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구정화 의원 발언

제273회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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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여성가족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귀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정화

구정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긴 내용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과는 600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시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부모급여 부분에서 40억 원, 보건 관련 처우개선에 10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가족센터에 2억 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쓰이는지 보니 보통 인건비로 쓰였더라고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대부분 그렇고,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에 10억 원짜리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정서연위원

부모급여는 시책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이 이렇게 한 쪽으로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보육시설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도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은 2000만 원의 금액을 정해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잡은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어도 계속해서 1년간의 실적, 우리가 5년간 지정을 받았습니다. 매년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평가받습니다. 그 안에 지역을 위한 특성화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까지 해서 여성친화도시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안배를 합니다. 평가항목에 따라서 특성화 사업도 하고 안전 사업도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세분화를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평가에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은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설치사업은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런 사업들도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여성친화도시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은 2023년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면 2024년도에 더 늘려가야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특성화 공모사업에 2000만 원은 우리가 공모를 위해서, 여성이라든지, 여성 친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띄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하다 보면 여성친화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저번에 여성 생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뒷부분이 2000만 원이고, 여성 친화와 환경 조성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오면 사업을 하려고 편성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환경사업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 이 사업도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공모사업들은 확대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서 13페이지, 여성보호시설 상담소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 14페이지, 상담원 인건비 지원, 15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16페이지, 폭력피해자 긴급피난처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에 가깝더라고요? 여성폭력피해자 센터에 다섯 분이 계시지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다른 인건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기본 인건비에 종사자 인건비 2명,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2021년도에 성폭력센터와 가정폭력센터,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법인 이런 문제점 때문에 성폭력센터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센터에서 성 관련 상담업무를 합해서 했습니다. 각 상담소별로 4명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는데, 성 관련 상담소를 폐지하다 보니까 국비도 못 받았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을 하라고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최소한 8명이 있어야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상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5명의 인원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비로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야간이라든지 계속해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보는…… 야간에 시키면 초과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번에 발표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유달리 인건비 내역으로 산출이 많이 돼서 저희한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제안설명서 32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와 관련하여, 어떤 어린이집은 1대가 있을 것이고, 2대가 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차량당 연 240만 원입니다.

정서연위원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계산해 보면 6000만 원인데, 5400만 원으로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금을 10%씩 감액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숙희

김숙희여성가족팀장

저희가 6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했습니다.

정서연위원

작년에 6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 기획예산에서 보조금을 10% 감액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금액이 안 맞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청소년 성상담 예산과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섯 분의 성상담사에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을 해주고 강의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억 원이 넘습니다. 사천시에서 지원해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성상담을 하러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경상남도 성문화센터가 우리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점으로 사천시에서 하다 보니까 다섯 분이 경남에 있는 것을 거의 다 커버해야 합니다. 지역의 학교 등 수요처가 많으면 우선적으로 사천시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갑니다. 그 인원은 키핑되어 있습니다. 성문화센터가 있으면 인원 몇 명에 그런 사람을 채용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서연위원

거기에 채용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양성한 분은 다른 사업으로 진행해야지, 여기는 직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이전에 성상담사가 2명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니까 사천여성회에서 성 관련 사업을 해서 강의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인건비로 산출해서 예산을 거의 다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는 듯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인건비 6명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상주하면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서연위원

인건비는 많은데 아이들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위하고, 어르신을 위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데, 특성상 그렇다고 하지만 인건비가 90% 정도 되는 것 같고 프로그램 예산은 사업 자체가 미미하더라고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청소년과 복지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들이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상담사를 고용한다든지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상담사를 몇 명 채용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서 상담사가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고 상담을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주로 인건비입니다. 가족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주면 사람을 채용해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70% 이상, 저희 과에 사용되는 사업비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연위원

이번에 가족센터 예산이 당초에 4억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6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호봉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추경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적다 보면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 너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가족센터 예산이 추경까지 얼마였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운영은 6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도 6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추경 때 또 늘어날 수밖에 없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사실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인건비가 적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못 맞춤으로써 호봉 승급 등을 안 맞추어 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늘어나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연위원

그게 다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봉남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임봉남 위원님.

