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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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8일부터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로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 직제 건재 순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팀장님, 박대성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여기는 박대성과장님으로 표시하여 있는데...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7일인가요? 장애인들 취업관련 박람회가 있었죠? 그것은 국장님 국이 아니고 다른 데서 주관한 것 같아요.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팀에서는 따로 힘을 협조가 없었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저희 취업지원팀에서는 같이 힘을 합했죠? 전체 고용관계에서는.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과가 어느 쪽이 됐든지 고용이면 같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날 저희가 2시간 정도 현장을 가보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취업관련해서 여러 가지 창업강좌나 기타 박람회나 이런 것을 쭉 지켜봤었는데 최근에 박람회중에서 가장 알차게 성의 있게 잘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보니까 관심도 많이 가졌었고 또 그날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직접 현장에 많이 나오셔서 아주 성황을 이루어서 이러한 박람회가 왜 하루로 끝났는가 하는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향후에 우리 재정경제국 산하에서 생활경제과 중심이라든가 이러한 박람회를 할 때에는 참고로 하셔서 그날 보니까 서부노동지방청이라든지 기타 관련 단체에서 전부 나오셔서 상당히 성의 있게 자료도 준비하고 면담도 하고 또 연결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잘 되어 있더라 칭찬도 하고 싶고요. 단지 그러한 부분들이 그날 상담이라든가 면접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 등록이 체계적으로 돼서 과연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차후의 문제겠지만 관리도 더불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희망근로프로젝트 박대성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지금 실시된 지가 한달이 넘었죠?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네.

장창익위원

아마 7월 6일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뭐가 잘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 게 없던데.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잘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 중도포기자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00명 이상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중도포기한 내용은 무엇이고 대기자 중에서 대신 올려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 현황은 어떤 건지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중도포기자는 현재까지 394명입니다. 이것은 매일 매일 중도포기자가 나오니까 변동이 될 수 있는 숫자고요. 중도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는 주로 고령층보다 젊은층이 많은데 젊은 층으로서는 취업을 하신 경우 또는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또는 임금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사업 성격에 맞는 분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사업이 아닌 경우는 대기자 중에서 대기 순서에 따라서 보충시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성별로 중도포기자를 검토해보니까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남자가 143명이고 여성이 251명인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것은?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성별분석은 해본 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지.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숫자는 나오는데요. 성별원인분석은 해본 바 없습니다.

장창익의원

아마 근로 자체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할 만한 그러한 자리를 보장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글쎄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포기자는 젊은층이 많은데 포기자는 적성에 안 맞는 경우, 두 번째는 임금이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는 경우 또 막상 일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런 일은 하기는 그렇다 좀 체면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희망근로가 우리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분들한테 생활능력도 보장하고 취업도 알선하고 이러한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일부 일하는 분들 중에서 중산층이상 지금 우리의 규정에는 1억 3,500만원짜리 이하의 집을 가진 사람 이런 것도 내용에 나와 있는데 우리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강남구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도 대기자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산층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도 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중산층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법적인 개념이냐 뭐냐로 따질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근로하시기가 조금 그렇다는 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처음 선발자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선발했던 당사자들이 각종 사유로 인해서 그만 뒀을 경우에 대기자는 중산층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죠?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선발일정에 의해서 선발이 돼서 지금은 추가로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추가로 모집을 하지는 않죠?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왜냐 하면 저희가 5월 26일날 일단 모집을 마감했습니다. 각 구별로 5월 26일 현재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한 구는 계속해서 추가선발을 해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2,113명을 모집하는데 2,900여명이 왔기 때문에 추가 선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구 보니까 추가선발을 부족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선발공고를 내서 모집을 했더라고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그런 것은 부족했던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어려운 사람일수록 신문이나 방송이나 동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러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으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있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근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소득도 발생하고 기타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다보니까 나도 실질적으로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데 내가 착오로 했더니 아니면 몰라서 안했던지 이러한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한 4개월 반이상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은 없는 건지?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지금 모집 관계에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모집 비율이 저희 구가 136%로 단연 선두입니다. 100% 이상한 구도 101%에서 110% 사이이고 그런 면으로 보아서는 저희가 모집에 대한 홍보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대기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선발을 한다면 기존에 대기자를 다 소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한다면 기존 대기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탈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기자 중에서 대기자 중에서 충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기자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희망 근로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월등하게 재산이 많다든지 아니면 자격조건이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람도 대기자이기 때문에 넣을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그것은 선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지 위에서 행안부라든가 그런데서 이런 이런 사람은 절대로 희망 근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처음에 지침이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일부 보도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유치한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주어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라 이런 비공식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실 실제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비공식적인 얘기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힘들게 해서 그만두게하면 육체적인 강도를 높게 하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고 대기자 중에서는 사회통념상 희망 근로라는 부분이 아니고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대상자라면 가급적이면 권유를 해서 자동 퇴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 인원을 꼭 정해진 인원을 맞추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취지에 맞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것은 근본 요지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상품권지급이 끝난 이후에 상품권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은평 관내에서 희망근로자들이 상품권을 받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잖아요. 불만들이 뭔가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저희가 상품권을 급여로 지급하고 나서 제가 상품권을 구입해서 관내를 파악해보았습니다. 역시 상품권 지급한 첫날은 상품권 자체를 모르는 업소가 대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틀이 지나고 매일 가 보았습니다마는 토요일 현재 관내를 상당히 많은 업소를 돌아다녔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또 가맹점에 미처 가입 안했더라도 통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특히 저희는 계속해서 상품권 가맹점 모집을 확보해나가고 특히 금주는 전 직원이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가맹점 역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구가 가맹점 모집실적이 전 자치구 내에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모집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구보다는 불만의 소리가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가맹점 현황을 보았습니다. 신사1동 경우를 쭉 조사를 해보니까 등록된 업체 중에서 요식업 관련 업체가 60%를 차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 업소에 편중되다 보면 신사1동보다 불광1동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음식점, 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해서 모든 업소 저희가 말하는 것은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이 자료는 오래된 7월 3일자 책자입니다. 그 이후로는 일반 음식점 저희 구 관내는 이마트하고 킴스클럽 일부 LG마트와 GS마트의 직영점을 빼놓은 모든 업소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 시킬 때에도 하다못해 점쟁이 점집도 다 해당되는데 이용실, 미용실, 세탁소는 물론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모집하라고 해서 저희관내 업소가 목표대상이 8,600개 업소 중에서 3,500개 업소가 가입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입 업소가 확대됨에 따라서 편중된 업소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창익위원

가맹점 확대를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받고 계시지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접수를 안한 가맹점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이것은 본인이 가맹점 가입업소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가맹점에서 직접 현찰로 쓰실려고 하면 은행에 나가서 교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하면서 인근 은행까지 찾아가서 다시 일일이 바꾸고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고 더 문제가 된 것은 신문지상이나 방송에도 많이 보도된 것입니다. 기한을 3개월로 한정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나면 모든 쿠폰은 휴지조각이 된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러한 희망근로를 신청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인데 한달에 정상적으로 일할 경우에 약 25～6만원 어치의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3개월 안에 소진을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70세 이상의 고령자들께서는 한달 용돈으로 최대 15만원 이상을 쓰시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이 지나면 이 상품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 취약 계층 다시 말해서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취약계층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상품권은 최소한도 우리 직원들이 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시간개념도 모르고 상품권 개념도 모르는 쓰시기가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도와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벌여서 554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2,800만원 어치 상품권을 사드려서 그분들의 상품권을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상품권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깊이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상품권을 취급하는 은행 또한 서울시같은 경우는 7월 15일부터는 전 은행의 점포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추진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창익위원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필요한 것은 인정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 500여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매입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발적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자발적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역신문 내용을 보니까 기본급에 3%내에서 전 직원이 상품권을 사기로 한 것이다. 이래 가지고 직급별로 5급은 몇%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은 보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내외라는 것은 저희가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최소한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75세나 70세 이상의 어려운 사람들의 상품권을 사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인가 금액을 따져 보았을 때에 비교적 3%에서 5% 정도면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닌가 이런 수치에 근거했을 뿐이지 그것이 바로 강요하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발적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저희가 모금 결과를 공표하는 순간 자발적이 아닌 것이 됩니다. 절대 금액과 참여 인원수와 액수만 공표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무원들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급여에서 일정액을 반납하고 있지요. 그것도 불만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이라고 여유있는 분도 아니고 급여도 떼고 있는데 상품권마저도 몇%를 뗀다. 그리고 6월에 일을 시작해서 7월에 샀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8월 9월 앞으로 5개월치 상품권이 계속 나올 것인데 계속적으로 자발적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들한테 할 것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자발적인 경우는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취약계층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분들은 시간 개념도 없으시고 아직 까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3개월이 지나면 그야말로 휴지 조각에 불과한 이러한 실정을 뻔히 알면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국가적인 시책에 대한 문제점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이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재로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그것도 계속할 예정이다. 글쎄 이런 것을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해결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이런 데에 인원을 보조해주고 있죠? 희망근로대상자로 인해서. 희망근로대상자가 그곳에 가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직원들이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처음에 저희가 지침을 내려서 할 때 희망근로가 2,100명을 매일같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2,100명을 직접 관리 못하니까 각 시설에 나가있고 이런 데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된다 하고 지시를 했고 회의를 했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팀장을 통해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 두 세군데에서 그런 사실은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당일날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희망근로를 철수시키고 앞으로 어떠한 지원도 안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원상회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희망근로가 시작된 이후에 기존에 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압박감 , 갈등문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기존 근무자들은 민간보육업체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이 희망근로가 와서 무료로 일하니 “당신은 잠깐 쉬어라. ” 아니면 “그만 둬라. ” 이러한 회유도 오고 그런다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대적으로 희망근로로 인해서 피해가 보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도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부서 먼저 해야겠네요. 갑작스럽게 몰아붙이는 경제 한파로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부서까지 생기고 과장님의 노고 도 없지 않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모로 과장님이 이모저모 챙겨가면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를 점차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도 몇 가지만 확인할께요. 이 공공근로인원이 희망근로죠? 희망근로라고 하나?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기존에 공공근로 시스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별도로 희망근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인력은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저희가 공공근로 3단계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300여명이 있었고요. 그중에서 121명을 선발했고 희망근로는 2,900명이 지원을 해서 2,10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리고 상품권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업형 마트 그러니까 이마트나 그런 데는 제외됐습니다만 동네 골목에 기업형 마트가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도 물론 시책이나 국책이 될지 언정 우리구에서 만큼이라도 어떠한 기준을 마련해서 50평 이상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없게끔 한다든가 정말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그런 기업형 마트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맹점도 서울시 전체에서 순위를 메기다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기업형 마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갈 곳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연서시장인가 어딘가는 “우리 상품권을 받습니다.” 그렇게 홍보도 잘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 부서 차원에서 한 번쯤은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주시고 반드시 상품권이 바쁘다거나 매일 일어나다 보면 기간 제한이 있다는 것은 상품권 시행규칙이나 기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법적 조항에 안 걸립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행안부에서 하겠지만 이 문제점이 인식이 되어서 이것은 장기간으로 연장하든지 유통기한을 아예 없애든지 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논의중에 있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문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파견 해주던 공공근로자들은 다 철수가 됐죠?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그것은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의해서 파견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근로도 2/4분기에 비해서는 121명으로 40~50명이 줄은 이유가 저희도 희망근로를 하면서 시에다가 여러번 건의도 했고 저 역시 직접 노동부와 행안부 사무관 과장님들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진짜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현행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민간업체에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현행법상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그것은 보조금을 받는 이러한 사설어린이집 같은 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한 가지 법상 그렇게 된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가장 힘든 게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인들 정말로 매출은 팍팍 떨어지고 문 닫고 계속 쉬고 하여간 파산위기에 놓여있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은평구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어떠한 해결책이 없는지 전에 IMF때나 모든 기업인들이 우리 집행부에 공공근로지원 어려운 시기에 해서 많은 경제에 도움이 됐다,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많이 들 하셨는데 이번에 공공근로가 와서 그러한 점을 도와주셔서 물론 아까 민간 어린이집처럼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중소기업인들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있는 직원을 해고시킨다든가 공공근로가 옴으로서 공공근로가 끝나면 취업을 시킨 사례는 있어도 민간어린이집처럼 그러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해결방법이 없나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앞으로 그런 것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위원

