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179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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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양웅석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수색동과 불광2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위원님들 개인별로 자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수감을 준비하신 해당 동장님들과 휴일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대기하신 여러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8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어느덧 6일째를 맞이하여 내일이면 종료가 되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개별감사을 통하여 드러난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 등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감사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답변은 본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을 먼저하고 다음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들은 후 마지막으로 보건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200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개별심사 기간 중에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해당자료를 본 감사장으로 빠짐없이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출할 자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출장명령부와 근무상황부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질의 응답을 통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자리이니 만큼 요구한 자료들은 지금 바로 본감사장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장

의회 법무팀장님 장우윤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출장명령부하고 근무상황부가 아직 도착을 안했다고 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에 알 수 있다고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경영지원팀의 인원 정관 변동 사유 및 체육시설팀의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수익금액 현황 이것을 금요일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 10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왔네요.

이현찬위원장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김종선위원

됐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류중공위원입니다. 저희들이 5대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제출을 받아서 감사담당관 2008년도, 2009년도 감사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실적이 쉽게 얘기해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감사담당관이 저는 있으나 마나한 감사담당관인줄 알았더니 자료요구 받아본 바로 많은 실적을 남겼고 공직기강이라 든지 업무개선 측면에서 이번에 애쓰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청장 임기가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공직기간이 흩트러질 가능성이 많은 시점에서 해당부서에서 많이 애써주신 덕분에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을 확인만 하고 특별히 업무를 많이 덜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분야별로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팀, 조사팀, 기술감사팀, 환경순찰팀, 팀별로 내용이 잘되어 있고 적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감사과에서 잘해 주시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아직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나 그것이 반대로 실무부서들한테 얘기를 할 사항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아직도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업무태도를 취하고 있다, 동행정 종합감사 같은 경우 만 보더라도 4개동에 101건이라는 이런 지적사항이 아직도 나오고 있다 이거죠. 동별로 비슷하게. 그래서 좀더 기강이 해이되기 쉬운 시점에 감사를 금년에도 남은 기간에도 철저히 잘하셔서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저는 세부적인 것은 그 부서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11년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자료가 가장 적절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기술감사팀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잘 나왔고 그런 내용들이 개선을 통해서 재발방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담당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관광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관리국과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들의 입장을 위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 곳들 중에 급지나 규모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위탁금 차이가 상당히 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응암 3동에 공영주차장이나 수색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규모는 비슷한데요. 위탁금의 차이가 한 네 배 나거든요. 응암 3동의 경우 1억 6,134만원인데 수색동은 3,835만원인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우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주차장 세입규모는 주차장의 크기에 의해서 좌우된다기 보다 주차장에 있는 토지등급지가 좌우를 하고 또 주차수요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불광동 공영주차장은 주차수효도 많지만 등급지도 높은 습니다. 수색은 원래 옛날에 등급에 높았었는데 너무 주차에 사용률이 적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분이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주차수효에 비해서 등급지가 높아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등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낮추어졌기 때문에 주차수효도 적고 등급도 낮아졌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에 밖에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급지차이라고 해도 전일사용요금이 4급지는 6만원이고 3급지 같은 경우에 14만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급지차이에도 위탁금이 차이가 많이 나서 비교해봤더니 응암3동에 공영주차장을 위탁받는 분이 낙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872만원이나 상세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입니다. 위치면에서 보면 응암3동이나 수색동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급지 때문에 이런 전일주차요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응암3동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전위탁자가 운영했을 때에는 8,9만원 선에서 전년도에 받았는데 이번 위탁자가 상당히 욕심을 내서 그런 경쟁자보다 3,000만원 이상 써서 낙찰을 받다보니까 주차요금을 3,4만원씩 이상씩 올려서 여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 민원사항을 보시면 2009년에 들어와서 한 건만 빼고 모두 공영주차장 요금불만사항입니다. 여기에 민원 대부분이 여기에 응암3동하고 관련된 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응암3동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요금불만이 있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서울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요금을 징수함을 양지하시기바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위탁자가 바뀌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주차요금을 과다하게 받고 있어서 주민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치면에서 보면 응암3동의 경우나 수색동의 경우나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4급지로 해도 급지를 변경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향후 급지를 조정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암3동에 주차요금 관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때 공개경쟁 입찰로하기 때문에 간혹 과다하게 욕심을 부려서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서 과다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들 생각하기에 이번분이 그런 케이스였는데 위탁규정에는 급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응암3동 공영주차장은 3급지이기 때문에 14만원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공단에서 제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도 민원이 많아서 운영실태를 가보니까 거기가 3급지이기 때문에 1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주차이용률이 적으니까 이분들이 주차를 하러오는 분이 오면 얼마입니까? 하는데 14만원인데 11만원까지 해드릴께요. 이렇게 흥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이 공공기관에서 흥정하는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민원를 많이 넣는데 지금 위원님이 잘 파악을 하셨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주차를 많이 해서 손해안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닌데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률이 떨어지면 공영주차장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이용률이 너무 떨어질 것 같으면 왕년에 수색공영주차장 등급지를 낮추듯이 응암3동 공영주차장도 등급지를 낮추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 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기간 중에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업자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결과가 되거나 그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위탁기간이 지나 만료되는 시점에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장애인차량의 경우에는 정기주차요금을 할인해 주어야되지 않습니까? 응암3동에 160명중에 장애인 주차로 배정되는 것은 어느정도 있나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응암3동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 확보규정이 50면당 하나라 거기에는 3면이 확보되어 있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수익률을 따져서 장애인 할인을 거부한 경우는 없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부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아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주차하려고 하는데 할인되기 때문에 당신 주차안받겠다 그런 얘기는 못들어봤습니다.

장우윤위원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면 송파구나 강서구 등에서 장애인차량으로 할당된 면이 적잖아요. 저희들도 세 면정도 되는 것 같은데 수익성을 헤친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의 정기주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주차권을 사는 문제점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우리 은평구의 상황은 어떤가 앞서 응암3동을 연계를 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은평구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다음은 인사관련해서 개별심의 때에 서류 쌓아놓고 다 보았는데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0월, 그리고 2009년 2월과 몇칠전에 7월 6일 4회에 걸쳐서 총 9명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셨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1년반동안 총 네 번 이렇게 4,5개월마다 두 세명씩 수영강사를 포함해서 단순업무를 보던 임시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어떠한 근거규정에 의해서 전환을 시켰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너무 그런 것이 너무 잦았고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판단하시리라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관이 설립이 되어서 안정적으로 쭉 가는 그런 기관하고 최근에 설립이 되어서 안정이 덜 된대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기관하고는 차이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공단의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전환 사유는 현채까지 관심사인 비정규직의 정규직원화를 도모하고 공단 자체 임시직 직원 인력활용을 통한 대체인력 확보차원에서 하고 또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화를 통한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근로,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2008년 2월과 10월 2번에 걸쳐 했고 2009년 2월과 7월 총 4회에 거쳐 9명의 비정규직원을 정규직으로 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답변만 하세요. 어떤 근거규정에 의해서 전환시켰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규직화 전환 절차는 공단인사규정 제8조에서 제한경쟁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직원공모 공고를 해서 응시원서를 접수한 다음...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 제8조의 채용방법 및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1항에 보면 어떤 호마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임시직 직원을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각 호의 어디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환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8조에 보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3호에 보면 임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경우, 네 번째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 아홉 번째 이렇게 2년이상 성실히 근무한 직원이나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시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3호의 규정에 의해서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호에 임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런 것도 해당됩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전환되신 분들 대부분들이 임시직 경험이 1년 갓 넘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그당시 공단의 상황을 약간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설명은 필요없고 근거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 긴급충원이 필요했나를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서류를 살펴봤거든요. 제가 모르고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채용계획에 보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호가 아닙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제1항2호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의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5호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체 직원으로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자 이것으로 공고채용을 하셨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긴급충원이 필요할 때는 인사권자가 빨리 충원해서 보충하지 않으면 공단이 정상으로 가지 못하겠다 판단해서 한거란 얘기예요.

장우윤위원

그런데 채용근거 규정을.... 그러면 일일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채용서류를 뒤져 봤는데 채용자들이 어떤 규정에 적합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환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 서류 아까전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8조1항의 2호 5호에 해당하는 분들은 응시하라 이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했다거나 하다못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이 근거를 남겨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근거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일반직 또는 업무직 8급으로 전환된 분들 중에는 수영강사 유아스포츠 강사, 사무보조 담당팀장에 의해서 특채로 선발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들 대부분이 1년 갓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호에 2년이상 근무한 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임시직 직원 관리내규 제19조1항을 보면 임시직의 경우 만45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딱 이 연령으로 임시직을 그만둘 시점 만 45세 될 때 수영강사가 1년정도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40세 넘은 수영강사 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전에 목적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전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어떤 심사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채용근거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자주 이런 임시직에서 정규직 채용을 4개월마다 2,3명씩 계속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다른 눈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근거가 안남아 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할 때 마다 공모 공고를 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다 밟은 거예요. 왜 서류가 없습니까?

장우윤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은 무엇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은 당조 공고를 나갔을 때 그런 업무에 적격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라도 공고나간 것에 의해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서류심사에서 채택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서류 전형 평정요소라고 있죠. 심사하실 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표에 따라서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자격 20점, 학력, 경력 20점, 성장과정, 인생관 직업관, 인사동기 및 포부 20점, 임용직 내용의 적합성 20점, 담당직무 수행능력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서류심사를 하신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장우윤위원

그런데 채용조건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이나 경력소지자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채용한다고 했으면 응시자의 자격경력, 소정의 기준에적합한지 이것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셨어야 되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문화사업팀에 공연기획 대관업무 일반직 8급 채용한 분중에 해당자격이 하나도 없고 대학 졸업해서 병원에서 근무한 것이 전부인데 어떻게 자격이나 경력 모두 20점 만점을 받았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우윤위원님은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것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꼭 공인적인 자격증을 안 가졌어도 그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으면....

장우윤위원

보세요. 자격채점기준. 자격채점기준에서 업무관련 자격증보유수 해서 자격증 기준 A,B,C,D 몇 개 해서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분은 자격증이 전혀 없습니다. 해당관련 자격증이 그런데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도 그당시 심사위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이 심사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자격증 없는 분은 20점 주시고 다른 응시자 중에정보처리기사워드 1급도 있고 무역면허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못한 사람은 18점을 주셨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기 서류 전형 평정요소의 자격채점 기준에 따라서 주셔야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장우윤위원님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인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여태까지 성장과정이나 그런 일을 하기 에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자질이나 성장과정의 평가요소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런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여기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채점을 제대로 하셨다는 것입니까? 자격채점기준에 자격증 보유수하면 거기에 맞게 그대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는데 자격증 하나없는 사람이 20점이고 자격증이 세 네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보다 못한 18점을 맞을 수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업무를 하는데 꼭 필요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 업무에 필요없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합니까?

장우윤위원

일반직에 하다못해 초등학생도 워드1급을 다 따는데 일반직 8급을 뽑으면서 워드자격증 하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20점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글쎄 자격증은 없어도 업무수행하는 태도나 능력으로 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점수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채점기준표상 자격이나 학·경력은 자격증이나 학·경력 증명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소지가 전혀 없는 명목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때 지적당하신 것도 서류전형 평정표에 따라서 심사를 하지 않으신부분에 대해서 지적당하셨잖아요. 이 표준에 따라 만약에 심사위원이 5명이다 그러면 5명이 여기에 채점기준에 의해서 자격이나 학·경력은 똑같이 동일하게 나와야하는 점수입니다. 그 항목은 어떻게 그러면 그 자격이 맞는지 안맞는지 본부장님 답변하시면 심사위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심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담당직무의 수행능력이나 임용직 내용의 적합성이나 이런 것은 심사위원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자격이나 학·경력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단말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심사위원이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사위원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인사규정에 딱 나오는 것이에요. 별표에 이렇게 심사하라 그렇잖아요. 거기에 자격책정기준에 이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이런 점수를 주고 학·경력 이렇게 했을 때에는 학력10점 경력10점 이렇게 해서 채점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채점기준상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보면 대학 졸업하고 10년간 특별한 경력 없고 2,3개월씩 행정 써포트로 일하다가 2006년도에 6개월 구청에서 공공근로한 것이 전부인데 임시직으로 공단들어왔다가 일반직 8급으로 전환되었고요, 사무보조로 들어왔다가 정규직 전환중에 경영지원팀 홍보마케팅 맡고 있는 분이 있는데 대학에서 건축전공 하셨어요. 이분 몇 개월 설계 및 공사업무 한 것이 경력전부인데 현재 거기에서 홍보마케팅 업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분도 업무경력이나 자격증 전무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수영강사들이나 유아스포츠단 강사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수영강사나 유아스포츠단 강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사업팀의 고객관리, 대관업무나 축구장 총괄 교육장 관리를 각 각 세 분이 이렇게 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특채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어떻게 제2호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분들인지 그리고 제5호에 해당하는 지방 공기업체 직원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당업무를 수행하시는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자에 해당하는지는 저는 아직도 의문이 갑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채용조건 기준에 이 분들이 만약에 조금 적합한지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도 가려주셔야 하는데 인사위원회도 회의록을 보니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이것 보니까 이게 지금 한 세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개회선언, 폐회시간 이것도 전혀 없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우리가 속기사가 없는 이상 내용 중에서 경영지원팀장이 인사위원들한테 죽 과정이나 심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하고 인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데 그런 것을 거기에다가 기록할 수 없으니까 회의자료를 같이 첨부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적어도 개회선언하면 개회를 언제하고 폐회를 해서 몇분정도의 어느정도 회의를 했는지 시간도 명확하지 않고 내용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회의내용이 한 1, 2분이면 끝난 것 같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회의록이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있어도 회의록에 전부다 붙어있는 것은 다 회의 때에 거론된 것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속기사가 아니니까 그것을 다 기록하기가..... 앞으로는 다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릴께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회의록을 읽어드릴께요. 위원장이 이렇게 안건을 회부했어요. 그러니까 한 위원이 이번 직원 특별채용의 지원한 직원의 수는 어느정도 입니까? 이러니까 팀장이 경과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원 네. 끝났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안에 그것은 짧지만 사실은 경영지원팀장이 사실은 처음 과정부터 이것을 설명을 했다는 얘기에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회의록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뒤에 회의관계서류가 다 첨부된 것은 그리고 보세요.

장우윤위원

첨부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음 회의록도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랬더니 한 위원이 공단계약직 직원은 몇명입니까? 그러니까 담당팀장이 답변을 해요 그래 놓고서 한위원이 내부에 훌륭한 인원을 정규직화 하는 공단의 방침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다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회의록도 보니까 그위원이 똑같은 발언, 정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내부에 훌륭한 인원을 정규직화 하는 공단의 방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통과시켰어요. 이게 무슨 회의록입니까? 앞에서 그렇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용을 했으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근거가 회의록에 남겨져 있어야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의록을 꼼꼼히 기록을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구의회처럼 속기사가 배정이 되고 그러면 일일히 하지만 일반 행정부서에서 위원회하는 회의록은 그렇게 소상하게 다만 거기에 우리가 모든 사항이 첨부된 것은 회의석상에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만 회의록에 일일이 기록을 못했을 뿐이지.

장우윤위원

저도 위원들도 다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 봤거든요. 일반 공무원들도 다 꼼꼼히 다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속기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 아닙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 회의록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일일이 기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러니 제가 다른 눈으로 인사문제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요즘에 조그만 회사를 취업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토익점수 몇 점에, 학교성적 평점은 몇 점, 자격증도 수 없이 갖고 있어도 취업하기 어렵니다. 그런데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직원공개채용 경쟁률 아시지요? 처음설립할 때 일반직 8급의 경쟁률이 몇이였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0대 1이 넘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찾아봤더니 6명 선발하는데 998명이 지원해서 166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직 경우에는 다 100대 1이 넘었어요. 심지어 238대 1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단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인데 지금 이번에 네 차례에 걸쳐서 9명 이렇게 전환하신 분들은 어렵게 힘들게 자기네들은 100대 1을 넘겨서 공단에 들어왔는데 어느 사람은 그냥 특채로 해서 자기 보조하고 임시직 했던 사람이 그냥 어느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그 사람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공정한 심사를 거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러면 2009년도 1차적으로 업무직 1명, 일반직 1명 채용했을 때 지원경쟁률은 몇이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0대 1이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각 1명씩 지원한 것 밖에는 서류가 없던데요. 응시자가 다 업무직에 1명, 일반직에 1명, 자료가 그렇게 밖에 없던데 2009년 1차에는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때에는 응시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2명 뽑는데 2명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뽑고자 하는 업무를 할 업무에 적격자가 그만큼 그 당시에 적었다는 것이에요.

