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기에 그 내용을 여러분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7월 16일 14시부터 환경부장관의 면담관계로 자리를 부득이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3항에 의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장은 허가합니다. 아울러 어제 말씀드린대로 구정질문 순서에 약간 변화를 줄까 하는 마음에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 내용을 보니까 구청장님이 오후 2시에 이석을 하시게 되는데 구청장님한테질문을 많이 받아야 할 구정질의가 김종선의원님과 김미경의원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이석을 하시게 되면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의장이생각할 때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의장이 김종선의원님하고 김미경의원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선의원님하고 김미경의원님한테 구정질의권을 주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면 제일 먼저 하기로 하고 원하시지 않으면 오후에 진행대로 늦게 되면 부구청장님한테 답변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김종선의원님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종선의원 의석에서 - 먼저하겠습니다.) (○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 저는 구청장님한테 발언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것은 김종선의원님만 변경이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입니다. 어제와 같은 질문방법으로 하신다는 뜻은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안하고 일괄 질의 일괄답변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셔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어제 구정질문을 듣고 과연 그래도 어제와 같은 방법을 다시 선택하겠느냐 저는 설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구정질문입니까? 뭡니까? 의원이 그것도 1년에 두 번밖에 하지 않는 구정질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논의하는 것이 의회의 장소가 되어야지 어떻게 하면 더 불합리한 방법을 찾아갈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러 여기 와서 앉아계십니까?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어제 그런 방법을 채택하다 보니까 의원은 모든 구정관련 업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의원을 완전히 악압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발언도 기시고 제재도 안당하시고 의원은 발언하면 제재당하고 이렇게 불평등한 상태에서 오늘도 구정질문을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부분은 바로 잡아가면서 계속 회의진행 방법을 찾아야지 또 그 방법에 대해서 하시겠다 저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으므로 그 방법에 대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논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노재동 구청장님께서는 14시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물어봤습니까? 뭐했습니까? 의원님들한테 얘기할려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하셔야 될 것 아니예요. 동의도 안하고 의장으로서 허가 합니다. 뭐하러 물어보고 허가를 합니까? 그냥 하가 하지 그런 발언태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중공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상발언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방법.) 회의진행방법이라고 하면....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오늘 어제 방법으로 하신다면서요) 아니 아까 저한테 발언권을 얻으실적에 신상발언이었습니까? 아까 발언권을 얻으실적에 무엇으로 얻으셨어요.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이 사회를 보는 과정에 의장이사회를 잘못 본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예를들어서 지금 사회를 잘못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하지만 의장이 구청장을 허가했다는 등 이것이 규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의장이 사회를 잘못보고 있는 겁니까?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시면 왜....) 그렇게 하고 않는 것은 의장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하는 것까지야 의원님이 와서 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하신 말씀이고 존경하는 류중공의원님께서는 3선의원이고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정을. 그러면 의장이 사회봉을 갖고 사회를 보는데 규정에 없는 사회를 봤을적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사회를 정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의장으로서 정상적인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정서하고 규정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차라리 그러실려면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없지만....)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해 달라는 구청장님의 요구가 우리한테 접수가 됐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동의를 구하기 보다 안내하고 이런 사항에서 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하고 안내말씀 드리잖아요. 그러시고 그런 문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있습니다.) 이현찬의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신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려야 됩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찬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밤 11시 정도에 지역방송을 우연찮게 가족끼리 함께 저녁을 하다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나온 내용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니지 않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때 안계셨습니다. 그뒤에 바로 김종선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장학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용에는 김종선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바로 이어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우리구에서 몇푼 주지도 않고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공무원들 넣어 달라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본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현찬의원이 참 잘못했다 어떻게 몇푼 주지도 않고 정치인들 다 넣어달라고 하면 이게 장학재단이 정치쪽에....

이현찬의원님 이것은 신상발언에 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

내용이지.... (○ 장우윤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지 왜 아닙니까?)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지....)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요. (○ 장창익의원 의석에서 - 왜 그게 신상발언이 아닙니까? 신상발언이지) 어떻게 신상발언입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분노했습니다. 몇푼이라는 돈이 우리 주민에게 비춰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38억이 아니라 정말 몇천만원 주고 국회의원도 넣어달라 시의원도 넣어달라 구의원도 넣어달라 공무원도 넣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으로 방송을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주민들이 저를 어떻게 봐주겠습니까? 저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몇푼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까지가 몇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구에서 나가는 38억 현재 85% 앞으로 계속 출연한다면 수십억이 더 나가게 됩니다. 100억을 만든다면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우리 구민의 피와 같은 혈세의 돈입니다. 저 어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당신 구정질문을 어떻게 했기에 구청장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느냐 당신이 잘못한 것 아니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것 아니냐 그리고 은평구 장학재단은 정치하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저 그런 내용한 적 없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에 분명히 부구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우리 국장님 다섯 분 상임위원장 세분 그게 안 되면 구의원은 다 빼고 우리 공무원들만 넣어갖고라도 자손만대 은평구의 재단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인지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어제 집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은평구 장학재단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다면 좀더 더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라도 방송 토론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집어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판단해서 아! 우리 은평구 장학재단이 정말로 구민을 위한 장학재단이구나 처음에 민간기탁금 100억을 만든다고 말씀하셨듯이 한 가정에 얼마씩 기부해서 본질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장학재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 관심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나 교육진흥과장님 저한테 많이 시달렸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재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힘들어하는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처럼 타구처럼 재단이 아닌 은평구 장학회로 해서 구에 출연해서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장학회라면 은평구청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기금으로 영원이 남을 것입니다. 그런 제 의도와는 달리 재단이 설립됐고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님도 생방송은 아니지만 녹화로 그대로 방송될 것이다. 또 부의장님은 방송을 보고 주민이 평가할 것이다. 주민의 평가는 너무 달랐습니다. 방송의 본질이 참으로 안타까웠고 5대 와 가지고 우리 은평구의회에 대해서 본 의원은 너무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다 원안가결 되고 왜 우리 구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구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속성이 다 원안 가결되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안 내 가지고 가결하고 모 공원 만드는데도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사업 설명회도 못 들었습니다. 내용도 모릅니다. 추경으로 올라와 가지고 수정안 내용은 우리 은평구에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그린벨트가 반이고 녹지가 반입니다. 그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도 수정안에서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이런 의회야말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그냥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한테 물어보셔야지요.) 아니 류중공의원님 의장이 진행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데 무얼 물어보라는 겁니까?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제가 제기했으니까 물어보라는...) 어제 똑같은 이의가 나와서 우리가 추천을 다 받아서 10대 8로 계속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어제 아닙니까?) 어제와 똑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진행을 어제와 똑같은 순서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의장이 생기는 일이 있다고 억지하는 겁니까? (○ 류중공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억지가 아니고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순서대로 하고 진행순서를. 김종선의원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종선의원입니다. 연일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신 줄 압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 은평구 지방자치단체 특화산업을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산 인근 지역을 관광 특구로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각 지역에 관광지역을 개발하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지역에는 대대적으로 개발해서 특구를 지정하라는 그런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21세기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굴뚝산업 노동집약 산업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라지지요 새로 뜨는 IT산업 거기에 덧붙여서 제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이제는 모든 것을 우리 사회와 국가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 서비스 사업에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는 것이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입니다. 지금 여의도에서도 문화산업의 미디어 법을 개정하고자 어제도 TV를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과연 국회의원들이 저래도 되는 것인가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산업에도 많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문화산업을 여건상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으로 앞으로 단지를 만들어서 개발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관광산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북한산을 바라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 볼 수 없는 명산이라고 합니다. 수도 한가운데에 저렇게 좋은 산이 있는가 이것은 유럽인들이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조상이 물려준 자연 유산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요. 물론 그것이 물론 한편으로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연을 훼손하지 아니하고도 주어진 유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소득 창출할 수 있는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북한산 인근 지역에다가 관광특구를 구성해서 사계절 휴양 레저시설을 만들자 여름에는 스파시설, 수영장 시설, 겨울에는 스키장 또 인근에는 골프장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청룡열차가 있는 어드벤처 관이 있는 좋은 체험관도 만들어 주고 그리고 거기에는 좋은 호텔도 짓고 모텔도 짓고 또 한국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민박도 장려하여서 지금 우리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서울에 오면 종로에 창경궁, 덕수궁, 비원보면 돌아갑니다. 은평구 오고 싶어도 시설이 없어서 못 옵니다. 인근에 일본 관광객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손님이지요. 그 사람들이 전부 남대문 명동가서 쇼핑하고 가버립니다. 성형수술이나 하고 사우나나 하고 이런 돈을 경제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는 다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는 정말로 서울시내에서 가장 관광산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수요만 보더라도 은평구, 서대문, 마포 100만이지 인근 고양시가 100만입니다. 거기다가 영등포, 강서 쪽에도 70-80만 있지요. 의정부까지 합하면 얼마든지 수백만의 수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충무시에는 60년대 밀수가 성행했고 70년대에서 대일 활어 수출로 유명한 남해안에 거점 무역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활어 수출이 안 되니까 충무시에서는 관광산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재작년이지요. 재작년 12월에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완공된 미륵산 케이블카가 1,500m정도 됩니다. 이 케이블카를 만들어 놓고 1년 만에 100만 명이 왔어요. 그 미륵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다도해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이 와서 지역에 뿌리고 간 돈이 밥 먹고 목욕하고 해산물 건어물 사고 1인당 10만원씩 1,100억을 추산하더라구요. 충무시 세수가 1,000억입니다. 너무나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충무 통영에는 충무 거제에는 주말에 방이 없습니다. 지금도 방이 없습니다. 평상시도 방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또 땅끝 마을인 해남에 거기는 사자산에 사자봉에 150m 고지에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거기도 그 땅끝 마을 어촌이 전복이나 키우는 어촌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수도 없는 관광객들이 와서 모노레일을 타고 그 역시 사자봉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다도해를 바라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열거하면 함평에 나비축제같은 것은 축제가 바로 산업으로 변했지요.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영광 또한 굴비 수산업으로 성공했지 않습니까. 영덕 대게산업으로 성공했고 익히 잘 알지요. 속초시는 일찍이 관광 산업으로 수산업과 더불어서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거기도 설악산이라는 명산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그래서 은평구도 이제는 관광산업에 눈을 돌려서 지역경제 활성화 합시다. 사실 우리 은평구를 도시성장 요인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는 베드 요인밖에 지금 없습니다. 도시계획에서도 중심 상업지역이 서울시에서 가장 떨어져있고 제대로 뭔가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파트형 공장이나 만들자고. 그런데 그것도 잘 안되어 있고 지금 또 공공시설 지으려고 하고 땅 1평 찾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관광산업이라도 일으켜서 우리 은평을 대명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청창님께서 우리 은평구를 관광특구사업에 설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있다는 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국립보건원부지입니다. 제가 총론과 원론은 다 빼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충분히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법론에서 하나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라는 방법론에서 하나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광특구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립보건원 33,000평 부지에다가 최소한도의 외국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특급관광호텔은 들어와야 되겠다. 또 거기에 따르는 전문점, 소위 말하는 세계 명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이 들어와야 되겠다. 외국관광객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희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더불어 그 부지는 은평구에서는 청소년테마파크를 만든다, 여성프라자를 만든다 여러 가지 안이 많이 있습니다. 33,000평이기 때문에 그 대지르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립보건원 부지 만큼은 우리 의지대로 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 시프트 장기전세주택 좋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들어갈 땅이 있고 상가가 들어갈 땅이 있고 모텔이 들어갈 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청 앞에 무교동 거리 바로 대로변에다가 그 업무시설과 상업지역이 쭉 있는데 거기다가 난데없이 모텔 하나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사가지고 저택 하나 짓겠다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말입니다. 보건원부지는 우리 공무원, 의원, 주민들 모두 한 목소리를 모아서 서울시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모라도 할만하면 데모하자 이말입니다. 서울시에 가서 데모하자 이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는 서울시장 앞으로 결의문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항의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것 우리 해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은평구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우리 은평구의 마지막 심장입니다, 심장! 