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구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입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단순히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서인 공보감사담당관,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와 읍면동은 제안설명 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안설명 생략 부서와 읍면동 추가경정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예산서 133페이지, 통합관리 급식과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지출하지 않고 감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전 과에 급식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급식비 자체가 부족할까 싶어서 통합재정으로 관리했는데, 해당 실과에서 통합급식비를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서 전체 사용하지 않고 삭감하였습니다.
진배근위원
이번 3차 추경에 행정의 운영비라든지, 경비가 감액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통계목별로는 전체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일반회계가 290억 원, 특별회계가 40억 56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총괄 33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일반회계가 8873억 1300만 원, 특별회계가 754억 4400만 원, 합하여 962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각 실과소에 예산을 배정했다가 이번 3차 추경처럼 긴축재정이 없었다면 이용이라든지, 전용해서 사용했을 것입니다. 많이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했다고 판단됩니다. 2024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부서가 운영되겠습니까?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닙니다. 3회 추경 때 보통교부세가 506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가 44억 7100만 원이 정부로부터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교부 결정을 해주고 나서 자금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계를 잡을 때 보통교부세가 184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26억 원, 210억 원이 올해 당초보다 적게 교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예산 규모가 올해 당초에는 9033억 6400만 원인데, 내년도 당초는 9317억 8600만 원입니다. 284억 원이 증액된 것은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전 실과소에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많이 왔습니다. 국·도비 계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분이 증가함으로써 교부세가 210억 원이 적게 오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0∼20% 삭감했고, 보조단체의 행사성 경비를 10% 일괄 삭감했습니다. 단, 우리 시를 대표하는 축제라고 인정된 것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본 위원이 부서에 운영비라든지, 경비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감액해도 공무원들의 처우에 이상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데, 자세한 것은 내년도 예산 때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소의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편성된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추경을 편성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담당관님, 진배근 부위원장님 질의처럼 많이 편성했다가 많이 삭감되니까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부족한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풍족하게, 여유롭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보면 통계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삭감되는 것만큼은 당초예산에서 조금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
임정의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나. 행정복지국 소관 ◦ 행정과 소관
10시14분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창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청년 사업은 주최 측에서 안 한다고 한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정화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도 올려져 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앞으로 계속할 것인지, 타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면 집행부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행사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타종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올라온 겁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당초에 우리가 7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올려주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임봉남위원
무엇이 많이 필요하던가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타종 행사라든지, 해맞이 행사와 같이 진행될 예산입니다. 같은 목으로 난방비, 공연비, 행사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봉남위원
전에도 공연을 했습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예.
임봉남위원
제가 예전에 새마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행사가 커지네요?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행사라는 게 발전되다 보니까……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타종 행사는 당초에도 더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창민
박창민행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도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00만 원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주민복지과 소관
10시24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조현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권고사항과 국·도비 변경 때문에 거의 삭감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현근
조현근주민복지과장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노인장애인과 소관
10시30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전영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서 1페이지, 전파방지비가 무엇입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19가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게 하는 부분입니다.
진배근위원
저는 휴대폰 전파방지비인 줄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일반적인 리모델링 말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따로 있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이 사업에 선정되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15년 이상 되었다고 했는데, 네 군데가 제일 오래된 겁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2023년 경로당 개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노후화된 순서대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경남에서 우리 시가 4개소로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준공 후 15년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 노후화된 경로당은 없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보수 신청을 받습니다.
정서연위원
신청을 했을 때 가는 것이지, 우리 시의 자료를 가지고 이 경로당이 노후되었으니까 하는 것은 아니고……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이 348개소라서 저희들이 전체 다 나가볼 수는 없습니다. 신축이나 개보수를 하게 되면 해마다 읍면동에서 자료를 접수받습니다. 접수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가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사업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서연위원
부지런하고 의욕이 있는 경로당, 인원이 좀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더 오래된 경로당의 경우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로부터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사실 공무원들이 몇십 개의 경로당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어르신들,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계시는 이장님이 열성적이고 활동적일 때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올라오겠네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경로당이 15년이면 새 경로당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보다 오래된 경로당이 많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30년 이상 된 경로당도 많습니다.
