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 해양수산과 세출 예산안은 1억6583만6천 원이 감된 145억4955만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수산조정위원회 참석 등 1372만 원, 바다살리기 운동 행사 추진에 100만 원, 수산공무원 선진어업 현장견학 1000만 원, 제9회 한국수산경영인 전남대회 참가비 1508만 원, 어업인 국내 선진지 견학 1000만 원, 바다살리기 운동 행사에 500만 원, 제19회 수산업경영인 해남군 대회 개최에 1000만 원, 388쪽 도서민 삶의 질 향상에 어불도 도선운영비 2400만 원과 삼마도 도선운영비 4000만 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에 333만4천 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954만2천 원,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2293만2천 원, 어업도우미 지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어촌 종합개발 추진에 시설비로 화산 상마도 선착장 확장 사업에 3억 원, 화산 하마도 방파제 설치 사업에 5000만 원, 화산 상마도 어장진입로 1억, 임하도 사설 항로 표지 위탁관리 수수료 996만 원, 시설비로 화산 관동 어장진입로 보강공사 외 15개소에 35억5000만 원, 390쪽 송지 엄남지구 연안정비사업 3억,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에 9억625만 원, 우수영항 여객선 임시터미널 운영 인건비로 6828만8천 원, 391쪽 우수영 여객선 임시터미널 일반운영비 5783만3천 원, 392쪽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900만 원, 폐업지원금 1억4418만8천 원,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4000만 원, 오산어촌체험마을 외 2개소 사무장 인건비 4320만 원, 393쪽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료 지원 2억5200만 원, 어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 1800만 원, 어선원 재해 보험료 지원 350만 원, 394쪽 어선 보험료 지원 2400만 원, 새우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2000만 원, 전복양식장 소독제 공급 5000만 원, 전복종묘 친환경 사료 공급 8000만 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1억824만 원, 물김 과잉 생산 처리비 지원 5000만 원, 전복 이물질 제거기 지원 2500만 원, 395쪽 어업 미끼 구입 지원 8000만 원, 전복 선별기 지원 8000만 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2억3280만 원,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 구입 1000만 원, 친환경부표보급 3억9895만7천 원, 천일염포장재 지원 2037만 원, 396쪽 천일염바닥재 개선사업 8100만 원, 어장재배치사업 3억8000만 원, 양식어장자동화시설 장비지원 1억2800만 원, 김 종자 영양제 및 질병예방 지원에 2000만 원, 397쪽 양식어장 수온 측정 장비 지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생산기반시설 지원에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1억8000만 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 4억500만 원, 해상전복 가두리양식장 그물망 지원 9000만 원, 어류양식장 해수 인·배수관 교체지원 1억 원,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지원 200만 원, 398쪽 노후기관, 장비, 설비, 교체사업 2억7560만4천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6120만 원, 액화산소 공급장비 지원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정화 및 해양환경 보존에 399쪽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1억1200만 원,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임차료 4500만 원, 소모품 구입 1300만 원, 위탁처리비 2억 원과 도비사업 7000만 원, 시설비로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에 1억2000만 원, 400쪽입니다. 수해재난방지 및 깨끗한 바다사업 400만 원, 제18회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 지원에 200만 원, 폐스티로폼 감용기 차량관리 3611만4천 원, 공공운영비 2642만2천 원,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 4608만 원, 401쪽 어업지도선 검사 수리비 6500만 원, 불법어업 합동단속 505만 원,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6000만 원, 초단파대 무선전화 지원 1080만 원, 어선 자동화시스템 지원 1089만 원, 어선 구명조끼 지원에 731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1억4000만 원, 402쪽입니다. 방치선박 처리 사업 400만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사업 설계비 1억 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5000만 원, 괭생이모자반 수거 선박 임차료 5000만 원, 운반차량 임차료 2800만 원,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용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제작 설치 3억 원, 40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및 내수면 개발에 수산종묘 방류 국내여비 192만 원, 수산 조성사업 4억3928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1억6250만 원, 404쪽 해삼 씨뿌림 종묘구입 1억3050만 원, 해삼 씨뿌림 서식기반 조성 1억,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2억5200만 원,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 참가 720만 원,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공급 5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2500만 원, 405쪽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 600만 원,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4000만 원, 낙지 목장 산란장 조성 지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브랜드 사업 추진에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3억50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 3000만 원, 수산물 판촉 홍보 및 시제품 구입에 4000만 원, 406쪽 김 산업발전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산물 유통시설 및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전복유통시설 사업 1개소에 6억, 물김 이물질 선별기 구입 지원에 8800만 원, 물김 원초 등 절단기 구입 지원에 9900만 원, 스펀지 자동세척기 구입 지원에 1억1100만 원, 자동화 탈수기 지원 1억5000만 원, 407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료 구입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기본경비 7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맨 밑에 괭생이모자반 수거처리용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제작 설치 사업하고 그 위에 보면 임차료, 운반 차량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저희가 추경 때 제고를 부탁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

이 앞전에 추경에는 바지, 수거 바지만 7개 해가지고 7억 했었는데 감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어민들, 농어민들한테 실제 조사를 했어요. 혹시 괭생이모자반을 비료나 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있냐 조사했는데 한 40농가에서 700t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밭에까지 갖다 준, 밭에나 논에까지 갖다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 선박 임차료해서 ······ 차량 임차료를 좀 세웠고요, 모자반 수거 임차료는 하고 바지는 7개는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좀 중요한 데만 한 3개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정리가 됐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그때는 이제 ······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2000t 정도를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700t 주고 그래도 1000t 정도는 우리가 더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노력들을 해주시라고 주문 드리고 싶은 게요 농가들은 이런 퇴비 활용도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들을 해서 하시고, 수요 파악해서 하시고 ······

더 홍보를 해가지고 ······

그렇게 해서 그냥 쓰레기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한 번 해보고 가능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06페이지에요 전복유통시설이 지금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예.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전복협회에서 신청을 작년에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협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인지 ······

아직은 ······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입니까?

예. 화원 쪽 그쪽으로 지금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히트펌프 사업이 포기를 해서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

가공공장 히트펌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395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여기 이 사업 ······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양식장 ······

양식장 히트펌프입니까?

예. 이것은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공공장 히트펌프고 ······

예. 거기하고 제가 지금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지 않고) 예. 제가 한 가지 ······ 김병덕 위원입니다. 397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요, 이게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하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는 우리 지역 거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전국에 입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못한 것 같아요. 내년에는 우리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볼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좀 외지 ······

올해, 올해!

올해?

올해지요, 올해 것.

아! 올해. 그렇지요. 농공단지에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

수의계약이 아니라 그 저 ······

수의계약 가능하죠.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인양기뿐만 아니라 요새 뭐 부잔교, 요런 것들이 외지로, 밖으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 주세요.

예, 그것은 좀 챙겨 볼랍니다.

제가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데 많이 외지로 주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 말 해 주면 우리가 일하기가 더 좋지요.

예예. 지역 물품들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394쪽 물김과잉 생산 처리비 올해도 계속합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예. 이것이 일시적으로 과잉생산해버리면 못 파는 것이 나옵니다, 김 값은 비싸더라도. 3월 그 무렵에 엄청 과잉생산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배가 많이 나와서 판매가 안 되는 것만 지원을 합니다. 수협에서도 5000만 원 대고 수협 먼저 쓰고 나머지 우리가 씁니다.

요즘 물김이 잘 되고 있는데 1에서 99까지 잘 되다가 마지막 하나 잘못된 것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

아니, 그런데 그놈을 버리고,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민들이 채취해갖고 왔는데 버리고 판매가 안 된 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 가지고 뒤에 내가 추가로 질문할 건데요 이런 1차적인 지원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유통과에서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죠?

예.

앞으로 그 1차 산업이 아니고 2차, 3차 산업, 6차 산업 어떻게 그 예산을 이런 데다 (김병덕 위원 자리 마이크 켜 주는 위원 있음) 사용하지 않고 변화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것도 김 생산농가에 보조고 지원인데 더 큰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전복 이물질 제거기 하고 선별기 지원 그전부터 쭉 해왔는데 아직도 보급이 덜 된 농가가 계속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요런 것은 일시에 다 해줘버리세요, 연차 사업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한번에, 신청을 좀 미룬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없는, 한번에 그러면 다음에는 ······

이 선별기나 전복 이물질 제거기 같은 경우는 유통할 때 가장 필요한 기계인데 ······

예, 그렇죠.