그래서 이것을 땅 주인인 서울시한테 가서 우리는 얻어오는 입장인데 아무리 말로 이런 저런 설명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땅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저는 연구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은평구가 쉽게 얘기하면 도시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으로. 이 사업이 최소한 2030년 정도 앞으로 향후 한 20년 더 걸릴 겁니다. 그러면 은평구가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은평구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중장기도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보건원 부지의 역할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라고 서울시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서울시에서도 정말로 여기는 시프트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여기는 은평의 정말 성장동력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 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혹시 그런 장기도시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없다 하면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서 내년에 용도변경되기 전까지 긴급하게 계획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좀더 논리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항상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특히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갑작스런 경제위기로 인해서 틈새가구 정말 많습니다. 원래 없는 사람들이 병도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아픕니다. 본 의원도 작년 7월부터 디스크가 와서 몸으로 때우려고 하다가 3개월 지나서 MRI를 찍으러 갔는데 그것도 중소병원에 좋지도 않은 병원에 가서 35만원 달랍디다. 사진 한번 찍는데 35만원 대개 아까웠어요. 계속 아픕니다. 또 MRI를 찍어서 더 큰 종합병원 가야 되는데 돈이 아까워서 CD 구워서 1년 전에 것을 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계속 아픕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도 MRI비용이 엄청 무섭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의식의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냐 라고 봅니다. 우리 은평구는 그동안에 복지서비스분야에서 정말로 1등 구라고 우수기관이라고 정말 칭찬이 자자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님이 오실 때마다 우리 은평구 복지시설을 방문해주셨고 또 해마다 우리 은평구는 복지우수구라고 표창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지는 뭡니까? 밥 주고 잠 자주는 것은 이제 지났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거기다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가미가 되어야 만이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은평구 보건소를 지방보훈법에 보면 보건원으로 격상할 수가 있어요, 보건원으로. 보건원은 병원형태입니다. 보건원으로 격상 시켜서 거기다가 MRI기계를 놓고 또 훌륭한 재활센터를 만들고 최소한의 내시경시설도 갖추고 또 그런 기계를 판독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최우수 고급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정말로 돈이 없어서 생명이 단축해 들어가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한정시켜서 우리 예산으로 그 MRI기계 운영비만 충당하면 되고 재활센터기계 한번 설치하면 되고 다소 전문의를 초빙하려고 보니까 급여의 한계가 있습디다. 전문의 가급이 얼마 안되요. 거기서 플러스 해서 특별수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의를 초빙해서 정말로 이제는 의료보건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보건소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저 리모델링을 기왕하는 김에 전면 재검토해서 이런 완벽한 보건원의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리모델링을 하고 또 거기에 차차 좋은 시설과 좋은 의료진을 데리고 와서 우리 주민들 앞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시간이 다됐네요. 예산방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시 사전검토제 실시여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조원의 예산을 이 제도를 해서 2조억원을 절약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에 단위별 예산요구서 또 예산청구서 이런 개념들이 좀 부족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상비, 운영비 이런 것은 그냥 할 필요 없죠. 사업예산만큼은 사전에 철저한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전검토를 거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유실되는 것을 방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역세권에 여러 가지 환경미화차원으로 해서 보도블럭 정비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쩡한 경계석 뜯고 대리석입니다. 보도블럭 뒤지고 하수로 공사하는 것 주민들이 보면서 열에 열 사람이 다 욕하고 지나갑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주세요. 1년도 안 되서 2년도 안 되서 3년도 안 되서 뜯는다면 되겠습니까? 저도 어제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속으로 삼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님 질문에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전부 퇴장을 한 가운데 구의회 두 번째날 구정질문이 진행이 되어서 집행부를 담당하는 청창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현찬의원께서 차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 우리 은평구민장학재단은 이제 풍화의 시기입니다. 태동하는 시기이고 이제 싹이 쓰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투명성을 왈가왈부할 단계 아니고 여기에 구의원들이 들어가자 저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 누가 들어가든 그것은 장학재단 전관과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은평구청장이 “구의원들 3명 집어넣어주세요. ”, “여기에 고위공직자도 집어 넣어주세요. ” 그렇게 권고하거나 집행해야 될 권한이 전혀 없는 것 우리가 양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100억 기금 모은다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선이지 100억이 목표가 아닙니다. 구가 됐든 복지가가 됐던 우리 시민들이 됐던 그야말로 정성껏, 정성껏 모아서 은평구민장학재단을 만들고 이 장학재단이 은평구에서 키움 받고 교육 받는 후세들에게 그야말로 큰 도움길이 되자 그런 취지를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이현찬의원님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김종선의원께서 지역경제활성를 위해서 북한산 관광특구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걸 관광특구로 설정할 용의가 없으셨느냐, 우리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런 재원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진지한 고민으로 아시는데 이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지역에 연간 약 외국인 관광객수가 10만명이상이 출입을 해야 하고 또 여기에는 관광의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광호텔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부대숙박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관광객 필요로 하는 위락시설도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북한산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저런 명산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이지역이 국립공원이지역이라는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산을 우리는 어떻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인접자치구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서울특별시가 국가가 김종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차산업을 진행시키를 위한 일환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청장인 제가 오세훈시장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한강르네상스를 주창을 하시면서 반포대교에 분수를 놓고 반포지구 일원둔치에다가 공원조성을 하는데 이번 홍수로 전부 잠겨 버렸어요. 청소하는데 몇억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세훈시장한테 말씀드리기는 우리가 좀더 크게 눈을 떠서 남북한 시대에 화해와 협력하는 시대인데 우리 한강에 가면 이와 같은 수심이 깊고 넓고 깨끗한 강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크루즈 투워를 한다던지 북한하고 협약이 되면 휴전선지대인 강화도 일대를 돌아서 영정도를 일대를 돌아서 인천 신공항으로 들어가는 이런 한강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역시 북한산개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서울 메트로에서 여기다가 산악열차를 놓겠다고 했는데 산악열차를 놓으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괘도부설을 하게 되면 아무리 최적지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산을 깎아야 되고 산록을 깎아야 되고 암벽이 있으면 암벽을 들어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렇잖아도 지리산 국립공원도 케이블카 놓는데 환경단체가 왕왕하는데 만약에 북한산에 이런 괘도부설을 한다면 그러면 환경단체가 그냥 있겠습니까? 시작도 하기전에 봉착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케이블카 놓은 것 연구합시다. 지금 남산 올라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놓고 거기에서 케이블카를 놓아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국내에도 이 설악산에 보면 권금성에 케이블카 있고 김종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통영에 보면 케이블카가 있는데 스위스제 50년산 케이블카를 놓으면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 입구에다가 놓으면 일선봉으로 원효봉으로 그렇게 해서 저넘어 인수봉으로 도봉산 오봉으로 해서 이것을 케이블카로 하면 얼마나 놓은 좋은 관광자원이 되느냐 여기에는 장애인도 올라가고 노약자도 올라가고 봄에도 올라가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사시사철 북한산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좋은 관광자원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아시지만 북한산 국립공원을 뒤로하면서 은평뉴타운의 중심상업지역을 지으면서 여기에다가 최적의 시설을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관광호텔을 비롯해서 멀티미디어 펙스 들어가고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도 관광자원의 일환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산은 국립공원을 은평구청장이 관광특구로 지정할 용의 이것은 은평구청장의 권한과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런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관광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나 관계부에다가 진지하게 건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립보건원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그야말로 많은 의원들이 매일 염려를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서울시 하고 싸우거나 서울시하고 항의를 하거나 서울시청앞에서 데모를 하거나 그럴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이미 저희들이 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해서 조만간 용역보고서가 들어 오게 됩니다. 그것 이미 발췌해서 서울특별시에다가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국립보건원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이나 내년내로 조만간 결론이 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꾸준하게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다가 특급관광호텔을 세우면 어떠냐 이미 국립보건원 부지를 서울 시가 매입을 할 때 강남에있는 강남시립병원도 오고 싶어 하고 메디컬 센터 을지로 6가에 국립보건원도 오고 싶어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여러가지 시설을 가져오겠다고 그러는데 유스호스텔을 짓자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도록 잘 아셔야 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 은평구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강북 삼성병원 일산에 있는 여러 병원으로 해서 의료시설 사각지대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대형 병원들이 제대로 경영수지가 맞느냐 여러가지 경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병원이 오는 것도 제가 어렵겠다 국립보건원도 최적지가 아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호텔문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 50만 가까이 되는 은평구에 관광호텔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100명 150명 모이면 어디에 가서 품위있는 곳에서 제대로 식사할만한 그런 장소도 없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 모시고 조찬기도회 했는데 서대문구에 있는 그랜드호텔에서 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호텔하나 있으면 안좋겠느냐 그래서 이미 이 특급 관광호텔 가져온 문제는 신세계그룹이나 롯데그룹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구학서 부회장도 하는 얘기가 이 관광호텔은 어렵습니다. 지금워는 우리 CJ그룹이 신세계 그룹이 웨스턴 조선호텔을 소공동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단독 결산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룹이미지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끌고 가는 것이지 여기에 신세계 백화점 웨스턴조선호텔, 이마트, 연결 재무재표를 해서 결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가 단순히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 다르고 어제에 보고드린대로 5개의 조언으로 활용방안을 구상을 하고 거기에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서 최적의 이용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구의원들께서 애정어린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용역보고 용역계약을 할 필요는 없다 조만간 용역보고서가 건화엔지니어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서울시나 전문가 집단이 보고 야! 이게 아니야 어제 어느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국제적인 용역을 해 보자 그것도 좋다 그것은 그 때 가서 우리가 논의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RI구입에 대해서 이미라 보건소장님이 고민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의원님 좋은 얘기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수급자를 위해서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 의료보건혜택을 주자 이것인데 우선 제가 보니까요 제도적으로 MRI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는 특수의료장비 및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치인정기준에 맞아야 설치할 수 있다 우선 인력기준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한 사람 이상 있어야 되고 방사선사가 한 사람 이상 있어야 되고 시설기준은 적어도 환자 200병상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가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라는 병원이 150병상이고 B라는 병원이 150병상이면 두 병원이 연계해서 했을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기를 지방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는 그야말로 기초 보건상담을 하는 곳이고 주민들의 기초보건을 검진해서 건강을 케어해 주는 것이지 우리 보건소가 전문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수급자가 35만원하는 MRI를 촬영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긴급의료지원을 서비스를 해서라도 그것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 보면 시립은평병원에서 작년엔가 지으면서 MRI를 가져왔는데 16억 들어 갔어요. 장비만 그러면 장비만 덜렁 사무실에 놓으면 안 됩니다. 장비를 장치하를 위한 부대시설을 고정시설을 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진단방사선전문의가 연봉 1억 5,000만원이상 그다음에 방사선사 한 사람도 공무원 7급 기준으로 해서 연봉 4000만원이상 연간 기본적인 유지비가 1억 4,000만원 연간 보수 유지비가 3억 5,000만원 4억이 들어갑니다. 고가의 장비를 은평구 보건소에서 설치한다고 하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사람들 정신 있나 없나 그럽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위 소외계층의 건강문제를 고민하는 김종선의원님의 고민의 하나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을 말씀하시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철저한 검산을 해서 이것을 예산부서에 편성을 하게 또 예산부서에서는 이것을 의회에 내면 의회에서 나름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와 같은 사전검토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보다 더 철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복적으로 아니면 예산을 허구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사례는 없다 그런 위험은 없도록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할 때 유의를 하겠지만 그런 예산검토제는 다시 도입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 때문에 지나가는 열의 열 사람이 전부 욕을 한다그랬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열의 열 사람이 욕을 하는지, 열의 두 사람은 욕을 하고 여덟 사람은 아! 참 깨끗하게 잘하는 구나 이렇게 보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의 기본방침이 이제 서울도 대한민국의 서울을 넘어서 아시아의 서울을 넘어서 세계적인 서울이다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리에 품위가 있고 거리에 디자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디자인거리를 하면서 이렇게 역세권을 정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역세권을 하다 보면 다른 일반 보행로 보다도 많은 사람이 오가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침하되고 경계석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역세권만이라도 우리가 품위있게 좀 만들자 고압블럭을 포설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즘 서울시에는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가 남성까지 아우르는 행복한 프로젝트다 여행프로젝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만든다던지 보도블럭을 만든다던지 할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여성들이 편리하느냐 여성성인지 예산도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도블럭을 잘 포설을 못 해놓으면 하이힐을 착용하는 여성들이 하이힐 뒤 굽이 무너져 내려앉는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평구내에 역세권만이라도 일정 구간을 품위있고 단정한 거리로 유지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지나갈 때 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선생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차 여차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낭비쪽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거두어낸 고압블럭은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군부대라던지 학교분에라던지 필요한 부서에라던지 상수도사업소라던지 필요한 곳에 전부 연계를 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구청에 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연말되면 보도블럭 전부 까뒤집고 전부 예산 갖다가 이월 안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집행하는 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구청장되기 전에는 연말에 아스콘 다시 덧씌우기 하면 이 녀석들 예산 다 못쓰니까 한꺼번에 호떡집에 불나듯이 갖다가 깔아붙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사업 하나 해보면 예산를 수립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여러가지 절차를 밟고 공시하고 이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6개월 이상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결산이 11월 말 클로즈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연말에 닫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더군다나 의회제도가 있는 지방자치시대에는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답변에 갈음합니다.

