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중구의회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두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89억 3,971만 2,000원보다 27억 5,069만원이 감소한 161억 8,90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5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 96억 7,677만 2,000원보다 36억 3,237만원이 감소한 60억 4,44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5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도시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 교부금에 22만 5,000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전입금으로 각각 22억원과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7쪽 같은 내용의 시비 보조로 1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계획현황 측량수수료, 도시계획 입안공고 수수료 및 지형도면 청사진 등 일반수용비 56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도시종합개발 및 도시계획정비 등 시책업무 추진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피복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5쪽까지 대흥2구역, 문화 3·4·5구역, 부사 3·4구역 등 6개 구역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8억 7,928만 9,000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465쪽 중간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에 따른 공고 수수료 및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일반운영비에 1,6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에 공고 수수료 및 재개발 교육 강사수당으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행정운영 경비 중 총액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7,439만 3,000원과 기관 운영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594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 사무 경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 여비 그리고 컴퓨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등 5,6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5억 5,148만 5,000원보다 28억 8,510만 2,000원이 감소한 46억 6,638만 3, 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8.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건설과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에 도로 및 하천 사용료 5억 1,100만원, 다음은 321쪽 징수교부금 수입 3억 6,000만원, 하수도사업 교부금 8,820만원, 지하수 이용 부담금 1,95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00만원 순으로 계상하였고, 321쪽 하단부 보조금은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2억 200만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 5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순시비 보조는 9건에 6억 5,850만원, 시 도시균형발전기금은 대흥동 한전지중화사업 등 4건에 4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하수도 관리로 하수도시설 정비 일반운영비 1,588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1, 900만원, 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 하수도시설 공사에 시설비 5억 4,564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로 44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에 시설비 7억 7,414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지하수의 효율적 관리에 지하수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74쪽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일반운영비 1,568만 4,000원과 소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1,2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 정비 및 유지 관리에 시설비 7,246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관내 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일반운영비 2,632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1,550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해 대책 자재 구입 및 제설작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3,700만원과 재료비로 제설 자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단부 도로 개설 공사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시설비 4억 5,472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3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원도심 활성화 도로 기반 시설 사업에 시설비 4억 9,857만원과 시설 부대비 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에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6억 576만원, 업무추진비 70만원, 재료비 8,500만원, 긴급수선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 3억 8,585만 5,000원과 시설 부대비 3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과년도 도로편입토지 보상에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13만 4,000원과 토지 매입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대집행 및 생활민원봉사반 운영에 행정 대집행 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240만원, 생활민원봉사반 운영 재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적차량 단속 일반운영비로 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건설과 총액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1억 531만 7,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6,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 사무 경비에 일반운영비 3,454만원, 국내 여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프린터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억 7,546만 7,000원보다 5억 6,053만원이 증가한 8억 3,5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03.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 1,858만 6,000원보다 5억 3,614만 3,000원이 증가한 8억 5,4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및 광고물, 건축물 허가신고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 1억 7,6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으로 불법 건축물 등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과 공원 조성사업 예치금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하여 불법 건축물 및 공동주택관리건축위원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51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 속 문화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및 토지 매입비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광고물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1,870만원과 일반운영비 2,564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광고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880만원, 도로 점용 관리를 위한 인건비 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시간외 수당 및 상용직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1억 8,2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부서 운영비 등 사무 관리비 1, 603만원과 국내 여비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인터넷 시스템 구축에 따른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억 9,089만 5,000원보다 34억 1,134만 9,000원이 증가한 40억 22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577.32%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312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뿌리공원 매점 민간 위탁에 따른 임대료 3,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수수료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수수료 20만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국고 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방지, 조림사업 등 녹지분야에 7억 3,0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 보수 및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으로 4억 8,1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 보조 및 균특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11억 4,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 시설녹지관리 1억 8,000만원은 공원 녹지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공원 녹지 시설물 유지 보수비 32개, 도시공원의 도면 작성 및 전산화를 위한 공원조성계획 정비 용역비, 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 공원녹지 관리 2,846만 9,000원은 사무 관리비, 국내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원 관리 위탁금 등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4,000만원, 서대전광장 야외공연장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은 공원 및 광장 관리를 위한 용품비, 근무자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내동네 내공원가꾸기 3,600만원은 빗자루 등 청소도구 재료비와 예취기, 기계톱 등 장비 구입으로 계상하였으며, 공원 내 수목등록 관리사업 3,000만원은 공원 내 수목등록 관리인부임과 수목 표찰, 수목 인식표의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 사업비 1,380만원은 계절꽃 재배 및 관리 등 양묘장 관리를 위한 인부임과 양묘장 운영비가 되겠으며, 3천만그루 나무심기 5억 4,100만원은 학교 담장을 개방하여 녹지쉼터를 조성하는 학교 공원화 사업과 주차장 주변 녹지환경 조성, 도시 구조물 입면녹화 등 녹지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심은 나무 유지 관리 7억 7,433만 3,000원은 공원 및 서대전광장과 심은 나무 유지 관리 인부임으로 9,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7,116만원과 서대전광장 관리 자재비로 1,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문로 외 2개 노선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과 해충 방제, 중교로 정비사업 등에 5억 5,3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부입니다. 심은 나무 유지 관리 자체 사업비 4,100만원은 대둔산길 외 5개소의 버즘나무, 왕벚나무 등에 대한 대형 수목 전지비와 한밭도서관길 외 17개소의 쥐똥나무 수벽 전지비가 되겠습니다. 499쪽 뿌리공원 관리입니다. 뿌리공원 관리 1억 2,439만 4,000원은 뿌리공원 관리를 위한 인부임 3,196만 8,000원과 공원 일반운영비 6,702만 6,000원, 기타 공원 관리를 위한 자재 구입비와 조경수 전지 전정 그리고 공원 내 방송설비 수선 등이 되겠습니다. 500쪽 도시 생태숲 조성입니다. 사업비 12억 6,552만 1,000원은 도시림 조성 관리 및 산림보호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4억 4,105만 1,000원은 정생동 임도 및 천비산 일대 천연림 개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01쪽 하단부 임도사업 1,252만 2,000원은 임도관리 인부임과 임도 보수비를 반영하였습니다. 502쪽 사방사업 3억 5,928만 6,000원은 사방댐 건설 및 준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조림사업 210만원은 식목일 행사 급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억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산림보호 사업입니다. 산림보호 사업비 2억 6,345만 2,000원은 산림병해충 방제로 8,8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산림 보호에 1,91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산불 방지에 7,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상단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8,5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입니다. 뿌리공원 내 민속자료 족보박물관 건립 사업비로 7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 경비 2억 4,872만 7,000원은 시간외 근무수당 및 서대전광장 조류사육사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과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기본경비 4,130만원은 공원과 운영을 위한 부서 운영비 및 국내 여비, 컴퓨터, 회의용 탁자 등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억 4,509만 3,000원보다 2억 509만 7,000원을 감액한 6억 3,99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27%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입 예산입니다. 보조금 1억 4,574만 2,000원은 풍수해 보험 및 민방위교육 훈련 등 3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으로 1억 2,857만 6,000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1,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재난 방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인적 재난 예방 및 지원, 안전취약가구 점검 등 안전예방관리에 3,7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하단부 재난상황실 관리에 2,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해 3,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풍수해 보험에 1억 4,300만원 등 재난상황 대비를 위해 총 2억 12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관리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를 위해 7,6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공익근무요원 관리, 중점관리자원 관리, 비상대비훈련 관리, 민방위대원 교육 훈련 등 인적 자원 관리에 2억 2,0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하단부 재난안전과 행정 운영 경비는 시간외 근무수당 및 부서운영비, 관내 출장여비 등으로 1억 4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14억보다 4억 4,400만원이 감소한 109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3.8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 51억 1,225만원은 증지 수입 606만원, 주차장 수탁료 수입 2억 9,255만 2,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846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433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41억 2,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기타 잡수입 4억 6,5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6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58억 4,375만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국고 보조금으로 2억 8,750만원과 국고 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2억 8,750만원 그리고 구 산성동 주민센터부지 공영주차장 조성, 대흥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및 바닥 보강공사, 녹색주차마을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52억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세출 예산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교통환경 및 주차 체계 조성을 위한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교통행정 활동 지원사업으로 교통행정 비교견학비 121만 3,000원과 시책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등 1,27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71만원과 공공운영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인건비 393만 2,000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 보수 등 일반운영비 787만 5,000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행사 출연자 보상금 16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개선 시설비 5억 7,140만원과 시설 부대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운수사업 및 지도·관리입니다. 운수사업 지도·관리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서 검토 인건비에 524만 1,000원, 고지서 인쇄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책임보험 전산 유지 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836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행정 비교견학 여비로 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49억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불법 주·정차 예방 및 단속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주차단속의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198만 5,000원과 공공운영비 1억 5,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쪽 주·정차단속 비교견학 여비 363만 9,000원과 불법 주·정차 자율계도요원 참여자 실비 보상비 240만원, 주차단속 포상금 180만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형 승용차 및 카메라 등 자산 취득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사업으로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960만원, 발송 우편료 및 시설 장비 유지비 1억 15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쾌적한 주차 공간 확보입니다. 구 산성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 4,892만 7,000원과 시설 부대비로 1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옛 구청사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토지 매입비 2008년 분납금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사업으로 대흥동 공영주차장 CCTV 설치 및 바닥 공사 시설비 4,254만원과 시설 부대비 4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직영 관리 및 블록단위 실태 조사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5,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460만원과 주차시설 정비 등 시설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으로 조성 예정지 주민 선진지 견학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1억 1,884만 4,000원과 시설 부대비로 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설치 보조비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사업은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1억 2,3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사업으로 방치차량 보관소 관리 공공운영비 719만 1,000원과 차량 관리 비교견학 여비 12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민간행사 보조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관리사업으로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과 우편요금,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위한 PDA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 사업비로 충무자동차 특화거리 이벤트 행사 지원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총액 인건비는 총 16억 2,881만 2,000원으로 법정 인건비 15억 5,358만 4,000원과 579쪽 기본 경비로 1억 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재무활동비로 공영주차장 수입 등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사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4%가 증액된 2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세입 예산입니다. 청산금 수입 4억 7,672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346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22억 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03만원과 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5억 4,597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8.62%가 감소한 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4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8억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3,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9.03%가 감소한 4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세입 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4억 5,600만원과 이자수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 예산입니다. 대사동 174번지선 도로 개설 외 1건에 4억 5,800만원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성진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에 461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예산을 보면은 대개 이제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것 이게 전부 예산이 한 70%로 이렇게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70%인데 이걸 70%로 보지 말고 100%로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부족하면은 내년도 추경에 30%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지금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그때 가서 예산 사정에서 반영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때 가봐야 될테지요.

