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성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경제통상본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자료 설명과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은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7월 14일 마지막날에는 서면제출 서류와 현지확인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후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경제통상본부장 및 각 팀장, 건설도시국장 및 각 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각 과장, 수도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증인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통상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경 산 시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 건설 도시 국장 도식록 경제 노동 팀장 김을용 투자 통상 팀장 손병용 정보 통신 팀장 최재해 산림 녹지 팀장 석상호 교통 행정 팀장 이승환 건 설 과 장 김영구 도 시 과 장 한정근 건 축 과 장 정호영 재난 방재 과장 이종형 상하수도과장 한규용 농 축 산 과 장 이상현 농촌 지도 과장 박용진 수도 사업 소장 최춘영 (선서문 제출)
성기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경제통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상본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본부장 장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직원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본부는 ’07년도와 ’08년도 시정질문 5건, ’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시정요구 5건, 건의 촉구 1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4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책자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경제통상본부 소관) (별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통상본부장께서는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계속보고) 이상으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최상길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본인이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동 둥지길에서 임당2동 궁당길까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주차단속, 환경개선에 관하여 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재 임당동으로 해서 원룸지역으로 버스가 다닌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두 달간은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달간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매일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최상길위원
안 다니고 있는데, 여기 대중교통계장님, 정 계장님 계시죠? 내가 몇 번이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다니는 사유가 뭔지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본부장님께서 바로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32페이지 질문사항하고, 171페이지에 29번과 30번 문제 진정내용입니다. 강산애아파트 불법주정차 문제하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주 요지는 임당 둥지길에 버스가 다니는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산 6개동을 순환하는 마을버스를 어떻게 하면 다닐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의 시정질문을 사실 했는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를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아마 경산시 노선개편을 할 때 이 시정질문을 이렇게 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답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데 정차가 불가능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답은 일절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원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다니든 뭐가 다니든 어떻든 간에 북부동에서 동부동, 동부동에서 남부동, 남부동에서 중방동으로 해서 옥산동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 차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비근한 예로 북부동에서 동부동 간다거나, 남부동 간다라면 버스를 꼭 두 번 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는 버스가 대구노선처럼 찻길이 좋아서 마음대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찻길이 그것도 아닙니다. 이래서 노선버스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절차문제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만약 버스를, 25인승 마을버스를 두 대만 하면 됩니다. 6개동 다니는 것은 1시간만 하면 충분히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한 바퀴 돌고 이리로 돌면 두 대만 다니면 30분마다 되는데, 지금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남부동에 있는 문명고등학교, 대신대학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동부동 아파트에 살다가도 할 수 없이 남부동에 이사가는 경우가 나오고, 지금 북부동에서는 원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기업체 사람들도 있고 전부 많은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셔서 버스 두 대하는데 버스 단가하고, 또 운전사 월급하고, 기름값 하고, 한 대 가지고 한 달씩 운행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이다, 하는 것을 대충 잡아서 계산해서 지금 현재 운행중단하고 있는 이 사유와 같이 저한테 서면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가 경산시청에 오는 손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자가용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경산시청에 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자인버스를, 자인에서 용성 오는 버스로 왔다면 저 오거리에서 내려서 걸어온다거나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인데, 오거리에서 여기까지 내가 알기로는 아무리 적어도 400～500m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걸 봐서 본부장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제가 직접 시장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안 되면 경산버스나, 대화버스 사장들한테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서 6개동을 순환하는 버스를 다닐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지금 현재 말씀을 하다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지금 북부동 원룸이 1000동입니다. 1000동에, 보통 1동에 15칸은 넘을 겁니다. 한 동에 열 사람 살아도 거기 주민들 수가 1만명입니다. 이 사람들 아침, 저녁으로 식전이라도 그렇고 택시 들어오는 것을 보면 택시가 원룸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없이 들어옵니다. 제가 퇴근해서 경산에 다른 볼일이 있어서 내 차를 안 몰고 택시타려고 하면 5분도 안 기다려도 택시가 막 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택시를 전부 이용합니다. 이점 충분히 검토하셔서 6개동 순환버스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영동 둥지길 관계는 위원님 지적대로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적극 사유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거치고, 회사와 협의도 한번 더하고, 만약 간담회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사유를 조사하겠습니다.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아시다시피 경산버스와 우리시 간에 몇 년간 소송도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를 겪어 왔는데, 두 달 전부터 완전히 태도가 돌변해서 경산버스가 지금 전폭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공도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몇몇 신문기자가 나서서 협조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경산버스의 홍영기 대표가 지금은 우리시에 전폭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 중간에 조금 문제가 안 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또 대책도 동시에 아울러 강구하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별도 서면보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성기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최상길위원
하다가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강산애아파트 앞에 불법주정차 유도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본부장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북부동 원룸지역 위에 보면 학교부지 4000평 가령을 우리시가 인수해 있습니다. 여기 인수해서 1000여 평을 고루어서 정지를 해서 거기에 버스가 회차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산애아파트라든가 둥지길로 보면 차량이 워낙 많이 길 양쪽에 대놓았는데, 거기에 남아 있는 2000～3000평은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안들 건데, 그걸 정지해서 승용차가 버스 돌아가는 거기에 승용차를 안 대고, 저 안에 버스가 마음대로 회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 예산 많이 안들 겁니다. 이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거기에 길이 복잡하니까 이런 주민의 진정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점 꼭 좀 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사유규명과 대책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분야도 저희들이 정확한 실태조사와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정리하는 방안을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통상본부장님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남천둔치 산책로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하고 했는데, 당초 포함 대상 길이가 5.3㎞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승진위원
5.3㎞인데, 현재 4.1㎞부분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사기간을 보면 7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 예정일입니다만 이 기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한 달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당초에는 10억만 하면 예산이 충분히 추진되는 걸로 계획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 2억이라는 부분이 부족해서 4.1㎞밖에 우선 공사를 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5.3㎞에 대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양안에 좌우쪽에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1차 조사 때 5㎞ 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되어서, 우리가 공식설계 하기 전에 저희들 공사비 추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약 폭 3m하고, 5.3㎞는 한 10억 정도 하면 얼추 나오는 걸로 그때 1차 산식 때는 그렇게 되어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용역을 줘서 공식적으로 상세히 설계를 해 보니까, 최종 4.12㎞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오고, 저희들도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10억 가지고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폭도 약간 줄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다리 밑에 있는 일부 구간은 또 뺐습니다. 당초에 넣어놨다가 그것마저 빼서 10억 한도 내에서 다 하려고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막상 그 상세설계를 해 보니까 약 4.12㎞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덜 된 분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크골프연습장 거기서부터 해서 대구경계.
박승진위원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여기 예산 10억을 계상할 때, 당초예산 본예산에서 10억을 예산 처음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올해 실시설계 용역조사를 3월, 4월에 했다 말입니다. 3월, 4월에 실시설계 용역했으면 여기에 대한 공사비용이나 모든 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을 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금액산정이? 예를 들어 5.3㎞를 저기다 하게 되면 당초 10억을 예상했는데, 그렇게 되면 12억이라는, 대충 금액이 12억이라고 계획이 세워져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박승진위원
그러면 저희들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5월말 경에.
박승진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공사발주를 5월에 했다 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4월에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이 2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때 이마 밝혀진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해서 마무리 5.3㎞를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왜냐하면 이걸 4.1㎞ 부분만 해 놓으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부동 관할되는 대평그린빌 옆에 파크골프장 있는 그쪽 밑으로 지금 공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산책로를 사용하는 부분은 경산시민 전체가 사용하겠지만, 북부동 대평그린빌에 있는 분들은 자기구역만 안 되는 것처럼 어떠한 소외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되면 예산을 다시 아까 말씀에는 후반기 추경에나 예산 2억 정도를 더 세워서 한 800m정도 부족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또 다시 공사가 되면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많이 불편해 할 거고, 또 주민들 간에도 그런 말이 많이 오르내릴 겁니다.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끊어놓았다가, 800m를 또 나머지를 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 3,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나왔으면 5월말경에 저희들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충분히 추경에서도 확보를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또 저희들이 용역 끝나는 것이 4월말 정도 되었는데, 바로 돌아서서 추경에 확보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타이트하고, 5월달에 추경을 했습니다만 추경 우리가 실무부서에 작성하고, 결재과정이라든가 이 기간이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좀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는데, 지금이라도 저희들 부서에서 우리가 북부동 주민이나, 중방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돈이 이만큼 모자랐다, 미처 대처 못한 것은 지적을 달갑게 받겠습니다. 받지만 이것은 다음에 어느 시기에 확보해서 하게 된다 하는 그 설명도 하고, 사전에 주민들한테 미리 설명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산책로를 사용하는 부분은 경산시민 전체가 많이 사용하고, 특히 동지역 서부, 중방, 남부, 북부 쪽으로 많이 둔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집행부 차원에서 홍보도 한번 할 겸 좀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홍보 차원에서 그런 설명회를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저희들이 위원님과 수의해서 조금 확대해야 되는 중방이나, 서부, 북부를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부서별로, 팀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통상본부 일괄 질문해서 일괄 답변을 받을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의논을 해 보면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들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윤성규 위원님께서 순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 본부소관을 한꺼번에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한 부서, 한 부서 잘라서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김순희부위원장
전과 다름없이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성기호위원장
지금 부서가 오늘 경제통상팀, 투자, 정보, 산림, 교통 이렇게 있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한목 물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부서별로 한 부서, 한 부서 이렇게 해 나갈 것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박승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괄 질의 응답 순으로 이렇게 해서 상세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은 여기 팀장들 다 나와 계시니까 팀장님들한테 세부적인 것을 더 알고 싶을 때는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봅니다.
윤성규위원
한 위원님께서 통상본부 전체를 계속 다 물으신다 말씀이죠? 아니면 자료집의 순서대로 할 것인지, 순서대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한 위원이 처음부터 다 묻고 다 답변 받고, 다음 위원이 할 것인지. 그런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이 왔다갔다 된다는 말씀이죠? 공통분야도 있고, 우리가 답변 요구한 시정질문 결과사항도 있고, 또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책이 전체로 왔다갔다 하면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묻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방금 말씀은 이 책은 우리 해당 소관사항을 페이지 별로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윤성규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박승진 위원님은 주로 하는 식으로 어느 부서든 간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물어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다가 그렇지 않으면 해당 팀장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두 개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한 부서별로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고.
