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유통지원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안 2. 2018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3. 2018년도 예산안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해남군 농업 농촌 발전과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존경하는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 사업 수입과 155쪽 국고보조금, 163쪽 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75쪽 도비보조금 세입 내용입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 53억3465만8천 원 중에서 보조금 8억2908만2천 원과 군비 45억55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사업은 165㎡ 1개소에 375만 원 ······ 3750만 원! 감자, 양파 등 소형 농산물 선별기 지원 3개소에 1500만 원, 고구마세척기 지원 2개소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사업 운영 일반운영비 차량 임차료와 차량 유류대로 1139만1천 원을 모아 유통지원과 시책추진비 240만 원, 농업인교육 및 행사참여 보상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50동에 1억5000만 원, 농협 11개, 법인 9개, 그리고 4개 기관이 참여한 지역 원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00만 원,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대한 적정성, 달성도, 체계화 등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위해 19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고구마, 배추, 양파 등 산지유통 전략 품목에 농업연합사업단에 물류공동이용 시설 지원에 1억1900만 원을 반영하고 학교급식 지원에 11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운영에 77만 원, 10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결정협의회 운영에 1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위해 상·하반기 잔류농약 검사비를 위해서 1625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10억1968만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로컬푸드 홍보물과 생산자 교육 등에 1492만 원, 해남쌀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서 라디오 여성시대와 냉장고를 부탁해 JTBC TV에 소비촉진 협찬 광고 5000만 원, 쌀 홍보물 제작비 5000만 원, 서울, 광주, 제주도로 확대 판매되고 있는 해남쌀 판매확대 체험행사 운영에 1000만 원,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에 탑라이스와 한눈에 반한쌀에 지원되는 고품질 브랜드쌀 매입장려금에 15만7000가마에 3억1400만 원, 군 브랜드 무농약 이상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 1500만 원, 땅끝햇살 쌀 출하장려금 2억 원, 브랜들쌀 해충방제기 지원 8250만 원을 반영하고, 친환경 쌀 홍보미에 2800만 원, 414쪽입니다. 친환경쌀 포장재 2750만 원, 친환경 인증벼 매입용 포대 지원에 4270만 원, 양곡관리 국비 여비에 630만 원, 읍·면 공공비축미곡 수매업무 추진에 450만 원, 해남쌀 품질관리비 900만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지원 2만매에 1억 원,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저울 지원에 12대에 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 농산물 브랜드 향상에 고구마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사업에 3000만 원, 고구마 브랜드포장재 지원 15만매에 7500만 원,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지원사업에 800만 원, 겨울배추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40만매 4000만 원, 415쪽입니다. 양념채소 포장재 지원 16만매에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남 농산물 홍보 및 광고 사무관리비 농수특산물 광고 외 11종에 2억8900만 원을 반영하고 농산물 상품성 향상 지원,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20개소에 1억 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 온오프라인 땅끝특산물 지킴이 모니터링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6쪽 농산물 판로 확보 대도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0회에 1000만 원, 직거래 행사 판촉 여비에 900만 원, 직판행사참여 민간인 보상에 1000만 원, 우수 농수산물 대규모 직판행사 1회에 2000만 원, 생산자로 구성된 직거래 사업단 농수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연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린투어행사 3회에 1500만 원, 대형 유통바이어와 호텔 구매담당의 실질적 구매 파워를 초청하는 삼생투어 행사 1회에 1000만 원을 반영하고 해남미소 쇼핑몰 운영 사무관리비 해남미소 홍보 이벤트 상품구입비 외 8종에 8546만 원, 다음 쪽 417쪽입니다. 해남미소 공공운영비 해남미소 고객상담 전화요금 외 3종에 6570만 원과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 추진 여비에 1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기반확충에 절임배추 생산농가 교육 1회에 100만 원, 절임배추 박스 지원 72만매에 4억5000만 원과 농식품 제조업체 가공시설 기반구축에 해남군 우수 농식품 홍보 및 국내 식품산업 정보교류 기회제공을 위해서 농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부스비 10회에 1000만 원, 식품 제조 가공업체 햇썹 인증시설 지원 3개소에 3억4600만 원, 6차산업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농촌융복합사업 경영체 1개소에 1억 원을 반영하고, 418쪽입니다. 농가 소규모 농식품가공 시설지원 66㎡ 2개소에 7500만 원, 농가 소규모 농식품가공 장비구입 10개소에 5000만 원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농산물 수출 포장재가 필요한 업체 5개소에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된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으로 1개소에 5억4000만 원, 햇썹 의무 품목 확대에 따른 지특사업 신청으로 농식품 가공업체 햇썹 시설 확충 1개소에 7200만 원, 청년 농업인 6차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2개소에 3억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9쪽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 4개소에 2000만 원을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3804만7천 원이 줄어든 6788만 원으로 419쪽과 420쪽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201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지원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12쪽이요.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을 위해서 검사하지요?

네네.

올해도 검사하셨습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차례 했습니다.

1년에 두 차례 하지요.

네네.

그 검사 내역 좀 주시고요.

네네.

또 이제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제가 또 여러 차례 질문도 했고, 우리 해남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좀 빨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렸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떠한 방법이 더 좋으냐 이런 것도 대안도 우리가 많이 서로 의논도 하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오셔서 깊은 관계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를 지금 현재까지 내내 몇 년 동안 지금 이거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매일시장하고 같이 합의해서 장소를 지금 구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까운 문제고요. 진짜 이거는 우리가 해남군에서 한다고 몇 번 이렇게 하고 했지만 시도가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거 어디다 문제를 둬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전혀 부지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매일시장하고 연계한 쪽은 상당히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요.

예.

주변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살펴보면 매입할 부지는 상당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것은 해남미소와 연결을 해가지고 로컬푸드 지원센터와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하나 또 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러죠.

이게 뭐냐하면 서울특별시에서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공공급식에 대한 개념으로 개인과 거래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된 단체와 같이 포함해서 농산물을 공급 받겠다 하는 그런 공공급식시스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해남군에서 학교 급식용으로 서울과 광주 뭐 이렇게 납품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과 더불어서 이런 세 가지 센터와 해남미소와 연결을 해서 같이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실무적인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 매일시장 쪽이 어렵다하면 다른 부지를 확보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식품 마산면 단지에다가 ······

그렇죠!

두어서 거기에 허브 시설을 구축하고 나가는 쪽으로 가도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쪽으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왔을 때는 과장님께서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방법, 땅 부지, 어떠 어떠한 데서 지금 세 가지 그 계획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대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지금 그럽니다.

그러실 것입니다.

예. 식품, 마산면 식품 거기에도 지금 다 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용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이런 경향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지금 현재 와서는 ······ 지금 몇 년입니까?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과장님도 더 연구해서 더 잘하시겠지만 ······ 좋습니다. 공공급식, 학교급식, 해남미소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이런 거는 빨리 대안을 좀 찾았으면 해서요. 저희 의원으로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예.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해 주시고요, 416쪽이요 416쪽 그린투어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지금 3회 한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했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부녀회와 연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있는 부녀회를 초청을 해서 해남을 농산물과 더불어서 함께 심어 주고 저희들이 그 단지 내로 들어 가가지고 직판행사를 하면서 농산물을 홍보하고 고정고객을 확보하고 직거래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용산구와 관악구 아파트 분야에 두 차례와 서울시장상인연합회와 1번 해서 세 차례 했던 ······

지금 이거 해온지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매년 하지요?

그린투어는 매년하고 있고요. 이거는 눈으로 어떤 것은 모양새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나 이렇게 홍보와 그 ······

일단 홍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했을 때 우리 해남미소나 거기서 했을 때, 같이 겸해서 했을 때하고 좀 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연계한 그린투어는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매출로요.

예. 매출로 연결을 해서 바로 직거래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체계가 구축이 되니까 일반하고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도하고 2017년에 매출 차이점을 좀, 내역 좀 주십시오.

그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시고요. 418쪽이요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소재 반가공 산업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는 황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산?

예. 보니까 황산이라 했는데 ······ 땅끝? 땅끝농협입니까?

아! 예. 땅끝농협에, 반가공으로 해서 마늘 시설을 땅끝농협에서 추진을 했고요. 내년에는 이 사업 별도로 ······

별도로 또 따로 합니까?

별도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땅끝농협에서 마늘이나 그런 것 했습니까?

