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배 의원 발언

그것이 우리 도로아치 노후 돼갖고 거기 풀베기하고, 또 등 보수하고 그런 데는 썼는데 우리 육교를 이용해서, 육교 2개소를 이용해서 그 상징물을 육교에다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관리주체가 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남군으로 관리이관해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해라.’ 그래서 그건 안전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부득이하니 지금 ······

저희들이 당초 할 때는 그것이 구두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세운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무협의과정에서 “정식적으로 이관해서 차라리 너희들이 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

그건 해양수산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

저희들 ······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관개발팀장 천병오입니다. 그 바지락체험장은 주민 수요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부잔교랑 그 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히려 노후 돼가지고 그 마을쪽에서 철거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철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답변 ······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광안내판 노후 되고 좀 고쳐주고 했던 사항은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 안 시키고 욕심을 좀 저희 과에서 낸 것이 내년 초에 전반적으로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욕심을 내고 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것은 다 했습니다, 보수나. 근데 이제 저희들이 파악 못한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국비가 아깝고 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

아∼ 그것은 도비 지금 그 교부가 지연돼서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늦게. 그래서 지금 그 3명 분 내려왔거든요. 근데 편성하면서 넘겨야 됩니다.

예. 이번에 10 ······

11월말엔가 내려왔습니다.

예.

3명 쓸 상시인력이거든요.

예, 이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해남터미널 관광안내부스 어떻게 운영을 아예 안하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가, 터미널 ······ 제가 오기 전에요 계속 운영하려고 결재 맡는 과정에서 요즘 그 터미널에 이용객이 적으니까 우리 초입부! ‘군 계곡 초입부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제가 와서 초입부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차가 서서 좀 정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에 보니까 평화에너지인가 그쪽에서 했는데 이제 지주가 동의를 안해서 그런 여건이 안돼서 의미 없는 저 터미널에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쫓겨갖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후보지를 확보해서 정말로 앞으로 계속 고정적으로 할 데를 찾자. 그래서 거기를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터미널에서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거는 관광객들의 버스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렇죠. 자가용이 많고 해서 좀 떨어져서 ······

그러면 땅을 사서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부지를 사서라도.

예. 그래서 ······

자, 과장님! 이제 지금 해남은 진도하고 완도를, 우리 해남에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갈수 없는 곳이 이 두 군데가 있잖습니까? 진도, 완도가.

예.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정표 이런 부분들이, 간판 이런 부분들이 정비를 어느 정도 다 하셨다고 했는데, 외부에서 이제 진도나 완도를 방문할 때 해남에 ······ 해남을 지나가는 그런 길목 그 요소요소에 그런 관광홍보물들이 제대로 잘 있어야지만이 그들을 유인하는 유인책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팔천 얼마 남았더만요, 아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정확하게 이런 관광안내소도 어디에다 세워야 될 건지, 또 간판을 어디에다 세우면 완도를 가는 길목에, 진도를 가는 길목에서 해남에 그런 관광지들을 한 번이라도 더 둘러보고 갈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고요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한번 좀 설명을 미리 사전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그 계획이 안 짜지고요 제가 아까 ‘완료했다’는 것은 우리 노후됐다든가 그 보수가 필요한 것! 그것을 전부 완료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필요성이 대두된 데를 전수조사해서 이 예산을 활용해서 해보겠다 지금 그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이 세워지면 여기 와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꼭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김홍길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인데요 당초 신축에서 증축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증축사업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맡긴 결과 지난 12월 11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용역결과를 받았는데 2016년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내진강도가 2에서 1로 강화됨에 따라서 현 누리센터 건물에 증축을 할 경우에는 보강을 해서 증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보강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13억2200만 원을 이월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최종지침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설치 감리비 2000만 원도 같은 성격이고요. 시설부대비 200만 원도 같이 해서 이월을 했으면 쓰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잠복결핵 검진지원사업으로 교도소 교정시설 잠복결핵검진비 1037만5790원을 명시이월하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정시설 잠복결핵 감염검진자 중 양성자 추후검사 및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위탁기관간 계약기간연장에 따라 이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로 가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했던 7억577만9천 원이 감액되어 총 123억541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확충을 위한 부지매입비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기능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재활센터라든지 출산장려센터 등 향후 보건의료시설 확충수요에 대비해서 보건소 주변에 4200㎡의 부지를 매입하여 미래보건의료 수용에 대비하고자 부지매입비 6억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약품 구입으로 보건소·보건지소 건강주치의제 운영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중 입찰차액 273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의약품구입비 중 입찰차액과 집행잔액반납으로 46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응급처치 교육강사료 72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 실무자 과정 교육여비 74만6천 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임상병리 검사용 장비수리비 209만1천 원과 디지털 엑스레이선 발생장비 수리비용 200만 원을 장비수리 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시·군 결핵 역학조사입니다. 동일사업 내에 사업비 조정건으로써 결핵소집단 관리 홍보물 제작을 위해 228만1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결핵약품 구입비 228만1천 원을 감액하고요, 결핵환자 입원명령대상자 환자지원사업으로 입원명령대상 환자지원비 185만2천 원을 감하고 객담검사 배양 및 진단판독비에 185만2천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자체로 인플루엔자 안내문 발송 집행잔액 285만3천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무료 인플루엔자 대상자가 이전에는 만 3세였던 것을 만 5세까지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백신비 2157만3천 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중 18만 원을 증액하고 희귀난치성질환 관리사업으로 내시변경에 따라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6346만4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동일사업 내에 사업비 조정건으로써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물 제작을 위해 898만9천 원을 증액을 계상하고, 다음 장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환자 관리 약품구입비 1465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자체로 국가치매안심센터 지원 확대에 따라서 치매관련 프로그램을 보조사업에서 지원가능하게 됨에 따라서 자체사업 1833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역시 동일사업 내에 사업비 조정건입니다.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고, 임시치매안심센터 환경정비 13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저귀 구입비로 대체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부지매입비 6억4260만 원을 감을 하여서 앞에서 말씀드리는 보건의료시설 확충 부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입니다. 내시변경에 따라서 신생아 난청조기 검사비 121만4천 원을 증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 자체사업인데요 신생아양육비는 2015년 23억6000만 원을, 2016년에는 24억6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올해는 출생아수 감소 등의 사유로 23억 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금년 1월에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서 신청자 지원이 증가하고 대상액이 증가하여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신생아 내의지원으로 집행잔액 189만 원을 감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자체로 집행잔액 276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감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가 내시에 따라서 979만4천 원을 감했습니다. 산모아기사랑택배 사업입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물품 지원비 1012만5천 원을 감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4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출산 친화행사 운영비입니다. 출산 친화행사 운영 집행잔액 599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으로 내시에 따라서 감면료 6575만8천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기저귀 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셋째아 이상 가정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400만 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동일사업 내에 사업비 조정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위탁교육비 90만 원을 감하고, 다음 장 보건사업 경연대회 행사지원비 2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으로 모유수유실 운영비 29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 관리 및 운영 홍보비 733만8천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비 37만5천 원을 감을 하고, 금연지도원 급량비 및 교통비 33만3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자체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 기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4266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750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정운영 경비인데요 기본경비로써 보건진료소 직원 업무추진급량비 6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또 인력운영비 중에서 동일사업 내에 인력운영비를 조정하여 사업추진비로 전환하는 사업인데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인건비로 2364만8천 원을 감을 하여 사업비로 조정을 했습니다. (회의장 내 휴대폰 울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로 663만 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1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비용상환 집행잔액반납 등 2건에 대해서 4101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길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대배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쌍영 관광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조쌍영입니다.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따른 관광지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명시이월, 계속비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금번에 4533만8천 원을 감한 52억5777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지관리 땅끝관광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땅끝관광지 및 땅끝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청소인부임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땅끝전망대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명량대첩해전사 주변 청소인부임을 1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고산윤선도 유적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고산유적지 환경미화 일시사역인부임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입니다. 고산유적지 풍수해 대비 시설유지관리에 500만 원, 고산유물전시관 전통문화교실 운영에 600만 원 등 합쳐서 1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땅끝순례문학관 운영관리입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문학관 교육프로그램 지도강사비 396만8천 원을 감했고, 문학관 교육강사 수당 540만 원 감했습니다. 총사무관리비 936만8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집행잔액 3만 원을 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쌍영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3페이지에 땅끝전망대 체험프로그램 운영. 왜 안됐습니까?