정서연위원
이 경로당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사남면 도동경로당은 신축해 달라고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리모델링을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거기는 1층, 2층이 있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곳에 한해서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벽체나 지붕에 고성능 단열재를 보강하거나 창틀이나 문을 교체하는 사업 위주입니다.
임봉남위원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거기는 옛날부터 증축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특별히 어떻게 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사업비가 1억 9000만 원이면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과 의논해서 가능하면 많이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162페이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수급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2만 5000명 정도로 노인 인구의 78% 정도가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김민규위원
나라에서 관리내규가 해마다 많이 바뀌고 있지요?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예.
김민규위원
기존에 받고 계시던 분이 사업 내용이 바뀌어서 수급을 덜 받거나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들도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못 받은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걸려서 못 받은 분은 계셔도 홍보 부족으로 못 받은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면 특별기간을 정해서 그런 분들을 찾고 신청을 하시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경됩니다. 국회에서도 관련법 8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원래는 수급이 가능하다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받으시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묘
전영묘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40억 원을 산출근거로 냈습니다. 3회 추경에는 6억 17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6억 17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주셔야지, 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6억 17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명 곱하기, 이렇게 하기에는…… 보육료 예산들은 산출근거와 상관 없이 국·도비 내시를 줍니다. 그래서 금액을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도비 3∼5세 누리과정은 15억 원을 감액해 버리고, 앞에 22억 원을 또 감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감액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 맞춰가야지 세부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다 제출했잖아요? 2개월분 잔액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40억 원을 통으로 다 쓰는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프로그램에서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1월부터 7월까지의 지출, 부족액,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묻는 겁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7억 원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몇 명분이 부족한지, 이렇게 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요?
진배근위원
다 그렇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다음부터는 산출근거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수기로 만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산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 장난감은행 조성에 4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한다고 했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업무보고 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8억 원이었습니다. 시비 4억 원, 특별교부세 4억 원으로 8억 원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시비를 얹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들어옴으로써 시비 재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 원을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특별교부세는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고, 당장 결산추경에 시비 4억 원을 넣는다고 해도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배근위원
24년도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설명했는데, 23년도에 성립전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해도…… 다시 시비를 가지고 간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1페이지,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0세부터 1세는 11개월까지를 말하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봉남위원
그 다음에 보육료 부분을 보면, 11개월부터 23개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4개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3개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1개월 동안은 한 달에 70만 원을 부모양육수당으로 주고 있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봉남위원
이전에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전 부분은 기억을 못하겠고, 내년에는 100만 원입니다.
임봉남위원
여기에 7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제안설명서에는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올려서 부모수당을 주는 것인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이 궁금합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올해 11개월까지는 70만 원입니다.
임봉남위원
11개월부터 23개월까지 35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매년 조금씩 변경됩니다.
임봉남위원
100만 원씩 주면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부모도 있겠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왜 보육료가 자꾸 줄어드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것보다 부모들이 케어하면서 부모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어린이집도 자꾸 없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영유아는 부모가 돌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부모들도 좋기는 좋겠습니다. 여하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171페이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91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종종 받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까, 개인적으로 받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받습니다.