하여튼 갑자기 많은 인력과 많은 시행에 있어서 과장님의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희망프로젝트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생활경제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제위기에 진정의 기미는 아직도 보이지 않아서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이 많이 표출되고 있죠?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우리가 경제위기가 정말로 끝이 가닥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는 이러한 일이 올거다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올해 중소기업운영기금을 최소한 20억~30억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누차 고치고 그 기금을 마련해서 많은 언쟁도 벌였고 그러나 소수 10억밖에 편성을 못했었는데 올해 현재 중소기업운영기금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당초에 32억 9,000만원 정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기금 중에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전부 거의 융자지원이 됐고 앞으로 이제 올해 예산 편성된 것 중에서 수입 예상액이 있습니다. 수입예상액은 들어오면 그것을 다시 그것을 융자를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32억 9,000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만기가 되어 가지고 회수할 모든 금액까지 포함해서지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만약에 회수가 안 된 상태도 있을 수 있고 다음에 연장하고 싶은 기업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회수가 안 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채권확보하고 지원됐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면 금융기관에서 대신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융권에 담보를 제공하고 했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체에서는 좀 연장하고 싶은데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추경에라도 중소기업 운영 기금을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쓰고 싶어도 회수되기 전에는 자금이 확보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을 들었는데 추경이라도 어려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더 확보할 생각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 기금 수입 예상액이 32억 9,000만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출연금 5억원을 포함하면 37억 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융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기금이 30억원인데 30억원이 다 나간 상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21억 정도가 융자가 됐고 나머지 30억중에서 융자지원이 안 된 금액은 올해 수입이 되면 그것을 모아서 다시 융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30억을 다 융자를 해 주더라도 7억 9,000만원 정도 잔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편성까지는 안 해도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수입예상액이 1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잔액 7억이 남으면 22억 정도 되는데 올해 융자 지원규모 30억 정도로 하더라도 한 8억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출연을 한다던지 예산에 더 확보를 한다던지 규모를 더 늘린다던지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모자란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융자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 다 적합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 주었습니다. 다만 우리은행에 담보 물건에 대한 사전 실사 과정에서 융자 신청한 업체가 담보물건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신청 못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조건을 맞춘 업체는 융자를 해준 상태입니다.

김평곤위원

현재 신청한 금액 한도에서는 100% 다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회수된 금액이 없어서 기금이 없어서 지금 못한 업체들이 있지요? 방문해가지고 현재 9월까지는 기금이 들어오기 전에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된 상태에서는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김평곤위원

접수된 상태에서는 다 해 주었지만 상담과정에서 기금이 없기 때문에 9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방문해가지고 신청을 안하고 기금이 없으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런 업체가 한두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들어오면...

김평곤위원

그렇지요. 확보된 기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생활속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확보된 기금이 없기 때문에...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기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 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계속 들어오고 또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들어오면 그것으로 해 주고

김평곤위원

들어오면 해 줍니다마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하루가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금이 되돌아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출연을 해서 한다던지 그것은 무한정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대부분에 융자 지원 예산은 수입되는 금액 중에서 다시 융자하는 것으로 기금 융자 규모를 정하기 때문에...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지만 저는 아직도 운용 기금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타구는 128억까지 형성된 구가 있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1/3 정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2.8%에서 2%까지 낮은 구도 있습니다. 이런 타구에 사례를 보아서 우리 구가 과연 말로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찾지 어려운 생활속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과연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마음이 그러신지 우리 생활경제과 담당 부서에서 마음이 그런지 이럴 때 일수록 배려를 해 주시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리고 파발로 브랜드 홍보탑이 역촌동 85에 41에 세워졌는데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도로였는지 공원부지였는지 알고 세우셨습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 그런 모든 관계를 해당 기관하고 연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저도 거기가 도로인지 엊그제 알았습니다. 도로법상 보면 도로에 구역에서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에 시설을 신축, 개축할 수 없다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계 부서끼리 협의를 거쳐서 홍보물 탑을 관청에서 모범적으로 세웠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저는 거기가 부지가 공원인줄 알았는데 도로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도변경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앞에 우리은행 자리가 헐리면 보기 좋게 구청 앞에 세우던지 아니면 도로를 비켜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자리를 옮겨서 홍보탑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에다가 관공서에서 먼저 위법 행위를 해놓고 무허가 시설을 어떻게 단속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점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파발이 캐릭터를 파발로 브랜드에 접목시켜서 업체들한테 사용하게끔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은 없죠?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공보담당관 쪽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평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용여부의 허가 문제에서는 관광공보과 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경제과에서는 파발로 브랜드는 생활경제과에서 브랜드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경제과에서도 이 파발이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방안이 무엇인가 대책을 좀 같이 관광공보과에 협의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사용여부를 좀 결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파발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싶은 업체는 제가 듣기로는 왜 사용할 수 없느냐 같은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브랜드상품권을 등록했는데 어떻게 보면 브랜드 하나 가지고는 파발로라는 브랜드 가지고는 현재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캐릭터를 하나 더 사용해주면 아마 캐릭터를 이용하는 업체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파발이 홍보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이 업체, 기업체에서 쓰게끔 하면 이게 만약에 관광효과라든가 파발이 홍보효과가 높아졌을 때 어떠한 캐릭터사용에 대한 이익금을 우리가 일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홍보가 정말 잘 돼가지고 기업체에서 많이 사용여부가 활성화가 됐을 때는 이때는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앉아서 세외수입을 벌여 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생활경제과에서는 자꾸 관광홍보과에만 떠넘기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우리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보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평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장창익위원의 보충질의를 인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박대성 사업반장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사업반으로 편성되어 있죠?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추진반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업추진반. 추진반의 반장은 과장급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추진단의 단장은 현재는 저희가 부구청장님으로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단장은.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단. 단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추진단장 그러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실무집행 우리 박대성.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과단위로 해서 추진반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반장은 현재 과장급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예.

남궁윤석위원

현재 희망근로사업이 394명이 중도포기자로 확인이 된다면 약 20%가 한 달만에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2,9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2,113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해서 한 달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20%가 이제 중도포기를 했는데 이게 사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패 봤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한 달만에 6개월의 사업과정에서 한 달만에 중도포기자가 생겼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전반적인 추진을 보면 희망근로가 있고 공공근로가 있는데 이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연구는 누가 합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사업개발은 전부 사업개발에 대해서는 관내 전 부서와 과제를 가지고 과제로 나누어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구청 관내 공무원 전 부서가 개발한다 이거예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전 부서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자 해서 각 부서별로 제출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업명이 한 몇 가지가 됩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사업명이 한 60여 가지 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60여 가지가 상당히 많은 사업명인데 2,113명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65세 이상이 약 70% 차지하고 게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70%는 아니고요. 60세 이상이 한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3월부터 발효된 연령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저희 마음대로 60세 이상은 참여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적용이 안됐습니다. 법 때문에 연령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희망근로사업에서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했고 그런데 만 18세~60세 사이에는 50% 이하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60세 이상이 55% 이상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됐느냐면 특히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 골목할아버지라든가 놀이터관리라든가 공공근로가 하고 놀이터관리는 18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 뭐 시간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골목할아버지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희망근로사업은 상품권 포함해서 약 85만원을 지급하다보니까 굉장히 지역 주민에 대한 그리고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예,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골목할아버지들 학교 주변에 건널목 하루에 2시간 정도 일 하시고 한달에 한 20만원 정도 받으시는 노인 할아버지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은 희망근로랑 급여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에 천원차이니까 상관이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분들을 위주로 해서 어느 일정한 부분을 학교 주변에 배치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업이 연령제한이 철폐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희도 사업초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던 분들하고 희망근로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검토도 해보고 중앙에도 건의도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한 제한규정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던 분들이 희망근로를 신청하셔서 전부 들어오셨는데 그 뒤로 일부 구청에서는 모집이 미달됐던 어떠한 노인들이라도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골목할아버지 했던 노인들은 일단 부족하니까 원하는 분들은 전부 일하시게끔 해드렸어요. 타 구와 비교해본 노인들이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희망근로로 희망을 했는데 점수가 어느 정도 낮아가지고 선발이 안되신 분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불만을 하셔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일단 희망근로를 신청하신 분들 중에 미선발되신 분이 30여분이 되시길래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전부 일할 수 있게끔 다 해드렸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중에서는 안하신 분들은 한 분도 안계십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노인정이고 동사무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시고 그 당시에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는 상당한 수입이 되고 하니까 나도 좀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노인분들이 계신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수마감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접수를 해놓고 대기하신 분들이 계신 상태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희망근로를 신청했는데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신청하신 분들은 전부 다 하고 계십니다.

남궁윤석위원

요즘 근래에 와서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아니지요. 처음부터 신청하셨는데 점수가 낮아가지고 못하신 분들이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남궁윤석위원

점수에 규정이 똑같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중에 어느 분은 희망근로에 되고 어떤 분들은 안 되고...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가정사항, 재산상황 여러 가지 사정상 어느 분은 하다못해 독거 노인 비슷한 분들은 당연히 됐구요.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했던 놀이터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놀이터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사람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 18만원을 받았어요.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어디에서 했던 18만원이면 놀이터 관리가 됐는데 또 희망근로 사업이 3명이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3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금전적으로 보면 2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놀이터 하나를 관리하는데 월 250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생활 능력 보장, 일자리 창출이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구에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아까 60가지의 사업별이 있다고 했는데 중복 사업이나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 예산이 남는다고 반납해야지요. 그것에 치중하면 좋지 않을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희망근로 사업이 있기 전부터 공원녹지과와 노인정하고 협약을 맺으셔가지고 관내에 있는 놀이터를 관리해 주도록 18만원 20여만원 받고 기존에 이런 협약이 맺어졌던 모양인데 이번에 이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의욕적으로 보다 더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해서 희망근로 사업을 투입한 것 같은데 위원님이 올바르게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7월 초순에 전부 철수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한다면 희망근로라는 취지도 맞지 않고 위화감만 생겨서 전원 철수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재분배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6월 중에 확인한 결과는 돗자리를 깔아놓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도 해보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7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철수를 시켰고 그러면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시켰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복 사업은 피했으면 좋겠다. 골목할아버지가 됐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됐던 희망근로사업은 만 18세 이상의 연령이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령별로 사업별로 더 연구해서 좀 골고루 각 사업 분야에 희망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적성별로 일반 전산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 생활에 유용하지만 감히 엄두도 못낼 이런 사업들을 정비하는 부서도 있고 다만 애로사항은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노인분들에 대한 관리를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사고가 날 것 같고 너무 루즈하게 하면 희망근로는 놀고먹는 자리라는 문제도 있고 이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눈에 안차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6개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후에 사업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모릅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행안부 조직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11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얘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조직이 내년 6월까지라면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네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제가 보았을 때에는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의 근무자들이 재 채용이 가능합니까?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가능은 하되 한번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점수를 낮게 준다던지 이런 것은 있을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재취업이 가능하리라고 보여 집니다. 일부 구나 지방에서는 할당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구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배제시킨다면 거의 할 사람이 없겠지요.

남궁윤석위원

책임이 막중한 박대성과장님께서 새로 시작된 사업이고 또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약간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품권이 만원 단위로 되어 있지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5,000원권 1만원권입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상품권을 일반적으로 마트나 사용하는 상품권은 80% 이상을 만약에 사게 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품권은 예를 들어서 만원이라고 하면 8,000얼마를 샀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계산되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일반상품권 제가 알기로는 80%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 상품권도 80%를 사용하면 나머지는 되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희망근로 상품권이 1,000원짜리가 있다면 1,000원짜리로 한다던가 하는데 아직까지 서울시 발행을 안했고 일단은 규정상 점포 업주가 만원짜리 받고 나서 8,000원을 사셨다면 2,000원은 업주가 현금은 현재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희망프로젝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당한 것을 받지 않도록 그것을 행정 지도를 해 주시고 생활경제과에서 하던 공공근로사업이 희망프로젝트로 넘어 갔지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공공근로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공공근로가 이번에 몇 명이 됐습니까?

근로

희망근로

추진반장 박대성 121명 선발했습니다.

김길성위원

전에는 2/4분기에서는 몇 명했지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2/4분기에는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체 지원해 주던 50여명을 이번에는 기업체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희망근로 사업에서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수백명 단위로 지원해 줄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마는 오히려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의해서 일체 어떠한 지원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그 숫자만큼 줄였습니다.

김길성위원

노동부에서 그 법이 저촉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지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제가 행안부하고 노동부 사무관하고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양벌 규정이라고 해서 구청장도 처벌되고 근로자를 받은 업주도 양벌 처벌됩니다.

