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채규의원, 간사에 김길성의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장우윤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 부터 총 54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산 갈현2동 출신 장우윤의원입니다.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민여러분의 선택에 보답하고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지만 경험과 내공이 부족하여 제5대 의회에서의 한계를 느끼며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의원이 되려고 했던가의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기간동안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로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 다짐해 봅니다. 평소 본의원을 통해 전달된 다양한 지역민원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석유 한 방울이 안나오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이는 곧 교육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 교육문제만큼 국민적인 관심사도 드뭅니다. 교육여건이 그 지역에 생활여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살고싶은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경우에는 지역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새로운 성장기회를 수용을 할 수 있는 개발가용지와 기반시설 등 물리적인 기반이 부족합니다. 또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후화된 주변환경과 인구밀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산이라는 자원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고 내년3월에 은평뉴타운에 개교하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를 비롯해 14개의 사립고등학교와 2개의 공립고등학교가 있어 어떤 자치구보다 교육기반이 탄탄합니다. 따라서 은평구가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비전의 핵심키워드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진학률 평균이 77.2% 인데 비해 은평구관내에 일반계 고등학교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82.3%로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고등학교의 경쟁력과 학교 학부모들의 교육렬이 높은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바로 내년에는 광역학군제 즉 고교 선택제가 시행됩니다. 거주지역학군에 관계없이 희망학교를 먼저 지원하여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받는 제도로 이제 위장전입을 안해도 은평구 학생들이 타구의 명문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이것이 마냥 반갑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우리 지역에 우수학생들이 소위 타구 특정지역에 명문고를 선택하게 하면 우리 은평지역의 학교들 중에는 비선호 학교가 남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교선택제로 인해 관내 학생들이 타학군 고교로 진학하는 수가 많은 구는 교육경쟁력이 낮은 지역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우수 학생을 관내고등학교로 유치하려는 자치구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대책들을 자치구의 특성에 맞게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교육여건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원어민강사채용과 영어보조교사 확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 관악구 도봉구 등이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발빠른 대응으로 이미 노원구는 국제화 교육특구 중구는 영어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2007년 9월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원어민교사배치 교육환경시설개선 지원 등 교육관련 분야에 매년 200억씩 5년간 1천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강북구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형학원을 유치하고 학원을 건축할 경우에는 금용지원과 함께 취득세와 등록세도 50%까지 줄여주며 입주하는 대형 학원들에게도 행정 재정부분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다른 지역에 대형학원을 방문해서 운영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유치의사를 타진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내 학교의 판도를 바꾸어 놓을 고교선택제에 대하여 은평구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이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고교선택제에 대한 아직 구청장님께서 오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못오시면 부구청장님께서 의견을 밝혀주시고 은평구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교육과 관련한 장기비전계획과 전략과제가 있으면 구체적인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교급식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견해와 학교급식 개선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여기저기에서 식중독사고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 들어서 서울에서 발생한 식중독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배 가량 늘었고 환자수는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한 환자가 6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는 직영보다 위탁급식에서 5배 가량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3년 2006년에 전국적으로 비위생적인 급식으로 말미암아 수천명의 대형 식중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학교급식법이 2006년 7월 19일자로 전부 개정되었고 개정내용에는 학교급식의 질향상에 관한 목적을 명시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조례제정과 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광역 시도 모두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총 230개 중 176개 지역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에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개정하여 서울시로부터 우수한 식제료 공급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강동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서대군구, 송파구, 중구, 중랑구 등 8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조례를 근거로 친환경 급식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관내 학생들의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은평구는 예산확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친환경 급식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관내에 학교에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이와 관련한 조례제정과 예산확보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학교급식경비지원 등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산동 갈현동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교육에 대한 장기 비전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은평구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책은 청년에게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된다는 키케로의 말처럼 청년에게 책은 사려깊은 안내자가 되며 노인에게는 평생도록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소중한 길잡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은평구민들에게는 다양한 서적을 접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구산동과 갈현동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약 9만명에 달하는데 공공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산동과 갈현동 주민들은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역으로 불광동 구립도서관을 이용하기에 모든 여건이 불편한 것이고 더욱이 이 지역에 어린이나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포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분포나 지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 지역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책을 빌려만 보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로부터 노인분들에 이르기까지 지식을 산실이며 문화의 요람이며 지역사회 통합에 중추적 역할을 해 내는 지역주민의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지 구입과 건립 향후운영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이에 따르기 때문에 구재정에 부담이 되어 쉬운 결정은 아니나 장기적으로 권역별로 공공도서관 하나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식정보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점차 도서관 이용에 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센터의 마을문고간의 연계나 학교도서관개방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구산동과 증산동을 아우를 수 있는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어떤 구상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서서 감사합니다.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 질문에 홍성진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성진입니다. 장우윤의원님께서 우리 교육과 도서관 관련된 3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런 지역주민들의 교육 다음에 구민들의 독서 문화향상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장우윤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질문하신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선택제 시행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타지역의 고등학교를 선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특구를 지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구에 적합한 교육특구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예측하기로는 은평뉴타운에 하나고등학교가 내년에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가장 훌륭한 명문고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또한 은평뉴타운에 16,200세대가 입주를 하고 인근에 삼송 지축지구에 약 4만여 세대가 입주를 하면 연신내 지역이나 구파발 지역에 우수한 학원가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평구가 대치동 못지 않는 교육열이 강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 관련 질문을 하셨는데 장우윤의원님에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구는 초,중,고등학교를 합해서 61개교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적이고 농약잔류가 적은 농산물이라 든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품,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이 됐고 금년 시작한 각 구별로 1개교씩 2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우리구는 대은초등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친환식자재를 이용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학교를 늘려서 하는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구산동 거북경로당 지역에 추진 중에 있는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구는 2001년 9월에 개관한 은평구립도서관과 2008년 10월에 개관한 증산정보도서관 그리고 어제 개관한 응암정보도서관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산동, 갈현동 일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거북경로당 지역에 일부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도 소규모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인근에 도서관도 병행해서 건립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일대는 구산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이고 예일여고, 은평중학교 은평고등학교 구산중학교가 인근에 있어서 학생들의 이용이 용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평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의원님께서 우리지역의 교육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 시고 질문해 주신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육과 독서, 문화가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장우윤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장우윤의원 의석에서 - 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문제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풀어야 할 과제로만 생각하면 소극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바로 몇 달 있으면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그러고 난후 우리 은평구관내 고등학교들의 교육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대응을 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민이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교육 문제인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고교선택제가 지역간 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포장은 하고 있지만 도리어 지역이동을 심화시키는 기초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 한 연구소의 설문자료에 의하면 통학거리와 관계없이 명문대 진학률등 평판이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다고 답한 학부모가 전체 67%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최근 기사에 의하면 광역학군제 실시를 앞두고 자녀교육 때문에 오히려 명문고와 유명학원에 많기로 소문난 아파트 가격 특히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원룸가격도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은평지역에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관내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도리어 우리 은평구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과제에 대한 답변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교육특구로 지정에 대해서 동감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은평구가 교육명품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하나고등학교가 내년 3월에 개교하게 되는데 입학하는 200명의 학생들 중에 하나금융직원 자녀나 사회적 배려자 20%씩 40% 정도 특별채용하고 장학금도 지원하는데 은평구 관내 학생들의 혜택이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은평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도 확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 지난 7일에 특위결과물이기도 하고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평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4%에서 지원하던 것을 7% 로 상향조정을 해서 약 60억에서 70억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통해서 관내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진학률 향상 프로그램 사업에 촛점을 맞추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학교장과 학부모,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를 테면 학교발전협의회라도 만들어서 장기적인 은평교육 발전을 위한 단계적인 플랜, 또 비전을 세워서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답변해 주신 지역 같은 경우 찾기 어려운 외진 곳으로 생각됩니다. 먼 미래를 봤을 때 이용자의 측면에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부지 선정을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지원 예산편성은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 많이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라고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는 하는 바램이고 빠른시일내에 학교급식 조례제정부터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용의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 보충질문에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님께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것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부구청장님께서도 개괄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을 올리면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침이 집행부에 의지는 그런 것입니다. 장우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학생들이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6을에 통폐합으로 인해서 있었던 응암4동 정보도서관을 어제 개관을 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3,4층을 올려서 조금더 규모를 확장하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응암3,4동을 통합을 하고 나니까 동사무소가 불광천쪽에 치우쳐 있고 진입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응암오거리 중심으로 해서 응암3동 동청사를 신규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현재 동주민센터도 1,2층은 어린이집, 3,4층은 도서실을 하거나 전용을 하는 것이 어떠냐 얘기하고 있으니 진관동만 하더라도 뉴타운 하면서 자원회수시설 들어 올 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해 주도록 SH공사가 의무가 되어 있는데 단위용적률이 48톤이다 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얘기를 해서 뉴타운 지역에도 그런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유인할려고 합니다. 다음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쪽에 도서관을 만들면 좋지 않으냐 했는데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 지역에다가 하게 되면 우선 사이트도 좁고 거기에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지어 주어야 됩니다. 사무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북 경로당 쪽은 구산파출소에서 내려가는 길 따라 내려가면 접근도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적도 680평 정도로 늘려서 200평 정도는 노인복지관을 하고 한480여평은 정보도서실로 만들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대해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관장하면서 앞으로 자율형 고등학교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특수학교가 들어 갈 때마다 지역 학생들에 대한 우선 배려를 지침으로 하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고 또 하나고등학교 임직원들 자녀들을 한 20% 배려하자는 것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금융 그룹에서 이 학교를 짓고 난 다음에 매년 25억씩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고등학교 임직원 자녀들을 배려하는 것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좋다는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00명이 학년별 정원인데 여기에다가 은평구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20%를 더 하자 10%를 더 하자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다만 선발과정에서 고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발전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발전협의회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방향을 리드할지 모르지만 가장 실감하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의견을 존중해서 서포트해 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저희들 은평구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9개고가 있습니다. 충암, 숭실, 선정, 예일, 동명, 선일, 대성, 이렇게 7개 학교가 있고 금년 봄에 개교를 한 은평고등학교와 뉴타운에 진관고등학교가 있어서 인문계가 9개인데 작년도까지 보면 우리 은평구에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46.2%입니다. 강남구보다도 높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제 생각은 앞으로 금년에 개교한 공립고등학교 두개와 내년에 개교할 하나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입학할 수 있는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면 은평구는 반드시 교육명품 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사를 가거나 해외유학을 가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오늘처럼 학부모들을 모시고 고등학교 진학 제도변경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은평구가 이와 같이 일반적인 진학률이 우수하다는 것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SKY대학에 진학하는 진학률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가 5위를 랭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이 열악한 것에 비해서 그래도 교육명품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와 같은 이면에는 학교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법인마다 재단분규가 없고 재단과 종사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고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2007년도 교육환경보조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변경했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다시 구세와 세외 수입을 합한 7% 범위 내에서 파이를 키우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6-70억 규모를 가지고 학교에 긴급한 사항을 우리가 정성껏 이렇게 서포트를 해 주면 틀림없이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학교환경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살기 좋은 고장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자녀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환경에 대해서 만족할 때에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유의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논의하고 밀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우윤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중공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비가 계속 되는 가운데에도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출신 민주당 소속 구의원 류중공의원입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의 두려움과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 정국, 4대강 밀어붙이기 사업, 비정규직 법, 미디어 법 등으로 조용할 날 없이 시끄러운 가운데에서 우리 대다수 서민들은 하루를 예측 못하는 불확실 속에서 내일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언론에 보도된 요즘 자료를 보면 하늘도 무심하게 국지성 장마비가 여기 저기 쏟아져 한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이 송두리째 삼켜버리는 장면을 보고 눈시울을 적시지 않은 국민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달여 전에는 대한민국 제16대 노무현 대통령께서 너무나 힘든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서거하심으로 인해서 수십만의 국민들께서 통한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이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인 49제 작은 행사에 그날 하루를 참아내지 못하고 은평구청장은 작은 천막 하나를 철거하기 위하여 근무 중인 100여명 이상의 공무원을 보내서 강제로 철거하려 했습니다. 그런 의욕과 여력이 있었다면 현장에 동원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을 집중호우에 대비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투입하여 하나하나 점검하고 확인하여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이 아닌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도록 하였다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고 칭찬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구청장님의 인격을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셨고 구청장보다도 어린 나이에 운명을 달리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법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의원이 본의 아니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발언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도 오랜만이 이 자리에 나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민주당 소속 7명의 의원이 구정질문에 나서고 있는 사례 없는 일입니다. 