청장님 답변좀 요약해 주십시오.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김종선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종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관광특구 물론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관광지역으로 개발을 점차적으로 해야만이 향후에 관광특구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산 인근지역에 관광개발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금 북한산에는 그동안 진관사나 운수봉 올라가는 계곡의 무허가 음식점들을 전부 국립공원 공단에서 다 모아서 매표소 올라가는 왼쪽부기에다.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세대당 40평을 무료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집짓고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해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북한산 올라갈 때 왼쪽에는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매표소 왼쪽의 개울가 옆으로 해서 쭉 밑으로 까지 국립공원이 벌써 훼손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해도 국립공원 보존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른쪽에 있는 북한산 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기도 엄청난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 대지를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우리지역으로 관광지역으로 개발해 나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립보건원에 청장님께서 보건원에 용도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지만이 용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서울시를 설득력 있게 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은평구 전체의 도시계획이 이런데 그속에 국립보건원의 역할이 이렇다 이것을 강조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 부분에 첨하여 전체적인 도시계획 설립을 해서 서울시를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만이 저희들의 주장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의 MRI 기계 물론 많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보건복지부에서 200병동 이상 의료기관에 MRI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이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이것을 보훈으로 개칭을 해서 정말 서민들이 일찍이 MRI를 찍어서 병명을 알았으면 위암이나 자궁암이나 충분히 초기진단을 발견해서 진료를 받았으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국가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안달에 80몇만원씩 줍니다. 기초수급자도 4인가족 백사오십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부분도 진정으로 책임져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는 여러가지 애로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끊임없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전검토제에 제가 얘기한 부분은 저는 구의원서 시비 10달되면 쪽 예산심의를 합니다. 제가 구의원 3년 됐습니다. 2년차부터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제로베이스에서 단위사업장별로 철저한 산출그는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요구해라 했습니다. 2007년도에 교육도 시켰습니다. 담당자들 보고 예산편성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제발 이렇게 해라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심의때 이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산하 사업부서에서는 근거가 잘 안나옵니다. 잘 안나오는 근거도 압니다. 때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부분도 타성에 젖어서 예년 경험으로 사전에 검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고 나서 산출근거가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가 필요한가 부분부분 알아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하고 그냥 대충 뭉퉁그려서 이만큼 주시오, 그 예산가지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또 달라고 그럴께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사고 방식 버려야 됩니다. 제발부탁입니다. 청장님 제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부서에도 얘기하셔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역세권 개발에 물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국제도시로서 오세훈 시장님은 도시디자인 미관에 엄청 신경씁디다. 르네상스 거리 1km 만드는데 돈이 10억인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런 돈을 대한민국이 쓸 수 있는 현단계인가 그정도 그래도 왔는가 한강변에 가면 강뚝에 세워놓은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을 전부 걷어내서 수도 없이 공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침수공간 만든다는 미명하에 과연 저 돈이 정말 우리가 저기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그 옆에 잔디 깔아놓고 체육시설해 놓은 거기도 전부 파헤쳐서 완벽하게 새로 뭐 만든답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하게 예반낭비 표본이 아닌가 거기다 왜그러는데 저는 오세훈시장한테 되묻도 있습니다. 당신의 예산집행 철학이 뭔가 어느 것이 가장 우선인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열이면 열사람 다 했는가는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의식은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서울시방침에 의해서 아름다운 품격있는 서울시를 만들자고 해서 사업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민들 이 경제난에 야 이놈들아 멀쩡한 것을 또 뜯어, 또 뒤져, 에이 나쁜 놈들 이렇게 욕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슴아픕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도 해 보고 싶습니다. 공사 시공자 실명제를 해 주세요. 최소한도 철근콘크리트 우리 세법상 내용연수는 20년이고 회계 부기산 내용연수는 40년입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자국을 내고 많이 훼손도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4, 5년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계석은 대릭석입니다. 돌입니다 돌. 기스 하나 없는 것을 도보블록 깐다는 미명하에 그것까지 확 뜯어버립니다. 그것 뜯으니까 하수구도 확 뜯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또하고 또하고 이것 안 됩니다. 제발 이제 그리 하지 맙시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을 엘리트 아닙니까? 정말 이 예산이 얼마나 소중한 예산인가 기억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저는 어제 의원을 인사로 넣으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경비 9,000만원이 나가서 이돈으로 90만원주면 100명의 학생을 장학금을 더 줄 수 있고 50만원 주면 200명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갈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현행법상에도 요구해도 안 되고 그러면 철저히 이사로 들어 가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사 들어 가고 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선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의원 보충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같은 해도 되겠죠. 다음은 김종선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입니다. 1분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의 보건소 관련되어서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들이 관련되어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연말이면 보건소나 본관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는 지역주민들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건소에서도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골밀도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이 굉장히 이중부담이라는 어려운 진료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골밀도검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분들이 자기 병명의 판단이 되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약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처방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차로 보건소를 들렀다가 다시 다른 병원에 가서 또 기다리고 검사를 맡고 진료비를 또 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중부담이 되지 않느냐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보건소가 몇군데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보건소에서 1차 진료를 하고 약을 먹고 병을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은평구 보건소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종선의원의 보충질문에서 오늘 잠깐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대부분이 보건소에는 어려운 분들이 하루에 3,4명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료비에 이중부담이 안 들어가게끔 여기에서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간단히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연구해 보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미라 집행기관석에서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한번 해 보시죠.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9년 3월부터 홀바딩 골밀도 기계를 구입해서 1일 20여명 정도 예약을 받아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상 2.5디옵터 T-스퀘어 이상인 사람은 저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고 저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골밀도 검사에서 의외로 골다공증 및 골감소증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여서 저희가 올 6월에 80여명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주민들에 대한 골밀도 검사와 교육과 예방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골밀도 기계를 도입한지가 3월밖에 되지 않고 그래서 골밀도 검사에 따른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원과 각 주변 구에서 강서나 강북 서대문 용산 이런 구에서도 처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골밀도 치료제인 포사멕스나 오스칼 이런 것에 대해서 처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선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의원님에 앞서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농성 중입니다. 제가 아침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초의원이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의회 존경하는 의원님들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CJ 드림씨티 방송국에서 녹화를 해서 은평구민들한테 구정질문 내용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 기자석에는 우리 은평구에 있는 많은 기자분들이 나와서 취재 열기가 대단합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들의 의사가 지상파라든가 지면을 통해서 정확히 전달이 안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정확이 전달이 안됐다 하더라도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분위기를 만든다던가 발언을 하셔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의장이 진행하는데 미숙한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당하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정정을 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앞으로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이점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구자성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본의원은 은평 장학재단의 평생회원으로서 어제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과 보충질문 신상발언을 지켜보면서 은평 장학재단의 운영에 대한 비판적인 수많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너무나 가슴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47만 은평구민에게 은평 장학재단 전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쳐질까봐 너무나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저는 더 많은 발전적인 면도 발견하였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하나도 없나요? 정말 버려진 자식인가요? 2009년 예산 25억 은평재단 장학 출연금에 대해 적극 찬성한 본 의원으로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무는 보지 않고 숲을 보는 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나무도 크지 않고 숲도 자라기전인 은평 장학재단에 대한 무차별 난타전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은평 장학재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먼 안목에서 은평 장학재단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같이 2009년 은평 장학재단 출연금에 찬성한 동료 의원과 더불어 은평 장학재단의 무한한 발전과 성장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확신에 확신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지적하여 주고 세세하게 꼬집어 주니 더 더욱 힘을 내어 더욱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되라는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분발하라는 채찍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은평 장학재단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니 더욱 질타하고 질책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말 친한 친구가 되려면 처절하게 싸워본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평 장학재단에 엄중 질책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 더더욱 은평 장학재단을 사랑하리라 확인합니다. 은평 장학재단을 사랑하는 수많은 은평 구민과 질책하는 모든 분의 뜻이 조만간 아름다운 마음으로 승화되어 훌륭한 은평 장학재단이 되리라고 확신에 확신합니다. 노재동 구청장께서 초심을 잃지 말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나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47만 은평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수고 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1,200여명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79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오늘 본의원은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에서 빠져있는 수색 증산동을 연결하는 은평터널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색, 증산, 신사1동, 신사2동은 은평구 인구 47만 중 약20% 정도의 구민이 살고 있는 은평의 중요 발전성이 무한한 지역입니다. 앞으로 개발될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센타와 수색증산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면 은평 터널은 더욱 많은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중요 관통지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현 2차선인 은평터널의 확장 계획안이 수색증산 뉴타운 재정비 촉진사업에서 빠져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 지구 사업 교통처리 계획도를 보면 재정비 촉진 사업과 인근 지역의 개발로 수색역 삼거리에서 은평터널 길은 교통난이 폭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2차선 수색역 앞 삼거리에서서 은평터널까지 4차선 도로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은평터널은 앞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2차선인 은평터널을 반드시 확장 또는 복층화하여 신사동과 수색을 잇는 은평터널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사동 광역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은평 터널을 통과하여 수색증산동으로 교통량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신사동 쪽은 170-12번지 일대가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자연스럽게 4차선 도로가 확보될 것입니다. 은평 터널이 확정되지 않고 기존 2차선으로 존재한다면 교통흐름에서 보면 은평 터널 앞에서 병목현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정비 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은평터널의 확장 또는 복층화 안을 반드시며 포함시켜 수색 증산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동시에 은평 터널 확장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평 터널에서 수색역 앞 삼거리까지 4차선 도로확장 공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4차선 도로 계획이 빠져있는 은평 터널 대림아파트 진흥아파트 앞 지역도 4차선 도로확장 계획에 포함시켜 교통흐름에 원활한 은평 터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서 빠져있는 은평 터널의 확장 또는 복층화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턱없이 부족한 일부 동 주민센타 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응암2동 21,065명 주차공간 2대 수색동 20,900명 주차공간 3대, 신사2동 24,349명 주차공간3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동 주민센타 주차 면적현황입니다. 동 행정 차량 한대씩 주차 면적을 빼면 실제적인 주차공간은 응암2동 1대, 수색동 2대, 신사2동 2대입니다. 동 주민센타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동 주민센타 공무원이 출퇴근용 차량을 주차한다면 주민센타를 찾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동 주민센타 정도의 일반 건축물이라면 준공 허가 자체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민 2만명 이상 거주하는 동 주민센타에 2대, 3대 정도의 주차공간은 생색내기 주차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응암2동의 경우 동 주민센타 한쪽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어 동 주민센타 주차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주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하고 생색내기 응암2동 수색동 신사2동 동 주민센타 주차장을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주차장 문제를 현실에 맞게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타 주차장이 현실에 맞게 건설되어 주차 불안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동 주민센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절대 주차공간이 부족한 응암2동, 수색동, 신사2동의 동 주민센타 주차장을 현실에 맞게 건설하여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재 은평구에서는 소규모 공원, 경관광장, 불광천 저수 호안공사, 응암동과 신사동을 연결하는 교량공사 불광천 분수대 등 크고 작은 공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많은 곳에서 건설될 예정입니다. 은평구 관내 크고 작은 공사 준공식 준공표지석을 만들어 구청장 국장 과장 팀장 관계공무원 명예감독관 공사인부 등 모든 공사 관계자 이름을 새긴 준공표지석을 주민들이 잘 보이는 위치에 설치하여 성실시공과 공사기간 수고하신 관계담당자들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은평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 공사 준공현장에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여 성실 시공과 공사에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비용으로 건설 공사 품질향상을 높일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집니다. 준공건물 규모와 공원 면적에 따라 주변 환경에 걸맞게 자유롭게 디자인하여 준공 표지석을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획일적 규모와 크기는 피하고 공사 준공 규모와 크기에 따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디자인한 준공 표지석은 건물의 품위와 공원의 이미지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어떤 곳은 가로로 또 어떤 곳은 세로로 또 어떤 곳은 자연석으로 또는 동물 형상으로 건물면적과 공원의 크기에 따라 자유롭게 제작하여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어떤 곳은 구청장의 이름부터 또 어떤 곳은 과장의 이름부터 공사 준공 현장 표지석에 새겨질 이름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될 것입니다. 본인의 이름이 새겨질 공사현장을 최선을 다해 감독 시공할 것이며 더욱 애착심을 가지고 성실시공 하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질문한 공사 준공 시 준공 표지석 설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구정질문, 상임위원회 질의 등 수십차례 건의한 불광천자전거도로가 건설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대문 경계에서 한강까지의 불광천도 빨리 정비하여 편안하게 은평구민이 한강까지 자전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내에 불광천정비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개발지역인 증산동과 불광천정비계획은 어렵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선거때 공약하신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한 토지 매입을 결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은평구민 모두가 건강증진을 위한 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단계부터 은평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과 심신단련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 구민에게 사랑받는 종합스포츠타운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름 하절기에 47만 은평구민의 안전과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수고 하시는 유능하신 은평 모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자성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성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석을 하니까 전부 저한테 대답하라고 해서 참 곤욕스럽습니다. 구자성의원님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은평터널길 현재 왕복 2차로인데 이것을 4차로로 확장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아시지만 수색로에서 은평터널 입구까지는 이게 약 447m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인 터널입구에서 와산길로 연결되는 북쪽끝까지는 터널길이가 66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수색증산정비구역에서 이 터널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 아셔야 되겠고요. 