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는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5건의 일반안건 심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처리해야 할 현안 사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모쪼록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기남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난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국장 박춘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301쪽입니다. 주민국 총 예산은 1.79%가 증가된 944억 8,371만 1,000원으로 우리 구 예산액의 56.3%입니다. 303쪽 주민과 예산 313억 6,047만 3,000원입니다. 307쪽 세입 예산으로 특별교부금 1억 2,000만원을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등으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4억 9,85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 예산으로 시간외 근무수당과 강사수당,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예산 절감분 1,212만원을 감액하였고, 312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비와 현충일 등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비 등의 일반보상금 집행 잔액 637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13쪽 영렬탑 관리와 관련된 시비 보조금 중 제향용품 및 소모품비를 감액하여 부족한 난방비를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성격의 재난 또는 긴급 구호비 654만 4,000원과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운영횟수 및 참석위원 감소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1,113만원, 세미나 참석 보상금 21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바우처 지급 경비로 6,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4,4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및 일반수급자 급여와 저소득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비 등 국비와 시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316쪽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복지과 예산은 370억 3,972만원입니다. 321쪽 세입 예산으로 사전 사용된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실버랜드 사면보호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과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 등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6억 7,08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중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397만 7,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330쪽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및 시설수급자 생계비 등의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민간경상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 3,36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쪽 노인복지시설 실버랜드 절개지가 폭우로 인하여 붕괴되어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지원받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대흥3경로당 매입 부지 변경에 따른 집행 잔액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2쪽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과 장애수당 등의 보조금 변경 내시로 1억 1,98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333쪽 구민 합동결혼식 관련 제경비와 국내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의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아동발달 지원과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은 보조금이 변경되어 6,91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35쪽 보육담당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도 예산 절감분 및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보조사업인 만5세아 보육료 및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등의 사업비가 보조금 변경에 따라 12억 5,281만 4,000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337쪽 자원봉사담당의 자원봉사협의회 단체 보조금과 국내여비, 행사 실비 보상금 등 예산 절감분과 집행 잔액 5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37억 7,894만 5,000원입니다. 345쪽 세입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 1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키장 건립과 청소년공부방 도서 구입비 등의 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및 중구예술단 운영비, 구민체육대회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였으며, 351쪽 하키장 건립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1억 8,200만원과 10억씩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61억 8,260만 2,000원입니다. 359쪽 세입 예산으로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과 중앙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민간 부담금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 고정직불금과 과원 폐업 지원 사업 등에 보조금 2억 7,86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양곡 명예감시활동 참여자 실비 보상비 등을 감액하였으며, 364쪽 시간외 근무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1,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에서 366쪽입니다.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전기요금 500만원, 중앙로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7억 8,804만 4,000원, 감리비와 시설 부대비로 1,1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 시설물 설치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산성재래시장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 부대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과 소관 예산액은 159억 2,691만 5,000원입니다. 373쪽 세입 예산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을 5억원 감액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의 범칙금 수입 660만원과 환경오염행위 및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세출 예산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과 고지서 발송 등의 우편료,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 경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78쪽 환경관리요원 일용인부임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납부필증 제작비 등에 경상적 경비 2억 7,57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0쪽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3,49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위생과 소관 예산액은 1억 9,505만 6,000원입니다. 385쪽 세입 예산으로 위생 민원 증지 수입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위생업소 과태료 수입 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추가 지원비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세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등의 경상적 경비와 효도요금 할인업소 인센티브 등의 보상금을 2,734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390쪽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보상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의 자체 사업비를 16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9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3억 1,200만원입니다. 501쪽 세입 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7,61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05쪽 세출 예산의 의료급여 진료비 7,61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09쪽 기정 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8억원입니다. 513쪽 세입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500만원 증액하였고,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이 300만원 감액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517쪽 세출 예산으로 민간 융자금 7억 7,1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의 폐지로 인해 자활기금으로의 전출금 7억 8,448만원과 융자금 손실 보전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3쪽 보면 말이죠 대개 보면 영렬탑 있잖아요. 여기 있는 선화동의 영렬탑이요.

예.

그것 언제 이전합니까?

내년 가을에 하반기에 이전 계획입니다. 지금 공사가 대개 됐는데 진입로 공사가 지금 남은 상태입니다.

저 위에 보문산 있는 데.

예.

진입로 공사가 안 됐다?

예.

글쎄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영렬탑을 이전하면 거기다가 뭐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뭐 소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예,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뭐 용역이나 준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도시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글쎄요, 그러니까 영렬탑 이전하는데 어디에서 할 거냐 하는 것을.

아직 지금 용역줬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못 들었고요 앞으로 하여튼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도심 속 공원이 참 만들면 좋은 것 같고. 지금 보면 312페이지 보면 여기 일반보상금을 보면은 현충일 행사 참석 실비 보상이 이게 한 320만원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어요?

행사에 참석하는 유공자들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1인당 1만원 정도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점심값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데 당초 1,200명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참석 인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현충일에 그런 데 참석하고 민간인들한테 식사 대접을 한다, 우리가?

예, 그 참석자에 대해서 실비 보상금을.

참석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초 1,200명 잡았는데.

그럼 어느 행사고 다 이렇게 줘요? 안 되잖아, 그럼?

보훈단체에서 오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보훈단체만?

예.

그러면 뭐 우리가 보면은 행사가 몇 명이 오나는 모르겠네요, 대충. 그 연도별로 계산하면 나오지요, 몇 명 정도가 참석하시나. 그것에 준해서 만들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참석률이 저조했다?

예.

그래서 320만원을 감했다?

예, 그렇습니다.

315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운영수당, 생활보장위원회의 참석수당이 이게 한 50% 이상이 감액됐단 말이에요.

예.

이건 어째서 이렇게 감액이 50% 이상이 더 나올까? 예산이 이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생각해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과도하게 책정이 돼서 감액을 시킨 거예요?

뭐 두 가지 측면을 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 이제 횟수를 줄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참석 인원이 좀 줄어들었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감액한 내용인데요.

그런다고 180만원씩이나 줄어?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배 50% 이상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게 생활보장위원회 하면은 어느 정도 영세민을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겠어요, 주로. 없는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결정지어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너무 이게 신경을 덜 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각종 위원회를 이제 두고 있는데 예측한대로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고 또는 서면 결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지, 이게 과도하게 예산 책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것을 좀 50%를 남겨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 밖에 더 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제 위원회 개최의 필요성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위원회를 서면 심의로 갈음해도 무방하다 하는 판단이 서서 줄어든 그런 측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참석을 잘 하게 해주든지 해서 우선 서면보다도 우리가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위원회거든요.

예.

서면은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나와서 서로 대화를 해서 좋은 이점을 찾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말씀대로 서면 심의보다는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제일 지금 주민과나 복지과는 참 어려운 사람 또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더욱더 참고 내 부모나 내 어려운 형제와 같이 생각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희망과 기쁨을 갖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석교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이 있는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다른 학교보다 거기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지난 번 시장님 방문시에 건의가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신규로.

신규사업이죠?

예.

앞으로 더 늘릴 계획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면은 이번에 한 번 하고 말 건가요?

이제 석교초등학교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시장께서 특별히 배정을 해준 사업인데요 다른 학교에도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또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해서 구에서도 뭐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건의해서 늘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물론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시면 바우처 지급이라고 있는데 혹시 복지과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이 부분은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민과장입니다. 지금 금방 우리 정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경비에서 바우처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바우처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복지부에서 표준형 사업으로 2개, 또 시에서 시 사업으로 4개, 저희 구 사업으로 하나 해가지고 7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바우처라는 성격은 똑같습니다, 그 노인바우처나. 그런데 사업 내용은 노인바우처가 아니고 저희들은 다른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몇 개 소개를 드리면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이라는 사업 그것은 취학 전 아동들한테 독서 지도라든지 도서 대여하는 이런 사업이고 또 아동 건강 발달을 위한 조기 개입사업, 또 취약계층 방역사업, 장애인 성재활사업, 또 정신장애인 토털케어사업 이런 사업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 노인바우처 하고는.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노인을 제외한 아동, 장애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중에 노인도 이제 사실상 장애인이라든지 이러면 해당이 되는데 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바우처 하고는 조금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5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예금이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해에 비해서 지난 해에는 300만원 그대로 별로 증액이 없었는데 올해 2,500만원 이렇게 증액이 있길래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금을 운영하는데요.