예. 그 사업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왜 이거를 같은 개월인데 이렇게 또 따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옥천 영신에다 이거는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위원님 어쩌세요?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그 로컬푸드 이야기가 자꾸 예산 심의하는데 막 나오네요. 기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첫째적인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줬냐가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부분은 로컬푸드하고 매장을 3개로 간다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로컬푸드 매장하고 공공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리가. 이게요. 일단은 용역 너무 믿지 마세요! 예? 우리 군이 용역해갖고 용역대로 결과대로 해가지고 썩 잘 된 것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이 앞전에 여기에 관련된 교수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 응? 구교리에다 20 몇 억, 30억 들여갖고 매장한다니까 저 교수가 돈을 받으려고 용역을 한 교수인가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한 교수인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집행부가 과업지시서를 그런 유형으로 줬기 때문에 그러고 한 거예요. 절대 용역 믿지 말고요 소신껏 해가지고 잘 하세요. 414쪽이요 톤백저울 이런 것도요 과장님 50%를 해갖고 그냥 보조해 주세요, 이거. 예? 다음에 하실 때는.

톤백저울이요?

예예.

톤백저울 부분은 12대밖에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조비율이 군비하면은 보통 50대 50이잖아요.

네네.

50대 50. 이거 말고 다른 친환경농산과나 이런 데서 다 50대 50 해요. 50%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러고 하세요. 그리고 절임배추, 415쪽이요 절임배추 버스 배너 광고하고 화물차 해남미소 홍보 이거 있잖아요, 화물차.

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화물차를 활용해서 ······

버스 배너 광고 ······

절임배추하고 해남미소 홍보하는, 홍보를 하겠다 그 말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방법론.

예. 시내버스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절임 ······

어디 시내버스요?

서울입니다.

서울이요?

예. 시내버스 20대에다가 절임배추 배너를 왼쪽, 오른쪽 좌우측에다가 배너 광고를 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봉역, 창동역, 강북구청 쪽에 이렇게 쭉 연결해서 당산역까지 가는 그런 코스로 쭉 하고 있고요. 화물차 홍보는 기존에 이제 15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규로 10대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래서 윙바디라는 화물차가 있고 ······ 윙바디는 크게 덮어가지고 광고면이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보단’을 누르면 이렇게 열어지는 구조고요. 카고가 있는데 카고는 화물차가 이제 짐 싣는 칸이 높지 않은 그런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윙바디는 5대, 카고 5대, 이렇게 10대가 됩니다. 그래서 윙바디는 월 7만 원에 5대 10개월 정도, 카고는 4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물차를 활용한 해남미소 광고는 해남 화물차에다가 하는 것이고 해남 화물차가 전국을 다니면서 해남미소를 홍보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서울 시내버스 있잖아요.

네.

이거를 물론 홍보니까 전체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글죠?

전체적인 홍보, 네.

중심적인 홍보는.

네.

이 시내버스 광고를 대대적으로 좀 늘려야 돼요, 늘려. 3000이 아니라 저는 한 3억 정도 했으면 쓰겠어요. 3억이 아니라 10억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 말씀 드리면 20대에다가 그 광고를 해가지고 서울에서 찾으려면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습니다, 20대를 찾으려면. 이게 이제 워낙 차가 많다 보니까 20대 가지고는 적다 이렇게 느껴지고, 사람이 100번, 200번을 봐야 그것이 외워진답니다. 그래서 자주 눈에 띄고 그게 이제 읽혀야만이 광고효과가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데 이제 일부 조금만 광고가 되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광고는요 정말 3억이 아니라 10억을 해도 괜찮아요. 단 여기서 아쉬운 게 절임배추 하나가 아니라 해남고구마 있지요? 해남쌀 있지요? 대표적인 거. 아니면 수산 이런 분야 있잖아요. 그런데 광고가 너무 오밀조밀하면은 광고효과가 떨어지잖아요. 대표성은 있는데 대표성 가져가고 그 외에 김이 됐든 고구마가 됐든 같이 해가지고 이 광고는 제가 봐서는 3000이 아니라요 10억이라도 해야 됩니다, 10억이라도. 우리 TV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광고는 진짜 권장하고 싶어요.

광고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 제가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제가 여쭐게요,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할 때 자료 좀 준비해갖고 업무보고 할 때 그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고민하고 대안을 좀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원은 좋은데 그다음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쩝니까?

디자인을 현실에 맞게 해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을 체계화 해 나가려면 관리 조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를 현재 유통과 우리 공무원분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것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글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군이 좋은 일을 하면서 농민들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이러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잘못 했다 이게 아니라 공무원들 우리 유통과 이 식구분들로 해서는 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아니라 그 외에 분들, 그분들의 어떤 제보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도 어떤 방법론을 한 번 찾아보시고 또 이 사업은 그런 부분이 같이 수반이 된다면 이 사업은 더 해야, 앞으로는 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점진적으로 ······

관리가 된다는 조건 하에! 그냥 퍼주기식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

예, 고민하겠습니다.

416쪽이요. 직거래장터 운영 있잖아요, 대도시.

네.

10회 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이 맞습니까? 저도 여기를 다니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 실질적인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제가 안 다녔으면 모르는데 다니는데 10회 해갖고 1회에 100만 원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

이 부분은요 방금 그린투어를 추진해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작게, 작게 이렇게 ······

그래갖고 올라 가갖고 저희가 하잖아요.

예예, 그런 행사입니다.

예. 그러고 하면 거기 누가 가서 행사합니까? 이거.

우리 해남 생산된 업체들이 올라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만족하던가요?

만족하는 곳이 있고요. 또 만족 못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요. 아는데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이 예산 갖고는 안 돼요, 이 예산 갖고. 제가 어떤 부분은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정말 마지못해 하는 그런 아픔을 여기서 말 할 수는 없지만 한 번 더 과장님이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이요 절임배추 생산농가 교육 있잖아요.

네.

이것도 100만 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데 이게 100만 원입니까?

연 1회 하는데 절임배추 생산 단계 이전에 9월 중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다목적실에 오시게 해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절임배추 생산에 대해서 품질관리 요령이라든가 마케팅 ······

아니, 이제 그 내용을 알겠는데 100만 원 갖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이제 강사비하고 간식비 조금하고 ······

교재비 ······

교재비하고 이렇게 ······

이것저것 해가지고 100만 원 갖고 해지겠어요? 이거 혹시 예산 부서에서 감 조치해버렸나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 ······

요구를 100만 원 했어요?

예예.

제가 ······ 우리 과장님 잘못하셨네요, 이거는 100만 원은. 실제로 우리가 절임배추 농가가 한 1000여개 농가잖아요.

그렇습니다.

1만 원씩만 잡더라도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글잖아요.

예.

그러면 1000명이 다 못했을 경우는 정말 이런 부분 교육에, 현실성과 교육에 중요성이 있다면 1회로 1000명을 못하면 2회, 3회 횟수를 늘려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방면별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100만 원 갖고 뭐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사업의 계획서 하나 저한테 줘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418쪽이요 지금 우거지 납품업체 해가지고 옥천에 하신다 했지요?

예.

우리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글죠? 품종마다 마늘을 했건 우거지를 했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 해남에 또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글죠? 우거지 같은 경우도 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해남에.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

마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마산에 전에는 했다가 지금은 ······

아니, 아뇨. 올해 내가 ······ 아니, 내가 두세 달 전에도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아주 딱 냉동으로 박스해갖고 안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납품을 하더라고요.

예. 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건조하고 ······

아니, 냉동창고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좋고 이것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하더만요. 무 그 ······

무청이라고, 예.

무청이라 합니까?

예.

그런 부분을 계약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 어떤 시장성이나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시장성이나 ······ 누가 되니까 계속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장성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해주라 한다 해서 다 하지 말고요 시장성도 좀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면은 더 좋겠다.

예. 사업계획서가 우리가 반영이 되어서 ······

그래요. 그리고 소규모 저온저장고 있지요?

네.

보니까 ······

10㎡짜리 말씀이시죠?

3평짜리요.

예.

이게 1억5000이네요.

그 부분은 ······

50동 추경에 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추경에는 어느 정도나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예산이 50동 세워졌는데요 포함해서 300대 정도 이렇게 ······

그러면 250대 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나 지금 됩니까? 올해 신청했던 농가가.

신청양 대비가 한 10대 1 정도나 되지 않을까 봅니다.

10대 1이요?

예.