장우윤위원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부적으로 아웃된 직원들이 업무를 그것을 할 때 이런 것을 하니까 그안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느 업무 때문에 그러는구나 아니까 거기에 적격한 사람들만 응하는 거예요.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단에 능력있는 분들을 공개채용해서 할 생각은 안하시고 4, 5개월마다 임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 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별안간 개인사정에 의해서 아웃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은 몰라도 그이상 공석이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우리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내부적인 인력 중에서 거기에 적격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충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끌고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 인사권자의 용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장우윤위원

그래서 일반직, 업무직 1명씩 2명 지원했는데 해당자격증도 없고 거기 업무에 적합하지 않는 분들을 2명 뽑으신 거예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는 더많이 응모하기를 바랬지만.

장우윤위원

구청감사에서도 적출건수가 37건이였죠. 그리고 2회 연속 공단 운영평가를 22개 공단 중에 21위를 하셨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회 연속이 아닙니다.

장우윤위원

최하위평가 부적합 받으셨잖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첫회에 부진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금년에 두 번째 받는데 부진은 면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부진도 82.44 받아서 부진했는데 이유가 그전까지는 82.44면 정상이지 부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해에 상대평가를 해서 끄트머리 4개팀은 무조건 부진으로 한다고 해서 82.44가 73.55받는데 하고 같이 부진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서비스인증까지 받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보세요. 금년에 정상 나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도 작년에 부적합 판정 받으셨잖아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번 받았지 연속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해는 우리가 6개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평정대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정상 못받으면 책임질께요.

장우윤위원

그만 두셔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예요.

장우윤위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임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일시적으로 1년에 한번 정해 놓고 하셔야 되고 근거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려고 하는데 임시직 직원채용할 때 문제도 있습니다. 서류를 받아서 검토할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일부분 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처럼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자꾸만 전환하는 것이 심사규정이 모호하면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장우윤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양웅석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이나 물품 임차 등을 계약 체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약체결시 기준이 되는 규정. 용역, 물품, 임차 등.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회계업무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반 회계업무 전반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아닙니까?

이재식위원

아니요. 계약을 체결할 시 근거가 되는 기준법령.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회계업무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

이재식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운석

양운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적용하고요.

이재식위원

그것도 적용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근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근간이고 그런 규정이 없을 때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도 준용합니다.

이재식위원

감사지적 사항 중에 나온 사항인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 및 66조에 의거 체육센터내의 매점과 구내식당을 제3자에게 위탁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되셨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구청감사에 지적받았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은평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사유은 뭡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러 그런 승인을 안받을 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을 몰랐어요. 다만 저희가 그때 구내식당하고 구내매점 두가지를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선한 입장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구내식당은 그 일대가 완전히 재개발로 허물어졌을 때 밥먹을 때도 없고 유아스포츠단의 점심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할 사람을 물색하느라고 어렵게 해서 임대를 줬고 또 회원들이 간단한....

이재식위원

잠깐만요 분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위탁업자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개경쟁한거니까요.

이재식위원

공개경쟁하셨어요. 공개경쟁한 서류는 없던데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자입찰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식당하고 매점에 대해서 전자입찰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확인좀 해 보겠습니다. 2008년 12월 5일자 문서번호 경영지원팀 3754호 2009년 체육센터 수입시설 임대계약 체결내용 이중에 체육센터내 식당, 임차계약은 1차 연장을 계약체결을 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선정이 되기도 전에 계약연장 체결을 하겠다고 공문를 냈는데 어떻게 그 업체하고 전자입찰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체육사업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전자입찰을 언제 하셨어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2007년 12월에.

이재식위원

나는 2007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래서 그 이후에 계약에 2년동안은 2차에 걸쳐서는 자동연장 협의하에 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도 그 계약과 종속해서 1차 자동 연장 하신거네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2008년 12월 했으니까 첫 번째 연장된 상태가 2009년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죠.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자입찰을 시행하지 않았나요? 전년도 계약에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1년 연장이 아니라 2회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년동안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재식위원

계약서 내용 2조에 보면 사용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로 한다, 단 사용기간 만료 후 1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또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제가 그 조항을 정확히 검토를 못했는데 그때 취지 상태에서는...

이재식위원

사용계약 허가를 채결한 날짜가 2008년 12월 5일입니다. 2008년 12월 5일은 1년 연장했다고 인정해요. 그러면 2008년 12월 5일날 연장계약을 하면서 사용허가계약서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08년 12월 5일부터 2009년 12월 4일까지로 한다라고 해 놓은 단 사용기관 만료후 1년범위내에서 기간을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명문을 또 줬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연장계약 들어 가는 거죠.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식위원

1년후에 내년에 또 연장 해 줘야 되잖아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외람되지만 그 계약서 조항을 검토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기는 뭐하지만 최초에 2007년 12월에 최초계약을 했었을 때 그 때에 기준 자체가 2회에 걸쳐서 자동연장을 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을 하고 나면 다시 전자입찰을 해서 하는 시스템을.... .

이재식위원

매점도 마찬가지입니까?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금액은 입찰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전자입찰을 작년에 하셨어요. 재작년에 전자입찰을 하시고 재작년 1년간 연간 금액 600만원, 금년도도 600만원 계속 600만원 이어지는데 금액에 대해서 임차소득이 많이 발생시킬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금액은 변동이 없었어요. 계속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않고 계속 600만원으로 가고 있단말이에요. 그 이유는 �Ⅴ歐�?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양쪽에 합의하에서 사실은 금액을 재산정할 수도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사실 수입 자체가 원활치 못하다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을 준용해서 1차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에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할 때에는 금액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계약을 하실 때에 이미 이 문구에 대해서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라면 사용기간에 단서조항을 1년범위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1년후에는 종결되는 것으로 봐야지요. 명분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것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 부분이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

이재식위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최초안에서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재계약 연장계약을 하면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부분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계약 문구를 바꿀 수 있어요? 당사자간의 합의인데.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본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식위원

당사자간의 합의인데 을측에서 원하지 않으면요 합의가 안 되면.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이미 최초 계약 때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초계약서가 명시가 되어 있고 자동연장된다 우리가 통상 부동산관계법에 의해서도 임차기간이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경우에 서로에 양방간의 서면에 대한 의사표시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지정된 기간동안 자동연장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작성을 하셨단 말이야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3년 계약이 된다면.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절차상에서 좀 잘하려고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지적하신대로 준용해서 수정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식당이나 매점에 임차인들이 관 외에 거주자들인데 지금 계약사항을 보면 자판기 같은 경우에 보면 은평구 장애인협회에다가 임대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은평구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장애인 독거노인들이나 생계가 곤란한 분들한테 임차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전부다 외지인들이에요. 이 분들이 의사가 있으시냐고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의사는 우리한테 타진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계약을 발주하실 때에 계약에 임차인의 요건중 은평구 관내에 장애인 단체 아니면 은평구 관내에 장애인 아니면 은평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제한을 하시면 우리 구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 도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 이것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야 용의야 있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판기 정도는 장애인단체가 개입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그런데 일단 식당이나 매점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경험상으로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 직접 운영안하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주면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공고낼 때 장애인 단체나 이런 단체만 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의계약서를 다 보면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의회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하고 2008년도 10월 7일날 경영지원팀에서 2009년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안내라는 공문을 보면 수건세탁 업무계약체결현황을 보면 2008년은 우성클리닉과 연간 396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금년도는 영진빨래방이라는 업체와 528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6일자 문서번호 체육사업팀 2671호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느냐 하면 용역수건 세탁용역계약 요청과 체결에 보면 선정사유가 계약방법부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방법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의계약 그랬는데 5항의 몇 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금액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선정사유가 기존 계약업체로 물품수급이 신속원활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이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한 영진빵래방이라는 업체는 기존 업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단가도 금액이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담당한 체육사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했었던 우성 빨래방 같은 경우가 기존에 공단인수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했었던 업체였습니다. 하는 도중에 지속적으로 다해 주었는데 사실 한달에 30몇만원 그 금액이었는데 매일 수거하고 매일 갔다주는 것이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해서 사실 포기를 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못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영진으로 저희가 사실 관내에 주변에 사실 많은 업체들이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겨우 한군데 설득하다시피 해서 잡았던 데가 영진이라는 업체를 잡았고 그런데 최근에 그 분들도 포기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식위원

아니 왜 기존 업체라고 명기를 하셨느냐 이것이지요. 기존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연장을 한다 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기존업체는 다른 데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기존업체는 연간 396만원에 계약을 하셨고 신규업체하고는 528만원에 계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연간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인상률 %로 금액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큰 금액인데 왜 기존업체이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표기를 하셨느냐 그것이지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사실 문구상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성인가요 이 빨래방 업체가 바로 그날짜로 포기를 하고 안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탁물에 대한 부분들이 업무도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긴급하게 조치를 취했던 부분들이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이것은 표기를 잘못 하신 것이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실 때에도 팀장님이니까 실무적으로 제가 여쭈어 볼께요. 수의계약을 체결하실 때에 견적을 안받아봅니까? 여러군데에 업체에.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견적을 받아봅니다.

이재식위원

그런데 견적서는 거의 없지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대부분의 경우에 견적서를 첨부를 하는데.

이재식위원

대부분의 수의계약업체가 기본업체이기 때문에라고 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기존업체 선정되면 천년 만년 계속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다 지금 계약된 내용들이 계약사유가 기존업체이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더 여쭙겠습니다. 전산장비시스템 장비보유계약 체결하셨지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것은 경영본부팀장.

이재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행정경험이 워낙 많으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금액이 크니까 2008년도 12월 29일날 전산시스템 및 장비유지보수계약 체결운영계획서를 결재를 하시면서 거기에 보면 추진방향은 관내에 전문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신속한 전산장비복구체계를 구축하며 전산장비 수리유지비절감을 위한 가격조정을 유도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관내업체중 제반조건을 조사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계획에는. 실제 계약할 때는 관내업체하고 안하셨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도 공단에 가서 누누히 회계서류를 결재할 때마다 거의 노래를 부르다시피 했습니다. 왜 우리 관내업체는 이렇게 없느냐 당신들 전부 3,000만원이하라 수의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한사람이라도 관내업체를 안하냐 같은 값이면 혹시 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모르지만 가격이 같다면 관내업체를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의치가 않는 거예요.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보수는 당초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만큼 할 업체가 우리가 찾아보는 견지에서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전산시스템을 한 업체가 있었는데 공단이 설립될 때 그업체한테 유지관리를 시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업체로 선정을 해서....

이재식위원

지금 계획은 운영계획을 참고를 하면 관내업체를 하겠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처음에 의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의도는 좋아요. 전산장비 수선유지비 절감을 위해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기존업체하고 계약이 됐어요. 아니 그러면 애당초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금년도 1월15일날 서버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 서류를 보면 이것 역시 기존업체 이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른 것 보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같은 값이면 기존의 원청으로 시설을 한데다 유지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애초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마셔야죠. 애초 계획을 설립하실 때 이 서버는 어떤 업체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비용이나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좋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야죠. 계획은 엉뚱하게 세워놓고 실제 계약은 여기랑 했단 말입니다. 기존업체라는 사유 때문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방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 5항에 의거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5항의 어떤 근거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항이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금액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재식위원

전년도에는 이 업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산시스템이요?

이재식위원

예 전년도.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공단 처음에 시설됐을 때.

이재식위원

전년도 2008년도?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지관리시스템은 1년단위로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똑같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25조 5항은 금년1월 13일부터 발효한 한시법입니다. 10월 31일날 금년도에 폐지가 되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적용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 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2,000만원 이내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재정법시행령 25조에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5,000만원 이하인 물품 및 제조 구매 용역 계약 여기에 따른 것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서버업체를 계약할 당시 법령근거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제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를 적용하셨다고요. 그러면 적용 법이 맞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규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이나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셨다고 표기를 했냐구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재식위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표현이 맞아요, 지금. 이 표현이 맞습니다. 모든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는 2,6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느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또하나 여쭙겠습니다. 어찌된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2009년 1월15일날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셨습니다. 이 업체하고 동일하게. 2009년 1월 20일날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유지보수 용역 보안 계약입니다. 그러면 매월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전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와서 서비스를 해 주고 용역을 해 주는 거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전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경영지원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계약이예요. 물품의 구매나 납품이 아니고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동안 1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한번 납품을 받으면 대금을 당연히 다 지불을 해야겠죠. 매월 지속적으로 용역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유지보수료 청구, 유지보수료는 산정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결의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월 20일날 계약을 체결하고 1월 23일날 1년치 2,65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물품입니까? 용역을 매월 받는 용역인데 매월 말 기준으로 한다든가 매월 지급하는 기준이 되어야지 어떻게 1년동안 용역받을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일시불로 다 줘버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시불로 다 줬을 때 그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가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돈 다줘버렸는데 1년치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이재식위원

검토는 실행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는 것이 검토예요. 이미 집행을 다 해 버렸어요, 이것은. 왜 건물 경비용역비는 매월 주시면서 보안용역비는 매월 지급을 하시면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경비용역보다 더 중요한 업무거든요. 전산업무면 전산이 에러가 나거나 마비가 되면 공단 전체 업무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이쪽에서 재원을 확보하고 서비스 제공한만큼만 지급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1년치를 한번에 다 줄 수 있습니까? 저도 상당히 의심스러워서 설마 용역계약을 1년을 계약했는데 문구해석에 오류가 있나 해서 몇번을 봤습니다. 유지보수료 지급방법 유지보수료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가서 매월 말일 정산하고 지급하겠지 했는데 하도 의심스러워서 지출결의서를 갔다 달라고 했더니 지출결의서에 한번에 다 지급을 했더라고요. 계약하자마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확인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잘못된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환수해서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이미 계약에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서 다 줘버린 것을 우리가 계약서 잘못썼으니까 돈 돌려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혹시 모르겠죠. 기존에 계속 해 왔던 업체니까 인과관계가 있으셔서 다시 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계약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저도 회계업무를 공직생활 중에 많은 부분을 회계업무를 했는데 이재식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조금 언밸런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환수를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009년도 수영장 수질약품 및 보일러 첨간제 단가 계약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수의계약사유는 기존공급업체입니다. 기존 공급업체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하고 체결하면 계속 기존 공급업체로 가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1.7% 인상을 시켰어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기존업체 우대해 주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년대비해서 11.7%나 계약금액이 상승할 정도라면 전자수의 계약신청을 하셨어야지요. 이것은. 왜 그냥 체결하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이 사실은 수영장에 투여되는 약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물에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여되는 약인데 그것을 나는 그 때마다 가격만 생각해서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는 것 않느냐 그런 생각해서 결재를 해 주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당시에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 전부다 조사를 해 보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약품대가 올라가는 추세라 그 정도는 인상해 주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은 작년 12월말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시법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시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바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인상까지 해서 1,870만원 정도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2,000만원 미만의 요건에 어떻게 맞아들어갔습니다. 맞아 들어갔는데 12.7%라는 물가인상률보다 훨씬 상회하는 이런 단가가 올랐는데도 어떻게 전자입찰을 하실 생각을 안하셨는지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업체를 약품이기 때문에 업체를 함부로 바꾸기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우리 실무자선에서는 이것을 꼭 바꾸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물의 어떤 수질을 유지하는 계속적으로 수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약품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이재식위원

선정사유가 선정사유 1번이 기존 공급업체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 공급업체가 성실하게 잘 했으면... .

