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해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5호인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통한 인문학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및 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3조 및 4조에서는 향교의 육성 지원 및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7조 및 8조에서는 사업수행 및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향교유림들의 건의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서 향교관련 지방보조금 보조대상사업 범위를 6개 항목으로 국한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인 육성지원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36호인 해남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안 7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4조 및 15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년도에 발의를 했던 내용과 동일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유보 중인 사항에 대한 보완 조례로 땅끝조각공원이나 우수영관광지, 그리고 공룡화석지 등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재산적 조형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서해근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병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638호인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자의 확대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거주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일부자구를 수정하여 교복비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12조에서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일부 수정하여 대상자 지원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은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김병덕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송장근입니다.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관련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활기금 운용 방향을 재설정하여 기금운용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운용되어온 기초생활보장기금 용도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둘째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규모 지원사업입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두 번째 사업인 저소득 주민소규모 복지증진사업은 기존 중앙정부의 정책사업과 중복된 부분은 삭제하고, 첫 번째 목적사업인 저소득층의 일자리 안정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을 집중 활용하여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07년도 최초 조례제정 당시는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목적으로 통합운영계획을 갖고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명명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제외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명칭인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부조항별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고, 관련법과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8개에서 14개 항목으로 정비 및 신설코자 합니다. 안 제3조의 2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인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운용 조문 정비 및 용어의 변경에 따라 관련조항 변경과 자활공동체에서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자활기금 지원대상 추가 및 융자신청 내용을 관련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소규모사업 자금의 범위는 이제 삭제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사업 자금의 종류인 생업자금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사업인 미소금융·햇살론 등 이용이 가능하고, 무주택자 전세금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한 주거안정자금 융자이용이 가능하고, 고교생 이상 학자금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으로 중복으로 인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제1항은 보건복지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융자금 상환방법은 기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0조의 제2항은 보건복지부 권고안에 따라 융자금의 이자는 2%에서 1%로 인하하고 연체이율은 10%에서 8%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남군 금고 91일 이상 연체율은 연 8%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 2 기금회계공무원을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권고에 의거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업무담당팀장’에서 ‘과 서무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관련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표준안」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군민의 의견청취 및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 전 시점검토사항인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7페이지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명시하여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와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며 제2조 경과조치사항에 기존 저소득 주민생활지원 융자된 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장근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체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 또 자격증취득비나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거를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넣은 목적이 뭡니까?

10항을 말씀하신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표준안을 갖고 했기 때문에 ······ 표준안에 들어있습니다.

표준안 그대로 넣은 겁니까?

우리 조례에도 들어있고, 사실상 우리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 이런 부분들을 그전에는 이제 그 항들이 너무 적었어요. 제한이 너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가 사실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도 들어있지만 이러한 항들을 시행을 해야 만이 그 기금운용이라든지 활성화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를 테면 지금 이미 그 센터 내에 교육을 하고 있었던 교육장이 있었잖습니까. 근데 이제 이 조례로 본다면 ‘교육장을 따로 설치해달라’라고 했을 때 요구근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자격증 취득비나 이런 부분이 지금 관내에 요리교실, 네일아트, 미용, 조리 그러죠?

예.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런 관련자격증들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심지어 간호조무사도 있겠네요. 이렇게 된다면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활을 하신 분들이 자활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안 해 줄 이유는 없죠.

금액에 상관없이요!

예, 저희들이 금액이 23억이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한시액 지원 이런 부분도 이제 특별한 어떤 사업을, 사업단을 구성할 때 전문인력을 이렇게 데려와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조금 예산도 일부반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수급자 중·고 재학 자녀교복비 지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하고 교복비 지원부분에서는 중복이 되는데 ······

안됩니다.

어떻게 안됩니까?

다자녀 그 부분은 우리 여성계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에 전부 다 조회하고 해가지고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자녀에서 지급이 된 부분은 이쪽에서 중복 안되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중 지 ······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조에요 1항과 2항 이렇게 특별하게 2년에서 3년 거치로 하는 ······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에요.