70%로 봐가지고 예산을 보면 될까요?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지금 하여간 본예산에서는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 구 재정 형편상 지금 70%로 편성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 같은 것을 보면은 상당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대개.

예, 전년 대비해서 70% 했습니다.

예, 지금 삭감이 됐고 업무추진비 같은 데에서 지금 많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예.

더군다나 업무추진비 같은 데에서 많이 삭감이 되면 또 어떻게?

절약해서 살아야 될테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반수용비 같은 데에 봤으면은 뭐 이게 실질적으로 70% 세워 가지고 부족하잖아요. 안 부족하겠어요, 현재로 예산이 보면? 절약해서 쓴다고 해도.

예, 그건.

전체적인 것을 30%씩 아주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 것 같으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70% 전부 이렇게 하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마냥 도저히 해나갈 수 없는 거야. 추경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100%를 보고 원칙은 해야 원칙이야. 예산을 볼 때는. 다른 것보다도 업무추진비 같은 데 말이죠, 지금 현재 한 1,800에서 540을 삭감했거든.

예.

이래도 해나갈 수 있어요? 너무 이것 많이 삭감된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추진비 같은 것은. 아니 왜냐 하면 이게 다른 데보다도 기획실에서 했겠지마는 도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인드가 크단 말이에요.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다 또 나아가서 재개발지구 또 뭐 재건축 많은 요새 뭐 한창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발한다고.

예.

그런 지구인데. 이게 추진비가 많이 삭감되면은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다다익선이겠죠. 많으면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할테지만 저희 재정 형편이 그러니까 저희가 절약해서 살아야 될테지요.