이재식위원

아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사유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사유일 수 있습니다. 인체에 직접 피부에 닫는 약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유는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업체선정 사유 중에 기존 업체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약품의 품질 및 신뢰도확보는 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약품이라던가 일반 물건 제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자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달청에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품질이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검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약품을 함부로 바꾸기 어려워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명분이 안되어요. 아니 조달청에 조달등록 업체로 선정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품질관리나 큐티관리가 얼마나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거기약품 조달청 등록약품을 못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얘기를 듣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연가단가계약이 새로 생기면 새롭게 다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외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전부다 잘못된 것이었다는 반증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냉온수기 세관공사는 물가정보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시켰어요. 유일하게 도대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어떤 것인지 제가 몰라서 카피를 해 봤더니 많이 변경이 되어서 양이 굉장히 많던데 수의계약을 하던 무슨계약을 하던 전부다 이법을 적용을 하셨는데 내용은 다 틀리는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이 법을 다 적용을 했어요. 이 법만 명기만 해 놓으면 다 양해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적용을 안시켰고 똑같은 법률을 적용했는데 이것은 물가정보에 따른 견적업체제출 및 견적가 대비 최저가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유일하게 이건만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관공사는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왜 강조를 했느냐 세관공사가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체육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리다매라고 두개를 합쳐서 공사를 발주를 해라 왜 따로 따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직원들이 그것을 합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세관하는 시기가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센터하고 좀 상이한 여건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도저히 못하니까 그러면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공개경쟁이라도 하라 내가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이재식위원

금액이 더 큰 다른 것은 강하게 안하셨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관은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회관도 보니까 봄인가 가을에 올라온다 말이에요. 체육센터도 따로 따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합쳐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따로 따로 하느냐 그래서 결재를 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랬더니 여러 가지 나오더니 같이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안맞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좋다 경쟁시켜라 그래서 그것은 한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740만원짜리 계약은 강하게 얘기를 하셔서 가격경쟁을 유도를 하시면서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는 더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가격경쟁을 이뤄내야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까 얘기한 약품관계는 3항에 있지만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기존에 투입하던 약이 계속 투입하는 것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사실 결재를 해 드렸고.

이재식위원

제가 이에 앞서 말씀드린 수의계약 사유 1번 기존업체 대부분이 전부다 전년과 가격이 동일하거나.... .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존업체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서류보세요. 전부가 기존업체라는 사유가 1번이에요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업체라는 것은 계약사유에 해당이 안 된다면 명기가 안되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다 서류에 기존업체가 1번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만 기존업체가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그런 것을 인정을 해 주어야 하는 내적인 문제이지 그것은 조항은 아닙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은 민간기업에서 적용하는 것이지 기존에 협력사가 성실하게 우수하게 납품을 했다는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은 민간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공공기업에서는 그런 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재식위원

유일하게 세관공사만 물가정보에 따른 견적제출해서 견적대비가 최저입찰을 하셔서 전년대비 7.5% 인하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수의계약들도 이런 방식을 취했다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주자 주차 전산임대계약을 하셨지요. 계약금액이 2,771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공단 내부서류에 보면 2008년 10월 27일날 각 팀으로 2009년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 안내라고 해서 안내문을 보내셨어요. 거기에 보면 디지털파이라는 업체가 2008년도에 이미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 2009년에도 똑같이 수의계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법률에 근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것은 2008년 11월 27일날 계약요청을 하고 어떤 참 절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계약체결을 보면 팀에서 계약 요청을 하면 거의 같은 날짜에 계약요청과 계약체결까지 같이 들어가요. 팀에서 계약요청이 11월 25일날 계약요청이 경영본부로 접수가 되면 거의 같은 날 계약체결해서 공문이 나갔어요. 그런데 유독 이 건만은 11월 27일날 팀에서 계약요청을 하셨는데 언제 계약을 하셨지요? 언제 계약하셨죠? 이것을. 11월 26일날 하셨죠. 그러면 2008년 11월 26일은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원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액이 2,771만 9,000원이예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여기에도 역시 계약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 개정 시행전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이상 상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디지털파이에 대해서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파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연간 4,000만원의 비용을 줄이는 혁신사례로 서울시 내에서 상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 디지털파이를 했는데 전산에 대해서 우리가 소상하게 모르기 때문에 처음 에 당한 겁니다. 초대 거주자사업팀장이 IT전문가였어요. 그사람이 이것을 보니까 디지털파이에서 별로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내는 것에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파이가 일을 안하면 우리 업무가 마비가 되느냐 그것을 전부 이사람이 추적을 해 보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과 협조를 잘하면 커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식위원

발견하신 시점이 업제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디지털파이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하고 안하겠다 해서 그때 초창기에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이후 계약을 파이하고 디지털파이하고 안하는데 그것이 파급되면 전 구청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파이가 파기를 했는데도 일을 못하고 다른데 유지할려고 우리한테 굽혀서 그때 파기한 겁니다. 디지털파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전산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디지털파이에서 불법적인 이득을 챙겼어요. 전임 주차사업팀장이 평상시에 IT업무에 종사하다 오신 분이라 그것을 발견해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거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기억도 안나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초대 주차사업팀장이 디지털파이에서 우리 공단 돈 다 빼먹는 것을 안게 언제냐 구요. 2007년도잖아요. 2007년도에 내 협력사가 들어와서 공단돈을 용역해 가는 댓가도 없이 돈을 다 빼먹은 줄 알았다, 갈등이 생겼다 그런데 왜 2008년도에 수의계약을 해 주고 2009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해 줬느냐 말이예요. 어떤 놈이 이뻐서 그런 문제있는 업체를 2008년도에도 수의계약을 해 주고 2009년도 수의계약을 해 줬느냐 이겁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수료를 다운을 많이 시켜서 계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재식위원

언제요? 2008년도예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식위원

2009년도는 금액이 올랐습니까? 내려갔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격을 많이 다운시켜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재식위원

2008년도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올랐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수료가요?

이재식위원

예.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서 연도별로 1차 계약 때 얼마 2차 계약 때 얼마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저는 지금 본부장님한테 원 취지를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파인과 계약된 자체가 2008년 11월달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여기 나와 있는데로 계약방법과 근거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불법이예요. 2,000만원이 넘었기 때문에. 왜 이게 어떤 방법으로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는 것이 나와느냐라는 것이고 또하나는 2007년도에 그렇게 말썽을 일으켜서 공단에 유해하게 해 준 업체를 2008년도에도 수의계약 해 주고 2009년에도 수의계약을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법률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법률을 위배해 가면서 굳이 그렇게 수의계약 하실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이후에 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서 수수료를 아주 많이 다운시켜서 우리가 인정할 만큼 다운시켰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의계약 사유는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 3,000만원 이상5,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그것은 금년 1월 13일날 발효되어서 금년 10월 31일 정부가 어려운 국가형편을 생각해서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한시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께요. 2,700만원이라는 금액의 계약은 2008년 11월 27일날 계약이 체결됐어요. 계약서가. 그러면 국법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시법을.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방자치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수의계약한도가 위원님이 2,000만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3,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혹시나 제부분에 대해서 실수가 있을까봐 재무과에 계약팀장을 불러다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재식위원

계약팀장이 잘못 알고 있을까요?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은 금년도 1월 13일 이후고 그 이전은 그법 또한 금년 10월31일이면 소멸됩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혹시나 실수가 있을까봐 재무과 계약팀장 오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2,000만원 미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은평구청에서 계약하고 수의계약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계약팀장이 모르고 있으면.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창립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년 다가 오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008년도의 경영수지를 평가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본부장님이니까 감사서류에는 전체적인 경영분석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영 수지 차원에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영수지가 매년 5억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매년 5억을 수익을 냈다고요? 매년이 몇 년 몇 년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7년도에 6억, 2008년도에 5억 그렇게 났습니다. 2009년도도 그정도 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지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장우윤위원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충 성격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 파견 직원이 몇 명 있다가 몇 명 갔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래되어서 숫자를 기억을 못합니다.

김종선위원

아시다시피 감사 때문에 저역시도 인사업무에 대한 자료를 세 번째 요구를 받았어요. 또 장우윤위원도 그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본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본부장정도되면 일일이 직원들이 제출한 서류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야지 내용도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만 하겠다고 자리에 앉아있으면 자체가 모순아닙니까? 구청직원이 2006년 2007년에 두명이 직원이 복귀되었고 2007년 2008년도에 2명 4명이 복귀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을 파견을 할 때에는 공단이 생김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업무에 공백내지는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약화되고 또한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잘 모르니까 기존에 해왔던 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협조내지는 보조협력, 이런 성격으로 구청파견 직원이 나갔는데 맞지요? 구청파견 직원성격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수년간 1년 지나서 들어가고 2년 지나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원인은 뭐였어요? 공단업무가 그렇게 복잡한 업무도 아닙니다. 일반 행정사무인데 3개월 내지는 6개월 한시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직원들 붙들어놨다가 구청에는 동사무소에 나가면 직원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민원 처리하는데 부족해서 한 명만 보내주시오 두 명만 보내주시오 우리한테도 매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공단에서 인원을 붙잡고 있고 또한 이사람들이 나갔을 때 원래에 그 자리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잘배워 채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원을 충원을 했지요? 직원들이 복귀를 하면 그 자리에 새로 직원을 충원을 안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필요가 있을 때 충원을 했지만 복귀한다고 해서 꼭 충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복귀 네 명에 다 충원을 했습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꼭 필요한 사람은.

김종선위원

필요하다는 얘기는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래 공무원파견은 직원으로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업무를 구청공단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협조용으로 도와주러간 것이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도 공단은 경경수지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썩 양호한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원을 충원을 하면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구청 공무원들이 계신데 우리가 부과적으로 직원을 충원을 해서 오버해서 운영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구청에서도 꼭 그 직원이 필요해서 데려간다면 우리도 그당시에 보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우리 필요에 의해서만 구청 직원들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건상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구청직원은 소속이 구청 아닙니까? 공단이 아니잖아요. 파견을 나갔잖아요. 파견을 나갔으면 애시당초에 공단이 출범할 때 정원이 제대로 찬 것입니다. 파견나간 공무원이 돌아오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꼭 꼭 정원을 신규채용을 해서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구청공무원 복귀를 빙자한.....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우리 공단을 만들 때에 정원을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원을 책정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파견을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정원중에서 공무원 파견만큼 우리가 충원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같이 하다가 공무원들이 구청으로 복귀를 하면 정원이 부족하면 채워 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원보다 작게 출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출범을 할 당시에는 적정 인원이 배치된 것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왜 파견이 되었느냐 신규직원들이 업무가 생소하고 잘 모르으니까 그 업무를 잘하라고 보조내지 협조차원에서 파견한것이지 기관이 틀리는데 구청공무원이 공단가서근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업무가 익숙해지면 직원이 철수하면 그것은 그 자체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하는데 구청공무원이 복귀할 때마다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업팀에는 대관료에 있어서 카드결재가 하나도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대관료는 카드결재가 없었습니다. 계좌입금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문화사업팀에 카드기는 왜 설치해 놓았습니까?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그것은 문화강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행정관리국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저는 행정관리국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4개동에 101건이 적출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아시지요? 작년 2008년 6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16일동안 4개동 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101건이 행정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녹번동, 갈현1동, 구산동, 증산동이 공히 거의 22건정도 23건 동별로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수준입니다. 동별로 똑같은 사안들이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갑자기 감사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행정관리국에서 직접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관 소관 자체가 제소관이 아닙니다. 보고는 제가 감사담당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위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나가서 감사를 해서 적발하는 경우가 대부분 업무미숙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경미하고 감사를 끝내서 징계에 이르게 하는 정도의 중대한 착오는 몇건이 안나옵니다. 지적사항을 유심히 보시면 주민등록처리 기간을 잘못 해석해서 지연을 했다든가 이런 것, 민방위대원 고지서 발부를 잘못해서 장소를 예를 들어 서 문화예술회관이 장소인데 증산배수펌프장으로 보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 부주의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부주의고 큰 사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규정에 위반되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류중공위원

특히 감사과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 도 없는 사항이고 이것 말고도 자체감사말고 외부감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서 나올텐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을 해 본 바로도 구 동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질의 답변 시간에 나올 겁니다. 공무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업무 미스가 줄여져야 한다고 봐지고 이를 위해서 공무원들 관리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시설관리공단, 주민생활 지원분야 각 부서의 감사지적 사항들이 생각하기 보다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들이주민생활지원국 공무원까지 나와 계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부분들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을 뒤에 앉아계신 공무원들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정확하게 짧은 기간에 지적을 해 내는데 그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만 들여다 봐도 인사부터 공사발주까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관리를 잘좀 해 주시라는 취지가 있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을....

이현찬위원장

중식이후에 하는 것으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문화사업팀장님 나와 주세요. 이번에 감사자료에 낸 수익금액하고 본위원이 구청 문화체육과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수입 지출내역 현황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체육사업팀하고 주차사업팀은 금액이 틀려요. 그래서 나름대로 규명을 하고 서류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사업팀에서도 카드를 결재하면 카드수수료를 내죠.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카드수수료를 제한 순 금액이 수익금액으로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하죠.

영일

이영일문화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문화사업팀은 분명히 잘하고 있어요. 또 금액이 딱 맞아. 그래서 공단에서 4팀이 있는데 한팀은 숫자가 맞는데 다른 팀은 숫자가 안맞아서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사업팀장을 나오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는 카드결재를 어떻게 하나 해서. 들어가시고 다음 체육사업팀장님! 아침에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이 수입금액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해 와야 되는데 2008년 7월부터 해 왔어요. 지금 감사가 2008년부터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거든요 그러면 2008년 6월달 수입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을 얘기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6월달 수입금은 1억 4,357만 4,000원이었습니다. 세입금은 1억 3,265만 1,000원이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본인이 자료를 잘못내서 제가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2008년 6월을 넣어서 2009년 5월까지 수입금의 계가 20억 5,251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보고한 것은 20억, 8287만 9,000원입니다. 차액이 3,036만 8,000원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수입금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금액이 현금도 들어오고 카드도 들어 오고 하면 현금이야 그대로 보고 하면 되는 것이고 카드는 수수료를 제하고 수입금액으로서 현금하고 합해서 수입금의 계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는 그렇게 냈어요. 자료는. 그런데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내가 받은 자료에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수입금액이 20억 8,287만 9,000원, 차액이 3,036만 8,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면 안되잖아요? 문화체육과 자료가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자료가 맞습니까?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문화체육과 자료도 맞고 시설관리공단 자료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난번에 개별 답변드릴 때도 수입분과 세입금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은 각 체육센터에서 현업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아들였을 때 당시 기준을 가지고 수입금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납부한 금액은 세입금입니다. 그래서 수입금과 세입금은 용어가 다를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발생되는 이유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시점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공제하고 카드사로부터 받는 금액자체는 1월 늦어도 5일 까지도 늘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익월 세입처리 되어 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과 세입금은 당월 기준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대로 세입금액을 한번 보니까 20억 6,082만 5,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구청에서 얘기한 수입금액하고 또 안맞거든요. 2,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시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시점은 업무처리상 차이도 날 수 있겠지 이를테면 카드수수료 정산하고 귀속시기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문화체육과에 감독과에 보고를 한다던지 이렇게 자료를 낼 때 에는 수입금액 내지는 세입금액 이것은 2008년 6월이면 6월 30일까지 다 정산해서 보고를 했어야지. 그러면 문화사업팀은 딱 맞아요. 문화사업팀은 딱 맞다 말이야 그런데 같은 공단에서 한 팀은 딱 맞고 한 팀은 틀린다 금액이 몇 천만원 차이가 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해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각 팀에 수입금 구청에 처리하는 방식은 각 팀에 해당되는 관련조례라던가 시행규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 체육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에에 따르면 익월 5일 이전에 전부 세입정산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이후에 들어오는 부분들 자체 때문에 익월을 수입금과 세입금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세입 구청입장에서는 말일까지 구청으로 세입처리된 상황을 가지고 정리할 수 밖에 없고 저희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수입금이 말일까지 회원으로부터 카드가 되었던 현금이 되었던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이중관리가 되어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본인이 제시한 자료에 2008년 6월에 수입금액에 1억 4,300을 더 넣으면 20억 5,251만 1,000원이 되고 세입금 1억 3,265만1,000원을 보태니까 20억 6,082만 5,000원이 되는데 세입금이 더 많네 수입금액보다 세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달도 있고 시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6월에 나와있는 세입처리된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5월에 발생된 수입의 일부를 안고 있고 그다음에 6월에 세입처리된 금액에는 역시 6월에 일부 말경에 발생된 수입금이 처리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에 수입이 많은 달과 적은 달에 따라서 그 편차는 세입처리가 많아질 수 도 있고 적어질 수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업무처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보고서를 낼 때에는 정산된 금액을 내야지요. 이를테면 31일날 카드 결재를 했는데 수수료 제하고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그 다음 달 익월 첫째 주에 된다던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 확정 수수료를 제외한 확정된 금액을 확정이 되면 보고서를 낼 때에는 해당 월에 금액을 잡아서 넣어주어야 되지 그래야 이게 검산이 되고 감사가 되지 이게 숫자가 이렇게 틀려서 감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업무적인 내부 시스템상 31일날 특수 경우 발생하는 경우에 그럴 수 있다 인정을 한다 말이지 그러나 그것을 절차를 다 끝나고 나서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 이 보고서를 낼 때에는 맞추어 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러니까 수입금과 세입금에 대한 부분 자체를.

