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제11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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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도식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감사자료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호위원장

국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양해와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 관계로 혹시 상의를 벗으실 분은 그렇게 본인의 의사에 결정하고,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관련사항이면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경산시 도시지역 일원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산시에는 도시지역 외에 도시계획 미수립 지역이 상당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지역은 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하양·와촌 지역은 대구·경북지식경제 자유구역으로 약 200만평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것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도 현재 도시계획 일환으로서 재수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재정비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전체 경산 도시계획 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월까지 공람공고를 마친 후 저희들이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읍면지역인데, 옛날에는 도시계획 구역이 4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산지역하고 지금의 동지역, 하양, 진량, 자인 이렇게 그것도 전부 소재지 위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하면서 이번에는 도시계획 구역을 1개 구역으로 전체 통일을 했습니다. 경산 도시계획구역으로 통일해서 1개 구역으로 지금 합니다. 하는데, 그렇지만 하는 것도 기존에 있는 구역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식경제 자유구역에서 200만평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부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옵니다. 이미 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으로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교리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에는 이번에 넣었는데, 그래도 와촌지역에 있는 소재지는 도시계획구역에 이번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개발이 되면 그에 맞춰서 소재지 전체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그냥 도시계획 구역은 소재지는 되었지만, 그 안에 있는 개발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와촌 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도시계획이 2020년을 향한 도시계획입니다. 맞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전석진위원

2020년도를 향한 도시계획이면 지금 현재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완공이 2020년 안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드시 대구·경북지식자유경제구역 안에는 물론 지식자유경제청이 발족되어서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하시겠지만, 외곽지역도 반드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명 드렸지만, 우리가 개발계획이 도시계획 구역은 확정이 되었는데,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이 어떻게 짜여진다든지, 이런 것이 성립이 되어야 와촌 시가지에 전체적인 도로망 형성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식경제자유구역청이 8월달에 발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그에 따른 승인을 해 줍니다. 승인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새로 편입하는 것은 와촌은 5년이 안 돼도 별도로 신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별도로 다음에 지식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편입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전석진위원

지식자유경제구역 200만평 주변에도 걸맞은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식자유경제구역 확정지역 내에 건축인허가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결정된 내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전석진위원

지식자유경제구역이 5월달에 확정이 되었지요? 지식자유경제부로부터?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각 부서마다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제 경제통상본부장 소관에 있어서 질의 답변할 때는 현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각 부서마다 우리시가 이렇게 답변을 달리하는 이유가 뭔지, 어느 것이 법적근거가 맞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구역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구역이 결정되면 그것은 구역에 맞는 용도라든지, 시설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 결정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 맞는 시설은 도시계획 건축허가 안 납니다.

전석진위원

현재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된 후에 인허가 나간 것은 무엇 때문에 나갔습니까? 확인 한 번 해 볼까요?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청구재활원 뒤편에 와촌 소월리 산10-7번지에 창고 인허가는 건축허가가 6월 2일자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하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건 저희들이 자료로 하고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확인 후에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현재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의 장애인시설에 지금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아마 우리시에 민원 제기도 하고, 지금 아마 시장실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민원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볼 때는 지식자유경제구역이 확정된 5월 이후에는 일체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축허가가 2008년 6월 2일자로 건축허가가 지금 나갔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시해주시고, 잘못된 답변이 있다면 응당의 조치를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건 상세하게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유경제구역이 확정된 이후로는 건축에 대한 인허가가 나갈 수 없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정도로 도시계획관리 계획 용역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중산1지구 새한 개발계획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나간 상태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금 291억 중에 인가 시 10% 29억인가,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입금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세무과로 입금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앞으로 291억이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된다고 분양승인 시까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이 291억을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우리시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 당시 숙원사업 대상 시설인 실내체육관이라든지, 그런 데 짓는 것으로 그 당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실내체육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291억이 몇 군데 쓰여지는 것처럼 우리시가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나 주민숙원사업에 쓰겠다는 안도 있고, 또 지식자유경제구역에 이 예산을 1300억 지방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쓰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어디가 시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예비 타당성 대상사업으로 경상북도, 대구시, 국토해양부로 신청하신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타당성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BC가 1.13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석진위원

