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승순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4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 2024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숙 의원 대표발의)(이인숙, 허철, 남연심, 이완복, 변은영, 남일현, 박근영, 최재호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홍성각, 남일현, 변은영, 남연심, 이인숙, 박봉규, 홍순철, 최재호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이인숙 의원입니다. 행복한 청주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별지를 신설해 이를 활용하도록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청구인명부 제출 시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활용해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여부의 결정 기한을 법령에 위임한 대로 신설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 및 각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별지를 신설해 청구인명부 제출방법을 명확화한 것입니다.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완복 의원입니다. 청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2024년 적용할 변경된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찬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한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청구인명부 작성방식을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청구인명부의 표지를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대표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결정 통지 기한을 3개월 이내로 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구인명부 작성방식을 규정하여 청구인 명부 관리의 편의와 효율을 높이고,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ㆍ통지 의무화와 결정ㆍ통지 기한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검토한바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 지급액 결정기준을 150만 원 이내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입니다. 주민조례발안이 우리 청주시에서 있었던 적이 있나요?

 현황을 보면 ’19년 11월에 철회가 된 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청주시에서는. 그리고 ’22년 4월 22일에 청구인명부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 2월 17일 자로 해서 다시 주민조례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데 본 조례의 발의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예,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월 17일 자로 시행되는 법률안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중앙에서 홍보물을, 인쇄물을 받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읍ㆍ면ㆍ동이나 주민분들께서 보실 수 있는 곳에 배치해서 홍보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할 계획인가요?

 그 홍보물이 최근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 시민들이 해당 자료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입니다. 의사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을 별도로 작성하라고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청구인 구분 없이 하나로 묶어서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하고 읍ㆍ면ㆍ동별로 했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또 이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의사팀장 박선영입니다.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적용됐던 사항으로 저희가 과거에 주민조례 청구하셨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읍ㆍ면ㆍ동별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이게 표지가 없다 보니까 대표자께서 제출해 주실 때 조금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게 대표자분께서 사인을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임자분들하고 같이 사인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서명을 받으실 때 표지를 정확하게 나눠 가지고 해당되는 동에 서명을 받으시면 제출하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읍 표지 달고, 무슨 무슨 동 표지 달고 이렇게 구분 지어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나중에 서명인명부에 대해서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서명하신 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읍ㆍ면ㆍ동에 배치해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어느 관련 단체에서 또 어느 관련 읍ㆍ면ㆍ동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들을 따져 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7건)입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유광욱 의원입니다. 청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 연구단체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 2023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박근영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임은성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정재우 의원님 모두 일곱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훈민정음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시민들에게 대한민국 국문으로서 훈민정음의 중요성과 기록문화도시 청주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는 지난 6월 발대식을 갖고 연구방법 및 세부 계획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연구 주제는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과정에서 청주시의 연관성 고증 및 발전 방안 검토 연구입니다. 지난 7월에는 연구 용역 수행기관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로부터 연구 용역 착수보고를 받고 공동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9월에는 보다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첫 번째 특별강연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훈민정음이 걸어온 길, 정보사회와 디지털 시대의 한글입니다. 특별강연에서는 단체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 부서 공무원 및 관련 단체에서 참여하여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 과정 연구,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와 한글로 이어지는 변천사 연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정책연구 과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황○

 유광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연구회 이화정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양성평등연구회 2023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해서 김영근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박봉규 의원님, 이한국 의원님, 정영석 의원님 등 여섯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로 여성의 재난취약성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찾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열의로 연구단체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 여성 재난취약성 연구에 대한 용역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23년 7월 18일 착수보고와 함께 공동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진행 과정 중 9월 20일에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연구센터, 연구 용역 수행기관 그리고 와이더블유시에이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통해 여성 안전에 관한 어젠다(agenda)를 함께 다루고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로 여성의 재난취약성 극복을 위해 청주시 재난안전 지표 수립 등을 포함한 열 가지의 지자체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구체적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 재난안전 기본 조례 제정, 두 번째 임산부 등 돌봄 수행하는 여성들까지 재난취약계층 확대, 세 번째 다문화가족ㆍ1인 가구 등의 안전 지원 확대, 네 번째 재난안전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 다섯 번째 여성 맞춤형 재난 안전 매뉴얼 개발, 여섯 번째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접근성 기회 확대, 일곱 번째 재난 약자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 여덟 번째 부서별 협력과 조정 필요, 아홉 번째 민간기업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재해 구조물자 확보, 열 번째 청주시 재난안전지표 수립. 지난해 11월 16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정책 집행 부서인 안전정책과, 여성가족과, 실무자 등이 참여하여 개발된 정책과제가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청주시 차원의 여성 재난안전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성의 재난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정책토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 총 383만 7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17만 4,620원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양성평등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와 연구 용역 결과가 잘 활용되어 청주시 양성평등 안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결과보고 (남일현 의원 대표제출)(남일현, 김기동, 남연심, 박완희, 변은영, 이완복, 신승호, 이종민, 정연숙, 한동순 의원 제출)