왜냐면 절약해서 하는데 이게 너무 우리가 지금 올해, 내년 2008년도에는 개발할 데가 많고 민원도 많이 야기하고 큰 일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예.

업무가. 그랬는데 이 추진비가 너무 삭감이 되니까 이게 70%네, 제대로 민원행정을 제대로 볼 수 있나 그게 아쉽네요.

예, 주어진.

이렇게 삭감돼도 괜찮겠어요?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현실이 그러니까요 저희가 조정해서 살아야 될테지요.

한 가지 더 물어볼까. 지금 이게 보면 말이죠. 462페이지 한번 봅시다. 463페이지 하고.

예.

이게 보면은 작든 크든 이게 대개 보면 주거환경개선지구 하고 재개발 지역이죠, 주로? 대흥2지역 같은 데는 어디예요?

지금 462 하고 463에 나온 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개선사업지구죠?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부대시설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화3구역 같은 데는 전년도 대비보다 82만 9,000원이 줄었어, 부대시설비가.

예.

그 줄은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데는 증액이 다 됐는데 뭐 150만원 뭐 많이 증액됐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문화3구역의 부대시설비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은 이유를 한번?

지금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균특비로 해서 국가 보조가 50%, 시비 보조가 25%, 구비가 25%를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총 부대비 하고 따져보면은 59억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중에 국비 50%는 다 들어가 있고 시비 50%는 들어가 있는데 구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7억 8,900 아니 7억 8,965만원 정도가 지금 서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면 총액 대비해서 구비가 25%가 서야 되는데 지금 한 9억 7,000 정도가 25%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구비가. 저희가 재정 형편상 지금 구비를 다 못 세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글쎄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맞는 게 뭐냐면 지금 다른 지역 봐봐요. 대흥2지역, 문화3지역, 문화4지역, 문화5구역 보는데 문화3구역만 시설 부대비가 이렇게 줄었단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증액됐어. 이게 뭐예요? 오타인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왜냐면 이게 3구역은 무엇 때문에 줄었으며 다른 데는 다 이게 4구역, 5구역 같은 지역에 4구역, 5구역은 늘었는데 문화5구역도 줄었구나. 이것은 뭐 그렇고. 줄은 이유가 뭐예요? 총액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이제 총액 대비해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이제 늘어난 데도 있고 줄어든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퍼센테이지를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적게 잡았다?

예.

그래도 뭐 충분히 부대시설비에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5구역 같은 데는 뭐 많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네요 얼추. 5억 4,000짜리가 뭐 7억 6,000이 5억 4,000으로 줄고 2억 1,600만원이 줄고 그랬네 전부. 전체적으로 다. 그럼 5구역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전체가 다 줄었네.

그것은 이제 지역별로요 시설비를 이제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줄은 게 아니고 그 물량만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은 부분을 했고 이제 올해에는 사업하는 곳에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이게 이제 2011년까지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요.

글쎄요.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없는 살림을 잘 쪼개서 하신다니까 상당히 좀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예.

하여튼 이왕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더 새롭게 가꾸어지는 것 중구를 변화 시키게 하는 도시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마는 하여튼 지금 지역경기 악화와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인해서 우리 구 재정이 많이 부족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예산을 못 세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볼 때는 우리 중구가 주거환경사업비를 많이 못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한 2억 정도 부족한 거네요?

9억 7,000이니까.

9억 정도인데 7억 8,000 정도 서 있으니까 2억 부족한 건가요?

아닙니다. 전부 다 17억입니다.

17억입니까?

예.

그럼 많이 부족하네요.

예.

그럼 사업에 차질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마는 추경에 확보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에 이제 저희 생각은요 어차피 국비 50% 하고 시비 25%가 지금 확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비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세워놨고 만약에 저희 구비가 안된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구비 부담액은 몇 년이 되더라도 그건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실상 사업성의 가치가 더 떨어지고 지역민의 민원도 많아질 건데 그런 것에 대비도 해보셨나요? 그냥 마냥 구비가 채워질 때까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예상이지마는 구비가 확보되리라고 지금 이제 믿고는 있는데요. 하여간 안되면은 국·시비 하고 우리 구비 지금 확보된 것만 우선은 발주를 집행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올 그러니까 내년 예산 우리 중구청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됐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은? 도시국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도시국을 떠나서 저는 이제 일반경비로 봐서는 한 30%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30%면 우리 2,000억을 잡았을 때 30%면은 그렇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도.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억에 30%면 우리 뭐 600억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러면 도시국은 어느 정도나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 안하셨나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마는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는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아니 그건 수치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도시과를 보더라도 주거환경사업에 지금 17억이 필요한데 지금 7억 800 밖에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전체로 이 과가 예를 들어 도시과가 얼마가 부족하고 건축과가 얼마 정도 부족한 것 같고 도시국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 국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을 담당국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그것을요.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요.

얼마 정도로 보세요?

아니 지금 편성한 것이 다른 데는 지금 국·시비 부담하는 것은 다 했단 말이에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도 그렇지마는 다른 과도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추진비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한 30%씩 줄이려는 노력들을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도시국 전체로 봤을 때 몇 %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지금 부족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예년에 비해서. 지금 도시과만 봤을 때는 지금 한 10억 정도 부족한 것 같고.

예.

도시국 전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부족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안따져봤는데요.

아니 담당국장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중구 전체에서는 지금이요.

하여간 죄송한데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따져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14.5%인가가 지금 감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도시국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죠?

16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3%면은 한 20억 정도 부족해요, 대충?

예, 20억이 넘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중구청 전체 예산이 지금 한 100억 정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그럼 도시국이 한 20억 정도 되면 다른 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100억 대충 맞아가겠네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경에서 이것만 확보되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도시국에서 도시과 주거환경사업비만 부족하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골고루 다 부족분을 합쳐 보니까 한 100억 정도 부족해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오면 이것부터 준다는 보장도 또 없고요.

그렇습니다.

또 추경에 100억이 확보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계속 더욱더 연장될 가능성만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지역민들도 동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대비책을 도시국 특히 도시과에서는 세워야 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역민들한테 그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예.

마냥 그냥 추경에 들어올 것이다 들어오면 그때 또 시작하자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민원도 많을 거고 문제도 많을 겁니다. 아마 지적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 되시죠?

예, 그런데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더 늦어지니까.