그럼 구청장 재임동안 실적을 뒤돌아보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재임 9년 동안 세 번에 걸쳐 구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아 은평구민을 대표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연로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숨 가쁘게 보내 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임기 1년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잘하신 부분은 잘 하신대로 다소 잘못한 부분은 더 잘 마무리할 수 있기에 돌이켜 보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재임 11년 동안 두 분의 구청장과 함께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평가하기에 앞서 저도 먼저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업무를 단편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결국 선출직은 주민의 투표로서 심판받아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업무를 집행하시는 최종 결정자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업무를 분리시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평가하여 최종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을 때부터 재선, 삼선을 하시면서 심적 변화나 동요보다는 일관되게 사적인 욕심 없이 구민을 위하고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정업무를 하셨다고 자평하시는지 그 과정에 직무유기는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00여 공무원을 관리하시면서 각종 인사, 승진, 보직, 발령 등을 1년에 몇 차례씩 하시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최선을 다해 친절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지도하고 관리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퇴임 이후 불평불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기 사람들을 줄 세워 공무원의 능력 발휘보다는 줄 세우기는 안하셨는지 지역 편향적으로 차별하거나 불이익 인사를 당한 공무원들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사전에 구의회나 구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절차를 받아 추진 하셨는지와 설립 이후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과 장학재단이 경영과 인사관리 등을 하시면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 일변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청장님의 대표적인 업적이나 실적 등을 나름대로 평가하신다면 어떠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 의회 관계를 뒤돌아 보며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원하는대로 손바닥 주무르듯이 조정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며 각종 안건 및 현안 사업, 예산 등을 통과하시면서 마치 비유하면 거수기식 식물 의회와도 같은 5대 은평구의회로 만들 수 있었던 백전노장이신 은평구청장님의 노하우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의원 가운데 구청과 연관된 각종 사업이나 물품 납품 등을 활용하여 구의원을 꼼짝 못하도록 하신 부분이라도 혹시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님 재임 시절 구의원이 직간접으로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구청장님께 인사 청탁한 사례는 없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중공의원님께서 민선 3기를 연임하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기본적인 철학은 이 기초 의회가 정당공천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9제에 그 하루두지 공무원들 동원해서 철거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 49제 분향소를 설치한데가 은평구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1번의 국민장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독립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49년에 백범 김구 선생이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서거를 했습니다. 55년도에 인촌 김성수선생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부통령을 역임하셨습니다. 56년도에 자유당 장기 집권을 봉쇄하자고 말씀하셨던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공 신익희선생이 호남선 열차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다음에 1960년에는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유석 조병옥박사께서 미국 월터리드 육군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웅산 사건까지 해서 11번의 국민장을 치뤘습니다. 그래도 이 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돌아가셔서 국민장을 치루지 못하고 가족장 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 가족장 했습니다. 기라성 같은 이런 인물들이 돌아가셔도 국민장 했는데 노무현대통령처럼 난리를 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인간적으로도 친합니다. 한 집안이기 때문에 족질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숙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류중공위원처럼 그렇게 후하지 못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편향적이었고 지나치게 코드적이어서 이 사회를 지나치게 분열시킨 대통령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공은 비례라고 그럽니다. 국민들이 해야 할 부분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품격입니다. 저는 49재의 응암역에다가 텐트 쳐놓고 법을 지켜야 하실 구의원님들이 일체 집행부의 동의도 없이 양해도 없이 무조건 설치해놓고 밀어붙이자 저는 그런 사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봉화마을 49재에 참석하신 이미경위원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법과 질서는 우리 의원들이 먼저 지키고 양식 있는 지도계층이 먼저 지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민선3기 하시면서 직무유기한 부분은 없느냐 인사관리는 공정하게 했느냐 그 인사관리에 따라서 불평불만 하는 공무원들 없었느냐 공무원 사회를 줄 세우기는 하지 않았느냐 출신지 때문에 차별은 하지 않았느냐 이런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회한이 많고 후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만족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반성해가면서 공직에 나가면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관리하면서 지방출신에 따라서 역차별 하거나 줄 세우기는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우리 홍성진 부구청장입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제 스스로 평가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저와 같이 공직에 몸 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평가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장학재단 설립하면서 구의회와 좀 정보 교류가 있었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일이든지 구상을 하면 의회와 사전에 정보교류 하도록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교진학을 위한 명품고 가지고 우리 장우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대학 진학을 높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 하면서도 제가 구위원님들하고 같이 학교선생님들하고 토론하게 하고 국립보건원부지에 대해서도 아마 질문이 많으신 모양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중간보고를 구의회에 브리핑하게 하고 가급적이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초창기 3년을 지나면서 자리가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임기가 만료되는 공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폭넓게 공모를 해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학재단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장학재단은 구의회가 직무 감사를 해야 할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자율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구민장학재단은 오로지 구민장학재단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 감사를 받을 뿐입니다. 아마 몇 분 의원들이 장학재단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거기에 기본 자산을 위해서 출연한 것은 출연한 것으로 그치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2006년도에 빌게이츠 재단의 370억 사재, 85%를 헌납을 한 워런버핏도 그것 출연해놓고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임원들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카이스트에 300억을 출연한 미래산업의 정문술회장 그 카이스트에 저 어른한테 뭘 좀 해드릴 수 없을까 뭘 좀 해드릴 수 없을까 궁리궁리하다가 명예박사 학위 하나 드렸는데 명예박사 학위 하나 드리고 “옆에 지어놓은 그 건물 이것 회장님이 지어서 주신 겁니다. 좀 둘러보고 가십시오. ” 정회장 “이 시설에서 노벨상을 받는 우리 젊은 학자들이 나오면 그때 내가 둘러보겠소. ” 옆 눈질도 안하고 돌아본 분이 미래산업의 정문술회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장학재단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장학재단은 우리 은평구청이나 구의회가 손대야 될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왜 출연금이 늘어나느냐 그 이사들은 돈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 하는데 거기 이사들도 돈 많이 낸 순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각계각층을 망라할 수 있는 덕망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창기에 위촉을 했습니다. 스님을 우리가 이사로 선출하면서 무슨 복채 들고 아니면 시주함을 가지고 와서 늘 헌금하라고 이사로 해놓은 것 아닙니다. 은평구에 안 살면서도 은평구민장학재단에 2,000만원, 3,000만원 쾌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구의원님들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몇 십만원을 일시불로 낸 어른이 있느냐 하면 달달이 2만원씩 월정으로 내는 구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 안합니다. 구민장학재단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법이더라도 구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초창기에 다만 공무원 하나 파견한 것은 사무 질서를 잡고 회계 질서를 잡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것도 불러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산하 시설관리공단 인사 같은 것은 잘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구청이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할 해야 될 부분을 일손을 덜기 위해서 맡겨놓은 그런 시설이 거의 전부를 점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영업실적을 크게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연 3선 연임을 하면서 대표적인 실적이 있느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 입으로 얘기하기 참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의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면 가장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편차가 심합니다. 이것 제가 전국 대표회장을 하고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장하면서 재산세 공동과세안 도입한 것 그것은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저희 은평구만 하더라도 체납세외수입이 약 389억이 되는데 과태료 잘 안됩니다. 이것 좀 제대로 내도록 2005년에 법무부에서 국회에 보내는 법률안이 사장되고 있었는데 그 김성호 법무부 장관 계실 때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이것 통과시키라고 밀어 붙인 것 그것도 저는 뿌듯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구청장, 군수, 시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저 국회 쫓아다니면서 의원님들 바지가랑이 잡고 “이 법안 통과시켜 주십시오.” 호소하고 자료를 법사위에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면서 설명 드리고 그렇게 했던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 보고 감명 깊은 일이 있냐 그러면 역시 저는 은평뉴타운이 그래도 제 재임기간중에 제가 할 수 있었던 큰 일이 아닌가 수색증산뉴타운도 잘 아시지만 “은평뉴타운 하는데 또 은평구에 무슨 뉴타운이요? ” 하고 많은 구청장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과 증산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강조를 하면서 3차 뉴타운 사업을 하도록 서울시방침을 이끌 어낸 것도 좋은 결과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국립보건원부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문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립보건원부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것 고건 국무총리가 당시 시장으로 계실 때 보건복지부를 도와서 건설업체에다가 매각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적극 말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붙들어놨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은평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이미 중간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구의원님들에게도 브리핑을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울시 당국에다가 “여기에 절대로 은평구 의사에 반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막아 달라. ”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뜻을 오늘, 내일 공문으로 도시환경국에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립보건원 부지가 앞으로 은평구의 발전에 촉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도록 우리가 다같이 애써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노하우가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제가 구의원들 보고 꼼짝 못하게 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구의원님 하시는 말씀에 제가 아는 것까지 성심성의껏 답변 올리고 또 모르는 것은 제가 서로 이해를 공유하고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지 제가 무슨 여기 한나라당 구의원님들이라고 해서 제가 아침, 저녁 모시고 가서 식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하거나 제가 전화를 해서 꼼짝 못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구의원님들 인사청탁 안하셨습니다. 구의원님들 그것 정중하게 하시고 도시계획사업시설 할 때도 구의원님들 절대로 청탁 안했다는 것 제가 말씀 올립니다. 재임기간 내년 6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자정까지 제가 열심히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47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류중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류중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도 대체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업무를 무난히 소화했다고는 평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또 하나씩 들여다보면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청창님도 잘못한 부분이 있듯이 제가 보는 시각에는 또 좀 무리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체적으로 대표적인 잘 하신 일, 은평뉴타운이나 수색증산뉴타운 사업 또 공동세법 통과 시킨 것 이런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물론 그보다 좀 약해서 잘 하신 부분이 있고 국립보건원 부지는 문서로 말해주기 때문에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다. 문서를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국립보건원 부지는 답변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답변은 시프트 소위 장기임대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상지로서 생각은 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질문을 다 받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하나씩 이제 일문일답.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의장이.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받습니다. 왜냐 하면 시계조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것은 일문일답이 아니면...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위원이 요구하는 건데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어야지 추가질문에서 일문일답을 못하면 안되죠. )

제가 아까 의장이 서두에 사회를 볼 적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본질문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충에서 일문일답을 못하게 하면 됩니까?) 김미경의원님 화나는 게 있습니까? 의장한테 지시적으로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제가 실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 볼 적에. 모든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간이 너무 왜냐하면 다른 때에 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너무 많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어떤 직권 남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하실 말씀은 다 들으셔서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안하고 이렇게 일괄해서 한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사람도 어렵고 답변하신 분도 어려운 사항인데.

제가 메모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의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원부지에 대한 용도는 서울시로 문서로 받아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말씀하십시오.

우리 구청사 리모델링과 보건소 리모델링 각 동 동청사 신축 등 청사신축 관련분야가 우리 은평구에 청장님 임기중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한번 지으면 보통 4,50년 이렇게 가는데 동시에 이렇게 쭉 이렇게 다하시다 보니까 다음에는 한동안 이게 할 것이 없고 또 먼훗날 40년정도 되었을 때에는 그 때에 일괄해서 싹 청사를 다시 짓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이렇게 구청장 한 분이 4년동안 임기를 하시면 2개나 3개동을 하시고 또 다음 구청장이 하고 이렇게 해야 예산의 규모가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고 분산효과도 있을텐데 물론 건물이 노후되었다고는 하지만 너무 한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 투입되었다고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청장님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중에 바로 역촌동 같은 경우에는 동통폐합 몇 달 눈앞에 두고 청사신축계획안이 발표되고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또 동통폐합 합니다. 불광동 하고 역촌동은 이런 사태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집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봐지고요 또 2008년도 결산서를 들여다 보면 계속비 분야에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다음 연도 이월된 예산이 2008년도 결산결과380억이나 됩니다. 이것은 우리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재정이라고 늘상 말씀하셨는데도 380억이 집행하지 않는 예산이 거기에 편성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야에 좀더 골고루 더 쓸 수 있었는데 너무 한 쪽으로 과다하게 계속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 때 편성하면 되지않습니까? 1년에 예산을 본예산 추경예산 두 번씩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확보를 해 두자 이런 측면이 너무 과하셨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청장님 들으시기에 기분나쁘시겠지만 장창익의원님께서 에쿠스 구입과 관련해서 과거에 질의하셨는데 그게 언론보도까지 맞고 지금 현재에는 지하에서 쉬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하시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청장님께서 전 노무현 대통령과 집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보다는 더 가까우시겠지요. 집안이시니까 그런데 확대정책회의에 의해서 그날 철거가 결정났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안하니까 질문하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침에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이 나서 그것을 집행하신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 1개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 군데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8시 50분 그리고 확대간부회의 일때쯤이면 어떻게 다른 구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다른 구가 안했다 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은평구에 하나 유일하게 설치했다면 잘했다 수없이 많은 천막 도로를 가로막는 텐트 이런 것들이 즐비하게 있는데도 그런 것들은 행정력이 부족하다 해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도 주지 않는 분향소는 유독 공무원 2개국 공무원 100이상이 동원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여러분들 전부 구의회로 출석하십시오. 지금 감사를 할 테니까 출석하십시오. 한 분도 한 명도 움직인 사람 없었어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민주당의원들이 그것을 했다고 하셨는데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보셨지 않습니까? 노사모에서 했습니다. 단지 노사모회원 가운데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이것하나 못참고 뜯으려고 하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민주당의원들이 현장이 갔던 것이지 처음부터 설치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구의원이 되어서 절차도 밟지 않고 그렇게 설치했느냐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100명 이상이 철거를 하려고 동원되었으면 집행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결국 집행을 못하고 그 자리를 공무원들이 뜬 것은 그것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1명이 온것도 아니고 100명 이상이 와서 그 텐트를 철거를 못하고 그냥 갔다 이것 얼마나우스운 일입니까?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집니다. 퇴임은 아직 1년쯤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도 혹시 미흡한 부분 이런 것을... .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아니 의원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20분 이내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언을 마이크를 차단시키고 시키고 뭡니까? 지금. 저 질문 안해도 좋으니까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정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하는 의원 있음) 회의규칙을 위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의원님들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의원 많음)

그냥 답변합시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것... .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구정질의가 보충질의가 일문일답이 되어야 구민들이 알권리도 있는 것이고... .)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류중공의원입니다. 우리가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아침에 의장님이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진행상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방법 질문방법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해놓고 회의를 속개하셔야지 지금 바로 저는 질문다 끝난 것으로 간주처리가 되어 버리고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할 것인지 해놓고 회의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제가 제일 처음에 개회를 할 때에 말씀드렸듯이 일문일답은 자제하고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다르면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면서 이것을 택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다르면 회의 끝나고 여러분들 18명이 모여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안좋겠다 뜻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이 중지가 모아진 것을 가지고 의장은 사회를 보겠습니다.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계속 진행하시고요?”) 지금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여러분의 뜻에 제가 따르겠다 이것이에요. 지금 류중공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은 의장이 사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류중공의원까지는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대로 일문일답을 피하시고 일괄적으로 하시고 류중공의원님 모든 발언이 끝나면 나머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류중공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신상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의원 보충질문이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발언한 내용 보충질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도록 제가 신상발언을 통해서 구청장님을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말고 쭉 이어지는 구정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때에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방법이 결정되면 그 때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답변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안 듣겠다는데 답변을 해요?

아니 안들으시는 안듣더라도 질문을 하셨는데 정중하게 제가 답변을 하는 것이 류중공의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지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본인이 듣지 않겠다고 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냐하면 보충질문 내용이 구정의 본질의나 구청장이 답변해야 할 정책적인 사항이나 구정전반에 관한 그런 틀을 벗어나서 감정을 내제하고 구청장 흡집내기 같은 그런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라도 본인은 안듣더라도 구청장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님이 주시는 것이 공평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통해서 제가 안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안듣겠다고 했는데 굳이 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계시면 그러면 뒤에 하십시오. 다음은 류중공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님 손들었어요?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먼저 양해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청장님은 나중에.