 이화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남일현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2023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기동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박완희 의원님, 변은영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이종민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한동순 의원님 모두 열 분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현실성 있는 기능보강 계획 수립과 전반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하신 의원님들의 협조와 열의로 연구단체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4월 연구모임 발대식을 시작으로 도서관 관계자, 집행기관 공무원 등과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청주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을 논의하고 모든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복합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주시의 대표 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을 방문해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개방형 공간 구성과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청주시민의 도서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청주 오송도서관과 강내도서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현장, 금빛도서관 등 관내 4개소를 방문하여 도서관 시설과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기타 활동으로는 청주시 공공도서관의 미래지향적 어린이 서비스와 저출산 디지털 가속화 등 사회환경 변화 속 어린이도서관 서비스의 정체성과 가치에 기반한 성장하는 어린이도서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 2023년 작은도서관 책잔치 행사 참석, 청주시 동네서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성과 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자면 첫째, 선진 견학을 통한 전국 우수 도서관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둘째 간담회ㆍ토론회 등을 통해 청주시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전문성 확보 방안을 관계 부서와 기관에 공유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비교견학, 연구 서적 구입 등 총 393만 8,15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6만 3,823원을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연구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연구활동을 독서문화 확산과 공공도서관 운영 개선에 지원 가능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과 서점 관계자 등 간담회를 거쳐 청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청주시 도서관 정책에 반영되어 청주시 도서관 도서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결과보고 (허철 의원 대표제출)(허철, 김영근, 박노학, 신민수, 신승호, 이화정, 정재우 의원 제출)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허철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23년 시의회 연구단체 지원과 관심 협조해 주신 임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 2023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영근, 박노학, 신민수, 신승호, 이화정, 정재우 모두 일곱 분의 의원입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을 연구과제로 하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소속 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올해 연구 용역 과제로 청주시 유아 기초체력 향상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한국체육대학교 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7월 1차 간담회를 통해 이번 연구 용역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특별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열어 더 많은 관계자분을 모시고 유아 기초체력의 중요성, 측정 항목ㆍ방법, 그리고 기대효과를 설명하였으며, 연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중회의실에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청주시 어린이집 대표분들에게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청주시 어린이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각 간담회에서의 연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는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및 연구 용역 수행 등 총 181만 2,590원을 지출하였고, 예금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218만 9,70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 노력하여 주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문화도시청주발전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유광욱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양성평등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연구단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어린이건강증진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리 후 3개의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김태순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의정발전연구회 2023년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은 저를 포함해서 박승찬 의원, 신민수 의원, 이상조 의원, 이화정 의원, 정영석 의원, 정재우 의원 또 한재학 의원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개인사정 때문에 회원이 탈회돼서 지금은 일곱 분이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발전적인 의정활동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연구 및 우수 의정활동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자치행정 강화 연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지난 4월 28일 1차 간담회를 갖고 연구회의 운영 방안 논의 및 의정발전 과제 현안을 토론하고 초청 특별강연회 주제를 확정했습니다. 또한, 5월 22일에는 확정된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서원대학교 엄○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미호강유역연구회 정연숙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택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질적의정활동연구모임의 2023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 구성은 저를 포함하여 김완식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허철 의원님, 신승호 의원님, 박승찬 의원님, 정연숙 의원님 모두 일곱 분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효율적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 학습을 통한 토론ㆍ토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5월에 연구모임 발대식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활동방향을 논의하고 실질적 의정활동 적용 방안에 관해 많은 고민과 토의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비교견학을 통해 독도와 직지처럼 지켜야 할 유산이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울릉도를 찾아 울릉군청과 울릉군의회를 방문하여 의정 비교 및 정책 수립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다섯 차례 의정연구모임, 한 차례 비교견학을 통해 예산ㆍ결산 심사 방법 및 공유재산 관리 및 심의,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을 논의하며 과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학습 및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모임 의원님들과의 토론ㆍ토의 결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보고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결과물이지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미약하게나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 번쯤은 꼭 읽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총 400만 원을 수령하여 간담회 및 비교견학 등으로 총 399만 7,240원을 지출하였고, 이자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4,543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지난해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연구모임에 관심과 협조를 보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으신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발전연구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사무국 업무를 적극 성원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과 이한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7전문위원실 4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정책지원관을 포함하여 65명, 현원은 66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으로 변호사 분야 1명을 신규 채용하여 차질 없는 의회 인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포상입니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공적 심사를 거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해 선진국의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출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ㆍ군ㆍ구 의회 간 상호 교류입니다. 충북 또는 전국 기초의회가 공동 대응해야 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충북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ㆍ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를 통해 공유ㆍ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 접수ㆍ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입니다. 