어떤 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그러면 세출에.

정기예금으로.

융자금에서 주민소득지원 안정기금 이 기금에 대한 이자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기예금으로 넣어 가지고 연 4.26% 이자 수입.

그러니까 이번까지 그동안 10개월 이상 이자분이 이렇게 늘어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지난 번에도 이 정도 융자금 안정기금 자금을 쓴 것 같은데 올해는 왜 또 전액이 삭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513쪽.

513쪽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17 세출에 의해서 7억 7,000만원을 거기에 대한 이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이요. 이자 수입이 그동안 안썼기 때문에 2,500이라는 이자 수입이 올랐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반납한 것 아닌가요, 이거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것 말씀이신지?

주민생활안정기금이요 513페이지.

예.

300만원 감액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감액이 아니라 이제 세입에서는 이자 수입이 2,5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2개 구좌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5억 5,790만원에 대해서 이자 수입이 2,200만원이고.

예.

12월 8일자로 이제 만기 예정인 1억 6,000에 대해서 3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이자 수입이 발생한 겁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냐고요? 정확한 돈이요.

주민소득특별, 생활안정기금 하고 자활기금 그 기금 운영 이자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출에 있는 민간 융자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속에 7억 7,000만원이 합산된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 해에도 이 정도를 확보를 해서 쓴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왜 이게 다 삭감되지요?

그것은 이제 자활기금으로 먼저 번에 지난 번 의회때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나로 통합하는.

중구자활센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죠.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지난 번 의회에서.

노인복지기금 하고.

노인복지기금, 장학기금, 자활기금에서.

장학기금 하고 3개를 합쳐서.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자금을 이체를 시키는 그러기 위해서 전출, 그 밑에 기금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민간 융자금, 융자금 이 돈이 기금 전출금으로 이동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자활기금으로 다시 이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세입에서 또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이건 뭐예요? 무슨 융자예요, 이것은요?

생활안정자금으로 우리가 융자를 해준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당초 예상보다 융자금 상환 금액이 적어서 3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해부터 또 이게 많이 줄어가더라고요. 지난 해에는 많았었는데 이게.

그것은 생활안정기금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게 있고 다른 채널로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생활안정기금을 좀 선호하는 선호도가 떨어져서 융자금 융자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융자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다가 융자를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융자한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영세상인의 생업자금, 또 학생들에 대한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의 학자금, 또 재난을 입었을 때에 어떤 생계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융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서 하나은행과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위탁 운영을. 그래서 하나은행에 통보를 하면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1년 동안 총 금액이 예산을 1,000만원이란 얘기예요?

작년 하고 금년에는 융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별 무용론이 대두되어서 이것을 이제 통합하는 기금으로 이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1,900만원을 신청을 해놨다가 거의 실적이 없어 가지고 1,000만원 했는데 그나마 그 실적이 또 없어서 600만원이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현재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그 비슷한 먼저 번에 사회복지기금 신설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비슷한 용도의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 융자하는 것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훨씬 더 조건도 괜찮고 또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고 이것을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구 우리 홈페이지에 아니면은 동에 아니면은 우리 복지사님들이 다 알고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권유를 많이 했습니까? 이것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아니 1년 중구 구민 28만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작 쓴 게 600만원, 1년 동안에 융자금 600만원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개인 누구 1~2명 줘도 이것은 쓸 수 있겠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바대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1년 동안에 우리 구에서 어려운 영세민한테 대출 융자해 준 금액이 지난 해에 1,900 세워놓고 1,000만원 밖에 못 하고 올해는 1,000만원 세워놓고 600만원 밖에. 어떤 조건이 더 좋은 조건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럼 다른 조건은 얼마나 신청해서 얼마나 받았습니까?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하고 금년에 이 조례 이 기금은 신청이 하나도 없었고요. 작년 하고 금년에 국민은행에서 받는 생업자금과 전세자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됐어요?

그것이 금년도에 아니 작년도부터 작년도에 생업자금 1건에 1,200만원 하고 전세자금이 18건에 1억 8,500을 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금리가 좀 더 싼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는 이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었었고 지금은 15년 균등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은행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예?

여기 하나은행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2년 거치 1,000만원 이하는 2년 균등상환이고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3년 균등상환입니다, 2년 거치. 그 다음에 전세자금의 경우는.

금리는요?

금리가 생업자금은 3%고 지금 국민은행 것이.

예.

전세자금은 2%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은행 것은요?

저희는 지금 3%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거치 차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고.

그렇더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게.

그리고 금년도의 신청은 생업자금 5건에 7,600만원 신청하고 전세자금은 25건에 3억 3,900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국민은행쪽은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홍보 노력들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별도로, 죄송합니다. 홍보를 한 것은 사실상 없고요.

그것을 안하면 누가 이것을 알고서 우리 위원들도 지금 여쭤봐서 지금 아는 상황인데.

아니 저희가 생업 및 전세자금 국민은행에서 융자하는 신청하는 것은 동에서 다 알고 있고 서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기금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그전에 옛날부터 내려온 기금이에요, 이게 사실은. 새마을소득공고 특별지원금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자금인데.

그럼 본위원만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요.

80년대부터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본위원만 모르고 있던 거네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보다도 사실상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은행에서 주는 저희들이 추천해서 주는 그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쪽만 그쪽에 많은 신경을 썼고 이것은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이 됐든 하나은행이 됐든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국장님도 이것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담당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매 구정 전반을 구민 전부에게 일일이 다 알려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 홈페이지에 요새 IT사업이 발전해서 홈페이지에도 배너 띄워 가지고 얼마든지 여기다가 해놓을 수가 있는데.

예, 말씀대로 홈페이지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해서 지금 말씀대로 이런 내용 같은 것은 홈페이지에 올려서 더 많은 구민들이 더 알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인데 지난 해에 자료를 보니까 8,900만원을 세웠다가 결국은 1,700 정도로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또 1,700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또 감액이 됐어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작년, 올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많은 감액이 된 사항 하고 올해도 역시 그렇게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거의 반 정도 삭감이 또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항은 재난 또는 긴급구호비는 예비비적 성격입니다.

예비비.

예, 어떤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호비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럼 어떤 기준도 없고 그때 그때 세워놨다가 상황껏 변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제 재난방재청에서 어떤 재난이 선포된다든지 또는.

그러면 그동안에 통계학적인 산술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8,900 세웠다가 싹 없어지고 올해는 또 이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부식비를 7일 정도 이렇게 동별로 한 10명 정도씩 170명분 해서 1,589만 2,000원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난 해에 8,900만원 어떤 근거로 해서 만들었어요?

예? 8,900이요?

예. 지난 해에 예산을 보니까 8,900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못 썼더라고요 또. 그것은 어떻게 근거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그것은 다른 건가 보네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난 해에 했던 8,900은 뭐죠? 이게 그러면. 8,900 속에서 1,700 쓰고 7,200을 감액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뭘로 이렇게.

저희들은 재난 긴급구호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요 제가 210만 6,000원 아마 지급됐습니다. 그것이 폭설 피해라든가 이 피해에 대해서 시에서 피해가 됐다라는 위로금을 주라고 그런 지시가 됐기 때문에 210만 6,000원만 작년에 집행하고 금년에는.

올해 더 많이 한 거네요, 그러면.

예, 아직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도 또 내년에도 1,700 정도 또 세워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행려 사망비 120만원 빼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던데 보니까.

예비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내년에도 이 정도 또 세워놓는다고요?

예,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일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회복지협의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권고사항으로 1년에 몇 번,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1년 몇 번 참석하게.

대표협의체가 분기 1회 정도 권고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예.

그래요, 지난 해에 보니까 6번 해가지고 이 금액이 산출되어서 나왔던데 그러면 아까 올해 그러면 대표체는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대표체 하고 일반체 하고의 차이는 금액의 차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참석수당이?

똑같습니다, 그 회의수당은.

똑같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러면 일반체는 인원이 상당히 더 많던데.

저희들은 이제 실무협의체, 말씀하신 실무협의체인데.

예, 실무협의체.

그 인원을 저희들이 임기가 원래 2년이기 때문에 금년 10월 28일인가, 10월 말일자로 조정을 해서 대표협의체도 열다섯 분 그동안에 거의 한 번도 관심도 안 보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는 분은 제외하고 열다섯 분, 또 실무협의체도 열다섯 분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참석을 안 한 분은 수당을 안 주겠죠?