그러면 과장님 또 우리 돈도 안 쓰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거나 좀 기 해줄 거면 조기집행 우리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가지고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기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좀 더 해가지고 과장님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러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 이제 한번에 일하기는 좀 힘드시나요?

이제 원예산업 부분이라든가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보다는 군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

아니, 필수품이 아니라 일단 과수나 원예 이쪽으로 해갖고 합니다. 군민들 필수품은 아니고, 그쪽 해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놈을 10% 조성했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 저희가 할 거면, 좀 업무적으로 벅차다 하면은 또 할 수 없는데 벅차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얼른 이런 것도 많이 좀 해줬으면 쓰겠더라고요, 안 할 사업이면 모르지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이거. 이거 선택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413페이지요 금방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광고는 지금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차량이라든가 그런 광고 위주로 합니까? 광고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광고가 차량광고로 해서 이렇게 윙바디라든가 카고에다 하는, 또 버스 좌우측에 하는 그런 광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에다가 광고하는 광고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에서 ······ 전에 용산역에다가 광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이제 없어지고 오프라인 상에는 광고 쪽이 없습니다.

방송광고 옛날에 안 하지 않았어요?

라디오 방송에다가 지역방송에다가 광고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몇 차례 해 봤는데요.

지역방송? 지역방송?

예.

저는 어차피 우리가 유통이니까 우리 지역보다는 서울 쪽에 라디오 방송 ······

네. 라디오방송에는 여성시대에다가 땅끝햇살 광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끝햇살이요?

예. 그리고 JTBC에 냉장고를 뭐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거든요.

가끔가다 합니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추첨해서 당첨되는 그런 홍보로 되어 있습니다.

아! 사은품을 제공하는 광고.

그렇습니다, 예.

그 광고는 지나가는 것이니까 ······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거 ······

예.

광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귀에 익게끔 ······

예. 한 200번 들으면 외워진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은,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려면 물건도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야겠지만 홍보를 잘 해야 되잖아요.

예.

홍보가 광고 ······

그렇습니다.

그 광고를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광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해남은. 차량 광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즘은 뭐 인터넷 광고, 또 카카오톡에서도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광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광고는 아주 고전적인 광고다. 광고에도 혁신이 좀 필요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고에 대해서 혁신을 ······

다른 위원님이 여쭤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고품질 대표 브랜드쌀 친환경 해충방제용 열풍기 구입 지원 이게 뭡니까?

이순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포장재 지원, 절임배추 여러 가지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포장재 지원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포장재, 절임배추 포장재에 대해서는 기존에 했던 실적을 근거로 해서 택배가 어느 정도 발송이 됐는지 그러한 근거를 명확하니 찾아가지고 매수 계산을 하면서 그거를 신청양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근거 자료, 본인 확인 사인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읍·면에서 다 취합합니까? 읍·면에서 취합해서 유통과에 보고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읍·면에 다시 한 번 공지를 시켜주세요. 원칙적으로 ······ 내가 듣기로는 “사인도 대리로 해가지고 해버린 데도 있더라.” 라는 데도 있고, 형평성이 안 맞더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네네.

예?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도록 ······

그리고 특히 지금 절임배추 시장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해 가면서 문제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저가 덤핑 물품들이 많지요?

일반 마트에다가 대량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덤핑 이런 물품들은 내가 보니까 해남배추가 아닌 강원도라든가 충청도 이런 배추들이 유입되어서 해남산으로 둔갑해서 나가고, 외지 것을 꼭 해남 인근에 있는 배추를 갖다 절임해서 나간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지리적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어떤 예방활동, 또 어떤 관리적인 부분들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매년 이 시기에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하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또 제대로 ······

과장님께서는 업체들을 전수조사하기가 힘들죠. 거의 보면 읍·면 직원들이 그쪽 지역 절임배추 업자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걸 청취하면 어느 집이, 어느 업체가 이렇게 하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밖에 여론이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그런 업체는 배추 ······ 아니, 우리 포장재 절임박스 지원을 하지 말았으면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사유로 우리가 박스 지원을 안 하는 사례는 있습니까?

아직 제재를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고하고 ······

그러니까 ······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차원에서 ······

우리 유통지원과의 핵심은 이겁니다. 잘 만들고 우리 브랜드를 잘 보호해서 홍보해서 많이 파는 것, 글죠?

예.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자체 지리적표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서 지리적표시 등록한 제품들을 가공해서 절임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반칙을 쓰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농가들이, 농민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잖아요, 지리적표시 등록도 하고. 글죠? 그다음에 우리가 원산지 위반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예산도 있고.

네네.

예? 그러면 최소한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지만이 해남 농수산물이 살아 나가는 거예요.

인지도가 늘어나고 신뢰도가 향상되고 이렇게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라도 그런 어떤 관리측면을 강화해서 그렇게 외지 배추 갖다 절임해서 나가는 데는 포장재 박스 지원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뭐 그런다 해서 크게 제재할 것은 없잖아요, 원산지 위반만 안 하면. 그러나 해남배추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박스 지원은 안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뭔가 농민들도 의식을 갖고 조금이라도 따라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온오프라인 땅끝특산물 지킴이 모니터링 이것이 원산지 위반 사업 예산이죠?

예.

외지 사람들이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지역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네네. 저희들이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어떤 여론, 이런 걸 잘 청취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브랜드를 살리고 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반칙을 쓰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잘 아셨죠?

예. 금년 절임배추 지도 점검은 바로 이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또 나름대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을 해서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소규모 농가는 그런 뭐 안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많이 생산하는 데, 대규모 생산하는 데 한 번씩 지도점검 가보셔가지고 그걸 진짜 냉정하니 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요. 해남미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해당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해남미소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입점해 있잖아요.

예. 한 200개 업체 정도가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 만약에 예를 들어 절임배추 업체가 한 10개 정도 됩니까? 대충.

20개?

20개. 그러면 거기에 주문이 들어오면 업자한테 연락이 갑니까, 안 갑니까? 바로.

이제 시스템이 주문 들어오면 업체로 연결을 해서 택배가 발송이 되도록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스템상 업체로 연락이 갑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이 연락을 해 줍니까? (「바로 시스템에 입력하게 ······ 바로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전화 주문과 인터넷 주문이 있는데요 인터넷 주문은 본인들이 이제 선택해서 하고 있고요. 전화 주문은 바로 그 전화 받음과 동시에 어떤 업체를 지정해서 거기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A라는 고객이 우리 해남미소에 B라는 업체에 절임배추를 주문하면 업무 판로가 어떻게 되냐고요, 업무 판로가 그 후로. 바로 B라는 업체로 연락이 가서 바로 ······ 이렇게 택배 배송하고 판매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 해남미소 직원들이 그쪽에 연락을 해주거나 추가로 입력해서 그 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입력은 이제 전화 받을 당시에 입력을 하고요. 이제 그 날짜를 지정하게 됩니다. 절임배추는 특히나 날짜를 며칟날 내가 받겠다고 지정을 했을 때 그전 이틀 전에 먼저 업체에다가 통보를 해주고요, 그다음 하루 전에 택배 쪽으로 이렇게 ······ 」하는 직원 있음)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우리 농가에서 알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바로요? (「거기 저희 시스템에가 SCM이라는 시스템이 농가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안 하신 분들은 모르는데 이용하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바로, 온라인으로 바로 주문 들어오면 바로 그 사람한테 SMS로 문자로 간다는 거고요. (「문자로 가기보다는 그게 이제 절임배추는 특히나 날짜를 지정하거든요, 언제 내가 받겠다고. 그러면 그 날짜 전에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주고 있고, 또 해남미소 시스템 내에가 그 공급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공급자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은 이제 그걸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데 ······ 」하는 직원 있음) 공급자가 볼 수 있는 기능의 한계가 좀 미흡하다. 내 전체 들어온 물량이라든가 ······ 그다음에 가격 상향한선을 두고 있습니까? 3만5천 원 정도 올리면 좀 낮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본인들이 가격을 결정해서 시스템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가격을 결정하게끔 유도를 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격을 ······ 상한선도 제한을 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 3만5천 원보다 좀 더 낮춰라. 아니,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 없으면 다행이고요. 상한선을 제한해서 좀 가격을 낮춰서 파라고 권유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겠냐 해서 한 번 여쭤 ······ 우리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가격을 낮추라고 듣지요.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민호기 팀장이 지금 농수산물판매마케팅 담당하고 계시죠? 추가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얘기하시고 위원장 허락 받아서 앞으로 하십시오. 왜냐면은 속기록에 누가 답변한 줄을 몰라. 그래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

예.