민원과 시민제보 등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청사관리 방호체계 운영입니다. 청사 내 집회, 비상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 청사방호 계획에 따라 안정적 회기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청사방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입니다. 현안사항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토론회 등을 원활히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정적인 회기운영과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회기운영 계획으로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로 회기 일수는 96일이며, 조례, 일반 안건 등 의안 접수 및 처리는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정질문, 서면질문, 5분자유발언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기한 내에 접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안내하여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4년 시정계획 보고입니다. 상ㆍ하반기 각 1회로 단순한 업무보고 형식에서 벗어나 현안에 대한 상세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 등을 집행기관과 심층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록 발간입니다. 매 회기별 발간되는 회의록은 국가기록원, 청주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의회 내 영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면 ｢청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수어통역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본회의 시 수어통역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조례청구 접수ㆍ처리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사항에 대해 주민조례청구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원 연찬회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전체 의원님들의 연찬회 관련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체 교육과 다양한 위탁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공감ㆍ만족을 통한 의정 홍보 강화로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홈페이지, 모바일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적시에 송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정보검색ㆍ열람 서비스 확대입니다. 국회도서관 사이트를 이용한 자료검색ㆍ열람 서비스와 한국학술정보사이트를 통한 양질의 의정 정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의정관 설치입니다. 청사 1층 로비를 활용하여 멀티비전 설치, 다양한 전시소품을 활용한 전시공간과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민을 위한 의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의정활동 전반을 알리고 적시에 생생히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으며, 기고문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여러 통신매체를 통하여 언론사 및 영상 광고를 추진하겠으며, 청주시의회 주요 변경 사항과 종합적인 내용을 게재한 안내책자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의정 공감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유튜브(YouTube) 채널 운영 등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를 확대하여 청주시의회 의정방향과 의정활동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에서 28페이지, 체계적 입법ㆍ연구단체 지원을 통한 의원 역량 강화로 의안 검토 및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으로 의회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하겠으며, 의원 서류제출 요구 접수 처리는 7일 이내에 제출받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연구단체 지원으로 등록한 연구단체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용역 추진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의회사무국 의정계획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맨 앞에 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돼서 지난번에 의원들이 토의를 하고 했었는데 타 시도의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자료 같은 게 있었으면……. 왜냐하면 어떤 시도는 변호사를 몇 급을 줘서 연봉이 얼마고 그런 통합적인 자료가 없어서 비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를 잘못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상임위의 전문위원 수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좀 불성실하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채용 전에 철저하게 자료 같은 걸 하셔서……. 무조건 추진한다고 그게 될 일도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제가 통괄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세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10페이지에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3선 이상 되신 의원님들은 각 상임위별로 무조건 어디 출장 국가를 정해서 가다 보니까 재선 이상 하시는 분들은 한 지역을 두세 번씩 가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국외출장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추진을 들어보고 또 다각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의견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의원 법정의무교육 추진 역량 강화 교육 관련인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서 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어떤 법 근거 규정이 마련됐거든요. 그런데 청주시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관련돼 갖고 아무 자료도 없고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기관장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연초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주, 각 지방자치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 인사청문회 관련된 걸로 교육을 받았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그거 보고 새로움을 느꼈는데 만약에 그게 추진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 별도 교육을 시키시든지 그런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하면 자료 요구라든지 어떤 걸 기관에 조사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게 디테일(detail)하게 제가 연초에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자체 교육을 이번에는 특별하게 우리 시의원들 선제적으로…….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런 인사청문회 위원들을 별도로 뽑았더라고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많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걸 추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아니면 또 본인 의견 이런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세 가지 질의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지원 업무 관련 임기제 변호사 채용 관련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올 2월까지 하면 7차까지 채용 공고를 냈지만 워낙 좀 대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여기에 지원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에 2월에 한 거고요. 계속 같은 조건하에 채용 공고를 해도 여기에 지원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응시자격 조건을 좀 완화해서 추진하기로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먼저는 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저희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오려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갖고 좀 자격을 완화해서 변호사 자격증은 없지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다든지 이러한 몇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채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완화해서 어쨌든 지금까지 오랜 기간 빈자리를 3월 말까지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공무국외출장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의원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류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상임위별로 정해진 대로 무조건 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중에 어떤 의원들은 마지못해서 두세 번씩 가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연구하고 싶은 지역 이런 데로 원하는 사람들 해서 가는 그런 얘기를 의원들도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행문위 크로아티아인가 갔다 왔는데요. 재선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게 벌써 세 번째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면에서……. 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원하는 지역에 가서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역을 한번 하고 있는 데 있으면 탐색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이게 출장이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갔다 와서 하는 자체가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도 많이 긍정적……. 무조건 의원들 해외에 가느니 뭐니 그런 얘기도 안 나오게끔 조정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의원들도 마음 편하게 갔다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또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는 것도 건의드리고.