임봉남위원

도비, 시비, 국비, 예산이 60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과보다 최고로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정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까 보육교사가 96명 정도라고 하셨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는 통상 700명 정도 됩니다.

임봉남위원

공공어린이집을 빼고 그런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다 합친 겁니다. 69개소입니다.

임봉남위원

700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 프로그램은 조금 있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고위기 청소년 클리닉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런 것은 있는데, 교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임봉남위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 1년에 1번 정도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을 위해서 신규사업을 넣기는 했는데, 깎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어린이집별로 다양하게 원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각 어린이집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연극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은 예산을 신규로 올렸지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각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700명의 교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교육을 잘 받고 자격증도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태도라든지, 그런 교육은 없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임봉남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큰 행사로 교육을 가는 것은 2회 정도입니다.

임봉남위원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천시에는 그런 게 없지만 다른 데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1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교육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런 교육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에서 하는데, 매달 그런 교육을 했는지 평가서가 시스템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정말 잘 되었습니다. 운전기사님들에 대한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들은 항목이 있는데,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원에서 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들이 모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임봉남위원

교직원들이 타고 있어서 안심은 하겠지만 안전교육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취사원들 위생교육은 있습니까? 아까 96개소, 많은 어린이집과 정부 미지급 어린이집……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취사원들 위생교육도 있습니다. 아이들 식중독이라든지,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부 평가하고 점검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평가를 어린이집에서 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해서 취합합니다.

임봉남위원

영양사가 없는 곳도 많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취사원은 있는데, 영양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그러면 원에서 개인적으로 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임봉남위원

요즘은 음식도 잘 나오고 간식도 잘 나오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다 교육을 받고 있으시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다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설명자료 4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비를 지원할 경우 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됩니다.

임봉남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고,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원 대상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의 경우 40명 정도 지원하려고 예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대상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고 보면 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소득가정 자녀 교육활동비는 인원수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예산은 늘었네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은 중학교 몇 명, 이런 식으로 안 내려옵니다. 크게 내려왔다가 시·군을 안배해서 부족한 시·군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단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금액은 계속 유동적입니다. 추경 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시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임봉남위원

예산을 줄이고 있어서 혹시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임봉남위원

다행입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 화장실 보수공사에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나눔터가 1호점, 2호점이 있고, 3호점을 신규로 합니다. 구)발효재단 사무실의 공사가 12월에 거의 끝났습니다. 읍사무소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화장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깨끗이 수리해야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들도 쓰고 다른 부모들이 왔을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저희 과에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임봉남위원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만들고 환경을 깨끗이 해 주십시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봉남위원

설명자료 71페이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보니까 작년보다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지원금이 늘었다기보다 사업량이 늘어서 그런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사업 자체가 수당이 크게 늘지는 않았을 것인데, 현재 관리하는 인원이 20∼22명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22명으로 잡았습니다. 1인당 월 40만 원을 주어야 합니다.

임봉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월 지원되는 자립수당 40만 원이 다른 시·군도 같은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똑같습니다.

임봉남위원

1년간 480만 원, 약 500만 원 정도인데, 보호종료아동들이 정착하고 자라는 데 도움이 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사실 40만 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아이들이 나가서 생활비를 과연 어떻게 벌 것인지,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자기들 생활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남위원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어떤 생활비에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비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아마 식비 종류가 아닐까 싶은데……

철현

김철현아동보호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LH에서 청년주택을 공급해 줍니다. 월세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취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트북 구입에 많이 들어갑니다. 자립수당이 예산이 끝나고 나서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가내시가 12월 초에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10만 원이 올라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1회 추경 때 편성됩니다. 50만 원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월세비가 되겠습니다.