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늦어지니까 문제죠.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지난 해에 몇 번 열렸습니까?

두 번 열렸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난 해에 비해서 항상 이 정도 올렸으니까 예산을 세운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을 해야 된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만 해도 1년에 몇 번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해서 한 건데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년 대비해서 세워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정원에 대한 그런 어떤 규제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정원에 대한 것은요 도시계획조례에요 15 내지 20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인.

15인에서 25인이요?

예.

그렇다면은 좀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해요.

예.

그러면 타 구에서는 예를 들어 사업비 속에 동사무소를 건축하는 것도 포기를 하는 정도고 이런 상황인데 있는 예산 현상 유지 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30% 줄이는 상황인데 본위원이 검토를 하다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가 물론 중요한 회의를 하는지는 몰라도 지난 해보다 오히려 1명을 더 늘려놨단 말이에요. 왜 1명이 더 늘어났어요, 인원이?

1명은요 그게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18명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건이 거수로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1명 차이를 두기 위해서 1명을 더 보강한 것입니다.

18명이 아니라요 지난 해에 열여섯 분이었어요. 열여섯 분에서 한 분을 늘린 거라니까요.

도시계획위원회 지금 숫자가요 지금 19명입니다. 9명인데 17명이라고 하신 것은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것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예산을 보니까 올해에는 열여섯분을 세웠다고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오히려 지금 어려운 판에 줄여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정원수 가부 때문에 17명이라면 이게 설득력이 없죠. 뭐 물론 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지금 다들 줄이는 판인데 인원까지 올려가지고 홀수로 맞춘다 그러면 100% 다 참석을 합니까, 여기?

100%는 참석을 안 하는데요.

그럼 어쨌든간에 홀수로 맞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아니 그것도요 왜 그러냐면 100%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라면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홀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분을 더 늘렸다는 얘기는 답변으로서는 적절하지가 않죠.

아니 그것은요 운영의 묘거든요. 이제 18명으로 운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명을 더 늘린 겁니다.

예,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은 우리가 전체 예산 속에서 고통 분담을 나누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16명, 17명을 지난 해 같이 올해 같이 16명으로 그냥 가도 되는 문제인데 굳이 1명을 올려서 다만 얼마라도 혈세가 나가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한 두 명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심의위원회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 해에 7번을 했다가 3번으로 이번에는 줄이더라고요.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465페이지에 보니까요 보상심의위원회 작년에 7번을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올해. 내년에는 어쨌든간에 줄인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3회로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요 저희가 이제 보상심의위원회 할 것이 세 군데입니다, 지금. 부사3구역 하고 문화4구역 그리고 대사2구역 세 군데기 때문에 그 세 군데에 대한 것만 개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올해에는 여섯 군데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재원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늦어지는 것에 대비해서 3회로 한 건가요, 이게요?

아닙니다.

이것 확정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는 490만원인가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여섯 군데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 가지고 91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요, 올해는 한꺼번에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업이 되는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세 군데만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아무튼 도시국 예산 심의하면서 아마 재원이 없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쨌든 예산 세웠지마는 하여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하여튼 단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정말 서로 고통 분담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온일 위원입니다. 하수도관리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죠? 471페이지요.

일반적인 예산보다는요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 정비사업비에서 국고나 시비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비랑 시비가 많이 줄었으면은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예,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국비나 이게 전액 이제 국비하고 시비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줄음으로써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여간 국비나 시비가 2011년까지 해가지고서 전액 지원될 걸로.

472페이지에 대전천 상류좌안 배수분구관거정비사업도 계속사업인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여기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렇거든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1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그럼 2011년까지는 다 100% 완료가 되나요?

예, 완료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일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75페이지 봅시다.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예.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다른 데는 한 7만원씩 하는데 여기는 10만원씩 잡았단 말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10만원인지, 다른 위원회는 7만원씩이란 말이에요 대개. 그런데 여기는 10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3만원이 더 많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요 이제 도로굴착심의위원회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저희가 개최를 합니다. 분기별로 개최를 하는데 이제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 그 안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를 하면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2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다보면은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보면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기본료는 7만원이지만 초과를 하게 되면은 3만원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의 시간이.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2시간 이상이거든요.

2시간 이상이 걸리면은 추가분을 더 줘야 된다?

예.

특별히 어떤 규정이 있어요?

예, 예산 편성.

다른 데에는 7만원인데 그럼 다른 데는 2시간 이내로 다 끝나네요?

예, 2시간 이내는 끝나는 걸로 보고.

여기는 이제 2시간 이상으로 오버될 확률이 있다 이거지.

확률이 아니라 저희가 개최를 해보면요 뭐 한 4시간, 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그런 게 있지마는 우리가 봤을 때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을까 하는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관내 도로시설물 수선이 있잖아요.

예.

그게 한 1억 6,000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한 1억 밖에 안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1억 6,000인데 올해는 2008년도 1억 밖에 안 섰단 말이에요.

예.

이것 갖고 수선이 가능할까?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한 5,800만원 삭감됐는데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이렇게 계상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이것도 긴축재정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데요 이것은 사용을 해서 이것은 이제 주민생활이나 민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선은 사용을 해보고요 이제 모자라면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왜냐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가지고 상당히 모자랄 거예요. 민원은 많이 생길 거예요, 아마 건설과.

예, 그렇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전부 해달라고 하니까. 우선 우리가 급한대로 예산이 부족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다른 것보다도 심사숙고 했으면 해요. 이게 전부 말하자면 땜빵이에요, 땜빵.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거란 말이에요, 다. 어떻게 설해 대책 자재비는 전년도에는 좀 예산이 전년도에는 안 세웠었어요?

안 세운 게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한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전년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운영부서가 건설과다 보니까 그건 이제 건설과로 이관했습니다.

건설과로 이관된 거예요?

예,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도를 보고 올해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차이점이 뭐예요? 전년도에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다 했나요? 했었나, 재난안전과에서?

예, 재난안전과에서 결의를 하고 사용은 건설과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요?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건설과로 전부 다.

지금 재료비에 보면은 염화칼슘 하고 모래비닐주머니가 있는데 작년도에 사용한 염화칼슘 하고 모래주머니가 없나?

남은 게 있죠.

있죠?

예.