당연하죠.

뭐 권고사항일지는 몰라도 본위원도 한 두 번 참석을 해봤지만 별 큰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것을 대표체, 또 실무체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모임을 3개 아닙니까? 또 하나 있지 않나요?

이제 그것은 실무협의체 밑에 각 분야별.

예, 분야별.

분야별로 분과가 있죠, 분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봐도 글쎄 뭐 친목모임으로 밥 한 번 먹는 거라면 몰라도 여기에서 무슨 안이 나오고 새로운 복지정책이 나온다, 나는 거기에 수긍하지 못 하는데요 이것을.

그것이 금방 어떤 큰 사업 건이 또 대안이 나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정보 교류, 의사 소통을 하면서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사실상 긴급지원에 대한 사후 심의를 대표협의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또 저희들이 서면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돌리고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는 분들은 전부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예산이 이제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을 1,900 세웠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860만원 앞으로 또 연말까지 회의가 더 있나요? 남아 있나요?

예, 한 번 정도는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굳이 그러면은 권고사항으로 제대로 맞춰서 이렇게 했을텐데 그러면 굳이 또 예산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나요?

대표협의체 하고 실무협의체, 또 실무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참석을 또 하고 또 저희들이 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좀 자문.

올해 해보니까 권고사항이나 모든 것을 따져보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많이 예산 안 세워도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 덜 모여서 회의를 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있었냐고 물으신다면 좀 어렵고요, 자주 의견 나누고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교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사회복지협의체 모임이 마치 친목모임으로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석을 해봤지마는 복지사와 복지시설단체들이 모여서 정보 교류로 친목 이런 정도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안 비춰줬기 때문에 굳이 권고사항으로 이런 모임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난 번에 9번 했어요? 작년 모임 9번 했어요?

예.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315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게 중구자활센터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각 동에 조건부 수급자들을 일을 시키면서 주는 그 인부임입니다.

그럼 해마다 올해도 지난 해에 비해 거의 50% 이상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만큼 우리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이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더욱더 냉철하게 우리가 찾아볼 것은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좀 하는데 원래 전세자금 있잖아요, 전세자금.

예.

전세자금이 2년 상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 상환으로 되어 있고 5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대개 2년 상환 같은 경우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으로 책정된 게 있고 또 2년에서 연임할 수 있잖아요? 다시 연장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게 몇 %예요? 2%예요, 3%예요? 전세자금.

이율이요?

예.

이율은 2%입니다, 전세자금은.

2%지요. 2%에 2년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2년짜리는 그렇죠?

예, 그것을 제가.

그랬을 때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죠?

그것을 제가 말씀 잠깐 드리고.

예.

변화가 있어 가지고 작년 10월 18일 이전에 전세자금을 받으신 분은 2년 거치 기간인데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할 수 있다.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그 이후에 10월 18일 이후에 받은 사람은 15년 동안 균등상환 또는 혼합상환이라고 해서 본인 상환하기 편한대로.

그렇게 변동이 됐네요.

예, 이렇게 변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이게 전세자금이 문제가 됐는데 그 전에 한 500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개. 그렇죠? 자기가 1,000만원의 전세자금을 받으려면은 500만원을 가지고 500만원을 다시 보조금을 받아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런데 왜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어려운 가정이 됐냐면은 돈 없는 사람이 은행을 갔다가 이게 자금을 받으려면 보증을 세워야 되요. 보증이 있을 사람이 없어. 그럼 누가 서느냐. 집주인이 서야 돼. 우리 집에 세를 들어온 사람을 내가 보증 서 가지고 그 돈을 내가 빼가는 거야. 그 사람이 이자를 못 갚으면은 내가 은행에서 받은 돈 500만원 50%, 예를 들어서 50%가 이자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이 예치한 본인이 예치한 500만원에서 깐단 말이에요. 그런 현실이었었다고. 지금도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 심사를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알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 가지고 그 사람이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증인 지금도 세웁니까?

보증인이 이게 대전시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세대주?

예.

지금도?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지난 번까지는 전세금이 4,000만원에 70%까지 2,800만원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2,800만원도 좋고 그런데.

예, 지금은 3,500만원.

보증을 설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금을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됩니까? 보증보험에다가 보증보험 있는 데에서 거기에서 떼어 가지고 와서 하면은 그것도 인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왜냐면 개인이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 보증을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보증보험에서도 그걸 떼다주면 됩니까?

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보증보험에서 보험 또 떼기도 어렵지요, 사실상.

글쎄 떼기도 어려운데 뭐 돈 주면 떼겠지요,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은 참 보증 서기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서류를 간소화 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그 전에 또 한번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방법이 있나는 몰라도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나쁜 사람이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전세자금이나 어떤 생활기금 자금을 갖다가 주민등록등본이나 모든 걸 해가지고 돈을 얼마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언론에.

예.

그런 분들의 장치는 뭐 있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어차피 국고를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빼는 걸로 하고 노숙자한테 자기가 빼는 걸로 하고 모든 걸 내가 가로챈다 이거예요. 그 대신 500만원이면 뭐 10% 준다든가, 노숙자야.

그런데 노숙자 명의로 아무 것도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안 해주죠.

아니지 어떤 특정한 집을 선정해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담보로.

예, 담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담보를 하려면 그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아니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이 그걸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그걸 빼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에 보면은 노숙자들 왜 집에 간다고 해가지고 왜 차표 하면은 늦었다고 해가지고 반환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게 많았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돈으로 줬었는데 안 되니까 차표로 사줬단 말이에요.

예.

또 차표로 또 안 되니까 지금 목적지 도장을 찍잖아요.

예.

반환 못 하게. 그렇죠?

반환 불가.

예, 불가. 찍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노숙자를 이용해서 하는 범죄의 형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뭐 주민과는 뭐 여러 가지 영세사람들한테 많은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과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챙겨서 실무진들한테 베푸는데. 31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예.

거기에 보면은 급량비를 500만원인데 300만원을 쓰고 200만원을 깎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현장 가서 뛰고 있단 말이에요, 대개. 조사과도 있잖아요. 영세민 기초생활자들 조사하는 과도 있죠?

예.

공공근로 있죠? 여러 가지 계들이 뛰고 있는데 이건 뭐 현장 체험식으로 좀 급량비를 줄인 게 아니냐.

저희가 요새 이 예산은 평생교육 예산인데 이것이 지난 자치과에서 지난 7월달에 업무를 인수 받으면서 거기에 서 있는 예산까지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 받은 것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한 200 정도는 절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다.

다른 데에서 다른 과에서 받았으니까?

예.

그 과에.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어디 과에서 받았어요?

자치과에서, 업무 자체가 평생교육 그쪽이.

업무 자체가 자치과에서 업무 자체가 이리로 넘어오니까 자치과에 있는 급량비를 주민과로 옮겼다 이거지.

먼저 번에 이제 먼저 추경때 감하고 저희한테 세웠죠.

감해 가지고 이리로 올라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급량비를 너무 줄이면은 상당히 일 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계유지비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실제로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좀 주면서 해야지 그냥 무조건 대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냐.

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자꾸 감해지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자치과에서 여기로 옮겨오지 않았으면은 나중에 이것 본예산때도 삭감된단 말이에요.

예.

나는 지금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묻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치과에서 온 급량비가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것만큼은 깎아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주민과에서 원한 걸 갖다가 삭감 시키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충분하게 위원들한테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준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구민합동결혼식 언제 했어요?

10월 17일날.

몇 쌍이 그날 했습니까?

8쌍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복궁웨딩홀.

경복궁웨딩홀에서요.

예.

그러면 이것 예산서에 보니까 한쌍당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축의금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로 주는 겁니까?

답변을 담당과장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복지과장 송영자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20만원은요 그분들 이제 신랑, 신부 사진이라든가 드레스를 입혀 드립니다. 드레스, 신랑, 신부 턱시도 입혀 드리고 부케 하고 이런 소모품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20만원에 부케, 신랑·신부 옷 이것 엄청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으로 가능한가요, 이게? 한쌍이.

그러니까 실비로 다.

아무리 실비로라도.

저희들이 예식장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가격에 좀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드레스비 같은 것도 세탁비만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드레스비가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 갖고는 안 되죠.