김길성위원

그러면 당초 공공근로 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됐는데 나머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구비 자체는, 공공근로 예산이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저희가 집행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집행하고 나서 구비를 집행하는데 남는다면 구비를 남기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 공공근로라는 사업이 공공근로 중에서 일부 청년공공근로 사업은 희망근로로 돌렸습니다. 청년공공 근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시비는 절대 청년공공근로 사업에만 쓰지 일반 공공근로에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는 청년공공근로로 배정됐던 시 예산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김길성위원

당초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목적도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60세 이상이 55%라고 하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각 지역에서 보면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은 청소도 하시고 활동하시는데 이제 7월이 지나 8월이 되면 더위가 심하면 그분들한테도 건강이나 미연에 안전사고도 유의하시고 11월말까지 하는 이 사업이 2,113명의 우리 희망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상품권에서 소외 받지 않고 여러 면에서도 인권에 구애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부족한 면은 저희가 점차 하루 하루가 달라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과장님 오늘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일단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서 희망근로 같은 경우에 신청할 때부터 관리까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청할 때부터 관리할 때까지 어떻게 지금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다 어떤 부서에 관심 있다 그런 것을 적게끔 하는 건지 그러한 여부가 없는지 무작정 무작위로 해서 그것을 마구 배치를 하는 건지 어떻게 처음에 신청할 때부터 관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신청서상에는 본인의 희망을 1지망, 2지망, 3지망 쓰시고 자격 특기사항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그러한 분들이 주로 거의 대부분이 젊은 층에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그분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100%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하는 경우, 워낙에 많은 인원을 배정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과정이 그게 배치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을 일단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60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무의 특징을 파악해서 교육을 해서 좀 보냈어야 되거든요. 너무 급작스럽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과정이 생략 되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여 11월달까지 하고 더 늘어날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은 각 일자리마다 배치하는 곳에 일자리의 특징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서 보내고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거기 가서 선생님들이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거기에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우리집에서 짠하니까 그야말로 아이들 울고 불고 하면 안타까우니까 보듬어주고 이렇다면 그 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서 보내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희망근로추진반장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음은 재무과장님!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한국기자협회 주택조합하고 소송이 제기 됐었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네.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떠한 것이고 이게 왜 처음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기자협회 주택조합은 1969년도에 국유지를 매수해서 경기도로부터 택지조성을 인가 받아서 기자촌을 설립했습니다. 당시에 공공시설에 한해 도로용지를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서 환지처분공고가 있는 다음 날에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별도 수용절차 없이 권리가 귀속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툼으로 우리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를 제기 했던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때 당시에 행정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게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조금 서울시하고의 관계라든가 미묘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2009년 5월 25일날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할 때에는 제안한 2009년 2월 17일 사건접수가 됐고 5월 25일날 1심에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근본적인 이유는 어떠한 이유가 될까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실제 기자촌 설립은 택지조성사업실시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행된 사항이고 이면에 대지조성 개간 허가 및 개간 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형질변경공사를 한 사항으로 이유 없음을 주장한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은 보상비가 한 1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탁해놓은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첨예하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제기 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질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60억원 정도를 그것을 물어내야 될 사항이 되겠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런 결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들고 그때 당시에 SH공사나 현재는 서울시가 되겠죠. 서울시나 우리가 관계되어 있는 SH공사와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SH공사에서는 현재 보상료를 전체적으로 공탁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SH공사에서는 별 큰 문제가 안 되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관련 변호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6월 10일날 우리가 2심을 제기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이면 그게 발표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나 이런 데하고 같이 맞대응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구만이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우리 구가 굳이 책임을 떠넘겨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소송계류중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소명을 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만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

1심에 패소한 이유라든가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검토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우리 서영훈 변호사가 당초에 했던 그런 자료보다는 또 다른 현재 대법원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들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현재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160억원이나 되는 금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한 분, 물론 이제 지금 자료는 옛날에 그런 판례가 있다고 해서 좋은 자료를 찾아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만약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아서는 구 고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서울시라던가 관계된 SH공사라든가 여러 관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같이 대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주시고 과장님께서 과장님 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로점용 변상금 부과 처분이 있습니다. 한국전력하고 KT하고 같이 소송하고 있는 상태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지하매설물 부분이었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지하매설물 부분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도로 점용허가 누락된 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은 금액입니다. 금액들을 작은 금액들이 아니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한전 성서지점이나 서울도시가스, KT 가좌 은평지사, SK브로드밴드, SK 텔레콤 등이 있고 여기에 지하매설물 총연장 길이는 734㎞로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되는데 지하매설물 또는 점용료 부과 금액은 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업체 설치 현황은 매년 1월에 자료를 접수받아서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설물에 대한 굴착허가 사항을 토목과에서 우리가 매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구축해서 자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2005년도에 누락된 부분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부과를 함으로서 이 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이 그 업체에서 KT라든가 한전이나 본인들이 누락시켜 놓고 나서 조사를 다시 했을 때 나타난 사항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각 지자체로 나누어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5년도까지 한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는 5년이 지났고 2010년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면 5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우리가 첫번째부터 누락시킨 자체가 잘못된 사항들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매설물에 관한한 토목과 굴착허가를 받는다던가 할 때에는 즉시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지하매설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파악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자료를 받았지만 이전에 이분들이 누락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우리가 토목과에 굴착허가를 한다고 하지만 자기네 나름대로 분전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속안에서 설치를 해버리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지요. 토목과에다가 얘기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에 우리가 공익업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미경위원

믿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2001년도에서 2005년도를 생각하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나와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은평구만이 문제가 아니라 타구도 이런 식에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그 업체는 굉장한 이득을 본 것입니다. 우리 구만 그랬다면 저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업체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이득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과하지 말고 하셔야 되고 제가 보았을 때 연계된 과, 토목과만 굴착허가가 문제가 아니라 토목과 치수방재과, 도시계획과 같이 연결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연결 그쪽에서 온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체킹이 되어서 지하매설물들이 지하 매설물들 뿐만 아니라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공무원분들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체킹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부분은 현재 진관내외동이나 응암동이나 불광동이나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하 매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밟은 부분들이 있나요? 공사하기 전에...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공사하기 전에 우리가 지하 매설물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철거를 한다던가 한 다음에 재 시설을 하고 했는데 재 시설을 해서는 우리가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이 관리하도록 귀속 전환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 한가지 우리가 한 부분은 기획재정부 쪽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녹번동 204번지에 도로 절개지가 있습니다. 유실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1억 2,500만원을 주고 우리 돈으로 공사했습니다마는 이 돈 자체가 실제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돈은 기획재정부에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그 돈은 주지 못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하급 관청에서 상급기관에 이런 소송을 거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처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간도 있고 상급기관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간 상급기관할 것 없이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현재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도 작은 금액이 아니지요? 전체가 얼마나 되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1억 2,500정도를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단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국유지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시설을 보강을 했으니 그 돈을 1억 2,500을 우리한테 다시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거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우리 구에 주장은 “지방재정법 21조2항에 의해서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차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 항으로 우리는 요구하는 거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국유 재산법 제32조가 보존행위에 범위에 포함된 비용이냐 비용이 아니냐를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몇 천 만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 실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능가해서 실제 2～3,000만원 내려오면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난기금에서 일단 1억 2,500을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이게 훨씬 우리가 관리하라고 주는 돈보다 능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청구했는데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일단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김미경위원

기획재정부에서는 34조 국유재산법이죠. 국유재산법 34조4항을 가지고 지금 논란을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하고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사항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지방재정법 21조를 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한다 제21조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조금 법적으로 국유재산법하고 서로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소기를 제기 했다면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 구에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이겼던 그런 사항들 판례를 좀더 찾으셔서 정말 우리구가 열심히 했구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간사

미리 호명해주시네요. 김채규위원입니다. 이창수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제가 주변상가를 돌다보면 주민들이 부과금액이 상당히 많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경사로가각지점은 제외를 하고 낮춘 면 곱하기 보도면적을 이렇게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07년 자료, 2008년, 2009년 똑같이 면적비례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또한 차이점이 있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방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 5월말 현재 횡단보도차량출입시설 현황을 보면 951건에 17,695㎡, 부과금액은 795건에 11억 5,500만원 상당이 됩니다. 주택진입로는 면제가 됩니다. 그중에서 951건 중에서 실제 면제되는 주택진입로는 15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도경계석만 예를 들어서 보도경계석 5개 중에서 3개를 평면으로 해서 도로평면하고 같이 3개를 밑에 깔고 옆에 2개는 가각을 세워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경계석하나가 1m입니다. 1m인데 적용면적은 밑에 깔린 3m하고 그 다음에 폭이 만약에 5m라면 3×5 하고 가각옆으로 누워진 부분 그것은 2개를 합해서 1로 봅니다. 1m로 봐서 3×5＋1 해서 1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산출 산정공식을 그렇게 적용을 하고 공시지가 곱하기 전용면적 곱하기 요율 곱하기 기간으로 해서 요율은 자동차관련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0.02 또 주유소라든가 주차장, 자동차수리소, 여객터미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0.005를 더 플러스해서 0. 02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대책으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렇게 나왔다가 내년에는 더 많이 나왔다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사원 1명을 채용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정확한 면적이나 진출입로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적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된 면적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변상금을 메기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되돌려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한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진출입시설 대상이 951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중에서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주택에는 부과를 하지 못한 않는 곳이 약 154곳이라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156건입니다.

김채규간사

156건입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왜 이러한 시설에는 부과를 하지 않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주택 자체가 원래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데까지 이것은 면제해줘도 우리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제가 하나 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역촌동 1-45번지 고옥희 건축물입니다. 이곳의 당초에는 낮춤 면적이 그러니까 2m입니다. 경계석 하나가 1m라고 했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1m입니다.

김채규간사

2개니까 2m가 되겠습니다. 2m의 당초 보도 폭 넓이가 약 5m 정확하게 산출하자면 4.9m가 됩니다. 이 시설이 갑자기 토목과에서 역세권 보도정비사업을 하면서 임의대로 늘렸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는 낮춤 경계석이 2개인데 3개로 늘리면 부과금액이 늘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애당초에 어떻게 해당과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재무과에서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노력을 하시겠지만 다시 기존대로 원상회복을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평균 잡아서 1주택의 진출입로를 신설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산출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일단 2개 2m를 가지고는 그게 조금 힘들 것 같고 최소한 차량이 진출하려고 하면 보도가 한 3개 정도는 돼야 차량진출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지금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원상회복 하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원인자부담입니다.

김채규간사

원인자부담이라면 임의대로 토목과에서 담당한 자, 공사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원인자부담이라함은 일단 그 행위자가 되겠죠. 토목과가 아니고.

김채규간사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기존대로 시공을 하고 설치를 해야지 부서에서 임의대로 늘리고 좁히고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차량 진출입로가 관내 951개소가 되는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나 차량 진출입로 전부 시설을 정비를 많이 합니다. 기존대로 그냥 가만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가면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산출을 해서 혹시 누락되는 구간이 있더라도 찾아내서 세원 발굴해야 됩니다. 또한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되돌려 주어야 하고 그렇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감을 확인한 다음 반환할 것은 하고 추가로 부과해야 할 것은 부과하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과장님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부과 면적이 20㎡, 2008년도 20㎡ 2009년도도 20㎡ 또한 이주석이라는 분한테는 2007년도 3월이네요. 11㎡, 2008년 5.4㎡, 2009년도 5.4㎡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 서울시 지침에 의하면 낮춤 경계석은 0.5 곱하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0.5m면 양쪽측 방향 두개면 1～2m입니다. 그렇다면 기존보다도 차이점이 별로 없어야 되는데 1.5m나 줄어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는 그냥 기존대로 내려오는 출입시설 또한 절반으로 줄어드는 출입시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일단은 잘못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원상회복을 하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채규간사

지난 해 사무감사 때 보니까 도로점용료 부과도 많이 했더라구요. 약96%의 징수 실적을 올린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기간이지만 징수 잘 되고 있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다른 어느 구보다도 차량 진출입 점용료는 90% 이상이 체납이 없고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락된 부분도 세원 발굴하고 또한 전수조사를 해서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나 또한 손해가 없도록 또 우리 구에서 누락부분 찾아내서 세원발굴도 하고 조사를 해 주세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규간사

또 한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재무과에 관리되고 있는 콘도사업을 하고 있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그 콘도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지난해에서는 31곳이 관리되고 있는데 금년에서 몇 곳입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36군데로 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36곳이요. 콘도는 아마 구의회를 비롯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들 1,200여 공무원들 후생 복지사업아닙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채규간사

연간 회원들이 얼마나 사용합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성수기 때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쇄도하고 평상시에는 한가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도 일단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재무과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매년 분기마다 집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작은 예산가지고 쪼개서 사업도 하고 복지도 하고 또 후생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이 점도 잘 관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 다 여가있을 때마다 휴게시설에 가서 다양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갑자기 행정재산이 많이 늘었더라구요. 늘었는데 그것은 업무착오였지요?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재산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그게 지금 감소된 부분이 있고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증가 원인은 우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은평구청사 신축 문제라든가 증산동 정보 도서관을 새로 건립하고 구산어린이 집, 노인정 취득 및 신축한 건물 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자료를 정정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 부분에 9건에 358억 4,2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정확하게 늘어난 것 이런 것은 접어두고 우리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국가 재산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개청 30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구유재산 실태에 대해서 단 한번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수

이창수재무과장

전수조사가 안 이루어 진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의심을 가지는 자체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재산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한번씩 재물조사부터 시작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채규간사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재산에 대해서 누락 부분, 전수조사 아니하면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성위원장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생활경제과장님 구에서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2005년 11월까지 운영하셨습니다. 또 계획이 있으시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지금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청사 본관 1층 그러니까 민원봉사과 건너편 쪽에다가 지금 10월초에 개장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본관 민원봉사과 옆에 한 이유가 있으실텐데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아무래도 홍보효과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구민들이 많이 출입하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생각을 한겁니다.