우리가 예산 심의인데요 이제 어떤 이런 질문하는 것은 더 내용을 충실하니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여쭈는 겁니다. 417페이지요 해남미소 대량 거래처 확보 추진 여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해남미소가 거래처를 확보하려면 옥션이나 11번가나 지마켓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연결된 거래처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유통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진행해 나가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현장에 가서 상담하고 구매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대량 거래처 확보 추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B2B 연결을 하는 겁니까?

기업 간에 거래 ······ 예.

거기 대량 거래처, 거기 거래처 확보하기 위해서 B2B 영업을 위한 예산입니까? 대량 거래처.

B2B와 이제 대형식자재 업체라든가 또는 어떠한 상인연합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에 현장에 가서 ······

그런데 이제 보면은 2만 원에 2명 4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만 원 ······ 하루 일비가 2만 원입니까? 그렇게 ······

그 부분은 비현실적인 부분 같습니다, 계산식이.

입점 업체 점검하기 위해서 다니는 추진 여비에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릴게요. 해남미소 신규고객 홍보용 기념품 제작 ······ 그러니까 해남미소 신규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념품 3500개 제작이 전체입니까?

지금 홍보에가 보면 카탈로그를 제작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해남미소를 알리고 확보해 나가는 ······

그래서 마지막으로―알겠습니다.―저희들이 재광이든 재경이든 또 지역 어떤 면단위 향우회 가면은 다 그분들이 우리 지역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그분들은 애향심이, 고향에 대한 향수가 많이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데서 우리 지역 유통의 홍보라든가 ······ 정말로 인위적인 고객이 아니라 자연적인, 우리 쉽게 말해서 당연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어요, 그런 현장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홍보하고 우리 시식용 홍보용 쌀도 좀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 고향에 계신 분들이 다 가입해 주고 다 우리 물건 살 건데 ······ 가장 1차적으로 고객 확보를 해야 될 대상들에 어떤 것들은 놓치고 이렇게 뭐 2순위, 3순위, 최선책은 버리고 차선책을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향우 마케팅을 좀 활성화해 나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 전국에 향우회를 많이 하잖아요, 면 단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직원들이 못 가면 거기에 있는 향우회 총무라도 좀 시켜서 그런 거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우리 향우들만이라도 고객 확보를 한다면 우리 해남미소 참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럴 것인데.

네. 열의가 아주 가득 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서귀포 향우회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

거기뿐만 아니라 재광, 뭐 마산면, 뭐 어디 마산면 재경, 재광 막 향우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쪽만 보지 말고 전체 해남군 읍·면에 있는 향우회, 또 여러 가지 우리 고향인들의 어떤 모임들, 이런 것들을 정보 파악을 해서 그런 데를 참여해서 좀 우리 지역 특산품도 나눠주고, 또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집 좀 하고 또 그분들 관리도 잘, 고객 관리 잘 하셔가지고 해야지요.

필요해.

네. 해남미소 홍보 전략으로 이렇게 쭉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예.

두리뭉실하게 우리 과장님 잘 넘어가지 마시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까요. 411쪽에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하고 농산물 선별기 지원, 작년도 보다 물량이 좀 감소된 것 같은데, 어쩝니까? 어떤 품목하고 어떤 대상한테 이거 집행합니까?

선별장은 건물을 한 165㎡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두세 군데 정도를 했는데 금년에는 선별장이 한 군데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어떤 데냐고요.

대상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이나 협동조합까지 포함되어 있는 생산유통업체입니다.

금년도, 고구마 세척기까지 해서 금년도 추진한 실적, 또 대상자 선정하는 과정,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412쪽에 원예사업종합계획 이행실태 모니터링은 매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자료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그다음에 물류공동이용 지원이라면 이거 내용은 뭡니까?

네. 이 물류공동이용은 이제 농협연합사업단이 있는데 11개 농협이 연합해서 사업하는 사업단이 있고요. 땅끝농축산물 주식회사라 해가지고 영농조합법인끼리 연합을 해서 주식회사 만들어 놓은 9개 법인 단체가 있고, 이 두 군데 단체가 있는데 ······

이렇게 합시다, 시간 절약하게. 이것도 ······

여기 전략 품목으로 ······

금년도에 추진한 내역을 좀 주세요, 이것도.

네. 아직 사업은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아니,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 ······

개요나 현황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예. 자료를 좀 주시고, 학교급식 식자재 여기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어쩝니까? 참여 업체가 기준이 좀 바꿔졌나요?

식자재지원협의회가 있는데요 가격결정협의회가 있어요.

이제 가격결정도 하는데 그 업체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금년에 통보된 내용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하겠다 그런 통보 내용 있는 것 같더라고. 혹시 팀장 아시면 답변하셔도 좋고. 금년 한 7∼8월, 8∼9월 정도에 통보한 것 없습니까? 현재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납품 업체에 대한 기준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문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직위·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유통지원과 지방농업서기 최승진입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요 친환경농산물 관련되어서 소분처리시설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처음에 왔다가 다시 그 ······

취소됐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6개 업체가 ‘친환경농산물 소분처리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

지금 현재 참여한 업체가 전체 참여하는 데는 지장 없나요? 아니면 ······

예. 내년에도 참여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참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차단시킨다고 그래서 ······

예. 저희도 급하게 공문을 시행했는데 다시 취소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우리 장류도 검사하고 있나요?

예. 공급업체와 또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현장을 가가지고 채취를 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류가 안전하고 품질이 좋다면 좋다는 이런 부분을 학교 영양사하고 확실하게 좀 매칭이 되도록, 더 이상 반론이 없도록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좀 잘 하십시오, 궁금하지 않게.

예, 알겠습니다.

로컬푸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 사례 보셨을 거예요. 일본 가서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있잖아요. 지역민도 와서 사고 관광객도 와서 살 수 있는 ······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매일시장에다 했을 때 과연 관광차가 들어와서 살 수 있겠냐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돈 크게 많이 들여갖고 식품화단지에다 농수산물 홍보판매장 지어 놨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주차공간도 많고 관광차도 접근하기 좋고 ······ 지금은 차 갖고 신선한 채소 있으면 차타고 가서 시장 봐요. 그런데 새로 만들고 새로 건물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건물 잘 활용하고 식품화단지 홍보판매장 괜찮겠습디다, 그거 잘 활용하면. 그렇게 좀 있는 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쓰는 방법도 강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 해남쌀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데 판매체험행사 운영 있고 별도로 있고 다 있는데 10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건 그냥 전년도 실적만 한 번 줘보세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 예산을.

네.

그리고 지금 매입장려금에 대해서는 친환경 하는 농가하고 계약해서 지금 받아드린 농가에 대해서 매입장려금을 주는 것이죠? 그 정미소에 대해서 ······

예. 지역농협과 ······ 예.

그러면 출하장려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것은 확인 자체를.

출하장려금은 그 출하했던 증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한 다음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땅끝햇쌀을 사용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 잘 확인해서 정리하십시오.

네네.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좋지만 지도감독 중요합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 ······

예, 그렇습니다.

해남쌀이, 호남쌀이 1만7000t이 경기미로 둔갑하고 있다 하잖아요. 공공연하게 SBS에서 집중 취재해서 보도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 쌀 관리를 잘 해야만이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단 말이에요. 경기미하고 해남쌀하고 쌀 맛이 똑같다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414쪽에요 고구마하고 겨울배추 지리적표시 품질관리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예. 품질관리 지원 사업은 고구마 같은 경우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 시간 아까시고, 품질관리사업 두 가지 하고 있는 내용 설명을 별도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제품을 여러 가지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농산물, 또 농수산물하고 가공 식품, 또 우리 저 뒤에 보면은 해남미소에 대해서 시제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시제품을 어떤 내용으로 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쌀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 알겠는데요. 다른 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시제품 샘플이 있으면 한 번 보여 주셔도 좋고 ······

네.

그건 한 번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농산물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사업인데 농산물은 매년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을 개발이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바꾸고 있습니까?