나중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류중공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할 때 답변이 되었다면굳이 보충질의를 안해도 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안할려고 했는데 구청장님께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내용이 중복된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민주당 구의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류중공의원님께서도 언급했다시피 그날은 민주당의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사모가 중심이 되어서 했고 단지 민주당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던 것은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고 회의중에 일부 의원님들이 로테이션으로 나와서 분향소를 지켜주시는 것이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구의원으로 당선된 우리 의원들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의뢰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행정사무감사를 제쳐놓고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49제에 관련한 분향소는 민주당 의원들이 차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단체와 노사무에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공지시키겠습니다. 누가 했던간에 류중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도로라고는 하지만 도로의 기능보다는 일종의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원의 기능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가 끝난 이후 6시 4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로를 방해를 했다 든지 미풍양속을 저해 했다 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었고 본 분향소를 차림으로 인하여 구청관련 차량이나 공익요원이 10명이상의 까만 모자를 쓰고 업무를 포기한 과장급 도시정비과나 디자인과가 아닌 치수방재과, 토목과 다른 과장님들이 줄을 서서 오히려 교통을 방해를 하고 볼쌍사나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및충돌할 여지까지 남겨 뒀던 것입니다. 과연 그런 자리에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도 될 정도로 시간이 많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 자료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날 자료를 갖고 온 과도 많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는 참여하여 왈가왈부하고 공익요원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군사독재에서 있었던 일보다 더 험악한 분위기였어요. 구청장님한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난리를 치셨다고 했는데 돌아가신 분이 무슨 난리를 치셨습니까? 이미 없으신 분이 무슨 난리를 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은 분명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이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통령이 난리를 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곁들이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날 국민장이 치뤄졌습니다. 현직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가 장례위원장에 선발이 되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대통령도 경복궁에 참여를 했고 민주당 구의원들 다 경복궁에 갔습니다. 국민장 일시는 신문이나 방송이나 언론지상에 모두 당일날 자정까지로 보도가 되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복궁에 가 있을 때 물빛공원에 설치해 놨던 분향소, 플랜카드, 장례와 관련된 모든 문구, 다 홰손시키면서 제거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한 행사에 대해서 유독 우리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밤 12시까지 정해진 국민장일인데 미리 그렇게 철수해야 됩니까? 더 우스운 것은 도시정비과 직원들은 용역들이 철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담당과장 국장은 분명히 은평구에서 철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와서 철거를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난리를 칠까봐 와서 철거를 했습니까? 국민의 정서와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가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마포에서 행사가 있어서 마포구, 서대문구에 들렀습니다. 거리에는 근조표시가 되고 분향소에 설치됐던 플랜카드도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붙여 있었습니다. 10일후에 고대병원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성북구에는 그때까지 근조플랜카드가 붙여있었습니다. 대한문에는 한달이 지난 이후에 철거할려고 말썽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구가 너무 앞서 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 회의 전부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얼마든지 순리롭게 이해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9제나 앞서 있었던 5월 29일 국민장의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난리를 쳤다는 부분은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49제 분향소 차린 것 철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격안되어 모양인데 저는 지금 까지도 우리 은평구의 대응이 반듯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철거하는 지시는 확대간부 회의를 한적도 없고 제가 정보 보고를 받고 즉시 정리하라고 하명을 했습니다. 100이상 공무원 동원하는 것 잘못한 것 아니냐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할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분향소 앞에 진열하고 앉아서 못하게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에서 답변한 가운데 작고한 노무현 대통령이 난리를 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녹음한 것 속기록 한 것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의 전체를 존경받을 만큼 국정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코드에 의해서 편향되게 이끌어 감으로 해서 불평 부당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저는 대다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소를 설치한 것이 미풍양속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처음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국이후 지금까지 11번 국민장을 하면서 그야 말로 존경받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돌아가신 분을 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민장을 주관했지만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초상치르게 하지 뭐하러 서울까지 끌고 왔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연신내 물빛공원에 분양소를 차려놨다고 하길래 그날저녁에 내가 서울시청 당직실에 전화했습니다. 정부에서 어디 어디했느냐 서울역에서 하고 시립역사박물관에서 하고 대한문 앞에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하고 다만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권역별로 서대문구, 성북구 몇 개구에 분양소를 설치하도록 조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했다 그 얘기 받았습니다. 제가 고문입니다마는 연신내 물빛공원 조문 분향소 차려놓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내가 알기로는 민주당 당원협의회 의장이 중앙당에 제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은평구가 멋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치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정치적으로 자꾸 쳐드는 것은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49제 내년도 1주기 추도식 은평구 관내에서는 분향소 설치 못합니다. 오히려 일부 노사무를 가칭해서 음모를 하시면서 공무원들 국장까지 나가서 철거할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 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직무를 방해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갈음하고 그 다음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중공의원께서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구정의 정책적인 사항이나 기본방향틀을 벗어나서 구청장의 구정철학을 질문하는 정도가 아니고 차제에 작심하고 구청장을 흠집내기 한번 하자 이런 자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류중공의원님이 다선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국회가서도 벌써 오랬동안 국회의원도 하시고 국회에 나가시면 상임위원장을 지나서 중진을 하실 어르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 흠집내기 식으로 보충질문하는 것을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서울특별시에서 씨푸드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구청사 보건소 청사신축 관련 집중적으로 동시에 하는 것이 후임 구청장의 할일을 안남겨 두고 너무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아시지만 은평구청 청사가 의회동을 짓기전에 6,7층이 의회가 썼기 때문에 본청 건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주 협소한 공간에서 근무를 했고 또 일부 행정부서가 보건소까지 들어 가서 보건소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위축당할 정도로까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투자 자문을 받고 서울시가 도와준다는 확약을 받아서 노후된 배관과 여러가지 내부단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사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청사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190억짜리 공사인데 구청장이 못얻어 먹어도 1%는 얻어 먹지 않겠나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건소나 구청사 리모델링 관계에서 공사업주가 누구인지 저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공정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역촌동이 통합이 되어서 앞으로 불광동하고 통합될지 모르는데 역촌 1동 자리를 신축을 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관념이 다릅니다. 조금전에 장우윤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셧듯이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 처분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건설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여기에 정보도서관을 할것이냐 주민자치센터를 할것이나 이런 것을 두고 검토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 후임 청장에게도 일꺼리를 주면 안 되나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 예산이 세입예산을 확정이 되고 나면 그래도 구청이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던 사업을 세입을 가지고 제대로 실기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공무 직무집행의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2008년도 결산서에서 계속비가 380억이나 이월이 됐는데 사후 과했다 던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위사업이 100억이 들어갈 것이냐 200억이 들어갈 것이냐 300억이 들어갈 것이냐에 따라서 총액을 예산승인 받고 사업연도별로 분할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을 건설하는데 10조원이 든다고 하면 총예산 10조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두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중공의원 말씀이 380억을 쓰지도 않으면서 이월을 했느냐 그런데 그것은 예산서를 잘못 들여다 보신 것이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타는 에쿠스도 있는데 또 무슨 차를 샀느냐 했느냐 승용차는 출퇴근에 이용하고 다음에 제가 요즘 타고 다니는 것은 일반 행사가 있을 때에 이용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되고 그런 난리가 났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입니다. KBS가 언젠가 자치단체장들이 에쿠스를 타고 다닌다.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 체어맨을 타고 다닌다. 해가지고 아주 특종을 취급한 것처럼 방송에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튿날 출근해가지고 KBS 담당 PD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안목같으면 경상북도 울릉군수는 소달구지 끌고 다녀야 되느냐 경기도 옹진군수는 리어카 타고 다녀야 되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경제규모가 세계 10위 13위 15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들도 품위에 맞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민하게 업무를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것을 낭비로 생각하거나 허례허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다만 공무용 차량들을 구청장이나 일반 국장들이 사용에 이용해서 유류비라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 그런 것은 제가 참고하지만 차량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장창익의원께서 민주당 중심이 아니다. 노사모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올렸지만 이미경의원도 봉화마을이라고 하면서 49제 내려갔는데 응암역에 설치 해두고 있는데 좀 두면 안 되느냐고 얘기를 하길래 “의원님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거기에다가 분향소를 차려가지고 무슨 애도를 그렇게 뼈골이 사무치게 할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김미경의원님께서도 제 방에 와가지고 청장님 저도 노사모인데 그냥 봐주십시오. 12시까지만 봐주십시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김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적어도 노사모가 했던지 박사모가 했던지 NGO가 했던지 시민단체가 했더라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구청에 가서 승인을 받고 그것이 공공도로든 공원이든 그것이 불광천 둔치가 되었던 관내에 그런 것을 하면 구청에다가 협의하고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야, 이렇게 해 주셔야지 노사모가 한 것이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옹색한 변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얘기하지만 분향소를 철거하고 안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념에서 미풍양속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일전에 문화일보의 윤창준 논설위원이 정세균 대표한테 보내는 칼럼 제는 카피해서 보내는 사람 노재동 은평구청장 전화번호 적어서 한번 읽어보라고 보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국민들로서 특히 정치를 하는 분들이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이용한다던지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당에서 빨리 떠나라고 아우성칠 때는 언제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응집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 구의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정칙 일각에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 기본 철학입니다. 내년 1주기가 되어서 어디다 그런 것을 하면 제가 그때도 절대로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담당 국장 과장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100명이나 나가가지고 그것을 못 들어내고 그냥 두었느냐고 그러고는 9시가 저녁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의원들께서 국민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이해를 하셔서 해 주셔야 되고 그것이 분향소가 됐던 잔치를 하는 마당이 됐던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구청에다가 협의하고 양해를 구하고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하시는대로 지적하시면 다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류중공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구자성의원 의석에서- 신상 발언 있습니다.)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는 분명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돌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49제 돌출사항이 오늘 구정질문의 주 의제에서 벗어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은 앞으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방 여론을 분열시키는 돌출 사항인 49제 사항은 고인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바라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본질에 맞게 질문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의원들이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도 생각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신상 발언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신상발언하고 싶습니까?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평곤의원입니다. 의장님이 회의 직전에 구정질문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은 우리 5대에 걸쳐 구정질문이 분기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차례 있다 보니까 구정질문한 의원들이 다수 많습니다. 물론 시간상 쫓기는 이유도 있지만 원활하게 구정질문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구정질문하면 우리 구민들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아마 오늘 생방송이 있다고 지켜보는 구민들도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방송도 안 되고 또 구민들이 궁금사항도 많으시니까 물론 진행상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소 오늘하고 내일 기한과 시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비밀투표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투표방식을 결정한 다음에 진행방법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장이 사회를 보고 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회이니 만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생각을 존중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또 아까 여러분이 계신데 운영위원장하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결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싸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됐지 그것이 지금 의장이 보는 사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표결처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것이 원안이고 또 그래도 부족함이 있다 라면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물어봐서 표결처리를 안했지만 싸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공개 싸인을. 이 문제는 이 선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혼돈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신사1, 2동 출신 장창익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후질근한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 못지 않게 우리의 생활체감지수 또한 무더움이 짓눌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가꾸어야 되겠지요. 본 의원도 제5대 의회의 마지막 연차에 접하면서 주민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봉사하겠다던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은 먼저 내년에 문을 열게 될 전국에서 7번째이자 서울시 첫 자립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은평뉴타운 3-2지구 내에서 서울시민은 물론 은평구민들의 지대한 관심속에 기공식이 있은 이후 본 의원은 3월 25일 제176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은평뉴타운 개발로 인한 교통혼잡, 환경 및 조망권 훼손, 원주민들의 이탈 등으로 은평구민의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환경적 비용부담과 갈등해소차원으로도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는 은평구민의 자녀들을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북한산의 정기를 듬뿍 안은 최적의 장소를 대여하고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하나고등학교를 유치하셨기에 서울시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 120여명과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자녀 40명의 선발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환경미화원 자녀,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자녀, 군인 자녀에서 선발되는 40명중이라도 은평구 자녀들에 대한 배려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에 의하면 자립형사립고는 국가차원의 인재육성을 위한 특수사업이며 학생선발기준은 서울시교육청 인가사항으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본교에 대한 관심은 교육양극화를 부추기는 MB정권의 교육정책과 자율형사립고와 고교선택제에 따른 각 자치구의 우수학생 모시기 총력전으로 더욱 고조되어 지난 6월 1일 은평문화예술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하나고등학교의 입시설명회 뿐 아니라 2일 중계동, 3일 삼성동, 4일 양천구문화회관 그리고 10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실시된 입시설명회까지 인산인해 초만원을 이루었는가 하면 동일인 6월 10일에 발표된 입시전형에 의하면 정원 200명 외에 특례입학대상자 4명과 국가유공자 자녀 6명을 정원 외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 구청도 안일하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은평구민과 은평구 자녀들을 위한 보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질병관리본부 구 국립보건원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편의상 국립보건원부지로 명명하겠습니다. 은평구 녹번동 5-29번지 일대에 위치한 국립보건원 이전부지는 약 31,116평의 땅으로 우리 은평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은평구내의 마지막 유일무이한 금싸라기 부지로서 그동안 건설업체와 정치인들의 흥정과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미경의원께서는 2004년부터 본 부지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상기 방안에 대하여 용역의뢰, 심포지엄과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구인들의 공감은 물론 서울시 당국과 당시 문화관광부의 긍정적인 협조를 약속받았음을 공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과 우리구 집행부와의 미묘한 시각 차이와 안이한 대처, 애매한 사업추진 유보에 따른 설계비 5억의 미집행으로 회계년도가 마감되고 예정된 재정집행이 불가능해졌는가 하면 본 부지 지방이전의 2010년 연기와 때늦은 부지개발구상 및 추진전략수립에 대한 학술용역에 이어 중심지활성화 계획으로 막대한 노력과 인력과 경비의 산물이었던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멀어져만 갔는데 최근 7월 6일자 전국매일 기사에 의하면 서울시가 은평구민의 염원과 은평구청의 활용방안과는 전혀 관계없이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 건립계획을 통보해 왔다고 하였으며 7월 8일자 이데일리에서는 서울시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1,100가구 이상의 시프트를 공급키로 내부방침이 결정된 상태이며 이 같은 서울이 방침을 은평구청에도 전달한 상태라는 실로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히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당 부지는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입지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2001년 6월 이후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매입을 건의하였고 난개발과 수려한 북한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세웠는가 하면 서울 서북부의 중심축을 형성하는 랜드마크 성격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였으며 우리 구민들 또한 은평뉴타운과 수색증산 뉴타운 개발, 공동과세안의 확정과 함께 이제는 국립보건원부지에 은평구와 강북 나아가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을 만들어서 은평 발전의 획기적 금자탑을 세워야한다는 야무진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것도 부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2007년 12월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본 부지의 중요성을 감안특단의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조했던 의원으로서 상기 기사내용의 신뢰성을 의심하기에 앞서 과연 우리 구청의 담당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대응했기에 이렇게 황당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누구보다 답답하고 분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철저하게 되묻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심지활성화계획을 포함한 본 부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하나 상기 두 신문에 게재된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알려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입장과 우리 구청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하나 서울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프트에 대한 대체부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이고 문제점은 없는 부지이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반응은 어떤 것인지요. 