윤성규위원
아니면 시정질문, 민원은 민원, 분야별로 나누어서 넘어가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성기호위원장
즉, 책자별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같이 합니까? 그 외 생각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질의 답변은 페이지 순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렇다고 원칙이 아니고, 필요하면 늦춰질 수도 있고 하겠지요. 가능하면 페이지 순서에 의해 질의해 주시면 운영이 아주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먼저 통상본부 소관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한 내역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자료가 제출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도와는 불충분한 자료가 먼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많이 되었고, 집단민원 내지는 개인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석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 6개 지구에 석산 허가 나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민원사항에도 많은 지적이 되어 있고, 민원지적 사항입니다. 하양 대곡리에 쌍마산업 관련해서 각종 민원들이 거의 다 해결된 것처럼 자료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쌍마산업이 운영 중에 있는지, 각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허가 취소가 되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세히 일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녹지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산림녹지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쌍마산업은 우리시에서 2008년도 1월달에 채석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쌍마산업에서 취소한 사항을 지금까지 시에서 허가해 주고,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해서 그게 이유가 있다 해서 지금 가처분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쌍마산업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내일 모레 2차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행정 사항으로는 허가가 취소된 사항이지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허가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2008년 1월달에 우리시가 행정처분허가 취소를 했다고 답변하셨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전석진위원
그런데 정당한 사유인지, 정당한 사유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가 허가를 내 줘놓고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취소했다고 봅니다만 행정심판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어질 정도의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이 허가취소를 마음대로 해서 기업체에 불이익을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일반적인 허가사항에 대해서 행정청에서 처분을 해놓고 취소를 하면,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허가청이 취소를 하면 허가받은 사람이 이의를 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본 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대부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예도 있습니다. 노래방 운영을 하다가 무슨 확인이나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으로 취소를 시켰을 경우에 노래방 업주께서 이것은 일단 내가 본안소송을 제기할 테니까 그때까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달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그런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 채석도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그런 판단입니다.
전석진위원
본안소송은 언제 제기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본안소송은 2월 중순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1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전석진위원
1심 심의도 몇 번 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6월 27일날 1차하고, 7월 10일 내일 모레 목요일날 2차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오후 2시에 심의를 합니다.
전석진위원
물론 판결에 따라서 허가가 취소되든지, 어떤 문제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사안들이 우리시가 허가를 내줄 때 제대로 내줘야 되고, 제대로 내줬으면 제대로 영업할 수 있게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석산관련 해서입니다. 와촌 신안에 있는 경신산업도 역시 많은 민원이나 행정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자료에 의하면 해결된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법적으로 위반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위에 많은 민원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이 허가가 2010년 2월달까지 허가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그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는 채석허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변에서 가시권 4㎞이내, 그 다음 도로에서 100m, 민가로부터 100m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신산업 채석장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법상 현재 있는 구역 이외에 신규로 허가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2010년 허가기간까지, 지금까지 허가해 준 그 부분에 토사량이 그때까지 좀 남아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양을 채취하는 만큼 기간 연기는 가능합니다. 신규허가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현행법상은 신규허가는 더 안 됩니다.
전석진위원
2010년 2월달 같으면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완벽히 처리하시고, 복구비도 있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완전히 복구처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팀장님 오셨으니까,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임도 현황 및 추가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3쪽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인도신설에 남산 평기～흥정 1.5㎞, 하양 사기～와촌 강학이 3㎞ 사업비가 약 4억, 8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비고에 2009년도, 2010년도 이건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이것은 중기계획에 의한 것인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표기가 2009년도엔 하양 사기에서 와촌 강학간, 2010년도에는 남산 평기에서 흥정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 보고도 되어 있고, 올 가을되면 타당성 평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비고가 바뀌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년도 표시가 아래위로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도개설하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하듯이 임도타당성 검토를 하는 위원회가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10월이나 11월쯤 되면 타당성 조사하러 각 시군별로 출장이 있습니다. 이때 내년도 사업을 사기하고 와촌 강학간 3㎞에 대해서 도에 지금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계획대로 꼭 시행하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꽃길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5쪽 관련해서, 지난해 지적사항입니다.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없도록 읍면동장님께 시정조치 하였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지금까지 읍면동에서 꽃길조성 발주한 내역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꽃길 공사 계약한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까지 읍면동에 꽃길조성 예산집행 발주내역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있어서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약 200만평이 지식경제부로부터 확정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경제구역 지정이 확정되면 그 속에 있는 농지나 대지들의 건축 인허가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금년 5월 6일 경제자유구역이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들어 있는 주민들, 특히 농사보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일부 몇 채의 건물은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우리시에서 우리부서와 건축부서하고, 도시계획부서에 합의를 거쳐서 지금은 건축허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월경부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억제를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규정상 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되면 인허가를 해 주느냐, 건축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법적근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강제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법대로 하면 해줘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방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건축허가를 못 하도록 해야 되지, 잘못하면 주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겠다 해서 부서에서 건축허가에 대한 억제 조치를 한 겁니다.
전석진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어떠한 지시나 방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건축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그러니까 2008년 8월달부터 경제자유구역청 관리청이 신설됩니다. 이때부터 청에서 관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그냥 건축 인허가를 억제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게 집단개발 아닙니까? 집단개발이 고시가 되고, 집단개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체를 정리해야 될 시점에 건축 인허가를 지금 우리시가 내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보상문제나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런 걱정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여러 번 해 봤으나 벌써 몇 동이 건축허가 나갔고, 건축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농가도 몇 집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건축부서와 수의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부서하고 건축부서입니다. 그 관련부분을 보면 이게 자유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지 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이것은 뒤에 보상문제가 나오면 큰 문제가 된다, 이래서 두 달 전부터는 건축허가를 말이 억제지, 거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 자체가 정말 답답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밖에서 들을 때는 지금 억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부 허가가 나가고 있는 반면에 허가를 안 내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보면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힘 있고 끗발 있는 자는 허가가 나고 정말 열심히 사는 서민들은 허가를 안 내준다, 지금 이런 의견들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시가 하고 있는 행정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괄 지적이 되면 인허가를 동결시키든지,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 되지. 억제한다, 이렇게 답변하시고는 현재 허가가 나가는 것은 나가고, 일반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를 안 내주고,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은 내주고 이게 무슨 형평성 있는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통상팀장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
예, 팀장 답변해 보세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팀장 손병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고시기간이 5일인가 하는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지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들어온 것, 고시기간에 들어온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이 5월 6일날 되었는데, 5월 7일날 들어온 건축허가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지정되고 나서 다음날 들어왔는데, 왜 해 줬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고시가 된 후 바로 뒷날 신청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로는 건축허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자유경제구역 내는 모든 건축 인허가는 불허하겠다는 답변입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당연히 그래야지요. 이것도 민원사항입니다만 청구재활원 뒤편에 장애인복지시설인가 그 뒤편에 여러 가지 공장 허가, 창고 허가도 얼마 전에 나갔지요? 확정되고 난 뒤에 허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고시기간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까지 왜 고시지정되기 전에 허가 들어왔으면 그전에 허가를 내주든지 해야 되지, 고시되고 난 뒤에 허가 내주는 것은 내주고, 안 내주는 것은 왜 안 내줍니까? 이러니 우리시가 자꾸 시민들한테 불신임을 사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된 지금 현재 이후로 일체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안 해줘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도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신 말씀대로 법적근거가 없다고 힘 있는 자가 허가 신청하면 또 내줘야 되겠네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석진위원
법적 근거 있습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고시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기간을 둔 거지, 거기서 선별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전석진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법이 없고, 안 내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팀장님 답변은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되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경제자유구역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있고, 그전에 저희 시에서 건축허가를 시에서 규제하도록 행정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답변이 묘합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이 지식경제부로부터 고시가 된 후에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맞습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그렇게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답변하고 팀장 답변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전석진위원
예, 하십시오.
윤성규위원
팀장님, 일반 통상적으로 행정행위에 허가와 인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윤성규위원
허가와 인가의 차이점이 뭡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이론적으로는 허가인 경우에는 재량권이라는 부분이 가미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가인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윤성규위원
대체적으로 설명은 그렇게 되겠지요? 건축은 허가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윤성규위원
지금 옆에서 답변을 들으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는 심의를 합니까, 의결을 합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심의해서 합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심의위원들은 누굽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제가 거기까지는…….
윤성규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직접적으로 재산상에 이해관계가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요건을 완벽하게 해서 고시를 한 것의 법적근거가 뭡니까? 지침입니까? 뭡니까? 지식경제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에요? 어디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이게 훈령이라든가 대통령령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경제자유구역 설치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안에서…….
윤성규위원
법률안이 뭐지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행위제한에 관한.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런 관계를 지침 내지 령이나, 법령, 지침 등등 관계되는 것을 전부 복사해서 한 부씩 주세요.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지, 방금 전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누구는 신청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고 있고, 누구는 못 한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요? 앞으로 이 문제가 1, 2년 만에 끝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시일을 두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중에 각종 부동산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차제에 명확한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팀장이 이 회의 다 끝나기 전에 그 관련법 제규정을 복사해서 우리한테 한 부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서 오늘 끝날 때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현재 답변은 그 답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다시 정리해서…….