 그 분야는 저희가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 갈 것 같은데요. 그때 추진할 때쯤 해서 의원님들 간 상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의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것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에 관한 여러 자료를 좀 더 수집해서 의원님들에게 적극 홍보하자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그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인사청문이 의회에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관장을 선임해서 내보내시잖아요. 그죠?

 네, 네.

 국회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도에도 아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도지사님이 내정돼 있는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해서 검증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받는 절차도 청주, 지방의회까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실 의원들 스킬(skill)이 없어요, 그런 스킬이. 무슨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지, 어느 기관에 뭘 요구해야 되는지 또 집행기관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런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을 저희들 의원들한테 교육 좀 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필요한 교육들 의견을 좀 반영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 갖고 그런 교육과정을 저희가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임기제공무원 변호사 분야 채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7페이지인데.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채용이 안 되다 보니 운영을 할 수도 없고 이거에 대한 장단 분석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7차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보수 인상해서? 응시자가 있습니까? 날짜가 지났는데 표에 빠져 있거든요.

 이번에도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응시자가 없죠?

 예.

 그럼 작년에 요청드린 사항이 혹시 타 지자체, 다른 지방의회랑 저희랑 보수 수준을 비교ㆍ분석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게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그 사례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이번에 공고했을 적에는 급여 수준을 120프로까지 상향해서 했어요.

 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없습니다.   (의정팀장을 향해) 그리고 그 자료는 갖고 있는 거 있나요?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어찌 됐건 저희가 변호사 분야를 별도 채용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런데 관련 분야 경험자로 간다는 건 사실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상당한 자격이라든지 기능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 수준을 비교ㆍ분석하실 때 과연 변호사가 아닌 자를 채용한 것도 있냐 이거는 좀 저희가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변호사가 아닌 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련 분석을 한번 전반적으로 해서 추후에 채용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변호사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지만 정말 이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고.

 더 이상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급여 체계도. 많은 생각을, 많은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자격을 완화시키자 해서 결정한 사항인데 어쨌든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한번 보고 접근하는 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 일정 보면 원 구성을 또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7월에?

 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로 이동이 있을 텐데 여쭤본 취지는 현재 정책지원관분들이 의원별로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변경했을 때 해당 정책지원관도 같이 변동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인가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글쎄요…….

 말씀드린 취지는 저는 의회별로 가능한 의회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혼란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가능 여부라든지 프로세스를 한번 정리해서 의원들한테 제공이 된다면 저희 원 구성할 때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저희가 전날 12시까지 해당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연장되면 혹시 행정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도 여쭤본 취지는 타 의회를 조금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오후 1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18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분들의 퇴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15시라든지 16시까지 조금 러프(rough)하게 확대를 해줬을 때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충분하게 준비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의회마다 규칙으로 정하기 따름이라서…….