있는 걸 빼놓고 한 2,000만원 세우면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은 재료도 왜 소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쓰는가 봐요?

염화칼슘이 따지고 보면 소금입니다.

소금 역할을 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2,000만원을 세우는 것은 순수한 국산입니까, 중국에서 들여오는 소금입니까?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요 국산 하고 중국산 하고 가격 차이가 한 3분의 1 정도.

많이 차이 나죠?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중국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중국산을 사용할 때는 국산하고는 용도가 많이 틀리지요? 중국산이 뿌렸을 때 녹는 율이 늦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늦죠? 국산은 녹는 율이 빠르고.

예.

중국산은 녹는 율이 늦죠?

예.

그런 차이가 좀 있네. 그럼 이게 2,000만원이 중국산을 주로 이제 사는 걸로 해서 세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윤진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준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에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국장님 홈에버 앞에 지하보도 CCTV 보러 갔다오셨나요?

예.

확인해 보셨어요?

예.

이상 없어요?

예, 이상 없이 다 조치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고장이 났다고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언론에서 봤어요. 저는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땠나 싶었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지하보도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다른 곳은 뭐 괜찮나요? 안달아도.

다른 데도 CCTV 설치를.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다시 좀 잘 모르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사실 이게 1억을 세웠어요.

예?

올 예산은 1억을 세운 거라고요.

예.

추경에 이것을 5,800을 더 세운 거란 말이에요. 1회 추경때.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이것을 얼마나 예산 집행 했습니까?

지금까지 다 집행을 하고요 지금 한 2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800 정도를 다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1억으로 해놨다가 추경에 이렇게 늘려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사실은 줄인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예산도 다 확보가 가능합니까, 이것? 예산 확보 할 수 있겠어요? 올해도 1억 5,800 거의 1억 6,000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을 해보고서 추경에는 부족하다면은 더 계상을 해야 될테지요.

추경때 이런 재원 확보 부족할 때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 가능합니까?

예, 대비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선 지금 본예산부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이제.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설해 대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건설과 직원들은 이게 눈만 오면은 밤이고 새벽이고 쫓아나와서 제설작업을 해야 됩니다. 혹시 덜 되거나 사고가 났다면 전적으로 건설과나 아니면 국장님한테 책임이 가는데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급량비는 보니까 10원도 안세웠어요. 아무리 줄이더라도 어떻게 이런 돈을 안세우면은 국장님이 이것 다 내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자기 주머니 돈 써요? 아니 줄일 걸 줄여야지 이것을 10원도 안세우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아니 새벽에 나와서 아니면 밤에 벌벌 떨고 일 끝나는데 밥도 안먹이고 집에 들어가라면은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아니 생각을 하면서 세워야지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하기는 6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 쫓아가서 예산계에 가서 이것은 얘기를 해야지요. 이것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비상대기상태에서 눈만 오면 쫓아나가고 비상사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안세워 줘도 어느 정도지 0원이 뭐예요, 0원. 아니면 600을 세웠으면 반이라도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세운다면 몰라도 당장 올 겨울에 눈 오면 추경 세우기 전까지 이 식사비 누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대안은 있어요, 이거요?

하여간 12월까지야 문제가 없는데요 이게 참.

내년 추경 세우기 전까지 그때가 가장 눈도 많이 오고 그럴 땐데.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수선용 자재 구입비가 해마다 보니까 8,500이에요.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이 정도로 세워놔야 되는 겁니까, 항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가로등을 물론 뭐 시비에 따른 예산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가 50%면 우리 구비도 50% 세워야 된다면은 뭐 어쨌든 지난 해에 우범지역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7,9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한 2,000만원 정도 삭감됐어요.

예.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셔 봐요. 상·하반기에 100등씩 올해는 한다고 사업 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할 때요 개량이라든지 신설에 따르면 그 등수 차이가 있을테지요, 이것은.

많이 보완이 됐다 이거지요, 그러면요.

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예, 일단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대흥동 한전지중화 케이블 교체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작년에 보니까 3km를 케이블 교체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8,900만원을 세웠어요. 올해요.

예.

단순 수치로 생각해 보면은 올해는 450m예요. 그러면 한 6분의 1이에요, 이번에 하는 사업 거리가. 그러면 단순하게 따지면 한 1,5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5,900만원, 6,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km 하는데 9,000만원인데 어떻게 500m 6분의 1로 줄었는데도 6,000만원이 들어요.

작년.

올해요.

아니 올해 한 케이블 교체공사는요 구간은 3km 구간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불량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50m 구간은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km 하는 부분은 간단하게 하는 공사기 때문에 덜 들었고.

예.

이번에 500m는 돈이 많이 드는 공사다.

아니죠, 전체적으로 450m를 다 하는 거고 이것은요. 그리고 작년에 한 것은 부분적으로 한 거예요, 불량한 지역만.

그래요?

예.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또 이제 의문이 되는 부분이 그 밑에 보문로, 대흥로에 가로등 개량사업이에요.

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올해에 41본이라는 가로등 개량사업을 하는데 3억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50본을 한다는데 1억 8,000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해가 안가요, 나는 이것은. 41본을 하는데 3억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공사는 그것보다 반이면 한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이것은 죄송한데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 부기상에 표기를 세부사업 내용을 예를 들어서 가로등 케이블 교체공사를 하면 케이블만 이렇게 450m를 이렇게 물량을 잡아서 쓰기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세부사업 명칭이 나옵니다. 가다보면 케이블 교체공사도 해야 되고 분전함도 교체를 해야 되고 가로등주도 노쇠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이어서 선로가 나가다 보면 지하에 모든 지하 지장물 같은 게 발견이 되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구간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예산 편성 하는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보문로, 대흥로 올해 사업, 내년 사업 똑같은 거리예요.

예.

거기에 사업을 하는데 이제 본이라는 것은 가로등 하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면 41개의 가로등을 하는데 3억 1,700만원을 들였어요, 올해에.

예.

그런데 내년 사업에 그것보다 더 많은 50개를 하는데 1억 8,000이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구간은 저희들이 금년에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케이블 자체를 저희들이 선로를 병행에서 넣어놨어요, 선로를. 그래서 그런 구간은 선로 개설을 안하고 매설을 안하고 등주만 교체를 해주는 걸로 이런 계상을 해본 겁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점이 그런 면에서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 부대비에 대해서 한 번 국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시설 부대비가 어떤 예산인지 그 부분을.