하나 상기의 모든 내용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 우리 은평구민들과 은평구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 본 사업은 구청장님의 유종의 미와 3선을 종결하는 핵심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뚝심을 믿을 따라왔던 우리 은평구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확고한 의지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25만명에게 1조 7,000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로 선전하고 있지만 구체적 준비 부족으로 다수의 인원을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현장에 배치하다보니 갖가지 사유로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상품권지급 뿐 아니라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차별화를 위한 생산적인 사업 발굴 및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개발은 더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래의 취지대로 저소득계층과 죽어가는 지역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졸속과 전시행정의 극치로 막대한 예산 낭비와 심각한 행정 불신만 가중시킨다고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은 엄연한 사실 또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내에서도 7월 8일 현재 2,0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성이 1,038명, 여성이 989명으로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294명, 70대 이상이 338명으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중도포기자가 394명으로 포기율이 전국 포기율 11.4%보다 높은 19.4% 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비율이 6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동 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현황을 나열한 이유는 무더운 여름날 너무나 불편한 몸으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비지땀을 흘리시는 분들의 충정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시행과정중에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이를 지적시정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 은평구만 하더라도 75세 이상의 고령자가 110명이나 참여하여 노동강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담당 직원들이 막중한 업무에도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 상품권의 비중이 30%로써 너무 높을 뿐 아니라 홍보나 인식부족으로 가맹점이용이 매우 불편하고 업체들 역시 상품권을 다시 환전할 때마다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가맹점 가입을 꺼려하고 있으며 기한을 3개월로 한정시킴으로 인하여 담배값도 아끼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는 자녀들 학비나 공과금을 낼 현금이 급한 마당에 월 약 27만원씩을 소비하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무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가 하면 기한내에 사용하지 않을시 휴지조각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 서민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허탈한 심정인데 여기에다가 애꿎은 공무원에게 급여의 일부로 상품권의 매입을 권유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무사안일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본사업의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공공근로와 겹치면서 일감은 부족한 가운데 금액상 차이로 인한 갈등과 불만의 소지가 있으며 접수시기를 놓친 취약계층들의 진입은 완전 봉쇄되고 결원의 자리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산층 대기자들이 용돈이나 여가활용의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가 하면 각종 시설의 보조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으로 인하여 기존근무자의 퇴직이나 휴직을 강요 당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니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실태파악과 계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상기 문제점 외에도 상품권 사용 후 잔돈처리문제 4대 보험가입문제 농촌일손 기피현상초래 취업훈련이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사업이 전무하다는 비판 등 비단 우리 구청만의 현실이 아닌 국가적 사업의 한계라 할지라도 이를 개선하고 발전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현상과 복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에 선발하는 하나고등학교 신입생 입학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은평구 출신 중학교졸업생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서울시 교육청 하고 서울시 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세분해서 모집 집단을 세분화할 수 없다 그것이 서울시 교육청의 일관된 주장이고 또 그것이 기존 특목고에서도 적용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은평구 학생들만 200명 모집 학생중에 20명이든 40명이든 특례입학을 허용해라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신입생선발과정에서 입학 사전관들이 여러가지 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얘기해도 다시 번위 번복되거나 내용을 수정할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말씀 중에 이렇게 하나고등학교를 이렇게 하면 이게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들의 학교교육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은평구가 분명히 일반 대학교 진학률이 전국에서 앞서있고 앞으로 공립고등학교나 하나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학을 하게 되면 그때쯤되면 훨씬더 교육명품구가 될 것이다 그런 기반이 우리 은평구에 잘 조성이 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특목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왜냐 하면 6월 4일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횡성에 있는 민족사관고를 졸업한 박원희양이 열일곱살 때 단축졸업을 해서 미국에 Ivy League10개 대학으로 부터 입학 허가를 받았는데 하버드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들어갈 때 수석 졸업할 때 수석 벌써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우수한 학생들을 대한민국이 교육시켜내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환경이 이렇게 우수하고 교육렬이 미국 오바마대통령도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교육렬을 칭찬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오늘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라던지 240년 역사를 가진 다트머스 대학 총장으로 지난 7월 1일 취임한 김용박사라던지 조금전에 제가 말씀올린 박원희양이라던지 지금 워싱턴 디씨에 교육감을 맞고 있는 미셀리라던지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교육렬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은평구 출신 중학생들이 다수 입학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다 같이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답변을 갈음합니다. 그다음에 국립보건원 부지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선 2기 구청장으로 취임했을 때 국립보건원을 이전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아파트 업자에게 팔려고 했고 서울시도 이것을 동의를 해 주려고 했던 것을 강력하게 만류를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홀딩을 하고 이명박대통령이 시장으로 계실 때에 2,023억에 매입을 한것입니다. 그렇게 했고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올렸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10만 7900㎡ 그러니까 약 평수로 환산하면 3만 3000평 이상 되는데 여기에 1종 일반주거지이 약 40% 2종 일반주거지 약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 건의하는 것이 은평구 다운타운에 있는 유일무이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용도를 허투로 쓰면 절대로 안된다 서울시가 돈을 내서 샀지만 이 땅은 은평구에 있고 은평구의 발전에 확실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후회없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은평구가 작년에 이것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보건원 부지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아울러서 은평구가 남쪽을 수색증산 뉴타운으로 2015년, 2020년 되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은평뉴타운이 중심 상업지가 2012년 완공되는데 늦어도 2013년 된다 하더라도 2015년이 되면 은평뉴타운이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은평구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말씀드린대로 국립보건원 부지를 중심으로 하는 불광역세권 대조시장 대조동 일대에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지만 이 녹번동도 현대아파트 뒤쪽에 가면 전부 3,4층 다세대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을 해서 은평구 중심 활성화 계획을 확정을 해서 장기적인 은평구 도시관리계획으로 올라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청에서 시프트를 지은다고 했는데 이것 틀려 먹은 것 아니냐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니냐 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지방지가 이것을 시프트 기획한다고 보도를 했다고 해서 오보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방침이 확정된 바 없고 어떤 경우도 여기에는 시프트가 들어 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일전에 서울시 여성정책관이 저한테 나와서 얘기를 쭉 할 때 여성정책관실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100% accept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혹여 본청에 들어가서 주택국 싸이트에서 시프트 얘기나오면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용도제기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우려해서 장의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가 구상하고 있는 서울시에 통보하고 있는 활용방안은 이런 것입니다. 1종과 2종 전용주거지역을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 여기에도 고층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불광 역세권이나 근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하와 지상을 훌리 개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에는 대단위 쇼핑몰이 들어가야 하고 또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아이스링크가 들어가면 좋겠고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가면 좋겠고 대단위 주차장도 들어가면 좋겠다 지상은 소위 오피스촌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들어갔으면 좋겠다 일반 업무시설과 금융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아까 청소년 테마파크 얘기를 하셨는데 이미경의원이 주장할 때만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획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에서 통보 된 것은 5000평을 떼어서 주면 거기에다가 청소년테마파크를 짓고 관리자체도 문화관광부에서 하겠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저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들어가는 웰리스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청소년들을 위하는 그런 시설문화존 컬쳐존에는 대단위 공연장이라던지 청소년들이 암벽등반을 할 수 그런 시설이라던지 그 다음에 코모셜존 이렇게 해서 5개 존을 합리적으로 추스려 나가고 욕심같아서는 상암동에 100몇 층 빌딩이 들어선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70층정도의 우리가 얘기하는 그린네트워 타워라고 하나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짓자 그렇게 해서 일정 층에는 업무시설을 넣고 청소년 뉴스호스텔이나 일반 상업용관광호텔을 넣던지 스카이라운지를 넣자 그렇게 해서 70층 스카이라운지에서 한강도 바라보고 북한산도 바라보는 은평구라고 그런 건물 들어오지 못하라는 법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보건원 부지는 당장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건물을 정리하는 방법 내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식품의약청과 국립보건원이 오성의료단지로 이전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신문을 보니까 약 300억정도의 이사비용을 가지고 8개월 동안에 그야말로 조금씩조금씩 조심조심해서 이전을 해야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평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이 서울시에 전달되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10년 11년, 12년, 13년 가야 여기에 지상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뿐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정보를 같이 공유하시는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잦은 정보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응방안도 내놓아라 했는데 대응방안 이미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은평구 상공회의 주최로 연초에 탐스퀘어 16층에 왔을 때도 국립보건원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도 은평구청장과 협의하지 않으면 아무짓도 못할줄 아니까 시장님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제가 조크도 한적도 있고 이 문제를 두고 에론에도 잘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씨푸트 부지 그러는데 아까 뉴타운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원주민들이많이 입주를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씨푸트 제도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합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사회에 갓 진출한 셀러리맨들이자기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영세서민들이 자기 보금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집을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주거의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 씨프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가 일단 공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씨푸트 들어가면 되겠다지하철역사도 가깝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중대한 용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씨푸트를 가지고 들어 올려면 우리가 대체부지를 제공해 주마 가상되는 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제가 오전에. 불광중학교에서 선림사 넘어가는 길을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고 있는데 오른쪽 기독교 수양관 뒤에 있는 논밭이 그린벨트입니다. 제대로 용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린벨트 해제에서 여기에도 씨푸트가 들어 가면 적어도 700, 800 세대 들어간다 여기도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도 가깝고 연신내 역도 가까우니까 여기에 씨푸트 들어 가가지고 불편할리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한 곳은 김미경의원님 잘아이지만 수색가면 수색교에서 가구단지들어 가는 구룡마을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린벨트를 해제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 관할하는 연접지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가 빠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곳을 그린벨트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공영차고지하고 은평구 쓰레기선별장 이 부지에다 씨푸트를 넣으면 적어도 1,100세대 이상은 충분히 들어 가고도 남는다 그래서 이 대체부지를 은평구가 제공할 수 있는 씨푸트 부지로 해 다오 그리고 은평구가 은평뉴타운을 하면서 앞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을 하면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 온다 그리고 국립보건원 부지보면 양쪽이 녹번동 1,2,3구역이 아 파트가 들어 가도록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고 건너편 불광동도 불광6구역 재개발 추진을 하고 불광1동 주민자치센터 뒤의 4구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심지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장래적으로 이 지역이 주거가 개 량이 되면 전부 아파트인데 거기 국립보건원 부지에 무슨 아파트냐 이런 논리로 저희들이 잘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때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집행부에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고한 의지를 하고 국립보건원 부지를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셨는데 저도 우려를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전남지사 허경영 지사가 계실 때 이런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허지사가 뚜껑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왜그러나 하면 갑자기 사업도 발굴하고 인사관리도 해야 되는데 노년층들이 많다보니까 인사관리가 타이트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8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한테 9시 정각까지 12시까지 일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 이렇게 획일적으로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희망근로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이 발표될 때 누차에 걸쳐서 각 부서가 이렇게 배정된 2,113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서 재원이 낭비가 되지 아니하고 그야 말로 희망하는 분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잘 준비를 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부서장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중도포기자가 393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신청했다 당초 포기한 분이 289명, 중도에 포기한 분이 75명입니다. 그런데 대기자가 약 462명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탈락된 분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노령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혹여 혹서기간에 나가서 일사병이라도 걸리거나 혹은 실족을 하거나 돌연적인 안전사고가 날까봐 이분들을 한분한분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리 하게 작업에 투입이 되면 안 되는 분들은 설득해서 아웃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70%가 현찰, 30%가 지역상권에서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상품가맹점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30%가 너무 많치 않느냐 예를들어서 80만원 급여를 받았는데 그중에서 30만원을 상품권을 들어 나가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이 30만원 시장을 봐서 뭘 살 것이냐 부담이 된다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언론에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문제가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30%라는 것이 많치 않느냐 행정안전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행히도 은평구에는 가 맹점이 희망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관련부서에다 응암3동에는 대림시장가면 어디가 가맹점입니다. 정육점은 어디가 가맹점이고 과일파는 곳은 어디가 가맹점이고 이런 것을 전부 안내를 해서 상품권을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래도 활용이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은평구청 여직원 나누미에서 솔선해서 7월 6일 1차로 지급된 상품권을 여직원 나누미에서 구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가정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상품권을 사주십시오. 장창익의원님 오시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사모님 갖다 드리고 서로 돕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아시는 바와같이 11월달까지 계속되는데 사건 사고 없이 그래도 뭔가 당초 120%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끌어안아주면서 소기의 목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염려해 주시고 상품권은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일문일답을 피했으니까 공무원들도 가급적이면 답변을 짧게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장창익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장창익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1;1로 해야 시원할텐데 의장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해서 따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아마 많이 할겁니다. 보충질의가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속기사들은 철저히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서 만약에 구청장님께서 본 답변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서류로 반듯이 다음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무척 열심히 일하시고 노구에도 불구하고 힘을 가지 시고 여러 가지 강력한 사업들을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 고등학교를 유치하시는데까지는 정말 고생하셨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기공식날도 참여를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유치한 것만이 다는 아니다, 유치를 해서 과연 그 학교가 우리 서울시 첫 자립형자립고기 때문에 서울시민에게도 도움이되어야겠지만 은평구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부지가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특히 은평구민의 정서는 SH공사가 서울시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이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은평구민의 금싸래기 땅을 적은 이자로 대여를 했을 경우에는 구민들한테 뭔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 봤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세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입시지원 자격을 쭉 살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세분을 해 놨습니다. 제가 낭독도 했는데 사회 배려대상자도 5가지가 있었고 하나금융그룹 직원도 있었고 특례입학대상자가 4명, 국가유공자자녀가 6명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10명에 대한 정원외 대상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거론이 된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의를 했을 때만해도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했으면 교육청을 쫓아가야죠. 우리가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하여 저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6월 10일날 하나 고등학교 입시전형에 보면 학생선발에 있어서 교과부와 협의를 하되 추후 결정사항이 있으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우선 선발하지만 분명히 교과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둘째 아까 말씀드린 정원외 10명은 원래 없었던 것이 들어가 있었고 또한 하나금융지주 회사의 직원들은 20% 우선권을 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20% 40명, 40명을 준다고 했는데 없을 수 있는 일도 재단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문교부에서도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렇게 될줄 전혀 몰랐습니다. 4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 많습니다. 200명의 40명이라면 2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한 숫자예요.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재단에서 주장했으니까 가능했지 않습니까? 또하나 전주 상산고등학교, 광양 제철고등학교, 포항 제철고등학교 다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지역학생들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교입시 전형위원회해서 융통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입시전형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장학재단도 50억 가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금을 가지고 재단에다 출연해서 은평구민한테 좀더 배려를 해 달라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의 경우 아쉬운 얘기지만 내년에 개교를 했는데 210명이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시험을 치르거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중에 은평구 학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대했던 주민들, 청소년들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물론 그러지 말아야 겠죠. 하지만 현재 중학교 학생들을 은평구에서 유능한 사람보다는 강남이나 기타 유능한 학생이 더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조바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등록금이 4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공부 잘한다 하더라도 안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여러 가지 채널을 놓지 않을 경우에는 은평구에서 유능한 학생마저도 그 학교에 돈이 많기 때문에 안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허울 좋은 명문 고등학교가 아니라 우리 구민들이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은평에 있는 하나고등학교 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뛰자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립 보건원 부지가 시프트 건립 계획을 한다. 과거에도 물론 말이 있었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명확히 나온 적에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사실을 접하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아까 구청장님께서 없다고 하시고 신문내용 오보다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접수한 문건에 보면 분명히 서울시에서 6월 2일자 공문에는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직인까지 찍혔습니다. 은평구에서 건의한 랜드마크 시설과 문화청소년 컨벤션 시설 시프트를 아우룰 수 있도록 복합이용도 활용하고 공문까지 분명하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한 신문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두 번 세 번 게재한 것을 오보라고 하면 그사람들의 책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확정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사를 실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프트 건립 배경이 무엇이고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과연 오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성과행정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시프트가 가능성이 없고 오보라면 왜 우리가 불광동이나 증산동에 아니면 수색동에 두군데 대체 부지가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공문에도 나와 있는데 시프트 건립이 기정 사실화 안 되어 있다면 대체 부지를 우리가 구태여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역시 서울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시장 말씀을 했는데 대표적인 아주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시프트 사업입니다. 과연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또 의원들마저도 상당한 혼란에 빠지게 하는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오시장하고 같이 평상시 절친하다고 얘기 많이 하셨으니까 담판을 할 수 있는 용의는 계신지 마지막으로 만약 서울시가 시프트 건립을 은평구에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한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몸으로 부딪칠 건지 아니면 정말 사퇴할 의향을 갖고 주민들을 끌고 가서 서울시장을 상대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기사 분 빠진 것 분명하게 체크해서 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의원 보충질문에 청장님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저 보고 노구 노구 하시는데 아직까지 노구는 아닙니다. 