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김주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의회사무과장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7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6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김주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3일터 12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박동인 의원, 서해근 의원께서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박동인 의원, 서해근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몇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몇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채성기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채성기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의 사업비 조정에 따른 변동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13억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1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억6400만 원이 감소한 7156억1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5100만 원이 감소한 157억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5억1100만 원이 증가한 267억40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5억2800만 원이 감소한 186억18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40억4000만 원이 감소한 2093억19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억9300만 원이 증가한 1223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2000만 원이 감소한 44억58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은 100만 원이 증가한 29억7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800만 원이 증가한 83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7156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5억5900만 원이 감소한 623억5700만 원이며 물건비는 12억3900만 원이 감소한 381억5700만 원입니다. 경상이전비는 55억7000만 원이 감소한 2148억5300만 원, 자본지출은 100억6400만 원이 감소한 2530억4400만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71억6800만 원이 증가한 1368억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157억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200만 원이 감소한 1억1500만 원이며 물건비는 4억 원이 감소한 28억5200만 원, 자본지출은 7000만 원이 증가한 62억90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4000만 원 감소한 2억5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억4100만 원이 증가한 38억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2억3000만 원이 감소한 204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0만 원이 감소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800만 원이 감소한 12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6300만 원이 증가한 466억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땅끝관광지 토지매입비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9억200만 원이 감소한 409억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46억6100만 원이 감소한 1214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6억8400만 원이 감소한 118억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8억1500만 원이 감소한 1828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3억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7억1700만 원이 감소한 73억8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5억3200만 원이 감소한 268억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역개발 분야는 29억3600만 원이 감소한 338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153억7500만 원이 증가한 1288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14억400만 원이 증가한 924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억3000만 원이 감소한 94억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0만 원이 증가한 44억8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3300만 원이 증가한 17억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500만 원이 감소한 1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 금년에 추진해온 군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기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운의원
여기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도 예비비가 더 많이 있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서 짚었던 사항인데 올해도 예비비가 1288억이 있네요. 이 부분하고요 또 추경 예산서를 잠깐만 ······ 우리가 운영비나 그 외에 사전에 감 시킬 수 있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감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감을 시켜가지고 예산에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예산에 더 탄력이 있다 그런 생각하고요. 지금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추경도 마찬가지, 우리 업무추진비 있지요? 일반운영비 이쪽이요. 예산들이 많이 감이 됐거든요. 물론 위에서 이라고 했겠지만 앞으로 내년도에 우리 군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비비가 1407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마다 누차 몇 차례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 첫째 원인은 주요내용은 사실 교부세 자체가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약 2700억 정도 왔었는데 금년에 3268억 정도 약 535억 정도가 사실은 교부세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부 결산분이라든가 추경분에 따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어서 교부세가 좀 많이 왔고, 또 교부세가 유달리 우리 전남도 내에서는 2년 연속 우리 해남군이 교부세가 지금 현재 제일 많은 금액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예산 자체가, 교부세 자체가 이렇게 약 19.6% 정도가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잉여금이 좀 많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됩니다만 지난해 저희들이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약 1188억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이런 예산들이 좀 편성되다 보니까 특히 또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약 300억에서 올해 515억 정도로 약 215억 정도 지금 더 추가로 이렇게 편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예비비가 좀 많이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아마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해소 차원에서 금년에 용역도 사실은 ······ 용역을 발굴을 해서 내년에 신규 시책이든가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기 용역들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올해 또 3회 추경 때도 약 11건에 2억 정도를 반영했었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도 19건에 약 5억34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용역비 반영해서 내년에 어떤 신규 사업들을 좀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신규시책 보고회를 통해서 발굴했던 사업들도 내년에 99건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 138억, 지난해보다는 약 한 육십 ······ · 비율로 따진다면 약 한 67% 정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가지고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반영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추경 정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연말 대비해서 각 실·과에서 모두 쓰고 남은 잔액들을 정리추경 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각 실·과하고 협의하는 차원에서 정리추경에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어떤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어떤 그런 성격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금 해소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의원
예비비 같은 경우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부터 이런 우리 군에 현상이 왔는데 그전에도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비비가 지금 한 500억 이상 더 늘어났지요?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의원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교부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몇 년째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 ······ 저희가 예비비를 5% 정도 잡고 예산 편성을 하면 최고에 예산 편성이라 합니다. 많게는 7∼8%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해남군은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다는 그런 근거가 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 되는 예산도 한 번 실장님이 보십시오마는 쓰고 남은 예산이 아니라 갖고 있다가 감을 시키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예측하고 감할 수 있는 예산도 정리추경에서 감을 하는 이런 현상이나 이런 부분도 총괄 부서인 기획실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게끔 해주시고, 지금도 우리 공무원분들 움직이는데 대해서 물론 상위 기관에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지만 뒷바라지, 공무원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뒷바라지는 기본적으로 기획실에서 고민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1차 추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앞으로는 ······ 내년에 또 정리 추경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좋은 시책으로 해서 예산이 정체되어 있지 않는 그런 해남군이 됐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기
채성기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환의장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병덕 의원, 박동인 의원, 이길운 의원, 서해근 의원, 정명승 의원, 조광영 의원, 이대배 의원, 이순이 의원, 김종숙 의원, 김미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등의 심의를 위한 상임 및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12월 15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