김종선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수입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수입금액.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그러면 수입금은 맞는 것 아닙니까?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수입금액이 카드에 수수료를 정하고 수입금액이 확정이 되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현금 하고 합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구청에 보고하는 숫자에 그 숫자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 하고 이것하고 틀린다는 이말이지.

병호

최병호체육사업팀장

구청에는 세입처리하는 금액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구청에서는 일일납부 일일현금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잠시만 그러면 세입금을 보자 말이야.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세입금액이 20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세입금으로 따지자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수입금액을 그러면 내가 세입금액으로 보자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20억 8,200만원이에요. 이것 역시 2,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말이지. 이렇게 계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되겠어요? 보고서상에. 문화체육과 오셨습니까? 이게 담당이 누가 담당입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팀장이 정리한 시점에 차이가 있다 말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산하는 하는 것은 업무 얘기고 보고서할 때 에는 여기다 내던 저기다 내던 맞추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체육사업팀하고 끝부분을 잘 맞추어서 정확한 보고자료가 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때에 내는 자료를 틀리게 내서.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부분에 관해서 지도를 해서 보고서가 한팀에서 나가는.

김종선위원

지금 과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말을 확실히 알아듣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예. 알아 듣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실무팀장은 자꾸 자기 의견을 얘기하시는데 저렇게 업무 개념정리가 안 되니까 이런 혼선이 오고 의심이 가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잘 지도해서 보고를 확실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해명을 해 주실래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빠른 시일내에

김종선위원

빠른시일내가 아니라 지금 감사가 다 끝나가는데.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지적하신 바는 알아 듣었고 그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김종선위원

아니 감사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일 결의서 채택하는 날이거든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규명을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김에 또 얘기를 할께요. 체육시설팀도 공단 거주자 우선주차장 거기도 공단에는 26억 8,000만원 보고 했는데 구청에는 더 많아요26억 8,500만원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교통지도과에 자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것도 같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요구했던 자료들이 아직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의원의 고유권한인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 개인의 사생활침해 가능성의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 거부하는 법적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근무상황부를 보고 얘기할려고 했는데 근무상황부 내용을 직접 볼 수 없다면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연가, 반가를 신청한 직원 명단, 신청기간 그리고 사유를 정리해서 오후 4시면 되겠습니까? 오후4시까지 제출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요구했던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지금 장우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요구에 대해서 오전에만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왜 못하는 것해서 말씀해 주세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메모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4시까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장우윤위원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상황부하고 출장명령부는 벌써 지난주 금요일부터 요청을 했는데 몇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오지 않는 것이 과연 4시까지 검토해서 제출하신다고 하셨어요.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네.

류중공위원

그러면 4시까지 올 수 있는 겁니까?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장우윤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례회 기간중에 연가 반가를 신청한 직원명단, 신청기간, 신청사유를 정리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슨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연가 반가 명단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정례회 기간동안 있었던 연가 반가 내신분에 대해서 사유를 명한하고 주시면 됩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자료요구하시면 내용을 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자료 하나가지고 서로 실갱이 할 것은 아니고 바로 확인하면 바로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봐지고 제가 오전에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먼저 잠깐 질의를 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연관되니까 그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분야 아닌 다른 분야를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우리가 연도별로 1년에 약 300구획씩 해서 600구획이 감소되고 있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소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으로 따지자면 1년에 약 1억 5,000씩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줄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월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 수입원이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주된 수입을 거기에서 많이 받아내고 있어도 연도별로 감소가 많이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줄어든다고 보면. 어디에서 수입이 나와서 운영을 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기업에는 공단하고 공사가 있는데 공사는 그 공사에서 벌어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정립을 하는 체계지만 공단은 우리가 번 돈을 일체 구청에 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한 돈은 연간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것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해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류중공위원

답변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가 우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총 주차대수가 800면 정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동별로 주차대수를 했는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하나씩 확보하기 위해서는 50억 이상씩 들여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아주 손쉽게 1년에 300면씩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년이상 공영주차장을 예산을 들여서 확보한 만큼 면이 1년에 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구 세입에도 막대하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이 300면씩 감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 차원에서 세입도 감소되고 이용자들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반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어서 계속 확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은 별개 개념일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골목주차, 도로주차인데 개인적으로 그것보다는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자자 집안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거주자우선주자는 사견으로 보면 멀쩡하게 도로 내놓고 거기다 다시 주차구획을 긋는다는 것이 바람직한가 지금은 서울시 정책도 주차장은 자기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왜 줄어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건설교통국에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류중공위원

이유가 아니고 세입이 감소되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세입 감소하는 거야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세입이 증가는 하는 부분도 있죠. 구 전체 세입을 가지고 본다면 점차 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이 관리하는 것은 총괄적인 구세입 부분에서 답변하는 부분이지 재산세가 일부줄어들거나 어떤 부분이 이것이 대책이다 그것은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멀쩡한 주차를 일부러 행정관리국에서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 대책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구청이 아직도 재정건제성은 그대로 있다 세입이 줄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원에서 했고.....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전에 말씀드릴 것이 저희도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의한 세입은 약간 줄지만 다른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이상의 세입이 늘어나서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 3년 흑자를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문화강좌를 늘려서 세출을 최대한 절약해서 세입을 늘리고 체육센터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입을 늘려서 매년 세입의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중공위원

좋아요. 거주자주차가 어쨌든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확보방안에 대해서 노력은 하셨는데 그래도 감소가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이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부서는 구청지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서는 주로 일반적인 것은 기획예산과, 또 업무적인 부분은 문화체육과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옛날 것은 질의해 봤자 필요없으니까 안할께요. 아까 장우윤위원도 공영주차장이 주차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탁금액이 적고 주차면이 적은 데에에 대해서는 하셨고 제가 지도감독부서가 행정관리국소관이 많으신데 주로 문화제육과라던지 주민생활지원국이 많구나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 부서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마침 질문드렸던 인사관련 해서 어쨌든 상식을 벗어난 선에서 인사가 일반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기간에 한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1년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셔야 해요. 지금 9명 이렇게 이루어져 왔지만 앞으로도 현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비정상적인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지도감독 부서 어디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전환자로 해서 바꾸었는데 지도감독 부서는 어디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지 어떤 자의적인 것으로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할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관계규정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한 것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인사고유의 권한을 행사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입장에서는 그게 합당하다고 해서 관계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합당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류중공위원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에서 직원채용 서류전형 채점기준적용 소홀했을 때 조치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구청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을 때 조치를 했습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때에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이고 시정할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이사장 고유권한이라면서 무엇을 시정합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나쁘게 볼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시정해나것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요.

류중공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터치하지 마라 이말뜻 아니에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것까지 하면 공단의 위탁경영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지휘감독 하지 마시라?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휘감독하고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류중공위원

인사도 다 지휘감독을 해야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만약에 인사가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되었다면 또.

류중공위원

그러면 왜 지적을 합니까? 직원채용서류를.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적했다고 꼭 그것이 지적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볼 때에는 관계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사람들은 누구에요? 9명 어떤 사람들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명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어떻게 저는 누구인지도 다 기억을 못합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여기에 경영본부장님이 여기에 명단이 다 있는데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명단 보면 알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시면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명단을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의 약력사항이라던지 세부적인 것을 보니까 좀 지역과 다연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쨌든 특채를 하시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시면서 누가 이렇게 인사청탁을 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인사청탁은 없고 규정대로 맞게 하셨어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것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강사를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웃을 일이지요.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게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아니라 저희가 공단을 옛날에 운영한 것도 아니고 이런 업무를 해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에는 우리보다 먼저 설립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많은 공단 서울시에 24개가 있는데 그런 공단에 전례나 관례나 이런 절차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단에도 그 강사들이 열심히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강사들은 제한적으로 그렇게 선발해서 정규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해 본 부분에서 보면 특히나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사들의 열의나 성의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강사들이 친절하고 잘하고 열심히 했을 때에는 체육센터를 살아나고 만약에 불친절 하고 잘못하면 체육센터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을 경쟁적으로 선발해서 정규직화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하는 항목에도 보면 그런 비정규직에 정규직화 하는 실적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나쁘게 인식을 가지시고 평가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별 문제없고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류중공위원

이것은 일반회사도 아니고 공기업입니다. 은평구청이 욕 먹어요. 나중에 잘못되면.

웅석

양웅석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24개 공단이 다 공기업이지 거기에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거기에도 다 그런 제도를 가지고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강사를 정규직화 하는데 하는 것이 우리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데에 다 하고 있고 바람직한 것으로 그런 내용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다른 부분도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실적가산 심사대상자들이 제가 진급을 하려면 실적가산 점수를 도입을 하게 되어있지요? 그래서 도입한 사람들이 어떤 실적을 가지고 실적가산점수를 받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실적 어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실적을 받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 또한 자료요구를 해도 아직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확인할 수 없나요? 과장님 보시기에.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그것은 개인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래서 대상 누구를 가져오지 말고 어떤 어떤 내용으로 실적을 받았는가 누가 받았는가가 아니고 그것 조차도 안가져온다 이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구체적으로 이름을 안 밝히고 하는 어떠어떠한 내용은 있습니다.

쌍문

김쌍문총무과장

실적 가점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별도로.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실적가점 체점기준이라던지 선정기준 제출기준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봐서 어떤 좋은 실적을 내서 거기에서 가산점수를 받았을텐데 제가 명단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이 한번 어떤 내용으로 실적가산을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제가 한번 하기 전에 기준을 말씀드릴께요. 담당업무 관련 창안업무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에 기여해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은 1점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두 번째는 업무관련 창안업무 개선 및 창의구정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과 관련 중앙언론 등에 보도되어 구 이상을 높인자, 특별과제 현안과제 등 핵심업무 추진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자해서 서울시 인센티브 장려구 이상, 다음 외부기관 평가 등 주요시책 사업 우수실적자, 구청장 역점사업무 및 현안 업무 추진 유공공무원, 동행정 실적 우수동, 친절도 측정결과 우수자로 선발된 자, 중앙 정부 및 기타 외부기관 평가에 의한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상자, 정부 포상 및 구청장 표창 수상자, 전국 표창, 으뜸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다 실적가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7급은 몇 명이내 6급은 몇 명이내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똑같이 있더라도 경합이 되는 경우는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습니다. 직원들에게 공포된 자료이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예산점절감이나 창안업무, 각종 표창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으로 재직기간 동안 실적가산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업무가 종결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안을 제시한 사람이 대상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case by case로 창안 같은 경우는 창안이 우수로 채택된 사람은 대상이 되고 예산절감 같은 경우 실적이 나와야죠. 예산절감이 예상된다는 것하고 예산절감이 된 것하고는 다를 것이고 아까 대부분은 결과물입니다. 우수동 같은 것 결과물이 나온 것이고 인센티브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90% 이상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그중에는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것은 아이디어 자체가 실적이 되고 또 예외적인 규정인지 모름지기 역점사업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배점기준이 있고 직원들한테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렇게 누구를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무나 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역점사업, 현안업무, 각종 어이디어를 제시해서 실적가산 점수를 받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저는 많은 공무원이계시지만 어떤 실적가산이 될려면 거의 대부분 사업을 해서 예산절감이 됐고 어떤 업적이 있고 나름대로 결과물이 있어서 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는 오히려 공무원 사회의 서열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근평을 잘받고 서로 와서 경쟁자들끼리 가고 있는데 딱 실적가산 점수 받아서 떨어져 나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구청하서도 대처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이 단 한건이라도 있다면 그런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너는 내용을 보자고 했던 것이고 대상은 부서별로 실적을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실적가점 운영을 하는 것이 서울시하는 스타일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업기준으로 해서 사업에 참여한 자의 기여도해서 가점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만의 독특한 형태로 하고 있고 옛날에 한때 강남구에서 시행했는데 구청장 격려점수제라고 해서 강남구청장이 구청장 방침서나 혹은 보고서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경력포인트를 구청장이 직접 주는 그렇게 해서 경력포인트를 누적한 것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별로 단위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개량화된 것을 가지고 점수를 주자 해서 가급성 객관성을 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실적가점을 받기 좋은 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업부서 단위죠. 지극히 어떤 부서는 실적가점 내기가 어려운 데도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특히 실적 가점 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의회사무국도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없느냐 그런 것도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는 배려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류중공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가 객관적이야 하는데 1,200여명이 되는 직원들을 수치화해서 서열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세무1과에서 세금 받는 것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여권발급받는 것하고의 경중, 혹은 누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진다는 것이 공공부분에서 어렵다 나름대로 수치화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 하다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완력한 것은 신이 아닌 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성과포인트도 실적가점인데 다 끝나고 나면 나름대로 자치구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 위주로 되어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도 위원님이 운행과정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고로 해서 제가 혹시 금년에 공로연수 들어 가더라도 후배들에게 이런 것가지고 불이익 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가장 이상적이다.

이현찬위원장

잠시만 류중공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그러면 이어서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대해서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내부적인 것은 어쨌든 구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구청사 본관 리모델링이 총무과에서 사업을 기획을 해서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시공관리는 건축과에서 하죠.

류중공위원

예를 들어서 실적가산점수를 받는다면 2개부서가 다 받는 거예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2개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류중공위원

관리한 부서하고 같이 되는 군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총무과나 건축과나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 문제이고 해당됩니다.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총무과도 해당이 되고 다른 부서도 기획예산과도 예산은 주도적으로 했다 그럴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청사 증개축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은 진행중이고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지요? 준공이 나고 운영을 해 보고 뭔방안을 세워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실적가산 점수를 주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준공하자마자 건물이 하자가 있어서 건물이 어디가 무너졌다던가 이런 사태가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실적가산점수를 받고 그 건물이 잘못되었다 저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것은 일정기간을 거친다음에 부여되어야 맞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여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매한가지로 은평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해당되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인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성과포인트 제도라 해서 시에서 분류합니다. 다른 인사는 자치구에서 하는데 기술직 인사는 조금 이원화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부서이동이나 이런 것은 구청장이 되어 있고 승진인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승진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술직은 우리 구청하고 다른 방법으로 성과 포인트제도로 해서 본관리모델링공사도 아마 큰 사업으로 봐서 관련되는 건축직들이 서울시로 성과포인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봐서 이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고 그러면 시에서 인정을 해주지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주는 실적가점하고 같은 취지인데 방법이 약간 다르다.

류중공위원

여기에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시에서 하지요. 우리가 올리면 구청에서 은평구에서 올리면 이것말고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시로 올리면 시에서 인정을 해서 포인트를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외시키기도 합니다.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건축직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포인트를 시로 올립니다.

류중공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본관 리모델링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국장님은 언론도 얘기하시되 거기 발암물질을 멋대로 제거를 해서 언론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적 가산을 받는다면 문제겠지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그것은 보도가 잘못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언론보도 내용만 봐서는 실적가점을 준다 안준다 그런 판단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인 실제의 진실이 뭐냐 그것을 가지고 실적가점을 주어야지요 언론보도가 났으니까 진실이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KBS보도는 약간은 오보성격도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제가 청사증개축 관련해서 자료를 그 때 봤을 때 당초 설계비가 2억 2,000이에요. 건축사사무소 설계비가 그런데 청사증축공사비 사업비 늘어남으로 인해서 5억 2,000으로 늘어납니다. 동일한 회사에 이게 국제공모를 해서 2억 2,000 설계자를 선정을 했는데 그것도 PQ심사 4위업체가 당선이 되어서 어쨌던 되었는데 그 업체한테 다시 3억을 플러스해서 설계비를 5억 2,000에 줍니다. 그러면 물론 법규정에 나름대로 어떤 규정을 이용을 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데가 실적가산점수를 받는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드릴께요. 실적 가산점수를 1년에 횟수라던지 몇 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예 명수는 제한이 있습니다. 실적가점 %가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2% 이내에 아무리 많아도 2% 이내에 주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에 공무원 전체에 설문조사라던지 이런 것을 하셔서 하실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느 대상을 실적가산으로 주는 것이 좋겠느냐?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떤 방법으로 실적가점을 주었으면 좋겠느냐.