시설 부대비는요 공사비가 서면은 이제 그 공사에 따른 청사진도 그렇고 제잡비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 직원들이 출장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 출장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은 공사비의 몇 %를 일률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마다.

그 적용 비율이 이렇게 다 틀려요.

적용 비율이 틀리더라고요.

예. 이 예산은 요청하는 예산이 아닌가요?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액별로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요청을 하면은.

그렇죠?

그게 맞으면은 계상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사업별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예.

아까 도시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설 부대비가 정해졌는데 도시과, 건설과의 시설 부대비 그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백 위원님.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재정 여건이 올해 같은 이런 내년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지금 상당히 다들 어려워요. 이 건축위원회도 이렇게 15인 이상 25인 이렇게 조례 같은 게 있어서 인원을 많이 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최소 인원으로 더 줄일 방법 없나요, 이것도? 굳이 뭐 이게 많아진다는 게 있나요?

그게 의견을 집합을 하려다 보면은 분야별로 지금 여러 분야의 위원들을 위촉합니다, 분야별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줄 때 더 좋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25인이라도 20인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원들 중에서도 건축위원회는 총 20인인데 13명만 외부인사고 7명이 아니, 거기에서 이제 18명이 외부인사고 2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야 뭐 어차피 그분들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에.

정원은 20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서너분 빼도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또 횟수도 정해져 있습니까?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말하자면 건축위원회 심의 건수가 접수가 돼가지고 두 건 이상 정도 됐을 때 저희가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비비 형식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상황에 따라서 줄이겠네요?

예.

그럼 올해는 어느 정도나 건축위원회의 운영수당이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저희가 1,080만원 했었는데요, 16번을 해가지고 6,79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니 17회 해서 700만원이 넘었네요, 이제.

17회나 했어요?

예.

그러면 거의 뭐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씩 했다는 얘기네요.

한 두 번씩 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이나 5명 정도로 줄여 가지고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비 문화근린공원 이게 뭐죠? 건축과에서 이것을 토지를 매입해요?

문화근린공원은요 이게 이제 문화동 센트럴파크를 하면서 공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건축과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건축, 도시계획사업으로 이제 아니, 주택건설사업으로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정비 인부임이 올랐네요, 좀요? 한 5,000원. 올해에 비해서 한 5,000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보니까 108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불법철거정비 인부임이 오히려 약간이라도 줄어들어야 되는 그게 하나의 효과인데.

예.

그 돈은 그대로 다 오히려 인건비 인부임 단가만 올라가지고 오히려 예산은 더 증액되고 이분들한테 식대비만 들어가고 급량비 들어가고.

예, 그런데요 자율방범대 그분들이 무슨 돌출간판이나 그런 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지류 광고물 정도 철거하는 것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내용이 다르다?

예.

그래요, 우리 구에서 광고게시, 지정광고가 몇 군데예요?

지정광고요?

예.

24개입니다.

그러면 24개인데 왜 21개소만 시설 유지·보수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24개를 다 해야지.

그것은요 저희가 광고물 게시대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11개소가 있고 그리고 협회에서 이제 또 운영하는 게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1개소를 유지·보수비로 예산을 책정했냐고요?

죄송한데요,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건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시 시설물이 우리가 일반적인 플래카드 게시물이 있고요 지정게시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합해 가지고 13개 하고 합해 가지고 21개가 되겠습니다.

21개가요.

그렇게 하고 위탁준 것은 나머지 것은 위탁한 데에서 시설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의문점이 뭐냐면 작년에는 22개소였어요. 올해는 이게 한 군데가 줄어들더라고. 이건 또 뭐예요?

한 군데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아예?

예.

그래서 항상 21군데만 유지·보수 하면 된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준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온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온일 위원입니다. 48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시상금품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죠?

이것은요 자율정비대가 지금 17개 동에 있고 으능정이 하고 해서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 1명 하고 이제 으능정이 같은데 1명씩 해가지고서 19명, 19명에 대해서 기념패라든지 뭐 그런 거 만들어서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상금으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념패로만.

기념품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예, 자율방범대가 올해 지금 편성이 돼 가지고서요 아직 시상 같은 건 안했습니다.

이것 나중에라도 문제될 점은 없나요?

무슨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거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급하다가 지급 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 경우는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그때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08년도 예산에 서면 내년 12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선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48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및 도장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요 올해도 저희가 동서로로 해서 187개소를 가로등주나 그런 데에다 이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하면은 지류 광고물을 거기다가 부착을 하게 되면 부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지금 2008년도에는 계룡로나 계백로에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187개소고 앞으로는 80개소가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나요?

예, 거기에 이제 광고물이 부착이 안되니까요 훨씬 쾌적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의견을 한 번 듣고자 합니다. 얼마 전 중앙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그리고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가 한 번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를 보게 되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등 유사하다고 보여지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점을 통합해서 운영했을 적에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다른 문제점보다도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위원회를 통·폐합하려고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폐합이 안되는 것이 법이라든지 시행령 아니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통·폐합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대부분 다 좀 공통적인 부분을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예, 지금 보시기는 중복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는 몇 차례 열렸습니까, 금년에?

분쟁조정위원회는요 한번도 아직 안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자기들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이 났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 위촉은 되신 상태고요?

예, 위원은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순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공원과를 보면 말이죠. 대부분이 지금 시비, 구비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공원과를 보면은 주로 시책 사업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 아무리 우리가 시책 사업비인데 돈을 많이 내려줘도 우리가 보조금이 50% 됐을 때는 그걸 따라가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재산 여건상, 재정 여건상.

예.

그래서 이게 시책 사업을 될 수 있는대로 보조금을 받지 말고 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구에서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보조금을 같이 대지만 구비를 대지만 시책 사업비로 전부 해가지고 우리 보고 50%를 대라, 재정 여건도 안좋은데. 그런 게 좀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시장이 자기 3천만그루 나무를 심겠다, 공원화 시킨다 뭘 이렇게 상당히 사업비가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뒤따라가서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형식 밖에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될 수 있는대로 전체적으로 시책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좀 재정 형편이 좋으면 모를까 재정 형편이 안좋으니까 교부금으로 전액 좀 받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지금 493페이지 보면은 내동네 공원 가꾸기가 있단 말이에요, 3,6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디에다가 이게 내공원 가꾸기예요? 쌈지공원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쌈지공원도 있고요, 이게 이제 공원 전체적으로 지금 53개소거든요, 저희가요.