제가 신체적인 연령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40대, 50대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고 유치는 잘했는데 값비싼 뉴타운 부지 제공하고 SH공사가 막대한 이득을 취득을 했는데 여기에 은평구민들의 자녀가 제대로 제도적으로 입학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입학사정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교과부와 협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 이야기인데 물론 협의를 할지 안할지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켜보려고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은평구 출신 학생들이 한명도 못 들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명이 들어가던 3명이 들어가던 10명이 들어가던 이와 같은 우수한 학교가 지금 학교 설립을 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에서는 거의 필립스 아카데미같은 그런 수준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명문 고등학교가 은평 뉴타운에 들은 온 것만 하더라도 나는 은평구에 위상이 나는 대단히 업그레이드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SH공사가 이 땅을 팔아서 막대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 하는데 이게 장기 임대입니다. 토지를 일시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야 하고 제가 보기에는 하나고등학교가 여기다가 기숙사까지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사실 용지가 협소한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지나간 것이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고 SH공사가 하나고등학교 부지를 제공함으로 해서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이것은 장의원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은평뉴타운 전체를 개발하고 저리로 융자...) 은평 뉴타운도 아시지만 지금 기자촌 개발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료를 해서 결산해봐야 이득이 나는지 손해가 나는지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일반 기업체가 땅 장사 하듯이 SH공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SH공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출연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출연기금을 완전히 잠식해도 안 되지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관념에서 SH공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들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이라도 출연해서 우리 은평구 출신 학생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의 30%를 장학생으로 설립자 측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장학기금을 20억이나 30억이나 일시불로 낼테니까 매년 10명씩 들어 가도록 해다오. 이것은 우리가 장학재단을 설립한 목적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프트 부분이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서울시 주택국 일원에서 여기에도 시프트 들어 가면 되겠다 해서 잠재적인 대상 후보지로 거론이 됐던 것이지 서울특별시 방침으로 여기 녹번동 국립보건원 부지에 시프트를 1,100세대를 건립한다 그런 방침이 서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드리고 그리고 시프트 건립배경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시프트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방향 정책적인 방향은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늘 원주민들 정착율이 낮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주민들과 재개발하는 사업자 쪽과 늘 마찰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도 보시면 응암 7, 8, 9구역이 철거가 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협이라고 하는 회장이 내가 듣기로는 성남 사람이라고 하는데 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성능 확성기를 틀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사갈 때 비용을 제대로 달라 집을 좀 내놓아라 하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와 같이 원주민들 재정착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택이라는 것이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장기 시프트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저는 도입 배경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년이고 30년을 들어가서 살 수 있다고 하면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일일이 내가면서 자기 소유하는 집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20년 30년이고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그게 내 집이지 이게 꼭 부동산 공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내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자는 이것이 장기 시프트 제도의 도입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오세훈 특별시장이 재선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내놓은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대체부지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시프트 건립하겠다고 확정됐기 때문에 대체부지, 대체부지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얼른 말씀만 들으면 그럴 수 있지만 대체부지라기보다는 시프트를 건립할 수 있는 후보지 그 대체 후보지가 이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프트를 건립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장직을 사퇴할 것이냐 이랬는데 사퇴하면 투쟁이 안 되지요. 사퇴 안하고 끝까지 투쟁하고 그때 투쟁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제가 장창익의원님 모시고 어떻게 투쟁하면 되겠는지 투쟁방안도 조언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익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손을 드셨는데 구정질문을 하실 분들은 양보를 하시고 곽우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우년의원입니다. 국립보건원 부지 이용 계획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 혹은 서울시 관계자와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서울시가 구청장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구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면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은평구 사이에 이견은 무엇입니까?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7월 8일자 이 데일리와 아시아 경제 보도에 의하면 국립보건원 부지 매입 당시부터 시프트를 공급키로 내부 방침이 결정된 상태이고 2011년말 보건원이 이전된 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상반기에 시프트 공급을 위한 사업이 착공되고 2015년경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하여 은평구청은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내부방침이란 서울시의 내부방침인지 서울시 주택국의 내부방침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울시 주택공급관은 7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2007년 9월에 발표한 바 있는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장기 전세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된 잠정적인 건립 후보지라고 하면서 우리 시는 국립보건원 이주 일정 2010년 12월 이후에 맞추어 구체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어떠한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에 해명은 현재까지 어떤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도 국립보건원 부지는 시프트 건립 후보지이며 보건원 이주 일정에 맞추어 토지이용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해명은 언론 보도 내용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국립보건원 이주 일정에 맞추어 토지 이용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말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토지이용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방침을 정하는데 은평구청이 참여하신 적 있으십니까? 은평구는 은평 수색증산 뉴타운을 비롯하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의 대변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은 시프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17%의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주택을 특정화하여 짓기보다는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건설에서 중대형아파트와 혼합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지를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계층간 위화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동안의 경험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서울시에서 시프트건설추진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보건원부지에 시프트가 들어선다면 그 주민 대부분이 노동은 도심 종로, 중구, 강남에서 하고 쇼핑과 외식 등 각종 소비는 시내 주요 백화점이나 강남 명품점 그리고 고양의 대형쇼핑센터에서 하고 은평구에서는 잠만 자고 빠져나가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돈 벌어서 어서 시프트를 탈출하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에는 세수증대효과도 없고 지역경제활성화나 고용유발효과도 없으며 은평구가 생활공간이라는 정체성도 없는 유목민들의 임시 거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서울시의 시프트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은평구민의 단호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은평구민의 역량을 집중하여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내년 말까지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한다고 할 때 은평구민들과 구청의 의견이 배제된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토지이용계획 확정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중심지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국립보건원이전부지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70층 그린래토타워라는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건강, 문화, 교육, 상업 등 온갖 시설을 건설하자는 계획안입니다. 구청장께서 이 용역보고서를 은평구청장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보고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랜드마크타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랜드마크는 은평구의 랜드마크입니까? 서울시의 랜드마크입니까? 행정구역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은평구 랜드마크란 가능한 것입니까? 은평구 랜드마크 가지고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라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라고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100층이 넘는 대형건물이 즐비한데 70층 건물이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스카이라인 훼손을 비롯하여 환경운동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생긴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개발을 반대합니다. 급하게 청계천을 복개하고 세운상가 건립하고 붕괴 직전의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개발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계천복원이 왜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국립보건원 부지를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려면 국제공모전을 통해 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랜드마크가 지니는 예술적 영감과 비즈니스에 대한 혜안 등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또한 당리당략적으로 개발 계획을 좌지우지 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선거를 앞두고 조급하게 성과물을 만들려는 시도, 정권이 바뀌면 사라질 계획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까? 국립보건원 부지를 둘러싼 정치인의 생색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우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답변 듣기 전에 가급적이면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하지 않은 의원들한테 보충질문 같은 것은 양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우년의원님의 깊이 있는 보충질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1번 사항,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나 혹은 서울시 관계자나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수시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구청장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입니까? 아직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 토지계획에 대한 이용계획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은평구에서 수시로 자문하고 제의하는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단계이지 지금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금년 연말로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겠다고 하는 방침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모시고 그러면 그동안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십사 이러셨는데 지금 반영이 되었다 안되었다고 단언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고 제가 모두의 설명을 드린 5개 조항으로 해서 여기에 후회 없는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서울시에다가 전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은평구 사이에 이견은 무엇입니까? 이견은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시 산하부서 중에서 여기에다 뭘 했으면 좋겠다 제안한 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여기에다가 여성들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저도 100% 동의를 하겠다. 왜냐 하면 이 지역에 이미 여성정책연구원이 들어 와있고 또 양성평등교육원이 불광동쪽에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여성들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있겠다. ”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7월 데일리와 아시아경제가 이렇게 했는데 내부방침이 결정된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오보입니다. 2011년말 보건원이 이전된 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이 국립보건원부지에 대해서 졸속적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용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 서울시방침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연구하면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상반기에 시프트공급을 위한 사업이 착공되고 2015년경에는 완공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100% 이것은 오보입니다. 절대로 오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보도에 대하여 구청이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는데 이것 일일이 신문들이 책임 없이 그냥 흥미위주로 써 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라 다니면서 해명하고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 누구입니까? 내부방침이란 서울시 내부방침인지 서울시 주택국 내부방침인지 여기에 말씀드리면 알지만 잠정적인 건립후보지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확실히 시프트가 들어간다고 서울시가 방침이 확정한 게 없습니다. 우리 시는 국립보건원 이주 일정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것이 서울시의 조심스러운 답변입니다. 서울시의회에도 이런 것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국립보건원부지는 시프트건립 후보지이며 보건원 이주 일정에 맞추어 토지이용에 확정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오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해명은 언론보도내용을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010년 국립보건원 이주 일정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답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사항 맞습니다. 은평뉴타운이나 수색증산뉴타운이나 여기에는 주거환경의 대변신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역시 시프트를 포함하고 있고 또 임대주택도 역시 포함하고 있고 이것을 일반분양아파트와 social mix로 해서 계층간에 위화감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에서 임대주택을 배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국립보건원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시프트건설추진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하 은평구가 잠만 자고 빠지는 배드타운이 될 것 아니냐 역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시프트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프트건설계획에 반대하는 은평구민의 단도한 의지를 밝혀야 합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시에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가 나가서 즉각적으로 행동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도 저희들이 절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평구민들과 구청 의견이 배제된 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 토지이용계획 확정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겠다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입안 자체를 은평구청장이 하지 않으면 서울특별시장이 여기에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확정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줘서 권위 있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은평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서울시에 우리가 제출할 것이고 보다 더 훌륭한 안을 도출하기 때문에 곽우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다가 세계적인 공모를 한 번 해보자 그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70층 그린래토타워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은평구 랜드마크냐 서울시 랜드마크냐 서울시 랜드마크가 되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어느 지역의 랜드마크라고 하기 이전에 그래도 우리 고장에 대한 하나의 랜드마크다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를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 여기에 70층만 올라가도 되겠느냐 여기도 한 100층 올리자 서울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민자유치를 해서 여기에 100층을 올리자 그런 안이 있다면 그것도 은평구가 굳이 반대할 이유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70층, 50층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극히 무게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 건물은 하나 들어서도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그쪽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고 70층이 아니면 35층 짜리 2개 들어가면 안 되느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 아까운데 송파에도 100층 이상 올라가는 세계적인 타워가 올라가는데 여기에도 그냥 북한산 백운대가 코앞에 150층 올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론이 수렴되면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린래토타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 그 다으며에 업무시설,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호스텔이라든지 그 다음에 commercial 관광호텔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은평구청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채택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 받아보고 있는 용역보고서내용으로서는 대단히 충실하고 서울시에서도 이 용역보고서 일부를 보고서는 대단히 심도 있게 검토한 것이라고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훌륭한 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의욕을 이해합니다. 저는 일방적인 졸속적인 개발을 반대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국제공모전을 통해서 개발계획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도 배제할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 은평구청이 제공하는 용역보고서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전문가 집단으로 받는다고 그러면 보다 더 훌륭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국제전을 하는 것도 비용은 들어가지만 굳이 나쁜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끝으로 맺음말 하시면서 이 문제가 당리당략적으로 개발계획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반대하여야 한다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테마파크가 들어가던 뭐가 들어가던지간에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하면서 생색내기로 자꾸 정치권에서 부르짖거나 하는 것운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을 이끌면서 왕왕 보면 무슨 일할 때 처음에 얘기도 없던 분이 준공을 할 때 되면 모두 와서 내가 했다고 그러고 국비도 내가 가지고 왔다고 그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개발하고 공사를 할 때 서로 힘과 뜻을 모으는 그런 정중하고 경량 있는 그런 언행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국립보건원 부지를 둘러싼 정치인의 생색내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 올리건데 국립보건원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지금 은평구도 구상을 해서 서울시에 권고를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 안을 받아들여서 토지인계 확정할 때 시비분 활용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프트 시프트 자꾸 우려하시지 말고 제가 구정답변에서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래층에 우리 여성정책관이 왔길래 만약에 내 재임 중에 여기에 시프트가 들어온다고 서울시가 방침결정을 하면 그 때에는 노재동 은평구청장 재삿날인줄 알아라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고 집행부도 각고의 노력을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시의회 주변이나 시청주변에 여기에 시프트가 들어오면 토지의 이용계획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니까 절대로그런 일이 없도록 잘 숙고하고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창익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구민의 평안과 행복지수 추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1200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조, 역촌동 지역구 김평곤의원입니다.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정의 의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끝의 가닥조차도 예측 하지 못하는 실정속에 지도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어려움속에 처한 우리 구민들이 조속히 재정적 심리적 안정을 회보할 수 있도록 청장님의 현명한 지도력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장님이 자랑하시는 랜드마크인 은평뉴타운 대중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5분 발언과 174회 구정질문을 통해 6호선 복선화 및 순환 연장 안에 2번씩이나 건의하였습니다. 다른 신도시는 연장 및 지하철이 연계 수립되었습니다마는 유독 우리구 은평 뉴타운은 속수무책 노력도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연장 사유는 또 있습니다. 수도 중심지에 자리잡은 세계적 명산 북한산이용객을 보면 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하루하루 등산객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지역 북한산 이용객에게 교통 편익제공하여 왕래하시는 분들이 커피 한잔, 막걸리 한잔을 드셔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인근 도봉구는 모든 마을 버스 순환주차장이 도봉산 입구에 있고 지하철역도 도봉산역까지 있습니다. 6호선 독바위역에서 자랑으로 여기시는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 앞 및 노인복지센터 인근 역 북한산 삼거리에서 북한산역을 기점으로 삼송 삼거리에서 연신내를 순환하는 6호선 복선 및 연장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나 국토해양부에 대책이나 검토안이 있었는지 건의도 없다면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매년 봄이 되면 공사로 얼룩진 불광천 정비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최 행사 때마다 불광천 정비 그래픽 홍보영상을 매번 보여줍니다. 마치 옛날 극장에 가면 대한 늬우스를 연상케 하는 느낌마저 든다고 합니다. 우리구 불광천 우안 1.29㎞ 좌안 1.35㎞ 총길이 좌,우 약 2.6㎞ 정비공사는 2004년 시작하여 매년 수십억씩 투자하여 2009년 올해까지 6년동안 총 약 140억이 투입되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정비를 하는 것은 좋겠지만 매년 반복투자로 구민들의 불편과 불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매년 봄에 시작돼 가을까지 공사를 마치고 이용기간은 동절기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아 혈세 낭비라 하는데 앞으로도 어떠한 사업비를 계속 투입 할 것인지 올해가 마지막 인지 성실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용 택시 활성화 대책과 관용차량 문제점에 대한 질의 하겠습니다. 