류중공위원

아니 실적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을 한번 아이디어 개념에서 여론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공무원 전체가 다 참여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어떤 대상자가 아니고. 어떤 내용가지고 실적가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어치피 직원들 인사문제이니까 한번 아이디어그룹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받아보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우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어차피 두 개 부서에 연관된 내용인데 다 주민생활지원국이어서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고 접수가 되고 해서 약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감정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만 법리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 어떤 지급근거가 뭡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사회단체보조금관련은 제소관입니다.

이재식위원

지급근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근거. 이것은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및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 2개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네요.

이재식위원

저는 지방재정법 17조 말씀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17조하고 은평구보조금관련 조례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참고를 해 보니까 지방재정법 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의 기부보조 또는 그밖에 공금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은평구 보조금관리조례 제3조에는 보조금 교부또는 관리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제가 혼란스웠던 것인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원의 성격이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공공성을 띤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민간단체이지만 공공성을 띠고 있지요. 비영리 공공성을 띠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제지요. 공공단체는 엄밀히 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재식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공공기관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문화원은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법인입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비영리 민간법인과 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법인과 공공성을 띠고 있는 문화원과의 어떤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비영리 민간법인이라도 공공성을 띄고 있다 그렇게 바야지요.

이재식위원

공공기관과.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익법인은 또 다릅니다. 공익법인은.

이재식위원

공익법인에 대해서가 아니고 공공기관.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공공기관은 엄밀히 말하면 크게 국가기관도 다 공공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이고 관련 되어서 별도로 수립된 기관들도 공공기관으로 봐야 하고 이것은 별개의 법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일반법에 의해서 한 것이 공공기관이고 이것은 문화원은 그런 성격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식위원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공공기관이라는 법률적 의미와 민간단체의 법률적 의미의 차이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대개 공공기관은 우리가 말한 행정법상 공권력을 일정부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공공기관이예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이지만 주차단속도 하고 일정부분, 그런 우월적 지위에서 공익실현을 위해서 하는 기관들 또 아니면 그런 기능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설립한 경우, 이런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 가는 것이고 은평문화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문화원 설립단계부터 구청이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일정부분 민간인들이 발기인 대회를 거쳐서 민간법인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공법위는 아니다.

이재식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사설단체 같으면 사업목적의 뜻을 같이하는 개인들이 모여서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더라도 그런 민간법인이라도 공공의 일을 공익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순수한 민간 친목단체를 보조금을 주면 안 되죠.

이재식위원

국장님이 너무 앞서가시는데 사업목적이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개인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그이전에 개인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문하는데 미안하지만 문화원 하나만 가지고 답변을 하면 사실 문화원 업무는 문화체육과 업무입니다. 구체적인 보조금 공통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는가 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했는데 문화에 대한 관리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비영리 단체하고 성격이 틀린 것은 문화원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설립이 됐단 말입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이런 사업하자 자연보호하자, 아니면 베트남 갔다온 참전용사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하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띤다라고 보고 공공기관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또하나 타법에서 조례에 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공공성을 띤 단체라든가 공공기관으로 인정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데 공공기관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나머지 기타 여러군데 기관에서 공공기관이라고 분리하고 있는데 은평구만 부득불 공공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공공기관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보셨을 것으로 아는데 2조3호에 보면 공공기관이라 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거기에 대통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서 저희가 위원님 개별감사할 때 여러가서 생각을 한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법에서 정한 것은 어느 단체도 새마을이나 다 설립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제 생각인데 국가가 이런 부분은 조금더 장려해 주기 위해서 법률적 장치를 만든 것이고 지방문화원법에서도 분명히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법인을 만들도록 하고 민법의 규정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사인입니다.

이재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보공개 대상은 공무원연금법에는 문화원을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보니까 법률이 2004년도 개정전의 법률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이나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월적 지위라든지 설립과 존폐가 법률에 근거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원은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맡아서 설립한 법인체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인입니다.

이재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공기관 여부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을 존중을 한다한가 심도있게 다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25개구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니까 보조금을 운영비 사무국장 인건비, 사업대행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대부분 지원을 해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이라 든가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데는 별로 없더란 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4, 5군데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평문화원이라든가 다른 구의 재정현황을 보니까 구에서 출연해 주는 출연금과 자조달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쭉 봐보니까 25개구 문화원의 평균자체 기금이 비율이 평균 45%예요. 구에서 55%를 출연하고 자체 출연한 것이 45%가 되더라 그런데 우리 은평문화원은 16% 밖에 안 됩니다. 꼴찌에서 3번째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구가 뜻이 있는 유지가 나오셔서 기부금도 많이 내고 해서 문화원 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 문화원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당연히 기본적으로 문화원 자체가 문제가 있겠죠. 문화원의 기금은 설립당시 여러가서 해서 5,000만원을 형성을 했고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연간 5,000만원 정도의 자체회원금 가지고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를 테면 크게 넣는 사람이 없고 회원 200명이서 조금씩 넣어서 후원금 내지 회비를 해서 일부 운영하고 나머지 보조금 받고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입장입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실줄 알았거든요. 항상 어떤 얘기가 되든간에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재정자립도하고는 무관해야요. 실례로 성북구 같은 경우는 13억 전부 자체출연을 했고 중랑구 같은 경우 자체출연금 4억400, 노원구 3억 1,500, 금천구 2억, 강북구 1억 4,800 재정자립도로라든가 구민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부족, 어떤 가정형편하고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수준을 불러들인 것인데 거의 대부분 그런 곳도 자체출연금이 40%가 넣어요. 은평만 거의 꼴찌 수준이예요. 16.7%. 더욱 놀라운 것운 금액적으로 들어 갔을 때 이것은 구청출연금과 자체출연금의 비율만 가지고 얘기한 것이고 금액으로들어 가면 평균 한 구에 3억 500만원입니다. 은평구는 5,000만원, 이것은 바로 꼴찌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재정자립도랑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자체출연 부분은 회원들 스스로가 내서 모으는 돈이구요.

이재식위원

출연금은 언제 출연이 됐습니까? 자체출연금.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법인설립할 당시에...

이재식위원

98년도에?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네. 여러사람이 낸 것 200만원. 300만원.

이재식위원

그때 이후는 자체출연금이 발생안했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자체출연은 아니죠. 운영하면서 후원하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비를 썼죠.

이재식위원

회비는 운영비로 쓰고 출연금이 그런 식이라면 쌓일 틈이 없겠네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어느 특정인사라던지 뜻있는 사람이 기금으로 확충하지 않는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식위원

말씀하신대로 비영리단체에 지원법에도 보니까 비영리단체지원법 문화진흥법 재정법 여러 가지 관계 법률을 보니까 자율성을 굉장히 강하게 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운영의 자율성 그런데 운영의 자율성이 주어진만큼 스스로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독립성을 이루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구에서 계속 퍼주니까 자율성을 안갖고 재정의 독립성을 가지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글쎄요 개인적으로 봐도 운영하는 성과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분들은 회비를 내서 연간 한 4,000 5,000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문화에 이바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원이 활성화될 때 까지 구에서도 조력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 이전에 먼저 문화자체의 노력이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활성화되도록 문화원도 그렇게 구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재정적으로 스스로 재정독립성을 이루려고 할 때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옆에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차원이지 스스로가 재정독립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계속 지원만 해 준다면 이것은 또 다른 재원을 은평구 재원을 살을 깎아먹는 그런 단체가 될 수 밖에 없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화한 된 내용들을 보니까 기금출연 약속도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적은 출연금 최하위 비율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런 문화원의 수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기사 전반적인 내용을 봐도 법적인 문제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본인이 아직 임기가 남아있으니까 두고 봐달라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쳐볼 사항이 아닌가 싶고 실질적으로 문화원장 같은 경우에 출연금하고 회비에서 4,000만원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여도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어쨌든 문화원 회원중에서 그것도 제일 많이 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식위원

그 분 나름대로 노력이나 업적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 타구 대비 현재 상황이라던가 자치구에서 재원하는 것 외에 스스로의 출연금 이런 비율로 봤을 때 은평구의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구청도 그런 의견들을 문화원하고 전달도 하고 해서 차제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식위원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대책 없는 계속적인 무한한 지원보다도 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스스로 자립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서 독립을 시켜줄 생각을 하셔야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이중으로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사무국장 인건비 사업비 해서 별도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작금의 현실이 언제 벗어난다는 장담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약간의 근소한 차이로 최하위 25위라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평균 3억인데도 거기에서 5,000만원 아주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21세기 22세기에는 문화컨텐트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문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민들이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활성화가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누가 질의를 안해서 합니다. 2009년도에 예비비 140억 편성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40억 편성해서 지난1차 추경 때에 90억 다시 본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류중공위원

1차 추경 때에 90억 했지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예.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90억이라는 돈은 쓰고도 140억에서 50억은 예비비로 남아있는 것이고 90억은 바로 1차 추경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많이 있다보니까 예산이 어디다가 쓸 데가 없어서 140억이나 남아서 예비비로 그 당시에 책정되어 왔었는가 바로 3월에 90억이 거기에서 빠져나가요 90억이 나가고도 아직도 50억이 나가고도 아직도 50억이 감액된 것이 60억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정 부분 있어야되서.

류중공위원

물론 있어야지요. 그런데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예비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편성자체를 그 쪽에서 안해오기 때문에 쓸 용도도 없다고 봐야되겠지요. 어떻게 봅니까? 위원들이 증액을 해서 쓸 수 없고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해 놓은 것을.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증액해서 쓸 수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수정안을 만들면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면 쓸 수는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수용하면 쓸 수는 있지요. 너무 과도한 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한 책임은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범주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제발. 기획예산과는 마치고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아까 문화체육을 하셨으니까 문화제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이지요? 가정복지과에 먼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번에 희망근로자 신청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당초에 290명을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어서 현재에는 263명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263명요? 그러면 306명 중에 263명이 근무하면 한 4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중간에 포기해서 근만두기도 했고 다른 부서에 배치한 것도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저한테 자져온 자료가 7월 9일 기준입니다. 306명이 희망근로사업을 배정 받아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일부인원이 지역아동센터에 일부 가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7월 9일 기준 306명 아닙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류중공위원

과장님은 263명이라고 몇칠사이에.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어린이집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류중공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지요? 부서에서? 어린이집이 각 동별로 나누어져서 각 어린이집으로 나가있는데 이사람들 출근부라던지 근무상황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출근부라던가 여러가지 근무실태를 월별로 수합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매일은 점검을 안하고 월별로 임금 나갈 때 왁인해서 그 사람은 시설장 책임하에만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도 되겠네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동별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서 희망근로 사업자를 요청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방안이오히려 더 쉽지 않았느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도 못하면서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동 주민센터 업무가 바뀐 상태에서 업무를 주는 것은 상당히 업무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관리를 안하고 계시잖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실제 전체 나누어 져 있기 때문에 일괄 관리는 어렵고 변동이 있는 경우는 보고를 받지만 변동이 없는 경우는 월별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시설장이 공무원십니까?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시설장이 출근부하고 근무상황부 다 관리하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엇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시설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장 책임하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각 부서가 여기에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계시고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고 공무원 다수분이계십니다. 물론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부서책임하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을 수립하지 않고 시설장한테 관리하도록 해 놓고 구에서는 누가 근무를 하는지 그 관리부서에서는 인원파악도 되지 않고 심지어 희망근로사업자 때문에 고정으로 있던 직원이 잘리는 사태가 발생해도 모르고 이게 무슨 희망근로사업입니까? 오히려 실직된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돕기 위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기존 다니고 있는 사람을 자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관리부재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이고 앞으로도 12월까지 인가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관리가 도저히 벅차시면 동사무소로 다 업무이양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동사무소에서 가까이 옆에 있으니까 가서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게 가정복지과에서 306명을 무슨 수로 관리하십니까? 이것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동사무소에 복지업무가 날로 복잡하기 때문에 더 업무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동사무소는 어차피 50명 이상씩 다 와 있어요, 관리자가. 그 사람 중에 넣어서 10몇명씩만 추가하면 충분히 관리가 이루어지고 동사무소 출근해서 그리가면 되고 다할 수 있는데 굳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관리도 못하시면서. 그런데도 이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시겠다,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희망근로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져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과장님은 바꾸시지 않으시겠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운영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시고 동사무소업무가 과도하다고 동사무소 동장님들한테 칭찬을 받으시겠네. 과장님은 업무가 동사무소가 많으니까 안주고 직접 관리하시겠다 이것 아니예요. 그런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들이제가 볼 때 너무 많아요. 업무량이 많고 예산도 너무 많고 오히려 그런데 이것을 들고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업무가 더 많은 것 아시죠.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도 이것까지 들고 있으니까 힘을 덜어버리세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희망근로는 행정관리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불광2동을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 근무자들하고 여기 본부 추진반에서 하는 인원하고 완전히 달리요. 17명씩 차이가 나버려요. 가정복지과도 차이가 나버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 불신을 안하겠습니까? 인원이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100명이라면 거기에서 준 인원은 80명이예요. 20명은 어디에서 와 버린 거예요. 동사무소도 그러고 있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럴 수가 있는가. 출근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류중공위원

인원이 더 많아 버린다니까요, 여기에서 뽑은 인원보다. 근무자가 더 많아버린다니까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근무자가 많을 수 있습니까? 예산이....

류중공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이해가 안가네.

류중공위원

저도 이해가 안가니까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체 인원은 나오지 않습니까? 2천몇명 전체인원은 나오고 부서별 인원이 나오는데 부서것 동의 것을 들여다보면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산을 받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한두명 착오는 그만두고 다시 뽑을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지만 동같은 경우 그렇게 49명인데 57명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인원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이고 가정복지과도 희망근로에서 준 인원은 289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류중공위원

날짜를 동일하게 받았잖아요.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저도 이해도 안 되는 사항인데요.

류중공위원

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질의를 한것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있고 평균적인 숫자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대충 알겠는데 1,000명이 넘는 인원이다 보니까 중도탈락자들이 생기고 거기에 예비로 데리고 있던 직원 또 내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쓸려고 보면 일정부분 중도포기자가 생기는데 또 투입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수치상의 착오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구체적인 착오는 희망근로추진반장한테 확인해 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그런 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나도 이해가 안가서 연인원은 같을 것 아닌가....

류중공위원

연 인원은 같고. 그러니까 배정해 준 인원보다 관리부서에서 더 많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더 적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둔 사람이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12월까지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관리방안은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효율적인 방안을 제가 제시한 것 말고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영

임윤영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에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망자한테 복지비 지급해서 지역신문에 나온적 있죠. 은평구에.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었습니다.

류중공위원

복지카드 복지비 지급을 하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면서 거기는 사회단체 보조금 총괄만 하고 각 부서에서 돈을 지출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각 부서별로 거기에서 심사해서 예산만 배정해 주고 부서별로 관리하느냐 구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하고 원래 계획이나 연간 집행계획을 각 부서에서 주민자치과로 보내면 거기에서 심의를 마쳐서 각 부서에 다시 재배정을 합니다.

류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해 갖고 각 부서별로 온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다 이렇게 복지비 지급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계시나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예.

류중공위원

앞으로는 문제 안생기지요? 언론에 나올일도 없고요. 우리는 그래도 적게 나온 것이에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경우에 크게 지적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사망자한테 준 것 이외에는.

윤호

백윤호사회복지과장

노인수당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 것은 타구하고 비일비재합니다. 그 사항은.

류중공위원

좋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사망신고 안하면 모르겠지요. 우리가 봐도 그것은 시차 착오는 생길 수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복지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화체육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은평문화원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으시다 하셨어요. 과장님.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금. 언론에 난 기늠 그 문제를 한것이지요.