정서연위원
기존에 하던 분도 계시지만 신규로 신청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읍면동의 직원들이 신청하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거기서 상담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정서연위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 예산을 쓰는 것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한부모나 장애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부모나 장애인의 경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일이기도 하고 신청을 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듯하여 마음이 아린 일입니다. 이분들을 응대하시는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을 발굴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오랫동안 상처가 되거든요.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읍면동, 연계된 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다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응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응대하시는 분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부탁드립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수산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수산국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성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삼천포종합운동장 족구장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가 1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1억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밑에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족구장 설치 현장이 맞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지금 공사가 되어 있거든요. 공사비는 어디에서 나온 사업비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연말까지 착수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시공을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선시공한 공사비는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비 중에서 일부를……
진배근위원
공사 설계서가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계약은 아직……
진배근위원
저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공사현장을 확인해 보았는데, 선공사를 해 놓았더라고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3월부터 계속 건의가 있어서……
진배근위원
건의가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안 맞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2차 정례회에서 승인되어야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바빴다고 해도 이것은 절차상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전부터 행정절차에 맞추어서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면 직원들한테라도 부탁해서 절차를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맞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저 부분은 당초 족구인들의 건의에 따라서 파놓고 나서 설계를 실행하는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제가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생각이 났을 때 이야기하지 않으면 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06페이지, 상춘객 맞이 행락질서 계도요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행사장에서 주차 안내나 질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분들은 행사를 할 때마다 수시로 모집하십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선진리성 벚꽃축제 시 교통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모집해서 추진합니다. 축제위원회와 연계해서 합니다.
정서연위원
이 예산을 선진리성 축제에만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선진리성 축제와 다른……
정서연위원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때가 되면 제가 잊을 수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차를 타고 가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별로 친절하지 않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기분이 상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사천 시민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만…… 그분들은 제가 외부 관광객인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느 누가 와도 친절히 응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예.
정서연위원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날씨 관계 등 사실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시설을 잘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웃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친절하게 응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추경에서 용현면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삭감된……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어서 올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구정화위원장
예산이 잡혔으면 노력해서 토지수용을 빨리하도록 해야지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외국에 있는 분도 있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풀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돌아가신 분, 상속 문제 등 복잡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거의 10년이 넘어갑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내년 4월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수용 절차를 밟을 겁니다.
구정화위원장
이렇게 깎이면 지역구 시의원이 깎았다고 합니다. 일단 삭감이 되었잖아요.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깎인 게 아니고 넘어간 겁니다.
구정화위원장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화 의원이 삭감시켰다고 면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온 적도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넘어갔는데, 다른 지자체는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10년 만에 할 것을 5년 만에 하기도 합니다. 행정절차가 1년, 3년, 걸리는 것을 노력해서 6개월에 해내던데, 너무 늑장행정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늑장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놀았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협의하고 토지수용을 하면 방문 3회, 공문 3회,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주소가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해관계인이 32명입니다. 내년 4월까지 토지수용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얹어서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용현체육시설은 들어갈 겁니다.
구정화위원장
행정의 처리기한을 너무 끝까지 가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처리 기한이 한 달이라도…… 꼭 이 일이 아니라도 보름에서 한 달이 되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지 마시고 신속하게 즉시 처리해 주는 행정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용현체육시설은 빨리 준공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관광진흥과 소관
11시24분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박주봉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고향올래 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하우스를 5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안초등학교 부지와 마도 부지에 각각 다섯 동입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실안초등학교는 아닙니다. 원래 고향올래 사업이 마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옛날 학교 부지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실안초등학교는 아닙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공식명칭이 구)실안초등학교 마도분교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내년 6월에 준공됩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6월에 준공되고 7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살아보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외부 관광객을 받기 전에 미리 숙박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한 동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일단 설계를 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교부세라서 올해 사업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의결되고 나면 설계를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안에 주방과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화장실은 별도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무실 수 있도록 하고, 자산취득비로 가전제품 등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섬에만 살면 안 되니까 사무관리비로 삼천포, 사천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개발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미리 체험해 보아야 불편한 사항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봉
박주봉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부서에서 먼저 해 보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30분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윤병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저번에 남일대 코끼리바위 진입로에 갔었습니다. 구간 중간마다 진입로가 협소해집니까? 다른 데는 예쁘게 되어 있는데, 끝단 부위는 다르게 시공되었더라고요? 3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좁아지는 이유와 끝단 부분에 왜 시공이 달라졌습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교량 부분은 처음부터 그 폭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지 않은 코끼리바위 근접 부분에서는 기존 산책로를 그대로 보완할 겁니다.