7페이지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그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권고안이 ······

권고안이 2%에서 1%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들한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해서 1%로 했고요. 연체이자율도 10%에서 8%로 하는 것이 농정과 부분도 뭐 10%인가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취약계층을 상대하기 때문에 높은 이율로 돈 벌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8%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도 그렇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연일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금년도 정례회가 지금, 정례회 중에 제가 위원님들께 제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간에 한 2년 동안 함께 군정을 논하면서 주변에서 제가 지켜본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관련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조례하고 지난 1999년도부터 운영되어 있던 여성회관이 이제 내년부터는 평생학습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2개를 1개 조례로 통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되었던 것들 중에 개선돼야 할 사항은 이번에 반영을 했고, 보다 계승해야 할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주요내용은 한 장씩 넘기면서 보시고요 또 근거나 그 이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총칙에 1조 목적과 2조에 그 용어의 정의를 실었고, 또 3조에는 군수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4조는 기존에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경비의 보조 및 지원내용을 좀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각 호의 1항부터 7호까지 쭉 구체화시켰다는 내용이고, 이장평생교육협의회 설치와 기능은 기존에 다음 장 구성까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주요내용 중에는 이제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촉위원 중에는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도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의장 등의 임무와 해촉, 사유별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장 5쪽 11조 회의내용입니다. 기존에는 1항, 2항까지 있던 것을 이번에 3, 4, 5항. 3항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참여할 수가 없고요. 또 서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 5항에 보면 또 안건회의 개최 전에는, 7일 전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구체화 또 강제화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장 평생학습관 관련해서 6쪽입니다. 이 평생학습관 설치는 기존에 있는 거고, 이번에 신설된 것이 15조 읍·면에 행복학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면거주 주민의 근거리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 17쪽은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18조입니다. 운영비 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평생학습관 운영 사항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조례내용과 관련해서 이번에 개정사항까지 넣었습니다. 시설의 사용, 또 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 또 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또 시설사용료 징수, 7페이지 하단 22조에 있습니다. 현행 그 여성회관 조례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23조 수강료 징수도 현행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이걸 보다 더 세분화 구체화시켜서 별표2로 기준을 정했고요. 또 내용에 따라서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용료나 수강료도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24조에 마련했습니다. 25조는 신설된 내용입니다.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고, 또 다음 호에 따라서 3항 다섯 가지 이런 사유에 의해서는 강사를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6조 강사료 지급기준도 지금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세분화 구체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별표5로 기준을 정했고요. 9페이지 27조입니다. 수료증 교부도 이번에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또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수료한 분들에게는 상징성을 또 부여하기 위해서 수료증도 교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30쪽 지도감독평가도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평생학습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명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남군 여성회관 운영 조례는 또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종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의 건 7.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의 건 8.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무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9.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10.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11.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 12.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재무과장 박남재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654호인 어업지도선 전남208호가 되겠습니다. 대체건조사업 안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이 20년 이상이 돼서 유지관리비 부담이나 안전성 문제로 업무수행이 어렵습니다. 특히 속도가 느리는 등 안전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서 이번에 대체건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톤수는 30t으로써 주요내용은 길이 25m 넓이 5.2m, 깊이 2.2m로써 기관마력은 1200마력 2대와 워터제트 2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써 설계비 1억 원과 건조비 3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재산내역은 대체취득으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4월부터 12월까지 어업지도선을 건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취득매각조서와 다음 장에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5호인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관광지 내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등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매각의사를 표명해서 이번에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송지면 송호리 1150 외 6필지 전체 3565㎡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7억3739만6천 원과 감정평가 등 등기이전비 50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7억42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부 용도는 피크닉장과 공원·상가 주차장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장 재산취득 또는 처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위치도, 현황사진과 또 지적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6호인 충무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 역시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현재 명량대첩비로 주변정비 사업을 해서 충무사를 이전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대형차량 진입이 어렵고 또 양방향 차량통행 시에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도로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무사로 진입하기 위한 기존 우회도로를 확포장하고 해서 대형버스 진입이 용이하도록 함과 함께 여기에 따른 주차장을 함께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내면 동외리 1007-1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205㎡로써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로 토지매입비는 4억544만7천 원과,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비 400만 원, 측량 및 토지분할수수료 등 500만 원을 총 합쳐서 총 소요사업비는 4억1444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재산취득 및 처분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감정평가의뢰와 함께 내년 3월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해서 등기이전토록 하겠습니다. 3쪽에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57호인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해남읍 교통혼합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보건소 뒤 공영주차장 부지로써 해리 416-3번지 외 4필지에 1439㎡가 되겠습니다. 예상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2억5600만 원과 주차장 조성공사비 2억2000만 원 등 총 14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뒤편 공영주차장부지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토지매입 완료 후에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8호인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환경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면소재지 내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특히 문내면 5일시장 및 상가지역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해서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내면 동외리 884-2번지 외 8필지로 4233㎡가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구)문내농협 부지와 문내 5일시장 부근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7200만 원과 공사비 4억 원 등 총 12억7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정부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향후계획입니다.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공영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12월까지 공사착공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9호인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현재 가학산에 치유센터와 방문자센터 등 치유의 숲 가능유지를 위한 치유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학리 산 1번지로써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은 치유센터 외 3종으로 505.05㎡의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1억1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매각조서와 위치도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0호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안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010년 1월 13일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이 승인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서 사업지구 내에 우리 해남군 군유지에 대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폐지와 함께 매각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치는 산이면 구성리 284번지 외 6필지로써 3578㎡가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참고해주시고 다음 장에 재산용도폐지 및 매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토지매각부지 감정평가의뢰를 거쳐서 3월에 토지매입 계약체결과 함께 등기이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표를 참고해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남재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도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재 재무과장, 박도남 해양수산과장과 집행기관석 자리 교대) 의사일정 제6항인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지금 1250-2번지 거기는 거기서 매각하겠다니까 삽니까? 아니면 필요로 해서 구입하시는 겁니까?