지난 2008년도 05월달에 이것을 기존 15m에서 21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한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구밖에 은평터널길은 현재 양쪽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은평로에서 수색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면 왼쪽에는 대림한숲타운이 있고 오른쪽에는 진흥에스빌아파트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서는 여기다가 쌍굴을 뚫기가 어렵지 않느냐 토목건설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단위 토목공사사업이 되는데 정말로 교통량과 모든 것을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장기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확장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은평구청장이 “이것 당장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렇게 답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부족한 주차장확보방안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상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이 건설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주차면수가 적어도 10면 이상 확보가 되도록 거의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김채규의원님도 질문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저한테도 평소에 얘기하시는데 불광1동 주민자치센터, 이미 건설되어 있는 응암2동 주민자치센터 역시 옮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색동 주민자치센터, 이것 수색증산 재개발과 아울러서 이것은 좀 확장이 되어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고 재개발을 하면서 수색동사무소는 그렇게 개편이 되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응암2동의 경우에 역시 맞습니다. 저도 늘 가보지만 차 1대 대기도 어렵고 이러는데 이것은 응암동에 재건축지역이 응암동 225번지 일대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암2동사무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구역지정시에 재건축조합하고 이것을 확장하는 문제를 협의해보도록 그렇게 구상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선덕원쪽에는 10구역하고 11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 재개발 재건축단지하고 협의해서 이전을 해서 응암2동 주민자치센터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채규의원님 질문하시겠지만 불광1동 역시 편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나 불광1, 2, 3동을 1동, 2동으로 하면서 관할구역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할 때 적어도 불광1동 주민자치센터는 독바위역 근처 어디 불광5구역이 재개발될 때 그 불광동길 간선도로변에 위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사2동은 지금 아시지만 저희들이 와산교에서 은평터널 올라가는 증산동 하고 오름에 미성아파트 못 미쳐서 저희들이 녹지지역을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복합청사로 건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색, 응암2동, 불광1동 청사는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현재 건설공사 준공식에 준공 표지석을 설치해서 공사관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또 품질 향상을 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입니다. 지금 아파트나 대형건축물은 조각을 하거나 시공사가 대리석으로 아니면 여타 재료로 표지석을 설치하고 또 기초석을 놓고 하는 우리가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연립이나 소규모 다세다 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 일일이 표지석을 놓도록 권고하는 것은 비용문제부담 때문에 오히려 건축주가 꺼려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관련 법규에 특별하게 규정이 없는데 이걸 꼭 허가지에 표지석에 이런 이런 사이즈로 놓아라 강제하는 것도 어렵지만 권고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담당자의 이름을 높여서 자긍심을 높여라 이러시는데 저도 이름이 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제가 경향파크 뒤에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기념식수 표지판을 했더니 올라갈 때 마다 누가 잡아 뽑아서 집어던져버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이 그것 주어다가 다시 꼽았다고 그러는데 구청장 이름 써가지고 표지석 해놓으면 지나가다가 발길질 해버리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건축행정을 할 때 잘 권면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광천정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지금 관할 구역이 서대문구 관할구역인 증산동 앞부분 이것은 이미 서대문구청에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개량하고 있는 내용을 서대문구청에 자료를 줘서 서대문구가 산책로 하고 자전거도로 분리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되면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라도 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색교를 지나서 마포구 구간도 제가 신영섭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월드컵경기장 앞쪽 그 다음에 마포구청에 있는 아래부분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금년내에 안 되더라도 내년, 내후년 되면 그야말로 한강둔치에서 불광동 응암역까지 올라오는 길은 아마 보기 좋게 잘 정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관할 구청에다가 재삼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재동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짤막짤막하니까 좋네요.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구자성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의원입니다. 은평터널확장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괘히 승낙하지 않을 줄 알고 우리나라의 현재 건설중이거나 준공된 대형토목공사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금정산 터널길이는 20.3km 입니다. 사패산터널은 4km 입니다. 경북 영주에 있는 중녕터널은 4.61km 입니다. 서대대교는 7,310m 입니다. 홍제천교관은 8,248m 입니다.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는 8,429m 입니다. 영종대교는 4,420m 입니다. 부천고가교는 7,754m 입니다. 부산 동서고가로는 10,856m 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위 열거한 교량은 대한민국 토목기술로 건설되어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까지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또 앞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평터널 길이는 총 340m입니다. 대한민국 토목건설 기술을 동원한다면 340m인 은평터널의 확장은 절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모든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많은 3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인 많은 치적이 많았지만 수색증산뉴타운 사업에 꼭 맞물여가지고 이 은평터널의 확장안은 반드시 재정비촉진지역에 포함시켜서 처음부터 시작단계부터 이 문제가 논의되고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반드시 해주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동주민센터 주차장 현재 사항은 어떠냐 하면 응암2동의 경우를 보면 225번지 재건축개발지역에 전혀 빠져 있습니다. 응암2동 동주민센터는 전혀 별개의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차량 2대의 주차면적이 있다 보니까 행정차량은 동주민자치센터 마당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스스로 지금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색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응암2동같은 경우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는 청장님께서 꼭 한 번 챙기셔서 주차장문제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것은 민간건물이 아니고 우리 은평구에서 준공, 시공하는 공원이라든지 또 보건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 표지석을 하나 설치하는데 그렇게 큰 한 20만원내외 정도 글자를 세기면 한 40만원 든다는 조그만 표지석이. 그런 조그만 표지석은 결코 공사비를 증액시키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새겨짐으로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공사에 질문했던 대로 투명성과 성실 시공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만큼은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다 고려해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내용이 없으므로 답변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자성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다 됐네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 안됐잖아요!

존경하는 47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심향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식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진 명품도시 은평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노재동 구청장님과 1200여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중순의 장마철이라고 하지만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8일동안에만 407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69년만의 큰 비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비 피해가 없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5대 은평구의원으로서 초심의 자세를 잃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성실히 임해왔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구민여러분께 더욱 다가서는 의정활동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지금부터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미래의 희망이며 꿈을 키우는 주역이 될 우리 구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건강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는 61개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은 구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학교급식법 개정 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 속에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3년 전부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은평구의 조례제정을 주장해 왔으나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열악한 재정의 예산상 부담을들며 서울시 급식조례개정 진행을 보고조례제정이후에 추진계획을 한다고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드디어 2008년 3월 18일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곳은 전국의 170개 자치단체와 16개 광역시 서울의 10개구가 학교 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성장기 자녀들의 건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우리구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 자치구 기준 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른 차등 분담으로 타구에 비해 혜택을 받는 바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시범 학교를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십시오. 셋 우리구는 여느 타구보다 국내 자매결연도시가 많은 점을 감안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친환경 농산물과 식재료 공급등을 통해 더욱 굳건히 상생하는 협력체를 이룰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 제정이후 우리구에서 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구가 과밀한 대도시에서의 교통문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게릴라성 폭우와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열대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이고 이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이 다름 아닌 자동차의 배기가스인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한 자가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차원의 다양한에너지 활용 및 대책마련과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에 대한 계도와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 5월 29일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우리구에서도 본의원이 발의를 하여 2008년도에 제정공포 되어 예산지원 등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 후에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구의 자전거 생활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나 서울시 내에서 자전거 도로설치가 여건상 쉽지 않는 만큼 조례제정후에 구에서는 T/F 팀을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는 자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정책이외에는 은평구 정책이 전무합니다. 예전과 다름없는 소극적인 사업이나 계획을 탈피하여 구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 올 8월에 자전거 전담팀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팀이 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 서울시에서는 한강과 한강 지천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연결하여 360㎞길이의 자전거 전용 도로망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불광천과 진흥로에 자전거 도로가 계획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넷 가까운 서대문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위한 도로개선과 홍제천에 총 7㎞이상의 자전거이용 편리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 자전거 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녹번 경관 광장에 자전거 이용을 위해 어떤 편의시설을 준비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성인지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구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178명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성인지 예산과 성인지적 관점등 양성평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7급 이하의 공무원들도 이러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아직은 생소하여 정확한 이해와 인식의 개선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에 노력을 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이란 정책 입안은 물론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닌 성별에 따른 관점의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성별 불균형을 바로 잡아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각종제도나 정책을 위한 기반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이 성인지 예산이 중앙부처를 시작으로 각 자치구에도 예 결산안에 적용되는 것이 예상되는 바 우리구에서는 위 제도를 대비하여 어떠한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저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비하여 정책적 반영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두가지 면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는 은평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개정과 여성가족과 신설입니다. 은평구 여성 발전기본조례는 지금으로부터 3년이 지난 2006년 6월 14일에 일부 개정된 조례안으로 그동안 가장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통해 용어 수정 및 각 조항에 변경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여성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항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여성복지 업무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여성정책팀 하나로는 태부족이라고 판단되어 여성가족과 신설을 통한 여성업무 확대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 판매전시장과 교복은행 설치와 우리구 공동브랜드인 파발로의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느 때 보다도 영세상인들과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과 더불어 우리구 중소 기업 육성 차원으로 은평구 공동브랜드인 파발로가 있습니다. 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품성은 우수하나 마케팅이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인들을 돕기위한 사업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파발로 제품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행사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고 하나 코엑스 전시이외에는 없는데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내외 자매 결연지 활용은 하고 있습니까? 둘 현재 9개 업체만이 등록하고 있는가 그 전보다 업체가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대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없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발로 신규 사용신청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 파발로 제품 중 주력 상품을 개발 육성하는데 투자하여 은평구 대표 상품으로 키워 구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중소기업 판매 전시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에 설치되는 상설매장으로 파발로 제품 우수 중소기업제품 자매 결연지 제품등을 전시 판매하여 주민들에게는 좋은 상품을 값싸게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안정적인 판로제공과 홍보로 인하여 세외수입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로 본관 리모델링이 완성되면 1층에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매 전시장을 원래는 별관 신축건물 1층에 설치계획이 본관으로 변경한 이 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복은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복은행은 가계부담을 줄이고 물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서초 송파 양천 영등포구 등에서 활발하게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설운영 공간 마련의 어려움이 있지만 중, 고등학교만 34개에 이르는 우리구에서는 반드시 교복은행을 운영하여 교복은 물론 참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물품이 재활용되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환경운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교복은행 설치는 지난 2007년 정례회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약속하셨고 중소기업판매 전시장 옆으로 교복은행 설치를 언급하셨는데 일관성 있고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 25개 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50% 정도입니다. 각 자치구별 예산규모는 2,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입니다. 우리구 예산규모는 대략 3,200억원이고 재정자립도는 약 32% 이내로서 25개 중 22, 23위권을 맴돕니다. 종부세 일부 위헌 판정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으로 2010년엔 부동산 교부세가 거의 전액 감소 됩니다. 2009년도 서울시 전체 부동산 교부금은 4,477억원이지만 전년대비 30% ～40% 수준인 1,600억원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도 2009년도에 한해서 정부의 목적 예비비 1조 899억원이 임시방편으로 마련되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작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종부세 개편으로 인해 2010년 이후 자치구는 평균적으로 131억원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기침체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동과세로 전체 금액의 50%를 25개 구에 다시 배분합니다. 부동산 거래수 급감의 사례와 같이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의 거래가 줄어들면 서울 시가 각자치구로 내려보내 줄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2009년부터 급격히 줄어들고 2010년에 가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태료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으로 감소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과태료 체납과 수수료 징수 감소 등으로 세외수입 또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더불어 2010년에는 2009년 예산편성액보다 세수입 징수율이 크게 못미치면서 2009년도 결산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또한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별 순세계잉여금은 대략 2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이지만 2010년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2009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숙원 사업으로 청사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등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종합부동산 세법개정에 따른 2009년 2010년 세입감소 예상액과 이에 따른 세입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2009년과 2010년 서울시에서 은평구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합한 조정교부금 감소 예산액과 이에 따른 재정 보안대책은 무엇인지요. 셋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재정압박으로 인해 2009년과 2010년도에 줄어들 세외수입의 예산금액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질문하셔서 다 받아 적지 못했습니다. 