새로운 품목이, 제품이 나오면 그 품목에 대한 사진과 더불어서 이미지가 되는 ······

우리가 쌀 따로 해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 전부 따로 해주는데 이 농산물 디자인개발하고 포장재 지원은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에요? 각자 다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 이것만 포괄적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전체 농산물 생산 유통하는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 ······

이 전년도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이것도 좀 보시게요. 그리고 온오프라인 땅끝특산물 지킴이 모니터링 이것도 매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한 번 좀 줘보시고,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대규모 직판행사 있고, 또 그린투어 있고, 상생투어 있고, 있는데 전년도 이 내용하는 것 자료를 좀 주시되 종전에는 마을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마을이. 지금은 업체 위주로 참여 시키잖아요.

네.

마을에서 생산된 제품을 갖고 직접 참여해. 배추는 예를 들어서 배추 갖고 가고 또 마을에서 낙지 많이 잡으면 낙지 갖고 가고, 옛날에 차로 하나씩 낙지 싣고 가서 하루에 다 팔고 그랬어.

네. 예를 들면 세발나물 마을에서 갖고 나오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면 마을에서 갈 때는 향우들하고 연계도 되고 친인척하고 연계도 하고 그걸 잘 관리하데요. 그리고 부녀회가 해남에 왔을 때 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잠자게 해가지고 또 그 마을에 개인 가정에서 자게 해가지고 그 부녀회하고 대단히 끈끈하게 맺어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한가 어쩐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서울 갔을 때 자기 집에 데려가 자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니까 되는데 지금 부녀회 와 갖고 부녀회끼리만 움직이다 보면은 그 회장 몇 사람에 대해서 우지좌지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서너 사람씩이 한 농가에 가서 자고 회관에서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으로 이렇게 엮어지면 평사 시에도 유대 관계가 되어서 절임배추 이런 거 가져가고 이런 것이 잘 됩디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이디어 매우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옛날에 했던 일이여. 우리가 지금 답습해서 안하고 있으니까 그러지. 참고해 주시고, 절임배추 지원사업에 그 농협에서 앞장서고 있는 3개 농협인가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지원책을 좀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과장님 견해는 어쩌세요? 농협이 자기 사업도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농가하고 계약해서 잘 하는 농협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는 절임배추 생산과 그다음에 개별 농가들 1000여 농가들이 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햇썹시설이 있는 곳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농협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역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하면서 지원을 해주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

농가도 당연히 자기가 자기 것 팔아야 돼요, 농가도.

다만 중요한 건 ······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나 다른 농협은 안 해, 예를 들면. 그런데 이 농협들만 지역에 배추를 계약재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절임배추도 해서 한 포기라도 더 팔라고 한다 그 말이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포장재 지원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이에요.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종전에 했던 일들인데 해가지고 부작용이 났다든가 오히려 그 일을 해가지고 그 농협이 판매를 안 하고 있다든가 이렇다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현 실태 한 번 보시고, 보셔가지고 지원책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신나게 만드는 이런 과정에 분위기를 좀 조성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앞전에도 주문을 했지만 햇썹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줄 때 있잖아요, 시설 지원해 준 거. 농식품 가공시설지원이라든가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보조금 목적에 분명히 “해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을 반납시키겠다.” 하는 조항을 꼭 넣으십시오.

보조금 교부조건에다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적은 돈도 아니고 햇썹시설 지원도 해주지 농식품 가공시설도 이렇게 해주지 전부 다 지원해 주는데 뒤로 보면 그런 업체에서 다른 데 배추 갖다 쓴다 하면 안 되겠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발되면은 “너는 보조금 반납해라” 이렇게 해서 강하게 좀 나가셔야 돼. 그리고 이 앞전에 또 말씀드린바 있는데―군정 질문 때―홍보를 좀 하시라니까요. “해남군에서는 지리적표시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이런 홍보를 좀 하라고 몇 번 말씀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는 그 처분조항들이 있잖아요. 해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해남 도용했을 때 좀 조심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좀 제출해 주시고 제안 의견 중에서는 혹시 수정해갖고 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렇게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까지. 화장실은 그냥 다녀오시는 걸로 하고 계속 ······ 이해하십시오. (전문위원을 향해) 안전건설과 팀장님들 오시라 하쇼, 바로 해 버립시다. 5분간? 그럴까요?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 서해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으로 2018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 2억5918만 원이며 지출은 1억6200만 원이 되겠으며 연도 말까지는 22억6822만5천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2억682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자금수지 총괄 수입과 지출은 각각 24억3022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8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이자 수입 2965만5천 원, 예치금 회수 21억7104만5천 원, 기타회계전입금 2억2952만5천 원이며 수입 합계는 24억302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장비임차료 등 1500만 원, 응급복구 자재구입 1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등 2억에 1억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는 22억6822만5천 원이며 지출 합계는 24억302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2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87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 예산은 411억6356만6천 원이며 국유재산 관리 750만 원, 지하수 수질관리에 160만 원, 안전문화 활성화 추진 사업비에 6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안전상황실 운영에 2372만6천 원, 중간부입니다. 물놀이 시설 안전 물품 구입비에 300만 원, 자연재해관리 체계 확립에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실 운영에 300만 원, 노후 강우량기 교체에 600만 원, 자연재해 예방 홍보 1865만 원, 자연재해관리 장비 및 자재 구입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급경사지 위험지구 정비 화원 신덕 지구에 8억 원, 해남 해리 위험사면 정비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삼산 구림천 정비에 6400만 원, 북일 월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억 원, 소하천 정비로 화원 장춘2 지구에 5억5200만 원, 옥천 영춘 소하천 정비에 3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으로 삼산 창리 소하천 정비 등 30건에 25억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7000만 원, 퇴적토 준설 사업에 5000만 원, 풍수해 보험금 5496만 원,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북평 방조제 수문 보수공사에 650만 원, 황산 산소 방조제 정비공사 600만 원, 밭기반 정비 대형관정 수질검사비 299만 원, 밭기반 정비 대형관정 영향평가 및 보수에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문내 용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5억7100만 원, 황산 연자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13억3300만 원, 감리비 2억6100만 원, 시설부대비 900만 원,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 인건비에 2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화산 관동 배수갑문 전기요금 등 2237만2천 원, 농로포장사업 위험농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1억 원, 황산 부곡 농로 정비 등 포장사업 외 169건 41억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농로 포장입니다. 삼산 충리 농로 포장 등 11건에 2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한해대책용 중형관정 14공에 4200만 원, 소형관정 14공에 980만 원, 도비 보조 중형관정으로 삼산 원진1 등 7개소에 2100만 원, 한발대비 사무관리비 1025만2천 원, 공공운영비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남 남천 배수로 정비공사 등 43건에 9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에 8400만 원, 해남 평남 배수로 정비공사 등 333건에 117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흙수로구조물 사업에 4억2000만 원, 대형관정 정비 및 수리비에 10개소 5000만 원, 간이양수장 정비 및 수리 25개소에 5000만 원, 삼산 목신 양수장 설치공사 등 17개소에 14억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저수지 노후 스핀돌 보수공사 14개소에 4900만 원, 저수지 안전시설 설치공사 14개소에 9800만 원, 저수지 잡목제거에 1억 원, 현산 구산 저수지 방수로 정비공사 등 10개소에 7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화산 서남부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2억1100만 원, 송지 군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3억5000만 원, 황산 증의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4억2300만 원, 부대비로 700만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문내 양수장 급수 전기료 등 3종에 1억1000만 원, 지역 민방위대 제복비 등 감사 수당에 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교육 등 4종 433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3종에 1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 민방위 자동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비로 72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350개 1120만 원, 을지연습 실시 1016만 원, 지상합동훈련 주민신고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9263만1천 원, 통합협의회 운영에 1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797만2천 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6068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53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군도 확충 사무관리비 545만 원, 계곡 신평∼무이 간 도로 확·포장 5억 원, 토지보상비로 1억 원, 미불용지보상금으로 5000만 원, 부대비로 700만 원, 신규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용역 3개소에 9000만 원, 옥천 도림에서 용심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원, 화산 농어촌도로 301호선 포장공사에 1억 원, 화산 관동∼사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5000만 원, 토지보상비로 2억 원, 부대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원 1명 인건비로 4925만5천 원, 도비 도로보수원 6명의 인건비 2억8514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 78개소에 1억 원, 도로보수원 야외활동 피복비 304만5천 원, 도로보수원 활동 여비 588만 원, 도로 보수원 작업도구 구입 사무관리비 등 6종에 5433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굴착기 보험료 등 15종에 1억2459만6천 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1억2000만 원, 농어촌도로 폐기물처리용역비 등 4종에 7억54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굴착기 장착용 예취기 등 4종에 1250만 원, 삼산 저산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38건에 14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1억 원, 토목설계단 피복비 등 3종에 750만 원, 표준품셈 구입 등 6종 2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사무관리 부서운영비 총액으로 2500만 원, 기본경비 안전총괄팀 1670만4천 원, 재난관리팀 167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팀에 844만8천 원, 농촌개발팀에 921만6천 원, 토목팀에 22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295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한 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안전건설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팀장님들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서 직·성명을 얘기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예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한 번 ······ 제일 마지막 줄에요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 사업비 지금 수요 대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겨울 가뭄이거든요? 과장님.