지금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희망하고 있어서 그런 데를 지금 다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을 원하는 데는 우리 군에서 적절히 또 필요합니까?

지금 여기 지역은 전부 우리 관광지조성계획에 다 고시돼서 언젠가는 수용을 해야 될 그런 대상지입니다, 전부.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오토캠핑장 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오토캠핑장 안에 문중땅이라든가 이런 곳은 진짜 매입을 해야 될 데는 못하고 ······ 뭐 진짜 그분들도 필요 없고 우리 군에서도 필요 없는 땅들!

저희가 ······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필요 없는 땅 그냥 돈도 아쉽고 그러니까 군에다 팔겠다 해서 꼭 그런 땅만 사실 것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앞전에 오토캠핑장 뒤에 거기도 이렇게 번개 표시 마냥으로 다른 땅속에가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예.

그러면 차라리 그 옆에! 말하자면 남의 땅속에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맹지에요.

예.

그러면 오토캠핑장 바로 뒤쪽이니까 거기가, 거기를 포함해서 외부에 있는 땅도 같이 좀 매입을 하셔야 돼. 그래야 ······

저희들은 같이 사고 싶은데 ······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

토지소유자들이 ······

노력을 하셔야지 맹지 ······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

그 속에 들어있는 놈 맹지인 것만 사놓으면 아무 필요 없잖습니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편의에 의해서 어떤 공원지역 지정을 하든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정된 목적대로 행정행위를 하든지! 그게 장기간 안되면 풀어주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본의 아니게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지주들이 팔겠다는 건만 사시지 말고 노력을 하시라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이 앞전에 매입했던 거 오토캠핑장 뒤에.

예.

거기도 뭔가 론가는 그 주위에 이렇게 ······ 그때 전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옆에도 전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매입을 하면 한 아우트라인으로 매입하면 반듯하니 떨어져요. 그러면 그 외부에 있는 것을 사면 또 거기다가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

그 매입에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앞전에 과장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또 바뀌면 또 그냥 소홀해 버리고 소홀해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아뇨. 이젠 그런 방향 없이 저희들이, 아까 조광영 위원님께서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정작 어떤 사업을 할라고 조감도가 나온 뒤로는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계획에 잡혀 있는 구간은 살 수 있는 한 최대한 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자 할 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이번에도 여기 두 군데 매입하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거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들어가겠습니다. 매입만 가능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8항인 충무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지도상에 그려져 있는,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절충이 되어 있습니까? 땅 주인들하고.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 정도가 약간 ······ 서울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이쪽 가운데 쪽 큰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돼야 되는데요.

