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산업단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했지만, 오늘은 내년 예산을 다루는 심사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천이 가야 할 먹거리에 대한 터전의 자루를 쥐고 계시니까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안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장에 삭감이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보면 투자유치산단과 예산이 1년에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 거의 70～80%가 삭감된 것은 앞으로 사천에 도비가…… 국비 지원은 별로 없지만, 건물 짓는 데 국비가 지원되어서 잘 짓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지원센터 등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할 수 있는 땅 마련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사천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산이 300억 원 이상 삭감되다 보니까 도도 그렇고, 나라가 우리 사천을 시피(업신여긴다) 보고 다른데 지원해 주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달라고 요청했고, 열심히 활동했고, 그 내용을 듣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담당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나 지금 정부가 사천을, 우주항공청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중에 준공된 것은 향촌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을 조선 쪽으로 한다는 뉘앙스를 주는데 그 부분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외 조성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나 국가 항공 일반산업단지 등 어느 산업단지가 중요한지 부분에 대해 자료를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조성되는 산업단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몇 개입니까?

민간단지 빼고?

일반산업단지 용당하고 서부 일반산업단지 2개면 어느 부분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용당산업단지 관련해서 지금 들어올 업체가 정해져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다른 곳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분양이 안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되었는데 분양이 미진한 부분은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 울산, 가까이 있는 광양, 조금 더 먼 광주,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 걸리는 대전, 조금 더 위에는 김제 등 일반산업 조성이 미진하거나 분양이 안 되어서 중지된 상태가 많습니다. 김해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기반 시설…… 주변에 양산, 부산, 울산, 특히 울산도 산업단지 조성이 미진하거나 분양이 안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데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야 저희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단가가 비싸면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기가 조선하고 항공 쪽은 조금 올라가는 추세이고 다른 부분은 사실 국제적인 여건, 중국 등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느 산업단지 조성을 빨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하시니까, 두 군데 중 분명히 빨리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당 항공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올해 71억 원하고 난 다음에…… 2025년 12월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후년에 도로부터 얼마나 예산을 받아내야 합니까?

그렇지요. 시비는?

약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내년에 71억 원 도비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내후년에 완공해야 하는데 100억 원 조금 넘게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시비 200억 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도비 100억 원 넘는 부분을 내년에 받아낼 수 있다?

내시나 이런 부분이 된 상태이고? 말로 되었겠지요?

2025년 12월에 완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시비는?

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하고 난 다음에 도비나 시비하면 약 300억 원이 됩니다. 2025년도에 300억 원을…… 도비가 확실하다고 하니까 시비는…… 올해 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백 얼마밖에 안 되는데, 한꺼번에 시비를 200만 원을 받아낸다? 다른 산단 부분은 여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자신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어쨌든 ’25년까지 완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믿고 싶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투자유치산단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198억 원입니다. 방금 200억 원 말씀하시는데 한 과의 예산보다 많습니다. 어쨌든 300억 원보다 삭감이 200억 원, 생각하면 100억 원 차이가 있어서 적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천시 예산 전체를 보면 일이억 원이 급할 때 그만큼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참 실망스럽다. 과장님이나 관계자분은 아닙니다. 사천을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신경을 안 써 주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을 못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천 서부일반산업단지 당초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적혀 있네요. 0원이 아니지요? 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

예, 설명서에는 지방채 등 150억 원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전년 예산서가 0이 되어 있어서 적혀 있는 그대로 말한 겁니다. 그래도 지방채 등 진행된 사항이 꽤 되지요?

총사업비 763억 원 중에 국비 129억 원, 국비 지원된 게 있습니까?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신청하면 한꺼번에?

과장님,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아까 박병준 위원님에게 조금 연장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시설계서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준공은 1년입니다.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실시설계가 언제 끝납니까?