예예.

특히 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 가뭄피해가 생기고 가뭄호소를 하고 있어요. 꼭 여름에 한해 대책을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겨울 가뭄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면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 사업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세워 놔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방재정 집행 때문에 봄에는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대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수리하는 것은 이제 하는데, 상반기 집행을 못해버리면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할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뭐냐면 현장에 어려운 것, 현장에 어떤 긴급한 것들을 조기집행의 이유로 예산을 조금 조금씩 세운다면은 결론은 우리가 적극적인 어떤 행정 지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남는다 해서 큰 페널티가 있겠습니까? 돈 1000만 원, 뭐 이삼천만 원 더 세운다 해서 과장님 ······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좋은 말씀하시는데 보수,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장이 안 났을 때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우선 이런 정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그때그때 좀 세우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항상 밀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적게 세워 놓고 만약에 예산에 소진이 다 됐을 때 그런 걸 계속 이월시켜서 가기 때문에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그런 걸 잘 이해하시고 “먼저 수리해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마는 읍·면에 직원들은 예산이 없다하면 그냥 어떤 일이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어떤 지침을 정확하게 읍·면에 주시든가 선 조치 후 정산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시든가 이런 가뭄 대책에 대해서는 ······

예예.

아니면 충분한 예산을 좀 세워서 이 부분 남더라도 뭐 문제가 크게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조기집행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의 어떤 농업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예. 그걸 고민하고 저희들이 ······

이것을 좀 우리 기획실도 와 있으니까 추가로 좀 예산을 더 이번에 올렸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우리가 1회 추경이 언제할지 어떻게 알아요? 겨울 다 지나가면 합니까?

저희들이 ······

지금 가뭄에 ······ 밭은 배추는 가뭄이에요. 그런 걸 즉각즉각 대응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예산실하고 협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3000만 원, 반이라도 1500이니까 3000만 원 더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예.

50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관정, 관정 참 계륵 같은 사업인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14공을 합니다, 중형관정.

예예.

그러면 우리가 해남군에 내년도에 관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관정을 사실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2017년도에 저희들이 한 235공을 보조로 지금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완료된 것이 36공이고 118공이 지금 미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

아! 그렇게 백십 ······

18공이요.

총 몇 공 있는데요?

235공 중에서 ······

235공 중에 ······

예. 그래서 ······

118공, 계산이 안 맞는데? 35공이 완료고 ······

36공이 완료고요.

36공이 완료고, 118공이 지금 미착공이라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진 중이 81공이고요,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아! 추진 중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실무진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지하수 업체가 지금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상 운영하는 업체는 4개고 나머지 ······ 4개인데 그 중에서 대형이나 중형을 팔 수 있는 그 업체가 2개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단 말입니다.

4개 중에요.

예예. 그래서 이제 9개 업체인데 나머지 한 5개 업체는 1년에 소형관정 몇 공 좀 파고 그러고 안 파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게 좀, 참 난해한 일입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좀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알다시피 전부 다 가물다 보니까 막 다 당겨버리니까 인근에서 올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너무 지금 많이 해버리면 그래서 우선 읍·면에 1공 정도, 이제 때에 따라서 읍·면에 안 가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실무진들이 그러면 1공 정도는 일단 하고 나머지는 봐서 추경에 하더라도 하자 이래서 지금 올해는 좀 덜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보조사업 이 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현지여건을 보고 말 그대로 지금 미 추진된 게 108개라면 그런 여건을 안 보고 그냥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읍·면에 하나 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착공이 가능한 데는 서너 개도 주는 거고, 필요한 데는, 꼭 관정이 필요한 곳은. 그 여건이 안 맞으면 안 주면 되는 거죠. 꼭 읍·면에 하나씩 준다라는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예산을 ······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우리가 14공을 하는 것은 최소한 읍·면에 1공 정도는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편성을 ······

그렇죠. 이제 기본은 그렇게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바로 착공이 가능하고 꼭 관정이 필요한 여건이면 그런 걸 꼭 굳이 어떤 획일적으로 기준을 둘 필요는 없다 저는 그러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지역에는 관정 하나 갖고도 착공도 못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는 지금 서너 개, 수십 개도 부족한 사항이 생기고 있는데 형평성이라는 것이 굳이 올바른 건 아니다.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조금액이 300만 원입니까?

소형은 300만 원이고요.

중형이 300이죠?

중형이 300만 원이고 소형은 70만 원입니다.

그래요. 이 앞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후반기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 관정업체가 영세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이런 공사비가 적기 때문에 ······ 관정 기계 이렇게 큰 그런 장비를 사려면 몇 억씩 든다 하더라고요. 그러죠?

예예.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 아닙니까? 우리 예산은 적게 주고 ······

그래서요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하셔서 그거를 우리 실무진하고 파악을 해보라고 했어요. 파악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는 거의 그렇게 우리하고 다 똑같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

우리 보다 좀 더 준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는 이제 예산 관계 그걸 늦게 뭐 해가지고 정확히 그거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해 검토해가지고 내년에 하반기 쪽에 가부, 하여튼 실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총 235개, 추진 81공, 완공 36공 ······ 다 우리 지역 업체가 한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우리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가 대부분이라면 100%입니까?

100%는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 물량이 많이 남는 이유는 우리 지역 업체가 영세하고 또 이런 어떤 예산 부분이 적다 보니까 관정도 한두 개 잘못 파버리면 이익이 안 남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지역 업체들이니까 좀 그런 부분을 예산을 늘려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또 막대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올린다 해도. 그것 좀 부탁드리고, 관정 배정 부분도 읍·면에 하나씩 이런 것들은 좀 바꿔서 지역 여건에 맞춰서 해 주면 좋겠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 519페이지 저희들이 이 부분도 ······ 간이양수장 질문하겠습니다.

예예.

요거 이번에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누누이 14개 읍·면에 간이양수장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전 읍·면에 골고루 “우리가 항구적인 가뭄 대책을 세워야 된다. 관정 수요를 줄이려면은 양수장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내가, 저희들이 당부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특정 지역만 편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2회 추경인가, 2회 추경 때도 특정 지역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판단해야 될란가 ······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 이제 그전에 지시사항은 못 들었습니다마는 요 부분을 그래서 어제 뭐해서 한 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약간은 우리 군에서 조정을 좀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니까 읍·면에다가 신청하라고 하니까 읍·면에서 들어온 데는 지금 다 갔더라고요. 그런데 안 들어 와가지고 아마 우리 실무진에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라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특별하니 없었다고 “수요조사는 읍·면은 다 됐다. 뭔 연락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면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제가 가서 바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양수장 설치는 또 하나도 안 올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전체 삭감하고 추경에 전 읍·면이 말 그대로 관정처럼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건 특정 지역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또 다른 지역에 할 때는 또 적극적이지 않게 해주고 뭔가 내가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어떤 지역이 너무 편중이 심하다.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보면은 양수장이 필요한 그런 읍·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양수장이 필요, 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면은 황산이나 문내 이쪽에서는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이 올라와버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추경할 때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아는 지역에도 이 필요한 곳이 4곳 정도 되는데 전혀 2회 추경이고 마지막 추경이고 이 양수장 설치 예산, 또 우리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지역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삭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회 추경 때 다른 지역 다 챙겨서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해서 본예산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직접 챙겨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 너무 지역이 편중되어 있어요. 진짜에요, 이것은. 일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488쪽이요 물놀이시설 안전 물품 구입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 몇 군데나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요 인명구조함하고 구명조끼하고 구명환은 이제 1식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단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딱 몇 개소다 이렇게 지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요? 몇 개소는 하지 않고, 우선 통틀어서?

예.