진배근위원
산책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는 옹벽으로 마감했는데, 그곳만 테트라포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이 태풍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파도를 파쇄하기 위해서 테트라포드를 설치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테트라포드로 하지 말고 동굴로 해야 태풍에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기존 바닥면의 유실도 심할 것이고, 예산을 3000만 원 삭감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보니까 옥에 티입니다. 다른 데는 예쁘게 해오다가 끝단 부분이 테트라포드로 사면이……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테트라포드 안쪽에도 옹벽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안쪽은 길인데요?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테트라포드 교각 산책로로 쭉 오다가 거기부터 태풍이 너무 많이 닿기 때문에 옹벽을 쳐서 산책로를 조성하고 옹벽 바깥 부분에 테트라포드를 설치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경관을 좋게 만들면 되는데, 끝에 와서 그렇게 테트라포드 등 중간에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3000만 원을 감액하는데, 똑같이 다 했으면 예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분령항 부잔교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진도가 50%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 중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다 되었을 때 준공 아닙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구정화위원장
23년 11월에 공사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12월까지인데, 12월은 50% 공사라고 되어 있고, 추진계획은 11월에 준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자료를 먼저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1월 말쯤 준공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지연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러면 준공금은 무엇입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준공금은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작성한 겁니다.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병수
윤병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산분령에 1억 원, 삼천포 구항에 1억 원, 2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각각의 사업비를 따로……
구정화위원장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 소관
11시40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순옥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449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빛공원 조성사업, 곤명의 생태공원 안에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왕벚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벌목해서 없앴더라고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진배근위원
당초에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은 협의하지 않습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당초 완사역을 건설할 때 수목이 식재된 사항입니다. 나무를 조사해 보니까 쓸 만한 나무가 없고 대부분이 정리해야 할 대상목으로 지정돼서 처리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까? 만지로 가는 길 앞쪽으로는 나무가 괜찮았습니다. 생태공원 입구 부분과 펜스가 있고 농로로 가는 부분은 괜찮았거든요. 시정질문 뒷부분에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씩 약을 치고 관리했는데, 하루아침에 무참히 베었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런 것을 왜 베느냐, 수목을 다른 곳에 무상으로 공급하든지, 제가 갔을 때도 일부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곤명 역사나 빈 공간에 나뭇가지를 잘라서 이식해도 됩니다. 그렇게 베었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미 베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를 할 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자산인데, 그렇게 처리하는 게 부당한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물빛마당 조성공사 사업구간 내로 판단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사업 구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관리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문화체육과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공사를 할 때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는 실행부서이고, 환경보호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그런 것은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물빛여가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지 조성을 하느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맞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대기오염도 검사 측정대행수수료,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송포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도 있고, 용역 수수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대기오염도 검사 측정대행수수료는 대기오염물질을 포집하는 데 있어서 사설 대행업체를 통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채취한 시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는데, 그 비용이 수수료입니다.
구정화위원장
그것을 수수료라고 합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송포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용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장
사천일반산업단지도 업체에 맡긴다는 말이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수수료는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증액 요금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비와 관련하여, 악취 민원이 들어가고 저도 많이 건의했는데, 이 예산입니까?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잔여예산입니다. 저희들도 악취감지센서라든지, 올해 교체를 마쳤습니다. 잔여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순옥
권순옥환경보호과장
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용어 자체가 궁금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 소관
11시51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미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설명자료 1페이지, 중향마을 버스승강장 교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1개소 설치에 3000만 원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1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다.