윤성규위원
정리해서 본부장님과 상의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자유경제구역에 예산이 약 6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가 약 900억, 도비가 약 300억, 우리 시비가 130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비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 1300억 확보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산 학원연구지구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6547억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5%, 지방비가 25%, 나머지 60%는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공사 때는 최대한 국비로 사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대처할 계획이 있으며, 올해 8월 정도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되면 구역청 및 도와 협조하여 우량사업자를 선정해서 민자부분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는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확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팀장님, 막연히 시비 1300억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걸 확보하겠다고만 답변하시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1300억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처음 하양, 와촌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을 열망했다 말입니다. 열망했는데, 현재에 와서는 지역주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대대로 살아온 농촌마을이 없어지고 이렇게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또 토지허가구역으로 300만평을 묶어놓고, 이거 언제 보상해 주는지, 우리는 그러면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 지금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 전체가 자유경제구역에 들어가는 하양 대학리, 와촌 소월리 이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지금쯤은 강구해야 됩니다. 막연히 쳐다보고 있다가 2011년도부터 당장 시비 확보라든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지금 1067억원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개년에 나누어서 사업비가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0억여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억원이 저희 시 전체 재정에 비추어서 사업을 못할 정도로 과도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방안, 구체적인 확보방안은 지금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 시 재정규모라든지 공사금액 약 100억원을 놓고 보면 사업수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보상은 언제쯤 계획 잡고 있습니까? 땅을 매입해야 사업 착공하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 7월말 내지 8월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면 거기서 구체적인 일정을 잡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구미, 영천, 포항 같이 묶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보상이 일괄 조기에 보상이 전면적으로 되고, 동네 전체가 다 흡수되는 지역은 주민들의 이주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고, 사업추진이 원만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9쪽 관련해서 조금 전에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식자유경제구역청에서 모든 사업을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끝부분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대학, 연구소 유치 이런 것이 우리시가 가능한 겁니까? 지식자유경제구역 내에 외국기업, 대학, 연구소 유치가 우리시 단독으로 가능한 문제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지금 우리 와촌지역의 경우에는 유치대상이 첨단기업도 있고, 그 다음 외국대학 유치가 있습니다. 구미의 경우에는 완전히 국가공단 옆에 공장만 유치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포항의 경우에도 공장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원도시인 경산의 경우에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고 거기서 업무를 이관해서 한다고 하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게 항구도 없고 그 다음 공항도 없는 내륙형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배경에는 지식기반형이라는 단어가 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 대학이 13개 있다고 해서 항구나 공항이 없는 지역이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앞으로 2020년까지라고 하지만 약 12, 13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지금 인천경제자유구역 같은 것은 저희들 보다 3년 이상 먼저 생겨서 지금 상당히 유치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인 시장님 쪽에서는 잘못하다가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과연 외국대학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서 보셔야 되겠다, 이래서 몇 개 대학을 돌아보게 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경산 하나 때문에 지식기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경산 하나 때문에 또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런 어려움, 그래서 미국 쪽의 대학들을 둘러보시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유치가 되고, 안 되고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되면 거기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병용
손병용투자통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379쪽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기업, 대학, 연구소 견학이라고 적으십시오. 그게 더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가 아니고.
성기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쉬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2쪽 관련해서, 해외시장 개척활동 실적입니다. 각 지역별로 보면, 계약예상액하고 실제로 수출실적에 현저한 차이가 많습니다. 예상계약액 10%정도 되나요? 또 중동시장 개척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개척활동에 능률적인지,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장개척이라든지, 박람회 이런 분야는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빠르면 1년 6개월, 어떤 것은 2년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중동시장 개척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공식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도 상담한 것과, 계약 예상액이 차이가 나고, 또 계약 예상액하고 수출도 연결이 실제 미미한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2007년도 가면 적어도 내년정도 되면 본격적인 계약이라든가, 수출이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실적거양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석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출 100억불 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0쪽 관련해서 유류 판매업, 유사 휘발유, 유사 석유 단속실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주유소 관련해서 행정처분이 3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과징금이 OB주유소입니까, 1500만원?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석진위원
와촌의 팔공제일주유소, 공단에너지주유소 유사 석유 판매인데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고발 병행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고발되고 난 뒤에 결과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원래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요즘 휘발유 값이라든가 유류대가 너무나 많이 가격이 인상되어서 사실 불법이 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속기간도 저희들 시와, 경찰과 석유품질관리원과 같이 단속도 강화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벌은 행정처분하고 사법처분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업정지도 시키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경찰서에 사법처리를 위해서 고발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 이후의 진행사항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주유소 고발해서 조치결과하고, 뒷부분에 보면 유사 휘발유입니까? 신나, 소부 이 판매에 대한 어떠한 결과 처분도 고발한 것으로 끝이나 있습니다. 고발에 대한 결과처분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와촌면 용천리 산업도로 주변에 주유소 허가가 났지요? 도로점용허가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서.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아마 우리시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그 당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사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태양주유소입니다. 석유사업법하고 기타 법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제일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건설과에서 담당하는 도로점용 문제, 이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후처리와 지금까지 조치결과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최종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그 당시 우리시가 합법적으로 일단 인허가를 내주고 주유소 허가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처분 관계도 같이 자료를 뽑아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자료 도착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 보면 내가 질의하려는 것 중에서 다른 위원이 질의해서 내가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자료제출 서면으로 부탁할 때 동료위원 전체에게 제출을 같이 좀 해 주도록 위원장님이…….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339쪽에 보시면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이 금년에 결과보고 평가가 10월 중에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2007년도 작년 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2007년도 것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10월달 돼야 나옵니다.
김종현위원
10월달 되어야 나오고, 그러면 금년 2008년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관리 선정도 9월달에.
김종현위원
9월달에?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뒤에 보니까,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9500만원에 시비가 4200만원, 업체에서 5300만원 해서 4개 업체에 들어오고, 또 2007년도에는 1억 5000에 시비가 5000에 기업체에서 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2006년도에는 4개 업체가 분산이 되어서 우리 시비가 600만원이 간 데도 있고, 800만원 간 데도 있고 다양하게 분산이 좀 되어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어떻게 똑같이 균등분할이 이렇게 된 게, 이게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전부다 업체가 요청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돈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업체에서 요청했다기보다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 확보와 병행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업체별 과제 선정된 데대로 골고루 하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연구개발 사업에 따라서 또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시에서 우리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안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더 많이 지원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적게 될 수도 있는데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되었다는 것은 뭔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 점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산학협동 관계는 과제 신청을 받을 때 업체에서 미리 사업신청을 적습니다. 적으면서 시비 얼마쯤 해 달라, 기업에서 우리가 얼마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과다 신청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신청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칩니다. 같은 금액이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을 저희들이 손 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도 사업과제가 나왔을 때 우리시에서 좀 더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하고, 시정방안이 또 좀 더 지원방안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10월달에 결과가 나온다, 그렇지요? 이 연구과제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게 작년도 사업이 올해까지 걸쳐 있기 때문에 10월경에 마지막 결과보고와 평가를 같이하게 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나오면 이것도 사업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연기될 수도 있고, 끝일 수도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끝날 수도 있고, 연기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네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고, 특히 어제 것은 저희들이 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산학협동관계는. 나중에 위원님께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이 학원도시이고 하니까 12개 대학이나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의 산학의 어떤 이런 장점이 있으면 정말 그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중소기업을 뭔가 육성시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뭔가 효율적이고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뭔가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 사업선정부터 해서 신청부터 심도있게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345쪽에 보시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100억불 수출달성을 위한 실적성과에 있어서 진량산업단지 공단에 1차가 작년에 분양이 되었고, 2차는 아직까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중에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지난 6월말에 일단 공식적으로는 입찰에 의한 분양을 했습니다만 지금 남을 필지에 대한 수의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아까 분양이 70%라고 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약 70%입니다. 한 육십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작년에 1차 할 때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김종현위원
1차는 높았는데, 2차는 지금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번에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적은 평수, 그러니까 2000, 3000, 4000, 5000에 대해서는 경쟁률이 3:1에서 12:1까지, 나중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나왔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유치했던 만평은 당초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받을 때는 2.5대에서 4대1까지 비율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 업체에도 분양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했는데, 막상 이걸 6월말까지 하고 나니까 만평이라는 업체가 망설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세히 물어보니까 자금사정 때문에 상당히 주춤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다른 업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같은 업종에 같은 평수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저희들이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쟁이 안 되고 남은 필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바로 하기 때문에, 업체가 선정되면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실제 아까 큰 평수에 대한 그런 업체들이 우리 100억불 수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번 2차 분양할 때 만평을 다섯 필지 정도 토지공사와 수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우리는 2:1 정도의 비율이 안 되겠나 판단했는데, 막상 입찰해서 추첨을 해 보니까 업체에서 참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각 7월 2일날 분석을 해서 업체와 재타협을 하니까, 어떻게 되었나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금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만평을 하면 현재 분양면적 대비해서 50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50억 같으면 땅값만 50억인데, 건축비와 제반비용이 약 2배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상 만평하게 되면 투자가 150억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유가 등 여러 경제사정으로 해서 큰 평수 할 업체들이 좀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에는 7월말경 되면 거의 끝이 안 나겠나 싶은데, 어떤 것은 때에 따라서 업종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들이 섬유, 섬유에서 건의가 많이 와서 11개 필지를 토지공사와 수의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2000평, 1500평, 작은 것을, 그런데 이걸 분양을 막상 해 보니까 섬유업체가 한 필지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 만큼 섬유경기가 어렵다는 것이 반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적극 우리가 도하고 수의하고 토지공사와 수의해서 용도를 바꿔서 자동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바꾸면 분양이라든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현위원
하여튼 조정을 잘 하셔서 조기에 전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분양이 경쟁이 있을 만큼 인기가 있었다면 고마운 일이고, 2차 분양도 70% 됐다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00%되고, 70%도 중요하지만 자료에 보니까 섬유, 자동차, 전기부품, 기타 여기 나와 있는데 오는 업체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체가 오느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장, 기존의 진량산업단지를 보면 그야말로 바둑판같이 안에 지금 가보면 그 넓은 도로를, 잘 닦은 도로가 지금 완전히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심지어 어떤 공장에서는 컨테이너가 와서 돌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불편함도 느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환경, 제반여건 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아마 공장부지 도로만 냈다고 생각해 보는데, 공공용지를 해서 공원화라든가,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10년, 20년 뒤에는 공단 안에 공원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 안에 공단이 조성된다 하는 그런 개념을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용적률을 현재 이번 우리 정례회 때 다루겠습니다만 경산개발공사 기준으로 하는데, 모단지가 공사를 해서 400내지 500억이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경산개발공사 하더라도 충분한 일이 감안된다 생각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물론 기업이라는 게 적정 이윤을 남겨야 되겠죠. 그러나 제3자 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많다, 폭리라 할 정도로 느꼈다면 우리 경산시 집행부에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단 조성할 때 각종 제반 인허가 관계를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렇다면 공공용지 비율이라든가, 그런 비율을 높였다면 이윤이 덜 남았을 테고, 딱 규정에 맞는 거기에 준해서 공장 용지 몇 퍼센트, 도로 몇 퍼센트 그것만 대입시켰다면 상대적으로 공공용지가 적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익이 올라가겠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어떻게 집행부에서 적절히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경산에 들어오는 공단 내지 기업이 정말 친환경적인, 또 살기좋은 경산시를 만들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100% 다 됐고, 경쟁이 치열했고, 그 수치에 너무 개념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 수의계약 한다니까 수의계약 할 때도 어떤 공장이, 어떤 내용을 할 것이냐를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좋은 말씀, 또 지적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1차 때는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냥 급급해서 우선 50만평 먼저 조성하고 도로 내고 공장부지 닦고 사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때부터는 방향수정을 약간 했습니다. 해서 공원면적, 특히 안의 운동장 같은 것, 그 다음 각종 기반시설도 상당히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아마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것까지 감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나 막상 저도 그렇고, 우리시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현재 공사하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저것도 조성되면 역시 마찬가지 도로하고, 공장부지는 바둑판처럼 잘 되고 있지만 기타시설 그러니까 공원부지, 운동시설, 각종 공용시설 안 있습니까? 이것은 법정시설보다 조금 더 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우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점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우려되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입주지역 유치할 때 지금은 저희들이 1차로 부서에서 의향조사를 하고 일단 유치를 제일 먼저 합니다. 하고, 심사도 관리공단에서 한번 하고, 또 토지공사에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일 주도적인 입장은 저희 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그걸 입주기업에 대한 심사라할까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 할 때부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업체가 경산에 와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겠는가, 또는 취업은 어느 정도 하겠는가, 또 업종은 과연 그냥 광범위하게 그냥 자동차, 섬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연 수출과 연계가 되겠는가, 또 취업이 잘 되겠는가, 또 그 업체가 왔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입주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기존에 현재 가동 중인 공단에 가보면 정말 공원다운 공원 한 평 없습니다.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야말로 삭감하다는 것이죠. 또한 기업 내용도 잘못 들으면 현재 우선에는 달다고 삼킬지 몰라도 나중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그게 바로 독이 됩니다. 반 친환경적인 기업이라든가, 또 부도나고 그렇게 되어 버리면 모든 짐이, 우리 집행부 앞에 와서 데모하는 거 안 봤습니까? 체불임금 해결해 달라, 그거 전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양보다는 질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
예, 김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내용 중에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우리 노력에 대비해서 성과는 사실 미미한 수준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도 수출 100억불을 위해서 진짜 아까같이 우리 공단도 계속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될 것이고, 기업체를 유치하고, 윤성규 위원님 말씀처럼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환경도 개선시키면서 공장이 육성되고 수출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또 해외시장 개척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도 되어야 되는데, 또 사실 성과나 이런 것이 미약한 것은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약한 부분은 노력에 대비해서 성과가 미약한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계속 지금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노력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쯤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동지역에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중동지역에 갔다 왔다, 기업인 5, 6명하고, 우리시에서 공무원 1명 가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1명 내지 2명.