그게 장소가, 전망대 장소가 좀 협소하고 또 운영하는 인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건이 안 좋아갖고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당초에 장소는 처음부터 협소했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거기 1층에다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날씨 좋은 날은 전망대 그 앞쪽에서도 활용 가능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장소협소 부분에서는 좀 이유가 아닐 것 같고, 수행할 인력이 없었다! 그럼 그 부분에서는 당초에 계획세울 때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1000만 원에 대한 계획.

예, 당초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여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한 계획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저희 해넘이축제도 있고 해돋이축제도 있을 것이고, 행사 때 그쪽에 체험부스 마련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 없이 그냥 반납한다는 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고민은 안 하셨습니까?

금년에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라고 그럽니다.

아니,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12월!

금년에는 이제 해넘이·해맞이 축제도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아예 취소됐다고요? 결정됐습니까?

예.

그래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죠!

예.

저희가 축제를 안하다하더라도.

예. 자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명량대첩해전사 주변 청소인부임 1500만 원 감 하셨잖아요. 이거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명량대첩 행사 때 주변 풀베기 및 환경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금년에 산림녹지과 숲 가꾸기 인원들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 주변 풀베기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이 청소인부임이 단지 명량대첩축제 전에 주변 풀베기 인부임으로 잡혔던 예산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포함되고요.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받은 다른 인건비로 했기 때문에, 또 직원들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다른 직원들 청소할 시간 없었을 것 같은데 ······

아니, 다른 인부임들이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부임들이요.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예산이 과하게 책정이 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더 이상 ······ 이 1500이라는 거는 엄청난, 크게 지금 예산을 많이 감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숲 가꾸기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협조도 받았고요. 또 저희들이 좀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소장님, 저는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고뇌하는 이순신상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사고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청소인부임들이 이렇게 거기 상근하면서 계속 청소하면서 그런 부분도 관리도 하게하고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청소는 안하면 테가 확 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삭감이 됐는지 좀 의아했는데 일단 예취작업하는 인건비가 그렇게 감소가 됐다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2260만6천 원이 증액된 154억1384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우슬체육공원 우레탄 교체공사 사업비 11억34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동계전지훈련팀 유치로 하반기에 착공이 불가함으로 2018년 이월해 공사 착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비로 군비 2556만 원과 평창동계패럴림픽 관람 지원비 1729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도비가 가내시되어서 통보됨에 따라 4회 추경에 편성하고 추진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람지원에 2556만 원, 그리고 평창동계패럴림픽 관람지원에 17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7회 전남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라남도 도지사배 태권도품새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25만 원을 감했습니다. 아울러 제2회 국회의장배 전국유소년 8인제 축구대회 행사운영비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18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시설비로 성립전 예산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시설비 303만4천 원 감액하였으며, 문화기반시설 운영관리에 있어 도서관 및 문화의 집 운영관리 인건비 461만2천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1405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19쪽입니다.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비로 일반보상금 135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민광장 및 주차장 운영관리 인건비 32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