아직도 그것이 없이 하고 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급은 전부 100%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수요조사해서 일시적으로 다 해야 그분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나눠서 연차적으로 ······

큰 돈 아니니까 그러면 한 번 조사해가지고 한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예.

399쪽이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

지금 이것은 어촌계에 하나씩 다 지금 못 들어갔습니다, 요것도. 요것은 좀 1년에 2개씩밖에 안 하다 보니까 ······ 어촌계는 다 해줘야 됩니다.

어촌계 수요는 총 몇 개를 해줘야 됩니까? 앞으로.

우리 어촌계가 71개입니다.

지금 몇 개 했어요? 어촌계.

한 30개 이상.

30 몇 개요?

38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선상집하장이 맞습니까? 해양쓰레기를 선상에다가 모으면 또 ······

집하한다 해서 집하장이죠.

또 그걸 갖다가 육지로 끌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놔두고 우리가 처리비를 지원하면 그때 처리업체가 끌고 와서 바로 처리합니다.

선상처리 차량 ······ 선박이 와서 ······

예. 끌고 와서요.

그놈 끌고 와서 바지 자체를요.

그거는 업체가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육지에다 막 버려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다에다, 오다가 바다에다 버려버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에다 띄우는 ······

아니, 어민들이 바다를 당연히 자기들이 보호를 해야죠. 버리고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되도록 ······

399쪽 ······ 402쪽! 우리 앞전에 추경 때 괭생이모자반 처리 수거용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7개에서 이제 많은 데만 줄여가지고 ······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고민이 중간 정도 5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나마 당초보다도, 그 후로 이것을 괭생이모자반을 퇴비로 활용하고 수요조사 한 것까지 보면은 노력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요것도 더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대로 이렇게 ······

다른 것도 할 수 있는가 한 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쓰레기도 선상집하장 해서 계속 이렇게 해서 맞는지 또 괭생이모자반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제작해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해야 맞는지 ······

아니, 쓰레기 집하장은 더 이상 안 하고 이걸로만, 많은 데가 나오는 어촌계만 해주려고요, 한 3개만.

예. 좀 많이 고민하면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고 그냥 아주 기본적으로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좀 더 고민하셔야 돼요. 405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해남 전복유통 시설 1개소 여기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아직 장소는 안 잡혔습니다. 그 협회에서, 지금 협회에서 하려고 작년에 신청되어가지고 지금 확정이 된 겁니다.

10억짜리입니까?

6억 ······

10억에 60%?

자담 이제 50% ······ 4억이 있으니까요. 6대 4니까요. 10억입니다. 예.

유통시설이죠? 판매시설입니까?

예. 판매시설, 유통·판매시설.

유통·판매시설.

예.

그런데 이게 아직 안 정해졌어요?

예.

안 정해졌다고 하는 게 맞죠?

아니, 이제 협회가 신청은 했고 ······

협회가.

예. 협회가 신청해서 확정은 됐고, 협회가 확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장소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장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여 안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관여는 ······

우리가 과장님 그런 것처럼 저기 송지에 전복 6차산업 장소 위치 문제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협회에서 신청해갖고 협회에서 보조를 받는 것, 거기까지 좋은데 이것을 쉽게 말해서 어떤 위치라든가, 유통센터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유통시설, 전복유통시설은 우리 협회에서 주관해갖고 협회 회원들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로 띄울 거예요.

전복, 그러니까 집하장?

예, 집하장.

집하장.

집하를 전체 ······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을 사서 집하 ······

그러니까 집하장, 전복집하장이 ······

거기서 나가게끔.

여기서.

예.

사업계획서가 있겠는데?

그래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 ······

신청할 때 계획서 있습니다.

한 번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지금 해조류 해남김 브랜드 개발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이제 예산 심의지만 제가 건의사항으로 이 앞전에 그런 말씀, 감사 때도 말씀 드렸는데 ······ 우리 지역은 김 생산은 전국에서 1위입니까?

아니요. 지금 진도가 ······

진도한테 밀렸습니까?

비슷비슷한데, 진도, 해남, 고흥 비슷비슷한데 ······

비슷합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강진이나 인근 시·군을 보면은 해조류 집단화 시설 농공단지가 되어서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집단화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해남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계획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강진 같은 데는, 진도나 강진은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남은 너무 많아요. 한 100여개가 넘어버리니까 집단화하기 어렵고, 지금 워낙 자기 자리에서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옮기기가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마른김 생산 농가들도 햇썹을 해야 되고, 또 생산 제품들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원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마른김협회 그런 분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시고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집단화 어렵다라고 하기는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순차적으로 그런 계획을 ······ 한 번, 그런 것 용역 한 번 맡겨보세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용역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저희들이 보면은 김, 해조류 이런 것도 1조 정도에 수출 특화작목으로 개발한다 하잖아요, 정부에서.

예. 지금 ······

그런다 하면은 가장 선택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품질일 것 아닙니까? 품질은 생산 과정에서 어떤 재료를 쓰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가공공장은 1차 가공이라서 햇썹은 관계없거든요, 1차 가공, 마른김 가공공장은.

음. 2차 조미김에서 햇썹 시설이 필요합니까?

예.

그런데 1차에서도 ······

깨끗하니 하면 좋죠.

물 같은 거를 저수지 물, 하천 물 갖다 쓰는 것 보다 깨끗한 물 쓰게끔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원래 조미김 수출을 왜 하냐면 마른김 자체로 수출하기 어려우니까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도 많고 그러니까 ······

아니, 이제 그렇지만 마른김 자체에 이런, 쉽게 말해서 검역해서 이렇게 세부 조사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 가공해서 조미김으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두 가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이 앞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것이 김이고 또 농작물은 고구마, 배추인데 그런 거에 대한 유통을 현대화해야 되고 생산도 제대로 하려면 그런 생산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잉 생산 물김 이런 것을 1차적인 것을 안 하고 그런 예산을 요런 데, 다른 데 더 생산적인 것에다 배정을 해줘야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시대의 변화 흐름에 맞춰서 우리 예산과 정책 이런 것들이 올바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해조류 양식장, 아니 ······ 해조류 집단화 생산시설 ······

가공공장 ······

그거 한 번 고민해 보고, 용역도 한 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한 번 물어볼게요. 390쪽에요 우수영항 여객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객선 신안은 안 다닌지 오래 됐고요, 지금 제주도 배 1척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하루 ······ 일주일에 몇 번입니까?

매일.

매일 지금 하루에 ······ 그러면 인원이 거의 차집니까?

이제 만석은 아니지만 그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 주민들도 50% 감해 주고 낚시, 추자 낚시 관광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업체한테 팜플렛도 보내고 그런 모집은 많이 하고 있드만요, 나름대로.

아니,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 우리 해남에나 이런 사람들 보면 자꾸 ······ 거기다가 표를 예약을 했어요. 그랬다가 느닷없이 또 못 간다는 경우도 있어서 목포로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쪽 배가 적은 배라서 그런 사항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람 좀 불면.

그러면 언제부터 계속 ······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기는 해도.

아니, 한 3개월 전부터?

아니,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배 운행하는 그 횟수 그것 내역 좀 주십시오.

예.

좀 신경 써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가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다 표를 끊어 놓고 다시 반품해서 목포로 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못갈 때는 목포하고 연결을 해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목포로 연결은 해 주는데 사람들이 번거롭다 생각해서 ······

그런데 배가 적다 보니까 거기는 큰 바다라서 좀 바람 불면 못 갈 때가 많이 있어서 ······

이제 태풍이나 바람이 불고 그랬을 때는 자기들도 이해는 하는데 무작정 그런 경향이 여러 번 있었다고 좀 그래서 ······

예예, 잘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립니다. 395쪽이요 전자 어업허가증 카드 구입이 500척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 전부 다 이렇게 2매씩 해 주십니까?

예, 이제 계속 해주지요. 할 때마다 해 주는데 이제 이것이 계속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계속 해 줘야 되니까 갖고 있어야지요. 우리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습니다. 옮기면 또 주민등록증 해주고, 이리 하면 또 옮겨주고 그러니까 자주 바뀌지요.