제 답변에 누락되는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합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 의향 역시 장우윤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잘 아시지만 서울시가 각 구별로 1개 초등학교씩해서 25개 초등학교를 서울시가 급식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지원을 하고 있고 은평구가 대건초등학교에 모범학교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2,700만원 상당을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서울시가 자치구하고 협력을 해서 관내 초등학교 친환경 농수산물을 시구가 6:4로 부담을 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것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간다면 은평구가 조례제정을 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서울시와 협력사 추진결과를 보고 여러 가지 타자치구의 운영사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면서 신중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소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별로 없고 초등학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 아이들 밥해 먹이는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을 못하겠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당할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대책을 하고 내년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봐해 가면서 다음 에 검토를 하더라도 학생들 친환경 급식 농축산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의 식재료 수급하는 것 저도 부서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가평, 영월, 영양, 함양, 진도, 담양, 진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친환경농축산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봐라 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는 그 자치단에체에서 필요한 양을 우리가 파악해서 소량이든 다량이든지 제때 공급해 주는 것 자체가 뜻은 좋은데 실천방안으로 옮기는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중간보고를 듣고 있는데 이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서울시의 자전거길 세부순환 계획과 연계해서 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한강둔치에서 불광천 둔치 다음 서울시가 진흥로로 연결되는 순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서로를 포함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는 것을 봐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건거보관소, 편의시설, 자전거대여소 확충하는 방안도 연구하겠고 아까 녹번광장에 뭘 설치할 수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무슨 무엇인지? (○ 소심향의원 의석에서 - 경광광장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 수 없느냐....) 그것은 조성하면서 건설교통국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관련 부분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중소기업 판매장 설치문제는 김은혜 국장이 잘 답변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계를 해 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인하되어서 공동세 배분금액이 감소가 전반적으로 예상되지만 금년도에는 서울특별시가 징수하는 개산세 공동비율이 약 45%가 됩니다. 내년에는 50%가 되는데 은평구의 경우에는 세수가 감소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마이너스 기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세입 증대방안으로 구세든 세외수입이든 징수를 위해서 세입징수특별대책반을 운영할려고 합니다. 두 번째 중과세 부과대상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비과세 및 감면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관내 대형공사장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누락 세 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납징수 활동과 압류활동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해서 세수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평구에서 집계되고 있는 시세 구세를 합계해서 체납된 금액이전체 토탈해서 99억 8,400만원입니다. 2009년도 현년도 체납세액이 53억 4,800이고 2008년 이전분이 46억 3,600입니다. 15세 구분을 안하더라도. 다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입니다.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389억 7,200입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잘 아시지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질서위반 행위법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세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는 한데 아직도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그것이 경제가 불황이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동자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은 징수를 강화하도록 세무1,2과에서 특별히 태스코포스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도 이 부분은 부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은평구가 금년보다도 전체적으로 세수가 플러스가 될 기조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수가 필요한 것은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동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소심향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소심향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도 끝까지 참석하셔서 점심시간을 넘어 심도있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올해가 정말 안 되면 내년에는 반드시 실현해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지만 교육특구화 교육명문화를 주창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이름에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서대문 같은 경우는 자매결연지인 완주군하고 친환경 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0kg당 쌀이 65,950원 무농약 쌀은 57,510원에 거래되어서 2008년도만 해도 88톤하고 375톤을 계속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자매결연지에도 처음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은평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친환경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5대의원으로 와서 여성쪽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아니라 급속도로 우리 국가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여성프라자라든가 여행프로젝트 사업이라 든지 성인지 사업에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생산가능한 동력인구가 구성이 되어야 우리 국가가 발전이 있고 젊은 것이지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 생산성 있는 인구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것이어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작년부터 구정질문 끝나고 바로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시고 성인지 교육에 힘쓰시고 지난번 부구청장님도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서 여러모로 우리구가 굉장히 귀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성 중립적 관점이지만 지금은 불평등을 벗어나서 남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사회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가 앞장섰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국장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파발로는 신규신청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일단 파발로로 선정이 되면 구에서 예산이 들어도 어떤 이득을 줘야 됩니다. 중소기업이고 은평구의 브랜드라고 하지만 특별한 인센티브 없이 특별히 가입해 들어 오고 싶지 않거든요. 도매로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소매인데 그런 면에서 은평구가 많은 배려를 해야 되고 진공수저나 젓가락 같은 경우는 은평구 차원에서 선물로도 많이 드리고 해서 은평구의 육성되는 주력상품으로 키우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에서 질문을 드렸고 중소기업 판매장의 처음 설치예정은 별관이라고 분명히 하셨었는데 굳이 본관으로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본관이라는 것은 구청의 첫 이미지입니다. 또 더군다나 리모델링을 해서 선진화된 구청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공공서비스 기관 옆에다 중소기업판매전시장을 한다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농수산물도 들어 오고 생필품도 들어 오는데 들어와서 왕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판매를 촉진하겠다고 하지만 공공서비스 본질에는 안맞다고 생각을 하고 중소기업판매장의 본질에 있어서도 별도의 공간을 줘야 편안하게 손님들이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계획했던 곳이 더 낫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복은행 부분은 제가 학부모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 비쌉니다. 코트까지 하면 70만원까지 하고 애들 땀나고 하면 하복하나 구입하거나 키가 커져서 하나 더 구입하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교복은행을 설치하므로 해서 4,000원이면 한 벌을 사고 블라우스나 조끼같은 것은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아주 경제적인 사업이고 또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3% 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실업률이 심각하고 실업자 수가 늘어난 현상 때문에 경제동력 성장을 훼손해서 실물경제가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평구는 다행히 마이너스 예산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은 되지만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단지 우리구가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서 조금 혜택을 볼지언정 행사성 경비라든가 세입예산의 감소를 정확히 예측해서 경상경비 절약 등 긴축재정 편성을 통해서 재정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나 은평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심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요지가 없으므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심향의원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소심향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1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채규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 은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불광1, 2동 김채규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 이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 1,730억 특별회계 84억원으로 재정이 열악했습니다. 3년이 지난 우리 구 예산은 2006년 대비 65%가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1,200여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발을 시작으로 금융위기 및 경제불황이 고물가 고유가로 감원태풍으로까지 가장 취약한 우리 서민들이 바로 40대와 50대 가장들입니다. 구조조정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으려고 합니다. 경제불황 속에서 청년실업 문제 등 취업시장이 혹한기를 맞이하고 졸업생들의 고민이 바로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황은 물웅덩이가 아니라 긴 터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47만 구민 여러분!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동 1번지 진흥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노재동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광동은 은평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가장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열악했던 주거환경이 도시미관에 맞게끔 친환경 주거단지로 건설이 되면서 인구증가 또한 차량증가로 출퇴근 시간 때 교통혼잡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마는 은평뉴타운 사업이 완료되고 고양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개발이 시작되면서 불광1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불광동 길을 이용하는 차량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몇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광동 길이 왕복 2차로 길로서 진입하는 차량대비 도로폭이 좁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므로 4차로 확장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대창아파트 삼거리에서 연신내 방향 좌회전 신호체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대기차량 때문에 우회차량이 함께 대기하는 것은 도로의 노폭인 것은 사실입니다. 도로폭 1m 정도만이라도 확폭했을 때 이와 같은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결대안으로서 대창센시티 아파트 부지 약간만 도로로 편입하게 되면 교통해소가 원활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불광초등학교 삼거리 은평 새마을금고 앞에서 독박위골 2지구 6지구 구역 중심길입니다. 이 길은 S자보다 심한 지렁이길에다 현장 공사차량 주정차 차량 때문에 안전사고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 1번지에서 진흥로 구기터널 방향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불광동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이 길을 이용하는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6구역 재개발 진입기점하고 건너편 녹번 주거환경개선 지구 진입기점을 맞춤으로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호기설치를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의 대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노재동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독거노인, 노약자 119신고 및 보안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거노인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일부 노인들은 임종조차 지켜주는 이 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경로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별다른 도움없 이 혼자 숨지는 사례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본과 유럽 등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움직임 감지센스 등의 유비퀘터스 시스템이 은평구에도 구축시행 됨에 따라서 그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119 자동 신고 시스템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험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등을 위하여 집안에 설치한 센스인 화재 가스 감지기를 원격 관리해서 화재 및 가스 누출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 됨으로 신속한 구조 구급활동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본인 스스로 인터넷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병자,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우 등이 보호자 없이도 응급처치 이송됨으로 고령화 사회에 홀몸 노인의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새로운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우리 구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3,881명이며 우리 구 전체 인구 47만명의 9.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계층별 기초 수급자가 1,466명 저소득자가 528명, 일반인 6,456명과 장애 독거노인이 929명 중 1급 177명 2급 299명 3급 4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거동이 가능한 619명 거동이 불편한 절대 도우미가 필요한 310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급권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의 타 자치구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달동네 재정자립이 낮다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질병자, 독거노인, 장애우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가족사로 치부하기 보다는 이러한 응급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사전 예방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불광동 주민회관 이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행정동 통합을 위한 1년여 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어 19개 동을 16개로 줄이는 통합계획에 따라 2008년 6월 2일부터 통합동 주민회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과 관련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8년 12월 13일 공포되어 6월 2일 시행한다. 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동 통폐합 시기에 맞춰 동사무소라는 명칭도 동 주민회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구는 이번 행정동 통합에 따라 남는 3곳의 동 주민센터는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주민자치센타, 보건분소 등 문화 복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또한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회관이 바뀌더라도 집 주소로 사용되는 법정동은 변동이 되지 않는 만큼 우편물을 받는데는 이전과 달라지는 점이 없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폐지되는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해서 민원 편의를 최대한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동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불광1, 2, 3동이 불광1동과 불광2동으로 응암2, 3, 4동이 응암2동과 응암3동으로 또한 역촌1동과 역촌2동을 역촌동으로 통합시킨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서울시 지침에는 2만 미만 인구 동에 대해서는 동 통폐합을 해야 한다. 라는 시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불광2동 범서쇼핑을 기점하여 연천초등학교 담장을 경계지점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불광동은 통합 후 인구가 35,300여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면 45,000명 이상으로 행정서비스 지원이 어렵다 하겠습니다. 동 통폐합 문제를 두고 구청과 주민들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은 첫째 민원실이 3㎞ 구간으로서 멀다는 문제점 둘째는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민원창고로 가려면 대조시장을 경유하여 질병관리본부 사거리를 지나서 환경청 앞에서 유턴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 진입로는 도로폭 3m에 보행도로 1m 구간이며 또한 일방도로 지정으로 진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물론 주차면수 4면으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 조직 및 시설 재배치를 통한 행정의 간소화, 동 조직 개편으로 동 기능을 강화해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재동 구청장님의 신념만 확고하다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민회관은 접근성을 기본으로 하고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불광동에는 주민쉼터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므로 만남의 광장 구립 어린이 집 주차장 시설을 연계해야 합니다. 또한 진관배부지 공사가 2009년 10월 마무리되면서 불광동 수도가압장이 폐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계전환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도가압장 부지는 쌈지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주일날 독바위역으로 들어오는 등산탐방객이 수백명이 찾고 있지만 그들에게 쉼터를 조성해서 돈을 소비할 수 있는 공간확보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불광동에는 마을마당 구립어린이 집 입간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광동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마무리되고 새아파트에 입주하는 맞벌이부부는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최소 동단위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특히 역세권 시설이 있어야만 시간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21세기 지상과제는 환경정책, 교육인프라, 사회복지 3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유가 고물가 실업대란이 계속되면서 서민경제 너무 어렵습니다. 재래시장을 비롯해서 골목길 영세상인들의 말씀에 따르면 하루평균 3만원에서 4만원 벌이하기도 힘들다 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만 탓하기 전에 지방정부가 스스로 고통분담을 들어주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노재동 구청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소관부서장님 2009년도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주민의 요구성, 경제성, 합리성, 타당성 등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요구서에 제시된 계수에 산출근거가 정확한가, 불필요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서마다 예산의 10%씩 절약해서 어려운 가정을 살펴보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노재동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채규의원 질문에 구청장을 대신해서 홍성진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평곤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고 나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홍성진입니다. 김채규의원님께서 불광동지역에 대한 구민들의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주시고 좋은 의견도 내주셨습니다. 감사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광동길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확폭 내지는 대창아파트 주변의 우회전 차로 확보 그다음에 도로선형이 불합리한 것에 따른 교통사고유발가능성 그 다음에 진흥로길에서 불광6구역과 녹번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진입하는 도로체계 이런 문제를 제기 해주셨는데 상당히 저희도 고민하는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불광동길이 2차로인데 과거에 교통량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교통량이 많이 늘었고 더구나 은평뉴타운이 입주가 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검토하는 의견도 있었고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대부분 아파트도 들어서 있었고 상가건물이 있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은평뉴타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은평새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에서 상명여대 지하로 해서 자하문터널까지 연결하는 도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수양관 뒷쪽에 있는 은평뉴타운 시작되는 부분에 인터체인지 요금소가 들어설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진흥로하고 교차로가 인터체인지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진흥로에서 불광6구역으로 진출입하는 도로체계가 전반적으로 손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은평새길 건설계획과 연계해서 그 부분의 교통체계를 바로 잡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금고에서 독박골까지 가는 도로 2차로 불광동길이 에스자형으로 해서 굉장히 차량운행이 어렵다, 사실 맞습니다.