김종현위원
1, 2명?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갔다 오면 그 담당부서에서 외국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러 갔다 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가 중동에 갔다 왔다면 중동 쪽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갔다 와서 대장을 만들어서 이 업자가 처음 출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나, 심지어 어떤 업체는 4, 5년 만에 계약이 성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업체별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해서 일별, 월별로 직원들이 체크하고 있고, 한번쯤 점검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옳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대장만 만들어놓고 더 이상 관리 안 되면 서로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하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A업체가 작년에 일본시장에 해외시장에 갔다 왔는데, 한 2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저희들이 자꾸 업체에 어떻게 되었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오더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방문을 했느냐,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안 그러면 공무원도, 우리시에서 한번 갈 필요가 있느냐, 등등해서 업체하고 계속 상호 정보교환도 하고 계속해서 보고라 할까 통보를 받고, 또 저희들 궁금한 점 다시 묻고 해서 계속해서 대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계속 밖에 나갑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 현재를 따지자면 우리 통상팀장이 계십니다만 손 팀장은 영어에 강합니다. 회화도 잘 하고 해서, 영어권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미주,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폴 그쪽에 주로 우리가 나가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 또 통상팀에 보면 이상성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낙현 계장도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중국어를 잘 합니다. 그러면 중국어권 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주로 이런 특성을 살려서 해외시장 개척할 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직원을 선발해서 업체와 같이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모쪼록 노력에 대한 결과가 뭔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갔다 오고 난 뒤에, 시장개척하고 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결과가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356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그리고 357쪽에 버스노선 체계개편, 358쪽에 BIS, 이 세 가지가 각각 한 페이지씩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번 10월경에 마무리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후반기에.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무료환승제, 버스노선 개편, BIS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BIS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무료환승제와 버스노선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집단민원이나 모든 민원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특히 지금 고유가 시대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주민들 내지는 시민들이 이런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어려운 입장인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무료환승제가 조기에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한 버스노선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편을 해서, 지금 안은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각종 제반절차는 모두 거쳤고, 또 조금 전에 보고드린대로 버스업체하고도 모든 문제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협약도 체결해 놓고, 또 지난주부터 대구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현재 대구시와 실무협의회 구성까지 마쳤습니다. 대구시의 누구누구, 경산시의 누구누구가 실무협의 한다는 명단까지 대구시와 합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원칙적으로 저희들 개편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에 사람들의 결심만 남아 있는 것이죠. 저희들 계획대로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빨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사실은 작년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버스노선개편에 따른 용역이 끝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차일피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시내버스 순환버스 문제, 그것도 재래시장에, 경산 공설시장에 버스 순환시킨다고 뭔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김종현위원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되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특히 이런 노력이 어려운 경제에 처해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김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김종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입니다. 버스노선체계 개편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구시와 대구버스운송사업자와 어떠한 협의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공청회 때나 설명회 때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시내버스가 경산으로 들어오고, 경산버스가 대구로 주로 가야 실질적으로 대구시민이나 경산시민이 편리해 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대구시와 경산시 버스운송사업자 간에 어떠한 이해갈등의 문제 때문에 노선조정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구시와 협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구시 교통관계 공무원은 현재 우리 안대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대구버스사업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옛날에는 버스사업조합이 굉장한 권한 행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에서 해 주라고 해도 사업조합에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서 작년부터 해서 버스 준공영제로 바꿔 버렸거든요. 그러면 자기들 버스손님이나 수익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받는 수익금이 일정하니까 조합에서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자기들 이해득실을 따질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대구시에서 돈만 조합에 잘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버스사업조합하고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상당히 옛날보다 긍정적이었습니다. 해서, 작년 연말부터 올 초 그러니까 5월달까지 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구시와 버스사업조합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상당히 실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실무협의회까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해서 사인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끝나면 바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하고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안대로 하면 대구시 예산이 부담이 더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경산 쪽에 나와 돈을 쓴다 해도 엄밀히 따지면 또 대구시민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14～15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등록 경산되어 있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대구시민이거든요. 이 점도 대구시의회와 대구시 교통관계 부서에서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안하고 BIS, 무료환승 관계를 같이 추진하는데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서 최대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님.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3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가 있는데 전체 92억입니까? 통상본부 소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면피용으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대적으로 용역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지간하면 간단한 설계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그 외 대외적인 설명이나 중요한 설명이 필요있을 때는 용역결과 또는 중요한 학술기관에 우리가 해 보니까 이 정도 결과가 나왔다,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과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그야말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없이 자체에서 직원들 간에 토론, 또 우리 1000여 직원 내에는 아마 숨어 있는 인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현업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용역을 줄 때 과에만 협의를 합니까, 국 단위로 협의를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 단위에서 먼저 전문가를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그 다음 회계 경리부서에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주로 보면 국간, 과간에 반드시 협의를 거칩니다. 거쳐서 업체선정을 반드시 복수이상 두 업체, 세 업체 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럴 리 없지만 수의계약에도 입댈 말이 있거든요. 있는데, 하나의 유착관계도 의혹을 살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신중히 하시는데, 이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관문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용역은 나왔지만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폐기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관련이 직접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업무가 다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사업들이 뭐냐, 관문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관문화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관문화사업이 뭔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관문화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경산시의 얼굴을 하나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오거리에 원 같은 이런 구조물을 하고, 진량IC 입구에 구조물을 해서 경산을 알리겠다, 이런 등등해서 관문화사업 조성계획이 용역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원은 물론이고 또 시민들한테 공식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등등 많은 의견을 듣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 졸속으로 했다는 것이죠. 우리 의회도 모르고 저도 그 당시에 2차 할 때 가서 참석해 봤습니다만 처음 저도 의문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관문화사업이 뭔지 하는 것도 의문을 가지면서 참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일반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용역을 줘도 늦지 않는데, 덜컥 용역부터 결과 가지고 하니까 용역비만 날아갔다는 거죠. 그런 일은 절대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숲가꾸기 실시설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 숲가꾸기 설계내용이 어렵습니까? 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숲가꾸기는 4, 5년 전만 해도 저희들 산림파트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에 임목조사를 해서 기준단비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산림법이 개정되면서 숲가꾸기도 하나의 기술적인 전문화사업으로 변해야 되겠다는 산림청의 방침에 따라 법에 천연림 보육이라든지, 육림사업을 할 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하도록 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 발주시킨 다음 그걸 검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윤성규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단가 얼마 이상 관계없이?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관계없이 주로 숲가꾸기나 산림사업은 국도비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용역비를 별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하나의 국비지원에 대한 횡포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아마 그런 감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마 국도비 보조해 주는 시행청, 그러니까 국가적인 법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따라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법령의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부득이 합니다만 글쎄요, 숲가꾸기 사업이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 중요한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앞으로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지만 법이 허용하면 너무 남발하지 않는 것으로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윤성규위원
용역비는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통상본부장님, 338쪽에 보면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체는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신청 업체수만 있고, 지원 업체수가 있는데, 지원 업체수 현황을 2007년, 2008년 것만 한번 내 주시면 좋겠네요. 가능합니까? 338페이지, 어떤 업체들이 지원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서 조서를 만들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시에서 보증하고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보증이 아니고, 저희들은 추천만 합니다.
윤성규위원
보증이 아니고, 추천만 하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도비보조는 도에서 확정해서 우리시에서 추천하는 것과 같이 확정해서 내려줍니다. 내려주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즉각 통보만 해 줍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도에서 적합하다가 통보 온 업체를.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우리시에서 추천할 수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천한 것을 도에서 인정해 줍니다.
