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우리 군의 모든 사업이 사실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우리 군민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군민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모든 사업이나 건설에 관련된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죠? 우리 군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또 사업 설계를 하다 보면 그 지역 주민 실질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목적에 맞게 사업 설계가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그 지역에 설계가 여기서 해서 공사를 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쇼 하면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뭐 하청업체나 도급업체에서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 물론 그 지역 실정 그 사용자가 정말 이렇게 조금만 좀 설계를 이렇게 해 주쇼, 변경 좀 해 주쇼 그러면 그 도급업자는 막무가내예요. 이건 설계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못한다.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업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관리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를 들어서 레미콘 1루베, 2루베만 들어가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않는다. 그게 뭡니까. 예산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진짜 필요로 하는 예산이 군민을 위하고 거기에 실수요자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업이 용수로 공사 위에는 제대로 들어와요, 300관이나 500관 가지고. 하류지역 가면 그거 가지고는 못 받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하류지역 가서는 또 요즘 U자관 같은 걸로 하다 보면 자연환경적으로 않기 때문에 한번 비가 오면 5분, 10분 내로 싹 몰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U자관 같은 거 한 데는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에는 조금 좁은 걸로 하다가 밑에 하류에는 넓게 이렇게 나가서 하류지역이 피해를 안 보게 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공사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공사를 해 놓고 피해가 간다면 오히려 공사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우리 설계할 적에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 감사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우선 홍양지구 테마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이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계획으로 해서 7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주민들이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이냐, 않는 것이냐 말로만 하고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금년도부터 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할 적에 정말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 집중과 투자를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돈 온 거 하다 보니까 지금 이 홍양저수지 문제도 주위의 토지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없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땅만 이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초입에 있는 호반모텔이라는 게 있죠? 거기가 산림도 많이 있고 거기가 휴식공간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입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매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만들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농어촌공사 저 위에 수란리 쪽 그 물이 유휴지라고 그러죠?

유지, 거기다만 개발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용료를 내야 된다 소리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데에 있는 국공유지를 필요 없는 것을 매각해서라도 제대로 된 홍양저수지 휴양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이 농촌테마공원입니다. 농촌사람과 함께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캠핑장, 진입도로공사, 산책로, 주차장 조성 이런 데에만 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경제성이라든가 그 지역주민의 농촌테마공원에 맞는 사업계획이 없다. 앞으로 그 지역주민과 같이 어우러져서 소득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1차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조성이라든가 이걸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거기는 제가 알아본 바는 거기에 토지 소유자하고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사용승낙서까지는 해 줄 수 있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의자라도 놓고, 벤치라도 놓고 뭐를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겠다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워낙 지저분해요. 거기 보셨죠, 참게탕집……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잡목 같은 거 제거하고 그 산속이 주민들이 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게탕집하고 거기 나온데 거기를 제거해서 토지주하고 상의해서 그래서 거기가 그 위보다는 주민들 휴식공간이 더 좋다. 운동기구라도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시고 차후에는 거기 도로 밑에는 우리가 구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또 도청이 있고 인근에 유입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그런 계획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경작로 포장입니다. 물론 경작로를 포장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에서 많은 경작로를 포장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기존에 기계화경작로를 기존에 있던 포장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하나도 안 되고 그런데 지구 단위로 농촌공사나 어디서 할 적에 지구 단위로 선정이 되면 된 것도, 포장이 일부 됐던 거, 오래 된 거죠. 그걸 파내고 용수로도 파내고 지구 단위로 됐으니까 그 지역은 싹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떤 지역은 아직도 흙 포장으로 되어 있고 기계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경작로가 있는 데는 배제되고 거기는 물어보니까 지구 단위로 선정이 돼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급한 데부터 해야지 기존에 있던 데를 파헤쳐서 하는 거보다는 과장님 혹시 거기까지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산수리 홍북으로 넘어가는 정자나무 있는 데 그쪽 왜목가래 내천 안쪽으로 거기는 하나도 안 됐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계도 못 들어갈 정도고 물이 한발 때 용수에 의해서 물 공급도 안 되고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몇 년 동안 말씀드려도 안 해요. 그래서 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농촌공사에 말씀을 드리든 어떻게 해서 다른 데보다 그런 급한 데가 있다.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고, 또 경지정리지구가 주로 군이나 농어촌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 좀 소외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모든 사업 선정을 할 적에는 우선순위가 뭐냐. 흙으로 그냥 포장이 안 됐어도 농기계가 다닐 수 있고 괜찮은 곳은 늦어도 된다. 그러나 아예 진입을 못할 정도로 된 데가 있다.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한번 확인해 보셔서 거기 내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포장 안 된 데에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짜 어려운 데부터 해 달라.