예.

그래서 53개 공원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테미공원 같은 데는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목척공원 같은 데는 적십자회 또 중촌동 천변공원 같은 데는 중앙고등학교 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 있고요. 이제 각 동네마다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자생단체에서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면 각 지역에 동네마다 협조체제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매결연 비슷하게 해가지고 내동네 가꾸기 해서 서로간에 내동네를 내가 가꾸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하는 것 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예.

거기에 대한 경비가 이게 한 3,600만원 중에서 재료비 하고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한 520만원. 그렇지 이제 예취기 같은 것 수벽 전정기, 기계톱 그래서 이게 525만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지금 예취기 하고 수벽 전정기나 기계톱은 저희가 이제 자산 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그렇죠.

위에 재료비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재료비는.

예, 3,000만원.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라든지 하다보면은 빗자루라든지 쓰레기봉투 그 청소도구 정도 저희가 재료를 구입해서 그 사람들이 청소할 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빗자루나 쓰레기봉투 사는 그런 돈입니다.

3,000만원이?

예.

글쎄 이게 보면 50%, 50% 되니까 이게 좀 아쉽단 말이에요.

예.

뭐 예취기 같은 것 사는 것도 다 50%씩 다.

다 50%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시책 사업비죠, 시책 사업이죠? 아닙니까?

저희가 필요해서 올린 거예요.

우리가 올린 거예요?

미리 예산을 시에다가.

우리가 시하고.

우리가 하려고 미리 예산을 올린 거예요?

예.

그래서 보조금을 이것 받은 거예요?

예.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요.

협의해 가지고요.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49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재료비 보면은 공원 내에 제일 위 상단에 보면 공원 내의 수목등록관리 재료비 표찰인식표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2,260만원이네. 그렇죠?

예.

90일 보태 가지고.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이것은 표찰은 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매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게 없었는데 2008년도에 공원 내의 수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표찰이나 번호 매겨 가지고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공원 내에 있는 것만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개 이제 공원 내에 있을 때는 나무, 수목 수량도 세어봤겠지. 그렇죠?

예.

거기에서 나온 단가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6㎝ 이상.

직경 6㎝예요?

예.

그럼 어느 나무고 다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직경 6㎝면.

예, 6㎝ 이상만 하는 겁니다.

대개 그럼 몇 주나 되요? 이게 보면.

인식표가 나무마다 6㎝ 이상 되는 게 3,337개고요, 나무 종류가 한 600개 정도 됩니다 표찰이.

3,000개. 많지.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온일 위원님.

정온일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등산로 정비는 어느 정도 하셨지요?

2007년도예요? 1.3km 정도 했습니다.

지역은 어디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하는 데가요 보문산 하고 오도산 하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천비산까지 포함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503페이지.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건 한 5km 정도 됩니다.

올해는 1.3km 하고 내년엔 5km 정도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등산로 정비를 더 많이 늘리는 거네요.

늘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등산로도 하다보면은 그냥 평평한 데가 있고 하다못해 침목을 설치해야 될 데가 있고 정비해야 될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많으면 1.3km 밖에 못 하는 거고 아니면은 여건이 좋다고 하면 이제 5km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온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백 위원 질의하세요.

예, 윤준백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버드내 조폐근린공원에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데 이게 용도가 뭡니까?

예, 이것은요 근린공원에 노인들이 하시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게이트볼장에 옷을 벗어놓는다든지 장비를 놓을 그런 창고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가건물을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콘테이너 하나 놔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공원이 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예.

496페이지에 도로변 경관 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496페이지요?

예, 도로변의 경관 개선사업을.

이것은요 연정국악원 앞에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관목류 하고 배롱나무를 거기다가 이제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 6,400을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하고서 부족분이 이 정도를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더 세운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요 도로변 경관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해는 가장교에서 태평교쪽 중간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관목류도 심고 나무도 심고 해서 죽 물량이 거기는 많았었고요. 이 부분은 연정국악원 앞에다가 배롱나무, 관목류 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가 1,400인데 시에서 그러면 어떤 지역을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옵니까, 아니면 구에서 정하는 겁니까?

구에서 이제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올립니다.

협의를 해서요. 그리고 이것 서대전광장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조류 사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솔찮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거기에 또 따로 인건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건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 자재 합해서 어느 정도예요? 1년 예산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류 그러니까 비둘기 사육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비둘기는 비둘기집은 없앴고.

없앴어요?

예, 지금은 나머지 조류들입니다.

그래요?

예.

그것 뭐 지역민들한테 그렇게 호응도 못 받는 상황인데 또 예산도 부족하고 아무리 시비를 확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뭐 원칙적으로 이것 아예 없애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또 없앨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 그쪽에 사는 금호아파트나 그쪽 사람들은 철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하다 못해 길 건너 삼성아파트나 이쪽 상가 주민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호아파트 그쪽 사람들 외의 대다수는 철거를 하는 것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계속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도 깜짝 놀랬어요. 거기 인건비가 3,500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대단히 많은 금액이에요.

예, 조류사육사는 다른 인건비에 비해서 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인건비 부분도 사실 그렇고 전체적으로 1억인데 1억을 들여서도 칭찬을 받고 오히려 더 호응이 좋아야 될텐데 일부 어떤 분들이 찬, 반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과연 1억을 우리가 시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1억을 투자를 해서 뜨거운 감자를 안고 가야 되나.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토는 또 다시 해볼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왜 대다수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한번이라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시설을 왜 없앨려고 하냐 하기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98페이지에요 가로수 전지사업 하고 그 밑에 있는 대형수목 전지 결국 다 똑같이 전지사업인데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른가요, 이게? 위치가 틀려서 그런 건가요? 뭐예요, 이것은요?

가로수는 가로수 전지고요.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이것도 가로수죠, 결국은요.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

예, 그것은요 가로수는 가로수 보문로 외 4개 노선이 이제 가로수가 되겠고요.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는 이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만 이것은 지금 자체사업입니다. 이 가로수 전지는 시비를 받았고요.