윤성규위원
아니, 우리가 먼저 합니까, 도에서 먼저 내려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아니지요. 내가 묻는 것은 우리시에서 추천한 것을 도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도에서 추천한 것을 우리 시에서 안 된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몽땅 추천합니다.
윤성규위원
시가 먼저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바로.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 다 해줍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현황 한 부 주시고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현황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일반업체하고, 우대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차보전 지원실적에, 이차보전하는데, 일반업체하고 우대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체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일반업체입니다. 그러나 우대업체는 지원비율이 조금 틀리는데, 일반업체는 이자차액을 3% 보전하고, 우대업체는 5%로 그러니까 그 만큼 혜택을 더 줍니다. 왜 더 주느냐 하면, 타 시도에서 이전한 업체, 이것도 이전 2년 이내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도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상을 수상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수상 3년 이내 업체에 한해서 우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히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우대를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대업체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아까 일반업체든 우대업체든 선정을 우리시가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차보전 해 준다고 기업체에서 고맙다는 생각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상당히 이에 대한 호응도가 높습니다. 높고, 실제 지원은 금액 따지면 미미합니다만 그저 몇 백만원 조금 많은 데는 400～500만원 되는데, 큰 업체에 백억, 몇 십억되는 데는 그야말로 적은 돈이지만 업체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도 돈 1000만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차를 예를 들어서 몇 백원 해주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 경산시가 기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업체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경산시에 업체가 총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통상 1700여개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식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공장등록까지 한 업체가 있고, 사실은 무허가 업체이거나 5인 이하의 기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본인, 부인, 자식 이렇게 하는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하며 약 2000여개가 안 되겠나 이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한 20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2007년도 이차보전한 실적을 보니까 337개 업체가 지원했다면 그러면 1700개 하면 기업체 전체 1/5정도가 이차보전이 되었는데, 물론 경산시 예산이 많으면 업체들이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차보전 이 돈은 어디에 돈을 쓴 사람만 이차보전을 해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금융기관에.
최상길위원
금융기관 전체 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업체마다 주거래은행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내막조사를 해 보니까 통상 2개 내지 3개 은행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 거래은행에 대한 이자낸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차보전을 해 줄 때는 각 업체마다 통지라든가 내용을 거기에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반드시 통지를 해 줍니다.
최상길위원
해 줍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신청 받을 사람은 신청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고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또 사실 우리가 결정해도 업체의 하자로 인해서 금융기관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계속해서 34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2007년도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과제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만 현재 지원해 주고 나면 중간점검을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반드시 합니다.
윤성규위원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보통 과제선정을 해서 결과 및 평가 나올 때까지 딱 1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6월말에 해서 7월부터 되면 내년도 2009년 6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됩니다. 그게 끝나면 반드시 연구결과를 받고 평가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하는 그 발표장에서 발표위원들이 평가도 하고, 또 지원여부에 대한 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하고 평가는 거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2007년도 4개 업체가 했는데, 15억입니까? 여기에 중간결과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중간 결과라기보다는 사업기간이 끝나면 바로 결과보고 및 평가를 합니다.
윤성규위원
여러 업체 내지 기관에서 요청할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심의는 누가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윤성규위원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물론 객관성을 가지고 하겠지만,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주식회사 정문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경산대추를 이용한 기능성웰빙 한방식품개발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산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대추를 이용한다고 볼 때는 우리 농산물을 많이 이용한다고 그럴 때 농산물 쪽에도 비중을 둘 수 있고, 또 이것을 개발해서 운영이 잘 되면 경산의 세수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양면도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보면 위의 세 개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하나의 기계부분 내지 낚싯대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 측면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이걸 우리가 볼 때 어떤 비중을 두고 합니까? 같은 값이면 네 번째와 같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것, 또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 묻는데 단순 답변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있게 비중을 둡니다. 제가 회의할 때 늘 참석을 해 보거든요. 평가위원들이나 선정 심사위원들이 원래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경산지역과 관련 있는, 또 같은 업종이라도 실제 할 수 있고, 많이 하는 그런 업체를 점수로, 쉽게 말해서 점수를 많이 줘서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주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과업지시서 작성자의 의견에 따라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것도 자료를 내놓을 때 어느 부분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보통 제가 4, 5년간의 추세를 보니까 8개에서 12～14개 업체가 늘 신청되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가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오는데, 통상 10개 내외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객관성 있게 하되, 조금 전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면 좋겠고, 밑에 부분에도 보면 주요개발 성과가 있습니다만 연도가 ’96년도도 있네요? 약 10년 이상 되는 것도 있는데, 현재 상황은 알아본 바가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를 들면 2, 3년 단위로 점검하라든지, 또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목표나 계획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자료를 저희들이 왜 내 놓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단위로 저희 실무점검을 하려고 지금까지 예산 투자된 것과 진행상황 가는 것을 일부러 저희가 자료 삼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경산에 있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업체라든가 모두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단정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대문짝만하게 많이 나온 기사를 본 일이 있을 겁니다. 경북지역의 모 대학에서 용역비 횡령사건 난 것 아시죠? 구속도 몇 사람 됐고, 보신 적 있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걸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같이 직원들이 단순히 면피용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 경산지역만큼은 신문지상에 좋지 않은 보고가 안 되도록 연구라든가, 용역비 줄 때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342쪽에 조금 전에 전석진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저도 보충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 보니까 ’08년부터 ’11년까지는 우리 시비만 30억 들어간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11년 이후에 보니까 국비가 982억이고 해서 우리가 1300억을 들어가고 했는데, 실제 보상은 정확하게는 말씀 못하겠지만, 조금 전에 투자청이 생기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봐서는 보상 시기는, 왜냐하면 주민들은 보상에 상당한 신경을 많이 쓰고 민감합니다. 그걸 우리 공식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보세요.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사실 올해 공식 지정되었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청이 8월달에 발족되면 이에 대한 실무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되면, 늦어도 2010년 정도 그러니까 아무리 빨라도 2년 내지 2년 6개월 이후에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이 생기면 정확한 일정이 나오리라 판단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런 문제도 하양읍이든지, 와촌면을 통하든지, 또 어느 모임을 가시든지, 그쪽 모임에 가시든지 해서 할 때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민감할 뿐더러,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마음이 들떠있을 겁니다. 이제 뭔가 속칭 대박이 터지는구나 하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2년반 내지 3년 후부터 보상을 한다고 하면 또 실망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한발 앞서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꽃길조성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로정비 관계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녹지팀장, 한번 나와 보실래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산림녹지팀장 석상호입니다.
윤성규위원
이 부분을 우리시내 꽃단장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은데, 뭔가 1년마다 단위를 세웁니까,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까지 꽃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1년생 초로 해온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받고 해서 올해부터는 최소한 2, 3년 갈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1년생보다는 꽃잔디, 꽃잔디만 해도 2, 3년은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읍면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 지역이나 구간에 따라서 가급적 1년생보다 다년생 그러니까 관목이나 안 그러면 초화류를 하더라도 최소한 2, 3년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조성을 하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녹지팀에서 시 전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어느 지역에는 화목류를 심더라도, 어느 지역에는 어떤 걸 심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특성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하면 무슨 꽃나무, 무슨 나무 언뜻 머리에 오르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왜냐하면 현재 집행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별로 시상금을 걸어서 경쟁을 시켜놓으니까 너무 과다하게 하는 거죠. 다른 나라 꽃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1000～2000만원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중에 상당히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남천 가다가 석정온천 사이에 보면 가드레일을 쫙 붙여놓았는데,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완전 커브지점에 해 놓았거든요. 과연 시각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물론 위치에 따라서 감안을 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 전체 녹지팀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에 전체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급적이면 물론 읍면동에 협의하면서 조정되어야 될 문제이지, 읍면동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너무 과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낭비가 충분히, 올해 벌써 1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윤성규위원
내년에 도체하려면 내년에 더 많이 해야 되죠? 이렇게 가면 예산 낭비의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 점을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꽃묘 생산 일반업체에서 납품을 많이 받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지금 원칙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꽃묘 재배를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여름꽃이라든지, 가을꽃에 대해서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꽃농장이나 이런 데서 꽃묘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로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은 시가지내 화분대,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제 기억에는 7, 8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인근에 있는 청도군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청도 쪽에는 화목류 다년생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보고 왔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일년초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것은 같은 말씀이지만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니까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물론 도민체전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그 점에 두 번 다시 이런 문제가 안 되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 임도관계, 2008년도 임도시설 계획에 용성～부일간 해 놓았습니다만 임도 이용자가 누구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임도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임도개설 목적이 원활한 산림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산림경영이라는 것은 소유자 위주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임도하면 어차피 산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임도를 이용해서 자기 산 소유라든지, 안 그러면 연접된 산 소유자들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이외 부수적인 목적으로 자연부락단위를 연결하는 통행로로도 이용하고, 안 그러면 기타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레저용으로 자전거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등산로가 없는 데는 등산로 대신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기능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인도 낼 때 강제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자발적인 요인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강제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어느 노선을 하다가, 노선간 노선간 하는데, 그 중간 필지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하는데 강제로 토지수용을 해서 임도를 낸다든지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임도 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개인소유자, A라는 소유자 산에 임도를 관통했다는 거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윤성규위원
그러면 A라는 소유자가 임도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산이 훼손된다,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경영상 문제가 있다, 임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임도를 본인이 땅은 동의해서 사업비는 국가에서 들여서 하는데, 그걸 일반 특정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임도 이용으로 인해서 다음 지나가는 산에 내가 무슨 시설을 하겠다, 집을 짓겠다 이럴 경우에는 동의를 안 해 주고, 자기가 막는다든지 그런 행사를 해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이외에 통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갈 통행료로 이용할 경우에는 막아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건 하나의 협조사항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윤성규위원
소유자의 협조사항이라는 말씀이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를 들어서 판례에도 보면, 옛날부터 새마을사업으로 낸 길을 측량해서 내 길이라고 막았을 때 판례에 보면 80㎝ 정도는 틔워놓고 막아라, 80㎝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걸어서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익적인 기능은 둬야 되니까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임도도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통행이라든지, 산림경영하러 들어가는 데는 막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성규위원
만약에 소유자가 막았을 때 우리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있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행정지도 차원해서 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석 팀장님은 내가 묻는 의도를 짐작하실 거예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 임도를 내실 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특별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왕 내 놓은 것도 그렇고, 앞으로 낼 것도 그렇고, 이 점을 명백하게 주지를 시켜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시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실적 부진이라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책임분 과태료가 체납률이 83%라고 아까 본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많으니까 사후에 대한 보험은, 미래에 닥칠 위험의 요소를 돈으로 환급하기 위하여 보험을 넣는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책임보험이 그 역할을 많이 차지하는데, 특히 저소득 서민들의 보험이 사후의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노출되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교통 관련 과태료 일제 정비 계획 수립할 것이라고 조치결과에 나왔습니다만 이 계획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다음 21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경산시 버스노선 체계개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언제 발주를 받았는지 확실히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211쪽에 23번 교통행정편에 경산시 버스에 1억 4000만원, 납품을 언제 받았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작년 ’07년도 11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사업업체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 할 때 대구경북연구원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특별히 잘 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대경연구원이 이 분야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건교부에 물어보니까 여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또 여기 용역이 가능한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낙찰비율이 몇 퍼센트 쯤 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제가 정확한 비율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성기호위원장
99.3%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비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도급금액은 1억 4199만원인데, 계약금액은 1억 4000만입니다. 99.3%입니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의계약 25조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번쯤 누가 짚어 볼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장
앞으로 차후에는, 나온 김에 이야기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앞에부터 한번 살펴봤습니다. 산림녹지팀에서부터 통상본부 것을 보는데, 거의가 90%이상입니다. 풀베기사업 94.8%, 2차 숲가꾸기사업 92.78%, 건설과에 88%가 있고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92.99%,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90%, 용성 용산 임도정비사업 93.65%, 폐기물 95.9%, 이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서면도 좋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점검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요즘은 계약이 있습니다. 물론 수의계약 요건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도 여러 번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주제를 원만하게 잘 푸느냐, 잘 해결하느냐, 그 목적달성을 원만히 수용을 잘 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일하기 편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정말 일도 잘하고 기술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고 이 수의계약 요건보다 그냥 일반인이 하는 것도 더 좋은 경험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조건 수의계약 할 것이 아니고, 설사 오픈해서 하는 것이 좋으면 오픈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제시해 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앞으로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장
다음은 338쪽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실적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의지적으로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으로 보면 요즘 기업들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은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자금난에 허덕이는 게 현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서 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자금 대출을 융자를 못 받을 업체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신청한 업체가 100%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쉬워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기업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장 말씀은 참여가 적다는 그런 뜻입니까?