전탄소 녹색 성장 패러다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업무용 택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구 온난화 방지로 인한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기조에 호응한다는 점에서 구민과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총무과에서는 업무용 활성화 택시이용 예산을 집행 35개 부서 16개동에서 년 1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 있고 행정차량 감차도 없이 2007년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 포함 약 30대가 신차로 구입한 것을 보면 업무용 택시 활성화 대책과 시행에 역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비전 정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이행과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평곤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님 질문에 두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업무용 택시문제와 관용차량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한산 이용인구가 증대가 되고 뉴타운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많은데 6호선을 연장을 할 건의를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하철이던 경전철이던 이와 같은 교통수단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가 건의만 한다도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적어도 지하철을 연장하려고 그러면 권역별 인구 교통인구의 유동현황 이런 것 산업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예를 들면 우리 입장에서 복선화하고 기자촌을 경유해서 하나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삼천사까지 해서 국립공원북한산국립공원 주차장까지 좀 전철을 연장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하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10개년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매 5년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토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그냥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노선과 앞으로 장차 필요한 노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구가 주말에 수만명이 운집을 하고 지하철이 없으면 수송이 안 되겠다 하면 서울시가 대책을 세우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지하철 6호선을 복선화한다던지 그다음에 지하철 6호선을 기자촌을 경유해서 하나고등학교 밑으로 해서 삼천사골로 연결되는 것 이것 지금 서울시가 계획을 하지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불광천에 대해서 매년 작업을 해서 시민들이 산책을 해야할 시기에는 산책도 못하고 동절기에만 그냥 불광천 나가게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잘 아시지만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이후로 서울시 전역에 있는 하천지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서 서울시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복원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광천이 적환장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꽃길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그 수효가 점 점 달라지는 것이 한강둔치에서 불광천을 따라서 진흥로로 해서 서울시가 자전거길을 확보해야 되겠다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손을 대지 못했던 불광천을 앞으로는 이번 계획으로 손봐지면 그 다음은 추가적으로 안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자전거도로와 일반 보행인들의 산책로를 구분하자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두번째는 이 침수공간에 대한 지역들의 사랑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저 산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쉬고 여기에서 여가선용을 하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더 공간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리듬분수도 만들고 그다음에 터널분수도 만들고 백천분수도 만들고 또 3대의회인가요 지난번 의회에서 응암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데 아름다운 다리 이런 것을 놨으면 좋겠다 의회 의원님들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아치형 저는 레인보우 위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설계를 해서 조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월중으로 완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분수작업은 끝이 나고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는 작업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불광천에는 이이상 더 투자할 것이 없을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부서에 이이상 더불광천 투자는 없다 그리고 하부에 와산교에서 수색교에 이르는 서대문 구간을 불광천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설계안을 서대문구청에 보내서 같은 컨셉으로 이것을 개발을 하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하류에 증산동앞에 있는 환삼덩쿨이라던지 이런 생태를 저해하는 환삼덩쿨을 거두어내고 여기에는 침수공간에 어울리는 여러가지 수생식물도 식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도록 서대문구하고도 얘기를 나누고 있고 서대문구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광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불광천에는 그것 이외에도 자매도시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산책로를 만들자 그런 구상을 가지고 금년도에 일을 하게 됩니다. 10월달 구민의 날 행사기간 이전에 정비가 되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 불광천은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고 의원님들께서도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만족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행사 있을 때 마다 대한뉴스처럼 자꾸 트느냐 하는데 이것을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은평구에서 뚝딱거리고 불도저가 들어가 있고 포크레인이 들어 가 있는데 뭐 하는 것이냐 이것이 구민들이 의심할 수도 있고 궁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DVD로 제작을 해서 각 연접동 자치회관에 회의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경우에는 불광천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주민에게 알려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돈 없는 은평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쓸데없이 이런 데다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한정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고 하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100명이 100% 다 잘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소수인원이 비방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은평구가 돋보일 수 있고 은평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극대화 된다면 잘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거듭거듭 말씀을 올리지만 전에도 경전철 문제 지하철 문제 늘 나오는데 우리구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늘 얘기지만 서울시정 전반을 보고 있고 시청이나 구청이 여러가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장기적인 분석을 해서 이용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회의있을 때 마다 자꾸 지적을 한다고 해서 눈에 보이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은평구가 두고 두고 숙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뿐만 아니고 거기에 넘어서 송추 의정부를 거쳐서 동두천까지 올라가면 더 좋을 것 아니예요. 그런 문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될 문제기 때문에 양지를 해 주시고 다만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은평구도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들어서 아시지만 경기도가 도심철도 문제건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그래서 대심도 철도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되면 의원님들 아시지만 고양에서 은평구 연신내를 거쳐서 나가는 것으로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가시적으로 구상이 되면 그때 대안을 해서 밀착해서 달려들도록 이렇게 뜻을 모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평곤의원 질문 중 관용차량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업무용 택시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김윤근 행정관리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김평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용 택시제를 도입했음에도 관용차량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영무용 택시제도는 기업체와 콜센터간 계약을 통해서 출장업무를 보거나 야간근무를 한는 직원이 귀가시 승용차 대신 콜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후불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도입배경은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예산절감 이용실적 등에 따라 최대 30%의 교통유발금 경감 등의 효과를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우리구도 2007년 4월 도입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466건을 승용해서 4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나 2008년도에 1,217건에 1,166만원, 2009년도 6월달 현재까지 946건에 913만 5,000원을 집행급해서 업무용 택시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택시의 경우 승차인원이 한계가 있고 대부분의 이용이 시청회의 관내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에 회의나 출장시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차량의 수요가 대행행사 지원, 물품수송, 관내 도로 소파 등 민원처리 차량단속 등 특수업무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구매를 통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한 기동성 확보, 중소규모 행사지원 증가에 따라서 15인승 내지 25인승 차량을 배차요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구가 정수관리하고 있는 차량대수가 124대를 차량을 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직도 12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2대분을 적게 감축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로 차량 정수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구단위까지 차량 정수책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각구 그당시에는 자치구가 아니어죠. 각구별 차량대수가 대동소이했습니다. 차량대수도 없었고. 자치구가 되면서 서울시를 통해서 처음에 참여를 하다 자치단체장 구청장으로 정수책정 건이 넘어와서 각구별로 특수차량들만 확보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구의 차량확보 대수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최하위입니다. 예를들어서 송파나 이런 데는 180대입니다. 인근의 마포구만해도 16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대문도 14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122대입니다. 그렇게 많치않은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 최근 에 구입한 차량들이 대부분 특부업수 차량이나 대형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업무용 콜택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량구매를 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김평곤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늦게까지 계셔서 힘드신데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6호선 연장 및 복선화 사업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서 대중성이나 지역균형 발전을 생각하고 도시구조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은평구 주민들은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챙긴 이익금이 엄청나다 모든 구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익금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이 6호선이 역촌동이나 대조동이기 때문 복선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객 숫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청장님 항상 말씀하신대로 정말 은평구 랜드마크인 뉴타운을 발전시키고 또 홍보가 제대로될려면 6호선 전철역이 연계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지만 주말에는 구파발역이나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을 보면 등산객 이용인구가 2, 30미터씩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물론 순환서버스도 많이 연계되고 합니다마는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보다 주민의 욕구가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집행부에서 국토해양부나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할 사항이고 요구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북한산 국립공원의 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등산객 이용수가 월 4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따져보면 작년 2008년도 1월에 약 29만명이었는데 2009년도 1월에는 33만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월에도 역시 보면 4월이나 5월에도 보면 더 많이 등산객 이용객이 늘어나는 있습니다. 이런 우리 관내 명산인 북한산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한층더 배려차원에서 해 준다면 도봉산같은 경우를 보면 모든 마을버스가 거기에서 순환하게 되어 있고 도봉산역까지 있어서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려차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마을버스 순환주차장을 국립공원인 산밑에 자리 잡은 것이 어패라고 할 수 있지만 국린공원 도방산을 찾는 이용객들로 해서 도봉구를 알리고 거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커피 한잔 술 한잔을 먹더라도 돈을 뿌리고 가는 이런 순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광천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불광천에서 은평구와 서대문, 마포가 합쳐서 총 길이가 4.4㎢됩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구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훌륭한 작품이 나와서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사가 잦다보니까 구민들의 불평 불만도 항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2005년도에 분수대를 약 5억이상 투입해서 설치했는데 음악이 나오는 분수대라고 해서 또 이번에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불과 몇 년만에 저는 이런 사업을 은평구와 서대문, 마포가 개별적으로 구별로 사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생태하천을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요구할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용 택시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1,444개 업체한테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승용차 이용감축을 통한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기업체를 비용절감, 업무효율 제고 등 다방면에서 효과가 있는 업무용 택시 효율에 대한 보고회 개최 해서 각 업체들한테 업무용 택시효율에 대한 보고대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사업을 관내 업체들한테 먼저 설명을 갖기 전에 우리 관계구청에서나 부서에서 모범적인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 이 업무용 택시활성화 시책 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 5억이 포상금이 걸려있습니다. 여기에 큰 점수가 감차 채점입니다. 감차를 얼마만큼 해서 인센티브 사업이 성과를 내느냐 하는 감차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물론 필요해서 차를 신차를 많이 구입했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시책사업에 부응하는 뜻에서라도 잘못된 추진 사업이 아니었느냐 아예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면 시책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말던지 시책사업에 호응하려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효과적으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사업에 역점해서 포상금까지 받던지 그리고 전에도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2009년 관용차 에쿠스를 구입하면서 언론사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연세도 노후하시고 어떻게 보면 차량으로서 이동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용차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안타고 다니시고를 떠나서 관용차량이 있는데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에 목차에 보면 행정 장비 및 구입비에서 의전용 차량을 이번에 또 구입을 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보면 아까 류중공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잠자고 있는 시간에 대기하고 있는 차를 많이 보았습니다. 다음에 아까 청장님이 그 차는 출퇴근용이다.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은평구에서 출퇴근용 차량을 놔두고 또 의전용 행사 차량을 꼭 구입했어야 되는지 본의원 개인 생각으로 유감된 내용이 아닌가 관용 차량에서 좋고 나쁜 것은 저는 달구지를 타고 다니시던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던 하나의 좋은 차를 뽑으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시키는 청장님의 그 문제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의전용 차량이 꼭 필요했었는지 또 관용차량이 많은데도 2009년도에 의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잘못된 문제점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보충 질문할 시간이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의장님이 자꾸 시간적 시간적 그래서 그렇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의 배려 차원에서 이만하기로 하고 보충질문 답변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으니까 답변은 각 해당 국장님들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청장 노재동 관계기관석에서 - 청장이 답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냥 하지요. 서면으로 할 것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하철 6호선 건설할 때 에는 응암역에서 불광동을 돌아서 one way로 내려오는 것은 교통수요에 비해서 만약에 종점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 기지창을 또 어딘가 만들어야 된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one way로 돌렸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북한산 국립공원에 등산객 40만명, 38만명 된다고 하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은평구 쪽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종로구 평창동,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경기도 장흥 일영에서부터 많은 인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집계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은 만약에 거기에 연장선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차량 기지창 만들어야 되고 평일에 거기가 차가 들어가서 몇 사람을 싣고 나오느냐 교통수요를 감안하셔야 되요. 그러나 이런 것을 단순 즉흥적인 얘기로 뭐 추진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의원님들 수준으로서는 저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불광천 문제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어떤 사람들이 시각에서 보면 예산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대문구는 모래내 소위 말해서 홍제천 부활에다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마포구는 상암동 경기장에서 접경되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거기다가 역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광천의 경우에는 서대문이 역점을 두던 안 두던 서대문이 관리하는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문도 같이 정비하도록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불광천같은 것을 정비할 때에는 전부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광천이 앞으로 이와 같은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그야말로 벚꽃이 어우러지고 산책로 주변에 꽃들이 심어지고 또 농작물이라도 들어가고 공원녹지과에서 잘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아주 명품 불광천 산책로가 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차량 구매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의원 질문에 6호선 연장관련 불광천 정비관련 사항은 구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택시 관용차량 관련 사항은 김평곤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원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평곤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때 구청장님이 계셔야 장학재단에서 질문사항은 구민이 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 많은건데 이렇게 가서 버렸네요. 존경하는 남궁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와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발전과 47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구 발전에 항상 관심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불광1, 2동의 지역구 이현찬의원입니다. 아직도 우리구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청년의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 모든 국민들의 이마의 주름살을 더해주고 있으나 정부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밝은 희망의 빛을 서로가 비춰주는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열어 행복지수가 어느 곳보다 높은 은평구를 만들고자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미래 우리 은평구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오랜 시간 연구하시고 검토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해주시고 구정 전반을 이끌어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 장학재단운영 전반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장학재단의 절반의 성공이라면 성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기가 온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도 은평구장학재단설립조례를 진통 끝에 의회를 통과할 당시 구예산은 한 푼도 출연금은 없다고 하던 사항이 우리 구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매년 많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출연해줬습니다. 그 당시 좋은 방향의 과제를 던지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님들의 결정에 따라 우리구의회가 동의하고 열광했던 은평장학재단 설립은 우리 은평구 장학재단을 설립만 성공이라는 실패를 했으며 계속해서 성공은 후원금은 100억을 만드는 미래는 보이지 않고 어두운 전망을 가진 채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3년간 은평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에게 어떤 유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좀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성공은 모든 방면에 완벽하게 성공하려는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는 은평구장학재단에서 재평가를 재패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은평장학재단의 핵심적인 가치는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장학재단이 아니라 본 취지에 맞는 뜻 있는 분들의 정성어린 후원금이 얼마가 되든지 그 뜻으로 장학사업을 해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진정한 우리 은평의 장학재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이 진정 은평구민을 위하여 은평구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구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씀드린 이 말 모두는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구 전체 구민의 모두의 과제와 공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구 전체 구민들의 과제와 공적을 더 이상 박탈하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의 장학재단의 긍정적인 효과는 부정할 수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장학재단설립취지는 동떨어진 문제점을 덮어두고 장학재단의 긍정 마인드에만 효과 보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결코 아니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장학재단설립을 통해 많은 예산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현을 했으나 장학재단의 취지는 계속 동떨어지고 재단의 성과도 형편이 없다는 것은 실패라고 해도 본의원은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요구했던 장학재단의 이러한 모습은 애쓰고 있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또 다시 구민들의 혈세를 통해 출연금만 바라보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은 더 이상의 독립된 장학재단은 그들 스스로 독립재단으로서 우뚝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제 구의회에서 문제점이 많은 은평장학재단의 출연금은 더 이상 없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춰볼 때 우리는 이제 장학재단의 문제점에 대하여 고통스럽지만 원인을 찾아 분식하고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져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장학재단의 총기금중 우리구의 출연금이 현재 38억이라는 총 85% 이상이 구민들의 혈세를 통한 출연으로 되어 있으나 법규정만 내세워 우리구나 의회에서도 그 어떤 현황자료도 알 수 없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현 제도는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을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를 알고도 구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그 책임을 우리 구의회 5대 의원님께서 따져 묻는다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옳다고 보십니까? 과연 이 문제점에 대해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둘째 우리는 우리 직원들의 연간 후원금이 매년 재단운영비로 쓰여지며 장학금지급액과는 비슷한데 이는 절실히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쭉 방치만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구 예산을 출연금으로 내년까지 100억이 채워진다고 후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언론에서는 자치 재정이 심각하고 매년 심각한 어려움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을 지원하실 계획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은평구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 3명이 근무한다 들었습니다. 과연 은평장학재단의 직원 3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인권비 포함해서 연 9,000만원 상당 운영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 또한 보도자료의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출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주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넷째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구에서 출연한 곳에는 이사 1명과 운영비 등은 우리구와 확연히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조사해본 자료에는 재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사 1명과 운영비는 각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함으로 예산이 또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고도 단 1명의 참여 이사로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재단의 기금중 85%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출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평구와 구의원 한 사람이 이사로 등용이 안되어서 재단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감사와 운영에 전연 관여하지 말라는 장치의 우리 구의원들은 이대로 보고만 있어도 옳은 것인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장학재단의 현 이사진 15명중 우리구와 의회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이사를 구청 국장 5명, 구의회 상임위원장 3명을 포함시키는 현 장학재단의 전관을 수정시킬 의향은 없으신지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임기가 내년 8월 정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덕망 있는 이사를 누가 추천을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계신 이사님들이 또 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재신임을 받아서 또 그분들이 이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구 출연금이 85%에 비해 이사진이 50%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되는 본의원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지도 구청장님께도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여섯째 오전에 류중공의원님께서 재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니까 외국 사례를 들었습니다. 