20만원짜리 드레스는 없어요, 아예.

예, 세탁비만.

그것도 향초니 뭐니 다 해서 그거라면 이건 완전히 그냥 어거지네, 어거지.

예, 무료로 다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한꺼번에 해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10월달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떻게 주로 이렇게 합니까?

저희들이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날로 잡아서.

예, 한날 10월달에 잡아 가지고 결혼식을.

그러니까 올해는 8쌍만 신청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올해 의욕적으로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 신규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액 삭감됐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것은요 정부에서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하지도 않은 것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차원에서 기존 아파트 시설에 무료로 우리한테 무상 대여를 받아 가지고 국·공립화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무상 대여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국·공립 보육시설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냈는데 저희들한테 이제 공동주택으로 두 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임대 영리사업을 하지 관공서에 무료로 대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못 하고 전액 반납을 하고.

그럼 대상자를 못 찾았다는 건가요?

대상자가 아니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측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건물을 주지 못 하겠다, 기부체납을 못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를 못 하고 그 설치 비용을 국비를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국·시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분들이 시설은 내주고 공간은 내주고 이 국·시비는 운영비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요?

아니 이제 여기는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하는.

예, 리모델링을 해서 구청에서 운영을 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똑같이 일방적으로 내려줬다는 예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을 많이 하라는 차원인데.

올해 처음으로 만든 거죠, 이게요?

예, 올해 처음으로 온 겁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반납 그대로 했나요 어떻게?

거의 다 반납입니다.

그럼 다른 구 하고 협조체제 속에서 서로 다 확인했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 가면은 건의사항도 많이 합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서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치가 어렵다 이렇게 건의도 합니다.

그러면은 신규공동주택에는 건축과나 다른 과 업무 협의차 새로 짓는 데는 얼마든지 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규부분까지 다 반납해야 되나요? 기존이야 어차피 상가가 다 들어가 있고 공간이 없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이제 상가에 들어가는 어린이집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임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입을 받지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이것을 줄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존은 어려울지 몰라도 신규는 처음부터 건축 허가내는 과정 속에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주한테 이렇게 좀 이런 사업들을 해보자 하다보면은 우리가 어디야 세이백화점 옆에 아파트.

신동아, 그쪽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추가로 지금 허가를 낼려고 하는 사항들이 좀 있는데 아니면 임대주택도 있을 거고 목동 더샵도 있고 이런 데에도 당신들 좋은 사업 속에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켜서 도와달라 하면은 이게 신규는 제가 볼 때는 해줄 것 같아요. 아니 기존 공동주택에는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신규는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올 초에 이런 사업들이 내려왔으면은 다른 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한번 이것을 찾아보자. 아니면 이것 업무 협조 안 받으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그냥 찾다보니까 없으니까 반납한다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내년에도 또 이런 예산이 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직은 예산 편성 내려온 게 없습니다.

내년 예산은 없어졌어요, 이것은요?

예, 이런 게 내려오면 적극 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1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처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게 별로 반응이 없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다?

예,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제가 새 예산을 못 봤는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이게 없다는 얘기죠? 국·시비 내려온 게 없다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그럼 정말 이건 안타깝네요. 이런 걸 좀 잘 활용을 해서 신규 짓는 업주한테 좀 설득도 하고 또 우리가 업무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은 참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을텐데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이 있다면은 한번 주민과만 하지 마시고 신규주택 하는 건축과나 다른 과를 통해서 한번 잘 업무 협조를 통해서 이런 국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꼭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이 이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자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되죠?

3만 6,000원, 월.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뭐예요?

이제 거동이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재가복지라 해가지고 이 바우처가 어떻게 보면 이용권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우리가 20만원씩 대주고 본인이 3만 6,000원을 대면은 한 달에 하루에 2시간씩 해가지고 9번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가 가 가지고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월 3만 6,000원을 내면은 이제 도우미가 와 가지고 도와준다는 얘기죠?

예, 월 27시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부담이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나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 취지랑 맞지 않는 사업 같은데 이것을 계속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이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복지사업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아마 예산 책정을 좀 많이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을 조금 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또 건의도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지금 장애인수당 하고 활동보조 지원 이런 장애인부분 지원이 많이 감액된 게 있는데 이건 왜 감액됐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활동보조사업은 1급 장애인한테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서비스를 하는데 시간당 7,000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올해 처음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장애인 인원을 급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이제 4등급까지를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많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요? 그 말씀이시죠, 생각보다 많이 지원이 내려와서 감액된다?

예, 예산이 많이 과다 책정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윤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공동주택 리모델링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2,500만원이 리모델링 하고 750만원이 기존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죠? 324페이지 한번 봐 봐요. 세입면을 봐서 감액된 걸 보니까. 세출면을 보든지 324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계 말씀하시나요?

예, 리모델링 2개소 하고 기존에 있는 것. 이것은 기존은 말 그대로 아파트나 이게 서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거고.

예.

이제 신규는 새로 짓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 아파트.

예. 신규 아파트 새로 짓는 것을 건의를 해보니까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한번 무상으로 줘 가지고 기부체납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쓴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하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면적에 의해서 자기들도 장사인데 유아원이나 뭐를 유치원이나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세대면은 유아원과 경로당 또 학교 부지로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지어 가지고 임대 수입을 해야지 누가 공짜로 주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안 되고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하려면은 상위법상 법령으로 정해야 될 거예요.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할 때는 허가에 그게 기입이 돼야 될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한 몇 ㎡, 몇 세대에 몇 ㎡는 학교마냥 부지를 내놔라라든지. 왜냐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면은 몇 세대에 준해서 금방 본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마냥 유아원, 노인정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유아원이라든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법령으로 국가적으로 해서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당하는 것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건설회사에서 누가 줄려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 용지나 다른 용지 뺏기면은 너무 억울해서 막 자꾸 감해줄려고 하는데 땅이라도 1평 덜 뺏길려고 하는 판인데 자기들 세대수를 올릴수록 더 낫잖아요. 부지를 조금 뺏김으로 인해서 상당한 세대수의 면적이 줄어들고 상당히 큰 막대한 그 사람들로 따지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걸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해서 이걸 해보니까 잘 안 되고 그러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주로 그런 것을 써서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령으로 이렇게 정해 줘야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돈만 내려오면 뭐해요, 쓰지도 못 하는 것. 말로만 너희들 왜 못 하냐 질책만 할 거 아니에요. 성의 부족이다, 뭐 행정이 앉아서 한다, 활동을 안 한다 맨날 그렇게 질책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 주고 활동해서 이걸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원칙 아니냐. 그래서 자꾸 위에다가 건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예, 박일순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중구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예산 1,600만원을 가지고 중구예술단을 운영을 하셨다는데 어떤 것을 운영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셔 봐요.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조례 제정 그 다음에 운영위원 위촉이라든지 그동안 준비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악합주단을 지난 11월말께 결성을 해서 중구문화원으로 위탁하는 것까지 지금 추진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 관악합주단 창단식 및 창단공연을 12월 중순께 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소요액 1,600만원은 남겨 놓고 1,000만원 정도는 이번에 삭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예산에서 올 2,600만원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원래 중구예술단을 합창단,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관악합주단, 민속예술단, 실버예술단 이렇게 4개의 예술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2,6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조례 제정이라든지 준비과정이 지금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부득이 1,000만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나머지 3개의 단을 만드는 준비기간이 1년 동안 했는데도 부족해요? 무슨 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1년씩이나 시간이 부족해요?

금방 말씀드린대로 예술단 구성을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 기본 근거가 되는 조례, 규칙 제정 등 그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늦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본예산 속에서 세워줬던 건데 그게 1년 내내 아직까지 행정적인 처리가 부족해서 안 됐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윤위원님 말씀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요 좀 더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심사숙고 하는 과정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계획이 없었다면은 굳이 1,000만원을 더 세울 필요가 없는 건데 본예산에 세워놨을 때는,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서나 계획이 없나요? 언제 언제 이 로드맵이 있어서 언제 언제 어떤 것을 뽑고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고 어떻게 단원을 모집하고 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말씀대로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큰 줄거리를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이제 세워서 다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근간이 되는 조례 제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자치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이러한 중구예술단을 설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시행착오도 좀 있고 준비기간이 좀 길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것?