예. 안전물품 그런 데는 이제 참 여름에 이걸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또 특별히 어성교 같은 데는 물놀이 할 때 어린이들이 참 많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다 표지판도 좀 세워놓고 여기는 물이 몇 미터다 이런 것도 좀 해놨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지구에다는 줄도 좀 쳐놓고 그리고 빨갛게 해서 위험이다 써놓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어린이 물놀이 예방에도 훨씬 좋겠더라 이런 걸 생각하고, 구명조끼 같은 것도 그래도 좀 몇 개 놔두고, 거기에다 또 안전관리는 누가 담당한다 이런 것까지도 좀 신경 쓰면 훨씬 좋겠더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예. 그거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또 493쪽이요 퇴적토 준설사업은 매년 이렇게 50개씩 세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세운 게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 따라서 다른데요 50개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

이거 연 우선 세운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퇴적토 세웠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계속 이거 지금 작년에도 50개 세워서 이걸 잘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올해도 또 이렇게 50개 세워서, 그러면 대개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하천 퇴적토는 그래도 읍·면에서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장비를 대부분이 들여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때그때 배정을 해줍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 이걸 50개 다 됩니까?

50개가 더 되지요.

더 됩니까?

예.

그래서 이걸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읍·면에서요 들어오는 데 있고 안 들어오는 데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

좀 차이가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좀 관심 있는 읍·면에서는 좀 많이 받아가고 없는 부분은 좀 덜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다 전체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해가지고 민원 발생이랄지 우리가 수시 점검할 때 발견된 곳은 군에서 직접 해서 보내서 거기는 하도록 챙기고 ······

또 읍·면에서는 미처 생각 못하고 발굴을 못했을 때는 좀 몇 개 보류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531쪽이요 군도 폐기물처리용역을 준다 했는데 그거는 대개 어떤 용역을 줍니까? 531쪽.

이것은 가끔가다 겨울철에 이런 데 포강이나 이런 것이 깨진 것이, 망가진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군 수로원들이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걸 옛날에는 갖다가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도로에다 좀 안 좋은 데다 버렸는데 지금은 그걸 폐기물 처리를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아! 그겁니까?

예예.

군도만 하지요?

아니,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농로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서는 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부락에 다녀 보면은 부락에도 지금은 포장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그거를 해서 그냥 담 밑에다가 처리도 해놓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하지요?

그것은 이제 좀 이렇게 하면 그럽니다마는 부서 간에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개발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뭐 합니다마는 많이는 못해 주더라도 급한 상황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면은 예산이 있을 때 그때 협조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 지역개발과하고 좀 해서 만약에 지역개발과에서 못했을 경우에는 같은 우리 군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 의논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우리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93쪽 하천관리 장비임차료 있지요?

예.

이 부분도 각 면마다 틀리고,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 해주는데 이 예산하고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도 그 예산 세우실 것이죠?

예예.

그리고 배수로 퇴적토 준설사업이요 장비임차료, 이 부분도 부족하시면 꼭 세워가지고 중간 중간 조그마니 하는 민원에 대해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이요 3400 감이 됐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사업계획서요? 밑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하고 하는데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예.

526쪽 아까 연구용역 송지 땅끝해안도로하고 그때 북일에서 북평 거기 말씀하셨죠?

예예.

그리고 한 군데 어디였죠?

황산 우항리 우리 공룡화석지 있지 않습니까?

황산 ······

거기서 산이 보해매실농장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줄 거 아니에요.

예예.

송지 땅끝해안도로를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합니까?

지금 우리 송지해수욕장 끝나는데 있지 않습니까? 갈산 마을 ······

이것도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예, 그러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87쪽에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하는 거요, 탐방단 운영하는 거. 그건 금년도 시행하는 내용만 주시면 성과나 이런 것만 좀 봤으면 쓰겠어요.

예.

그다음에 520쪽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조사 기간에 설명 이렇게 다른 분이 좀 하시고 그래서 아마 내용은 숙지가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

예예.

작년도에 보충 수원지에서 저수지로, 그리고 보조수원지로 연결되는 곳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양수장에 양수가 필요하면 최대한 시설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걸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걸로 지금 우리한테는 보고가 됐어,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황산, 문내, 화원 이쪽만 지금 준공 됐습니까? 금호호 배수시설이. 산이면은 어쨌습니까?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예. 금호호에 배수지 있어요. 마산하고 전부 있잖아요, 지금 계곡도 하고 있고.

예예.

지금 작년도에 문내, 화원이 완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충수원지까지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보조수원지에 갈 수 있는 데 양수장 시설이 주로 이렇게 편중되어서 들어간 거 같아요, 제가 봐서.

예예.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됨이 없어야 돼. 일괄 81개소 작년에 조사한 걸로 나와 있어요, 보충수원지가. 거기에서 다른 데는 물이 없어갖고 양수장 하고 싶어도 못한 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니 좀 조사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양수기 수리업체가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참고로 한 번, 파악 한 번 해주시고요. 지금 양수기 수리업체가 나는 내용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대체적으로 2000만 원 이하짜리 수리를 1개 업체에서 거의 다 한다 이런 내용 얘기들이 있어요. 한 번 파악해 보시고 더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은 지금 현재 가뭄이어서 지금 당장도 준설이 가능하다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예산이 편성되면은 바로 이렇게 준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산면 예비군 중대본부 이전 관계 그걸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그것도 설명 한 번 해주시고, 청사 정비에 따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가 설계비는 전부 다 이렇게 확보가 된 것 같으니까 그건 별도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예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민성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에 5000만 원, 5000만 원으로 1억을 금년에 출연을 해서 금융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47개 업체에 9억6800만 원의 대출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5000만 원을 먼저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1억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4년부터 계속해서 해온 사업입니다마는 금년과 똑같이 내년에도 1억1850만 원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인의 창업, 또 경영안정자금을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 해남군 업체는 25개 업체에서 46억 원의 기금을 융자받은 그런 실적이 좀 있습니다. 출연금 설명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과 명지아파트 간, 고도리∼남외지구, 화산 등 해서 4억500만 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인도 잡초제거 인부임 560만 원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파용 아스콘 구입 재료비가 600만 원입니다. 또 시설비입니다. 덧씌우기 또 차선도색 등 4건으로 해서 5억5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하고 해남읍 도로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아파트에서 5일시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1018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보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UPIS 유지관리비로 해서 2200만 원입니다. 군 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등 해서 결정 변경 용역 사업비가 2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1800만 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회보험료 해서 303만8천 원입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내년에 마을기업 1개소 정도 육성할 계획으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물가안정관련 보상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23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유급 물가조사원 활동보상금 360만 원입니다. 전남형 청년 인턴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000만 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1억5600만 원 15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가지고 1억7200여만 원 16명 8개월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해서 5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해남형 공공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15명 정도 10개월 해서 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관련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가 250만 원입니다. 다음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50명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2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 아! 공공운영비로 해서 135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73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상인 의식 개혁 위탁교육 1개소해서 24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9개소 전통시장 보수, 또 남창 우수영 시장 보수 등으로 해서 시설비 5900만 원입니다. 매일시장 추가 매입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상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342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으로 해서 5000만 원입니다. 다음 관광민예품 개발지원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 및 관광민예품 개발보상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출품보상금 지원이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예품 개발지원 2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제품판매점 참가업체 보상으로 2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인증 수수료 또 전남형 강소기업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및 출연금입니다. 이건 방금 설명 드렸듯이 1억1850만 원 계상됐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수출물류비 지원 우선 도비 내시에 따른 1억167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1717만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선비라든지 보급 철거비 등이 이렇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6억56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으로 해서 7개소입니다. 이 부분은 백열등을 LED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722만 원 계상됐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택지원 사업에서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만 원 피복비입니다. 사무관리비 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시설 유지 관리 등 해서 10억99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가로등, 보안등 설치 등 시설비로 해서 1억6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350가구 해서 8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조성 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12만 원이고요, 옥외광고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2731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2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금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시설비입니다. 노후 및 주인 없는 간판 정비 2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부해 내려 드린 재료비 1300만 원씩 해서 1억8200만 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마을진입로 정비가 해남 백야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등 16건에 대해서 4억17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안길 정비가 해남 남동 인도교 설치 등 83건에 24억83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쉼터 신설 및 보수입니다. 해남 성동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14건에 1억78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되겠습니다. 해남 월교 승강장 설치공사 등 5건에 55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읍·면에 있는 장비임차료 등 2억1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보수가 해남 성내 마을회관 보수공사 등 31건에 5억7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밑에 부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화산 연곡 공동작업장 등 7건해서 총 1억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문내 원문 마을회관 보수공사해서 15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현산 향교 새뜰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휴먼케어사업이라 합니다마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해서 3억59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옥천 대산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1억9200만 원 되겠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승강장 유지 관리비라든지 쉼터, 그래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지역혁신 역량 강화 사업으로써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황산면이 총 60억 사업입니다마는 내년 사업비 14억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다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문내 예락, 다음 장입니다. 마을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 4억85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평 동해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시설비로 해서 4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황산 연자 공동문화복지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4억4142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체험소득 황산 징의리 체험소득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4650만 원입니다. 문내 임하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문내 임하 경관생태조성 사업으로 해서 4억4285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산 초호 마을단위환경개선사업입니다. 경관생태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역시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4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사업을 북일 내동 이거는 내년에 첫 시작하는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일 내동, 화원 양화, 계곡 가학 생태조성사업 각 5000만 원씩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 마을 단위 북평 평암 경관생태조성사업, 옥천 도림 조성사업 해서 각 50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문내 우수영권역이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이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2억7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 조성 및 공공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4080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황토나라,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로 해서 2040만 원,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 될 그런 실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 투자유치 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086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184만 원, 주민간담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내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50동, 빈집정비 25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원입니다.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8883만6천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약품비로 해서 996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입니다. 땅끝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비 1억6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뒷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정비라든가 유지보수 해서 시설비로 해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동일반산업단지 조성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해서 주민간담회 식비 72만 원입니다. 이후로는 저희 기본경비는 참고하시고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원산업단지 육성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급량비하고 공공운영비 해서 234만4천 원입니다. 국내여비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간담회 식비 120만 원이고요. 예비비로 해서 1억6669만7천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요, 과장님.