류중공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구 의회에 바란다 뭐에다가 감사원에다가 요청해 놓고 뭐에다가 해놓고 다 난리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 나름대로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답변 다 하고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정보공개요구하고 문화내부의 회원명단 회비내역 대의원명단 공개하라 법인직원의 부조리 처벌해 달라 그런 부분들은 법인소관이라서 문화원으로 이첩을 했고 다만 5,000만원 출연을 해 놓고 개인이 착복한 의혹이 있으니까 위법조치해달라 해서 판단이 안서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증여로 보는데 증여는 서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공적 자원으로 볼 수 없고 서면으로 표시했다고 해도 처리하면 그만이다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공금이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없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류중공위원

기탁금 관련해서는 그렇고 나머지 부분 개인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이렇게 전용카드를 쓰지 않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사항에서 크게 다루지 않고 지적해서 주의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은 누구한테도 제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내용이 크게 비밀이 없는 것 같아서 발언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자료가 오늘 여기에 와 있네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의회에 바란다에 제시한것들이 이사회도 안하고 그냥 다 집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회의자료 내놓은 것까지 다 봤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류중공위원

관리부서에서 본 바로는 문제점이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조금 여기에 의구심이 있어요. 출연금이 쭉 지원이 중단이 되었다가 최근에 원장님 바뀌신 뒤로 갑자기 출연금이 나가잖아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구출연금이요? 그것이 구출연금이.

류중공위원

똑같은 문화원인데 쭉 몇 년간 중단되어 있다가 갑자기 2008년 2009년에 이렇게 나가지요? 오히려 그 분이 기부금까지 내서 활용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출연금은 그 때와 맞물려서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출연금은 기금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못하고 출연금은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2006년 말에 와서 안되어서 자기도 돈을 내고 활성화를 해 볼테니까 구에서 도와다오 해서 그런 측면에서 기금으로 출연을 한 것이지요. 이부분은 운영비라던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류중공위원

출연금은 일시적으로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예산에 또 출연금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기부금 내겠다고 해서 안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모양새를 위해서라도 출연금은 일시적으로 계속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노항

명노항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우리 은평구 문화원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여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장학재단.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저 혼자 질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우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위원

곽우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행정자료실을 본관 6층에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운영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춘호입니다. 곽우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곽우년위원님께서는 행정자료실 하고 우리 도서사랑방 비슷하게 같이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곽우년위원

예. 맞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자료실은 내부적인 자료를 비축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도서사랑방은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에 하나의 응암정보도서관 비슷하게 증산정보도서관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이렇게 효율면에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지금 구청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공간이 재배치되고 있을 때 굳이 독립해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 공간배치에도 새롭게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자료실에도 사서가 한 명 근무하고 계시고 작은 도서관에도 사서가 두명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 각 별도로 지원하시는 공익근무자들이 계시고 인력과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곽우년위원

다음은 교육진흥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교육진흥과에서는 구청내에 작은 도서관 우리 관내에 사립문고를 지원하고 계시고 도서관는 위탁업무를 모두 맡고 계신데요. 지금 작은 문고 우리 구청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도서관 위탁업무를 했을 때에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전산관리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은평도서사랑방은 다른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립도서관 하고 같은 것으로 연결이 안 되어있습니다.

곽우년위원

별도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실크로드라 해서 문화의 집하고 5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구립도서관은 다 연결이 됩니다. 상호 대차도 되고 저쪽에 없는 책을 이쪽도서관을 책을 빌려서 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조금 더 투자도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문고도 공사립문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하고 공사립 문고가 도서관의 화합의 개념인데 그부분도 만장래에는 묶어야 됩니다.

곽우년위원

각 각 운영체계를 달리하는 것보다 이용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는 비용도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전에 지식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우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별개 일지도 모르겠는데 특별히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과장님 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도서관이 없는 고등학교가 4곳이 있는데 대영 학교 같이 특수학교를 제외하고 대성고, 예일여고, 예일디자인고는 도서관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왜 없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당초 학교를 만들적에 그 공간이 확보가 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성 같은 경우 일부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학교 도서관이 들어갈 것 같고 예일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곽우년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도 모르시고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학교 측에서 시설구축을 한다면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통째로 만들어 주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곽우년위원

도서관을 지자체에서 다 해서 부지확보해 주고 지어주고 할 수 는 없겠죠. 그렇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구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동네사립문고도 마찬가지고 각 학교에 있는 도서관, 특히 도서관이 없는 곳이런 경우에 도서관 자체를 설립하기에는 비용이 크게 들지만 네트워크를 하고 전철역에 있는 책단비 서비스 정도의 수준 정도의 장비만 갖추어도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시지 않고 있나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책단비 서비스도 최근에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관리인력 차 부분도 있고 학교도서관까지는 곤란 할 것 같고 책단비 서비스는 거점별로 전철역, 백화점까지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까지 확대할 수 있겠는데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관리하고 인력부분은 확보가 되어야 하니까 어쨌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16개동 주민센터가 있는데 각 주민센터내에도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고는 교육진흥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지 않으신거죠.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는 공익요원들이 관리하고 있고 책 장서 수도 적습니다. 시스템도 안 갖추어져 있고 하다보니까 이용객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좋은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남아있는 동사무소 문고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곽우년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센터 동사무소내에 있는 문고도 교육진흥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운영시스템을 개선하시고 공급할 수 있는 도서관이 갖고 있는 지식정보를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접근성도 좋고 편리하고 일단 안내만 조금만 신경을 써도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또 문고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가서 보면 읽을 책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하니까 더 이용숫자도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비효율적인 공간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진흥과에서 도서관 업무에 주도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국과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직제개편이나 업무개편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곽우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교육진흥과장님 나와 주세요. 자료에 보니까 지원금액이 55억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25억, 2009년도에 30억 맞습니까? 교육경비지원 현황 교육기획팀.

55억 간 것 맞습니까?

그리고 자료 24페이지에 장학기금 기타 현황에는 2009년도 구 출연금이 25억, 2008년도에5억, 2007년도는 8억 3,700 그래서 구출연금이 38억밖에 안나왔네. 여기는 55억 됐는데....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하나는 교육경비고 하나는 장학재단의 기금출연한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쭉 하다보니까 장학재단에 지출금액이 2억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볼께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라 하니까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실무과장이나 팀장도 보고를 드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학재단은 구의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료를 제출치 않는 일정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이 그동안 1억 4,1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단사무국의 인건비, 그리고 여타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알았어요?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그것은 총지출액에다가 장학금지원액을 빼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고고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장학기금을 출범할 때에는 잘 아시잖아요십시일반으로 모아서 10년동안 100억 목표하에서 이렇게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당시에 해당 국장님께서 여러번 업무지적을 했을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해마다 예산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이 장학기금에 사무국장님은 우리 관내에 얼마든지 훌륭한 인사들이 많다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이 일하는 자체도 개인의 명예다. 명예로운 사업이고 이 일을 한다는 자체도 명예로운 일이다 그래서 어떤 보수를 떠나서 얼마든지 무보수로 일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인건비를 주어가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사무국의 인건비가 장학금은 1억 4000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8,700만원이다 그렇게 되면 3분2는 장학금 주고 2/3 경비로 나간다면 당초에 장학기금 설립에 목적이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를 합니다. 더군다나 경비 나간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기금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는 확인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산으로 위원들이 의결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다음에 장학기금이 잘못 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꼭 되라는 법도 없지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누가 이런 예산을 주었느냐 장학기금을 만들어주었느냐 위원들이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구위원들이 원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없겠지만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도 그 책임에 있어서 못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기금으로 해야 하느냐 구청에서 그 당시에 한 개 부서에서 맡아서 잘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항상 오픈화 되고 있고 참 잘되고 있다 말이지요. 굳이 장학기금으로 재단으로 가야 되느냐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사무실 경비나간 부분 그것 좀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겠다니까 법령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의회 감사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은 너무 도의적으로 좀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모셔놓고 얼마든지 사무국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1억 4,000 1년도 아니고 2년간 2007년도부터 2007년 9월 2008년 2009년 2년동안에 장학금 1억 4,000만원 주면서 인건비 등 경비 8,700만원 나왔다면 이것 되습니까? 그래서 물론 재단에서는 법령을 가지고 우리는 응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인 교육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또 중간에서 힘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사항에 있어서 여기에 제도적인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혹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어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선위원님의 장학재단에 대한 염려나 미래의 이런 부분에 걱정하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장학재단이 이렇게 출범한지 2,3년 되었지만 업무를 다른 업무를 이렇게 하다가 이 부분을 깊이있게 생각할 수 있는 크게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를 걱정을 하신다니까 저도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이 장학재단이 투명하게 꼭 누가 어떤 자료를 내놔라 보자 이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공감하게 도의적으로 염려를 하나도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서울 시내에는 5개의 장학재단이 구에서 운영하는 구에서 지금출연이나 어떤 데에는 개인들이 출연한 장학재단이 5군데가 운영되는데 이런 데에서의 공개성 투명성 이런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일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나누었을 때 그 우리 위원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감사가 15명인데 임원이 17명 중에 이사가 15명이고 감사가 두 명인데 그러면 감사직에 우리가 돈을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감독하는 차원에서 투명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들을 감사로 임명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십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구청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감사 때에 보기는 봐야 하는데 사무감사 대상이 아니라서 자료제출을 안받는다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답답하지요. 그래서 장학금 1억 4,000주려고 경비 8,700만원 쓰는 이 재단은 공익 사업을 하는 옳은 재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무국장님이나 또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얼마든지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무보수로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비가 많이 나간 부분은 장학재단 설립취지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얼마나 귀중한 돈입니까? 공무원들 박봉에 돈 털어넣고 또 홍보대사 만들어서 동에 가면 주민자치회의나 기타 직능단체 회의하고 나면 거기에 홍보대사 나와서 들어주세요. 만원짜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선에는 그런데 실지 운영하는데에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한다면 정말 가슴 아픈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사견입니다마는 정말로 장학재단에 정관을 바꾸어서라도 투명하게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사로 들어가서 그런 여러가지 불합리한제도를 바꾸기도 하고 또 개선시키기도 하고 더 나은 제도는 도입하고 이렇게 해야 만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속 연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좋은 안을 만들어서 제출할테니까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대신 이것은 분명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분명히 이자리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매년 증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이 증가한 만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비교에서 해서 얼마큼 더 증가했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1억 증가한 금액을 각 단체별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하셨어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기준이라기 보다는 각 소관부서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내역을 살펴보니까 2008년도에 400만원 받은 단체가 갑자기 2009년도에 700만원 늘었는데 2008년도에 500 정도 받은 곳 어떻게 보면 장애인 봉사를 한다거나 활발한 단체 사회봉사를 한다는 단체들은 600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없거나 집행의 투명성이 없는 부족했던 단체들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그런 단체들도 많이 증가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몇개를 살펴봤는데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아직까지 음식점 식대값을 간이영수증으로 수십만원씩 끊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날 개별심사때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날 30만원이상 20만원 이상 끊어서 50만원 이상 지불했는데 한가지 영수증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해하는승인하는 것을 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상반기 보조금 집행결과를 받으실 때는 이런 부분들 아직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사용내용이나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잘하셔서 지속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 주시고 그렇게 자꾸만 집행의 투명성이나 확보하지 않는 단체나 사회계획서가 부실한 단체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되더라도 심사를 해서 그런 것은 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2009년도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 않습니다. 심사기준에.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집행하실 때 사후정산에 있어 서 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나 수탁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들으셨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들었습니다.

장우윤위원

오전에 인사관련 질의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공정성을 상당히 해 왔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시정하실줄 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류중공위원님이질의했을 때는 이사장의 재량행위라고 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들으면 인사규정을 악용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요즘 공단채용이 100:1이다라고 설명도 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시직 직원들을 쉽게 특채로 채용하고 이 직원들을 그냥 아까 전에 말씀드린 2009년도 1차 채용할 때 보면 일반직 1명 업무직 1명 뽑을 때 2명을 채용하는데 2명 지원했어요. 이분들이 그대로 다 됐거든요. 그런데 심사기준이나 채점기준이 아주 모호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총괄적인 지휘라기 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총괄적인 지휘권자는 구청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장우윤위원

감독할 부서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총괄적인 부서는 굳이 말한다면 기획예산과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시설장의 반규나 승인권, 예산, 예산도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지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주무부서에서 다하고 인사문제 이야기가 나와서 굳이 인사문제에서 누가 지휘감독을 하는데 사실은 인사에 대한 승인권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인사에 대해서 승인권이 있다면 승인권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모호하게 지도 감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 고유권한입니다. 굳이 잘못했다 하는 것은 구청의 감사권, 감사담당관이 감사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네요. 지적했다면 구청에서 잘못한 것을 구청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채용이라는 것은 잘알다시피 세월이 흘러서 무효화 시킬 방법은 없었던 것 같고 기간의 문제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자가 치유된 행태가 되어 버리네요. 그것 때문에 채용관계를 해지하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왜냐 하면 잘못 답변했다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역할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다만 감사담당관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면 구청에서 잘못했다고 지시를 한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지시한 부분은 평점, 서류전형할 때 점수 매겼을 때 각 위원들이 조금씩 틀렸던 부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자격이나 경력, 이 부분만 지적되어 있고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인사의 문제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인사규정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변경을 하면 기획예산과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규정 같은 경우에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인사에 대한 채용관계는 행정관리국장이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구청장도 마찬가지고.

장우윤위원

제가 조항을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해 줘서 구청장 승인하에서 인사규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규정을 바꾸는 것은 구청장이 승인해야 되지만 만약에 앞으로 그런 것이 발견됐다면 정관을바꾼다든가 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인사규정이나 임시직 채용관련 내규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인사규정이나 내규가 변경될 때는 무조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항을 구청장이 관리 감독을 한다면 독립성이훼손됩니다.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은 최대한 보장해 주고 그렇지 않는 것은 다음 기획에 바뀔 기회가 있다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등으로 분산되어 있잖아요.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은 규정이라 든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각 사업 업무는 우리가 관리를 안하고....

장우윤위원

세부적인 업무들은 문화체육과, 교통지도과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구사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같이 합해서 총괄해서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시설관리팀이 따로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그거야 각 자치구마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상이한 점도 있겠지요.

장우윤위원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많이 나와서 시설관리공단 팀을 신설할 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신중하게 하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춘호

박춘호기획예산과장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충 답변해 드릴께요. 인사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감사담당관이 잘못을 지적을 했다고 했고 내가 봐도 장우윤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에 까지 구청장이 승인권을 가지고지도감독권을 가진다면 아마 구청장이 다하는 꼴이 되어 버릴 것이에요. 지금은 인사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재량에 의해서 하니까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승인권을 갖고 지도감독을 하라 하면 오히려 소신을 가진 앞으로 어떤 CEO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사장이 되어서 그사람이 소신을 갖고자 하는데 인사권까지 관여할 수 있는 사례가 생긴다면 그것은 더 악영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아니장우윤위원

승인하는 것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라 그런 뜻보다는 이사장 재량행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번도 바꾸지 못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이나 관리가 필요하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진짜 개량화 되도록 자체도 이사장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규정을 타이트하게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할께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연가를 이틀간 내셨는데요 자료를 조금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하계휴가를 냅습니다.

장우윤위원

개인활용으로 되어 있던데 이보다 행정사무기간 중 이잖아요 이보다 어떠한 더 중요한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사유로 자리를 비우셨습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까지 공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공식적인 휴가기간입니다. 대게 휴가기간이 8주인데 그 중에 1개 주는 을지연습기간이라 휴가를 못하게 정부에서 해 놓습니다. 보통 7주에 걸쳐서 직원들이 분산해서 가야 합니다. 대개 계산해보면 주당 150명에서 200명이 분산해서 이 기간 동안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게 일반 직원들의 선호도는 성수기라해서 7월말에서 8월 초에 집중적으로 몰려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분산해서 가라 저도 그럴 바에야 날도 덥고 저는 에어컨이 이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아주 더워서 휴가때우자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봤어요. 제가 역할을 할 나와서 답변하거나 할 그런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잡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개인 사생활 문제이니까 답변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분명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대부분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께도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구의회에 정기의회 때문에 전직원들 휴가 못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도 그중의 한 사람 7명의 국장이 있으니까 보건소장까지 1주당 한 명씩은 자연스럽게 소화를 시켜야합니다.