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 버스도 여러 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하게 되면 뒤에 가던 차량들도 모두 다 멈춰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 교통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제기하신 게 독거노인들의 복지와 관리 문제를 제기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회가 변화가 되고 대가족제도에서 지금은 핵가족제도 또는 독거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층의 독거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복지관련 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동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1명 내지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많은 데는 3명도 있습니다만 그 인원이 복지관리대상이 약 1,000명 가까이 됩니다.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소년 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관리 가약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행정공무원으로는 어려워서 일반 민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홀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독거노인 파견관리사 30명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관리사 해서 15명의 재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119시스템을 이용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더 연구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게 뉴케어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뉴케어시스템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가정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어르신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버튼을 누르거나 그러면 바로 이 통보가 되면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급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광1동주민센터의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채규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불광1, 2, 3동을 통폐합하면서 기존의 동사무소를 활용하고 폐지되는 동사무소는 다른 용도로 전용을 했습니다. 독서실로 한 것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동사무소를 이용하다보니까 통폐합되면서 1곳으로 치우지고 편중되고 주민 접근이 굉장히 어려워 진 그런 곳이 있습니다. 특히 불광1동사무소는 아까 김채규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방통행인데다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구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불광1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채규의원님께서 여기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기왕에 동주민센터를 할 때는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게 역세권주변이라든가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고 구립어린이집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그야말로 과거의 동사무소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면담하는 그런 장소로만 활용되어 왔습니다마는 주민센터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추가해서 문화, 여가활동, 체력단련 이런 시설들을 추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가업장이 폐지되면 그 지역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신데 이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가업장이 어떻게 언제쯤 폐지되는가 그 일정에 맞춰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해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그 지역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김채규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채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성의있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광동은 지리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1980년도 6월 14일날 불광동에 전입을 했습니다. 그때 불광동길은 그야말로 손수레가 간신히 지나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불광동길이 3차례나 정비가 되고 주택이 셋백을 하고 해서 늘어난 길이 왕복2차로 수준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왜 이러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질문내용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은평뉴타운이 곧 마무리가 됩니다. 이곳에는 16,172세대라는 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한 상가건물이 들어섭니다.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차량증가, 인구증가가 불을 보듯 정말 사실 뻔합니다. 또한 인근에 고양 삼송지구가 145만평 개발 목표를 갖고 있고요. 또 지축지구가 35만여평을 개발합니다. 이어서 향동지구가 365,000평이라는 거대한 토지를 갖고 주택건설에 시작이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길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홍성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을 언급 했습니다마는 은평새길 가칭 서울시에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도로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박석고개 지점에서 상명대학교 아래쪽으로 해서 효자터널입구로 약 5.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2006년 9월쯤에 도로개설 필요성에 대한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2007년도에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 길에 대한 것은 너무 지역구 의원으로서 궁금해서 또한 뉴타운, 고양, 삼송지구 개발에 인해서 도로의 필요성이 염려가 되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길이 지금 계획에 따르면 금년 11월중에 도시계획도로결정 고시를 하고 보상협의를 그때 가서 하고 내년 6월쯤에 공사를 시작하겠다 라고 서울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불광동으로 유입되는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0년전만 해도 손수레길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도시산업화가 되면서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고요. 부구청장님 또, 우리 구청장님, 우리 1,200여 공무원들도 도로의 필요성, 교통환경대책에 대해서 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서 대창신씨티아파트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진입을 하게 되면 연서로로 좌회전 받기 위한 대기차량 때문에 우회하는 차량까지 똑 같이대기를 해야 합니다. 당시 도로개설에 의하면 개설때에는 그 때에는 그 시기에 그 도로가 적합했습니다. 하나 지금은 차량이 늘었습니다. 아무리 차량이 늘었다 하더라도 다시 보완대책이 없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길은 약 1m정도 확보해서 대창아파트 부지를 할애한다면 충분히 좌회전은 좌회전 차선대로 우회차량은 우회차량대로 진입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는 불광초등학교 은평 새마을금고 앞길입니다. 이 길이 현대아파트 1구역이 개발 전에는 차량진입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기터널입구까지 도로가 그냥 뚫렸습니다. 말하자면 2구역이 지난 2월달에 준공을 했고요 6구역이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한참 굴토작업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중심길이 가각지점이 그냥 그대로 표현그대로 제가 지렁이길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길은 괜찮습니다. 가각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주 차량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나 그 길로 진입하는 외곽지 차량이나 모두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로 인해서 덤프트럭 주차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건축물 자재 실어 나르기 위해서요 이 차량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교통위험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해소해야 합니다. 결과는 개발이 끝난 연후에 도로도 좀 피고 이런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아래쪽 1번지 부분에 마지막 질문에 6구역 독바위쪽으로 진입하는 기점, 건너편 주거환경개선지구 녹번지점 진입기점 하고 현재에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4거리식으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가 되지 않았어요. 본의원이 간혹 가다가 지역을 한바퀴 순회하면서 자동차를 간혹 이용합니다. 그 진입에는 버스를 전용이고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인위대로 건너가다가 바치면 죽는 것이지요. 저 뿐이겠습니까? 부구청장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신호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6구역 재개발하면서 진입로를 이동시킨다 이런 얘기를 항간에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관계부서에서 6구역 재개발조합 하고 협의해서 그 길이 원만히 진입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광동에는 구립어린이집 마을마당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들어와서 마을마당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진호택과장께서 257번지 기점에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30년을 거주를 했는데 마을마당도 하나 모르는 놈이 의회에 당선해서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김채규의원님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62.5이전비를 갖다가 마을마당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마을마당이라는 것은 24시간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고 휴식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대문이 있고 빗장이 채워져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마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지만 이번 감사자료에 보니까 다시 똑같이 시정대지 되지 아니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불광동 247번지 1998년도 12월 6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전체 27개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12763.5㎡가 있는데 불광동은 없습니다. 해서 주민자치회관을 이전부지에 마을마당 주민의 쉼터 구립어린이집 복합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김채규의원께서는 답변은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예. 부탁드렸습니다.

김채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이 없으므로 다음은 김채규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채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평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조 역촌 지역구 출신 김평곤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신방발상언을 통해서 바로 잡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구청공무원도 아니고 더군다나 구청장도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입니다. 의원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우리 김미경의원님도 보충질의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어제 지역방송을 보고 과연 김평곤의원이 어떤 질문을 했기에 수준없는 질문을 했기에 지역주민들은 궁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서 과연 본의원이 구정질문이 수준 없는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청장이 구청을 펼친 모든 분야에서 잘못한 부분을 주민을 대신해서 개선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평소 생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점과 주민들로 부터 의견수렴을 받아 골라서 질의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구정을 질문을 하는 의회 본회의장은 지방의원과 구청장이 마치 대립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원이 질문하면 구청장님은 동문서답이 더 많고 본 질문내용을 혼돈해 버리면서 마치 구의원의 구청장의 하수인처럼 역정을 내시고 질문 같지도 않다는 등 막 말을 하는데도 사회를 보는 의장님은 구청장님의 발언에 부적합하다는 지적 한 마디 없이 구의원에게만 발언과 관련 막는 처사는 어느 회의진행에도 볼 수 없었던 내용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질문중 6호선 복선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은평뉴타운을 연장하자는 질문에 그것도 국토해양부에서는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업무를 위임받아 자치단체를 이끄는 구청장의 발언태도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은평구민의 의견을 들어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 구의원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데 구청장은 누구를 위한 구청장입니까? 은평 뉴타운사업이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하셨는데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도 없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질문하면 어떻게 노력하고 있다 입주와 동시에 대중교통난 해소 대중교통 지하철연계 및 연장은 성과가 있다 없다로 답변하셔야 하는데도 답변내용을 보면 지하철이 필요없다 국토해양부에서나 한다고 했는데 그런식이라면 주민들의 설문조사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뉴타운구민들을 위해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인데 그렇다면 구청장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6호선 연장은 복선화 및 연장은 대조동 주민과 역촌동 주민의 숙원사업입니다. 현재 복선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해 많은 이용객들이 줄고 있습니다. 구의원 질문을 묵살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인데 은평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둘 째 매번 반복되는 불광천 혈세낭비와 대책과 방안에 대하여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매년 실수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과 함께 은평, 마포, 서대문 구간에 약 4.5㎞구간에 3개 자치구로 연결되어 있으니 시책사업으로 실행했으면 한다는 내용과 혈세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이게 수준 없는 구정질문 내용입니까? 셋 째 전용차량은 지하주장에 잠자고 2009년 의전용 차량을 새로 구입한 문제점이 본의원이 집행부에 3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을 대표하여 질의한 내용이 수준없고 자질없는 내용이었는지 구청장님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질있는 의원은 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수정발의하고 집행부에 거수기 하는 의원 병아리 새끼처럼 졸 졸 따라다니면서 집행부편에서 거수기하는 의원만이 수준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문서답하는 어제 답변중에 의원들이 묻지 않는 답변중에서도 열 한번의 국민장이 있었는가 노무현대통령처럼 난리친적 없다 정부가 주관해 국민장했지만 많이 반대했다 진영 공설운동장에서 초상치지 뭐하러 서울까지 끌고 왔느냐 47만을 대표하는 구청장님의 수준높은 동문서답 내용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제도 매번 지적을 했다시피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일괄 답변식이다 보니까 구청장님 답변에 항변도 못하고 지적도 못하고 바로 내려와야 하는 답변내용이 동문서답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 구정질문이 많기에 이런 내용이 오늘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의원들이다시 건의하였고 구정질문이 매 분기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의정생활의 꽃이라는 구정질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은 의원님들의 편에 서서 이런 점을 헤아리지 못하고 의원님의 질의에 가로맞는 그래서 이런 형태까지 이끌고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제 남은 1년입니다. 소신을 갖고 남은 1년 의정활동에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김평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동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응암 2,3동 출신 이재식의원입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지리한 장마비속에서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나동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노재동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며 집행부의 불합리한 점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 홍성진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 국장님들께도 골고루 답변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 구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전세계 경기침체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고용불안과 실업 가계경제 붕괴로 인한 고통받는 서민들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으로서 좀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함께 고민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과 1200여 은평구청 공무원들의 숙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자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초생활 보장기금이 홍보부족과 동일성격의 타기관 대비조건이 불리한 점 등의 문제로 집행실적이 전무한 것을 지적하였을 때 홍보를 강화하고 타자치구의 조례 등을 세밀히 비교검토하여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하반기에 적극 정정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달라진 점은 하나도 없으며 2008년말 기금총액이 약 5억 4,700만원 중 기금 본래의 취지와 성격이 상이한 자활참여 교육경비로 840만원을 집행한 것이 2008년도 집행실적의 전부입니다. 집행부의 말씀처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불합리한 점을 2008년도 하반기에 개선하였다면 생활고로 눈물을 흘리는 보다 많은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이런 내용들을 답변만 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생활고에 눈물을 흘려야만 개선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몇몇 의원님들에 의해서 지적된 희망근로프로젝트의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드리고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하여 준비가 미흡한 점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희망근로의 근본취지인 저소득 실업자 생계곤란자들에게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가정경제를 붕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에게는 희망이 아닌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달간 고생하여 받은 댓가가 통장에 입금되자 마자 금융권의 압류로 10원한장 만져보지 못하고 고스란의 금융권의 채무로 회수되는 이런 피눈물 나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것입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희망근로자의 가족관계확인원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아닌 가족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시름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어떤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 각종 언론과 우리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은평문화원에 대한 김윤근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장과 전임 사무국장간의 감정싸움 내지는 문화원 내부의 불협화음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터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여분들께서도 많은 얘기를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원 내부의 운영문제보다는 우리구의 재정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방문화진흥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사무국장의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은평구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로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문화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법과 지역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하여 우리구에서 문화원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원 자체가 법에서 보장된 바와같이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독립성을 확보하지 않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때만이 예산지원을 해 주는 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오직 구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작금의 은평문화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문화원들이 기금적립 현황을 보면 적립기금 중 문화원 스스로 자체 출연한 비율이 평균 45%에 달하고 있으나 은평문화원은 16.7%로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의 평균 자체출연금이 3억 500만원인데 비하여 은평문화원은 5,000만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꼴지인 것이 은평문화원의 현실입니다. 이는 은평문화원 스스로 운영의 자율성과 재정 독립성을 이루려는 노력이 전무하며 오로지 구의 지원만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겠다는 반증으로 문화원 임원진들이 문화원의 설립취지에 따라 우리구의 문화사업 활성화와 문화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평문화원자의 인터뷰기사등을 보면 이런 노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기금조성 없이는 영원히 문화독립을 이룰 수 없기에 본의원은 부모가 진정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심정으로 무조건적인 예산지원과 기금의 출연을 지양하고 매칭펀드의 형태로 문화원 스스로 일정금액의 출연금을 조정하였을 때 우리구에서 그에 상응하는 출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출연금 지원방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과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나 도시계획 등이 변경되면 거주민들의 생활패턴 및 상권의 변화로 인으로 인근상업 시설이나 건축물의 활용도 등에 변화가 수반될 수 밖에없습니다. 