경제성이 있다고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전석진위원

2007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신청해서 1.13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고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우리가 자체 조사했는데 1.13이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해양부로 신청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신청한 국토해양부 중앙부서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재검토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구선 복선전철화 기본계획 고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 고지가 난 이후에, 왜냐하면 저희들 1호선 연장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면 1호선이 신설 노선으로 영천까지 복선전철화가 됩니다. 그 복선전철화가 신설노선이 되면 폐선 그 자체를 우리 경산시에서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으로 사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고시가 되어야 폐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서류상 정리할 것 아니냐, 그래서 고시한 이후에 하라고 해서, 지금은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드렸지만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지하철 1호선이 먼저 개통되었습니까, 2호선이 먼저 개통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1호선이 먼저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대구지하철 2호선 연장 영대까지 정말 획기적으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대구광역시에서도 1호선이 교통량도 많고 그 당시에 해서 먼저 개통되었습니다. 반드시 하양지역 전체 주민들의 큰 기대이고 숙원사업입니다. 반드시 1호선이 하양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주위에 여건변화도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후반기에 예비 타당성 결과가 나와서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잠시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정되고 확정된 후에 건축허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나갈 수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도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가끔 할 겁니다. 요구하면 성실한 자료 제출이 되도록 국장님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아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추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도 2호선 영대 연장과 함께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양축을 이루는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식경제자유구역이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1호선과 2호선이 추진되고 있고, 3호선에 대한 내용도 제가 곁 들여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3호선이 칠곡에서 범물까지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시작은 안 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김종현위원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3호선의 축도 이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행과 함께 지금 근간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구 스타디움까지, 월드컵경기장 앞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도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대구시에서 당초에는 범물까지 하기로 했다가 스타디움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대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스타디움까지 와서는 경산을 통과해서 우리 지하철 2호선과 연계를 시키면 경제성이 있지 않나, 대구시는 그렇게 검토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도 우리 경산시를 통과해서 그리로 연결하면 좋지 않겠나, 같이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김종현위원

지금 시작단계니까 지금 하양 쪽에는 아까 3호선은 지식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선포된 상태에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 3호선은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정말 세계적인 대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우리 지역 인근에서 개최되는데 저 큰 대회를 앞두고 2011년 저건 확정된 상태니까 3호선이 연계가 되면 우리도, 지금 8월달에 월드컵대로가 완공예정이라고 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8월달에 완공됩니다.

김종현위원

8월달에 완공되니까, 아무래도 도시철도 3호선은 지상화 되니까 경비가 지하철보다 1/5정도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적은 경비로도 많은 효과가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우선 백천～사동택지까지라도 우리가 가능하면 연결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하면 자인, 다시 한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호선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단계별로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시정질문에 보시면 경산역 주변 환경에 대한 김영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계획과 조치결과가 질문에 대비해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 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 중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지금 착공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착공 시작되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보상 다 끝났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보상은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거의 돼 가고 있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착공했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시의 상징적인 관문이 경산역 아니겠습니까? 경산역이고, 버스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인데,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은 사유지입니다. 그렇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사유지는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도 개선하기가 어려워서, 화장실 개선은 이번에 화장실은 도비로 다 바꿨습니다만 경산역은 우리 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경산역이라 해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특히 우리 시민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기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사주변에. 지금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경산역 주변에 청사 개선 방안이?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철도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측에서도 역사라는 것이 여객수에 따라서, 여객수가 많아야 자기들 역사도 개량하고 이러겠는데, 사실 경산역은 이용객은 1년에 봐서 다른 역사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역사에 비해서 우리시가.

김종현위원

역사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주변의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주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역 청사는 철도청에서 계상하는 것이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방금 주변에 있는 남북간 연결하는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서 못했는데, 남북간 소통된 도시계획 도로도 해야 되고, 현재 철도청에서 광역철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 전체 밀양까지인데 1단계로 구미에서 우리 경산까지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때 광역철도가 되면 역사를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건교부의 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광역철도는 나타날 것입니다. KTX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기존 새마을호 노선이 많이 횟수가 감소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구미에서 밀양까지 계획해서 우선 1단계로 경산까지 역사가 되는 것으로 하면, 경산에서 또 대구에 있는 분들이 전부 구미로 출퇴근하기 좋고, 우리 경산시로 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일반 우리 시민들도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망이 조기에 개설되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경산역이니까, 역 청사도 개량되어야 되지만, 주변 환경정리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 도로라든지, 남북간 도시계획도로만 개통되면 그래도 좀 안 낫겠나 싶은데 적극적으로.

김종현위원

그건 어차피 국도비를 같이 반영시키면 안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 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국비가 지원 안 되니까.

김종현위원

네거리화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많은 관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종현위원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리고 아까 중산1지구 새한개발 계획에 아까 전석진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291억에 대해서, 그때 시의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까?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간담회 때.

김종현위원

체육관 설립에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이렇게 유인물에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체육관이라는 것은 그때 산업연구원에서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수용하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종현위원

실제 그 앞에 공장이전약속 대안이행금하고는 별도의 용도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숙원사업도 여기 해당이 될 것이고, 이것은 정말 심도있게 다시 한번 이건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와 새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니까 폭넓게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는 나서 자기들이 세부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추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되니까 아무래도 추진하는 것이 지연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현위원

문화재적인 요인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문화재를 발굴해서 했는데…….