소심향위원

입점물품은 주로 뭔가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제품인데 이를 테면 파발로 제품을 비롯해서 관내 우수기업 중소제품 그리고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외 자매도시의 특산품도 같이 전시판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면 식품도 들어 가겠죠? 아무래도 특산물이다 보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제 생각은 홍보효과도 크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보다 큰 활성화를 위해서 본관에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구청은 공공서비스기관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민원봉사과를 더 활용해서 구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민원인들이 좀 더 편하게 내방하기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실을 보다 더 확대해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지 굳이 전시관을 별관으로 하려다가 본관으로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좋아서 본관으로 한다고 그렇지만 우리 구청의 본래 목적은 공공서비스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본질에서 약간 어긋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 우수제품을 널리 알리고 이렇게 또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구매 편의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심향위원

식품도 있고 하다보면 굉장히 붐빕니다. 구청에 오셨던 분들이 주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차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판매장이 있어서 막 붐비고 하면 어떤 공공서비스기관의 본래 취지와는 약간 어긋나고 또 한가지는 중소기업판매장 역시 약간의 독립적이고 편안한 장소를 줘야 손님들이나 또 판매하는 분들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위치 선정을 왜 굳이 처음에 했던 계획과는 다르게 본관에 했는지 그것을 한번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 청사 한쪽 모퉁이에다가 임시건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장소가 있는 줄 모르시는 분도 있고 이용에 불편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민들한테 널리 홍보도 하고 쉽게 접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편의를 고려해서 사실은 개선한다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소심향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 생각은 물품과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품이 얼마나 훌륭하면 어디 먼 데를 가더라도 찾아가는 것이 요즘의 심리거든요. 원래 별관으로 했다가 본관으로 한 것은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보다 더 활성화한다는 측면과 공공서비스기관의 본래 목적의 취지에 맞는다면 저는 처음에 했던 계획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굳이 별관에 도저히 못할 상황이면 본관이라도 조금은 보다 더 독립적이고 그분들이 편안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붐벼서 정신없이 민원 내방인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판매전시장하고 복잡하지 않도록 그 설계계획은 잘 검토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파발로 신규사용신청은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우리 업체가 미약한 면도 있지만 잘 몰라서 신규업체들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홍보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드림씨티방송에 알리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데요.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서 구 차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역 상품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상품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파발로 제품이 들어갑니까?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특별히 파발로 제품 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추진반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있고 참고로 재래시장에서도 이렇게 통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쪽도 많이 이용해주시리라고 “희망근로상품권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하여튼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소기업일수록 더군다나 우리 은평구를 브랜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되요,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본인들이 신청해서 파발로 제품이 된 이상 구에서 체육행사라든가 각종 행사시에 상품으로 나가는 것도 파발로 제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0월초에 개장예정인 판매장은 지금 명칭을 파발로전시판매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부기를 관내 중소기업제품 및 자매도시특산품 이렇게 해서 부기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발로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파발로 전시판매장이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좋은 사업인 만큼 좋은 위치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활성화된다는 취지로 저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잘 하시는 사업인만큼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위치를 해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와서 활용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 위치를 다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그런데 자꾸 별관 건립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별관을 건립하려면 부지 확보하고 건립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보다도 주안점은 사실은 아무래도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는 길에 이런 제품도 있구나 이렇게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구나 이것을 가장 주안점에 두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본관 민원인들이 가장 평상시에 많이 출입하시는 민원여권과 바로 마주보이는 그쪽에다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해는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교보은행관계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교복은행관계는 물론...

소심향위원

물론 다르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행정복지상임위 분야지만 생활경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처음 구정질문할 때 중소기업판매장 옆에 교복은행을 설치 운영을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생활경제와 가정경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보다 더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생활경제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쪽 전문적인 검토는 소관부서인 교육진흥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저희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교육진흥과는 제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구청장님의 의지와 답변의 일관성을 본다면 이 정책이 변경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처음에 들더라고 이 부분만큼은 생활경제과에서 그 연계가 확실히 이루어질 때는 경제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관내에 내년이면 34개 학교의 중고등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숭실하고 대성중고등학교를 빼고 전부 교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춘구과장님께서도 경제쪽에 또 박학다식하시고 개념이 있으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교육진흥과와 연계가 된다면 보다 더 주관부서로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춘구

이춘구생활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운동차원의 사업이기도 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위원장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김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예민한 부분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 위탁 업체선정이 끝났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공고해서 심의절차를 아직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 정도가면 알 수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광고물심의 위원님들의 일정과 같이 협의해서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과거에 예를 들었을 경우에 안전도 검사와 관련되어서 1년에 몇 건 정도 일어나고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회의한 적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지정해가지고 지정한 사항은 있어도 안전도 검사 협회와 회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24조 안전도 검사해서 4층 이상 설치된 건물 규정 외에 광고물 등 이러한 내용들은 안전도 검사를 위탁업체에서 하고 나면 매년 한번 정도라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안 들어 옵니까? 약 몇 건에 얼마 정도 했다고 이런 부분이 들어 올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규정이 있는지 미처 모르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24조 안전도 검사 조항에 의해서 25조 위탁까지 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2006년부터 몇 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발생했다는 부분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선정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 온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세군데입니다.

장창익위원

관내 업체는 몇 군데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관내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해보았지요. 관내 업체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연관된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한국광고물 협회에서 한군데 들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우리 관내 업체들이 소속된 것 같은데 최근에 실명제 스티커라던가 디자인거리라든가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에 저희 위원들이 관내 업체에 대한 배려를 많이 했었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네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거의 다 외부업체가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관내 업체인지 자료를 보아야 알겠고 그것은 내용을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명제 스티커도 저희는 공고를 해서 들어 온 업체하고 했기 때문에 관내인지 관외인지 파악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한국광고물 협회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가 우리 관내 업체들이 다 소속된 협회로 알고 있고 그러한 협회들이 관내에서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서로가 편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관내에서 일을 할 경우에 그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구청과의 관계도 돈독하게 하고 장비도 대여하고 기타 봉사활동도 하고 구청에 대해서 협조업무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가급적이면 공개 경쟁입찰을 하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여 구의회에 요청하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그대로 계시고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셔가지고 국민장을 치룬 날이지요. 기억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기억합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국민장의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쪽의 답변을 원하시는지 모르지만 국민 모두가 다 애도하는 어떤 측면에서 장례를 치루는 것이 국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국민장이라 함은 국가 원수나 이런 분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위원장은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국민총리가 되고 있지요. 이번에도 국무총리가 공동으로 한명숙 전 총리와 같이 했었는데 국민장의 시간은 몇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상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24시간이 아닌가...

장창익위원

그렇습니다. 자정까지로 국민장을 치루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했구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은평구에서 물빛공원에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거기에서 분향소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은평구민들이 2～3만명 정도가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한 공무원들도 일이 끝나고 와서 조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날 경복궁에서 초대를 받아서 장례식을 치루고 있는 과정에 전화가 왔습니다. 10시 정도에 가니까 플래카드 뿐만 아니라 분향소 짧게 큰 것은 치우고 일부 분향소를 그대로 남겨두었는데 다 정리를 해버리고 플래카드도 다 떼었다는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국민장 시간 내에 결정된 플래카드가 철거되었다는 것은 그때 상황을 제가 소관 사항은 자세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물빛공원은 우리 국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공원으로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이 아닌가...

장창익위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제거한 것도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들이 와서 떼었다는 겁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말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뗍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공원 내에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원 내에 플래카드가 없어지고 떼었다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것을 건설교통국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공원 내에 모든 어떤 불법 플래카드라던지 이런 사항은 저희 도시환경국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관여도 하지 않고 전혀 떼지도 않고 분향소 철거도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분명합니까?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정비과 직원들 있으면 일어서 보세요. 뗀 것 분명히 말씀하세요. 잘못되면 위증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당일날 용역업체를 시켰건 우리 용역 직원이 떼었건 분명히 떼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그날 떼었다고 누가 보고 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부지는 반드시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절대로 우리가 뗀 적은 없고요. 그 바깥에 플랜카드는 저희가 뗐습니다.

장창익위원

거리에 분향소가 설치되었다고 안내된 플랜카드도 있었지만 공원 주변에 플랜카드를 분명히 붙여놨어요. 시 구절 즉 노무현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유서에 적었던 내용까지 적어서 거기그대로 붙여놨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떼지를 않고 우리 소관도 아니고 그러면 이북의 간첩이 와서 떼었습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분명히 떼지 않았습니까?