우리 총 전체해서 다 바꾸 ······

다 바꿔져 있지요. 그런데 ······

바꾸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서 해주는 ······

아니, 허가증이 나갈 때 전자카드로 나가요.

전자카드로 하죠.

예. 허가증이 종이허가증이 아니라 전자카드로 나가니까 변경되거나 뭐 하면 계속 그거를 바꿔줘야지요, 전자카드를.

그러면 사람이 그 인명부가 틀리면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 또 바꿔야지요. 계속 바꿔줘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우리가 보관을 해놓고 있어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천일염 산업 육성 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예.

지금 현재 총 우리가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천일염.

지금 천일염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13개소밖에 없습니다.

3개소요?

13개소.

13개소.

지금 태양광 때문에 다 없어져버리고 ······

그러니까 태양광 때문에 지금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3개소라도 좀 거기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

보조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개선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옛날에는 뚝 같은 것 비닐로 한 것을 요새 아주 깨끗하니 바닥재 같은 것 다 지금 지원 거의 됐을 겁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

빠진 데는 지금 계속할 겁니다.

해남 같은 경우는 태양열 때문에 뭐 소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니다, 몇 군데만 그랬지.” 그렇게 막 소문이 퍼트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13개소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예.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404쪽이요 해삼 씨뿌림 종묘구입 한다 해가지고 이거는 90%네요.

예. 이것은 지특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 여기 해삼 씨뿌림 구입해 주는 데는 어디 정도에 있습니까?

지금 해삼, 주로 해삼 나오는 데다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갈두, 문내 임하도 그런 데가 좀 많이 나와요.

한 몇 군데 됩니까?

예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특별히 뭐해서 90% 해주네요.

예예.

그 밑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자율공동체는 지금 오래 됐지요. 그래갖고 그것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받아가지고 우수 자율공동체만 이러고 지원이 됩니다.

우수업체로 해가지고요?

예예. 평가를 받아가지고 ······

그러면 올해도 평가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수산 부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옵니까?

그러지요, 예예.

그 내역서 좀 주실랍니까?

예.

또 405쪽이요 낙지 목장 산란지 조성은 ······

예. 이것은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낙지를 뭐랄까? 부화를 해가지고 ······

통, 낙지통.

바다에 5㏊ 정도를 그물로 막아가지고 거기다 낙지를, 산란한 낙지를 ······

전복한 그 어항 같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 바다 뻘에다가.

뻘에다.

5㏊에다가 그물로 막아가지고 거기다 낙지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산란을 해가지고 새끼를 까는 거죠.

3개소 어디 어디 할랍니까?

아직 ······

아직 안 정해졌습니까?

예, 안 정했습니다. 신청 받아갖고 할랍니다.

예.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낙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신경 써서 잘해야 될 것 같아서 ······

그러니까 낙지 나온 데가 뻘이 주로 많은 데서 해야 되니까 황산 쪽, 북평 쪽 ······

북일 내동 같은 데.

북일 쪽, 이제 그런 데로 ······

그런 데를 해서 뻘을 잘 채취해서 잘 봐가지고 낙지가 잘 살 수 있는 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57페이지에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보면 물탱크 청소용역이 있거든요. 이건 예전에는 보면 마을에서 1년에 1번씩 이렇게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마다 물탱크 청소를 지금 용역으로 이렇게 다 해 주는 사업니까?

예.

그렇게 지금 모든 물탱크를 다 청소를 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

예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탱크는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활용해도 되겠더라고요. 농업용수나 재활용이 가능한 거. 그렇게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물탱크 이제 예를 들어서 모레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청소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아까 철거 관계가 있어서 ······

예.

철거 관계. 마을 주민들이 농업용수 탱크로 활용한다면 전환시켜 줘야 되지 않냐 ······

그러죠, 예.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면 하십시오. 김병덕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준승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안준승입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오타가 한 군데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0쪽에 택시 감차지원 기타보상금에서 2017년 택시 감차보상이라고 세부 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을 빼고 택시 감차보상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2018년도 사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중에서 세입 예산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세출 예산 중에서 여비, 급량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은 제외하고 사업위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 총액은 218억8517만2천 원이며 전년 대비해서 68억4545만3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수질환경보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하천 및 호소 수질검사 수수료 등 해서 287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옥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 등에 21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 제작 등에 15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입니다. 시설비로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66억822만1천 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3억917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539쪽에 사무관리비로 생태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등 해서 244만2천 원을 계상하습니다. 재료비로는 하천 관리용 도구 등 구입에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540쪽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보조사업 성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단체 관리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환경감시원과 자연환경 종사자 교육여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름답고 깨끗한 해남가꾸기 사업에 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보상금으로 8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홍보 등에 사무관리비로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으로 200대 기준해서 3억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도비지원 사업에 138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8대분해서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4대분해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원 일식사역입니다. 저희들 감시원 3명 인건비와 유류대, 피해보상금 등 해서 4084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출동 유류대 300만 원과 다음 장 야생동물 구제 사료, 철새 먹이구입 재료비 등으로 해서 630만 원, 야생동물 밀렵 신고와 출동수당 보상금으로 해서 1360만 원, 야생동물 보호치료 및 구제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300마리 기준해서 900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민간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70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입니다. 544쪽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억9140만 원을 계상하고 자체 사업 예산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 714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1대 구입비로 해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 관리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수리 등 사무관리비에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운영비 등에 1020만 원을 계상하고 방치 폐슬레이트 지원 사업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323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장비 구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청소차 블랙박스 구입과 청소장비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차량 구입에는 5t 진개덤프 1대, 3t 덤프 5대 해서 3억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7613만1천 원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방치쓰레기 수거 장비임차료 등 해서 670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에 1259만 원을, 재료비로는 쓰레기 배출장소 탈취제 구입과 종량제 봉투 제작, 그물망 구입 등에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신고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에 120만 원, 포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야유회 등 해서 513만 원을, 시설비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개선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과 음식물 납부필증 제작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 재료대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원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 등 해서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에 수집실적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2670만 원을 계상하고 농약 플라스틱, 병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포상금에 4억8951만 원과 국비 인센티브 자체 보상금에 3억369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28개소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자체 보수 10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위생용품 구입과 분뇨수거 등에 4773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발생유원지와 해남읍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27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삼마도 소각장 운영 거기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14만 원과 사무관리비에 360만 원, 전기요금, 연료대 등 공공운영비에 279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활환경자원화시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각종 검사 수수료 등에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생활환경자원화시설 보완을 위한 출입통제시설 설치비로 1000만 원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무자용 물품보관함 구입에 1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매립시설 소모품 구입 등에 1636만 원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는 굴착기 운영비와 유류구입 등에 9665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방역용 약품 구입과 복토 재료구입 등에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매립장 경계 울타리 보강 사업에 40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굴삭기 보조장비 구입과 안전 관련 장비구입에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대기오염 자가측정 등 각종 수수료 등에 6490만 원, 재료비에는 소각시설 약품과 포장지, 노즐 구입 등에 8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중 일부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554쪽 사무관리비에 쓰레기 위탁처리비와 처리시설 검사 수수료 등에 2050만 원과 재료비에 음식물 발효용 왕겨, 톱밥 구입 등에 800만 원, (김미희 부위원장, 서해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비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 보관창고 보강 시설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처리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등에 6760만 원과 재료비에는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여과재 구입 등에 1940만 원, 시설비에는 유입량 측정시설 보강과 제어설비 보강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마을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방역용 유류구입비로 192만 원, 재료비로는 방역약품 구입에 8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지원금에 6000만 원과 민간위탁금으로 방역대행 사업비로 해서 3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시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20만 원, 공공운영비에 4390만4천 원, 재료비에 보관용 포대 구입과 결속선 구입에 2408만 원, 시설비에는 야적장 비가림 시설 설치와 음식물 처리시설 내 공기 샤워 설치, 세탁 및 건조 설치 등 해서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선별장 작업자용 세탁기 구입과 작업자용 냉장고 구입에 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나대지 주차장 24개소 임차료에 5520만 원, 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 운영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토지매입 완료된 4개소 주차장 시설과 신규 부지매입비로 29억1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계도하시는 노인일자리 인부임에 5632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관리, 휴대폰 요금, 우편 요금 등 해서 1689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 스티커 제작, 홍보물 제작, 불법주정차 견인료 등 해서 610만 원을 계상하고 각종 교통질서 대책회의 보상금으로 해서 10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신호등 제어기 관리 및 지주교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신호등 74개소, 경보등 130개소, 경광등 90개소 등 해서 안전진단비로 700만 원과 신호등 보수 또 수리비, 전기 사용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1억524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는 신호제어기 교체하고 신호등 신설 등 해서 2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예방 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무인카메라 유지관리와 전기사용료, 인터넷 회선료 등 해서 5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CCTV 교체, 신규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설치 등 해서 2억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농어촌버스 표지판 유지관리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노선도 및 운행시간표 유지관리 등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59쪽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운영비로 6000만 원과 시설비에 신호등 선로 및 등기구 교체와 경광등, 경보등, 집중조명 투광기 설치와 경보등 교체·정비 등 해서 3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도비 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과 오지도서 공영버스 3대 구입 지원에 9억517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자체 사업입니다. 벽지·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로 3855만2천 원, 재정지정원금 타당성 용역 개발비에 3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손실보상과 재정지원에 11억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6억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감차 11대분 보상금으로 1억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남사랑택시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용권, 스티커, 현수막 제작 등 해서 5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에 1386만 원, 개인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647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해남사랑택시 지원에 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안전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에 보조금으로 해서 22대분 해가지고 8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로 1억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한 특별교통 차량 구입 1대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예방활동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에 2개 단체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서식 제작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 1586만 원 계상하고 포상금에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실적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해서 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기장 관리입니다. 공영주기장 제초작업 인부임에 120만 원, 청소용품 구입에 6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CCTV 유지관리, 사무실 전기요금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4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병충해 잔디 약제 방제약품 구입에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기본운영경비입니다. 기본 운영경비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540페이지에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체가 아닌 일반 주택이나 가정에서 온실가스, 전기 사용하고 연료 때우고 그러면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낭비 요인이 있는 것을 컨설팅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그런 것을 해 달라 해가지고 민간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푸른 해남21이라고 환경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에너지 절약, 가스 절약 이런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내용이 생소한 내용이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552페이지에요 생활환경자원화 시설 출입통제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런 시설들이 지금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것이 산중에 있다 보니까요 툭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울타리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경계, 위험한 데 좀 치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었나요?