현재 응암동은 응암7구역, 8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의 재개발, 응암동 225번지, 620번지, 626번가 675번지의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5년내에는 응암2동의 지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첨단 현대식 주거단지의 한복판에 위치한 응암시장길의 연도변 상가들은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제외됐고 현재 일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어 작년 12월 2009년 본예산 심의시 본의원이 응암시장길의 도시계획 변경용역 예산을 1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용역이 완료된 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김석근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2007년 12월 본의원은 응암시장, 대조시장, 서부시장 등 재래시장에 설치된 불법주정차용 단속용 CCTV가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설립을 강력히 요청한바 응암시장과 대조시장 주변은 향후 적정부지 확보시 주차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응암시장길의 공영주차장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왜 47만 은평구민 앞에서 약속하신 일이 현재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지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웅석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속에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보면 실망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원칙과 규정을 무시한 인사와 직원채용, 관계법령을 무시하며 기존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이도 모자로 내부문서는 허위보고 등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는 말 그대로 복마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몇가지 예로 은평구립 체육관내 구내식당과 매점의 임대계약 체결시 계약서 제2조의 사용기간은 2008년 12월 5일부터 2009년 12월 4일까지로 단 사용기간 말료후 1년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기간 말료 후에도 현재 임차인을 계속 임대할 수 있도록 공단의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는가 하면 전산시스템 및 장비 유지 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용역서비스를 제공받아 그에 따르는 용역대가를 매월 정산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직후 연간 용역금액인 2,652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여 용역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수질약품 및 보일러 청구한 자의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년대비 약 12.7%의 단가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 이유만으로 비교견적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단의 재정에 손실을 입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규상 수의계약은 법에서 명시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하의 경우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8년 11월 거주자주차 전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기존업체라는 이유만으로 2,771만 9,00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련법규의 위배함은 물론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양웅석 본부장님은 이와같은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공단의 운영행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본질적인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홍성진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은 본의원이 관련자료를 이틀간 검토한 끝에 밝혀진 사실인데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우리구 감사시에는 하나도 적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짧은 의정경험과 미천한 행정경험을 가진 초선의원이 혼자서 이틀만에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을 왜 수십년간의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감사당담관은 이를 찾아낼 수 없었을까요? 혹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감사는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해 드린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말로만 시정하고 개선하겠다고 공헌하고 시정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자료요구시 법령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갖은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제출을 지연한 등의 현상들이 횡횡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18명의 의원님들은 이분들의 지적사항과 개선요구는 개인의원의 목소리가 아니라 47만 은평구민을 대변하는 구민을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차후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 감사시 적출된 문제에 대하여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며 47만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밝은 미래건설을 위해 성의있고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류중공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재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식의원 질문에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기초수급자 기금관련 사항,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사항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도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시설관리공단 끝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에 앞서 류중공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썰렁하네요 구청장님도 자리를 비우셨고 의원님들도 많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질의 답변 방식에 대하여 오전 회의 개의시 의장의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의 방법인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아닌 보다 효율적인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동료의원분들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어제방법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회의의 진행했습니다. 회의규칙 제40조제2항에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진행 방법에 일괄 질의 일괄답변이 아닌 일문일답으로 하자는 요청을 묵살하고 의원들 동의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회의진행을 해야 하는 의장이 일방적으로 본인 의지로만 방법을 결정하고 통보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한 의원 발언은 묵살하셨기에 다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질의 답변을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 아닌 발언한 의원에 따라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하든 일문일답을 하던 발언을 한 의원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물어서 최종 결정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는 것이 이재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다시 요청합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실시한 결과 오히려 더 일문일답 방식이냐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냐 이것은 회의규칙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원하는대로 해 주는 것이 의회지, 어디 일방적인 일문일답으로 하시오. 이게 의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의가 마지막 끝나기 전에 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12월에 구정질문이 있고 계속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분배 방법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어느 방법이냐 판단한 결과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배섭입니다. 의원님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회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질문서는 24시간 전에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질문서에 보면 2일차 주민생활지원국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이런 것에서 선정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할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암기를 해가지고 왔는데 다만 의원님께서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의원님은 추가 질문은 안하실 것이지요? (○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따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왜 여지껏 작년도에 840만원밖에 쓰지 않았느냐 그 지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4년도 제가 사회복지 과장할 당시에 사회복지과를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기초생활보장 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구는 15점을 주고 100점 만점을 주고 15점인가 10점을 주고 없는 구는 점수를 주지 않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되지 왜 안 만들고 조례만 있어도 15점 10점을 받는데 이래 가지고 되느냐 그래서 당시에 2004년도에 기금조례를 제가 과장 때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기금을 10억을 만들어서 여기에 수급자를 포함한 자활사업자, 조건부 수급자 이런 사람들에 자활단체 자활사업자 여기에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로 지급을 해주자 해서 1억도 냈다 2억도 냈다 했는데 제가 작년도에 알았더라면 이것을 더 좀 기금이 쌓이도록 더 좀 놔두자 이런 쪽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니까 작년도의 분야에서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써야 하는구나. 생각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9월달쯤에 지적서가 나오니까 11월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840만원을 썼더라구요. 금년도에도 또 이것을 쓰자 해서 모아놓는 것만도 아니고 의원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저소득 사업체 이런 데를 위해서 쓰자 해서 금년도에도 자활사업체의 전세자금 융자하느라고 7,000만원 그리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서 9,500만원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스럽게 설명을 드린 것은 당초 목표대로 어제도 어떤 답변에 나왔는데 기금이 10억은 되어야 이자가 2억이나 3억 됩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금년도에는 10억이 채워지도록 의원님들께서 출연금을 3억이나 5억을 몽땅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씨알로 해서 이자로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원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운영진들이 이사진들이 의욕을 갖고 해야 되는데 미비점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매칭펀드 형태로 해서 운영진에서 하는 비율대로 구에서도 출연금을 이렇게 하자 다른 구는 3억인데 여기에 5,000만원밖에 이런 비율밖에 안 된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식의원 의석에서 - 답변된 내용 중에서 틀린 내용은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질문은 안해 주실 것이라 믿고 제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이재식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 6월 1일에 시작해서 7월 6일에 첫 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임금은 현금 70%와 상품권 30%로 지급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용불량자인 이런 분들은 현금 입금된 것이 본인 수중으로 돌아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걱정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까지는 은행 구좌로 입금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다음 8월부터는 임금부터는 본인에게 현금 70% 상품권 30%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문화원이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인데 아마 저한테 질문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단체 보조금의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을 보면 당해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 부서에 사업구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공모 형태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총액의 형태로 해서 일괄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부서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추후에 사업공모를 통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행정관리국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성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은평문화원은 문화예술 지원법 제3조 및 서울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5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공모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단체의 활동실적을 가지고 가감을 합니다. 심사기준이 여태까지는 단체가 기금을 얼마나 조성했느냐 여부는 사실은 판단 기준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재식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금년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내년에 집행할 때에는 주무 부서에서 단체 재정 건전성 여부도 판단하도록 그렇게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니다. 다음에는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이재식의원님의 응암시장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련해 주신 예산으로 응암시장길 활성화 타당성 조샤용역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2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 2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기본방향에 검토 사항은 낙후된 지역에 활성화 방안을 찾고 용도지역 재조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2종과 3종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실천적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민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주거지역과 영업지역을 나누어서 주거지역은 대충 기반시설 말하자면 주차장이나 주민휴식 공간입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하므로 그 확보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지역 활성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영업지역은 응암시장길 상권은 주변지역과의 경쟁력에 뒤쳐져 쇠퇴되어 가고 있으므로 계획적인 정비를 통하여 영업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월에서 9월까지는 기본 구상안을 작성하고 10월에서 12월까지는 타당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발에 대한 어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또 노후도 등을 분석해서 개발한다면 언제쯤 될 것인가 그 시기를 측정하고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앞으로 향후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방법에 대해서 예정구역에 포함되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응암시장길이 활성화되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이재식의원님께서 응암시장길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 주차장 건설을 건의하였는데 그동안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응암시장길 주변에 대해서 부지를 상당히 물색하였으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응암2동 대부부의 지역이 재개발과 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부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렇지만 지역여건 변동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등 적정 주차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웅석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웅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나 하나 저희들 나름대로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 및 보수 등의 계약시에 수의계약로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받은 수의계약 2건은 2,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한 사유로 지적을 받은 건데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2건이 뭐냐 하면 공단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와 거주자우선주차 전자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은 원칙이지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운영할 때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호를 적용합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4항에 보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해서 쭉 나오는데 아래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이라 하더라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1항부터 7항이 나오는데 3항에 뭐가 있었냐면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한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 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도 사전에 안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직원들이 다 이 업무에 능숙하지 못해서 일을 할 때 항상 행정안전부 담당자들이나 이런 데한테 자문을 구하고 많이 그럽니다. 또 24개 공단의 관련 직원들한테 벤처마킹을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산유지시스템은 당초에 전산유지시스템을 납품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가장 원활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자가 전산유지시스템을 납품했는데 B라는 사람이 와서 사후관리를 한다면 중간에 에러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그 전산유지시스템을 당초에 납품한 사람이 사후관리를 하는 것은 2,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공단의 서버 및 각종 전산장비를 최초로 설치한 업체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안정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주차관리시스템을 개발한 업체에 의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계약한 것을 왜 이행이 다 안됐는데 대금을 다 일시에 지불했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하도 그냥 위축되는 바람에 상위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날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용역기술은 대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거기하고 2,700만원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2,700만원 예산이 안됩니다. 팍팍 긁어도 2,650만원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그 2,650만원을 50만원 다운되서 계약하려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와 사정 사정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금년에 재정조기집행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가 대금을 먼저 지불할테니 그것 정도는 양보해달라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정 사정해서 금년에 2,650만원 작년보다도 50만원을 다운시켜서 하면 그 의원님이 만약에 100% 이행 안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했는데고 우리가 이행보증보험증서를 챙취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대금을 2,650만원을 받아갔다고 해서 이행을 안하면 100%를 환수할 수 있는 이행보증증서를 우리가 쟁취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전혀 뜻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약이라는 게 수의계약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 공단에서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151건을 계약했는데 수의계약이 108건입니다. 그러면 기준금액 총 금액 6억 5,700만원 중에서 수의계약 체결액이 2억 8,900만원으로 %는 4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이 1건당 평균 계약금액이 약 27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규모가 작다보니까 소규모로 집행할 게 많이 솔솔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공개입찰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의계약건수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것을 수의계약한 것은 거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한 동 예규에서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공단 홈피에 내역을 계속 게재해서 공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우리 체육사업팀의 식당 매점을 계약했습니다. 은평구민체육센터 식당 및 매점은 2007년 11월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당시 은평구민체육센터 주변의 열악한 상황으로 공개입찰을 진행중에 계약포기 등이 계속되어 1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 회수 등을 염려한 입찰자의 유찰을 막고 1년 계약완료 후 매점 및 식당 등의 철수로 인한 고객 불편을 막기 위해서 계약시 사용허가 계약조건으로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2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었습니다. 이에 금년 매점 및 식당의 수지 자료와 요구사항 등을 재검토하여 재계약을 연장하였으며 계약연장과정에서 사용기간 만료 후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초기계약내용 범위내 연장이라는 의미로 제한하기 위해 문구로 삽입했습니다만 의원님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금년 계약서를 파기하고 기존 계약내용으로 계약연장한다는 내용만 업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우리는 3년간 그런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좋은 의미로 사용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쪽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서 우리가 바로 시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약품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기안에 기존 업체라고 쓴 것은 여태까지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지 이 수의계약이 기존업체라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가격이 연간 단가계약으로 1,300만원입니다. 