승완

양승완가로정비팀장

예, 그런 적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을 불러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것 누가 떼었냐고 그러니까 용역 직원들이 떼었다고 그랬어요. 저만 들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떼었냐고 하니까 지시는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은평구 관내에 있는 플랜카드나 분향소가 철거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 관에서 관여를 안했다고 하십니까? 제가 그 이튿날 토요일, 일요일날 마포에서 일이 있어서 서대문, 마포 다 돌아다녀봤어요. 거리에 안내 플랜카드도 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10일날 고대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장례식이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 성북구에는 10일이 지났는데도 분향이라는 근조 플랜카드가 그대로 붙어있더라고요. 또한 대한문은 한 달이 지난 뒤에 물론 뒤에 말이 많아서 경찰에서 그것을 제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그대로 남았어요. 최소한 국민장이라고 명명된 12시 안에 까지는 그것을 보호하고 인정을 해주셔야지 12시도 되기 전에 오전에 다 철거해버리고 그것도 누가 떼었는지도 모르고 안 떼었다고 주장하시고 정말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불과 2년전만 해도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떼었다고 보고한 사람과 대질을 해서 위증을 했다 하면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금요일날 49재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은평구에 있는 일부 노사모 회원들하고 뜻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 모여서 분향소를 응암역 앞 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중이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들도 아침부터 나간 사람도 있었고 저는 일이 있어서 오후에 나갔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과, 심지어 치수방재과, 토목과 과장님들까지 다 나와서 철거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도시환경국 산하에 있는 공익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만 10명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익요원이 사무보조를 위해서 배치된 거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날 공익요원이 한 8명 정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요원 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 소속이 아닌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몇 명이나 나와 있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경황이 없어서 숫자는 파악을 못했지만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행정사무감사기간이고 근무시간중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도 구청 일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반에 대한 조치 우리 조례 27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광고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한다. ” 이런 내용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도로라고 하는 곳에 분향소를 조그맣게 설치하고 음향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곳이 미풍양속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공공질서를 위해하는 행위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하고는 조금 저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그 의견에 달리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은 명목상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이고 도로에서 일시 점용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저희 도시디자인과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를 가했던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거기 있는 추진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심지어는 국회의원까지 나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법의 질서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도 옳지만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주민들의 그러한 감정상의 이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서 우리 국민 질서를 위배하지 않고 또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그 자리 현장에 제가 본 감정은 교통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서 주변에 차를 갖다 댔기 때문에 혼잡해졌고 구청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직원들이 거기까지 파견 나와가지고 과장급들이 대여섯명과 팀장들은 물론 다 나오고 공익요원까지 까만 복장을 입혀가지고 전투경찰하고 똑같이 모자 씌우고 철수하는게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었습니까? 직원들이 근무를 포기하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입니까? 제가 오면서도 봤습니다. 이마트 맞은 편에 높은 옥상에 분양하기 위한 플랜카드 같은 것도 붙여놨어요. 몇 번 아마 과태료도 메기고 그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철거를 안 하면 많은 우리 구 인원들이 사다리 놓고 소방서까지 불러서 그거 뗍니까? 지금 불법으로 된 집회라든지 플랜카드라든지 기타 공공적인 게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철수를 시키기 위한 지시가 정책회의에서 거론이 됐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런 건은 하나의 현장의 사실 행위이기 때문에 정책회의 안건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나왔지요. 정책회의에서 오전에 같이 논의해서 철수하기로 했다 그런 말이 나돌고 있던데.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날 정책회의가 열리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해당 팀이나 과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과에서 지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업무협조 요청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 내라는 자료도 제대로 갖다 놓지 않고 그 자리에 나와서 서성였던 다른 과장들 직무유기하는 겁니까? 태만하는 겁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그날 건설교통국 산하 과장들이 일부 나왔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소관 사항이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이냐 건설교통국 소관이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협조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교통국에서도 일부 직원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만이 유일하게 분향소를 설치해서 불편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구요. 제가 오전에 개인적인 일로 시내를 다녀왔습니다. 시청 앞에서 잠깐 차가 멈추어서 지켜보니까 대한문 앞에는 분향소가 그대로 설치된 것을 아시지요. 노란풍선을 100m 달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했다고 그런 보고를 하고 그래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우리 구만 그렇게 했다고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지 저희가 우리 구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 드리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직접 전화로 받았습니다. 우리 구만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러니까 자기들 입장도 고려해달라고 분명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시내를 다녀오지 않고 대한문 현장을 보지 않았다면 속아 넘어갈 수도 있겠지요. 자! 제가 지금까지 물빛공원 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49제 관련해서 응암역 소공원에서 이루어졌던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과도하게 신경쓰시고 중요한 일은 제껴 놓고 행정사무 기간 중에 자료를 내라고 해도 내지도 않고 토요일에 일요일에 나와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국장님들이 한분도 나오시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희가 상식선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나가서 부탁도 하고 결국은 9시에 여러분들이 철거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놔두면 교통 혼잡한 것이 아니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 집행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전혀 없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과거 일까지 다 들쳐 내고 여러분과 언성을 높이고 면상을 찌푸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일국의 대통령이 사망을 해서 그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이렇다 하면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잘못된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따지겠고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공무 집행에 있어서 상식선을 초월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집행이 아닌가.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예민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서로 이해를 맞출 수 있도록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사실 지난 금요일 하루도 저녁 늦게까지 그런 사항은 진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흔치 않는 하나의 악몽같은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 주신 말씀은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는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 손판수과장께서 저탄소 녹색 성장 과정교육이 있어서 오늘부터 3일간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장창익위원님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정책회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철거 지시가 어느 분 지시에서 철거된 계기가 됐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제 선에서 나갔습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 선에서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잠깐 짬을 내서 구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청장님 말씀에는 내가 지시했다 이미경의원님한테 협조 부탁이 왔습니다마는 철거하라고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건의한 겁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저는 구청장님께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시에서 1급 고위 간부직이 우리 구청으로 왔습니다. 와서 10시경엔가부터 브리핑하고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 보고 식사를 하고 오후 1시반 내지 2시경에 귀청을 했습니다. 제가 꼭 지시를 했다. 누가 지시를 했다. 하기 전에 도시디자인과 어떤 광고물 철거하는 전담 부서에서는 자동적으로 어떤 도로나 공원이나 어디던 불법 가설물이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개입이 됩니다. 지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평곤위원

지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 사회에서는 이런 지시가 가장 큰 업무지시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뭔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장창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전직 대통령님 측에서 장례위원회 측에서는 가족장으로 치르려다가 정부에서 원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민장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장으로 실시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장으로 모든 장을 치루고 49제나 7일 장이 됐던 연속성 장입니다. 그 하루를 시민단체에서 설치한 어느 정당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49제 분향소를 설치해서 하루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 단, 설치해서 분향하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지시했던 청장님에 대한 과잉충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도 한마디씩 다 하시는 말씀이 종교가 달라서 그렇다. 청장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비판의 화살은 청장님한테 다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십여년 동안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 불철주야 은평구를 일궈낸 청장님한테 그런 모욕적인 약점을 국장님은 남겨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글쎄요. 그것을 제가 아까 장창익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저한테 물었을 적에 저는 이게 하나의 악몽 같고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을 그런 일이고 만약에 또 앞으로 그런 일이고 닥친다면 장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으로 우리 김평곤위원님도 그걸로 갈음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저희도 국장님 현재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그때 거기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고 동참을 못하고 끝나고 갔을 때 그 시민들의 불평한 소리, 청장님한테 야유하는 소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모두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오늘로서 끝내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과잉충성으로 그동안에 원만하게 은평구정을 잘 이끄신 청장님한테 누가된 일이라고 보거든요. 설령 구청장님이 정책회의에서 그러한 결정을 냈을지 언정 구청장님한테는 한 번쯤은 건의를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관계공무원 팀장님께서 가져온 도로법적용에 대해서 이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여기가 도로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거기에 동법 38조 도로점용에 대해서 읽어보면 “도로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밖에 시설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밖에 목적으로 그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관리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김평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워진 파발로 탑은 공작물입니까, 시설물입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고정시설물입니다.

김평곤위원

고정시설물은 도로에 점용을 해도 됩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합니다.

김평곤위원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분야가 있고 도로점용허가부서가 3개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고 재무과하고 토목과가 있습니다. 그 분야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야는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설치해도 된다는 그게 어디 규정이나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일시도로점용허가 문제만 저희 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과에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평곤위원

관련과라 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일시적인 현상만 단속을 한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죠?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재무과나 토목과 그런 데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과가 될 것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게 집행부의 공작물이라고 할지언정 점용허가하고 세운 겁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환경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국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려서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전에 장창익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전 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50여명 정도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다 동원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리고 또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어느 민원을 하나 얘기했더니 일손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었는데 거기에 공익근무요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퇴근시간 이후까지 붙잡아놓고 서로 업무가 다른 부서 공무원들까지 다 동원됐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공무원이고 또 공무원의 직무를 보조를 하는 공익요원이고 간에 시간외에도 또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흔치 않은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었는데 제 개인적인 간절한 소망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국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는데 국장님도 일단은 금요일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김평곤위원

예, 그 답변을 저는 새겨듣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위원입니다. 두 분 동료위원께서 49재 불상사에 대해서 오랜 시간 질의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는 오늘로서 종료를 하고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해도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창익위원께서는 위증이나 이런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풀어가시고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들을 난처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동의하십니까?

장창익위원

아직 못합니다.

구자성위원

저는 장장익위원님께서 동의 하신 걸로 알고 다시 한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전직대통령의 불상사가 우리가 접해서 되지 않고 일어나야 하지 않을 그런 일을 우리가 초유의 사태가 맞이하였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대응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난생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그 연계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장창익위원님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소심향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 서울 거리 바닥설치를 화강석 판석으로 했습니다. 보도를 토목과하고 전기과하고 디자신 서울거리를 할 때에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거든요. 토목과와 상의하셨습니까?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디자인 서울 거리 보도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초에 토목과하고 디자인과하고 의견이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강석으로 보도 블럭을 꼭 깔아야 하느냐 해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시하고 협의도 하고 조정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시비이다 보니까 시에 정책적 방향이 도시 디자인 서울 거리는 화강석으로 한다 하는 전제가 되어 있어서 토목과에 의견을 반영못했습니다. 못하고 시에 의견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물론 8개구가 전부 보도 블럭을 레오스톤이나 소형 고압블럭에서 화강석으로 교체한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디자인을 떠나서 화강석으로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화강석으로 교체한 이유와 서울시에서 화강석으로 통일한 이유는 뭔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고압블럭보다는 화강석 대리석이 고품격이고 보기도 좋고 그런 품위있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해서 그 취지가 된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맞습니다. 여성들 힐이 꽂히지도 않고 넓으니까 디자인이 좋고 깔끔하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거든요. 지금 지형적으로 박석고개라는 것은 경사가 있는 면이거든요.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다른 돌에 비해서 훨씬 미끄럽다는 거지요. 그래서 안전이 우선이지 디자인이나 어떤 통행 불편보다는 우선 순위로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점을 지형에 맞추어서 은평구는 화강석이 맞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셨나 그것을 질문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문제가 미끄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끄럼에 대해서 시험성적을 의뢰했습니다. 했는데 아스팔트는 미끄럼 정도가 59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보도블럭 고압블럭 점포 블럭있지 않습니까 . 61정도 그리고 우리 것이 62 그래서 미끄럼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다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에 대해서 점토 블럭보다는 한1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더 미끄러울 수 있지만 그게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미끄럼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시험성적 의뢰를 보고 판단했고 실제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 주시고 다음에 여행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여성들에게 점토블럭은 조금씩 홈이 파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에게도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떤 기후 상태에 따라서 특히 동절기에 위험에 있어서는 넓어서 보다는 저도 여성이라서 알잖아요. 힐을 신으면 좁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원 사거리에서 녹번역으로 하는 3차구간 사업에는 교체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무리 시비나 하더라도 보도블럭 까는데 20억씩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먼저 시에 팀들은 그 주장했는데 이번에 팀이 바뀌었습니다. 본부장부터 바꾼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3차 구간 사업들은 어느 정도 같이 섞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산도 세배 이상 들고 안전도도 위험하고 그리고 과장님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어필을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설 간판하고 보도 블럭이 정비되지만 전체적인 쾌적한 도로환경이 개선되려면 가로등과 가로수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타 부서지만 연계를 하고 계시지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가로등이나 가로수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 전체 교체하는 예산의 낭비다 생각해서 밑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니면서 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밑으로 넣는 그래서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사설 안내표지판은 통합해서 서울시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통합해서 일부 구간은 했고 주로 시범적인 곳이 은평 뉴타운 거리 박석고개에서 은평뉴타운 가는데 보시면 통합해서 지주도 가로등도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태로 나갈 것입니다.

소심향위원

가로등 부분과 가로수도 공원녹지과에 소속되지만 모처럼 준비하고 투자된 예산인만큼 간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가로수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그 거리를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하는 한전 분전함이 있어요. 서광교회 바로 위에 새로 생긴 길입니다. 그 거리도 디자인 거리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토목과에 도로조명과에 속하지만 분전함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겨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한전함을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0%하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전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고 너무 지저분한 부분은 약간 주변과 어울리게끔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미관상은 괜찮습니다. 색깔은 잘 칠해서 괜찮은데 중요한 것이 우회전으로 연신내 쪽으로 빠지는 차량이 분전함 때문에 안보여가지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바람에 주행하는 차랑 부딪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위험성을 많이 느껴서 시설을 이동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현장에 나가서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사진을 찍었으니까 보십시오. 그동안 고생하시고 많은 투자를 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는 있는데 어떠한 도로 포장에 있어서 아쉬움 또 중요한 사안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저렴하고도 예산낭비 없이 또 주민들의 안전도도 생각해서 좋은 결과물을 가져왔을텐데 하는 점, 우리 업무상 TF팀이 구성되어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앞으로는 환경 개선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김길성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은평뉴타운 주민들로부터 은평 종합환경센타 때문에 많이 머리가 아프시지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민원이 꽤 많이 접수됐었는데 최근에는 전보다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지난 드림씨티 방송에 나가서 은평 종합환경센타가 왜 필요하고 이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동대문에도 환경 종합센타가 지어져 있지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시스템이 그것이랑 흡사하게 지어질 예정이잖아요?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경종합센타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은평구민을 위해서 은평구에 배출되는 쓰레기를 장기적이고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적절한 적환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에 임시로 적환하고 있고요. 또 재활용품 선별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수색에서 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도 은평 수색증산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또 지상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리하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3년 1월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쓰레기대란이 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길성위원