빌게이츠하고 워런버핏하고 미래사 모회장님이 기부를 하고도 전연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은 개인의 사비를 털어서 재단에 기부를 한 것이고 은평구의 장학재단은 우리 은평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어떻게 은평구 구의원들이 주민의 세금을 출연해놓고 재단에 대해서 아무 것도 내용을 모른다면 아마 우리 구민들이 알면 웃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기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구에서 출연한 장학금인데 왜 그것을 우리구에서 감사를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재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여섯째 본의원이 이렇게 장학재단의 이사진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매번 구정질문때 질문하는 것은 최소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원이 알고자 자료요구를 했으나 법 근거만 앞세워서 받을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들의 대표로 구민을 대변해 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제가 틀렸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틀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료 요구는 수용되어야 된다고 하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학재단은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고 얼마나 문제점이 많으면 자료조차 볼 수 없는지 정말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 지자체의 재단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그 문제점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추천자와 선정방법의 절차에 문제가 있고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추천자와 선정방법은 우리 구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은평구 장학재단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장학대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걸림돌은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스스로 쳐놓은 덫을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구 전체 미래를 내어 문제점에 대하여 절실한 과제로 삼아 현재도 모범적인 은평구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랜 모범이 되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질문에 홍성진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님께서 우리 장학재단에 염려를 많이 하시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오전에 여러분 의원님께서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또 도서관이라든가 교육여건을 좀 좋게 하자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와 맞춰서 우리 장학재단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안고 훌륭한 인재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여러 가지 방안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은평지역은 저소득지역층이 많은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상 학교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중고등학교도 어렵게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로 구민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지금 태동단계에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당시 시작할 때에는 100억정도의 재원을 확보하면 그 이자로 1년에 7억 가까이 재원이 확보되니까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100억을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잘 아시지만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이라고 해도 연 3억정도 밖에 안되는 어려운 상황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한대로 재원을 못하니까 금년 들어서 구 출연금을 출연을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자 그래서 구출연금을 늘리게 되었고 앞으로도 만약에 구민들의 동참을 유도해야 되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젊은 학생들의 꿈을 접지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목표한 100억을 확보해서 장학재단이 제 자리를 찾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에 청장님께서도 장학재단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해를 하셨으리라 봅니다. 다만 지금 이현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명성 문제라건가 인건비의 과다지출문제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이사구성에 있어서 관리감독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제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현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검토를 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이현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현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깊이 있는 답변보다는 그냥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간 처음에 기탁금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었는데 안모여서 출연금을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100억을 모으면 3억정도의 이자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현재 운영비로 1억정도 가까이 나갑니다. 100억이 모였을 때 운영비로 1억이 나갑니다. 이게 어떻게 관계공무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것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똑 같은 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료인데도 다 달라요. 한 군데는 구청 공무원들도 회원수가 689명이라고 나와있고 같은 때에 받았습니다. 또 한군데는 339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식으로 장학재단이 운영된다면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또 지금 회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회원 78명 나중에 운영상태 뭐라고 하니까 한군데는 258명 이렇게 가져왔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다른 구 서울 시내에 구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은평구, 송파구, 금천구입니다. 송파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10억 출연했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16억하고 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의원들을 다 당연직으로 넣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차별로 출연했습니다. 2007년도에 8억, 2008년도에 5억, 2009년도에 25억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도 계속 출연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2009년 7월 14일 동아일보 신문내용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사학재단 같은 경우에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경영난이 굉장히 어려워도 문을 나눙에 문을 닫게 되면 나머지 갖고있는 재산도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어려움속에서도 강제로 끌고 갔었는데 이번에 새로 법인설립 개정안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보전 길이 열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은평구 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 그 분들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익명을 하고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름을 안 밝히고 여기에 보시면 쭉 나와있습니다. 한 푼도 안내고 이사하시는 분 14만원내고 이사하시는 분 일시불로 낸 분이 14명입니다. 한번 딱 냈습니다. 17명 중에 세 사람만 정기적으로 냅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덕망있는 은평구 장학재단을 끌고 갈 이사진들인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100억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100를 출연해서 하려고 하는 은평구에 장학재단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자료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부구청장님 드릴 수 있습니다. 17명 중에 열 네분만 일시적으로 장학금 설립할 때 내주시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내셨어요. 거기에는 10원도 안낸 사람도 있어요. 과연 지금 자료받은 것에 의하면 은평구 공무원 중에 600몇명에서 많게는 몇십만원까지 내신분도 계시고 적게는 몇만원 내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내준 장학금이 과연 은평구 장학재단에 운영비로 다 쓰라고 내주셨는지 묻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면서 기금를 모아온 자료라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보자고 그랬어요. 안내놓읍니다. 그러면 1년에 1억가까이 지난번에 받아본 것이 8000 몇백만원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장학재단입니까? 묻고 싶어요. 그리고 재단에 투명성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보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한번 주면 200만원밖에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과연 누구를 먼저 선정해서 줄까요? 그러나 투명성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추천자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재단이라면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48만의 돈입니다. 은평구민의 돈을 가지고 주민의 대표로 있는 구의원들이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순수한 민간기탁금 각 가정에 1만원씩 해서 100을 만들 그런 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오해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현찬의원은 재단설립하는데 반대하느냐고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갈 것이라고 그만두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만 믿어달라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고 구출연금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투명성이 없으면 결국은 그 재단은 누구 것이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 은평구가 그렇게 돈이 많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나는 재단을 생각할 때 마다 과연 우리 위원님들도 자신의 사비가 나가는데 그렇게 쉽게 의결할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싶고요. 그것 제 돈 아닙니다. 제 돈 같으면 아까 구청장님 얘기한대로 저 기금 딱 주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은평구민의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꼭 부구청장님 정관을 바꿔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셔서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공무원들을 집어 넣어서라도 누구나 다 기부의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의 보충질문에 홍성진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이현찬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워낙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서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실 구청장님께서 오전에 나름대로의 장학기금에 대해서 정의도 많이 내리셨고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께서도 몇 번 짚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중복되지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또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겠다 또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인 사항으로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된다고 이런 차원에서 보충 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람 인자를 쓰는 것은 이 지구상에 자연인 사람과 법에서 인격을 준 법인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연인이고 일반 회사나 이런 장학재단이나 인격을 부여해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기기 위해서 법으로 능력을 주는 것이 법인입니다. 이 법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법인이 있고 하나는 이익창출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또 분류하면 인적으로 투자된 사단법인이 있고 물적으로 투자된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뭐냐 다시 말해서 재산이나 현물을 출연한 법인이 재단법인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학교법인, 의료법인,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는 장학재단이 바로 재단법인 현물투자 법인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빌게이츠의 재단에다 워렌버핏의 300몇 십억불을 투자를 했고 정상문회장님께서 카이스트에 300억불을 투자하더라도 말한마디 안하는 것이 장학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이현찬의원도 지적을 했겠지만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 장학재단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은평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지요. 그런 일반적인 논리를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사회사업을 하는 장학재단에 대해서 일절 다른 기관에서 간섭을 못하고 오로지 주무관서인 교육청만 간섭을 하게 하느냐 얘기하면 긴데 10초만 얘기할께요. 사회적으로 돈 많은 분들이 재산을 상속하는데 있어서 또 누구한테 증여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편법적으로 동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장학재단을 이용해서 재산을 넘기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많은 규제를 하고 많은 간섭을 하지 말게끔 만들어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비영리단체들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부로 우리가 돈을 줬지만 세금을 줬지만 의원들이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장학재단에 45억의 돈이 넘어간 그돈은 첫째 우리 은평구청에서 정책을 위반했고 그 기금을 승인해 주는 승인자는 구의회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 두 축이 있었기 때문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회 현행법상 절대로 안내도 됩니다. 할 수 없죠. 그러나 장학재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장학재단의 본래 의미와 기금에 대한 중요한 성을 생각한다면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있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공개하는 것이 도리라고 이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기간 동안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절대 제출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억 3,000 장학금 줄려고 8,700만원 경비 들어 가야 됩니까? 구청에서 기금으로 운영될 때는 이런 돈이 안 들어 갔습니다. 정말 장학금 안내에 관한 부분 소수의 금액은 들어갔겠죠. 그러나 이렇게 40% 총 합하면 2억 1,000만원 중에서 60% 장학금, 40% 경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중에 일반회사들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경비 40% 들어 가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장학금 1억 3,000줄려고 경비 8,700 썼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우리 공무원들 만원짜리 내게 하고 홍보대사 수백명 만들 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장학기금 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걷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서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불광동에 국모씨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정말 힘들게 돈을 벌었더라고요. 주위해서 당신 나이도 많고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되니까 좋은 일 해야지 이분이 고심끝에결정한 것이 장학기금 재단이었습니다. 10억을 출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현물출자를 해서 건물을 냈는데 수익이 부족하니까 애들 돈은 줘야 되는데 궁여지책으로 아들, 딸을 불려서 개인통장 5,000만원씩 털어서 돈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학재단 운영의 표본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자료제출 안해도 그러니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정책입안과 기금출연 승인을 한 자들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방법은 뭐냐 구청의 고위공무원과 구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사람으로 15명 이상인 중에서 과반수 이상 이사로 들어 가야 됩니다. 처음 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죠. 그러면 이 다음에 잘 운영되니 못되니 할 이유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15명 이사 편성을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무원과 구의원들 구성된 사람으로 과반수 이상 편성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내용은 장학재단과 관련해서 15명 이사 중에서 공무원과 구의원을 합하여 과반수 이상을 편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훌륭하신 김종선의원이 비분강개해서 가슴이 터진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구의회 감사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민장학재단의 구의회 의원들이 특히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처럼 정단공천을 받아야 하는 구의원들이 들어가거나 시의원들이 들어가거나 국회의원들이 들어 가면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은평구민 장학재단 하나도 문제없습니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업무집행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 김종선의원이 구의회 오픈되었을 때 은평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배치를 하면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원어민 강사 채용을 안하더라도 은평구민이하나가 되어서 은평구민 장학재단 100억이 되든 200억이 되든 기금 충실하게 확창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뒷바라지를 해 주면 은평구민 장학재단은 아주 훌륭한 장학재단이 됩니다. 은평구의회에서 은평구 예산으로 출연한 몇푼 때문에 구의원 들어가고 고위공무원 들어 가고 그러면 투명성이 보장되고 공정하게 될 것 같지만 천만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두고 보시면 알지만 구민장학재단 이사로 되어 있는 분들 제가 보기에는 은평구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각계각층의 어른들이 다들어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출연금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의 덕망과 인품을 보고 이사님들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의회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단 몇십만원이라도 달달히 몇만원이라도 구의회 정성을 당하는 구의원님들은 구장학재단가지고 왈가왈부안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독지가가 나오기를 우리가 어렵지만 구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구민장학재단 만들자 그런 것입니다. 18만 5,000세대가 1달에 500원짜리 동전 두닢 모으면 1년에 24닢 모아요. 24닢 모으는데 정월달하고 12월달 바빠서 놔두고 10개월만 동전 두닢씩 모으면 만원되요. 이 만원씩 도네이션하면 1년에 10억 기금이 들어 올 수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평구민 장학재단을 출연 몇 푼 해 놓고 푸주간을 고양이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절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 강진같은데는 인구 4만이 안 되는 지방이 100억 모았어요. 4년만에. 어떻게 모았느냐고 했더니 출향 향우들이 모았답니다. 그것 돈 5,000만원 1억낸 사람들이 내가 장학재단 이사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무슨 비분강개해서 김종선의원 열변을 토하는데 그런 상식가지고는 구민장학재단 운영 못합니다. 정말 장우윤의원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 몇분이 얘기했지만 은평구가 교육명품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라도 육성을 해서 그야말로 훌륭한 학생들 예체능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폭넓게 도와주도록 해야지 김종선의원님 말씀대로 구의회 의원들이나 고위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 들어가서 내 출신구인 신사동 아이들 장학금 주고 니 출신구는 4명 가져가고 나는 2명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장학재단을 운영하면 이것 장학재단이 안 되요.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호소를 하지만 장학재단 육성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걸음마하는 단계인데 감사자료 내놔라 장학재단 이사를 고위공무원, 구의원, 시의원으로 채우자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은평구민들이 정상이 들어 가는 구장학재단을 만들 것이냐 이것 때문에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저는 장학재단 발족시켜 놓고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 있고 2008년 4월달에 국회의원선거있고 또 이어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있고 연이어서 뭐좀 해 볼까 하니까 경제가 함몰이되어서 장사 안 되고 그래서 어디가서 돈 얘기 못해 봤습니다. 제가 은평뉴타운에 들어 와서 시공하고 있는 회사 중역들 만나서 장학재단 얘기할려고 하다저도 체면이 있습니다. 저는 장학재단 장학기금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재단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학재단 리플렛을 핸드백에 넣어서 140명 150명 월 만원짜리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갸릇한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어떻다고 열변토하고 아우성 치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요 (○ 김종선위원 의석에서 - 아우성 친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소리하면 안 되요. 모르면 진솔하게 와서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상의하고 묻는거지 이현찬의원 조금전에 오셔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 집적거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아시지만 우리가 기금 몇푼 모았지만 은행이자도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도 특별히 위탁한 금융기관에다 얘기를 해서 일정한 % 이윤을 보장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하나 있는데 그 인건비 때문에 자꾸 논란이 있는데 왜나 하면 그래도 장학재단이 행정을 해 나갈려고 하면 회계질서가 있어야 하고 폭 넓은 홍보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나름대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원씩이고 2만원씩이고 월 도네이션하면 전부 은행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통장에 전부 찍힙니다. 누가 기탁금 가지고 오는 것 전부 중간에서 배달사고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시 한번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우리구 의회나 집행부나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 유지들이 어떻게 구민장학재단을 확충하고 보다 크게 만들것인지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가면 기금 200억이 넘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런 것을 자성을 하면서 은평구민 장학재단이 그야말로 명품장학재단이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그 점을 고뇌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재식의원과 장창익의원께 보충발언의 기회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김종선의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신상발언이라는 기회를 잡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하나도 문제없다. 투명하다. 공정하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관심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100억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돈을 출연해서 은평구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말 그대로의 희망의 장학재단이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고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한 20일 동안 연구하고 자료를 안주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학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진흥과라는 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과가 있기 때문에 과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점이 있다던지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 과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 교육진흥과에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장학재단에다가 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교육진흥과에서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내주어야 되고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진흥과 장학재단을 관리하는 교육진흥과에서도 전혀 장학재단에 대해서 컨트롤을 못한다면 교육진흥과가 뭐하러 있습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추천서 등 선정 근거 자료, 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의 명단 및 지급 금액 다음에 구청 공무원들의 자동이체 납부실적 다음에 자금 형성 내용의 잔액, 현재 기금운영 전반, 사무국장 및 직원급여 지원 내용 및 활동내용 공개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개인 상식상, 저 며칠동안 요구하고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안주어서 우리가 3년 동안 있었던 회의 자료를 다 뒤졌습니다. 질의 답변내용 다 뒤졌습니다. 