김종현위원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문화재가 조금 있는데 그건 발굴해 버리면 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종현위원

큰 문제는 없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보존하고 그렇게 할 성질은 없고.

김종현위원

다소 경기가 침체되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그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중산개발에서는 지연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계획대로 잘 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44쪽에 관련해서 지난 시정질문 시에 영대교에서 공원교까지 도시계획 도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유리공장 앞에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보상관련 문제 때문에 수용처리 신청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그 부분은 한 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난주에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체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탁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그 부분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현재 공사가 이달 20일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 기간 내에 완공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한 필지 그것 때문에 일단 공사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토지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박승진위원

토지문제가 해결되려면 앞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아무리 늦어도 1, 2개월 내에는 마무리됩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강변 쪽에, 남천둔치 쪽에 비탈면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 마무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그 부분 비탈면에는 시드스프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시드스프레이라고 하면.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사면에 풀칠을 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풀이 많이 나고 해서 쓰레기도 거기 투기하고 엉망입니다. 오늘도 저희 동에서 주민들이 한 30여명 넘게 모여서 풀도 제거하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깨끗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고, 비탈면 보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셔서 깨끗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호안블럭을 한다든지.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아스팔트 포장할 때 북편 도로 같이 하는 것 맞습니까? 동사무소에 뒤에 지난번에…….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올린 것이고, 덧씌우기 같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박승진위원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쪽에는 시멘트로 포장을 해 놓다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공사 마무리할 때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놓았습니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원교 연장 보수보강에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1회 임시회 때 이걸 시정질문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 45쪽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는 2008년도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배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10억을 배정해서, 그때 기억에는 교량보수에 10억이고, 교량길이 연장에 15억, 언더페이스 5억 해서 한 30억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로 인해 10억을 예산에 분명히 세워주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아마 용역비 1억이 예산에 입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이 금액으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올해 마무리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우리시 예산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우선 용역비만 1억 확보해서 용역기간이 9월말까지 용역이 설계 다 나옵니다. 나오면,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위원님들이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면, 이걸 보강도 하고, 그 밑에 언더페이스 해서 20m 이상 달아내야 됩니다. 달아내서 언더페이스로 하도록 하고 그러면 테니스장을 철거하고,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완공되니까 그쪽으로 옮기고 그렇게 하면 언더페이스는 거의 다 통과가 되는 셈이 되거든요. 안 되면 당초 예산이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때 당초에 분명히 10억을 올 2008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된 자체가 1억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요구를 했는데, 형편이 안 좋아서, 우선 용역비만 올해 하고, 어차피 올해 확보해도 용역하고 검사하는 시간이 걸릴 것 아니냐,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재원이 있으면 빨리해야 되는데, 하는데 어차피 1년 이상 걸립니다, 전체공사 기간이.

박승진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후에 생활체육공원으로 테니스장이 이전해 가야만이 공사가 추진…….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어차피 내년도에는 하면 시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박승진위원

거기에 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쪽에 차량교통 체증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거기 상당히 복잡합니다.

박승진위원

많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구 아미공단 쪽에 대림건설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박승진위원

거기도 1477세대가 입주가 되게 되면 그쪽은 불 보듯이 교통량이 엄청나게 더 증가 될 겁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계획대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만 되면 하여튼 영대교에서 대평동에서 계속해서 언더페이스로 다 통과됩니다.

박승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388쪽에 중방동 홈플러스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처리진행사항에 ’08년도 5월 21일 행정심판청구, 6월 2일 답변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6월 30일 행정심판에서 우리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박승진위원

불과 며칠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행정심판을 해서 인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니까 행정심판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그 당시는 건축심의를 안 하고 반려했으니까 건축심의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소 기존 재래상인 측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지 않나, 이쪽에서도 재래상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온 것은 없고…….

박승진위원

마찰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게, 지난번에 최병국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분명히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건축허가를 불허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단순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경산 전통시장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라고 하지요? 거기하고 지금 중앙로 이쪽 상가에서는 E-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약 30% 정도 격감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 홈플러스까지 여기에 입점이 되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E-마트 관련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거든요, 홈플러스 관련은. 잘 아시다시피 홈플러스 이쪽은 모든 물건이나 이런 것이 E-마트보다는 좀 고급화 되어 있고, 월등하다고 보지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홈플러스 입점하는 위치가 우리 경산 동지역만 놓고 볼 때는 거의 중심지라고 봐야 됩니다. 대임지구 앞으로 개발되고 하면, 그러니 도보로서 모든 쇼핑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불과 중앙로 상가하고 재래시장하고 불과 약 300m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업을 하는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저도 참 막연합니다만 대책을 세울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글쎄요, 그건 우리시 자체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경제부서 쪽이라든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긴밀한 협조를 취해야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