물론 이미 1999년도에 우리 은평구에서 쓰레기적환장을 그곳에 예정에 했었고 200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공시를 해가지고 있는데 2002년도에 은평뉴타운이 발표하다보니까 잠시 침체되어 있다가 우리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300t이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도내동에 있는 쓰레기적환장도 물론 서울시 땅이지만 고양시에서 빨리 적환장을 이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은평구 쓰레기 같으면 일부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소각하고 있죠? 은평뉴타운 소각장에서?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SH공사에서 지은 자원회수시설에서 하루처리용량이 48t까지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은평뉴타운 지역에 쓰레기가 지하수송관로를 통해서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5t 미만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 SH공사측의 요청에 의해서 뉴타운 지역 외에 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0t~45t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성위원

쓰레기소각장으로 48t의 용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소각이라는 일정한 온도가 돼야 만이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300도 이상의 고열로 소각을 해야 만이 다이옥신이 발생을 않는데 우리 은평뉴타운에 있는 소각장은 이런 선진국에 있는 소각장보다 아주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학교에 급식소에서 집단급식소에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100kg 이상의 쓰레기가 나오는 데에는 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보면 동명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수가 1,595명이라 중식과 석식을 하다보면 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숭실고등학교도 1,509명이다 보니까 초과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제18조1항에 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여부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업자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평구 청소행정과에 허가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 의무사항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업장이 우선 규정상 하루 평균연 급식인원 100인 이상이라든가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 대규모 점포라든가 관광숙박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런 것이 감량의무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이나 대상은 폐기물관리법 15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구청장에게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되어가지고 파악된 감량의무 사업장은 일반음식물점 239개소 등 총 311개소로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해서 처리를 해줬죠.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kg 미만이다 보니까 보통 95kg 이렇게 감량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동명여자고등학교나 숭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엄청난 더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내에 그런 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교별로 자가처리 하는 기계를 들여놓고 자가처리 경우도 있으니까요. 현황을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길성위원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에 무자격자가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2013년 1월 1일부터 국제협약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량해서 은평구의회의 쓰레기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환경법이 또 이렇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불법업자를 철저히 단속해서 이런 제2의 제3의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김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셨죠? 요즘 이름이 질병관리본부라고 국립보건원이 바꿨더라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부만이 아니고 지역방송에서도 그걸 다루는 것을 봤는데 그 부지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많이 했었고 지난 2005년부터 이미경위원님께서 국립보건원부지에다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수없이 공청회, 세미나, 심포지엄 여러 가지 하고 책자도 많이 내놓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담당과하고 서울시 문화관광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주겠으니까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하라 이런 내용까지 문서로 주고 받는 것은 알고 계시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과정에서 이미경위원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시각차이도 있었고 공무원들의 조금 안일한 그런 내용도 있었고 2010년 내지 2011년에 가서야 충청도 오성으로 국립보건원부지를 이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중간에 다 사그러지고 예산은 설계비 5억이 불용처리됨으로 인해서 회계연도 마감이 되고 한 500억 가량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그리고 1년, 2년 흘러서 최근에 중심지활성화 계획 이런 데에 포함도 시키고 또 2007년도에 용역보고가 있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정은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검증을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초반에는 시 관계과하고 협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매일신문하고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8일 이 데일리 뉴스에도 서울시 관계자의 답변을 인용해서 약1,100세대 정도 시프트 장기 임대 주택을 짓겠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되고 제가 열린광장 민원 관련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과연 은평구 요지의 땅 유일무이하게 하나밖에 남지 않는 황금 싸라기 땅을 서울시 의도대로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고 또 관심가지고 있었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고 성원하는 좋은 내용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조금 꺼려하는 은평구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시프트 건립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과연 이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나온 얘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18일자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이데일리 신문하고 아시아경제에서 일부 보도됐습니다. 시 본청 주관부서하고 확인해 본 결과 인터뷰라던가 취재에는 전혀 응한 바가 없고 예전에 나왔던 자료를 종합해서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본청 해명 자료에 의하면 2004년경인가 전체적으로 장기 전세 주택 잠정적인 후보지로서 하나의 국립보건원 부지가 선정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언론 보도된 내용과 같이 1,100세대에 대해서 시프트를 짓겠다고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보도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댓 글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취합을 해서 오늘 시 관련 부서에 이첩을 했습니다. 우리 구 의견이 이러니 앞으로 시프트 정책에 참고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프트 부지에 대한 내용 언급이 안 되었다면, 만약에 그런 내용이 과거에 구두 상으로 전해 내려온 그런 내용이었다면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도 대체 부지에 대한 내용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체 부지가 두 군데 거론되는 것으로 보고서를 제가 보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대체 부지를 2개소를 선정해서 시에 가서 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프트가 잠정적인 후보지로서 하나가 선정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아니면 결정적으로 방침이나 문서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프트 대체 부지를 우리 측에서 선정한 것은 불광동 일부하고 수색하고 두개 합치면 1,500세대 됩니다. 시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보았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최대한도 있는 경로를 다 해서 국립보건원 부지가 시프트가 가급적 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프트 계획을 포기하고 우리 은평구와 교감을 가진 이후에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텐데 구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떠한 활용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시프트는 전혀 배제되어 있고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필요한 구민이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다양한 시설들을 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시프트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양한 계획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얼 얘기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5개 존으로 구분해서 업무시설존, 오피스존, 상업존, 웰리스존 등등해서 다양한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과거에 이 중요한 부지에 대해서 용역 보고서를 받고도 용역 과정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향후에 연기되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요원들이 필요한 테스크 포스팀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해서 좀더 우리가 자신감 있게 대처하자 그리고 서울시보다 위에 서서 대처를 하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대체 부지 검토 내용을 보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여성 보건원 정책 담당관 문화정책과 이런 곳에서도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는 일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성가족 정책 담당관실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여성 건강 타운을 해달라. 이런 반영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어차피 당초 기본계획에도 여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 부지에 대한 중요성은 익히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은평구에 살고 계시는 47만 우리 주민들도 그 부지에 대한 중요성은 수없이 거론되다 보니까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행히 시프트 부지가 철회가 되고 아니면 시프트 부지가 다른 대체 부지로 이전되는 한이 있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우리 구청이 주관적으로 앞장서서 서울시하고 교류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내용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땅인가 충분히 주민들 의견도 받아 보고 구청에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음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 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맨 처음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가 언제 발표 됐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결정고시가 2008년 5월에 21일에 확정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곳에 추진위원회 포함해서 조합이 몇 개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조합이 5개소 추진위가 5개소로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최근에 민원 다발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성 콜택시, 양조장, 월드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지역 이러한 지역들이 재정비 촉진지구에 포함시켜 달라 이래서 민원이 접수된 반면 또 하나는 거기에서 영업하고 있는 신성콜택시나 양조장이나 기타 건물주들이 절대로 나는 반대한다. 내 영업권이 걸린 문제이고 생사를 걸어서 자기가 사업한 부지를 왜 일부 시민들의 주장에 따라서 구청에서 움직이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시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계획한 것은 아니고 당초 수색 증산 뉴타운 지정시 증산로변 일부 구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간선도로변이고 은평수색 뉴타운이 다 완성됐을 때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슬럼화되지 않나라는 생각 하에 저희가 빠진 부분을 계획변경해서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조장 부지하고 신성 콜택시 주차장 부지하고 반대 의사도 저희가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역지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또 의견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008년 처음으로 발표된 시점에서는 그 지역이 빠졌을 때에는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그 지역을 빠트린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수색 증산 뉴타운 지정할 때에는 지정 이전에 재개발 구역하고 재건축 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 안에서 포함된 지역에 한해서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렸을 경우에 일부 시민들, 일부 주민들의 민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주택조합에 위원장을 포함한 3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 일반주민들이라 함은 어떤 주민들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진 부분을.

장창익위원

30명이 연서로 해서 민원 올린 사실이 없습니까? 포함시켜 달라 이런 내용으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글쎄 민원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30명이 연속해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 구역을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부서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함시키지 않는 민원도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저희가 구역을 포함시키고 포함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일부 구간이 전체적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완성됐을 때 그 빠진 부분이 상대적으로 슬럼화 되지 않나 해서 빠진 부분을 포함해서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디 일부분이 포함시켜 달라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움직이고.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최초의 이러한 정비지구를 발표할 때 슬림화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모를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거기 한 도로 우측에 보면 가장 요지에 신성콜택시 면적이 들어있고 바로 옆에 양조장이 들어있고 그 부분을 모르면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신성콜택시에 200여명이 근무를 하면서 개인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또 대토문제 만약에 이것을 재정비지구에 촉진을 시킨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대토를 할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포함을 하지 않았지 아마 내용이 없이 일부를 빠뜨리고 그러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영업권을 주장하면서 절대 물러날 수 없다 또 포함시키는 것 자체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직접 과장님이나 팀장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리도 왔었으니까요. 이러한 사적인 부분 아무리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유재산을 이렇게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의견개진할 기회도 없이 이렇게 소문이 왁자지껄하게 나니까 그때서야 본인들이 쫓아와서 항의를 하고 또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을 넣겠다,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다보니까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구의 입장에서 아직 정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그러한 부지를 포함을 시켜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사전에 의견진술할 기회라든지 연락 없이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계획수립전에 양조장부지하고 콜택시부분은 제가 현장도 나갔었고요. 문서로도 주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반대 내용을 알았고요. 서울시에 구역지정 확장요청을 하면서 거기는 틀림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반대의견이 있다라는 내용도 적시해서 올려서 오늘 15시에 자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문이 있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소위원회 자문이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견절차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의견제출할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창익위원

오늘도 아침에 응암 7, 8, 9에서 전철협하고 같이 우리 구청 앞에서 떠드는 내용을 같이 들었습니다. 수없이 1년 이상 동안을 그분들이 나와서 1인 시위, 2인 시위 또 확성기까지 대고 차량까지 동원해서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철거가 끝난 사항에서 7, 8, 9는 어느 정도 특히나 7구역이나 이런 데는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서 준공식도 끝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듦으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 구청직원들 일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러한 지역을 포함시켜라 말라 이런 내용은 제가 얘기를 못 드리고 단지 민원을 최대 한 줄여서 민원인들에 대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난 이후에 우리 입장도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에서도 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에 촉진지구에 대한 확대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이러한 확대지구가 만약의 경우에 됐을 경우에 그 사람들 말씀하신 것처럼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김평곤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맑은도시과장님이 출장중이라고 하셨죠?

김채규위원장대리

교육중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대신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관계로 인한 이상기후변화에 대해서 타 구에서도 정부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구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비전이나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석근

김석근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내용을... 저보다는 실무팀장이 대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환경관리팀장

맑은도시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비전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구는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 소관업무는 아닌데요. 담당팀장이 안계셔서 자세히 답변은 못 드리는데요. 신재생에너지사업하고.

김평곤위원

그러면 팀장님,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안계시니까 생략하고 업무보고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주유소관련 업무팀장님 계십니까?

우겸

김우겸환경관리팀장

그 팀장님이 오늘 안 나오셔서 제가 대신 자리에 섰습니다.

김평곤위원

팀장님도 제가 묻는 답변에 제대로 다 답변을 할 수 없잖아요. 팀장님 생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취지나 계획이나 어떤 방침도 없잖아요.

우겸

김우겸환경관리팀장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내용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서 주정차 관련해서 단속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18명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은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용역이나 어떤 형태로 운영되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정식 직원이 18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보조 업무로 공익요원들이 따라 다니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공익도 그 정도 숫자가 되고 또 보조 요원으로 경찰 퇴직하신 분들이 도우미로서 16명 정도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도 불법 스티커를 붙입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분들은 담당 공무원이 있는 상태에서는 붙일 수 있는데 그분들만 별도로 못 붙입니다.

장창익위원

공익요원도 못 붙이고...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단속권이 공무원에만 있기 때문에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면...