예. 저희들은 그래서 도로는 어차피 계획대로 거긴 확장을 해야 되고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할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매입의사 타진을 해가지고 가능한, 매입이 가능한 쪽으로 약간 ······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가능한 쪽으로 약간 옆에 좀 ······ 탄력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수영이 종합개발을 앞두고 있으면서 물론 이 땅도 중요하고 충무사를 옮겨놓고 대형차들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내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항간에는 듣는데 ‘이거 팔지도 않는 땅을 계획에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 좀 미리서 이런 것을 절충을 할 때 좀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으로 올려가지고 해야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으면서 말만 무성하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들 행정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은 감정평가가격 외에는 못 사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요구를 했을 때는 저희가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저희들이 기본계획의 구상은 이렇게 갖고 있는데 도저히 매입이 어렵다면 매입이 가능한 옆으로 좀 틀어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큰 주차장을 계산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도 도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안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명승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번은 ······

그 위에 지금 전부 다 ······

우리 그 위성사진을 보면요 왼쪽에 그 하얀 면 나오는데 거기가 지금 충무사 부지입니다.

길 건너에!

예. 그러니까 바로 반대편에 도로개설하고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는 그 구상입니다.

962-1 대지.

근데 그래도 좀 떨어져 있네요?

아뇨. 바로 반대편이라니까요. 길 건너 바로!

아니, 도로하고 맞은 편.

(청취불능) 그 앞에가 지금 ······

963-1 대지라든가 965 ······

그 옆에 (청취불능) 진입로!

예. 거깁니다.

예. 이상 여러 필지 걸리거든요. 그 부지가.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쉬었다 하실까요?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 땅이 참 우수영 5일시장하고 주변상가들한테는 대단하게 좋은 주차장으로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의 그 모양새를 보면 너무나 길쭉하게 되어 가지고 저쪽 안쪽에서 도로하고 나가는 쪽이 연결됐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선 현재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추가로 입구가 이쪽 한 쪽 밖에 없고 그 옆에는 이제 학교 쪽 있는데 그 부분 쪽으로 더 해서 입구를 또, 입구나 출구를 한 쪽으로 더 만들어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를 저쪽 반대쪽으로 입구를 내놓는다면 충무사하고도 주차장 연관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여기가 시장으로써도 너무 깊숙하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뺑뺑 돌아다니면서 주차를 하게 된다면 사용하기가 참 좋은데, 안으로 들어갔다가 차가지러 오려고 하면 기피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다면 주차장의 어떤 명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지금 창구라든가 건물 이것은 전부 다 철거를 하는데 대해서 그 예산을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예.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슬레이트가 있어서 특별한 처리방식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처리방식보다 두 배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정도 들 것 같냐고요.

1억 잡고 있습니다.

1억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라면 이것이 어떤 매각하는데 주도권을 잡고 있는 농협한테 얘기해서 철거를 안 해줄라면 현지가격에서 조금 삭감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너무 크게 우리 군이 부담을 안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여기를 지역주민께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검토했는데 “우리는 건물가격은 못 쳐주겠다.” 그래서 “땅이 필요하지 이게 필요한 건물도, 쓰고 있는 건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못 사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러면 건물은 제외한 것으로 우선은 뭣이기까지는 협의는 봤거든요. 그런데 철거문제까지는 협상이 그렇게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사분들하고도 내가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면 “이것을 매입을 하게 하려면 해남군에 너무 모든 것을 사주라고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담을 안겨줘서는 성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건물 철거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매각이 가능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건 뭐 예가 될 수도 있지만 해남군에서 모든 건물을 살 때 저게 쓸모도 없는 건물이고 전부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쓰레기까지도 전부 사갖고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매입하는 입장이나 매각을 시키는 쪽에서도 그 부분에서는 참고로 삼아야만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하고 협상을 한 번 더 해서 철거가 가능한가! 한다면 그렇게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물은 안 사고 지상건물은 이미 저희들이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협상은 그 여부는 한 번 더 타진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꼭! 저쪽 안쪽에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 통행로요.