지금 합창단 같은 경우는 현재 단원 모집 공고를 현재 내놓은 상태고요 민속예술단, 실버예술단은 내년 초에는 구성이 완료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럼 내년 예산 얼마나 세웠습니까, 이것?

예술단은 3개 단체에서 2,600 금년도 수준 정도로 확보를 했고요 합창단은 좀 비용이 더 들어서 4,900만원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합창단만 4,900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속예술단 하고 실버예술단은요?

합쳐서 관악합주단까지 해서 2,600만원으로.

합창단만 따로 4,900이고 그러면 관악단이 1,600 세분화 하지 않고 나머지 대충 해서 2,600을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1,600은 11월 중순에 하는 창립식에 필요한 경비입니까?

창단식 및 창단공연을 이제.

공연을 하는데 1,600만원을 쓰는 거예요? 1회성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회 하면서 또 1,600 정도 들겠네요?

이번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대로 창단을 하다보니까 의상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용이 좀 더 들고요 내년부터는 공연하는데는 그런 비용 정도는 제외되겠지요.

그러면 국장님 보세요. 지금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각 실·과별로 지금 30%씩 감액해서 편성을 했어요. 과연 이렇게 우리 중구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데 과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 한 번 창단식 하려고 1,600이 들고 합창단 하려고 4,900만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내년에 하게 된다면은.

예,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합창단은 뭐 예결위때 다시 말씀드리면 되겠지마는 1,600을 관현악 합주단 12월 26일 하루에 쓰는 돈을 1,600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너무 많은 예산을 쓰는 거고.

앞에 말씀드린대로요 창단을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창단공연때에는 그런 비용이 가외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600만원을 집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공연할 때는 의상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비용이 대관료라든지 또는 거기에 이제 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많이 비용이 들지는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1,600만원은 올해 관현악 합주단 1회 행사용 단복이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운영비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습할 때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공연할 때 교통비를 좀 지급한다든지 또 대관료라든지 뭐 이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겠죠.

중구예술단 운영은 예결위때 다시 한번 제가 거론을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세울 때 지난 번 예산보다도 많이 세워 가지고 올 1년을 꾸려왔는데 이 관현악단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가 있어서 뭐 1년 동안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세웠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작년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하여튼 열심히 확보를 해놓고 나서 1,000만원이라는 돈이 다시 또 전혀 못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예산 계상이라든지 집행에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그러면 내년 예산에 30%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영 많이 됐습니까, 그러면?

잠시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만 자꾸 세워놓고 못 쓴다면은 오히려. 예, 말씀 좀 해보셔 보세요.

예, 문화체육과장 문무공입니다. 지금 예술단 말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고요. 사실상 예술단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4개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사실상 예술단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지출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 예술단처럼 전임제가 아니고 전임제는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비전임이기 때문에 월급 성격으로는 지급을 못 하고 다만 1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연습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분들은 악기 가지고 오면은 사실상 교통비도 들어가고 사실상 저녁에 모이고 하면은 밥값도 필요하고 한데 사실 1만원 정도는 줘야 맞거든요. 우리가 1만원 정도 주기도 벅차 가지고 한 번 나오는데 5,000원씩 주는 걸로 해서 한달에 4번 오는 걸로 보면은 2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사람당.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4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달 연습 나오는데 보상금 지급하는 것만 해도 한 80만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단에 책임연주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단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예술감독한테 감독으로서의 또 역할이 있으니까 그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 30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은 한달에 한 11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두달 하면은 그것만 해도 한 1,200 정도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악합주단 처음 창단해 가지고 지금 계획은 12월 26일날 7시에 저쪽 기독교봉사회관 2층에서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2월 말에 창단 그것을 이제 준비 위촉장까지 전달이 됐고 또 관악합주단 같은 경우는 운영 자체를 문화원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줬겠다 해가지고 문화원장 하고 청장님 하고 위·수탁 계약까지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단 공연까지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지금 계획이 11월달부터 지금 12월달까지 한 20번 정도 가까이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연습경비 아까 말씀드린 식대처럼 보상금 성격 나가는 것이 몇 백 정도 나가고.

그러면은 1,600이라는 돈이 중구문화원으로 다 돈이 건너갔습니까?

아직은 안 건너갔고 이제 바로 줄 겁니다, 그것을.

그럼 그동안 지금 식대니 이런 것은 어떻게 썼어요?

예, 그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서 보조금 청구가 와야 되는데 청구가 안 온 것 뿐이고 그것은 우리가 주기로 서로 약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전액 1,600을 줘서 거기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예, 그렇죠.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창단까지 같이 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창단을 처음에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중구예술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장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것이 또 몇 백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서 그런 거고 일반 운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달에 한 110만원 정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1년에 수시로 이제 어떤 공연 같은 것을 나간다고 할 때는 공연에 따른 그 앰프라든지 준비하는데 한 200~300씩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악합주단만 운영한다고 해도 공연을 4번 정도 한다고만 해도 한 2,000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4개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한 5,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2,500 정도로 깎였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른 예술단을 일단 창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창단 해놓고 우리가 운영비도 지원 못 하면은 활동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관악합주단만 그냥 일단 가고 이쪽에 합창단은 별도로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도 한 50명 된다고 그러면은 옷을 맞춰줘야 되는데 옷만 해도 한 30만원씩 하면 그게 옷값 같은 게 좀 비싸 가지고 이쪽 다른 예술단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쪽에는 처음에 창단한 거기 때문에 거기도 한 4,900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2개의 예술단만 일단 잠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고 그러면은 추경에라도 확보되면은 나머지 예술단도 창단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2008년도 예결위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351페이지에 아까 국장님께서 모두 발언에 하키장 건립 변경이 됐다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당초에는 2005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대전여자정보고등학교죠, 문화동에 있는. 거기에 하키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거기에 하키장을 설치하려고 해서 시에서 기금 하고 해서 전액 10억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줬던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한 18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니까 8억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보조금을 지급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 하고 우리 하고 다시 협의한 것이. 그래서 금년까지는 법상으로 학교에 직접 보조금을 시에서는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금 하고 시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보고등학교에서는 18억으로 8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도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정보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지금은 정보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서 하키부가 있지만 내년에는 특수학교로 변경을 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키부를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없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하키장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안 맞겠다 해서 시에서 일단은 이 돈을 반납해 가지고 가서 지금은 충남여중에 하키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키장을 다시 보완하든지 다시 설치하는 걸로 해서 시에서 돈을 다시 환수해 가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협의가 우리 하고 이루어진 겁니다.

352페이지 한마음체육관 냉·난방기 이게 어디다 설치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지금 운동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추워도 냉·난방을 안 해줘도 땀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고 여름에 좀 더워도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해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잘 된 체육관을 보면은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 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도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1층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겨울에는 조금 추워서 어렵고 여름에는 덥고 해서 그걸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전력 우리 용량 자체가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은 승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승압하는 데에도 몇 천 만원이 또 들어간다고 해서 부득이 승압하는 예산도 확보도 못 했고 금년도에 부득이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제 2층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나 설치해서는 안 되고 2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 요구는 2개를 했었습니다, 앞뒤로 설치하려고. 그런데 예산 재정 여건상 하나만 설치해 줘 가지고 큰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또 승압을 하는 데에 재정도 안 맞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도록 그렇게.

반납하고 150만원을 그럼 뭘로 쓰는 거예요?

전체 반납하는 거고요. 전체 반납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150 예산은 다른 예산이고.

예, 다른 비품이고요.

350이 냉·난방기 물품인데 이것을.

그렇습니다. 150만원은 컴퓨터 구입한 건데요 그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면은 내년 예산에는 이것 세웠어요?

내년에도 사실은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전등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것 해서 한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가지고 승압까지 해가지고 예산 요구를 우리 부서에서는 했습니다만 내년도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일단은 내년에는 잠정적으로 그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냉·난방기 들어온다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을텐데 아니 그리고 냉·난방기 승압 올리는데 몇 천 만원이나 들어요?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요.

이것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데도요?

예, 전기 승압 자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전체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결국은 이것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내년도 뭐 그렇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한 10년 정도 그냥 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선풍기라든지 다른 시설을 해서 일단 보완을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에게 충분히 이것 사전에 말씀을.

예, 설명 다 말씀을 드렸고요 부득이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년에도 어떻게 승압기라도 갖다놔야지 다른 어떤 냉방기구 말고라도 어떤 전기기구가 앞으로 들어온다고만 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설치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전기 사용 용량이 많은 큰 기계는 놓기가 현재 상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냉·난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승압이.