장창익위원

그러면 18명으로 한정된 인원이 붙일 수가 있고 거기에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청 퇴직직원이나 공익요원들도 같이 가는 경우에 한해서 붙일 수 있다는 거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붙이는 사람들이,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 물론 본인들이 불법으로 인해서 과태료 스티커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받고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려고 금요일인가 목요일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요즘 참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에 오후엔가 자료 요청하고 금요일에 일했고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 위원들은 나왔습니다. 일부 위원들 특히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나와서 근무했는데 실적 좀 보자고 하니까 많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4월에서 6월까지 최근 실적만 보자고 하니까 CD를 아침에 갖다 주셔서 제가 받았는데 다른 질의 응답 참여 못하고 이것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 내용을 검토할 수 없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단속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4월부터 6월까지는 생각 안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작년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연구하시는데 페이지를 전부 드리는 것 보다 CD를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3개월치만 하더라도 1,000건이 넘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3개월는 그렇게 안 되는데 1,000 페이지가 넘는데...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단속양이 많다는 얘기네요. 많이 단속을 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판단을 조금해서 속된 말로 유도리 있게 조금 더 우리 경제 현황이나 지역사회에 정서적인 부분 재래시장이나 인근에 있는 영업권을 행사하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계도 차원에서 하고 그것이 반복적으로 주정차 행위를 하는 그러한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는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늦게나마 소명 절차가 최근에 접수된 것을 보니까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의견진술이 358건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과태료 부과가 83건, 과태료 면제가 267건, 경찰서 이첩이 8건 나왔습니다. 의견진술을 하는 당사자들은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도리 있게 봐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본인들 스스로가 판단해서 구제요청을 구청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참 잘 하셨습니다. 정당한 내용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술하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미부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의원이 의정활동 내용 또 공무원들의 공무수행 중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 되어서 많은 부분이 진술하다보니까 혜택을 받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당연하다 생각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1년치 2008년 총 포상금이 나간 것이 4561만 8,000원인데 2009년 벌써 이제 상반기 끝났는데 5,565만 1,000원이 나갔더라구요. 작년 2008년도 1년치 보다 반 년치 일한 것이 과태료 관련해서 포상금이 더 많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자료를 잘못 저희가 제출하거나 잘못보신 것이나 그런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제가 보고 있잖아요. 팀장님 하고 잠깐 언급했었는데...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올해 5,500만원이 나갈 수 없고 제가 개략적으로 보면 2,400만원 정도에서 2,000만원 나갔을 겁니다. 그게 5,000만원이 나갔다는 것은 저희가 체납 징수활동을 열심히 많이 나갔으면 좋은데 사실 많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내는데 미스가 있었거나 장창익위원님이 자료를 보시면서 착각을 하셨거나...

장창익위원

제가 보면서 얘기하면 착각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는데 위원이 착각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제가 팀장님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다고 했지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내용 파악을 해달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분명히 보고 얘기하는데 제가 숫자는 밝아요. 제가 경영학과 나와서 이런 숫자가 굉장히 밝습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제가 잠깐만 월별로 올해 것을 월별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기재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잘못됐던지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숫자를 잘못 보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산 편성액이 5,000만원입니다. 올해 저희가 5,000여만원인데...

장창익위원

예산 편성액이 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이 더 된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달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작년보다 하여튼 예산편성은 많이 하셨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 지급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과장님도 몇 번 받으셨더라구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두번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도 받으시고 직원들도 받았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경제 현황도 어렵고 여러 가지 주민들 구청에 대한 불만사항도 많은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계도도 하고 불법 스티커에 대한 내용도 붙이고 또 거기에 공익요원이나 경우회 직원들까지 파견 나와 가지고 같이 일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언급하건데 의견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가급적이면 구민들의 현상을 파악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여직원들이 많지요.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1차적으로 불법에 대한 내용도 고지하지만 계도차원이나 또 지적을 해서 그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구태여 스티커를 붙이지 마시고 얼마든지 알려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옆에 가게 앞에다가 차를 불법주차를 해놓았다 가게주인한테 1분 1초에 가서 “이 차 빼주십시오.” 부탁하면 얼마든지 뺄 수 있는 차량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정차를 했다고 해서 딱지 붙이고 하는 것은 서로가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은평 관내에 있는 영업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업주나 기타 단속대상이 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조금도 너무 관에서 법적으로 해석을 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가 약간 목소리도 냈습니다마는 과장님을 나무라는 차원은 결코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직원들 단속요원들한테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여건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제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는데 죄송하고요. 어떻게 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평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김평곤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기상온난화현상으로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짐으로서 우리 은평구가 자주 언론에 보도되는데 엊그저께 폭우로 관내에 피해 입은 것은 없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지난 주에 목요일, 금요일 비 왔을 때는 226㎜ 은평구가 가장 많이 왔습니다. 그날 지하주택침수가 하수도가 역류된 것을 포함해서 일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산이 일부 산면이 약간 누실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담장이 넘어간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비에는 갈현동에 나무 한 주가 전도되는 통산주와 함께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결론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큼 많은 비는 내렸는데 다행히도 피해 현황은 적네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드림씨티방송 보도에 보면 우리 재난방재과 업무가 좀 부실한 것처럼 보도되던데 어떻게 보면 하여간 대처를 잘했다고 봐야겠네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다고 봐야겠네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김평곤위원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과장님!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패러다임 일환으로 지금 업무용택시활성화대책을 시에서 강구하고 있잖아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예산은 총무과에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예.

김평곤위원

총무과에서 예산은 편성하고 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우리 구청도 교통위반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우리구에 있는 모든 교통위반부담금에 대한 총괄을 하고 단위사업체별로는 책임부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런데 작년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업무용택시 업무를 보는 것 같던데?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인센티브사업으로서 우리 교통행정과는 우리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업체가 작년도 한 820개 업체됩니다. 그걸 우리가 총괄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각 단위사업장별로는.

김평곤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업무용택시사업시책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느냐 교통행정과에서 하느냐 그것 먼저.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우리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김평곤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죠. 예산 업무는 총무과에서 이원화되다보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 1,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총괄 예산은 총무과에서 1,000만원이요? 6월말까지 총액은 모르겠습니다.

김평곤위원

총액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자료 보니까 1,0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가 현재 335개 부서인가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거의 업무용택시는 구청만 해당이 됩니다. 동은 뭐 사실...

김평곤위원

동 빼고 우리 구청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네요.

김평곤위원

국장님은 몇 개 부서인 줄 알고 계십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35개정도 됩니다.

김평곤위원

동 빼고 35개, 동까지 합치면 상당히 많은 부서가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극소수 월 부서별로 따지면.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30만원 정도.

김평곤위원

아주 작은 예산인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내업체 대상으로서 업무용택시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각 업체들 설명회도 갖고 그러잖아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평곤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도 제대로 못하면서 관내 업체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저는 그렇게까지 평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목적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서 LPG가스, CNG 그것까지 교환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해가고 있는데 또 인센티브사업의 평가점수를 보면 감축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 5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2007년도부터 신차 구입이 30여대가 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우리 집행부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고 첫째 예산이 적게 잡혔다는 것은 이 인센티브사업을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데 관계 업체에 활성화하라, 활성화하라 어떠한 대책을 제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김평곤위원

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용택시활성화에 우리 구청의 책임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이 책임회피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에 의하면 6월말까지 우리 구청에서 업무용택시를 이용한 실적이 950건에 913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예산총액은 얼마가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용택시 예산이 좀 적게 잡혔다 그러는 것은 총무과에 통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많이 잡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또 관용차량 감차 이런 것은 해당부서 에서 어떤 자기들의 사용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관용차량 감차까지 교통행정과장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평곤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 정책회의때나 이럴 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지들을 하셔서 여기에 이 사업의 주목적이 뭔가 제가 볼 적에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추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예산은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가서 물어보았습니다마는 행정복지로 내려갈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 앞으로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저희가 대상 업체가 950개 됩니다. 그 중에 하나에 사업장이 은평구청인 것입니다. 은평구청 사업장은 차량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구청내에서 총괄하는 것이지...

김평곤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응암역에 공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도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10일 오TU서 보았지만 공원입니까? 도로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로입니다.

김평곤위원

그 사업은 토목과에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도로 조성하는 얘기거지요. 보도포장 얘기하는 거지요.

김평곤위원

도로포장이 아니라 공원화 사업을 했잖아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공원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원으로 조성은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김평곤위원

토목과 도로라면 토목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 부지는 어디냐는 관계없고 그 부지에 대상 설치물이 뭔가가 중점이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김평곤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거기가 도로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나 구의원들은 거기가 도로인지 어제...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를 들어 교통섬도 분명히 도로인데 교통섬에도 생태조성을 하려면 묘목도 심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묘목도 심게 되는 것이고 설치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설치대상 시설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평곤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구태여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 이상일 때에는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지만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지만 일정 규모 가로수 몇 개 심는다던가 하면 공원지역으로 지정 안해도 가능합니다.

김평곤위원

국장님이 보기에는 그게 가로수 몇 개 심은 정도가 아니라 공원으로 일반시민이나 구민이나 구의원들 저 뿐만 아니라 다 거기가 모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거기를 공원으로 알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못되어서 자책할 수 있지만 모든 구민들도 도로가 아니고 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태여 용도변경할 용의는 없으시네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비근한 예로 말씀드리면 띠 녹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띠 녹지도 분명히 도로부분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를 공원으로 도시계획을 할 의향은 없습니다.

김평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김평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구자성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자성위원

교통지도과장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무인 단속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59대있습니다. 은평구 소유가 50대이고 시에서 설치한 것이 9대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주차 위반하는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 가장 주요 목적입니다. 주차위반에서 근본적인 목적은 도로 교통에 원활한 도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 흐름이 변하였는데도 계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딴 곳으로 이전되고 단속 유예할 곳은 없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지금 도로여건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본래 사람들이 교통주차 질서를 잘 지켜서 좋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CCTV가 있으므로 해서 사람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59대 중에 재래 시장 길에 설치된 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숫자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7,8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응암시장 길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응암시장 길에 그 당시 2006년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과장님께 제가 여러 가지 차례 구두로던지 아니면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서 교통에 흐름이 바꾸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민들 300여명이 단속시간을 유예 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민원인 중에 대표자로서 회신에 답은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응암시장 길 CCTV는 설치할 당시에 그 길이 구자성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차량 교행이 제대로 안 된 길이었는데 구청에서 도로확장하면서 선형도 개선하고 도로 확장했는데도 제대로 차량 통행권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통행확보가 되고 또 여건이 응암7, 8, 9구역이 전부 다 철거되고 이주하면서 차량 통행량이 현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량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차량소통이 잘되니까 좀 주차단속을 유예해줄 수 있느냐고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 지역은 7, 8, 9 재개발로 인해서 3,000가구 이상이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된 주 교통인구들이 다 이주하면서 교통흐름 면에서 완전히 설치 당시하고 지금은 전혀 흐름도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그런 상태에서는 과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혀 탄력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거기는 영세한 상인들이 지금 이익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 생존권 영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행정이 기관이 뭡니까? 주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관용적인 행정을 베풀어야지 법대로 다 한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 관청 기관이 뭐하는 곳입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탄력적 단속을 저한테 여러 번 구두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단속무인 카메라 단속하는 요원들은 관제실에서 누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우리 공익요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응암시장 길은 탄력적 단속에 대한 한마디 정도라도 했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당연히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눈 것이 몇 번인데 제가 그런 지시를 안했겠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않은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또 차가 많이 늘어나고 형평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어려운 영세상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도와 드린다는 차원으로 하다보면 전체가 상당히 교통 흐름이 정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응암시장 길도 일방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곤란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응암시장 길은 성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저한테 이 민원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100% 믿어도 되겠습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믿으십시오.

구자성위원

만약에 탄력적 단속이 안 이루어질 적에 만약에 스티커가 발부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탄력적 단속이라는 것이 현재 5분을 봐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데는. 간선도로변은 5분도 안봐줍니다, 큰 도로변은. 그런데 거기는 5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주고 거기는 사실은 상인들이 더 문제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차 하루 종일 세워놓고 있습니다. 차에다가 번호판 가려놓고 뒤에 짐받이 내려놓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탄력적으로만 해달라고 그러고 너무 자꾸 지연시켜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지연시키면 시킬수록 차는 더욱더 늘어납니다. 사실 물건사러 온 사람들도 저희가 승하차하거나 물건 잠깐 사러 와서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단속을 안합니다. 오히려 차 대놓고 몇 분 봐준다고 그러더라 늘어지는 분들 또 상인들도 차 번호판 가리고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자성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교통지도과장 온 지 딱 1년 됐습니다. 구자성위원님께서 저한테 몇 번 그런 말씀하셔서 구자성위원님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하시는 십분 이해합니다. 최대한도로 제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몇 분을 봐드리겠다 이런 말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구자성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 단속 자체를 처음에는 제가 철거를 주장하였지만 과장님께서 완곡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탄력적 단속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상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일반인들이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위반단속 당하면 당신이 스티커벌금을 물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 그쪽 시장길은 완전히 시장길 자체가 영업권이 죽어버렸습니다, 단속카메라 때문에. 그래서 이 구청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탄력적 단속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그쪽에 있는 영세한 상인들을 생각해서라도 행정의 관용을 꼭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구자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구자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심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잠시만요. 소심향위원입니다. 도심생태림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기준은 어떻게 두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주택과에 인접해 있어서 임야가 훼손이 된 지역을 우선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런데 그 훼손된 지역이 보면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훼손이라는 것은 은평구 전체에 훼손이 골고루 들어가는데 그동안 사업하신 곳이 좀 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은평의 임야가 진관동 국립공원부지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쪽은 손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서오릉쪽, 수색으로 해서 이쪽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러한 사업목적에 맞게 주종을 이루는 아카시아나무나 현사시나무를 좀 베고 다양한 식생구조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와서 민원이 발생될 텐데 민원이 오면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나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아카시아를 무조건 베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요. 일단 생태림사업이 시작되면 지장되는 아카시아만 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베어내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지내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예를 들면 갈현동 뒷산에 배드민턴을 하거나 축구를 하거나 약수터로 가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애용되는 장소에 아카시아나무가 너무나 장악을 해서 아시다시피 다른 나뭇가지에 걸치고 훼손이 되서 가지치기를 하든 어떠한 방침을 해야 되는데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대처가 없다는 민원이 발생이 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지장이 되는 것은 제거를 해드리고요. 다만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등산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아카시아가 넘어갈 정도가 되면 먼저 알아서 베어주고 하는데 너무 많이 벤다 하는 민원도 있는 상태입니다.