성기호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참여한 사람이 100% 다 받았거든요. 과연 기업이 100% 참여를 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그건 그렇지 않지 싶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진량공단 같으면 공단 안에, 공단사무실에 제일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놓고 저희들이 업체별로 확인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은 읍면동장한테 줘서 명부를 같이 줍니다. 같이 줘서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왜 업체수가 다소 적은 느낌은 한 번 수혜를 받고 1년이 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서 아직 지원받은 돈 갚지도 않았는데, 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참여율이 업체수로 봐서는 적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 연도별로 모으면 우리시 전체 30～50% 사이는 다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장
그랬으면 다행이고, 우리가 128개 업체인데 평균 한 업체에 560만원쯤 돌아가네요? 전체금액이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단순하게 보면 그렇고, 좀 더 되는 데가 있고, 적게 되는 데도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우대는 1270만원 정도의 금액 혜택을 보는데, 혹시 우대업체에 은행별로 기업대상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345쪽, 100억 수출달성에 위한 추진실적을 접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가슴 설레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시가 홍보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실천 가능한 일인지 늘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희망하건데 결코 홍보용이 아니고, 이 100억불 달성이 꼭 되도록 희망도 해 봅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06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약 6억 5000만원 맞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런데 과연 3단계 2013년, 2015년 2년입니까? 2년 만에 66억불이 가능할지?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수치를 보면 그런 판단이 서는데, 저희들이 왜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잡아놓았나 하면, 앞으로 공단을 계속 확충을 해 나가면 2015년도에 가면 적어도 한 300만평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러시면 목표연도에 국가별 수출실적하고, 주로 품목 수출실적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340쪽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산학협동 연구개발에 관한 것, 아시아대학교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대학교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폐교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시아대학이 있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이게 2007년도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 신청 당시까지는 있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장
물론 아시아대학교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오래전부터 아시아대학교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아는데, 우리시에서 굳이 이 학교에 이런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해 준 이유가 특별히 있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것은 학교라기보다는 참여대학의 교수들이 기술자문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업체로 지원합니다.
성기호위원장
교수가 그 학교에 소속된 거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나마 자기가 참여하고 지도하는, 쉽게 말하면 일당이라 할까, 연구비라 할까 그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전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앞으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사업을 주는 데는 그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걸 평가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뒤에 주요개발 성과가 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연도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은 일제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자기들은 성과를 냈지만, 과연 우리시가 이 성과가 정말 합당한지, 앞으로 널리 접목될 사항인지, 이런 평가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이 사업이 끝나면 반드시 1년 후에 발표회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아까 지식경제특구에 인허가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방향을 명확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농지부분도 현재 6월 5일 이후에 농지임대 계약이 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쓰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전체 원가가 상승되는 요인이 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저히 잘 감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07년부터 ’08년 시정질문 1건, ’07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정요구 2건, ’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0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은 책자에 의거 페이지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49쪽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2006년도에 매몰처리비가 포크레인대가 당초에 10만원이 지급되었지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지급한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였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부 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
2007년도 1월 1일부터 지급되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발생된 농가는 소급적용을 해 줬습니까? 안 했습니까? 소급 적용 안하고 2007년 1월부터 실시했다는 말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위원
그리고 그때 제 기억에 그러니까 살처분은 자가농가에 살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살처분 매몰 시, 자가 축산농가에 지금 살처분을 하는 그런 거죠?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루셀라 발생 시.
박승진위원
부루셀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중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우수기 시에는 부패로 인해 지표면에 많이 노출이 되고 하는 그런 농가도 발생이 되고, 날짐승으로 인해 전염도 되고 그렇다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러면 살처분 할 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처분 매몰 시,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60%를 지원했는데, 이번에 80% 되고.
박승진위원
그건 보상금 관련해서 한 것이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살처분 매몰 시, 예를 들어 규정이 몇 미터까지 어떻게 하라든지, 흙을 덮거나 뭘 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현재는 2m 깊이로 파서 거기 비닐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그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출이 된다면 이런 건 매몰할 때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나 누가 그쪽에 나가셔서 관리 감독을 하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승진위원
당연히 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수의사가 나갑니다.
박승진위원
누가 하든지 간에, 위탁을 하든지 누가하든지, 이것은 작업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했다하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지요. 여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마리 수가 면적은 적고 마리 수가 많을 때는 그 문제가, 당초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발생이 되어서 2007년도부터 개선을 해서 지금은 현재 저희들이 밑에 비닐을 하고, 위에도 지금 현재 우수기에 지반이 미리 안 꺼지도록, 땅이 꺼지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높이해서 전부 배수로 옆에 다 내고 해서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장비대를 30만원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완벽하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부루셀라가 발병이 되어 살처분매몰 시, 자가 농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 부분 문제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해서 보고 어느 동네에서, 안 그러면 공동묘지에 한다든지 그런 것은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우리시에 공동묘지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주위의 마을에 보면 거의 다 공동묘지라든지, 안 그러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부득이한 데는 거기 하지만, 어지간하면 그 농가에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썽이 없지, 안 그러면 싣고 나가고 하면 말썽이 많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농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박승진위원
제 기억에는 그때 분명히 답변에, 우리시에는 부루셀라 발병으로 인한 매몰을 할 때 공동묘지라고 할까, 예를 들어 공동묘지라 그렇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공동묘지를 마을에 하려고 해도 문제가 이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이래서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제 생겼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가급적이면 제가 아까 없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그 농가에, 저희들 다른 농가에 없으면 이웃농가라도 해서 옆에 밭이라도 파기 좋은 데 해야 되지, 산 정상이나 이런 데는 못 파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우리시에는 2007년도에는 부루셀라 발병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2007년도는 64호에 383두 했고 올해 6월말 현재 25호에 106두를 지금 매몰했습니다. 갈수록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발생되니까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박승진위원
외국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소도 화장장이 안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박승진위원
그때도 거기에 대해 한번 검토는 해 보신다고 하고 그 후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이번에 통과가 되고 화장장이 허가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개라든지, 소, 가축도 화장장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서 따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화장장 신고를 지금 현재 받고, 홍보도 다 했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꼭 장례법처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쇠고기수입 관련해서 여러 모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모든 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산 종묘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현황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가 어느 정도, 어느 단계에 이루어졌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부지 확보는 지난번 의회에 상정했는데, 통과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묘기술센터부터 올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도 구입해야 될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의서라도 일단은 한번 의사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음 회기 때 의회에 제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걱정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곤란한 답변이, 왜 이런 식으로 사업추진을 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사유지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사유지 매입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밖에 돈 줄 수 없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어차피 돈 많이 받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묘연구소 어느 위치가 제일 적합한지 용역하세요.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은 용역비 안 쓰고 어디 씁니까? 하양 주변에 정말 종묘연구소 설립부지가 어디가 적절한지 용역 하셔서 도시계획 입안하세요. 도시계획 입안되면 수용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느 천년에 토지 소유자하고 협상만 하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센터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협의만 해서 동의만 얻어서 금년에 착공 가능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할 농가가 3농가인가 그런데, 그 부분을 해서 기술센터만 1700평 확보해서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도 하고, 지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게, 이게 언제 추진한 사업입니까? 종묘연구소 부지도 하나 선정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토지 소유자와 동의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토지 소유자가 동의해 주겠습니까? 무슨 근거로 시에서 동의합니까? 감정해서 그 금액이상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감정액에 동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감정은 다 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정은 안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감정 안 했으면, 얼마에 어떻게 동의 얻겠다는 이야기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의 얻을 때는 감정하고 지상물하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때 그 가격으로 동의를 얻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감정가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생각하는 수준에 못 미쳤을 때도 동의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동의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가 감정가 많이 나오면 내가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동의했을 때 그 사업 실현성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면적단위로 도시계획 수립하셔서 절차 밟으십시오. 안 그러면 금년에, 금년까지 국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6개월 내로 어떻게 집행하려고 합니까? 국비 또 반납할 겁니까? 지금도 안 늦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기간이 금방 1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전석진위원