지금 그냥 방치 ······ 터져 있어요, 그냥. 입구하고 뒷면에 있는 데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그렇게 ······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현재 여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561페이지에 보면요 운수업계보조금 중에 차로이탈경보장치 장착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해남교통에 버스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대형차가 사고가 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지금 새로 해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해 보자는 사업이기 때문에 ······ 22대 정도가 저희 군에 이제 이런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라고 파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스가 아니고 이런 대형 ······

버스도 별도로 하고요 여기는 화물차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입니까?

예.

예.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지금 저희들 하단부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 이렇게 방송을 보면은 순천만 같은 경우도 AI 때문에 해년마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태공원을 이렇게 지어서 지역경제에 얼마나 활성화 될지, 관광산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어떤 중요한 사업을 많이 한가 봐요.

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사업 계획서 한 번, 올해 내용만 한 번 줘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541페이지 하단부에 전기자동차 보급 8대 있는데 여기는 어떤 대상에다 보급을 해주는 겁니까?

공모해서 선정기준 절차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

민간인한테 주는 겁니다.

민간인에게?

예.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해서 어떤 보조금으로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라고 하면은 어떤 사양이라든가 가격대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로 인정이 되는 차량이면 됩니다.

이렇게 ······

제작이, 전기자동차로 된 제작 ······

현장에서 파는 현대나 기아차에서 나온 전기자동차.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당 19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이제 1900만 원에 못 미치면은 못 미치는 대로 하고요, 이상 되면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대부분 4500 이상입니다, 차가.

잘 알겠습니다. 551페이지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삼마도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 급여를 주고 있는데 관리인 거기 삼마도 이장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관리자죠?

예.

민간관리자네요.

예.

한 달에 10회 정도 운영합니까?

그 정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갔더니 관리를 좀 잘 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각을 해야 될 어떤 품목이 있고 안 할 품목이 있잖아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들은 생활폐기물에서 나온 소각 가능한 것만 합니다.

생활폐기물만 해야 되는데 해안폐기물까지 소각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현장에서 이렇게 소각할 때 거기 소각로에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소각제를 안 태우고 특정 소각물을 태우면 거기에 감지가 됩니다. 뭔 물질이 나오는가 ······

유해가스 ······

예, 가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바로 즉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6쪽에 이길운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승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 해진식육점 뒤에. 그런데 우리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났는데 거기 토지주들이 팔지 않아서 매입을 못한 사례가 있었죠?

예.

그런데 최근에 거기를 보니까 앞에 있는 땅을 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이 사서 거기다 건물을 신규로 신축을 한 사례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뭘 느꼈냐면 어떤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펼치고 주민들을 만나서 전반적으로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례를 보면 우리가 좀 많은 걸 놓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쉬운 부분이죠. 저도 그것을 당연히 저희들하고 같이 이 사업 구역에 들어와야 맞는데 그것은 당초부터 구역에는 안 들어왔거든요, 애초부터.

그 건물이요?

예. 애초부터는 안 들어 왔는데 그 후로 계속 타진을 했었어요. 했는데 끝까지 성사 안 되고, 이제 별도로 본인 권리 행사를 하셨고 대신해서 그 인근에 더 확보를 해보려고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만든다면 입구인데 당연히 우리군에서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것을 놓쳤는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구 보건소 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걸 또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 이월되는 예산이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앞에 같은 해진축산,, 그 부지가 아니어서 그걸 신경 안 썼다고 말씀하시지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세워준 만큼 이런 일들이 원활하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거기까지 포함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포함이 소유자가 원치 않아서,, 아직 승인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 안 받은 부지거든요, 구역은. 안 받았는데 그 후로라도 계속 설득을 해서 포함해 보려고 했지요.

전체를 놓고 봤으면 그 부지가 들어가 있어야 맞아요, 우리 사업 지역에.

그렇습니다, 예예.

그것은 팔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것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 줘야 맞는데 ······

저희들하고 ······

아쉬움들이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반대를 했던 부분이라 저희들이 못 넣었어요.

예. 예? 알았습니다. 561쪽에 새로운 것이 있어서 해남사랑버스 운행지원, 사랑택시는 기존에 쭉 운행해 오셨고 사랑버스 운행지원 이것은 한 번,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여기 이것도 이제 저희들 농촌 교통형 모델 사업이 사랑택시와 관련해서 버스도 같이 이제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것을 해남도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해서 1대를 신청공모를 해서 2년간 사랑택시와 똑같은 조건으로 1억 국비 받아서 운영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지역은 우선 해남읍하고 가깝게 이루어지면서 실효성 있는 그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옥천 그쪽으로 장소를 정해가지고 해남교통에다 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상태, 현재 문제점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혹시 문제점이 있다 하면은,, 그 운영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주민 자치적으로. 그래서 면장이 주도하에 운영상에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걸로 해서 보완토록. 지금 그렇게 하고,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이제 문제는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도 해주라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보는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뭐 좋은 정책인 것 같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지역에 특정 지역에 큰 차를 운영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충분히 해남사랑택시 갖고도 커버되는 그런 지역인데 ······ 효율성은 나옵니까? 버스가 몇 인승입니까?

작은 겁니다.

미니버스에요?

16인승인가? 그 작은 거입니다.

아! 16인승.

예. 그 마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작은 걸로 했습니다.

큰 버스는 할 수 없나요? 45인승.

마을까지 들어가려면 회차가 ······

아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해남 장날에 해남터미널에서 많은 어르신들 내려서 장터까지 걸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데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 시내버스 개념으로 장날만. 충분히, 그런 것은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

시내버스 좋지, 시내버스.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 그런 뭐 좀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 더 추가로 할 수 있다면 45인승 큰 버스를 하나 가지고 우리 장날에 어르신들을 터미널에서 장터까지 수송해 주고 그런 어떤 틈새 구간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하나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번, 고민 한 번 ······ 어쩌십니까?