임봉남위원

어디에서 청년월세를 주지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보호팀장

수급자의 경우 주거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자립청소년의 경우 소속은 여기로 되어 있는데, 진주나 타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방세가 많이 나갑니다.

임봉남위원

이중으로 되지는 않습니까?

철현

김철현아동보호팀장

예.

임봉남위원

청년들 월세를 15만 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네요. 대강 검토는 해보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600억 원을 알뜰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수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위원

설명서 32페이지, 동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를 시 자체에서, 처음에 올리실 때 국·도비와 마찬가지로 연 240만 원,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아시겠지만 동지역은 집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수위원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때 차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농촌지역은 차량운영비가 국·도비로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동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좁으니까 차등 지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어려운데 같은 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편성돼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설명서 38페이지, 여성가족과의 가장 큰 핵심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시장님 시정질문 때 63억 원 정도 투입된다고 하셨습니다.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3층 규모로 시니어클럽 옆에 2500㎡로 계상하고 시작합니다. 3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3층이고 800평이면 규모가 작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 교육부로 이관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강명수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고려해서 설계하실 겁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재는 팀원을 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중에서 다 이관된다면 위원님들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시장님께 보고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갈 것인지 고민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명수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이지만 이 규모로 육아만 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도 이관될 겁니다. 본 위원이 고민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등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모두 아울러서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는 것, 육아가 아니고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성가족과에서 통합 관할할 수 있는 센터로…… 어쨌든 용역이 들어갈 때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용역에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다음에 업무이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설명서 49페이지, 동지역 장난감은행의 총 예산이 8억 원 정도입니다. 위치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구)벌용동 복지센터인데, 1층을 예비군 중대본부가 쓰고 있었습니다. 그 1층이 거의 다입니다.

강명수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8억 원이 오롯이 인건비와 운영비입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사실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시설비가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난감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서 넣어야 하고 프로그램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강명수위원

8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보니까 예약시스템도 구축하시더라고요?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읍입니다.

강명수위원

어린이가 감소하고 있고 읍에 있는 장난감은행을 더 좋게 만들어서 한 곳으로 집적화시켜야 합니다. 나중에 서부에도 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이게 사천시의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동지역에 8억 원을 쓰는 것보다는 요즘 배달서비스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택시를 활성화한다든지, 그 돈으로 충당해도 되는데, 굳이 또 하나 만들고, 나중에 서부에도 만들어야 할 가능성……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배근위원

예.

정화

구정화위원장

예,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이 땀이 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를 많이 걱정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천읍에 크게 해서 택배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도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왜 사천읍에 하나 하면, 삼천포에 하나 해 주어야 하고, 왜 똑같이 해 주어야 합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천시에 있는 택배, 택시, 여타 산업이 발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해 주면 하나를 해 줘라, 예산을 편성하면서 포퓰리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육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습니다. 7대 3 이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합니까? 어린이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기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인구소멸로 아기들도 줄어들고, 보육시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감소되는데, 왜 그쪽으로 많이 치중됩니까? 성문화센터도 지금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예.

진배근위원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인건비를 늘린다는 것은 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아기들 인원수에 교사 1명,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호봉별로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국비, 도비, 지방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굳이 자원은 늘지 않는데 주변 환경이 부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교육하는 부분에 교재라든지, 더 좋은 쪽으로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많습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진배근위원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한지……

정화

구정화위원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잘 하셔야지, 필요 없는 인건비는 없는데……

진배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보육에 관한 자료를 엄청 받았습니다. 실제로 시정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인원은 늘어납니다. 교재라든지, 보육하는 데 투자해야지, 외적인 인건비, 시스템, 건물 리모델링, 이런 것은 국·도비를 받으니까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인원이 늘어나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예산이……

진배근위원

실제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왜 늘어나겠습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

아기들이 적어지면 인원도 줄기는 줄 겁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인원 곱하기……

진배근위원

어린이집 교재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귀점

박귀점여성가족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