요. 이런 사항을 어떤 감액할 이유가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불가피성이 있다는 사항이 있다면……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반납예산이에요, 일반 사업이에요? 일반 사업비예요? 일반 사업비는 도에 변경 내시가 와서 변경이 됐겠죠. 목이 반납금이라면 제가 설명한 대로 되고……

윤용관부위원장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반환금이죠, 그것은 정산 잔액입니다.

윤용관부위원장

정산 잔액이기 때문에 저는 정산할 때 600만 원 정도를 왜 반납시키느냐 이겁니다. 단일품목이라든가 단일사업 같으면 가능합니다. 낙찰 차액도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600만 원이라는 거금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 사항 제가 확인해 볼게요.

윤용관부위원장

그 사항은 왜 불가피성이 있다는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예,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제가 한 가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당리에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완공해 놓으셨는데 금년도 2월달에 완공이 됐는데 여태까지 입주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여기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올까지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역주민간의 갈등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일을 두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병국위원

과장님, 저도 알고 있고요. 당초에 120억으로 하기로 하다가 깎여 가지고 99억 가지고 했죠? 본예산에 1억 천이 리프트하고 했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이번에 조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조경사업 11억이 또 섰죠, 금년도에?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번에.

이병국위원

포장까지 해 주고 조경도 하고 다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부 들어간 돈은 100억이 넘는 돈입니다. 110억 정도 들어갔는데 공사는 해 놓고 지금 못 들어가는 이유가 본래에 그것을 추진하면서 군수와 우리 집행부 관계자와 거기에 이해관계 되는 당사자 알죠? 3개 상가가 있어요. 청원이 들어왔는데 3개 상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합의를 해 주면서 거기 어촌계하고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50개면 되는데 60개를 만들었어요. 원래는 50개면 거기에 파라솔이 들어갈 수 있는데 60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3개 상인들한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주고서 그것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지금 배제시키고 있어요,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과장님도 계시고 모두가 약속을 해서 일을 시작할 적에는 해 준다고 해 놓고 지금은 다 해 놓고서 지금은 안 주니까 못하게 만들죠. 잘못하면 소송 들어갑니다. 그럼 또 막대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 놓고 이거 묵혀야 돼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촌계 측면에서 그렇고 파라솔 주민들 관계이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아니, 그분들하고 합의가 됐고 공사를 하게 된 동기가 이분들이 합의를 해 줘서 하게 됐어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그런 부분이 명문화된 사항은 없잖아요.

이병국위원

예?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명문화된 사항은 없잖아요.

이병국위원

제가 이거 보고드릴까요? 탄원 온 거?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아니, 탄원서보다 그거보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삼각관계……

이병국위원

아니, 구두로 약속해도 약속이 된 거 아닙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약속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양쪽 측면을 보면……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한 가지는 그래요. 왜 돈을 100억 이상 들여 놓고 상가를 번듯하게 지어 놓고 여태까지 묵히고 있느냐. 이거 해결을 해야죠. 그냥 말 거예요? 이분들이 소송 걸면 1년, 2년 또 가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참 가슴 아픕니다.

이병국위원

노력하는 것을 같이 합의를 봐서 군과 그 양반들과 이해 당사자 간 합의를 봐서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양쪽을 다니면서 수시로 설득하고 이해설득을 요구하고 있고……

이병국위원

제대로 했어요?

장재석위원장

과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병국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이분들도 민원이고 그분들도 민원입니다. 조그만 민원도 귀를 기울이시고, 또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이분들이 들어간다고 그분들 못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또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서, 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태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100억이 거저예요, 110억이? 그 돈을 얼른 활용해야죠.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동감합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안 되면 무슨 방법으로라도 거기 있는 의원님들이라도 누구라도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조치를 구하세요.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병국위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석위원장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어떻게 보면 군 농수산과가, 또 군 집행부가 꼭 추진해야 될 몇 가지를 강조시키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친환경급식 지원이 2012년에 약 28억에서 2013년도에는 51억으로 증액이 됐어요, 약 70%.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식재료 단가가 인상되고 지금 이렇게 70%씩 뛰고 있는데 그 인상됨에 따라 우리 재정상 군 부담이 상당히 앞으로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및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친환경, 친환경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학교급식을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협의체하고 해 가지고 이걸 빨리 설치하자.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친환경식품으로 해 가지고 연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도 살고 우리 군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라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습니까? 이것도 뭐 시간을 자꾸 달라고 하는데 시간보다도 과장님께서 확고한 의지가 있어 가지고 계획수립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딸기 포장재 지원사업같이 이렇게 밀려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변화를 주세요. 적기에 지원해서 확인하고 관리감독해서 그런 포장재가 남아돌아가지 않도록, 또한 1년씩 묵어 가지고 가는 그런 지원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또 비가림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추 과잉생산 이렇게 하는데 시설을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판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청신도시도 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역할, 또 학교급식, 또 센터의 연결, 농협 이렇게 해 가지고 실과, 농수산과에서는 그런 것도 한번 역할을 하는 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활성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자문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지금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농정기획단이 지금 우리 홍성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은 농정기획단이 과장님 밑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역할에 의해서 농정기획단의 방향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농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 근교농업 활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친환경특구 지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 제시한 모든 것을 하반기에 과장님께서 계획수립을 전반적으로 하셔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부위원장

1분만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홍문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추진한 농기계임대법 내용 아십니까?
관태

김관태농수산과장

예.

윤용관부위원장

그 사항이 보면 농민들한테 부채 탕감을 해 주고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게 하면 농민들한테 소득도 증대되고 부채도 탕감될 것이다. 이런 사항이 우리 홍문표 의원님께서 농촌이 잘 살고 농민들이 잘 살아야 부강하고 선진국 대한민국이 된다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대표발의를 하셨다는 것이 농촌을 위한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데 적어도 대표발의하신 지역구 주민으로서 우리 홍성군에서 이 사항이 빨리 접근될 수 있도록 정책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하셔서 임대법안 개정안이 홍성군부터 정책화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재석위원장

농수산과장님께서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공동 소득창출사업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 두 번째는 고추 과잉생산에 따른 대책에 대한 계획서, 윤용관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추진 관련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사유서를 6월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