예.

앞전에 저희 용역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그러고 했는데 올해는 정말 예산이 없네요?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10개소 이상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도 가지요.

꼭 마무리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일몰제 이후에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동의가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면은 충분히 도시계획 다시 계획 세워가지고 공사는 가능합니다.

예산도 많이 있는데 빨리 빨리 하셔버리지.

아니, 저희들은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

인원이 너무 부족합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갈등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요. 고생하신지 ······

지금 아시다시피 늘 의원님들 관심 가지고 계시는 남외리 구 전남슈퍼가 진즉 저희들이 토지수용이 됐습니다.

예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지금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는 부분이고, 의회에도 좀 와서 하소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기다린 기간이, 물론 좀 그분 개인으로 봐서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될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도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해서라도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 거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청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사 앞쪽으로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하고, 우리 저쪽 경찰서 그쪽은 어쩝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저기 앞에 아파트 ······

예.

아파트 보니까 건강보험에서 명지아파트 간 이게 15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로 큰 도로인데 ······ 거기가 실은 소방서 바로 앞 도로가 메인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더 좁고 이게 15m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용역비 세워가지고 용역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우선 도로기반시설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 지금 내년에 바로 추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미래를 놓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어떤 그런 계획성에 대해서 사전에 그런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를 그때 우리 하듯이 2020년까지 ······ 2020년이 넘으면 좀 저희가 글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물론 인원도 부족하고, 또 특히 이 부분은 민원이 많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생한지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고생해 주셔야 되지요.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470쪽 과장님 있지요. 여기 지금 빈집정비나 화장실 개량 이런 부분도요 그때 전수조사를 하셨다 했지요?

지금 읍·면을 통해서 다 되어 있는데 근래에 이 사업이 많이 좀 되어가지고 지금은 ······ 저희들 면에 근무할 때만 해도 이 사업비 하나씩 따려면 상당히 고생했는데요 요즘 읍·면장님들은 사업비 따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그래요?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

그때 전수 조사할 때는 그때 어느 정도 좀 많이 저희가 빈집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생각 외로 ······ 물론 또 추경도 있기 때문에 본예산 이러고 하시고 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서, 읍·면에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더 예산 세울 수 있으면 세워가지고 좀 해주시고요.

빠진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옥천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요.

지금 옥천농공단지는 저희들이 22개 내지 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좀 ······ 저희들이 이 업무가 최근에 넘어 와가지고 ······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먼저 주민들의 ······ 아니, 우리 입주업체 애로사항을 들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그런 부분이 제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농공단지 전라남도협의회 주관으로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고, 또 30일에 업체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니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그분이 기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서 농공단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재무과하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재무과하고. 왜 그러냐면 발주나 그런 부분도 실지로 우리 농공단지는 수의계약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모, 모 과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이러고 신경을 쓰시고, 타 과에서는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져버리고 다른 데다 또 발주를 해 주고, 그러면 엇박자가 나오잖아요, 엇박자. 글죠?

이제 그 계약하는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약간에 조금 주저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예.

주저할 일이 뭐 ······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뭔 다른 주관하는 부서라든지 계약하는 부서에서 요즘 하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보는 눈이 좀 있어서 그 부분입니다. 늘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협조처리해서 하겠습니다.

주무과에서요, 주무과에서 좀 그거하고 안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라 해가지고 업무보고 때 ······ 재무과죠? 지금 재무과로 됐죠? 과장님하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무과에서는, 이제 예산하고 틀린 부분이지만 주무과에서 좀 노력을 하고 ······ 하나의 울타리에 살면서 엇박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울타리잖아요, 우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울타리면 같이 가야 되지 서로 엇박자가 나고 눈치 보고 소신 없이 재무과에서 하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농공단지 활성화 육성 지원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한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459쪽이요. 제일 하단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착한가격업소가 한 10여개 정도 있는데요, 뭐 크게 지원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쓰레기봉투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로.

예예.

그러면 얼마나 정도 ······ 그러면 10개소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우리가 지금 업소가 10개소입니까, 우리 해남군에?

예.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요?

쓰레기봉투 한 50장 정도 ······

50장 정도.

예.

이런 거 조금 더 발굴해서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나는 1개소라 해서 ······

지원도 좀 늘리고요, 수시로 또 우리 들러서 실지 착한 가격을 계속 받는지 더 그렇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된다 하면은 더 지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죠. 여기는 우리 해남의 얼굴이고 또 이렇게 경제가 침착했을 때 조금 우리가 더 신경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461쪽이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에 위생물품을 구입한다 했는데 이것을 9개소에다만 이렇게 합니까?

지금 전통시장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은 소모품을 저희들이 ······

소모품 뭐뭐 해 놓을까? 화장지 ······

화장지가 주로 많지 않겠습니까?

화장지 주로?

예.

거기 볼 때 빗자루 같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화장실 관리 실명제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청결하니 관리하는데 더 신경을 ······

단지 화장지만 그러면 우리 지역과에서는 줍니까?

아니죠. 이제 그런 소모품도 저희들이 ······

소모품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너무 바닥이 더러워서 저도 청소 좀 해 놓고 나오려고 보니까 빗자루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 그때는 잊어버렸는데 여기 나와서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지나 빗자루나 그런 호스, 약간 해 놓으면 우리가 아무나 가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예. 좀 해주시면 깨끗한 화장실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477쪽이요. 현산 초호 경관생태조성 사업이 이것이 5개 군데군데 5000만 원씩 준 거요. 하나, 둘, 셋, 넷 ······ 여섯 개!

방금 농산어촌 개발 사업인데요 금년에 4군데가 됐어요. 연자, 초호 ······ 황산 연자, 현산 초호, 문내 임하, 이게 이제 마을단위개발사업이고요. 북평 동해는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인데요 3개 마을은 5억씩이고 ······

아! 3개 마을은 5억이고 ······

예. 사업비 5억이고 동해는 10억입니다.

동해는 10억이요.

예. 그리고 그 뒤쪽에 나오는 우수영은 권역별 사업이여서 40억이고 황산 징의, 화원 양화, 북일 내동, 북평 평암, 계곡 가학, 옥천 도림 이렇게 6개소는 또 5억씩 ······

5억씩이요.

예. 그래서 5000만 원 우선해서 용역, 기본계획 용역하려고 지금 5000만 원 ······

지금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 방금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끝나서 있고요, 또 ’18년도 하는 7개 사업은 ······

없고요, 아직.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려고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해서 나온 것 계획서 그놈 일부만 좀 주십시오.

어디 마을 겁니까?

3개.

3개. 연자, 초호, 임하요?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