예.

통행방향을 다시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쪽 소유자들 지금 접촉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위원입니다. 면적이 꽤나 많네요?

건물면적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체면적은 50㏊입니다.

15만평 정도 됩니까?

예.

근데 어쩝니까? 그 건물 짓고 그럴 데만 필요로 한 데만 떼서 사면.

아∼ 이거요?

예.

다 군유지기 때문에 ······

근데! 근데 지금 ······

건물 신축분 승인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군유지라고?

예. 50㏊가 치유의 숲이고 50㏊가 현재 휴양림으로 쓰고 있고 그렇게 두 개가 ······

근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건물사업비는 11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예. 총 사업비가 38억입니다.

38억이나 된다고?

예.

아따∼ 아주 ······ 우리 뭡니까? 거기 숙박하러 오신 분들은 이제 꽉 차기는 찬다고 합디다마는 아주 가학산에다가 멋들어지게 하네요.

저희 휴양림으로 봐서는 마지막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업이요?

예.

매년! 매년 사업이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마지막 사업이다!

예.

그래요. 하여튼 마지막 사업이었으면 쓰겠네요.

물 대책 빼고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웃으면서) 거기 물은 어쩝니까? 저수지까지는 저기 밑에서 올라오면, 그 주민들은 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까?

반대했는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조건은 해주겠다라고 해서 동의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뭡니까? 어디 호라고 합니까? 그 안에가.

(구)가학제라고 합니다.

아니, 저 아래 그 호가!

그 이름이 (구)가학제입니다. 가학제.

아니, 저수지 말고.

어디 호요?

거기 계곡 밑에 그 호가. 영암호에요? 호! 호!

간척지 말씀이세요?

거기서 이제 펌핑을 그 저수지로 지금 하게 되면 지금 거기도 물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잖아요.

예. 거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반대는 하지 않을까 ······

예.

근데 뭐 물이 더럽다고 일부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한다고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생활용수대형관정 그다음에 계곡수 대형관정 이렇게 두 공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관정 가지고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물펌핑 사업으로 떨칠 그 위치를 좀 더 올리고, 좀 파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2018년도에 한번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수 가지고는, 지하수 가지고는 ······

예, 제한적으로 흘러내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수는 그거 몇 미리 되지도 않잖습니까. 근데 지난 가뭄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도 해당되지만 그 도토양수장에 200mm 관으로 품어도 물 흘러내린 것은 별로 안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미해요. 조그만 뭐라고 합니까? 수로. 적은 수로! 농로수로 거기에 발이나 담가서 한두 사람 앉아서 발 씻을 물 밖에 안 내려가요.

예.

근데 하물며 거기 가학산에 그 계곡에 물이 차서 흘러내려오게 하려면 지하수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예, 그건 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명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물이 없어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없으셨어요?

지금 그래서 저쪽 철도터널을 뚫고 있는 대형관정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정을 당초 지하 굴착할 때에, 굴착할 때에 그 진씨문중의 허락을 받아서 팠더라고요. 그래서 진씨문중한테 주기로 했는데 저희가 진씨문중에게 접근해서 그것을 우리가 쓰겠노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고요. (구)가학제 밑에 대형 ······

그럼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지하수 물입니까? 아니면 ······

예. 지하수 대형관정입니다.

그럼 거기가 몇 톤이나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금 450t 이상 나온다고 ······

그러면 그 물을 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수 전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수 전체를 저희가 임대 또는 사는 개념 이런 것까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매입을 먼저 할라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라면 저희들도 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 얽히고설키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풀려나가면서 가능하겠다고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사업들을 전부 추진해놓고 물이 없어서 뭐 골동품으로 전락하고 이럴 염려가 많이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군민들이나 어떤 신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어디 뜬구름잡기식의 어떤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과에서도 먼저 할 일이 무엇인가!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좀 분명히 선별이 되었으면 좋겠고. 분명히 이건 물이 없다면 참 얼척없는 사업이 또 돼버려요. 까딱하면. 그리고 왜 그냐면 지금 강진 같은 데도 엊그제 내가 가서, 장흥 같은 데도 구경을 합니다마는 참 뭐랄까? 개척정신이 있어가지고 대단한 물을 이용해서 그것을 없는 계곡에다 펌핑을 해가지고 마치 물이 많은 계곡처럼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잖습니까.

