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 6월 22일 김미경위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 6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2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디자인 심의활성화 및 디자인가이드라인 준수를 명문화하여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안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공간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권역별, 지역별, 가로별 구축 및 관리 도시디자인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시책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안제4조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등 준수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5개 분야 도시구조물에 대하여 수립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및 우리구에서 수립한 은평구 가로시설물 표준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서울시에서 인정한 우수 공공디자인을 구 디자인 심의에 적용토록 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일관하고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6조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구청장 소속하에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디자 인기본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 인 조례에서 자치구로 위임한 사항 즉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구위원, 관계공무원, 도시디자인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여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안제8조에서 9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대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도시환경국장과 민간공동부위원장이 교대로 직무를 대행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디자인위원회 전체 회의는 도시디자인 재개정 사항,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등에 한해 소집하고 그이외의 사항은 소위원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안제10조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안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게 되겠으며 안제11조에서 13조까지는 회의록 등의 비치, 협조요청,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6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위원의 30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30명은 많은 위원들이라고 생각되는데.

30명을 왜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네.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분야를 모시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3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30명 이내로 한 것입니다.

구의원은 1명입니까?

구의원도 명수는 정하지 않았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추천을 의뢰하면 의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원들은 명시할 수 없는 겁니까? 구의원들도 혼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세명 이상의 의원이 많으니까...

통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도시공간을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디자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그전부터 본위원이 많이 건의했었는데 많은 노력 끝에 이러한 조례안이 나와서 반갑습니다. 그 디자인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30인 이하이기 때문에 꼭 30명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떠한 미적 감각이나 디자인에 관련된 전문성이 많이 필요할텐데 그분들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소심향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크게 한 세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 경관분야는 건축, 도시계획, 조명, 다음에 조경, 토목, 환경, 교통 기타 다양한 분의 전문가들이고 미술분야는 색채라든가 조각, 산업 시각공예디자인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분야는 기술사라던가 건축사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음에 다른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라던가 그 이상에 버금가는 경력이상인 자, 학사, 기사자격증 5년 이상 이상인 자, 국내 외 공모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등해서 저희가 관련 분야에 자격증을 갖춘 분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지금 30인 이하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위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구의원을 2인 이상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기에는 여성 의원도 한명은 고려하셔서 남성이 보는 시각과 여성이 보는 시각을 넣어야 합니다. 요새는 “여행”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추진을 하는데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편리성이나 안전성에서 여성 의원들이 반드시 들어 갈 수 있는 것을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공공시설물과 표준 및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물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실시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와 자문만 하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결국은 심의하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예산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은평구는 달라야 되겠다...

은평구만의 특색을 가졌다던가 은평구의 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이 들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은평구 주민으로 구성하십니까?

그것은 너무 지역 제한을 하다보면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전문가들을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 제한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은평구 내에 전문가라든가 유능하신 분이 계시면 그분을 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문화 예술의 도시로 표방하기 때문에 인재도 많다고 보고 전문성을 요하지만 되도록이면 은평 거주민이 애향심을 갖출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1억원 이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심의합니까?

그것은 서울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억 이상 되는 교량이나 큰 탑이나 1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고 1억 미만에 대한 보도 블록이나 가로등이나 아니면 버스정류소라든가 가판, 휴지통 등등 소프트한 것만 저희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서울시에서 다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뒤에 10조 소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에서도 지적했는데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5명 이내의 위원은 소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던가 심의를 할 때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쉽게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바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자체가 중요성을 띄는 것으로 볼 때에는 지적한 바와 같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넓혀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위원회에서 5명 이내의 위원이라고 하면 2명이 나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당초에 5인 이내로 한 것은 소위원회는 한군데 소위원회가 아니고 30명을 여러 분야에 도시분야 건축분야 아니면 미술분야 나누어서 5인 이내로 소위원회로 구성한다는 그런 의도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요.

파트별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명 이내로 한정 짓는다면 5명 이내는 1명도 5명 이내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 숫자대로 한다면 2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했을 때 이렇게 통과된 안건 심의 의결된 안건이 위원회 전체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대로 “5인 이내”라는 것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조바심이 나서 그렇습니다. 큰 통일로변이나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하다보면 1억원 이상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 관내의 공사에서도 1억원 이상의 공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공사를 분리시켜서 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대다수 공사가 이제 1억 미만의 공사 이상의 공사로 나눈 이유는 금액이 큰 공사는 서울시 전체 균형과 맞추기 위해서 조율한 것이고 나머지 1억 이하는 우리 은평구에 작은 분야 그러니까 휴지통이나 아니면 가드레일, 휀스, 가로등이나 작은 분야에 우리가 소속된 것을 우리 구만의 특성을 가지고 해봄직한 것이 어떠냐 해서 1억 이하로 한 것이고 조례 제정된 이후에 해보고 나서 내년 정도에 검토한 후에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하면 그때 가서 시하고 조정해서 그때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1억 이하로 시행해보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본위원은 조바심에서 말 하는 것인데 1억원 이상이 될 수 있는 도시 디자인 사업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옛날 같지 않고 모든 물가상승으로 봐서 많이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관내에 이런 디자인사업도 추진중인데 또 다분히 1억원 이상이 저도 얘기하려다 놓쳤었는데 1억원 이상 사업이 충분히 많은데 1억원 이하로 낮췄다고 그러면 1억원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 사업을 분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잘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구성은 구의원 2명으로 명시하고 저도 수정안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창익위원님 말씀에 위원회에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는 5인 이내이면 우리 공무원들 몇 분만 모여도 이걸 다 가결 시킬 수가 있거든요. 소위원회도 구의원을 분명히 명시하며 하고 구의원 포함 5인 이상으로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김평곤위원입니다. 심의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7조2항중 구의원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본 조례 10조1항중 5인 이내를 5인 이상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평곤위원으로부터 본조례 제7조제2항중 구의원을 구의원 2인으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10조1항중 소위원회의 인원을 5명 이내에서 5명 이상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도시디자 인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구자성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적용대상 기관을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구에서 출현한 재단 등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년도 구매이행계획을 수립 공표하고 전년도 친환경상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등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범위 및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친환경상품 구매증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이번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학교나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서는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자원의 고갈로 인한 자원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환경 위기의 시대에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