예.

이 대형수목 전지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주민들이 피해 있을 때 가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전지사업은 올해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현재까지요.

저희가 올해 07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었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상용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많이 확보를 했나 보네요? 원래 본예산에는 얼마 서 있었는데요? 본예산에는 한 5,000 정도 서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럼 추경을 몇 번 통해서 1억 정도 들어왔다는 건가요? 본예산에는 5,000 얼마 정도로 세운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1억을 썼다고 그러면은. 모르시겠어요?

그게 지금 이제 1억이라고 하는 게요 대사동 보문산 입구 히말라야시다 전지하는데 3,000만원, 주민피해 대형수목 전지하는데 2,000, 가로수 전지하는데 7,000 정도 했습니다.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틀리죠.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는 따로 여기 있는데.

예.

그거랑 같이 놓으면 안되죠.

한 7,000 정도. 그러니까 가로수 전지 7,000 하고 대사동 진입로 히말라야시다 한 것 3,000만원 해서 1억 정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 이것은 항목이 달라요. 이것은 다른 것이라고요.

예, 다릅니다.

이것을 자꾸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되요. 이것은 빼고 가로수 전지에다가.

빼고 1억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빼고 1억 들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대사동 보문산 진입로 히말라야시다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서 가로수 전지하는데 총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는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했던 예산이에요? 올 본예산에는 얼마 세웠어요? 돈이 안맞는데 그렇게 되면은.

죄송스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공원과장 엄현용입니다. 추경에 대사동 가로수전지, 히말라야시다 전지가 3,000만원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피해 2,000만원.

어떤 거요? 이것 보문산 입구 전지하느라고 3,000만원 예산을 추경으로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요? 또 뭐가 있어요?

주민피해 2,000만원 하고.

주민피해는 자꾸 아니라는데 왜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가로수 전지 그게 7,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5,900만원이 서 있었어요. 시비 2,900만원 합해 가지고 5,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왜 거기다가 자꾸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를 자꾸 거기다가 붙여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있다가 공원과로 되면서 예산이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집행한 그런 내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더니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던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 그리고 보문산 주변에 조사가 이제 산림청 하고 같이 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몇 주 지금 이 사업 하는데 몇 주 들었습니까?

별도로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해 집행된 게 얼마나 몇 주나 해주셨냐고요? 주민피해.

죄송합니다.

최창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100이 지금 주민피해우려 수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7,000만원 가로수 전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모자라기 때문에 2,000만원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가로수 전지하는데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100짜리 가로수 전지를 별도로 발주를 하고 7,000짜리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지를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로 예산을 받았다가.

최창수 예.

가로수 전지가 부족해 가지고 이 돈을 다 가로수 전지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최창수 그것도 주민피해우려 수목으로 보고 가로수 전지도 주민들이 주로 요구한 쪽 많은 쪽으로 택해 가지고.

그러면 안되는 거죠. 예산을 항목에 의해서 써야지 그 사람 갖고 임의대로 그러면 가로수 전지로 쓰고 지금 설명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딱 나오네, 답이요.

최창수 아니 2,100도 어차피 주민들이 피해가 간다고 해가지고 가로수 전지를 요구한 장소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한 군데서도 요구가 없었어요? 요구를 했었는데 그냥 가로수 전지 비용이 없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아니면 요구가 없었어요?

최창수 같이 가로수 전지로 쓴 겁니다.

요구 있어 가지고?

최창수 예, 주민들 요구하는 쪽으로.

몇 군데나 몇 주나 요구 했었어요?

최창수 저희 관내 플라타너스 전지는 다 했죠.

그러니까 몇 주냐고요? 올해 예산은 140주를 한다고 해놨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아니 서면으로 할 게 있고 안할 게 있죠. 다 서면으로 하면 그럼 여기 뭣하러 올라와요.

저희가 주요노선에 버즘나무가 3,564본입니다. 하여튼 이게 3,564본을 같이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과장님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를 한다고 지금 140주에 15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무슨 3,000이 나와요, 여기서.

그건 내역서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 파악을 못 하세요. 이것을요. 그러면 또 좋아요. 그러면은 140주 어쨌든간에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140주가 주민피해 우려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수목 전지하겠다는 뜻으로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작년에는 그 예산을 갖고 그냥 가로수 전지로 다 써버렸고 올해는 주민피해 우려에 대비해서 이것은 분명히 세워놔야 되요.

예.

그렇다고 하고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작년에는 한 주당 이게 13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왜 한 주당 15만원이에요, 이것은 또? 그냥 일단은 세워놓고 보는 거예요?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주당 이렇게 계산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아까 계장님 말씀하시는 거 잠깐 들으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렇죠?

예,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때 그때 주민들께서 원하는 나무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또 그것도 처리를 해드리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설명을 드리세요.

그래서 올해 주민피해우려 대형수목 전지를 가로수 전지로 쓰면서 얼마나 썼어요? 2,000만원 다 썼어요?

예, 다 썼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3회 추경에는 275만원 삭감했다는데 말이나 되요, 또?

그것은 입찰 차액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 다 썼다고 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추경때 딱 정리해 가지고 275만원 딱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공사발주 할 때 저희가 이제 입찰공사로 발주한 것만큼은 저희가 그것을 사용 안하고 추경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따로 설명주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서 의아했는데 공원 홍보 팜플렛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다 확보된 다음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70% 해가지고 절약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보니까 부수는 왜 이렇게 늘려놔요. 이게 원래 계획은 5,000부만 한다고 했어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왜 이것을 2만 부나 해요, 지금? 겉으로는 70% 해가지고 30%씩 절약하는 것처럼 보여지긴 보여지지만 내용을 뜯어보니까 오히려 더 늘렸더라구요. 그것은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아니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원래 올해 그것을 세웠어요, 사실은. 세워 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추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한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올해 계획이 5,000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년에도 그냥 5,000부 정도 해야지 우리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왜 2만 부로 늘리냐고요.

이걸 해마다 이제 연속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원에 이용하는 분들한테 나누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69기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게 뭐 2만 부면 이게 어디 따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용객들한테 팜플렛을 나누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저희 구정을 홍보하는 거고.

하여튼 가능하면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과, 교통과에 대한 예비심사 및 안건심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