예, 승압이 우선.

돈이 더 필요한 건데.

승압이 우선 돼야 됩니다.

우선 계획을 세워서 일부라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 내년도 재정 여건이 조금 되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시설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구예술단을 이것 빼 가지고 그리로 하면은 구민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텐데.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요 문화예술쪽에도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쪽에도 아무래도 균형 있게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균특자금이나 특별교부금을 어떻게든지 요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돈이 없다면. 예를 들어 지금 국민체육생활기금센터 물론 10억이 이번에 나왔지마는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일부만 갖다놓으면은 구민들 그동안 10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요구할 수 없나요?

현재 시설 보수관계기 때문에 보수비 같은 경우는 그런 자금 받기가 아직은 좀 어렵고요 우리 구나 시에서 시 보조금을 좀 받고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교부금 받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도서 구입비예요. 물론 뭐 절감 차원에서 뭐 많지 않은 돈을 절약을 하셨지마는 저희 동네에는 뭐 짜장도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중구 관내에 주민과에서 보조해 주고 있는 조그마한 도서관들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 거기 지나다니면 매일 얘기하는 게 책이에요, 책. 사실은 책 좀 달라고요.

예.

그래서 지난 번에 일부 주민과에서 좀 도와주셔서 좀 갖다가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는 돈을 도서 구입을 해서 구에 여러 공부방이나 아니면 아동센터도 있고 여러 군데에서 쓸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꼭 남겨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공부방이 2개가 있거든요, 부사동 하고 산성동 2개 있는데 이것은 시비 보조 사업인데 이번에 시비가 지원 안 해주고 깎았어요, 시비가. 그래서 부득이 우리도 깎을 수 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같이 우리 구비도 같이 깎여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세 군데에 한 150만원씩 지원했었는데 내년도에 200씩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윤준백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예산안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열다섯분이 신청을 했고 예산은 뭐 남았지만 어쨌든 더이상 신청할 적격자가 없었나 보죠? 지원자가 없었나 보죠?

경제과장 정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들이 당초 15명의 예산을 시에서 보조금과 같이 세웠는데 학생이 7명 밖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홍보 노력은 많이 하셨습니까?

홍보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제가 지난 번에.

발굴차원입니다, 발굴.

예, 발굴은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를 다 저희들이 카운트를 다 했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이런 안내문 정도 혹시 보낸 적 있나요?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은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들이 관내의 농가에 해당 농가를 직접 해당 통장들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성이 없고 또 이 학생들이 대전시내 전 시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역의 학교를 상대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더라도 지역에 대전시내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중구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공문으로 학교에다가 보내주면 선생님들도 바로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서도 또 학생들 하고도 또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 농가 자녀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혜택을 못 본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뭐 하겠지만 너무 소수이고 또 이 사람들이 누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즉시 지역에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더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락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시비가 줄어서 나올라나요? 예산을 제가 못 봤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어요?

예산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전기요금 500만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난 해와 다르게 주변 그 다음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전기등을 설치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예산의 범위에서 했는데 당초에는 7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정도 켤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보니까 겨울철에 한 6시부터 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앞당겼습니다.

그 금액이에요?

예.

지난 번에 사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축제를 하든 어떤 사업들을 하더라도 대개들 다 자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루미나리에 물론 중구를 알리고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은 어쨌든 그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지난 해보다는 뭐가 낫다고 하니까 또 하라고 했을 거고 아마 그것 설치해 가지고 정신만 빼고 별 도움이 없다고 하면은 아마 그분들이 반대해서 못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역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상권이 더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도 최소한의 자부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요 지난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루미나리에행사 자체는 작년도에 이제 으능정이거리 자체적으로 했었고 금년도에는 우리 구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실시하는 건데 그 불빛행사만 해가지고는 좀 더 플러스 되는 효과를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자체 다른 그것에 따른 문화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라 해서 각 특화거리별로 지하상가, 으능정이거리, 대흥동 문화의 거리 나름대로 행사를 자부담해서 행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 하나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시행사라든지 각종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못 하고 하드웨어쪽만 이렇게 이것만 챙겨준다?

예.

그래서 자기네들 자부담이 있는 거다, 지금 현재?

예.

그래요. 그 행사 속에 그때 행사때 도로에 간이 시설물? 간이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좌판 같은 것을 그때 많이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얼마씩 돈을 걷었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 수입 갖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사실은 행사비가 자체적으로 할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부담을 그런 것에 수입을 잡아서 일정부분 한 것으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도에 이제 메인행사에 차 없는 거리에다가 부스를 가운데에다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람들의 통행에도 좀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주도하게 된 것도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그런 악순환이 될 것 같아서 그 행사를 우리가 주관하면서는 부스는 거기에는 없애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도 각자 추렴하는 것은 경제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방법의 어떤 기업체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가 거기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에는 으능정이연합회 은행동상가연합회들을 주관으로 했고.

예.

본위원이 알기로 올해는 지하상가, 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같이 이렇게 세 곳에서 합쳐서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러면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협조가 돼 가지고 시행을 준 거죠? 그러면은 그전에는 은행동 쪽만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물론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나 지하상가 쪽에도 그래도 약간의 지난 해보다 다른 어떤 것을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구민으로 봤을 때 은행동만 많이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다른 쪽은 덜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뭐 반발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한이 없지요. 욕심 같아서는 중구 관내 전부 다를 섹터를 놓고 불빛행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상권을 자꾸 상권이 확대가 돼서 퍼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 처음 지하상가 자체도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뭐는 했지만 위 상권들 하고 서로 연합해서 이런 행사를 가지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시설물이요.

예.

지난 번에도 했다가 다시 해체한 거지요?

예.

해마다 이렇게 해체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지난 번에도 제가 루미나리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게 루미나리에 시설물 자체가 고정식이 있고 이제 일정기간 하고 해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개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딱히 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내 중심가에서는 일정 기간을 하고 해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설 관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관리문제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일정기간 하고 해체하는 것이 고객들한테 호응이 좋다, 그냥 놔두면은 너무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싫증을 느끼고 또 그것을 봤을 때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안전에 뭐 어떤 소방에 어떤 안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를 했을 때 우리는 일정 기간 하고 해체를 하고 그것이 똑같은 것이 내년도에 또 설치되면 싫증을 느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형태가 작년도에 했던 것 하고 금년도에 했던 것 또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제작이 되어서 설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시설물이 여러 가지 소방이나 아니면 장사하는데 불편이 없으면서도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1년 동안 한번 기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직접 한 것은 금년도에 처음이니까 한번 해봐 가면서 평가를 해서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하다보면은 작년에는 며칠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한 20여 일 했지요, 아마?

작년도에 30일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는 본위원이 알기로 한 40일 이상 하던데.

예, 40일입니다.

이것 너무 길게 하면 식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작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설치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법 때문에 사실 지금이 시즌입니다, 사실. 학생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기말고사 다 끝나고 또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절정인데 우리는 바로 직전에 오픈을 하기 때문에 불과 이제 금년 해를 넘기고 내년 새해를 맞는 그런 데에 방학 동안에 최소한도 좀 그 정도까지 설치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날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여쭤봤을 때 으능정이 루미나리에축제가 과연 우리 중구에 질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추구하려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사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 쪽에다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문화행사를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할 때 과연 소비자가 얼마만큼 그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 그것도 하나의 의문시였지만 그 축제와 같이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와서 문화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과 사람이 오다 보면 또 소비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도 같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구비를 들이는 거죠?

예.

아무튼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지요. 올해 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다음에는 좀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항상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물론 균특자금이나 시비를 갖고 하는데 자부담 8,000만원은 뭐 지하상가 번영회에서 낸 거예요?

예.

이것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성심당 앞에 건널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하상가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야 될 사람들이 안내려오고 위로 건너간다 해서 불만이 많아서 일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 양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설계 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설계를.

이번에 추경에서 이게 확보가 돼야지만이 시작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상으로 보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편하게 유입시키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깐다?

예.

보상차원에서?

예.

그럼 그 앞에 있는 지상으로 되어 있는 상가는 오히려 이중 삼중으로 득을 많이 보겠네요?

물론 뭐 득 본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하상가에서 그쪽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손님들을 그쪽으로 자꾸 유도하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일순 위원님.