예,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사업 우리 윤용관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마을 선정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리더자하고 거기에 지도자 양성이 제일 필요하다고 보고, 작년도에 21개 금년도에 22개해서 43개를 했는데 아까 윤용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당신 해보쇼 권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데 하면 이건 망합니다. 거기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조금만 도와주쇼 이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선정할 적에 이렇게 많은 마을을 선정하기보다도 정말로 그 지역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정말 우리 리더자가 하나 있어 가지고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는 이런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데는 더 줘요. 그러니까 43개를 하지 말고 20개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된 데를 많이 지원해서 그 마을이 정말로 자생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지요?

그렇게 돼서 여기 선정이 1차적으로 이렇게 됐더라도 여기에서 추려서 정말로 지역주민들과 마을 주민들이 합동해서 진짜 살릴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집중 육성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 위원이 질의를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성군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모든 건축물을 짓고 주차장도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홍성군이 아주 차량이 많이 거리로 나오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변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을 질 적에는 설계에 주차장으로 분명히 되어 있어서 준공검사까지 맡아 놓고, 또 주차장으로 표기는 됐지만 어떤 데 보면 차가 못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턱지게 하고 공간을 했는데 주차장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가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정화조 같은 데다 이렇게 해서 그림만 그려 놓은 데도 있고 그래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준공검사가 끝나면 타 용도로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위반현황을 보면 주차면수 2면 해서 용도변경 위반이라고 한 건 했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을 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거기까지 전부 신경을 쓰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번 확인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서 주차장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1년에 어떻게 조사하고 행정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조사해서 정말로 본래의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위반된 데에 대해서는 우선 권고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해라 해서 바로 위반을 조치하지 말고 법적 조치하는 것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하고, 지금 어떤 데 보면 우리 주차장법에 100미터 이내 다른 데다 설치해도 그 주차장이 되죠?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이 건물도 거기다 해 놓고 이 건물도 거기다 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도 분명히 하여튼 이번에는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그래야 거리로 나와서 주차 위법을 않는 경우가 생기죠.

그걸 분명히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서 나중에라도 이번 감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 김좌진 장군부터 홍성 조양문까지 있고 그런데 원래 주차장 표시를 공영주차장 표시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여기 복개주차장은 그런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요금이나 징수방법 뭐 주차장 이용시간 이런 게 주차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한두 군데는 해 놔야 되는데 주차장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차장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는 제가 보기에 없어요, 지금 여기 이 도로변에는. 그 도로변에도 한두 군데는 해 놔야 된다. 이것은 몇 분에 얼마를 받고 요금 표시를 한다든가 전부 군민은 알고 있지만 외지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몇 분 초과하면 얼마고, 또 규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징수. 그것도 우리 군민들은 30분 지나면 얼마고 어느 정도 알겠지만 30분까지는 무료다. 외지 관광객이 왔을 적에 주차하고 싶어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기 집 앞에는 의자 같은 거 놓고 자기 차 대 놓으려고 비어도 자전거나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다른 차를 못 대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군에서 분명히 그 상가들한테 얘기를 해서 잠깐잠깐 대서 자기들 상가에 와서 물품도 사가고 볼일도 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가게 앞에다 다른 차 못 대도록 하면 자기 가게 들어오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거기 상가 주민들한테, 상가 주민들은 예를 들어 자기 차를 좀 멀리 대놔도 지역민들 자기 상품을 사러 오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1년에 그 사람들이 얼마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해 놓잖아요. 그분들하고 계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은 돼요. 1년 동안 내가 얼마 주겠다 해서 자기 면을 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쓰려고 하지 말고 고객을 위해서 쓴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계약 관계가 임대를 줬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리업자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력이 만날 상가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본인들 교육을 시켜서 당신들은 좀 멀리 내놓고 하루 종일 대놓는 거니까 고객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지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주차구역인데 뭐 견인하지 못하지만 주차구역 내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다.

하여튼 그런 것도 계몽이라든가 뭐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한번씩 왔다가는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영주차장 표시도 외부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예, 우리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조치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고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적한 사항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에 대해서도 나중에 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