예.

물론 그것이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마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든지 간에 관광자산으로써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국화축제를 거기다 넣어놔서 보니까 “여기에 물이 전부 다 내려오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전부 펌핑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다면 이런 건 성공적인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삭막한 데다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가?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예산을 분명히 쓰려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분명히 계산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거 설명할 때도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방금 말씀하신 “진씨문중에 물이 450t이 됐든 500t이 됐든지 나온다고 하니 이것을 절충 먼저 해놓고 이 사업을 할라고 합니다.” 이런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명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창배 기업도시운영팀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희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35호인 해남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육성지원, 사업수행 장소,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사업수행 및 지원제한 등을 규정한 내용이며 해남군의 전통문화진흥과 역사 및 정신문화 계승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인 2636호 해남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의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정의, 설치기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 공공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등을 규정한 내용이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38호인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학자금 지원대상자 확대, 교육비 지원대상자 확대, 중복지원 금지조항 조정으로 대상자 지원의 확대 등의 내용이며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0호인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이 타 융자사업과 내용이 중복되어 해당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해남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명칭을 ‘자활기금’으로 변경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기금의 용도정비 및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용어를 변경하며, 자활기금 지원대상 추가신설, 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삭제, 융자금 상환방법 변경,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율을 군 금고 이자율 이하로 인하, 기금 회계공무원 변경 등이며 기금 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1호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군 평생학습관 운영과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 신설, 평생학습관 설치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이며, 안정적인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4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어업지도선의 노후로 인해 유지관리비의 부담이 크고 안전사고 발생위험 상존과 어업지도선 업무능력의 한계가 있어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톤수 30t, 길이 25m, 넓이 5.2m, 깊이 2.2m, 기관마력 1200마력 2대, 워터제트 2대 규모의 어업지도선 1척을 총사업비 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체 건조코자 하는 내용이며 해난사고예방 및 긴급사태 시 신속대처를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5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관광지 내 토지매입 계획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지 내 편입된 토지를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향후 개발사업 적기추진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송지면 송호리 1150 외 6필지, 부지면적 3565㎡의 토지를 토지매입비 7억3739만6천 원,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비 등 500만 원, 총 7억4239만6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며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6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충무사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명량대첩비와 충무사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장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문내면 동외리 1007-1 외 4필지, 부지면적 3205㎡의 토지를 토지매입비 4억544만7천 원,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비 400만 원, 측량 및 토지분할수수료 등 기타비용 50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1444만7천 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7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남읍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해남읍 교통 혼합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매입 안으로 주요내용은 해남읍 해리 416-3번지 외 4필지, 면적 1439㎡ 주차공간 42면의 규모로 보건소 뒤 공영주차장 부지를 토지매입비 12억5600만 원, 공사비 2억2000만 원, 총 14억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교통소통 원활화 및 교통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8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문내면 소재지 내의 주차난으로 인하여 5일시장 및 상가지역의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문내면 동외리 884-2번지 외 8필지, 면적 4233㎡ 주차공간 130면의 규모로 문내 5일시장 부근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토지매입비 8억7200만 원, 공사비 4억 원, 총 12억7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59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치유센터 및 편의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계곡면 가학리 산 1번지에 건축규모 505.05㎡로 치유센터 7억800만 원, 실내 프로그램실 2억3800만 원, 실외 프로그램실 1억2080만 원, 화장실 4500만 원 등 총 11억118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며 가학산만의 차별화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660호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군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2010년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되어 사업추진 되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용도폐지 및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284번지 외 6필지, 면적 3578㎡, 대장가액 1억1271만6천 원의 군유지를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