윤준백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환경오염행위 제보자 보상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어떻게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환경오염행위자 보상을 다 하셨어요. 올해는 어떻게 한 건도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어떻게 된 건지 한 번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3만원씩 20건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놨는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글자 그대로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0건을 다 채워 가지고 됐는데 올해는 왜 한 건도 없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마는.

이것도 아까 주민과 예산 심의 하실 때에 드렸던 말씀하고 비슷한데 이것도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신고 실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신고 실적이 없었다고요?

예.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안 갖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예산 세워 가지고 전액 썼는데요.

작년에 이 예산은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신고 포상금 나간 건 없었습니다.

그게 맞나요?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보셔 봐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과장 정창일입니다. 지금 윤준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60만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섰는데 집행을 작년 하고 금년 하고 이제 또 틀리지 않느냐, 작년에는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집행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작년에도 이것은 집행을 않고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은 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5개 구에다가 의무적으로 건수를 줘서 이것을 채워 넣지 않으면은 시에서 아마 중앙에서 또 평가 받는 게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놓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보상금이 이걸로 나가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투기신고라든지 이런 건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19건이 나간 적이 있고 작년에도 집행이 된 다른 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과 하고 비슷한 어떤 뭐 전세자금, 월세자금 찾을 때에 이제 더 좋은 걸로 나간다든지 할 때 그런 식으로 이것도 신고하는 분들이 어떤 걸로 신고해야 보상금을 많이 타먹는지를 알아 가지고 그쪽으로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항목은 설정을 해놔야 된다?

예, 해놔야 됩니다.

또 환경관리요원 인력 인부임인데 지난 해에도 61억을 세워서 57억을 사용을 하셨는데 또 올해에도 62억을 세워 가지고 60억 물론 이분들을 124명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한 175만원씩을 삭감된 건데 이 내용이 뭐죠?

그 내용이요.

378페이지입니다.

이게 수시 퇴직자가 금년도 2월달에 2명이 발생을 했어요, 불시에 나간 분들이.

그 상황에.

그분들 인건비가 6,600이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 3명분에 대해서 더이상 채용을 안 하고 줄여 나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3명을 이제 6개월간 안 채용한 것이 5,900만원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병가 및 산재발생 그 요원들 120여 명이 다쳐 가지고서 입원하게 되면 산재보상으로 나가고 저희들 임금이 안나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입원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오는 게 5,4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성격 부담금이 이제 또 3,800여 만원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그럼 일단 풀로 세워놓고서 안나가는 부분은 이렇게 삭감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개개인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어떤 불이익이나 덜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380페이지에 올해 처음으로 이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용역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내년 4월 말로 해서 재활용품 하고 대형폐기물 위탁대행업체가 만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대행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그 전에 적정한 원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정해서 내년도에 업체 선정할 때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선정할 것입니다.

이분들 용역에서 나온 산출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업체를 모집할 때 적용을 시킨다?

예.

그러면 지금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니 이 예산 세워 주셔야 이제.

이번에 이걸 세워야지.

예.

그러면 뭐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것은 내년 저희들이 4월 말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2년마다인가요, 그 위탁이 2년마다인가요 그렇게 되면?

3년입니다.

3년인가요?

예.

그러면 3년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이런 용역을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순히 공중화장실 청소 그런데 원가 산정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고생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 건은 재활용 하고 대형폐기물은 차량과 인원이 수 십 명과 수 십 대가 동원이 되는 것이고 하다보니까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뽑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 금액이 큽니다, 이게 위탁대행비가. 따라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은 직원들 선에서 뽑아도 신빙성에 의문도 갈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감사를 심하게 받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해주어야 저희들이 좀 원칙에 따라서 일 하는 걸로 비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원가계산 용역비에 의해서 산출된 내용을 100%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고사항입니까?

이것은 100%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금액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는 나갑니다. 공고는 나가는데 거기에서 시의 어떤 회계계약상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을 해가지고 보통 90% 내외선에서 체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받는 업체측에서는 적다고 항의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세입면에서 말이죠.

예.

세입면에서 보면 이게 기정 예산 33억 쓰레기봉투 종량제 판매 그게 33억이었었는데 지금 한 5억이 지금 삭감됐단 말이에요.

예.

그게 줄은 이유는 뭐예요? 왜냐하면 무슨 뭐 불량 위조판매 봉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일부 다만 몇 백인지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게 영향이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이제 종량제봉투 판매율을 따져봤더니 타 구 하고 비교해서 동구라든지 대덕구라든지 같은 원도심권에 있는 구가 인구가 1만 명당 거의 1억 정도의 수입이 들어와요, 봉투가. 따져보니까 거의 저희들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이제 종량제봉투 값이 인상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고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얼마 정도가 들어올지를 예측을 이제 좀 33억대는 최저 들어오지 않겠느냐 봤는데 예측 자체가 저희들이 과다하게 세입을 잡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걸 5억을 삭감해서 28억만 올렸습니다. 따라서 동구도 인구가 우리 하고 한 2만 명 차이가 나는데 들어오는 세입도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또 대덕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이 세입 자체를 저희들은 최대한 올려볼려고 최대한 많이 잡았었는데 이게 그렇게 안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예.

왜 묻고자 하는지 아셔야 되요. 이게 세입을 과다하게 책정하니까 지금 현재 모든 게 세출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이 예를 들어서 적게 잡히고 적게 잡혔다가 많은 세입이 잡힐 때는 추경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액의 액수가 지금 빠져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통합작업은 기획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각 실·과마다 올라오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

세입면에서 올라왔을 때는 종합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맞춰야 되는데 나중에는 펑크가 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이 있으니까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우리가 승인을 해줬어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현실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세입을 좀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고 조금 모자라면 어때요.

예.

그게 더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돼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출면에서 전부 보면 말이죠. 세출은 보면 전부 삭감됐단 말이에요, 대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379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379페이지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에 이제 음식물 폐기물 수거 수탁 수수료 이런 것들도 한 1,300만원 정도가 약 1,400만원 돈이 삭감이 됐고.

그 얘기는 제가 설명 잠깐 해드릴까요?

예.

여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선화동 현대아파트 거기 그분이 얘기 하셔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소에다가 5% 이득금 주는 것 있죠.

그렇죠.

그것을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 세워서 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주장이.

반납하겠다?

우리가 미리 고지서를 보낼 때 5%를 삭감하고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예산 세워놓은 것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은 지금 800만원 세웠다가 250만원을 쓰고 550만원은 지금 삭감됐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어떤 줄고 늘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은.

예, 그렇습니다.

550만원을 이게 800만원에서 250만원을 쓰고 550만원이 삭감되는 이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우리 계장들 하고도 어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재활용 선별장이 이제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삭감분이 반영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시켜서 이게 금년도 예산에 좀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못 시킨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2008년도 예산도 한 800이 아니라 250만원만 세우면 되겠네?

예, 그렇죠. 한 300만원 정도.

300만원만.

예.

그러니까 앞으로 과다하게 이게 공중화장실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미 어제 한 번 제가 들여다 보니까.

예, 우리도 이제 여기에 참고적으로 하지마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모든 걸 해가지고 내년이라든지 내후년이라든가 모든 것을 추경이라든가 감안해서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380페이지 다 그래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도 그래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이 시 자원화시설로 들어가게 되면은 돈 단가가 이제 싸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처리시설로 들어가면 단가가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민간처리시설로 들어갈 몫이 t당 5만 8,200원씩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10t씩이 이제 그리로 안 들어가고 시 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소각장에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음식물 쓰레기 하고 일반생활쓰레기 하고 태울 때에 그 열량 발생률, 그냥 쓰레기만 태우면 너무 열이 과다하게 발생되니까 음식물 쓰레기 젖은 쓰레기를 좀 넣어서 그 실험을 하는데 각 구에서 10t씩 줄여 가지고 민간시설로 보내지 말고 자기들 시설로 보내달라. 그러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1월 하고 12월 두 달 분이 10t씩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 돈이 우리 구가 절감된 것입니다, 이게.

절감된 거다?

예.

앞으로는 그 예산을 갖다가 마찬가지겠네요.

이게 이제 10t씩을 시 자원화시설 소각실에서 실험하는 것이 내년도 언제까지 갈지를 저희들이 모르니까 또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것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면 같이 태우는데.

예.