장우윤위원

행정사무기간 중에 개별심사 중에 직원을 부르면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알다 보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통 연가를 연휴 토요일, 일요일, 겹쳐서 주말에 목,금,토,일, 아니면 수,목,금,토,일,이런 식으로 휴가를 냅니다. 중간에 딱 잘라서 가운데 가는 연가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토요일, 일요일 겹쳐서 4일 갔다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내용보고 알고 있고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보통 주당 그런 겹치는 경우가 170명 가까이 평균 170명이고 150명 200명은 매주 그렇게 보내야 합니다. 그정도 안 갔을 것입니다. 같이 겹친 사람들이.

장우윤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의원들을 보좌해야 할 의회팀장까지도 함께 자리를 비우고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금 자료를 받아서 일일이 찾아보기 힘든데 정례회 기간중에 자리를 연가를 낸 분들이 174명씩 되어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평균 152명정도는 소화를 해야 한다 하계휴가동안에 1200명을 7로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그정도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감사진행하면서 대부분 적극적이이고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임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금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시니까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례회의중이라도 연가를 적정하게 보내주지 않으면 결국 7월말에서 8월초에 전부 집중되어서 어찌 보면 직원들이 휴가를 너무 분산배치가 안되고 너무 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분산해서 가는 것이 안낫겠느냐 해서 저도 사실은 지난 주가 성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져 보니까 의사일정 따져 보니까 제가 나가서 출두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가보자 해서 갔다 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류중공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급여에서 자진해서 납부하는 간접세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기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3개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장학재단 기부금 하고 사랑의 불우이웃돕기.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한 가정 도우기 자매결연이고요 실업대책으로 해서 한 보수의 10만원 정도 나가는 것 같은 데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직자 도우기 해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류중공위원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어찌보면 상품권도 돈이니까 돈으로 교환을 해 주었습니다.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왜냐 하면 75세된 노인들이 상품권 쓰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대신 써주자 해서 했습니다. 매달 떼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마다 필요한 만큼 사줍니다.

류중공위원

물론 자진해서 하기 때문에 급여 받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떼어 놓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급여가 동일직급에서 낮은 수준인데 또 우리는 장학재단이 생겨서 장학재단 기탁금 내야 하고 이런 실업급여 같은데야 다른 구도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면 간접세로 이렇게 공무원들 급여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서 빼간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자진납부이지 사실은 자진납부 하는 분야가 한두개여야지 이렇게 점 점 늘어나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진 납부가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뭐 하나가 떨어지고 다른 것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이 몰라도 계속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가 새로 이렇게 생기는 것은 저는 자진납부까지 또 시비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종류가 새로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가능한 진짜 자진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급별로 자진납부 기부금 내는 것이 다르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납부 말씀을 하셨는데 자진이라는 것을 직급별로 정하고 하는 것은 자진이라는 개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류중공위원

액수만 달라집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도 6급이상은 비노조고 이하는 노조원들입니다.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공무원들 기부 참여하는데 만약에 강제식으로 하면 당장 노조에서 반발을 해요. 다만 간부들은 솔선수범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속으로 내심은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간부들은 솔선해라 그나마 구청 5급이상 간부들은 관리자 입장 아닙니까? 간부들은 대개 보면 일정수준 어떤 사람은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내면 뭐하니까 눈치보고 해서 국장들은 얼마정도 합시다, 해서 그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강제로 하면 어찌보면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이런 것을 안만드나 생각이 들고 또하나 사실은 진짜 대한민국이 기부문화는 후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돈 내는 것이 안 아깝겠습니까?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사실 이런 좋은 기금문화는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다만 아까 류중공위원이 말씀하신 강제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유념해서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어지도록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없도록 말 그대로 순수 기부문화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속기록에라도 올라가셔야죠. 여권이 전자여권하고 구여권하고 두가지잖습니까? 제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전자여권을 안만들었을 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연권이 변경된 후로는 미국비자가 무비자로 나가고 있는데 옛날 여권으로는 비자가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전자여권으로 대체한 사람은 무비자로 미국을 갈 수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여권이라는 것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새로 신규 발급받는 시효가 어느 정도 써먹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신청자 숫자가 초창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여권과가 없을 때는 수량이 많았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1일 평균 백삼사십건 됐는데 금년에는 일부 줄어서 120명 미만으로 1일 평균 신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래도 아직도 많네요. 120건 정도면. 전자여권으로 바꾸어서 그런가요?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바꾸어서도 그렇고 실제로 시효가 10년만기 지난 사람들이 새로 발급을 해야 되니까 전자여권으로 대체를 하면서 새로 발급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여권하고 민원하고 같이 하시는 것이죠.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2개과가 3월 2일자로 통합해서 민원여권과로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민원과에서 자동발급기를 계속적으로 지역별로 보고하고 있죠.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라고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연신내 지하철에 1대 있고 이마트 2층에 1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는 지난번 추경때 추가로 구매해서 구청민원실에 비치할려는 구매예정에 있습니다. 3대를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 각 동주민센터에도 거의 1대씩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관리자가 주민자치과.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거의 대부분 보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자동발급기말이예요.

그 업무를 하니까 동사무소 업무가 많이 감소가 됩니까? 1회 방문 업무가.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크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역촌동 같은 경우 역촌 1,2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은 어떻게 잘 시키고 계세요.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친절교육은 수시로 과에서도 할뿐더러 총무과 주관으로 민원여권과하고 보건소 민원담당직원들을 별도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단순업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인 것 같습니다. 또 동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친절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바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런 사례를 1년에 몇차례씩 받아요. 앞으로 친절쪽으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한

최석한민원여권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사회단체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규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뭘 사회단체라고 봅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하고 비영리단체지원법이라 든가...

김종선위원

그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를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느냐 말이예요. 우리구에서 규정하는 잣대가 뭐냐 이거죠.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익사업을 하는데를 사회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중에서 우리구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다 공익사업을 하고 있네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거의 주민들에게 공모를 해서 9개 사업이 해당이 되면 거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공익사업을 안하면 사회단체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면 46개인데 전부다 공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거의 9개분야 안에 들어 간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모한 9개분야가 공익사업을 하는 분야인데 9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이나 깨끗한 환경도시 건설사업 세 번째 아동 청소년 육성사업이나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사업, 보훈 및 안보의식 고취 사업,여섯번째로 교통안전문화 구축사업, 일곱 번째 문화체육 진흥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나 기타 공익사업에 해당이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은평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은평문화원을 사회단체로 이렇게 규정해서 다시 보조금주는 것이 맞습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지금 문화원은 아까 위원님 안계실 때에 한참 다 그것을 했는데 문화체육진흥사업에 들어 가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게 맞다 이 말입니까? 주는 것이 맞다?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예. 25개 구가 전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균 3,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은평구 체육회는 뭐합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은평구 체육회도 지금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이나 문화체육진흥사업에 들어가지요. 체육회도.

김종선위원

체육회 실적이 있습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실적은 실적관리라던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담보 정산서를 받고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올라와서 심의해서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체육회도 주는 것이 적법하다 이 말이네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은평 상공회의소도 다 주고 있지요? 서울시에서.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주고 있습니까?

의선

조의선주민자치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준합니다.

김종선위원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서 노력 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얼마전에 우리 위원님중에 한 분이 몇 분이 이렇게 예산을 깎다가 그 분들한테 많이 좀 지탄을 받은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물론 좋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기초질서 환경정리 아동청소년 보호 함께 나누는 안보, 교통, 문화체육, 지역경제 나온대로만 실적을 거양하면 금상첨화지요. 여기에서 보면 새마을이라던지,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회단체인데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합디다 특히 새마을 같은 부분은 정말 사업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저기에는 좀 더주어야 되겠구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을 나누는 다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관여도 못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업무에 관한 심사평가는 주무과에서 한다 주민자치과, 총무과, 생활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과 많이 있네요 각 과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돈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 이게 그냥 실적을 거두었구나 이렇게 과장님은 생각을 했습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일단 46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46개단의 세부적인 사업을 제가 다 파악을 하기에는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각 담당부서에서 모든 사업계획과 정산을 확인한 다음에 주민자치과로 올라온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기다 아니다. 얘기하기가... .

김종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보조금 지원할 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놓아놓고 심사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지요. 각 과에서 합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과에서도 하고 저희가 심의할 때에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심사분석을 봤을 때 과장님도 제대로 실적을 거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서 46개를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겠지요. 하지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올라왔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업무를 해태해서는 안 되고 각과에서 일임을 해서 거기에서 해 온 것이니까 나는 예산만 주면 그만이다 그리고 결과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올라 왔으니까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주민자치과장님 손에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상당히 금액이 크더라고요. 5억 6,3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단체별로 이제는 거의 1천만원 육박하는 단체가 많아요그러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귀중한 돈을 조금전에 얘기했던 9가지 항목에 의해서 정말로 잘했는가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이번까지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께요. 제가 내년에 또 들어 오면 볼 것입니다. 원래 심사분석을 할 때에는 과장님이 직접 정말로 고유사업이 맞는지 이 귀중한 돈이 들어가서 정말로 제대로 잘 쓰였는지 과장님이 마지막에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예산이 주시는 분이니까.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3월 24일자에 전부 해당부서 담당과 단체 사무국장을 불러서 교육을 하고 책자를 발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전반적인 것을 교육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법이라던가 정산하는 방법 등을 교육을 했습니다. 3월 24일자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정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 간단하잖아요. 돈쓰고 영수증 붙이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9개 항목에 분야별로 제대로 실행을 했는가 그것을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예선

조예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장학재단에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번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던 것 다 아시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자진기금을 장학재단에 내주셨던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준 장학금이 지금까지 내준 것이 약8,000만원 정도됩니다.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내주신 것이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비로 나간 것이 여러분들이 장학금으로 주라고 내준 기금은 전부다 운영비로 써버렸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도 기금 납부하셨지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내준돈이 운영비로 다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도 8,700만원이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이렇게 이것의 조합이라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저도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뿐 만이 아니고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일시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분들까지도 그리고 구민들까지도 오해나 의아심을 갖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의에서 말씀을 드렸을 꺼예요. 투명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들어서 장학재단이 본인들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같으면 굳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할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만 은평구 장학재단같은 경우는 85% 이상이 우리구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재단을 만들 때 연차별로 해서 매년 3억에서 5억씩 약 40억원을 2016년까지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갑지기 2009년도에 액수는 얼마인가 아시죠. 그렇게 많은 돈을 출연을 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의때 구청장님에서 계속 적으로 출연할 생각이 있습니까? 했더니 계속 출연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 보셨을 꺼예요. 사학재단에서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재단이 문을 닫게 되면 나머지 돈까지도 재산을 빼앗 길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는 개정안 입법예고가 됐다고 했습니다. 은평구 장학재단도 사학재단과 다름없이 이사진들의 재산의 보존을 위해서 자료를 안 준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아닐테고 법령상 주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학회 이사가 15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진 분들을 보게 되면 한푼도 안내고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14만원내고 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만원내고 이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하다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와 계신 분들이세요. 지난번 구정질의때 구청장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청취도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했을 때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셨습니다. 여기 구의원 주민의 대표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뭐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 구의원들께서 장학재단 운영실태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지금 5대들이 있을 때도 자료요구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임기를 마치고 나가고 구청장님도 임기를 마치고 나가고 새로운 6대가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공무원 관계여러분께서 내주는 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봤을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재단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단설립할 때 반대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금천구하고 송파구 2군데가 서울시내에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2군데는 우리처럼 많은 액수를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지라도 구의원이나 구청장, 교육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해서 누구나 다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의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현찬위원이 얘기한대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구의원이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이라도 당연직 이사로 들어 갈 수 있는 안을 생각해 봐라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2달 지나도 아무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진흥과장님한테 여쭸더니 다른 것은 못해 주고 장학생 선발할 때 심의위원만 해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도 모한 부분이 있겠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다 기부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니까 답변해 주세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염려를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도록 하나 짚어나가는 것이 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생들 장학생 추천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추천을 해서 장학금을 받았는지 이런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번에 조금전에 말씀하셨을 때 8,700만원이 운영비로 나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직 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5월달과 11월달에 2번에 걸쳐서 5,400만원 장학금을 줬습니다. 금년에 8,700이라고 하셨는데 운영비가 지금 상황이 그분들이 투명하고 떳떳하다면 이번에 운영비에 대해서 다 알 수 있게끔 공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약 50% 이상만 자진출연금을 만들어서 재단을 설립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출연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전에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인사와 관련해서도 있을 수 없는 어떤 규정 다무시하고 본인이 주관적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임시직에서 일반직으로 바꿔졌다 그외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나열해서 얘기하면 한나절을 해도 못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투명성 확보가 안 된다면 앞으로 더 출연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지금 그게 벌씨 지난 구정질의때 구정질의한 사항이고 벌써 정례회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 의원들 다음 선거를 대비하다보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 챙길있는 부분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구에 출연금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잘못된부분은 개선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무국장 포함해서 3명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직원분들 들으세요. 서울에 금천구하고 송파구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바깥에 나가서 운영 하지 않습니다. 교육진흥과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그러면 1억 가까이 나가는 예산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준 장학금을 다 운영비로 써버렸습니다. 한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준 장학금. 이것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이 많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직급별로 얼마씩 해서 지금까지 쭉 내준 장학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장학재단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기금을 마련해 썼다면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썼지만 나름대로 많은 기금을 만들어 왔지 않느냐 이렇게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부했어요. 그리고 재단에 웬 세 사람이나 필요합니까? 분기별로 장학금 주는데 각 학교에 공문띄워서 추천받아서 주면 되지요. 심의해서 제가 한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게 되면 누가 추천합니까? 그렇죠?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지요?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 놓아두면 그 분들 재산입니다. 재단증여라던가 상속이라던가 이런 것 있는 사람들이 재단을 설립해서 대대적으로 먹고사는 것이 재단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저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재단에 대해서 누구도 재단에 이사회에 못들어갑니다.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 은평구 장학재단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은평구가 돈이 많습니까? 계속 출연해서 100억정도 만들어 주고 나몰라라 할 정도로 어제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54만 가구가 월2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아마 뉴스에 보시면 알것이에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시고 충정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사회의 임기가 3년이고 3년 중에는 1년 6개월짜리들이 있고 1년 6개월이 경과되어서 이사가 재위촉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가 있다는 이사진이 변경된다는 것를 가정하기 때문에 누가 개인의 재산이 되고 하는 것은 지나치신 표현입니다.

이현찬위원장

개인의 재산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사학재단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나중에 문을 닫게 되면 전부다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끌고 가는 사학재단들이 이번에 새로이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는 기회에 만들어서 개정 입법예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보존의 길열어 이렇게 나왔잖아요. 동아일보에 나온 사항입니다. 저는 근거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장학재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간돈도 많지만 앞으로 나가야 할 출연금들을 해 주려고 그러면 투명성확보를 하고 구민들이 또 여기에 기부하신 공무원여러분께서 내준 기금이 운영비로 방만하게 운영해서 다 써버리고 임기 국장님을 말씀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사는 누가 추천합니까? 누가 추천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무슨 외부사람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많은 월급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금 내주고 계신분이 600몇 명에다가 계속적으로 내신 분들이 400 몇 명 필요하실 때 내주신 분들이 200 몇 명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타구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나 의무를 제공해 주는데 은평구 장학재단은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숨겨야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안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합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굳이 위원장님께서 8700만원 다 써버렸네 다써 버렸네 하시는데.

이현찬위원장

당연히 운영비로 다 써버린 것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그런 부분은.

이현찬위원장

그런 것이 다 실질적으로 쓴 것이 뭡니까?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금천구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재단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 푼도 안나가고.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쓴 것이 아니고 97년부터 쓴 사항입니다. 공개를 안할 이유도 하나도 있는 것을 가지고 공개를 안함으로써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받은 그런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안내주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안내주는 것을.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출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출연금을 어떻게요 무엇을?

이현찬위원장

계속해서 출연을 해 줄 것이냐 제가 물었잖아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구청장이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이.