이제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통 체계 분류가 택시, 버스, 시내버스, 시내 개인택시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어울러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전에 지적해 주시고 개선 사항을 내 주셔서 “옥천이나 계곡 쪽에서 오게 되면 터미널로 바로 가면 다시 장 고도리까지 가는데 택시를 또 타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고도리 쪽으로 돌아서 5일 시장을 들러서 터미널로 가는 방향이 어쩌겠냐.”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순이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40쪽이요 아름답고 깨끗한 해남가꾸기 사업인데 3개소란 말이에요.

예.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는 이제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해서 아름다운 깨끗한 해남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다가 보조해 준 것인데 단체 이름은 이제 말씀 드리면 환경감시, 명예환경감시단체라고 ······

명예환경감시 ······ 여기 위에 ······

예. 그다음에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고요.

자연호보.

예예. 그다음에 야생동물협의회가 있습니다.

야생동물. 이분들이 ······

그 3개 단체에서 합니다.

그거를 해남 가꾸기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 올해 처음 합니까?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해 왔 ······

계속해 왔어요.

그러면 계속 그분들이 하는데 1년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 내역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역 좀 줘 보십시오.

예예, 있습니다.

그 541쪽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올해 좀 많이 올렸네요? 작년에 100대였는데.

예. 작년에 100대 정도 기준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

가격은 똑같습니까?

예. 가격은 같습니다.

지금도 노후경유차가 우리 해남에 많습니까?

경유차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문의가 있는 걸 보면 내년에 경유차 200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합니다마는 필요하게 되면 자체 사업이라도 해서 더 해야 될 상황에 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이거 하더라고요. 목포시나 강진이나 영암 같은 데 하는데 이제 좀 거기는 더 양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가 더 많습니까? 목포 같은 데는 시라 좀 ······

시는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겠죠?

예.

이것도 좀 해서 주민들이 참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렇데요. 많이 하실라 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100대에서 200대 늘렸고요. 부족하면 추경에 자체 사업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못 받으신 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데 올해 이렇게 좀 더 세워서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한 번 해보고요 봐서 추경에 필요하게 되면 따로 더 하든지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든지 추가 사업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561쪽이요 차로이탈경고장치 정착 지원사업인데 22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입니까? (웃는 위원들 있음)

화물연대 차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은 그분들에서 22대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받은 사람만 이거 됩니까?

자체 협회에서 신청해가지고 받은 것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준 돈입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보다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사업을 해서 교통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제어장치를 해 주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네요.

예.

그러면 그것이 20%는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그러면 올해는 해 놓은 뭣이 있습니까? 실적이.

없습니다. 사고 때문에 바로 이거 시행이 된 겁니다.

바로 써 버리고, 또 하고 ······

아니요. 사고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죠?

예예.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한 번 잘해보시고요. 또 그 밑에요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2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어느 단체가 이걸 합니까? 여기하고 거의 같은 뭐입니까?

저희들이 교통사고 예방단체가 학생들 그렇게 하는 어머니회가 있고요.

어머니회.

예. 녹색어머니회가 있고요.

녹색어머니회.

예예.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두 단체가 이거를 교통사고 예방 활동이라 해가지고 ······

예. 행사 때나 번잡하고 혼잡할 때나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이렇게 해주는 단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38쪽에 소랑섬 관계 ······ 아니, 고천암 관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전부 다 정리가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제기한 것은 문제 제기한 것에 관계없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지, 아니면 결과 보고 하실 건지?

지금 문제 제기한 사업은 이미 다 했습니다.

해버렸어?

했고, 금년 사업 10월 말까지 사업은 끝났고요, 11월까지 해서 감리가 마무리 다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

그래서 감사는 와서 현장에서 보고 자료 제출하고 그러고 있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60억에서 ······ 33억 중에는 그때 소랑섬 관련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랬었죠?

예. 거기에 저희들이 반납한 예산을 그쪽에다가 지원해 주라 그래서 이번에 한 70억 정도를 반영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반납, 소랑섬 반납 관련한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이번에 내시된 내용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 이길운 위원님이 계획서 좀 주라 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540페이지 보니까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비사업이 보니까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이 앞전에 호소 작업비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전에 뭐 여기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도 7000만 원인가.

그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금년에 또 추가 ······

그럼 이것도 농어촌공사에 줄 겁니까? 지금.

정해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 사업장이 정해지면.

아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경쟁력을 갖출 수도 없고 그리 그냥 주는 거죠?

다른 데다 특별하니 할 경쟁 자체가 ······ 또 저수지도 다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천하고 하구쓰레기인데 이거는. 이 앞전에 작년도에는 ······ 금년도에는 3대 호소 쓰레기 정화 사업이어서 위탁했는데 지금 여기는 하천하고 하구쓰레기여. 그래도 농어촌공사인데 ······ 이거는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 번 하시겠지요.

예예.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침.

예.

아까 구 보건소 뒤에 공영주차장 얘기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은 그 청사를 활용하는 직원들 편익 시설을 위해서 지금 하신다 했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기를 방문한 민원인!

그렇다면은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공영주차장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

청사 쪽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엄청 불편해서, 그 주변에다가 주차를 해서 학생들한테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

거기 주차장도 꽤 큰데 직원들이 다 점유해 있드만, 보니까.

거기 가 보니까 항상 만차되어 있데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

새로 가면은 주차할 때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의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전부 무상으로 줬어요. 고용센터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이런 걸 줬는데 거기 전기안전공사라든가 고용센터에 다니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된가 모르겠어. 요새는 거의 다 인터넷으로 다 신고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 보시고 거기에 주변에 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산 세워놓고 할 겁니까?

지금 공식 ······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승인 자체가.

예. 보고 검토해 주십시오.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예예. 이제 거기 이용자 등 고용센터에 방문하신 우리 근로자 분들이 거기 일 보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걸로 ······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예.

아무튼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협조를 좀 해야 된다 나는 그런 말이죠.

예.

561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금 1대 더 구입하신다 했어요?

예.

이거는 뭐 지금까지 교통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또 다릅니까? 그거하고.

교통약자 차량입니다.

지금 3대 운영하고 있는데 1대를 더 늘리겠다는 뜻인가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정수 승인은 받았을 것이고. 그 1대 늘릴 때 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내부적으로 지금 정리해 놓은 것 있습니까?

예.

우리가 1대를 늘리게 되면은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안 하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거는 더 추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교감을 사전에 좀 하십시오. 여기 우리 예산 심의하면서야 이걸 접하게 되잖아요. 지금 거기 이 앞전에 보니까 뭐 수요를 많이 하고 일부분 이렇게 편중해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개선책을 우리가 강구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시스템을 저희들 자체하는 것을 안 하고 전라남도가 같이 하는 통합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해서 누구나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또 접수된 것을 되도록 여러 번 이용하신 분이 중복이 되면은 후순위 늘려서 신규자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1대 증차하게 된 배경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된 계획, 그런 내용들, 또 우리가 현재 왜 수요가 1대를 더 늘려야 된 이유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영주기장 이용이 지금 어떻습니까? 공영주기장.

주기장 저희들이 생각대로 그렇게 썩 활성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 인부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직원들이 ······

저녁에 내가 우연찮게 가봤는데 가로등 이상 여러 개 켜 놨드만, 차 3대 있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 면에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농어촌에 가로등 하나 달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그런데 거기는 가로등 몇 개 켜 놓고 차 3대 세워놨더라고. 그런 운영 부문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가야 되고, 또 운영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인가. 시내 점유하고 있는 차고지 안 간 차량들에 대해서 단속도 좀 해야 되고, 지금 북부순환도로 장공업사 가는 쪽으로 보십시오. 대형차들이 얼마나 서 있는가? 한 번 가서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돈도 관리비도 들어가지만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름철하고 계절별로 보면은 그게 좀 뚜렷하게 ······ 겨울철에는 그렇게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녁에 매일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들이 사고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어떻게 강구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활성화 시켜야 돼요.

예예.