진배근위원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현장입니다. 저기보다 못한 데가 많을 텐데요? 기획예산담당관에 특별조정교부금 요구서를 제출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한 겁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결정돼서 예산을 받은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포괄사업비로 받은 부분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도색을 하고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 저 화면으로 보면 도색을 안 했거든요? 안에 정비를 안 했거든요? 조금 더 안 좋은 곳, 시급한 곳에 예산을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시급한 승강장부터 차츰 정비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연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진배근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시에 승강장이 많지 않습니까? 몇 개 정도 됩니까? 수백 개가 됩니다. 읍이나 동지역의 경우 활용이 될 것이고, 서삼면 쪽은 이용하지 않는 승강장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용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어 놓았는데, 풀이 무성하거나 쓰레기가 쌓여 있는 승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승강장은 동네마다 다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승강장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부서에서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243페이지, 브라보희망사천택시 사업도 있고,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도 있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으로 정리가 된 것인지, 사용이 없어서 안 된 것인지,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교통약자 콜택시는 올해 10대에서 추가로 4대를 구입했습니다. 차를 출고해서 랩핑 등 여러 작업을 거쳐서 실제로 운영한 게 11월입니다. 4대를 추가할 계획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11월에 출고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브라보희망사천택시 사업은 4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브라보희망사천택시 사업이 올해 400m 이상으로 거리가 축소되면서 전체 인원과 마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국·도비 예산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시비를 넉넉하게 증액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예측했던 것만큼 지급되지 않고 4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를 맞추어서 추경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정서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교통약자들은 이런 사업에 귀를 쫑긋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요를 늘려야 합니다. 약속이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도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특히 우리 시민들한테, 어르신들, 노약자들한테 가는 예산들이 적기에, 초기에 집행돼서 혜택을 누리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민하면서 적기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241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시간표 제작에 2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승강장 안에 시간표를 나타내는 예산입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안에 시간표를 제작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라서 10%를 남긴 겁니다.
김민규위원
22년도 우리 시에서 국민제안제도에서 포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간표를 안쪽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안쪽과 바깥쪽에서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제작해 달라는 제안이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앞쪽에도 유리가 있고 안쪽에도 유리가 있습니다. 꼭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도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으로 국민제안제도에서 1등을 수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작할 때 안과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반영해서 안팎에서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감사합니다. 사천공항 항공사업자 운송원가 산정용역에 182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운행할 때 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이지요?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규위원
세부적으로 수리비가 합당한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용역업체는 계속 같은 업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규위원
진주와 도, 사천시가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서도 따로 하고, 도에서도 따로 하고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규위원
그러면 이 용역 산출 결과로 보상금을 지급합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김민규위원
1년에 9억 원 정도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다면 많은 용역비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서 1회 운항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고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용역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내년에 용역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저는 민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놓여 있던 승강장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옮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이 필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승강장 설치 부지가 없는 상황이 더러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치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부지만 허락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런 민원도 들어왔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예, 승강장을 어디로 옮겨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승강장이 있지만 사용이 안 되고, 올라갈 때는 그 승강장을 힘겹게 이용하는데, 우체국을 거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사촌입니다. 자연부락은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택시를 부르기도 그렇다고 합니다. 두 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사촌승강장의 경우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사촌승강장이 아니고 사남 새마을금고 위쪽입니다. 내려올 때는 사남우체국 자리에 내려준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병원이나 농협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강장 위치는 현장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부서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화위원장
과장님, 시내버스 민원은 많이 줄었습니까? 잘 적응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3월 30일자로 시행을 하고 이제 10개월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왔던 7월 초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시민들이 환승체계에 적응한 부분도 있고,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노선운행에 협조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민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민원이 가장 많았던 몇 개소는 저희가 삼포 측과 의논해서 노선을 일부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만간 확정하고 12월까지 홍보해서 내년 1월에 일부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정화위원장
사천읍시장도 불편함이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읍시장 관련 113번은 간담회를 거쳐서 삼포 측과 읍시장을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했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정서연 위원님께서 잘 사용하지 않는 버스정류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사용하지 않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풀, 청소, 거미줄, 이런 부분들은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다가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버스승강장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청소를 해도 많이 이용하시는 곳은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런 승강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 소관
12시13분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종수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반룡공원 관리사무소 교회를 철거했다고 하시던데, 확실히 철거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진배근위원
앞에 건물이 하나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교회 앞은 사유지입니다.