소심향위원

산림훼손지역에 어떠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골고루 자연생태림사업이 연계되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관배수지 위에 체육시설이 들어오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심향위원

종목이 뭐뭐 들어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족구장 3면과 청소년 농구장 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 외 시설은 뭐가 들어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 외에 산책개념으로 탄성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여기가 상수도 본부와 서로 연계된 사업이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심향위원

그렇지만 주로 배수지 위를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들께서 이왕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려면 보다 좀 효율성 있는 공간이 되어 되는데 어차피 산책로를 준비하면 우리구에 인라인을 탈 수 있는 트랙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배수지가 트랙을 겉으로 연계한다고 해서 하중의 문제가 되는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이왕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그 인근 주민들을 이용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좀 유념하신다면 그 트랙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이 진관배수지부분은 2년전부터 시위원께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이 완료되면 인수를 받아서 시민들이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가를 생각해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시의원이 발의를 했던 구의원이 발의를 했던 집행부가 했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그 시설이 확정된 이상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공간으로 이용이 된다면 그것이 모두 그 시의원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고요. 설계에 세면대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음수대가 안 되어 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렇다면 땀을 흘리고 하다 못해 음수대가 있어야 물이라도 먹지 어떻게 할려고 하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에 화장실이나 세면장이 들어갔을 때는 상수장 위에 있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반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요즘에는 화장실이 상당히 미관상, 위생상 품질이 좋은 현대적인 시설이 많습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물론 오염은 안되겠죠. 안 되는 시설을 하겠지만 그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신중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불광천에 화장실이 없듯이 이 부분에도 그러한 면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불광천과 달리 가까운 주위에 화장실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정말 땀이 나서 물이 먹고 싶은데 음수대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환경피해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음수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화장실 설치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곳이 약간 고립된 곳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옆으로는 주택이잖아요. 고립된 곳에서 화장실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말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이지 이것을 미관상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미관상보다도 위생적인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오염이 안 되겠죠. 안되도록 시설을 하겠지만 그 상수도물 이용하는 그 위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심향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와 근접지역에라도 화장실이 있어야지요. 요즘에 개량 화장실이 상당히 많아요.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위생적이고 미관상도 깔끔한 화장실 설치를 합니다. 우리 불광천에 안 지었지만 다른 천변에 연결된 곳과 한강에도 보면 깔끔하고 위생적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당장 그 위에는 올려놓지 못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그런 부분은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의 정책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검토는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지가 아니고 상수도사업 부지 내이기 때문에 상수도 본부에서도 배수지를 하기 위한 장소만 확보하지 타 옆에까지 흡수를 안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소심향위원

상수도본부에서는 거기밖에 못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은평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주민들은 상수도 본부에서 협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역시 은평구가 인근 주민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마련했구나 하고 굉장히 고마워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위생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리적인 것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때문에 질의하는데 조례 이후에 우리 구에서 변화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소심향위원님께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크나큰 괄목할만한 것은 아직 눈에 띄지 않습니다마는 자전거 업무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8월쯤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불광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9월말이면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구민들이 한강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로 갈 수 있는 전용도로가 설치되는 것과 시에서도 우리 연신내 역에서 신사 오거리 응암역까지 양쪽 차도를 다이어트해서 자전거 도로가 올 연말까지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구 사업으로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도 따르고 주민에 관한 여러 가지 이해도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사업은 시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개발해서 해보도록 하고 쭉 회기 때마다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은평구는 자전거 이용편의시설이나 복합시설이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도 한번 적정 부지를 모색해서 자전거 보관소 보관 기능과 대여기능 또 편의 시설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도 한번 적정 부지를 모색해서 건립을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워낙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조례를 어렵게 제정했고 일단 제정한 이상은 어떠한 제정 전과 제정 후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현황이나 실적에 보면 그전에 했던 그대로입니다. 기반 시설이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겸용도로나 도로 다이어트에 대한 것이라도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된 길 하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도 전에 진흥로 부분도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유야무야된 상황이고 확신을 못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연신내역에서 응암역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신이 아니고 지난번에 1차로 역촌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양쪽에 다이어트를 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PT 보고도 하고 자전거 동호회에서 나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하시고 시에서도 그것을 의견을 듣고 갔습니다. 연말까지 예정이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그것은 경찰과 교통 규제심의도 있고 해서 시 계획은 연말까지 자전거 도로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큰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전거 전담팀도 구성되고 하면 열심히 해서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시에서 내린 사업 이외에는 구에서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불광천도 시에서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했지 구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구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소심향위원

결론은 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하는 그러한 것이 됐습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모색을 해서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예산편성도 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소심향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홍제천같은 경우는 7㎞ 자전거 전용도로 우리하고 똑같이 하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복합 기능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전거 종합센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도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고 두번째 자전거 주차장이 없으면 적어도 한강을 가기 위한 불광천 처음 지역에 녹번천 경관 광장 지하에 주차시설이 160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에 관련된 주차시설은 없더라구요. 계획이...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언제든지 설계변경해서 자전거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은 자전거는 지상에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까지 지하에 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지하에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공원 구간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것이 기본 안입니다.

소심향위원

그 내용을 들었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 건물 내에는 어려움이 있다면 건물 외에 경관 광장 안에 한쪽에 거치대라던가 창고가 미관상 보기 좋게 준비 되어야 합니다. 지금 불광천 처음 시작하는 곳에 창고가 굉장히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도 동의하시다시피 그 자전거 부분은 책임을 지실 수 있는 거지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복합시설을 하는 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소심향위원

복합시설이 아니고 창고 정도는 마련해야 되는 거지요.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인데 공원부지 내에 시설물 건립이 가능한지는 제가 관계 법령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좌우간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아까도 경관광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면을 충분히 살려야 된다고 인지하지만 제대로 사업이 시행 안 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큰 것을 못하더라도 적어도 작은 자전거를 넣을 수 있는 창고나 거치대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강으로 갈 수 있는 길만큼은 창고를 마련하는데 우리 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자전거 전담팀이 8월에 결성된다고 하니까 다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은평경찰서와 협조요청을 잘 하셔서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되도록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소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소심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치수방재과장님 제가 어제 응암 소 공원 금요일에 분향소 관계로 인해서 현장방문을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평구가 비 많이 오는 동네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지난 목요일에도 많이 왔었는데 이번에 장마비로 인해서 불광천 현재 공사하고 있는 큰 테마로 세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저수호안공사하고 그 다음에 수변무대설치 같이 하면서 또 응암동에서 신사동 나오는 다리도 하고 있고 기타 분수 문제 이렇게 크게 3개 테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피해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현장은 보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장마 전에 일부 수생식물을 심었습니다. 이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마 후에 심어야 되는데 빨리 뿌리를 내리고 개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심었습니다. 일부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맨 처음 공사를 시작하기전보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을 겁니다. 조경석이나 스톤렉 이런 것은 무게가 있고 또 철사나 이런 파이프로 조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창포라든지 이러한 수생식물에 대해서 식재하는 것은 장마가 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분명히 언급하시기를 “그럴 리가 없다. 충분히 고려해서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 ”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나서 다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식재된 수생식물 외에도 지저분한 자갈이라든가 쓰레기라든가 기타 불순물들이 많이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정리가 다 됐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장마가 끝나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아직도 지저분한 행태는 일부라도 남아있는 겁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주민들이 날씨만 조금 좋아지면 거의 여름이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나와 있는 단 말입니다. 요즘 희망근로라든가 이러한 인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장마 그치기 전이라도 수시로 그때 그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노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셔야지 주민들이 불만이 없을 텐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운동시설의 침탈이라든지 또 걷는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것을 치우지 않는 다면 그 불만은 더 고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자들한테 연결해서 하든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든 사회 근로자를 사서 하든 이러한 부분은 그때 그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예산현황을 쭉 뽑아보니까 지금까지 불광천에 들어간 예산이 약 140억정도, 금년도 지출될 예산까지 포함해서 140억정도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만 해도 한 47억 나머지는 93억정도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저희가 그랬습니다. 예산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을 때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죠? “더 이상의 공사는 없다. ”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더 이상의 공사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없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공기대로 9월말까지 끝날 수가 있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9월말에 끝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이 다음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추경에도 일부가 불광천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3억 올라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추가된 예산 아니에요?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저희가 당초에 신응상가교 신사교 사이는 저희가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를 구분하는 그런 공사를 시행하는데 빠졌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고 저희가 공사를 마치려고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로 구분해서 공사를 해달라는 그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 부분도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 추가로 시행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번에 3억을 좀 내주시면 9월말까지 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결국은 과장님께서 “더 이상의 공사는 없다, 더 이상의 예산투입은 없다. ” 했는데 3억이 결국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까 창포 등 수생식물에 대해서 일부 유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시공사가 도급자가 다 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돈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우리 불광천이 북한산보다도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더 활용가치도 높고 더 많이 이용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열심히 관리해서 내용이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 불광천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하천이고 친근한 하천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시민들 입에서는 ‘물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 먹는 불광천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지금 상태로는 100억 이상 되는 돈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이 그 만큼 향상이 됐고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분명히 주민들이 너무나 고맙다고 저희 집행부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

이자화치수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토목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질의 안하니까 토목과장님 쉬쉬는 것 같아요. 광역도로가 7월 31일까지 하겠다 이렇게 설명서에 붙여놨었는데 제가 보건데 7월 31일까지가 아니라 금년에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좌회전 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SBS노래방에서부터 현대아파트 진입로까지 당초에는 지반 자체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추정했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지반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7월 31일까지 준공은 어렵고 금년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왜 땅만 저렇게 파헤쳐 놓고 계속적으로 2~3년 동안 저렇게 해놓느냐 그 앞에서부터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SBS노래방 앞에 있는 좌회전 도로 그것을 공사하기 위한 내용이 7월말까지 딱 써붙여놨는데 이러한 사유가 됐든 어쨌든 간에 공사 연기가 되고 있고 중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한 팻말정도 하나 안내문을 써 붙일 필요는 있지 않아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물어보고 또 어떻게 된거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안 하는거냐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에서 방음벽문제, 우회전 하는데 옹벽 그 부분에 있어 노면 벽면처리하는 것 부탁한 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현대아파트의 방음벽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오시면 해드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안나왔었고요.

장창익위원

아닙니다.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이 안오시고 국장님 앞에 주민 대표들이 와서 방음벽은 이렇게 결정이 났다, 결정된 안을 던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들으셨죠?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네, 방음벽 몇 개 안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가격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과 옹벽 거기 처리하는 문제도 신속하게 답변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공사를 하던지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래전부터 씨티아파트가 길을 냄으로 인해서 주차장 일부 과거에 시유지든 뭐든 간에 본인들이 이용했던 주차장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대체 부지를 해서 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앞에다가 현재로는 고양시하고 연결된 그 산을 터널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불법이 아닌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선을 그어서 자기들이 일부 돈을 내겠다 주민들이 부담을 할 테니까 자유스럽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내년에 공사를 서울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2010년도에 그런데 보상기간 등이 있기 때문에 일부 공사기간을 금년 연말 되면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서울시에서 그 기간이 지연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막다른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일부를 활용해서 우선 주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소관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