다른 위원님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예,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의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서해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96억8016만9천 원으로 국비 7억9132만 원, 지특 7억7500만 원, 도비 2억7490만8천 원, 군비 78억3894만1천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에 29억1915만8천 원이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8억9548만2천 원,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보급 사업에 57억1467만7천 원, 행정 운영경비에 1억5185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클로렐라 및 BM활성수 생산 시설 설치 설계비 ······ 설치 및 설계비, 그리고 감리비 해서 3억51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배양관 현미경 구입, 유세포분석기 구입 및 배양기 교체 등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물품관리 및 인건비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작업복 구입비로 200만 원, 지도사업 운영 작업복 구입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3135만 원, 공공운영비 1억33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업기술센터 관사 철거비, 설계비,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사업, 주차장 공사 설계비 감리비로 1억3458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귀농귀촌희망센터 캐비닛 구입에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홍보로 농업인교육관 현관 홍보 사진인화,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우편 발송료 74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맞춤형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5980만 원,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에 1615만 원, 특성화 작목 농업인 교육에 850만 원,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지원에 952만 원, 농업기술센터 사무관리비로 ······ 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교재제작에 기초영농 교재제작과 전문농업기술 교재제작에 942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기초영농기술 강사수당 및 전문농업기술 강사수당에 1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농업인대학 교재제작 2과정에 375만 원, 견학차량 임차료에 1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견학 참석보상에 160만 원, 농업인대학 교육 참석보상에 25만 원, 강사수당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는 3명에 대해서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지원으로 멘티·멘토 사업인 신규농업인 귀농 현장실습교육에 6명에 대해서 5개월 동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강사 수당으로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현장지도 역량강화입니다. 일선 농촌지도사업 지원으로 농민상담소 수용품 구입, 학습단체 교육 및 견학임차료 149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으로 7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사업으로 국내여비, 그다음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전문교육 연수,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1296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시·군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비로 인건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 활동 지원 시·군 농촌지도사업 활력비 자체사업으로 2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퇴직자 활용 찾아가는 농업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을 위해서 2명에 대해서 50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으로 1억3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중앙대회 참석보상, 중앙대회 교육 참석 보상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지도자회 신문운송료 지원으로 2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 중에서 학습단체 연찬교육 참석보상에 160만 원, 4-H회 육성으로 (김미희 부위원장, 서해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무관리비에 4-H회 수련대회 수용품 100만 원, 4-H 행사 재료 구입에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중앙대회 교육 참석 및 야영대회 참석 등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 4-H회 과제 활동지원 사업으로 5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영농 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사업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4-H회 맞춤형 과제 지원 사업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사업으로 4-H회 양성교육으로 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으로 심사위원회 수당 196만 원, 중앙·도 및 교육 참석보상, 창녕군 농업인 자매결연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대회 중앙대회 지원 1000만 원, 한마음대회 지원 3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으로 55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13명에 대해서 9개월 동안 지원하는 걸로 1억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 육묘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8316만 원,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여비로 150만 원, 재료비로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2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목적 운반차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꽃 육묘 사업입니다. 꾳 육묘장 인부로 7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명량대첩축제 차량 임차비 90만 원, 꽃 육묘장 유지 보수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계절꽃 육묘자재 구입, 명량대첩용 꽃 구입, 겨울 꽃 재료 구입으로 해서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남 국화 향연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5120만 원, 일반운영비로 포크레인 임차, 야간등 설치 등 철거, 전시틀, 관수시설 철거 이런 부분으로 5380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국화 육묘자재 구입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7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0만 원, 피복비로 70만 원, 그리고 운영비로 339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현황판 정비, 현업근무자 피복비, 운영 재료 구입, 공공운영비로 관리장비 유지 보수비, 지게차 배터리 교환, 보험가입 등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임도사업 현장지도 추진여비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임대농기계 소모성 부품 구입, 수리용 소모성 공구 구입 등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임대사업소 지붕판넬 및 물받이 교체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대농기계 구입에 9790만 원, 관리장비 구입에 기어오일주입기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교육용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보행관리기 구입에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기반 조성 사업으로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에 영농자재 구입비를 포함해서 1억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에 1억 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1억 원 등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희망센터 운영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0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26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소득기반조성 시범사업으로 1억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생활개선회 육성 여성농업인단체 중앙·도 행사지원 차량 임차에 280만 원, 과제교육 재료비로 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등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140만 원, 농촌여성 영농생활정보지 구독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대학 운영은 재료비, 강사비 등 위탁교육을 포함해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입니다. 소모성 물품 구입과 청소용역, 그리고 발효기 구입 등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학습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 개발교육 지원하기 위해서 6차 산업화 교육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까지는 편의장비 지원 사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가공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7억1228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3228만2천 원, 재료비로 500만 원, 연구개발비로 음료, 잼, 그리고 건조, 분말, 디자인 개발 등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음료라인 구입과 잼라인 구입, 그리고 분말라인 구입 등에 6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고품질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해남쌀 품질향상 기술보습에 3억4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현지교육 차량임차, 표찰제작 등 리플릿 제작을 포함해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교육 참석보상, 평가회 참석보상 등 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으로 소비자 맞춤형 특수미 생산 및 가공 시범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 시범사업으로 브랜드 품종 증식포 운영 재료 구입, 그리고 신육성 품종 증식포 운영 재료구입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벼 생력재배 경종법 개선 실증시범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조생종벼 조기재배 시범 사업에 3480만 원, 신기술보급으로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리고 재료비 등 해서 2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품종 증식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80만 원, 벼 one-stop 병해충 방제, 시비시범 사업으로 2100만 원, 친환경 밭작물 생산 시범사업으로 기능성 맥류 우량증자 증식 사업에 2000만 원, 고품질 황토고구마 생산 시범 사업 및 600만 원, 농업 신기술 보급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당옥수수 고품질 생산 시범 사업은 재료비로 망실하우스 연 2기작 재배로 500만 원, 그리고 노지 재배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재료비로 채소 생력재배 시범사업, 고추 품종비교 전시포 운영, 가을배추 생력재배 기술보급 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배추 대체작물 개발로 방울 다닥이 재배상품화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콜라비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1800만 원, 마늘 우량종구 이양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전라남도 육성 품종인 다년 품종 보급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원예분야 소득작목 발굴시범 재료 사업으로 1500만 원, 화훼류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1950만 원, 고추 우량종자 생산시범 재료비로 800만 원, 양파채종 수정율 향상 시범사업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화훼 근권파리 친환경방제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고품질 우량묘 보급 시범사업으로 5600만 원, 난방비 절감 고품질 토마토 생산 시범사업으로 1680만 원, 연작장해 예방 시범사업으로 1440만 원, 전국 제1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시설부추 공동집하장 설치 1억4000만 원, 시설부추 연중생산 재배단지 조성 1억4000만 원 등 2억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 화훼류 경쟁력 시범사업으로는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 보급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새로운 과수 실증재배 시범 사업 재료구입으로 2000만 원, 블루베리 생산 품종갱신 시범사업 1782만 원, 단감 저장방법 개선 시범사업 696만 원, 신품종 무화과 재배기간 조성 시범 사업에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및 농가 개선 사업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현지교육 및 차량임차에 1600만 원, 현지교육 및 연찬참석보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사업으로 현지연찬 참석보상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인력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부항목으로 농업경영 소득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부족해서 지방비 사업으로 농업경영 소득조사 인건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여비 120만 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보상비로 240만 원,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실용화 교육에 70만 원, 농가경영 컨설팅 조사 및 출장 여비에 100만 원, 경영 기술교육 참석보상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입니다.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교육 및 행사운영비에 1800만 원, 교육 참석자 보상에 300만 원, 경영개선실천 민간위탁 교육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행사운영 교재 제작 및 물품구입, 컨설팅 추진 운영비, 워크숍 및 평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영농과학 시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 및 쌀 품질 관리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종합검정실과 쌀 품질 관리실, 그다음에 현장진단 보조 인부임으로 6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양검정 폐기물 처리, 운영 용품 구입, 장비유지비 등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 운영 재료구입에, 쌀 품질관리실 운영 재료구입에 1540만 원, 토양 검정 재료구입에 1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으로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인건비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중금속 및 친환경인증 분석 재료 구입에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배양실 수용품 구입, 품질 검사 수수료, 스팀보일러,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기자재, 에어필터 교체, PH전극 교체 등 465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포장재 구입, 운영재료 구입, 사용 농가 실증시험 재료 구입, 그다음에 유용미생물 배지 구입 등에 6억890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생균제 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관리실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신기술 농업미생물 대량배양용 실용배지 기술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4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비 등 294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감자 기본식물 생산 재료 구입, 고구마 순화 및 육묘용 재료 구입, 조직배양실 운영 재료구입 등에 3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조직배양 실험실용 가스버너 구입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량씨감자 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사업으로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비 구입으로 1억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입니다. 유망 약용작물 개발 및 생산으로 약초 지황, 작약 등 재배 실증 사업 재료구입으로 3000만 원, 천연초, 자연대 감초 등 한약재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땅콩 등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마케팅 전략 시범사업으로 1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틈새소득 작목 개발 시범사업으로 쑥과 홍화 등에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섯 신기술 보급 및 실증 시범사업으로 균상표고 실증재배 재료구입에 2000만 원, 느타리 균상 재배사 LED 설치 시범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버섯 병재배 오염균 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수확기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ICT활용 가축 질병 조기진단 시범 재료구입, 양질 조사료 생산 알파파 생산 시범사업, 송아지 성별 선택 생산성 향상 시범 재료 구입비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야 평가회 및 현지 교육 차량 임차료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ICT활용 젖소 번식율 향상 시범사업에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ICT 융·복합 축사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모돈에 ICT 융·복합 축사환경 통합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시범 사업은 2년 연속 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 축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온습도지수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기술 보급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레일식 TMR 발효기 설치 시범사업으로 9600만 원, 고품질 양봉산물 화분 생산 시범사업에 2400만 원, 이유자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800만 원, ICT활용 오리 사육시설 개선 모델 시범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 육가공품 제조이용 부가가치 향상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 사업으로 13억5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본답 초기 병해충 방제비 상자처리제가 되겠습니다. 10억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 화상병 방제비 지원 사업으로 80만 원, 벼 병해충 진단실 운영으로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다음 장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으로 12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찰포 운영 보상금으로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은 3억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508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 국비 사업으로 농업농촌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인데 이게 이제 도비 사업으로 추경에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차 수정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6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 예산 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의 설명 사항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62페이지하고 귀농귀촌센터하고 연계해서요 지금 신규농업인 귀농 현장실습교육이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또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예.