그러면 거기에 반응이라는 건 뭐예요?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 소각시설에서 이제 운영하는.

아니 몇 달간 태워봤으니까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가.

11월달부터 들어갔거든요.

11월달,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그 통보가 아직 그 데이터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무튼 말이죠 이것 예산을 너무 과중하게 하지 말고.

예.

하여튼 짜임새 있게 살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로 우리 구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공무원들이 참 없는 살림 짜야 되는데 너무 과중하게 이렇게 해서 풍부하게 쓸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최소한도로 잘 좀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윤준백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위생업소 과태료가 수입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위생업소가 올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과태료를 많이 걷은 건가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지난 해보다 많이 걷으셨어요? 과태료 범칙금 수입이 주로 이게 뭡니까?

예,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시에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몇 개 업소예요, 이게?

예?

보통 한 업소당 얼마 정도고 몇 개 업소가 이렇게 더 위반을 했습니까?

작년도.

해마다 거의 1,600 정도씩 과태료를 걷으셨는데 범칙금을 부과하셨는데 이게 올해는 이렇게 더 많이.

현재 금년도 8개소에 대한 부과내역입니다.

8개소요?

예, 8개소.

그러면 1개 업소당 거의 한 60만원 정도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답변을 우리 김과장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공중위생업소가요 그동안은 자유업으로 한때 공중위생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한동안은 자유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또 귀속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증액된 부분이란 얘기인가요? 더 많이 이런 위반업소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올해는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부터인데 그렇게 자유업종이 되면서 위생관리법이 좀 소홀하고 지금부터 정리가 되면서 과징금 이런 과태료 부과도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 좀 그렇지만 올 예산에 보니까 결국 다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음식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제작 하고 핸드드라이기만 이게 삭감이 됐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효도요금할인업소 인센티브 쓰레기봉투 이 부분이 전액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생과에 삭감, 증액된 부분은 거의 90 몇 %가 다 이 항목에서만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 내용은 뭐죠? 이것은 또 효도요금 예산 세웠다가 삭감된 것은?

예, 미용이나 이용업소 이런 데에서 노인 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들한테 요금을 20%, 30% 이렇게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도 그걸 하고 있는데 전부 쓰레기봉투라도 보상이죠.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것 하고 타 구에 없는 특화거리가 우리 중구에는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양쪽을 다 했는데 선화동은 너무 음식점도 많이 없어지고 해서 일단은 그럼 오류동만 좀 이렇게 육성을 해보자는.

아니 그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때 들었으니까 됐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하게 그것을 많이 고려해서 형평성 같은 것을 따져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타 법을 고려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특화거리는 법이나 조례에 없는 저기기 때문에 지원은 기부행위다 해가지고 사실 저도 반납을 하면서 제가 애써서 위원님들이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저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화거리 종사자 앞치마 하고 핸드드라이기는 지난 번에 얘기 했으니까 두 번 거론하지 않겠고.

예.

효도요금할인업소 이 부분도 이번에 과장님이 오시면서 의욕적으로 새로 해볼려고 했던 사업입니까?

예, 타 구에서도 하고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자 해서 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런 예산이 의욕은 있었으나 하여튼 결국은 이게 전액 불용처리 되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지역의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전혀 못 쓰고 넘어가는 상황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란 얘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예 이렇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더 고민도 더 해보고 또 위원들이 많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의 입장 또는 지역구민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주민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용 주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391쪽입니다. 도시국 소관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10억 6,508만원보다 4억 8,905만 3,000원이 감소한 205억 7,602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 세입 예산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항목의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7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2,881만 1,000원, 도시계획현황 측량 수수료 460만원과 40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고 수수료 등 76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25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253만원은 10% 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중구비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4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와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2,1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재개발사업 계획입안 공고 수수료 400만원과 정비계획 제안에 따른 전문가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재개발 교육 강사수당 10만원, 국내여비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 예산보다 4억 7,211만 6,000원이 감소한 83억 4,3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411쪽 목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로 인해 도로 사용료가 8,500만원이 증가한 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은 2,262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4,76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사용료도 9만 9,000원이 증가한 3,3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볼라드 수목 식재,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을 교부받아 총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415쪽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 수수료 820만 3,000원과 여비 34만원 그리고 도로 시설물 관리 하자에 따른 배상금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일반운영비로 하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 195만 3,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 120만원, 여비 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유지·보수 16만 5,000원과 호동 203-3번지 구거정비 집행 잔액 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7쪽 시간외 근무수당 1,7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용직 17인 급여 부족분 26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시설비는 과년도 도로 편입 보상 1,000만원과 뿌리공원 경관조명시설 설치사업 집행 잔액 516만 3,000원을 감액하고, 대전천변 가로등 개량 시설비 1억 9,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집행 잔액 21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123만 8,000원, 여비 4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인한 예산 미배정으로 도로 개설 시설비 7억 1,3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볼라드 수목 식재 시설비 6,937만 5,000원과 자전거도로 답사구간 정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시설 부대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로 인한 예산 미배정으로 449만 6,000원을 감액하고, 볼라드 수목 식재 시설 부대비 6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667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6,8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3억 1,858만 6,000원보다 1,507만원이 증가한 3억 3,3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만원, 국내여비는 2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만원을 10% 절감에 의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 및 냉방기 구입 잔액인 70만 9,000원, 일반운영비 173만원, 국내여비 84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및 도장사업비 잔액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공원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보다 1억 2,778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4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35쪽 세입 예산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뿌리공원 성씨별 조형물 추가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원, 일용인부임 100만원, 일반운영비는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거료 150만원 등 장비 임차료 80만원, 연료비 100만원 등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시설비는 녹지대 관리를 위한 대형 수목 전지 집행 잔액 275만 8,000원과 수벽 전지 집행 잔액 289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뿌리공원 홍보 팜플렛 제작비 186만원과 국내여비 43만 8,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뿌리공원 성씨별 조형물 추가 설치에 따른 정비 사업비 1억 4,8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뿌리공원 산책로 보수는 내년도 뿌리공원 정비사업 추진시 종합적으로 추진코자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6,516만원이 감액된 6억 6,8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47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사용된 예비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재정보전분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세출 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330만원, 국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액 10%에 해당하는 86만 8,000원과 30만원, 42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용 잔액 62만 6,000원과 위원회 운영수당 및 재난대비 장비 임차료 집행 잔액 6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국내여비 119만 9,000원, 행사 실비 보상금인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비 및 피복비 집행 잔액 5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는 2007년 8월 4일부터 8월 15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비 700만원을 예비비로 사전 사용하고 국·시비를 재정 보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454쪽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집행 잔액 등 일반운영비 1,22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011년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배정이 축소되어 미집행분 3,7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 14만원, 노트북 구입 집행 잔액 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 142억 2,700만원보다 7,300만원이 증가한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485쪽 세입 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2008년 1/4분기 노상, 노외 주차장 수탁료 1억 592만 5,000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8,85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 수입은 공영주차장 수탁 미계약 약정 위반 위약금으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견인차량 감소로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증가분 1억 9,3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86쪽 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억 6, 54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UPS 이전 설치비 22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각 30만원, 4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2억 6,548만 2,000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의자 수선 및 교체비 300만원, 자동차특화거리 홍보용 LED 전광판 구입 잔액 11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비전임 계약직 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2,3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 120만 7, 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주차 단속 포상금 900만원, 견인 대행 및 보관료 5,600만원, 옛 중구청사 부지 매입비 잔액 2,914만 6,000원, 고속레이저 프린터 구입 잔액 17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기정 예산 12억 1,724만 2,000원보다 4억 4,939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6,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52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900만원이 감액된 5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5쪽 세입 예산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감소로 인한 2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대사동 174번지선 도로 개설 외 1건 3억 9,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과에 보면 말이죠 397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사동 174번지 도로 개설, 181번지 도로 개설 해서 7억 1,8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억 1,800만원.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기반시설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을 이렇게 죽 보면 529페이지 한 번 보세요. 7억 6,000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기타회계 전출금 해서 174번지 도로 개설 130m 아래에 이게 이제 폭이 6m 그렇게 죽 해서 똑같은 번지 수에서 7억 6,000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또 한번 봅시다. 여기 건설과 한번 보세요, 건설과. 부대비 포함해서 여기는 이제 여기도 건설과도 보면 7억 1,350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이제 부대시설비가 있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