오픈된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된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지급됐는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대조했습니다. 엑셀로 쳐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했다면 그리고 그런 자료를 안 줄 이유하나 없는 자료를 교육진흥과에서도 내놓지 않고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더 과연 장학재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별동부대입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도 레임덕이 있어서 안내는 겁니까? 복마전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한 곳이 바로 장학재단입니다. 타구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뭐 이사 그런 것은 저는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장창익의원님 내용이 신상발언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나 송파구는 문제가 생겨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송파구같은 곳은 강제성을 띤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다고 했는데 장학금은 한사람이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은평구에 장학금을 받을만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여러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제가 그 학생에 대해서 신상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2차, 3차 두 번씩 받은 학생들이 5명이나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교육진흥과에서도 이것을 방치한다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이 들어가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재단에서 사무국에서 필요한 사람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사람이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정말 유능해서 외국에 유학을 간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능과 공부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면 두 번 주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여유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하도 안주어 가지고 명단을 반복적으로 계속치다 보니까 두 명, 세 명, 다섯 명까지 두 번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런게 어떻게 공정성이 있는 겁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174회 본회의 답변에서 우리 모두가 감독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은평구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제9조 업무지도 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를 했지만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구청장님께서 검사 지시를 하든 아니면 이사장님께 정중하게 이사회를 열어서 현상에 대해서 짚을 것을 짚고 정정할 것은 정정하고 구민한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의원님 신상발언이 보충질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은 교육진흥과 산하 단체가 아닙니다. 교육진흥과가 은평구민 장학재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거나 정상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그런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자료를 안 내놓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면 장학재단을 장악하려는 기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장학재단 기금을 내는 것이 강제성이 있지 않느냐 천만에 말씀입니다. 전부 자율에 의해서 내고 있고 내다가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도 강제하거나 내라고 호소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은평구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장학재단에 기금을 더 내주시오. 내주십시오. 부탁한 적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월 1만원씩이든 월 2만원씩 내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복 지급이 정실에 의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학생이 공부를 잘하거나 성형이 탁월해서 모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주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제대로 줄 수 없으면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그 녀석이 공부 잘해서 미국 유학간다고 하면 미국 유학 가는 기금까지라도 우리 장학재단에서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네 학생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중복 지급하는 것이 정실 아니냐 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장학재단 운영에 관해서 궁금하고 뭔가 복마전 같다. 이것 벌써 다 써가는 것 아니냐 싶으면 감사로 하여금 그 감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청에 얘기를 해서 은평구민 장학재단이 이것 중복해서 계속 주고 지금 이사들이 정실 운영하는데 업무감사 해 주십시오. 교육청에 얘기하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올리지만 은평구의회가 은평구민 장학재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장악하겠다는 기도를 가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은평구민 장학재단의 이사들은 우리가 존경할만한 그런 인품과 덕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15명이 앉아서 이 학생은 두 번 주고 세 번 주고 계속 주자 그런 정실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서로 신뢰하면서 이런 것을 보아야 하고 정상적인 업무파악은 교육진흥과가 아닌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학재단과 관련하여 충분한 질문과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더 이상 발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현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개별적인 서면으로...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냐 하면 장학재단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에서 감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사회가 안건 상정해서 의결해가지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몇 명을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현찬의원님 지금 여기에서 모든 질문에 대한 정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은 우리 은평구민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맞았는지 무엇이 틀렸는지 그래서 본의장 대행으로서 생각은 질문과 답변이 충분히 되었다고 판단하므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출신 고영호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남궁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은 물론 꿈을 실현하는 희망찬 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도시, 함께 배우며 즐기는 문화교육 도시 더불어 정감 있는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이란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개발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개발은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황금알고 낳는 거위로 통했지만 이제는 조합원들에게 조차 외면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와는 달리 건축비가 급등하거나 조합의 비리로 인하여 주민들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조합원들의 입주비 부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재개발의 허용 용적률을 50% 포인트 늘릴 경우 연간 2만 가구의 신규주택 추가 공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약236,737㎡ 갈현 제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이 2004년 6월 25일 서울시 기본계획고시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사업을 진행시켜 오고 있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다툼이 있었으나 은평구청의 노력과 도움으로 잘 극복하고 2009년 현재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이 사업이 장기간 표류로 인해서 처음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보다 5년 기간동안 사업 진행의 지체로 인하여 많은 부담금을 주고 입주할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조합원들의 재정착률을 높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법이외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 일환으로 2010년 6월까지 구청앞길 650m를 강동 중심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30일 착공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강동구 뿐만 아니라 인사동 문화의 거리, 노원구 문화의 거리, 월미도 문화의 거리, 특히 부산의 40계단 문화관광 테마거리는 50~60년대 어려웠던 시절의 애환과 향수가 짙게 서리어 있는 40계단 일대를 그 당시의 생활상을 테마로 해서 만든 문화의 거리입니다. 또한 원주시 중앙시장의 일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은 문화도 즐기고 쇼핑도 하고 음식도 즐기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저절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작은 거리공연에서부터 스테츄마임, 캐리커쳐 그리기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광객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는 어떻습니까? 문화의 거리다운 거리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연신내역과 물빛공원과 연계하여 청구성심병원 뒷골목 일명 먹자골목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불광역과 구파발역 그리고 독바위역에 가보면 명산 북한산을 오르기 위하여 모이는 많은 등산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곳을 지날 때마다 귀중한 등산객들을 푸대접한다고 생각이 들곤 합니다. 멀게는 저 남쪽지방 부산서부터 가깝게는 서대문에서 오시는 이분들이 은평구에 돈을 쓰고 가는 은평구 주민들의 고객인 것입니다. 이런 고마운 고객들을 위하여 은평구가 역 주변에 앉아서 친구를 기다릴 수 있는 벤치 하나가 없다는 것은 은평구로서는 창피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 지자체들은 1명의 관광객들도 더 유치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저절로 은평구를 방문하는 등산객들에게 조차 조그마한 것부터 세심한 배려를 해준다면 더 많은 등산객이 은평구를 찾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구파발역과 불광역 그리고 독바위역 주변에 마을마당과 같은 쉼터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제 개원한 응암정보구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의 986석의 열람석과 148,799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립도서관과 증산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의 550석의 열람석과 같은 20,397권의 책을 소장하고 최현대식 구립증산정보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진관동을 제외한 15개의 주민센터에 문고가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도서관이나 문고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태전원도시라고 불리우는 뉴타운 지역에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지역에 은평구립도서관과 같은 규모의 도서관을 지을 계획도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최첨단시설이 들어선 은평뉴타운 지역에 도서관 유치는 필수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관동 복합청사에 설계상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U-CITY센터 공간을 SH공사와 협의해서 설계 변경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항은 오전에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다섯 번째 구정질문은 답변은 안 듣고 제가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모 신문을 읽으면서 본의원은 쇼크를 받았습니다. 기사내용인즉 2010년 5월부터 2011년 하반기까지 충북 오성으로 이전하는 국립보건원부지 약 102,684㎡ 땅에 서울시에서 장기전세주택 110가구를 건설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본의원은 기가 콱 막혀 버렸습니다. 이 부지는 은평구에서 지하철 3호선 불광역과 맞닿아있는 노른자중의 노른자위의 땅인 것입니다.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이곳을 은평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해왔으며 본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컨벤션센터를 비롯해서 업무시설, 백화점, 쇼핑몰, 공연장, 전시관 그리고 갤러리, 아이스링크, 청소년수련관 등등 건설하여 모름지기 은평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 본의원은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기사가 왜 나왔으며 그리고 향후 국립보건원 부지의 활용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많이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구청장님 생략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 제15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재래시장 및 중소형 사업자 활성화 및 은평구 상품권 발행에 대하여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이후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 역시 미국의 모기지 사태이전부터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재래시장 및 중소형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은평구 상품권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근로하신 분들이 한달 월급에서 약 89만원 중에서 30%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에 그 금액만큼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희망근로를 하는 분들이 2,113명입니다. 이분들이 은평구 관내에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액이 한달에 약 6억3,000만원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6억 3,000만원의 돈이 은평구 관내에 돌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동안 은평구 관내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3,228개의 가맹점이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여 본 뒤에 희망근로상품권의 장단점을 분석하여서 관내의 은행과 은평상공회의소의 협조를 통해서 은평구 자체상품권을 제작하여 은평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은평구 관내에 현재 3,228개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해서 은평구 상품권을 제작해서 가맹점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청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서를 만들어 오시면 그냥 전부 써놓은 것이 되서 오전에 했던 것 또 하고 오전에 했던 것 또 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자꾸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중복 안되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갈현1구역 용적률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환경국장하고 주택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갈현제1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용적률이 223%입니다. 그런데 고의원님 말씀이 원주민 입주률도 높이고 또 조합원들의 입주금도 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맞죠, 취지가? 용적률조정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용도지역상향조정에 따른 기부채납 면적이 늘어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획중인 건립세대보다도 약 200세대가 줄어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전문적인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이것은 해당 추진위원회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것은 우리 주택과장이 별도로 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적률 상향조정하는 게 그저 그냥 꼭 이익만 것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갈현1동 먹자골목을 활성화해서 이것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자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주시면 우리 관광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평구청이 이런 돈을 아끼거나 문화관광거리 조성을 소극적으로 기피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지역 상권을 경영을 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인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갈현동 로데오거리만 하더라도 이것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지도 세우고 무단주차가 되어서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라드도 전부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문화거리조성이 단순히 일방통행적으로 구청에서 밀어붙이게 되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상인조합을 통해서 이런 것, 이런 것을 하면 어떠냐 이것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겠는지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셔서 저희들 구청에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이게 불광 북한산 등산객들을 위해서 연신내역과 불광역 구파발역에다가 쉼터 및 마을마당을 조성해 달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 말씀하시고요 지금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국립공원 산책객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는 것은 불광중학교 앞에도 저희들이 세탁소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가 쉼터를 만들어서 벤치를 놓아두고 있고 구기터널 방향으로는 잘 아시지만 옛날 고려대학부지도 활용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다가 파고라를 만들고 있고 건너편에 장미동산약수터 있는 데도 쉴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파발 역에도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등산객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나 할 수 있도록 인공폭포 옆에도 쉼터를 만들어서 인수한 이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연신내역이나 물빛공원에도 서울시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면서 그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쉼터를 마련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의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벤치를 늘린다던지 정자를 지어야된다던지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관동 복합센터에 마을문고설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역시 말씀하신대로 SH공사가 UCT컨트롤타워를 복합청사에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본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5층에다가 통합관제센터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SH공사에서 동의를 해 주게 되면 비는 공간에 대해서는 마을문고를 설치하던지 이런 것은 전향적으로 그때에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은평 뉴타운지역에는 각 지구별로 관리사무소가 생기는데 이 관리사무소가 될 수 있으면 소규모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거나 마을문고 자리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환경센터를 건립하게 되고 자원회수시설을 건립을 하면서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은평뉴타운지역에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복지시설을 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강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SH공사와 원만하게 타결이 된다고 하면 뉴타운에도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서관이 들어갈 수 있는 스패이스는 있다 생각하고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은평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은평구상품권을 발행할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별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우리 김은혜국장님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가 한번 상의를 해 주시고 역시 말씀하신대로 희망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상품권을 서울 시가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그것을 시금고 구금고인 우리은행을 통해서 이것을 환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급할 수 있는 업소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늘리도록 하고 있고 또 각 동별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취업하시는 노인들 근로하는 인원들로 하여금 증산동에는 어디어디에 뭐가 있다 수색에는 이런 이런 가게가 있다. 신사동에는 이런 이런 가게가 있으니까 응암동까지 안건너가도 된다고 한다던지 이런 것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해서 상품권으로 나온 것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하고 그래도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다만 얼마씩이라도 매입을 해서 상품권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시행한지 1개월째 되기 때문에 그 성패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지만 지금 은평구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도 2113명 과연 있을 것이냐 강남 서초 같은 데에는 희망근로 사업자들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은평구는 책정한만큼 그런 희망근로 인원들이 있고 대기인원도 400여명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인사관리를 노무관리를 잘하게 되면 목표하고 있는 금년 11월까지 성공적으로 일이 잘 끝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이 많은 관계로 혹여 이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를 나거나 졸도를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건강검진도 권고를 하고 있고 봐서 체력이 감래할 수 없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권고를 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포기를 하도록 권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끝이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평구 상품권에 대해서는 김은혜국장님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여러가지 디스커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고영호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고영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구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참고로 하겠다고 한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런 아이디어를 각 국의 국장님들과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은평구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일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예.

다음은 고영호의원 보충질문에 이어서 또 따른 보충질문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고영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현찬의원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억이 모이게 되면 1년에 3억 정도 이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된 인건비가 3분의 1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도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본의원으로서 는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을 통해서 감사청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해서 의결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달사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구 장학재단은 주민의 세금으로 만든 재단이고 배달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평구재단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구민이 알권리는 우리가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은평구 관계공무원과 의원님 몇 분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임기가 끝나면 같이 그만 두고 또 따른 공무원이 들어가고 또 다른 의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세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같은데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푼 주고 구에서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잘 못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100억까지 출연하게 되면 현재 민간기탁금 7억에 약 93%가 우리 구의 출연금입니다.

정리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것 또한 제가 잘못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은평구 장학재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은 자손만대에 은평구 장학재단이 길이 남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투명성을 확보한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까지 많은 공직자들도 돈에 연륜되어 감옥에 가고 옷을 벗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한테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사진 임기 끝나면 누가 추천해서 선임하냐고 물어봤을 때에 분명히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다시 선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끝나면 다시 재신임 물으면 다시 또 그분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외부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돈 누가 손못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운영에 있어서 조금전에 장창익의원님 얘기했듯이 한 사람이 몇 번씩 받아가는 우리 은평구는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고루 어려운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장학금 받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고 장창익의원님이나 저나 재단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 보았고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강조를 하고 앞으로 은평구 장학재단이 정말 잘 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승인해서 5대에서 정말 장학재단 설립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하신 노재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일차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7월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