이건 차이가 뭡니까?

지금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쪽에 지금 662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멘티하고 멘토를 이렇게 나눠서 멘티한테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멘토한테 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6명 정도를 5개월 정도만 운영을 하는, 품목별로 5개월 정도 운영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뒤쪽에 있는 것은 ······

672페이지입니다.

육백 ······ 요거는 이제 672페이지에 귀농인턴제 지원 사업은 요거는 ······ 요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거는 15명을 갖다가 6개월씩 80%씩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20%는 멘토가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개 사업이 크게 다르지는 않겠네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쪽에서 운영하는 국비 사업하고 이거는 이제 여기는 개월 수가 6개월이고 저희들은 5개월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턴 ······

돈은 액수는 똑같습니다. 예.

인턴제 지원 사업 이게 시행해 보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귀농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해남에 적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인턴제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작목을 갖다가 알아가게 되고 또 영농현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경험을 함으로 해서 영농 기술도 알아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요 운영면에서 좀 들여다보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잘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 ······

저희들이 계속해서 ······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

예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이제 저도 현장을 한 번 이렇게 가서 좀 보고 그다음에 매월 결재를 맡아서라도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 실습현황들이 정말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좀 더 하셔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귀농귀촌 희망센터 운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보셨을 줄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게 8월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인건비 쪽에서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거기 관리할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심지어는 직원들이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지금 여기에 국비 사업으로 안 내려 와 있는 놈이 도시민 유치 관련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민 유치사업으로 지금 인건비를 하나 별도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포함하고 그다음에 토양작물체험장도 저쪽에 지금 고천암에 있던 것을 귀농귀촌센터로 움직여가지고 거기에서 토종작물체험장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관리하고 또 귀농인들이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좀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가족복지과 ······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는 지금 잔디를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놔서 저희들이 실습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그 귀농센터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나가 있는 인력도 좀 부족하겠지만 ······

인력은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팀제를, 팀을 하나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귀농귀촌팀장을 한 사람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2명, 그다음에 이제 운영보조로 해가지고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전체 포장까지 싹 관리한다 하면 인부가 더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면적도 좀 넓고 그래가지고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요구하시지 그러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도시민 유치 사업하고 연계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더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술센터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그 운영이 좀 ······

관리하는데 좀 ······

관리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들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봐서는 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 심지어 이제 결재를 이렇게 맡아 보면은 이게 수기 결재도 많이 받아야 할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근무하다가 결재 받으러 오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서 ······

그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고민들을 하셔서 개선 방안들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는 ······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675페이지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

이거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마을에 어르신들한테 소득사업을 갖다가 하나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 지원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 전통을 살린다든지 아니면 소득 사업으로 육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집단으로 이렇게 그 부락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연계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뭐 할 ······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예.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편성을, 저 선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692페이지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시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예.

이 시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좀, 지금 시간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어떤 것 말씀 ······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은 아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간담회 때 나왔던 사업들이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692쪽에서 땅콩 등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 마케팅 전략 시범사업 이거 국비 사업인데 사실은 올해 예산이 추경에 지금 편성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하고 연계해가지고 2년 연속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농가 선정은 지금 완료해서 기계라든지 일부는 저희 예산에서 조금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틈새 소득작목 같은 경우는 우리 해남 지역에 홍화가 지금 나름대로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화를 갖다가 연 2기작 재배가 가능한 그런 작황이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첫 번째는 초기에는 그걸 갖다가 나물로써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홍화를 수확해서 종자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쑥도 일부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3농가가 쑥을 지금 재배를 합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지금 재배는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진도 쪽도 지금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쑥이 나름대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연근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은 수확이 ······

연근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이냐 그러면 강진 같은 경우가 연근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연근수확기를 갖다가 해서 지원해줘가지고 연근을 일찌거니 좀 제대로 캘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절약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연근수확기가 ······

지금 기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시설들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연근수확기가 해남에는.

694페이지 보면 시범 사업들이 많습니다.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사업계획서 보고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할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우리 김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위원입니다. 676쪽 질문하겠습니다. 가공센터를 하는 자산취득비를 보면은 음료라인, 잼라인, 분말라인 이렇게 구입하시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장비는 어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생산자단체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가공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다 이런 걸 예측해서 이걸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도 감안을 했고요.

타 시·군에서 ······

예. 타 시·군 감한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기계는 구입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음료, 잼, 분말 이렇게 있는데 음료 같은 경우는 가공해서 이분들이 거의 판매를 하기 위한 가공이죠?

이제 시제품 ······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가공센터가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적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도는 가공할 수 있는데 대규모로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 중심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

예, 그렇습니다.

시제품으로 개발을 하는 그런 조건으로만 ······

시제품도 좀 하고 소규모 가공 정도만 저희들이 하련다. 그 얘기입니다. 대규모 가공은 ······

시제품 빼고 이제 소규모 가공을 하는데 음료라인 이런 것들, 뭐 잼, 분말 모르겠어요. 음료라인 경우에는 어떤 음료를 ······

경우에 따라서는 단감 같은 경우도 음료라인으로 좀 나갈 수도 있고요.

즙으로.

예, 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파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중간에 ······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가 가능합니까?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그 상태를 봐야 되겠지요.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농가들이 만들었을 때 ······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제는 시제품을 만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데 시제품을 만들고 나서 본인들이 생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많은 양을, 아까 침에 말씀 드렸지만 별도의 소규모 가공이라든지 시제품을 생산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거나 아니면 많이 팔리게 된다 하면은 별도에 ······

본인이 투자해서 하겠다.

사업을 본인이 투자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을 일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

예. 소비자 맞춤형 ······

예예. 특수미 생산 및 가공 생산 시범사업,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요새 지금 해남에서 일부 재배하고 있는 용의 눈알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품종이 일반 도정공장에서 이렇게 도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는가 봐요, 알맹이가 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반 소규모 도정 공장을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품종에 대한 어떤, 맞는 도정시설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특수미에 대한 부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679페이지 여기도 소비 촉진을 위한 고구마 거점단지 조성 시범사업.

예.