내년에 완공인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2023년도 말까지 공정률이 35%입니다. 그러면 65% 남습니다. 올해 8월 29일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 가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내년에 실시설계는 10월에 된다는 말씀입니까?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내년 10월이네요. 주민들 마음이 바쁠 것인데,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이 부분도 내년에 마무리되니까 국비도 129억 원 다 받아내고, 그다음에 도비는 없지요?

실질적으로 시비 450억 원 정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 받아내고, 내년에 마무리를 믿어도 되겠습니까?

일반산업단지가 마무리되어야 향촌에…… 박동식 시장님이 공약하신…… 같이 해 달라는 소린 안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분양이 안 되면 꽝이 되겠지만. 지역 발전이 골고루 될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도 빨리 확정해 주고. 실시설계해서 국비도 빨리 받아내고. 눈에 보이는 모습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뜻에서 긴 시간을 과장님께 부탁 겸 질의하는 것입니다.

마무리되고 나면 박동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언제쯤 시작할 것 같습니까?

언제 시작할지 말씀을 안 하시네요? 대충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 안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돌릴 필요 없습니다.

임기가 끝나고 ’27년, ’28년도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임기 끝나고 얼굴 못 볼 때.

믿어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2 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관련한 국비 10억 원,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무리됩니까?

내년부터 해서 2～3년 걸립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3년도…… 개인적으로 24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분위기 업을 시키기 위해서 개인적인 자랑을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할 때 24대 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5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DRM에 1억 1000만 원이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DRM 관련해서 기존 가진 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규작업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고도화하는 방법으로 라이선스 키나 사용자 콘텐츠에 접근을 막고, 보호하고, 지역 제한하고, 복제 방지 등 여러 가지 작용 능력이 있더라고요. 꼭 1억 원 이상 들어야 하는지? 지금 기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유지 보수인지? 플러스알파 해서 고도화시키기 위한 해커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인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장비 보충하는데 1억 원을 쓴다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질의했는데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01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행정 전화 교환기 도입(IP-PBX)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지금 쓰는 것을 두고 안 되는 것을 교체하는 뜻인지?

3억 4500만 원 정도라면 정보통신과에서 상당한 경비입니다. 전 조직원에 대한 파이가 커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새로운 IP-PBX…… 조사해 보니까 여러 기능이 있더라고요. 통화도 가능하고, 디지털로 변환시킨 내용을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음성, 영상, 그런 시스템으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상당히 파이가 큰 것이거든요.

다른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3억 4000만 원 가지고는 전 조직원의 개인 시스템을 보완하기에는 턱도 안 되던데요.

IP-PBX 시스템 종류를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돈대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지원과 관련해서, 시내버스가 몇 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삼포교통을 보면 1년에 용역 들어가는 버스 대수가 31대가 안 됩니다. 삼포교통 외 거창교통 등 이런 데도 일부 들어가는지? 시내버스에만 들어가는지?

의도를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일단 시내버스는 31대가 안 됩니다. 지금 운행하는 부분이. 다른 곳도 운행한다는 그런 뜻인데.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11시 35분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토지관리과는 큰 불만 없이, 민원이 약간 있었지만, 소통, 갈등 부분을 잘 해소했던 모범적인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 지역구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7페이지, 지적도 정위치 사업해서 9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느 신문사에 사천시 지적공부 지적 자료 정비사업 해서 토지 경계 분쟁, 토지 재산권 관련 소송이 좀 줄어들 듯……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천시 지적공부 자료 정비사업을 올해부터 5년간 지적도 정위치 사업 정비를 추진해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이 정위치 지적도 사업예산 9000만 원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올해도 9000만 원이 되었나요?

정위치 정비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지적도 정위치 사업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지적도 정위치 사업하고 재조사사업 경계성 구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위치로 밀리면 정위치 사업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그냥 부지 안에 두 집, 세 집이 얽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위치 할 것인지 돈을 주고 할 것인지를 정해 준다?

내후년까지 ’27년, ’28년도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러면 지적재조사도 그 정도가 되면 마무리됩니까?

이삼 년 차이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