금년 초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금년 초에 도시계획 입안했으면 의회 의견청취해서 도에 올리면 승인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10월에 제2회 추경 안 남았습니까? 그때 심의해서 올려도 금년에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빨리 추진하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첫 발생 농가가 갑제동에 이수환 씨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살처분 한 농가가 11호에 13만 8400수, 지금 보상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갑제동 565번지 이수환 씨가 제일 먼저 발생이 되어서 1만 7200수였습니다. 그래서 5월 12일날하고, 5월 14일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명이 되어서 바로 그 인근에 있는 5월 15일부터 16일 동안 반경 3㎞ 이내에 12호에 13만 8401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한 농가에 보상금이 6억 9400만원을 받아서 전액 국비로 농가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예방적 살처분은 194호에 4204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보상금 6318만 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4월 1일 이후 재래시장 구입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치사항으로서 시 전체 예비비를 3억 9800만원을 확보해서 통제초소, 살처분 보상, 소독약품, 상황실 운영 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교부세를 도비 2회에 걸쳐 753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약품 구입 및 소비촉진 행사를 했습니다. 잔액은 1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통제초소는 8개소를 운영해서 경산IC, 와촌IC, 남천 금곡, 구일, 압량 용암, 진량 다문, 갑제동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피해농가 지원내용은 살처분 보상비를 살처분 농가에 대한 가축시세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농가 발생 역학 관련 농장에게 수입 재발생 시까지 생계안정비 보조를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산란계, 오리농가는 1400만원, 육계 1400만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가축 입식자금은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 추후 가축 입식 시, 자금 융자를 해 줍니다. 이것은 국비가 100%, 연리 3%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안정자금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 부화장, 가공장 등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매지원은 이동제한 지역 내에 가축수매 및 출하차액 지원은 100% 보존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경 3㎞이내의 살처분 현황은 11호에 13만 8041수를 살처분 했고 동원인력은 264명 시청 직원들이 다 했습니다. 동원장비는 포크레인 9대, 트럭 5대, 방역차량 2대, 생석회 1000포, 마대포대, 비닐 등 이렇게 해서 조류인플루엔자는 지금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석진위원
지역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센터소장님 이하 전 관련 공무원들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인해서 매몰처리나 폐사된 부분은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보상이 다 된 것입니까? 완료 다 되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농가가 조금 자기는 우리가 소농가에 토종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상을 심의를 했기 때문에 현 시가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낫게 해줬습니다. 한 두 마리 있는 것을 잡아서 살처분한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들은, 그런데 한 농가가 자기도 토종닭이 500수가 있었는데, 그 상태로 해 달라, 요구가 되어서 저희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도에 의뢰하고, 일단 의뢰해서 이 분은 상당히 억울하다,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는 우리가 한 두 마리 있는 토종닭 기준으로는 못 주겠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농가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전석진위원
한우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FTA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인해서 한우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희황하고 어떻게 보면 졸렬한 대안이라고 밖에 본위원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 내용을 봐도 답변내용이 상당히 간략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우농가 보호대책을 살펴보면 우리시가 특별하게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황에는 전체적인 통괄적인 것만 수록 해 놓고, 추진방향에 보면 막연한 품질고급화, 조사료 생산 확대로 경영비 절감, 이런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서 조사료 생산하는데 몇 개 샀다는 구성하고, 얼마정도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방향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석진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 FTA 관련해서 정말 한우농가라든지, 여러 축산하는 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사료값 인상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일단 품질고급화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조사료를 확대하고, 저희들이 1모작을 하는 것을 2모작을 해서 거기 포장에다가 조사료를 많이 심어서 사료값을, 우리가 수입하는 부분을, 현재 조사료도 전부 수입하는 부분이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가 생산에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시 차원에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하고 협의 중인데, 예천에 가면 생견제를 먹인 고급육을 생산해서 서울에서 그쪽으로 한우고기를 먹으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협으로 해서 생견제를 대추씨라든지, 자인 APC가 가동이 되면 거기 나는 부산물이나 이런 것을 파쇄해서 사료에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료를 먹었을 때 자인, 용성, 남산 이쪽으로 해서 고급육을 생산하면 아마 대구시민들이 자인에 와서 고기를 안 먹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국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거의 FTA 관련해서 한우농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결국 한우는 초식가축입니다. 초식가축이 사료를 많이 주면 자연적으로 사료값 인상에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료 단지를 확대 지원하고 조사료 위주로 사육 계승하겠다는 말씀인데,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경산 실정에서 조사료 단지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배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각 축산농가에서 여러 가지 조사료 지원대책을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응어리진 축산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과수대책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지원대책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포도비가림 같은 사업들은 예산 반납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포도비가림 예산은 농가의 요구대로 수요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들이 사실 지금 유류값이 올라가고, 비료값 오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포도생산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를 현재 53%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5%정도로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비가림 희망을 전 면적을 앞으로, 왜 그러면 100% 안하고 85%이냐, 실제로 지원을 해 줘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5년간 계속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다른 작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농가를 100% 다 해 줘도 100%가 안 되고, 85%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민이 임대해서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 다른 용도가 어떤지, 도시화가 계속 경산이 되어 가니까, 자기가 언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도의 비가림재배 쪽도 심을 때 아예 비가림 재배를 지원해서 앞으로는 바로 1년에 유목을 심었을 때 성장해 가는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포도를 심어놓고 1년이나 2년 후에 비가림을 하니까 지주대만 가격이 별도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농업인들이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년차 심을 때 바로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그 길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비가람 재배 전량 지금은 시비로 했습니다만 FTA기금 쪽으로 해서 전량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고품질 생산의 일환으로 포도비가림을 한다는 것은 지금 늦은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도비가림이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그런 농가에 어떠한 기술이라고 하기에도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3%정도 비가림이 완료되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난해 예산 반납된 것을 보면 53% 넘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성한 예산도 다 소요를 못해서 반납을 하는 지경에 있는데, 어떻게 53%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통계자료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53%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박인수입니다. 저희들이 포도비가림 53%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수치하고 표본조사를 해서 정리를 전수조사를 못했고, 표본조사를 해서 53%쯤, 위원님께서 포도비가림 사업을 작년에 반납하셨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때는 이중 편성되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FTA사업 처음 받았기 때문에 FTA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해서 전부 그쪽으로 사업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FTA사업도 전량 다 받고, 시비사업도 혹시 FTA 사업 안 될까 싶어서 자체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농협 쪽에서는 FTA사업으로 하니까, 부득불 과수요, 수요가 줄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도고품질 생산 같으면 지금은 최소한 간이하우스나 하우스 쪽으로 가야 제대로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기름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현재 기존되어 있는 하우스 면적이 60㏊쯤 됩니다. 거기서 기름을 많이 안 때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하우스를 완벽하게 하면 더 고품질 포도가 나오겠지만,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비가림은 우선 모든 병은 물로 오기 때문에 비가림을 해 줌으로 해서 열과율이 한 10% 정도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장마기에 캠벨 같은 경우 비가 오면 거의 50～60% 다 터집니다. 그런데 비가림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한 수치가 4.6% 열과 방지율이, 그것뿐만 아니고 보통 통상적으로 12～15번 정도 포도농가들이 약을 치는데 저희들이 포도비가림을 하게 되면 4～5회 정도, 고품질이라 하는 것은 품질도 좋아야 되지만 농약을 적게 치니까 저농약 포도가 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소득의 일환으로 스티커, 포도 같은 경우 스티커를 배부합니다. 배부를 해주면 현장 판매장에서 3000원, 많이 받을 때는 5000정도 더 받게 됩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고품질이라고 아마 소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농가에서 필요한 농기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역에 나가면 농민들이 실제로 필요 있는 농기계에는 지원숫자가 적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추경에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SS분무기 같은 것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만 편성되고, 요구대로 편성이 다 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급한 농기계는 관리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요? 또 금년도에 편성된 농기계 예산은 100% 다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석진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 8월초 공문을 일선 읍면에 시달해서 한 달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 9월초에 집계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에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고 매년 1월초에 읍면동별로 농기계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말경 읍면동별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2월중 선정 결과를 읍면에 통보하고, 농기계 시연회도 합니다. 센터에 전체 농기계를 갖다놓고 희망자들에게 시연회를 해서 그걸 보고 농가들이 3월초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3월 중순 경에 공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7월 3일 현재 총615대 중에 42%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산시 농촌보육정보센터 위탁사업하고, 운영실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가급적 상세하게 실태현황과 위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예,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49페이지, 박승진 위원 시정질의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해답을 내놓은 것이 저로서는 이해 못할 것이 좀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49페이지 조치결과 한미 FTA협상 타결 후 경산시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이라 해 놓고, 조치결과에 한우클러스터 사업단 육성 42호에 3962두만 써 놓았는데, 이걸 계산하면 호당 90두 가량 돌아갑니다. 90두가 넘는데, 이게 어떤 지원을 한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이 육성되면…….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산학연관 혁신 역량을 체계화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개소인데 현재 영남대 여정수 교수님하고 같이 해서 산학연관 이렇게 4개를 같이 클러스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가에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단에는 41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말하자면 DNA 분석 검사, 주 내용이 그겁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일 뒤에 보면 426, 427페이지인가 모르겠습니다. 농가 지원한 것을 보니까 434, 433 한우클러스터 지원사업에 전부가 35호, 34호인데, 거의 같은 이름으로 해서 전해수 이용 36호, 똑같은 사람이 지원한 것을 보니까 다섯, 여섯 가지가 거의 똑같은 사람한테 전부 지원이 되었네요? 경산시 한우클러스터가 40호 이거밖에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농가가 신청을, 우리가 당초에 공문 내어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현재 지원해주기 때문에 클러스터 사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쇠고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 주 내용은 DNA검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현재 한우협회에서 농가를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농가추천을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해서 합니다.
최상길위원
솔직한 말로 축산협동조합에서 이걸 만들어서 올립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요새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 한번 물어봅시다. 한우 품질고급화 지원해서 300대에 3000만원을 했는데, 이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고급육 만든 것은 조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지만 거기에 따른 다른 부속물질을 만들어서 아마 그걸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 의해서 지원해 줍니다.