이거 그전에도 한 번 안 했나요?

지금 2년 사업입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올해, 내년.

예예, 그렇습니다. 연속 사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주로 재배가 들어가고 있는 호감미라든지 이런 품종들을 새로 육성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이제 브랜드를 개발한다든지 박스를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육묘할 수 있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좀 지원해 나가는 ······

이거는 보조율이 없는 것이 ······

요거는 이제 ······

100% ······

요거는 예산은 100%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자부담이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국비 사업들은 저희들이 일부러 100% 지원하게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마는 ······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거점단지 조성은.

요것이 저희들이 지금 전체 면적은 한 50㏊ 정도 가까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조성하는데 ······

예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이해하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

예예.

이제 뭐 연관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680페이지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 그전부터 이런 필요성을 많이 의회에서 ······

예, 같이 ······

다른 의원님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옛날과 똑같습니다. 잠깐만요.

예예.

그리고 우리가 그와 연관되어서 692페이지 시범사업을 보면은 제가 이제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 농업발전 소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일부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전에 없던 것들을 쉽게 말해서 생산성, 효율성, 성장가능성을 점쳐서 해당 과에다가 우리가 시범사업 통해서 확정이 됐을 때, 확신이 있을 때 보급하는 것인데 해년마다 이렇게 해 왔던 사업들이 보면은 특히 축사 부분에 보면 ICT 활용한 이런 부분들, 이미 이것도 ······ 2년 사업입니까?

이거는 2년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ICT 사업이 사실은 농가들이 상당히 이렇게 자기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이거는 시범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보조사업이라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정도 우리가 몇 년 동안 했으면 어떤 평가!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다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좋다 안 좋다 판단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끔, 축산진흥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시범사업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농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제가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 이 부분이 왜 예산이 적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마늘 농업에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되고, 요런 보조 사업성 시범사업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마늘 우량종구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큰 주아를 이렇게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로운 기술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제주뿐만이 아니라 일부 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좀 더 예산을 세우고 ······ 이것이 시범사업 아니에요? 농가에 보조도 해 주고 생산비 보조라든가, ㏊당.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기에 지금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시범사업이 아니고 하나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

그런데 밑에 보면은 잘 보십시오. 이 사업 본 사업 예산 4800이고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뭐 1년치 2년, 3년, 4년까지밖에 못 쓴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7000만 원 들어가고, 그 시스템을 민간재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위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아니, 요거는 ······

이건 뭐예요?

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면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품종이 다년이라고 하는 품종이 새로 육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육성된 품종을 ······

우리 마늘 우량종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다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질적인 어떤 이런 어려운 것을 풀어가는 것이 시범사업이고 거기에 맞는 위험성에 맞는 보조율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량종구 사업은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사업에 소장님 제가 부탁드리는데 정말 어려운 것들은 우리 이길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율을 많이 주고 그 외 것들은 해년마다 해 오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이미 평가가 나와서 이것을 우리 지역에 보급할지 말지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판단이 섰던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다.

아까 지금 우리 김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ICT 쪽은 사실은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에서 새로 개발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접목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보면은 느타리 균상 재배사 LED 설치가 시범사업입니까?

저희 지역에 지금 한 군데도 안 해서 ······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생산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고 기능보강 시설 지원해 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희 지역에서 LED 사업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일부 좀 넣었습니다.

예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쯧! 고생하신 흔적이 많이 있어서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 안에 좀 이렇게 아쉬운 것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8페이지 보면 제가 그전에 관심 있게 안 봤는데 이렇게 배지가, 유용미생물 배지 가격이 꽤 비싸네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 배지기.

예. 가격이 저희들이 이제 전체 생산량이 한 600t 정도 생산을 하는데요. 조달해서 업체 기준하고 저희들이 지금 배양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균만 사는 겁니까?

배지상태 분말입니다.

분말을 갖다가 ······

예. 분말을 갖다가 이제 배양기에다 넣어가지고 ······

고초균은 120t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배지를 산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요런 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으로 봐야 되나? 재료비?

거의 재료비 성격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해년마다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투여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단가를 한 번, 쭉 한 번 빼봤어요.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단가를 빼봤더니 1천 원에서 1400원 정도까지 리터당 생산에 소요가 되더라고요. 시중가격으로 보면 그 가격에 살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사실은 최소한도 저희들 정도에 균수를 낼 수 있는 정도면 하나에 1만 원 이상은 줘야 구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됩니다, 1L에.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쪽에서 보면은 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실용화 재단에서 의뢰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성능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 또 배지 구입을 하는 자체도 성능이 좋지 않은 것도 시험배양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배양에서 성능이 안 좋은 것들은 배제를 하고 성능이 좋은 것들 중에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되어 있는, 올라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가만 있어라. 예산팀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아까 우리 이길운 위원님께서 얘기한 답변 중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부담률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실·과·소에서 물론 올리면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예.

아까 60%나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시범 사업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쩝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가 의결해서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건지 권장사항인지 ······

아니, 심의·의결 기구입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모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액하고 보조 ······ 아니, 보조 비율까지, 지원 비율까지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는 ······

그거 다시 한 번 보시고요.

예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작성해가지고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견서요?

예.

아닙니다.

의견서여, 의견서. 그러면 참고로 이제 조례를 보시고 ······

예예.

그러면 군수는 그 의견서를 보고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의견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강제조항인지 아닌지 한 번 보시고 ······

관련 조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고, 내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도 있는데 한 번 보시고,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의회의 의견도 받아줘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예.

의회의 의견도! 그래서 앞으로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60% 갖고 좀 어렵다. 50% 갖고 어렵다. 하면은 그건 좀 더 이렇게 강화해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실패 ······ 성공이나 실패 그 미래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예예,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봐주십시오.

예예.

금년도 기술센터 예산 보니까 한 24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어떻든 줄어든 과가 더 많아요. 이것은 직원들이 전부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새로운 작목에 대한 연구 활동도 좋은데 내가 여러 번 관련 실·과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쟁력이 있는 우리 브랜드 작목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주시면 좋겠다. 배추나 고구마나 연작 피해도 좀 방제하고 질병도 예방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 이번에 제주도 가보니까 과거에 갈 때는 귤이 한라봉으로 바꿔지고 그것이 천혜향으로 바꿔지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황금귤이라는 게 나와서 또 발전하고 있더라고. 우리도 배추나 이런 것이 좀 발전해서 붉은배추, 뭐 이렇게 조금씩 발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이런 부분에 가장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고구마도 보니까 우리가 밤고구마 연구하는데 돈 300만 원인가 세워놨어, 보니까. 우리 해남에 고구마가 1800㏊인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깊이 잘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얼마 정도를 해 내냐에 따라서 1차 산업에 승패가 나는 좌우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 물어볼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아까 도정공장 맞춰서 하시는 것 있잖아요.

예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정밀 가공을 위해 전부 진도 가서 지금 도정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평미나 이런 부분들 다 진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한 6개 항목을 놔두고 하는데 우리는 이 도정 기계 하나 갖고 쌀도 찍어버리고 찹쌀도 찍어버리고 보리도 찍어버리고 이런다는 거여. 도정기술이 떨어져. 그러면 진도는 흑미를 찍는 게 따로 있고 뭐 귀리 찍는 게 따로 있고 다 따로 이렇게 구색이 되어가지고 정밀가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우리도 도정기술을 한 번 준비해서 ······

그래서 이 문제는 특수미 쪽에다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또 한 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도정기계 하나 갖고 현미도 찍어버리고 일반쌀도 찍어버리고 다 찍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발전적으로 오히려 우리가 더 앞에 가야 되는데 진도가 더 앞에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고 소랑섬에 대해서 혹시 생태공원 조성 사업 취소하고 그 사업비를 고천암에다 쏟겠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군에가 5개 과가 해당이 돼요. 친환경농산과, 유통과, 교통, 환경, 모두 기술센터 다 관련이 되는데 다른 과하고 협의 한마디 없이 30억 사업계획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농사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쌀을 특화해갖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1차, 2차, 3차 합쳐서 가장 6차 산업에 근거지가 될 데를 소랑섬으로 보고 있는데 환경 분야에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더라고, 이런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최소한도 한 군수 밑에서 같은 실·과·소, 연관된 실·과·소하고는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