 그건 회의 규칙에 있는 건데, 회의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전날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서너 시간만 여유가 있어도 원활하게 준비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입니다. 의원들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우리 김완식 위원님이 좋은 안을 냈는데요. 그게 어떤 형태든 우리 청주시의회도 좀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도 같은 데서는 테마별로 작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테마별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상임위원은 그동안 기존 관행으로 고정적으로 했었는데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어요. 모순점은 외유성이라는 지적이라든지 또 다선 의원들은 같은 곳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우리도 의원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물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반기에 할 게 아니라 상반기에 희망하는 분들은 테마별로……. 이걸 아마 의원들한테 자율권을 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모둠별로. 그래서 연구회 모임 중심으로 가든 어떤 모임으로 가든 조금 변화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관행을 좀 뛰어넘는 건데. 그게 잘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시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니까―저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시민을 위한 의정소식지 발간을 네 차례에 한다고 그랬거든요. 한 번 할 때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 놨더구먼요. 1,2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이거 원고료를 좀 주고 있습니까, 기고하는 시민 아니면 기자들한테?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편집위원회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는 건지? 편집위원회를 거쳐 갖고 제작방향을 결정하고 또 내실 있게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집행기관 소식지도 너무 내용이 없고 시정 홍보로 일괄하니까 거의 일이 분만 보면 다 본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 낭비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의정소식지도 그런 걸 탈피하려고 하면 좀 더 내실 있게, 편집위원회도 내실 있게 구성해 갖고 편집방향이라든지 또 기자들 위촉이라고 할까요? 편집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걸 신중을 기해 갖고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여기 박장순 홍보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답변하기가 그럴 겁니다.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한승순입니다. 의정소식지는 분기에 1회…….

 네, 알고 있어요.

 A4용지 80면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에 대한 편집위원회 위원이 있어요. 그래 내부위원으로는 우리 위원님 두 분, 김완식 위원님이 위원장이고 정재우 위원님이 부위원장님이고 그리고 저 사무국장, 홍보팀장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채널D에 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는 분기에 한 번씩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고요. 기고문 같은 거 그것도 물론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수필, 소설, 사설 같은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10매 이내인 경우에는 5만 원 정도 그리고 10매가 초과되면 7만 원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5만 원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한국입니다. 25페이지고요. 홍보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총선이다 보니까 선거의 전략으로 SNS 활동도 하다 보니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광역의회와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와 광역의회의 홍보 관련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변한 건 없지만 아직도 좋아요나 조회 수가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향후 계획으로 써 놓으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작년과 뭔가 다르게 시도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어쨌든 계획 및 용역을 하신다고 했지만.

 홍보팀장 박장순입니다. 지금 연간 운영계획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신규 사업을 세 가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추진하는 게 저희가 의원메이트 사업 같은 경우 북(book)메이트 같은 사업을 했었어요, 작년에. 그 부분은 약간 사업비를 조금 증액해서 방향을 내실 있게 하는 걸 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의정웹툰(webtoon)이라는 제작 사업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조례 제정 절차라든가 아니면 의회 회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의정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하는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려고 하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는 의정활동 영상 관리라고 해서 기존에는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 관련 사항들을 저희가 영상 촬영한 걸 가지고 편집해서 올렸던 건데 이거를 전문업체 통해서 고화질로 조금 질을 높이게 하는 거 그거 두 가지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 영상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활동 영상을 제작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활동들을 정리해서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홍보할 수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좋아요하고 구독 수 이런 부분은 저도 온 지는 많이 되진 않았지만 타 지자체 그리고 광역의회 SNS를 꾸준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른 데보다 적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온라인 광고나 이벤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최소 구독 수를 확보하고 다른 데 사례를 비교해서 지금보다는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시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충청북도의회와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자주 보게 되는데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삼사십 대, 50대 포함하면 총 열여섯 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도의회도 젊은 분들을 위주로 해서 회기 때 이슈 된 안건이라든지 5분자유발언, 조례 이런 걸 젊으신 의원님들 두 분이서 짝을 지어 가지고 직접 취재하는 식으로 해서 가서 촬영하고 여쭤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도 관심이 가서 보게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노원구 같은 데 보니까 의회 캐릭터를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캐릭터를 만든 과정에서 노원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상금만 100만 원 정도 걸어서 그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많은 홍보가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저희 의회도 의회 홍보 차원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내용들이 올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