진배근위원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사업을 대부분 하셨더라고요? 착공했지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했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3건 맞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전의결도 안 했는데, 왜 먼저 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입니다. 시기도 빨리 집행해야 하고……
진배근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의결이 안 되었는데,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성립전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진배근위원
확실합니까? 써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배근위원
의회의 사전승인 의결을 안 받고 원인행위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사후에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3건은 만약 불법으로 했다면 삭감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진배근위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대곡숲 정비사업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안내 간판이 2개 있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대곡숲 안에 있는 간판도 우리가 관리합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왜 정비를 안 했습니까? 간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았습니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정비했는데, 고사목 제거 부분은 왜 공원 내에 방치해 놓았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재선충이 시작되면서 파쇄하려고 모아놓았습니다. 곧 파쇄할 겁니다.
진배근위원
일반 주민들은 산지에서 소나무를 베면 방치를 안 하잖아요. 병해충 방제 때문에 정리를 잘하라고 안내하면서, 공원인데 그렇게 방치해도 됩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쇄하겠습니다. 원래 운정처리를 해야 합니다. 운정은…… 임시적으로 모아놓았는데, 바로 파쇄할 겁니다.
진배근위원
2회 추경에 대곡숲 정비사업의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1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6500만 원입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6500만 원으로 했다고 하기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색, 나무를 베고, 야자매트……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수목원 전체 정비작업과 고사목을 제거합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시설을 전문적으로 제거하는 법인체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때 설명자료에 보니까 100대 명문숲인가…… 하동처럼 어린이들이 앉을 수 있는 색다른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가 보았기 때문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중간중간 도색한 것만 티가 나지, 나머지는 티가 나는 게 없습니다. 나무를 벤 것, 중간가지를 자른 것, 나무를 자른 것은 한쪽에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베고 바로 파쇄하면 되지, 한 달 정도 되었지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공원팀에서 하고, 파쇄는 소나무재선충팀에서 하다 보니까 인부 사역 과정에 공백이 있었는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예산도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사업은 다해 놓고, 선공사잖아요.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대곡숲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규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김민규 위원님.
김민규위원
반룡공원 관리사무소 및 창고 설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창고가 설치되면 이동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사유지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많습니다. 혹시 사유지 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우리가 그것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곳은 공원구역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교회 부지 끝부터 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이 아닌 부분을 공원 부지로 매입하기는 좀 그래서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도서관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유도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공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도시과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필요한 관리사무소가 아니면 시립도서관 진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작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반룡공원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정말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숲은 정말 중요합니다. 월성공원도 하지 않을 겁니까? 어린이들이 좋게 자라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십시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설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서 더 알뜰히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이지만 건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숲 정비, 금방 대곡숲도 나왔고, 진분개숲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숲 정비 예산, 가로수 정비, 숲이 생기고 몇십 년 동안 가지치기를 안 했습니다. 능화숲은 가지가 꺾여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 밑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여름에 놀러오기도 하는데, 가지가 떨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비 예산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가로수라든지, 마을의 노거수는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숲 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숲 정비 예산은 해마다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숲이 시작되면서부터 나무는 몇십 년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갑니다. 그늘이 필요해도 너무 위에 있으니까 가지 밑에 그늘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로수를 새로 심기 시작한 몇 년 후부터 정비해서 가지가 옆으로 나가게 해서 보기 좋게 한다든지, 그러한 가로수와 숲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하셔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12시27분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이인구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예.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262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삭감하셨는데, 도비와 매칭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도비와 매칭되는 사업인데,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잘 사는 데는 3억 원을 다 편성해서 1억 5000만 원을 주고 나서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주는 데도 있었지만 우리는 일대일 매칭사업이라고…… 도비가 추가 편성되면 우리가 편성해서 주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명수위원
도비가 처음부터 삭감되었습니까?
인구
이인구평생학습센터소장
예, 약간 그런 식이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라. 환경사업소 소관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장수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구정화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참석자(4인) 주 무 관 변화영 속 기 사 이준태 정책지원관 김진원 정책지원관 황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