연간 납품하면 연간 총 받는 금액이 1,300만원이라 이 1,300만원으로 해도 수의계약 대상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줬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3개 업체에 견적을 처음에 받아서 그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업체와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업체도 기존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견적을 적게 넣었기 때문에 3개 이상 견적 받은 것 중에서 최하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지 의원님이 생각하기에 기안문에 기존업체라는 표시가 있어서 기존업체랑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사문제도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운영상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다만 이런 계약업무나 이런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의도적이거나 어떤 속셈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직원들이 이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고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절차상이나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적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 공단이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조직이 탄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꼭 필요하게 업무를 하던 사람이 별안간에 떠나는 사람이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업이기 때문에 일이 계속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장을 한 사람이 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안간에 집안사정이 있어서 사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충원하는 방법이 일반인들한테 공개경쟁으로 해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중에 어느 것을 택할까는 인사권자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서 내부적으로 비정규직중에서 이런 업무를 할 사람을 뽑는데 응모할 사람은 응모해라 뽑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응모를 했지만 옛날에 경험한 것을 보니까 축구에 많이 관여를 했고 축구선수생활도 하고 했던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뽑힌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열 사람이 보면 열 사람이 다 각자 의견을 낼 수 있는 게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그것은 경영본부장인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우리가 관계규정이나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하느라고 했으니까 뭐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책하면 질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이해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웅석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성진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성진입니다. 이재식의원님께서 이번 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자료제출 등 협조가 미흡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청감사가 소홀한 것 아니냐 하는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일기가 고르지 못하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 구청직원들 또한 무더위속에 장마철 수해 예방을 위한 현장순찰과 야간근무 매일 처리해야 하는 민원업무 구청 리모델링 공사의 부분적 준공에 따른 사무실이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 다소 협조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의원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처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관련법령절차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질문자이신 이재식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재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님들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 시작전 부터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구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좀더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일문일답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들어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 구정질의자인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좀더 답변에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자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지 않았고 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얼마만큼 민감한 내용인줄 모르겠지만 회의를 정회를 하고 의원간담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정말 민감한 사안인가 정마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를 의회에서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누가 충족시켜 줄까 하는 회의를 하면서 답변을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배섭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본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이나 발언의 수위에 대해서는 국장님들과 1200여 구청 공무원님들이 수고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절대 개인적인 오해가 없어 없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섭 국장님 말씀중에 더 이상 답변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지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의무가 없다면 우리 구정질문에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기초생활 보장지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고 조치해 달라고 2008년도 감사자료에 27쪽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기재를 했을 때 국장님은 10억원의 목표가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집행하지 않았다그 부분은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내용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자 내용을 보면 2008년 10억의 보장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목표달성된 이전이라도 2000만원 범위이내에서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2008년 8월 7일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출운영변경계획을 수립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자금집행을 위한 심사위원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원의 적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집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국을 통솔을 하시는 위치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인식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수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물색에 많은 노력을 하셨다 그러면 약 2년 가까운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한 시기가 약 2년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어느 직원에게도 응암시장길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의원님!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그 부지가 적당한 부지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2년동안 받아본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응암시장길에 적정한 부지가 경매로 나오거나 급매로 나온 건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성실한 답변래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홍성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직원분들이 바쁘시다 보니까 좀 자료제공에 미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와 똑같은 발언이 2008년도에도 나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문제가 제기되었고 그 때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자료요구가 되도록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2년째 다시한번 듣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양웅석 본부장님의 답변에 제가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순서를 바꾸셔서 제가 헷갈렸어요. 임대 관리문제를 2007년 11월 공개입찰을 통해서 식당과 매점을 임대를 했을 경우에 1년만료 2년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계약서를 체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법에서 명시하다시피 유예를 두었으면 자동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신규로 새로이 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당시에 2007년도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체결할 필요가 없음에도 다시 체결하여서 다시 1년 연장의 문구를 올렸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산시스템 장비유지보수 계약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당사 공단내부 서류에 계약적용법규가 지방자치단체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5항의 의거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습니다. 25조5항의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굳이 무리하게 적용을 하고자 하면 25조4항의 바목을 적용을 하셨어야 해요. 이 내용은 기존의 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는 행안부 내규를 적용하기 이전에 25조5항이 아니라 25조4항의 바목을 적용하시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용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또한 아까 말씀중에 특히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에서 손댈 경우에는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나라가 어떤 나라 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과 동시에 세계적인 아이티 강국입니다. 이런 아이티 강국에서 주차관련 전산시스템 하나 관리못해서 그 업체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말씀은 심하지 않나 하면서 또 하나 지난번 구정질의시에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7년 초기에 시설관리공단 전산유지 관리시스템을 이 업체에서 실시를 했는데 당시에 담당자가 전산에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신 분이 이 업체가 쉽게 말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 다음 해에는 대폭 비용을 낮추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50만원 덜 주는 문제 때문에 계약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부분은 그러면 공공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바가지를 씌우고 덤터기를 씌우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덤터기 씌운 부분에 대한 회수조치를 하셨습니까? 회수조치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대금의 일시불을 납부한 문제에 대해서 이행보증증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행보증증서는 이건 계약뿐만 아니라 공사관련건이나 물품납품건이나 어떤 계약건에 대해서도 이행보증증권을 다 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보증 조건에 명기된 이행서 금액을 지급을 받으려면 그 업체가 파산 또는 부도가 나야만 그 업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행정서비스 용역서비스를 지급받는데 있어서 부실하다 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보증증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어요. 파산이나 부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거주자 2008년 11월 거주자주차전산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부분 또한 2,771만9,000원인데 관련 적용법규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5조5항을 적용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25조5항을 적용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25조4항의 바목을 적용할 사항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하게 2000만원 이하의 계약이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또 하나 수질약품 보일러 첨간제 연간단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더불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도다 공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일문일답하실까요? 원하시면 하시고 이 부분은 작년도 감사에 분명히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공제를 해라 시설관리공단에 걸칠 2008년 인터넷에 공지를 하셨습니다. 공지했다고 감사과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나 수질약품계약에 대해서는 1,32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었음에도 공지를 또 안하셨습니다.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안하고 그 부분은 또 다시 누락이 되었어요. 충분한 제 질의가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답변에 갈음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의원 보충질문이 없는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 이재식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재식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출신 장우윤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때에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이상 자주 있었고 심사기준도 모호하니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경영본부장께서는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 본의원이 그때 참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을 봐도 시정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다시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지난 1년반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시직 직원을 4회에 걸쳐 총 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2008년 2월과 10월 그리고 2009년 2월과 얼마전인 지난 7월 6일 이렇게 4, 5개월마다 두세 명씩 수영강사를 배롯해 단순업무를 보던 임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들은 어떤 인사규정에 의해서 전환시켰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그 많은 서류를 다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해당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총 4회에 걸쳐 채용한 임시직 직원들이 어떠한 채용기준에 적합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지 경영본부장께서는 그 근거규정을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사무감사중에는 답변을 공단인사규정 제8조제1항3호로 임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정규직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제4호 긴급충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 당 한다 하셨는데 2008년도 정규직 전환자들 모두 근무경력이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년 갓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긴급충원을 하려해도 채용하려는 직종의 자격증이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총 4회에 철친 임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채용공고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채용방법 및 기준을 공단인사규정 제8조제1항2호와 5호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2호는 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5호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체의 직원으로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규직 전환자들을 살펴보니 이 인사규정에 채용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이나 근무경력자들인지 알 수 없고 하다못해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그 근거에 대한 기록이 한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반직 또는 업무직 8급으로 전환된 분들 중에는 수영강사 유아스포츠단 강사, 사무보조 등으로 담당팀장들에 의해 선발되어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고 이중에는 공단 임시직 직원 관리내규에 의해 만45세가 되어 그만둘 시점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수영강사도 있습니다. 대학졸업하고 특별한 경력없이 6개월 구청에서 공공근로 한 것이 전부인데 일반직 8급으로 전환된 자도 있고 대학에서 건축전공하고 몇 개월 설계 및 공사업무한 것이 전부인데 홍보마케팅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앞서 말씀드린 수영강사나 유아스포츠단 강사의 경우도 고객관리 대관업무를 맡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개채용에서 공정하게 실력있는 공단직원을 채용할 생각은 안하시고 담당팀장들이그때 편하게 필요한 직원을 임시직으로 선발해 놓고 대부분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무관한 경력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영본부장님 서류전형의 평가기준이 무엇입니까? 응시자의 자격 경력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 평정표에 의해 심사하지 않습니까? 인사규정에 의해 서류전형에 있어 다음과 평정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자격 20점, 학력 및 경력 20점, 성장과정, 인생관, 직업관, 인사동기 및 포부 20점, 임용직위 내용의 적합성 20점, 담당직무의 수행능력 20점, 총 100점 만점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직 8급 채용에 있어서도 해당자격정도 하나 없고 대학졸업하고 병원에서 잠시 근무한 사람이 자격이나 경력 평력점수에서 각각 모두 2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경영본부장께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서류와 면접 심사위원이셨습니다. 해당자격과 경력도 없는 사람을 어떤 기준에 의해 모두 20점 만점을 주셨습니까? 다른 응시자는 정보처리기사와 워드1급, 무역 영어자격증 등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보다 못한 18점을 받고 그런 심사기준이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채점기준표상 자격과 합격률 부분은 자격증이나 합격력 증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소지가 없는 평가항목입니다. 서류심사시 채점기준상 공정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이런 정규직 전환자들의 채용과 관련한 회의내용이 약 1, 2분안에 다 끝납니다. 이런 중요한 채용문제를 다루는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회의록의 기본인 개회시간이나 폐회시간 없이 딱 2, 3줄의 회의내용이 끝납니다. 안건상정하고 한 위원이 "이번 직원특별채용의 지원한 직원의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질문하고 담당팀장이 설명한 후 경영본부장이신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 전원" 네, 좋습니다. " 해서 넘어가고 다음 회의록도 안건을 상정한 후에 한 위원이 내부의 훌륭한 인원을 정규직화 하는 공단의 방침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통과시킵니다. 이 뒤에 있는 회의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의록입니까? 적어도 채용자들에 대한 공단업무의 적합성이나 채용조건들의 심의내용이 회의록에 나타나야 합니다. 인사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한 기록관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입니다. 회의록만 보면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단의 인사채용에 관한 전말을 볼 때 공정성이 상당히 떨어져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요즘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준공무원 대우를 받는 공단은 더더욱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시 공개채용 경쟁률이 100:1이 넘었습니다. 일반직 8급이 166:1이었고 다른 직은 1명을 뽑는데 238명이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 2월에 실시한 채용경쟁률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일반직 1명 채용에 1명 응시, 업무직 1명 뽑는데 1명 지원해서 아무런 경쟁없이 이분들이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사이좋게 나란히 1명, 1명씩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영본부장께서는 채용방법과 기준이 공정했다 생각하십니까? 인사에 관한 어떤 청탁이나 개입을 받지 않았다고 밝힐 수 있습니까? 임시직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정부분 정규직 전환은 필요합니다. 전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에 좀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력관리를 하시고 앞서 수의계약에 관한 것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단을 좀더 발전시키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의 질문에 양웅석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양웅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운영에서 많은 미비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다만 의도적이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회의 사실은 지금 회의록이나 채점표나 이런 것은 위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실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의원님이 요구하는 것을 밑에 직원들이 갖다 제출을 해서 그런데 통상 우리공단이 속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면 그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장시간 얘기들을 합니다. 다만 회의록을 작성하는 담당자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니까 과정만 요점만 간단하게 해서 해 놓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나 모든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것을 기록하기가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런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장우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빨리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웅석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식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