최상길위원
1두에 10만원 지원하는데, 1두에 10만원 지원해서 한우고급 육질이 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래도 그것은 생균제라든지, 다른 것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그거라도 안 주면 농가에서 못하기 때문에.
최상길위원
한우 소 먹이는 사람이 경산시내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인데, 소 한 마리 그냥 500만원, 600만원 같으면 100두면 돈이 얼마입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우 먹인다고 하는데 돈 10만원으로 품질고급화 되는 게 아닌데?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 10만원 써놓은 것은 등급별로 예를 들어 1등급부터 이렇게 등급별로 나오는데, 1등급이 나왔을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10만원은 전체 모으면 다 큰 겁니다. 쉽게 말하면 A등급이라도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나오면 돈 얼마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상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조사료생산 사업 확대가 있는데, 204㏊ 해 놓았는데, 조사료를 뭘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옥수수하고 춘보리.
최상길위원
어느 지역에 많이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대평, 대정들에 제일 많습니다. 지금 면적이 한데 붙어서 50㏊이상 단지 만드는 데는 사실상 경산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그것 때문에.
최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원할 때는 똑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현재 FTA기금 과수생산 자인에 하는 것이 몇 %쯤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는 아무 것도 못 했습니다.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부지확보 중에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지금 부지가 1안, 2안, 3안 나와 있는데.
최상길위원
2007년도에 15억 3600만원 이 돈을 다 썼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직 하나도 못 썼습니다, 자인농협에는.
최상길위원
우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때, 박승진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사실 이런 것은 좀 밝혀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전부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과원폐업 정비사업이 있는데, 2007년도에 40억 88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6억 2900만원, 이것 지금 다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지요? 복숭아 다 따내고 폐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인수입니다. 과원폐업이 2004년부터 해서 금년도에 끝이 납니다. 올해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6억 2900만원인데, 저희들이 농가보상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후반기에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폐원사업은 그냥 방치하면 돈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정상적으로 관리를 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지원하는데, 빨리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이 급한 사람은 빨리 해주고, 아니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유도해서 농사 다 짓고 수확하고 난 뒤에 해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 다음 위에 2007년도 15억 3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APC사업이 아니고, FTA 사업으로 작년부터 사업비를 처음 받았습니다. 그 속에 포도비가림도 있고 관정도 있고 그 다음 집수정, 스프링클러 시설, 관수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자인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자기생산 물량의 80%까지 농협에 3년간 납품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사업선정을 합니다. 아까 전석진 위원님께서 포도비가림 사업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FTA사업으로 전량 신청한 농가를 다 해준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못 냈습니다만 총계적으로 낸 것이 전체 금액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APC하고는 관계 없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지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FTA사업은 신청하는 대로 100% 다 받아 줍니다.
최상길위원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과원폐업에 돈 받고 복숭아 안 캐내고 그냥 놔두는 농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그런 농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읍면에서 1차적으로 기초조사하면 저희 실무자가 현지에 반드시 확인해서, 또 이것이 5년간 복숭아 밭에는 과실을 못 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우리가 5년 동안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현재 대체작목은 한 몇 %쯤 됩니까? 대체작목 한 프로테이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폐업을 하고, 시설포도하고, 복숭아가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시설포도나 복숭아 외에는 가능한데, 지금 거의 폐원하고는 포도나 대추도 80, 90% 전부 대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내지 20%가 콩이나 다른 작물로 전환하고, 지금 콩이나 이런 작물들은 과수보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80～90%가 전환사업이라고 봅니다.
최상길위원
답변 조치결과에는 서양자두하고 체리를 많이 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과원을 폐업하고 대체작목이 아주 어려운 겁니다. 뭐를 해서 생산해서 돈 많이 생기는 나무 키워서 수확을 해봐야 알 건데,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얼마나 지도를 해 주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양자두라든가, 체리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이게 농촌지도소에서 권장사업이다 이래서 돈 많이 사면 농촌지도소에 고맙다고 하고, 직원들 나오면 술도 한잔 받아주는데 돈 못 사고 그러면 정부 말 듣고 난 망했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나는 우리 박위원이 시정질의한 것을 보고 나는 이런 답은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APC사업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APC사업은 농축산과 소관이라서 제가…….
최상길위원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자인농협하고 경산농협하고 경북통상은 터가 있기 때문에 기계하고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 승인 내어서 지금 현재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최상길위원
APC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경산농협에 농산물 판매도 하고 어느 선까지 관계가 있지만 경산농협에서 다량으로 한다는 것은 안 어렵겠느냐 생각했는데, 마침 그래도 경산농협에서 같이 동참을 해 주니까 사업하기가 좀 쉬웠겠습니다만 어쨌든 APC사업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점 많이 참작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아마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라는 것은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한 총 금액 중에 한우에 지원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과수에 한 것이 있을 것이고, 과수에도 포도의 지원금액, 복숭아의 지원금액이 전부 있을 겁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지원을 했느냐, 세부적으로는 안 하겠습니다만 단, 농기계에 경산시가 지원한 총 금액, 포도 복숭아에 지원한 총 금액, 한우에 지원에 지원한 총 금액을 전부 뽑아서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마지막 438쪽에 수도권내 지역농산물 홍보사항이 있는데, 2억 94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게 세 군데 1년간 설치비용이라고 하는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다 입니다.
윤성규위원
연간 운영비는 얼마쯤 들어요? 사업비는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시설비가?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는 광고비 안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레스센터 서울신문사 문자전광판 홍보에 1억 800만원인데, 1개소에 1년간 계약해서.
윤성규위원
이게 1년간이란 말씀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년간 계약해서 저희들이 월별로 구분해서 매월 지급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역사 PDP위성방송 이 부분은 39개 역사에 1억 3200만원 이것도 나누어서 주고, 수도권 지하철 기둥 광고홍보에 5400만원,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대구지하철 벽면 기둥광고 홍보에도 4300만원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옹골찬 시정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내용을 혹시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긴 것 보관하고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자리에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오늘 같은 날 준비를 해 와야지요. 효과에 대해 설명하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질의가 들어갔을 때, 혹은 어떤 내용이 잘못되어 우리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잘된 것, 못된 것을 이해하려면 기록물을 가지고 와야 비교를 하든지, 보고할 것 아니냐 이거죠.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요즘 칼라복사기 좋지 않습니까? 해서 한 부씩 보도록 합시다. 전 과정은 다 못 보더라도, 이런 것이 우리시 홍보를 하고 있구나, 혹은 이런 것은 시정홍보에, 농산물 홍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우리가 낼 수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자료를 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장에 436쪽과 437쪽에 보면 전해수 이용 시범사업에 2007, 2008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자체에 보면 300만원씩 자부담 도비, 시비 해서 있는데 똑같이 나눈 이유가 뭐예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돈은 300만원씩 다…….
윤성규위원
이건 이렇게 써서 안 되지요. 두수가 적게는 45두가 있고, 많게는 100두가 있는데, 이렇게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계 1대가 300만원…….
윤성규위원
기계당 하다보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기계 1대당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몇 두쯤 되는 가요? 한정 없이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120두 전후 정도 되면 합니다.
윤성규위원
이게 쉽게 말해 정수기 역할이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규위원
사람으로 말하면 이온수 먹는다든지 체질개선 한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현재 수요가 많습니까? 어때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수요가 줄어든다면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에 16호에서 2008년도에는 8개 줄어들었고, 이건 도비사업으로…….
윤성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석진위원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전해수 이용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게 동일 회사, 동일 기종이지요? 맞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동일 기업이 아니고, 여러 농가에서 자기가 희망하는 이 기종도 몇 가지가 된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것들이 몇 개 회사의 기종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회사입니다.
전석진위원
3개 회사, 3개 기종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몇 개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회사에서 3개…….
윤성규위원
아니, 전체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냐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전체 숫자는 여나믄개 된다고 봅니다.
전석진위원
이게 실용신안이나 특허제품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특허제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8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8개 농가는 각각 기종이 다 다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답니다.
전석진위원
3개 업체요? 3개 업체에서 생산한 기종의 능률성은 똑같은 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선택하는 권한은 농가에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기가 보고 괜찮은 것을 선택합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업체별, 기종별 내역을 뽑아주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 겸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께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다음 월요일까지 제출해도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 확인할 때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선 서면으로 제출이 필요한 게 아까 양곡창고 말씀이 계셨는데, 대상별로 년산별 재고현황이 어떤지 혹시 오래된 양곡은 없는지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크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두 번째, 농산물 APC관계, 정말 힘이 드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현황을 각 대상별로 그렇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한우, 수입 쇠고기나 FTA, 특히 조류독감 때문에 센터 전 직원들이 수고를 하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62쪽에 사고이월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묘목판매 가식장 설치, 농업과수 유통발전 컨설팅 지원사업, 이게 지금 대상자는 누군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쟁력 강화사업 이 부분입니까?
성기호위원장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장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건 납품기일이 미도래된 부분에 컨설팅 관계 이것도 간략하게 해도 되는데 어떤 사업을 컨설팅 하는지 이해가 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21쪽에 기술센터에서 수의계약을 한 건이 있지요? 이것은 2602만원인데,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의 다 90% 이상인데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87.3%, 83.9%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절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데는 99.2%까지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물론 적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정도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계약업무 관계는, 물론 낮다고 좋은 것이고 높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원만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38쪽에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보물 정말 중요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그 답을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합리적이고, 그 일에 대해서 늘 맞나, 안 맞나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래도 홍보성과를 제가 한번 읽어 봤습니다. 저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 위에 특히 수도권의 전광판에 1억 800만원, 1억 3200만원인데, 이게 과연 얼마나 홍보를 해서 우리한테 홍보효과가 있는지, 한번쯤 객관적인 검증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쉬운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해 본다든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단 계량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지, 그러나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합리적인 방법이 측정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측정에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과연 이 사업 더욱 개선해야 될 것인지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야 될 것인지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가, 검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특히 염두에 두셔서 농산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요즘 복숭아 시세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 시세가 경기 전체 소비가 위축된 관계로 시세가 평균 대비해서 낮습니다.
성기호위원장
혹시 최근에 시세가 얼마나 가는지, 인근 농협이라든가 안 그러면 한번씩 물어서 알고 있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