이현찬위원장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업무에 관해서 챙기지 못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느끼지 못합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이 기금은 원 목표가 우리 구는 장학재단 설립할 때 100억 목표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46억정도 44억 정도로 46억정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출연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출연이 계속 되어야 한다면 처음에 설립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그랬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제가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장학재단 설립할 때 구출연금 없이 순수 민간기탁금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때 사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또 바뀌게 되면 나는 그것 모릅니다.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업무자체가 연관성이 없습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설립할 때 민간부문으로만 한다 했다가 중간에 2년 3년동안 5억, 8억, 20억, 다 지난 다음에 2009년 7월 13일 처음에 왜 한다고 했다가 안했느냐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투명성 확보도 되지 않고 계속 출연을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결론은 세 번째 답변을 드립니다.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나 하나 차근차근 연구해서 그 쪽으로 가겠다 그게 답 아닙니까?

이현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투명성확보가 안 되더라도 출연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십니까?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나 하나 차근 차근 밟아나가겠다고 지금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현찬위원장

누가 봐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직원 세명씩 계시면서 재단운영한다는 것 운영비로 다 나가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구의회에 출연 이자로 인해서 장학금을 주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정관이나 이런 것이 그대로 나간다면 이사회에서 이사 추천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재단을 이끌어 갈 것이고 국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 처음부터 장학재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했지만 결국은 제가 생각 했던 그 내용대로 쭉 나열해서 오다보니까 화가 나고 또 내가 5대 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재단이 설립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 주민이나 관계공무원께서 재단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변했을 때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톤이 높아가는데 이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하신 것 충정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구민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 하나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출연하기에 앞서서 잘못된 정관이나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의원

위원장님! 위원 아닌 의원도 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현찬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마침 회의가 끝나고 관심이 있어서 오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겠지만 장학재단에 대한 자료요구는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교육진흥과장님 맞습니까?

홍필

이홍필교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크게 테마별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온 것은 없었어요. 자료가 안오다 보니까 제가 팀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정관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 전산상으로 조회가 가능한 부분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장학재단내에서 사무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답변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님 자료요구를 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왜 안줬는지 저도 내용을 모르겠네요.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장학재단 뿐만 아니고 일상적인 우리구의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담당팀이나 과나 국에서 자료를 해당위원한테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죠.

윤근

김윤근행정관리국장

자료라는 것이 아마 제출을 못하는 사류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기밀에 관한 사항등등 개인사생활 보호 등등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니까 만약에 반듯이 제출된 서류를 안낸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장학재단 조례에 보면 구청장님께서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직원을 시켜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조례규정이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무리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반박을 하십시오. 장학재단에 대하여 첫째 설립 이후 장학생 수혜자에 대한 추천서 등 선정 근거, 두 번째 장학생명단 및 지급금액, 세 번째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이것이 첫 번째 요구했던 자료입니다. 두 번째 구청 공무원들의 자동이체 납부실적, 처음에 강제성이 있느니 없느니 왈가왈부에 대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무국장 및 직원급여 지급 내역 및 활동내용. 이것이 꼭 숨길 필요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지극히 당연하고 누구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답변이 없다 보니까 과연 복마전처럼 큰 잘못된 부분이 있나 이런 의구심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더구나 지금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은 과거에 행정관리국장도 지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직접 이 자리에서 답변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것도 정관예우입니까? 이런 자료를 안내는 것도. 아무리 구청장께서 임기가 1년도 안남아서 레임덕에 빠졌다해도 하부조직에서 이렇게 따르지 않고 심지어 구의회에서 공식적인 서류를 요구를 해도 답변을 안한다면 구의원이 존재할가치도 없고 장학재단에서 왈가왈부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많아요. 내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써먹기 위해서. 구정질의 보충질의 때 써먹겠습니다. 각오하셔야 될꺼예요.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보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지금 1차, 2차로 나누어서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이번에 2차 추경에는 내년도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3,4,5층 설계비만 추경에 반영할려고 합니다.

류중공위원

설계비를 기존에 편성했던 것만큼 하고 또 그것은 별도로 한다는 거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지금한 것은 1,2층, 지층에 대한 리모델링이고 3,4,5층에 대한 설계비만....

류중공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분리해서 하시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올해 다 사업하기는 곤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은평구청 본청 증축 리모델링은 2억 2,000 설계비에 3억을 더해서 5억 2,000설계비로 동일업체한테 갔어요. 보건소는 또 다르네. 보건소가 맞습니까? 맞으니까 분리해서 하시겠죠. 공사비 액수에 맞추어서 설계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공사비 가격을 가지고 모집했기 때문에 다시 신규로 모집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금년 추경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실 계획이다.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2차 리모델링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당기를 위해서 내년도....

류중공위원

그것이 층으로 나누어지죠.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2개로 나눕니다. 1,2층하고 3,4,5층하고

류중공위원

1,2층을 지금 발주한 상태고 3,4,5층은 나중에 하고 3,4,5층은 원래 보건소 건물이 아니잖아요.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당초는 보건소 건물인데 기획예산과나 전산통계과가 일부 건물을 사용했던 거죠.

류중공위원

그렇지 않는데요. 보건소 및 청사별관 아닙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보건소에서 편성을 해서 하느냐 이거죠. 3,4,5층은.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이제는 전부 보건소로 써야 보건소도 업무가 많이 늘고 확대가 됐기 때문에 보건소 청사라고....

류중공위원

그것은 진행된 사항은 아니니까 잘 따져보십시오. 왜냐 하면 관리자가 다른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우리 의회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밑에는 구청별관, 위에는 의회동 4층부터. 관리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 부분은 따져서 판단을 하셨으면 하고 보건소 리모델링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차이점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됐습니까?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공정은 15% 정도 1,2층 리모델링 한 것은 철거가 완료됐고 전기배관 이런 것 선로 공사가 마무리 됐고 오늘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벽체 세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벽체 세우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것도 조기발주 대상이었습니까? 조기발주대상.

인원

방인원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없었는데 사업시작하니까 조기집행의 하는 것에 다 포함이 됩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있어서 폐암환자 대상자가 의료수급자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건강기준에 부합되는 자 지원암종은 원발성 폐암, 우리 관내에 폐암환자 지원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폐암환자 따로만은 대상자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잠시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소아 아동암 하고 폐암하고 합쳐서 되어 있는데 따로 폐암만 따로 분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아 아동암 하고 폐암하고 합쳐서 현재 159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따로 구분된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159명밖에 안 된는데 그것을 잘몰라?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폐암 환자에 있어서는 .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폐암환자에 있어서는 의료수급자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않습니까? 진단을 받으면 그 분들이 진단서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소에 가져오면 담당이 대상이 적합한가를 판정을 한 다음에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 자격이 적합한 대상자한테 연간 정액으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연간 100만원? 이 100만원 숫자는 중앙부서에 한정되어 있어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폐암은 일단 100만원 지원이 되고요 다른 암에 관련해서는 약간씩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김종선위원

원발성 폐암은 어떤 암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처음에 생긴 부위가 폐에 있는 것이고 암이 진행이 되면 다른 데로 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이된 암은 안 되고 처음에 발병한 부위가.

김종선위원

그러면 위암 환자가 전이되어서 폐암환자 되면 그 사람은 지원을 못받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일단은 원발성이다 그러한 항목이 있어야.

김종선위원

원발성이라는 말은 당초 폐암으로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렇죠. 위암을 앓고 있는 환자가 폐로 전이가 되었다하면 거기에는 위암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폐암 3기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진단을 일단 받아야지요. 그런데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폐암진단을 받으면 다 되는 것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암 검진을 받는 대상자 이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의료급여로써 일부 받지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의료급여로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220만원입니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220만원 안쪽으로.

김종선위원

그러면 220만원도 받고 100만원도 받고.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금연사업에 중학교가 2008년도에는 4개소에서 2009년도에 8개로 늘어났는데 학교가 명칭이 어디 어디에요? 우리 관내에 중학교 전부다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일단은 연초에 저희들이 보건교사들을 한번 간담회를 합니다. 해서 사업취지를 설명을 하고 각 학교별로 학교순회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김종선위원

신사동에 무슨 중학교지? 상신중학교 거기에 교육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는 어떤 교육했어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일단은 전체 학생들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 흡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엔식스 교육이라고 해서 6주동안 나가서 실제로 금연방법을 알려주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실험 실습을 통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상신중학교는 몇 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통상적으로 많은 학생이 모여 집중적 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보통 15명에서 20명을 대상으로 6주간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학교별로 15명에서 20명?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6주간? 어떤 식으로 6주간 하고 있습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5주동안 6번 1시간 반씩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주에는 자아인식 증진을 위한 자기자신 돌아보기 그 이후에는 담배의 유독성 및 흡연상황 대처법 금연방법 알기와 금연서약서 쓰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알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 인원은 학교에서 명단을 제출해 줍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보건교사가 흡연학생 교육 대상자 명단을 줍니다.

김종선위원

상신중학교는 바로 맞은편 동네가 재건축지역인데 골목이 전체 중학생 저희끼리 꼴방이라고그러더구만 낮에도 피고 밤에도 피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한번에 20명 30명씩 몰려다니면서 피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신중학교는 인원을 더 많이 받아서 교육을 시키세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너무 심하더라고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위원님! 이것 아까 답변못드린 것 지금해도 되겠습니까? 페암환자는 2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폐암환자 20명 인원... . 되었어요 되었고요. 방문보건의 재가암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재가 암관리는 방문보건대상자중에서 암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이라던지 그런 분들이 식사도 잘 못하고 진행이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한 고단백 영양식이라던지.

김종선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특수영양식이라던지 아니면 대장암을 앓고 있다던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필요한 기저귀, 장루주머니 라던지 이런 지원을 하고 있고 병의원에 입원이 필요할 때에는 병의원에 연계하고.

김종선위원

병을 치료하는데 좀 도움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물론이지요.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관내 병 치료하는 병원하고 연계해서 치료비는 따로 특별하게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암환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김종선위원

일상적인 도우미 정도 수준입니까?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도우미는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서비스하는 업무에 한계가.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물품 대상자들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고단백 영양식 같은 경우에는 한박스(30캔) 4만원 상당의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기저귀 썩션하고 있는 환자들한테도 가서 튜브꽂아있는 분들가서 썩션도 해 드리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고단백 영양식 중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동림

박동림보건지도과장

종합 뉴케어라는 동아 종합 고단백 영양식이를 제공하면 그분들이 다른 식사를 못하시더라도 그것은 액상이라서 잘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라면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업무규칙이라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보건소의 업무나 직제 보건소 공공 보건의료의 내용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업무에 대해서 실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소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예방이나 접종에 대한 교육, 영양 여러가지 검진서비스.

김종선위원

알겠고 거기에 관한 내용을 돌아가셔서 제출해 주세요. 내일아침 10시까지.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은 관내 주민들에게 보건행정서비스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여러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미흡한 점을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실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그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표나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했고 거기에 따라서 알 맞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험교육 서비스나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거기에 걸맞는 보건 의료서비스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여러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지표 주민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주민이 보건소에 대한 의료이용 실태와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에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현재까지 영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광범위하게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이 점에 있어서 자꾸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소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틈새가정 이런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중병을 앓아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하고 어느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는 그런 분들한테 중산층 이상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보건소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돈좀 있는 사람들 감기치료하러 가는데 보건소 가서 내과의사한테 처방좀 하십시오, 하면 절대로 안오죠. 물론 오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안오죠. 왜 자기 돈으로 얼마든지 동네 병원, 종합병원 잘 하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정말 자기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것이 보건소의 당초 설립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보건소의 행정을 보면 수십년 동안 그동안 해 오던 관행들만 계속 답습하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우리구도 많은 재정확보가 되고 여러가지 국시비도 많이 보조되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은평구 산하에 정말 힘든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보건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해서 그분들한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보건소 실립의 목적이다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데이터나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부터 소장님까지 모든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되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변화가 없이는 인프라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고 자료가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정말 의식의 전환을 시켜서 힘든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정말 저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부족한 인프라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러나 그런 의식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어도 의료서비스가 잘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보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말 이제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겠다 그렇게 의식교육을 소장님부터 바뀌시고 직원들도 바뀌어서 2010년도에는 은평구 보건소가 훌륭하게 재탄생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노력을 한다해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은 아닐 테고 부단한 노력과....

김종선위원

잘알았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김종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아까 간단하게 리모델링 관련해서 했는데 우선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법인 시설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몇군데나 됩니까? 복지법인재단인가요. 여기에 보면 은평병원이라든지 치매관련 사업이라든지 정신질환 그런 것은 병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죠. 다른 복지법인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없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복지법인하고 특별히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의 보건교육 강사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복지법인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중공위원

복지법인들은 전부 자발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단이?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복지법인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류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8년에 1,200인데 2009년 5월 31일 기준해서 1,100만원을 사용하셨어요. 작년에는 1년동안 1,200인데 금년에는 5월까지 1,100집행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쓸 수 있도록. 후반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잘 모르세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업무추진비 보건위생과 12쪽에 있는.... .

류중공위원

보건지도과.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류중공위원

여기 지금 국별 공통업무 요구자료에 22쪽에 나와있어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조기 집행발주를 위해서 남아있는 여러가지 시책추진비들을 모아서 저희가 조기발주 Eoa에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지역축제도 건강축제로 저희가 5월에 해서 남은 업무추진비를 모아서 여러가지 행사를.

류중공위원

좋아요. 상반기에 많이 지급을 사용을 하셨다는데.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사업도 여러 가지로 많이 추진을 하고 조기 예산집행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나머지들을 건강축제도 하고 고혈압 당뇨가 있나 여러 가지 사업을 작년보다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보건지도과 업무라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되었어요. 조기발주 관련해서 예산집행액을 보면 2009년도 예산액이 56억가운데 5월말 집행액이 21억이에요. 예산은 더 적게 집행을 했다 이말이지요. 금년에 다른 부서는 조기발주 관련해서 60.몇%를 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21억이다 이말이지요. 절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또 작년만큼 나갔다 이 말이지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6월말까지는 예산사업이 64% 인데 이 자료제출이 5월 30일까지 6월말까지 예산을 한 지도과에서 64%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자료제출이 5월 30일까지여서 그 뒤에 저희가.

류중공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더 많이 나가면서 예산액은 아직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6월달에 다 나가신다 이 얘기에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사업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들은 모아서 조기발주할 수 있는 것은 조기발주를 했고 시기미도래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이런 것은 미리 땅겨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정도로 해두고요 2008년도 반납액이 1억 3,700이지요? 반납액 45억가운데 1억 3,700을 반납했거요. 그러니까 예산이 반납이 이것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반납한 것이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도 있고 사업비로 연초에 많이 내려와서 사업시행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국고 보조사업은 반납을 했었고 그런 사업중에서 정신 치매센터 지원센터에 운영이 늣어져서 그런 내용도 있었고 희귀 난치성 암환자지원도 좀 과다하게 많이 책정이 되고 예방접종 이런 내용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납을 많이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과대책정?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좀 많이 내려온것.

류중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하면 국고로 반납하는 것이지요? 우리 은평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나.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국비 시비 거기에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렇게 자꾸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다음 예산받기가 어려우시니까 당초 세우실 때에 완벽하게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세우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과에 보면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이 지금 597개소 가운데 조치건수가 위반건수가 12건이에요. 병원, 의원, 치과의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병원이 이렇게 지도점검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문제점이 있나요?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정기적으로 의료기관를 1년에 한번씩 점검하면서 의료기관과 방사선 이런 마약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시나 검찰 이런 데에서 합동단속해서 위반되었을 때 저희한테 이첩되어서 저희가 적발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마지막으로요. 약 업소지도 점검 실적이 약국이 지금 점검실적 가운데 약국이 일곱 군데나 위반사례가 발생했는데 약국은 위반사례가 뭡니까? 약국은 약사들이 운영하는 것아니에요? 그런데 약사들은 국가의 자격을 가지고 하는데 지도점검에 위반 실적이 뭡니까? 의료기기 판매소야 자기네들이 위반탈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약국이 7건이나 되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약국을 저희가 위반건수가 7건 되는데 그 내용에는 임의조제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전에 대해서 낸 약을 똑같은 약을 사용하지 않고 대체해 조제하거나 임의조제한 내용이고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인 경우가 약국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해 놓은 그런 경우들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도점검실적이 물론 보건소에서 약국이 저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유통기한 경과한 약품들 판매하는 것 과거에도 물품 정수물품할 때에도 점검할 때 심지어 보건소내에도 그 때에는 유통기한 지난 약품들이 많이 취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점검해 달라는 측면에서.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관광공보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