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희숙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공공보건의료의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 박정웅 부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박병준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는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지역 보건의료 계획,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수상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24년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취약계층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7억 8039만 원보다 28억 2428만 9천 원이 감액된 169억 56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감염병 예방 관리와 방역 차단,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36억 4051만 6천 원, 위생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에 5억 2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건강증진 사업에 13억 5649만 4천 원, 모자 보건 출산 지원 및 산후조리원 지원 등에 42억 541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11억 4023만 원, 의약 의무 관리 및 공공의료 지원사업에 18억 487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은 시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재정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셔서 상도 타시고, 내년에도 시민들을 멋지게 돌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하고 퇴실해서 쉬는 게 어떻습니까? 골치가 너무 아프거든요.

질의를 잘 하지 않는데, 어제 청아산부인과에 가서 느낀 점을 말씀하겠습니다. 고생해서 시설을 잘해 놓으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사천에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어서 삼천포에 하다 보니까 어제 분위기도 상당히 괜찮았고, 12년 만에 사천시에 애기가 태어나는 게 좋은 일이고, 여하튼 그런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를 많이 하니까 어제 매스컴에 나오고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에 계시던 의사분을 스카우트했는데 그분이 환자 진료를 잘하셔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분들 2024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해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 과장님, 팀장님,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697페이지 자산취득비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 중 산출 근거를 보니까 디지털영상 촬영 유지 관리 용역, 심장자동제세동기 유지 관리, 병리검사실 장비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점검하는 업체에 주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697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습니까.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 산출 근거를 보니까 디지털영상 촬영 프로그램 유지 관리 용역, 심장자동제세동기 유지 관리비, 병리검사실 장비 유지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를 점검하는 업체에 주는 경비를 말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있어 보니까 보건 분야가 약간 전문적인 분야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 엑스레이나 정밀 기계가 많습니다. 저울로 치면, 치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부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최선의 상태로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698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전기차 구입에 1000만 원, 695페이지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내용에 전기차 구입 3000만 원이 있거든요. 차량을 2대 구입한다고 보면 될까요?

위원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파악했었는데, 전기차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어서 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1000만 원을 보태야 합니다. 그 사업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설명 자체가 두 군데 편성되었습니다.

3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원래는 차량 1대 구입인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7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 관리 사업에 보면, 지금 중국 폐렴이 유행한다고 방송에 나옵니다. 사천시 대응 계획이나 사천시 현황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장님께서도 지시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비상 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학교 현장에 갔고. 지금 말씀하신 호흡기 감염병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인플루엔자 환자, 백일해 등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많은 숫자가 확산한 건 아니지만 감염병 특성상 위험성 정도가 같아서 똑같은 마음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게 예방접종 독려 및 개인적인 마스크나 개인 위생수칙도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사천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 질의하기 전에, 올해 정서연 의원님께서 여성 생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지, 개정했는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겠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고자 한 조례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생각해 봐도 오히려 건강증진과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 여성가족과와 함께 협의해서…… TV에도 방송하는데 이것을 구입하지 못하는 어려운 저소득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성 생리대 지원사업이 당초 정부 사업으로 시행될 때는 보건소에서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하다가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인데 그 조례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하고 챙겨보겠습니다.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서 사천시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사실 건설항공위원회 남자 위원으로서 민감한 부분이지만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2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금연지원 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기금, 도비, 시비해서 약 2억 40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요구액 산출 근거를 보니까 거의 인건비하고 기념품 금연보조제 구입입니다. 사천시 금연 신청자가 1년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올해 한 600명.

절차가 있지요?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요?

성공률은 올해 기준으로 파악했는데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로 하거든요. 6개월 성공률이 약 38% 정도 됩니다. 6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80명 정도. 저희가 판단하는 성공률은 6개월까지 관리하거든요.

금연 성공 기념품, 금연보조제 등 구입비가 조금 있어서 사업비 대비 인건비가 나가더라도 기념이나 보조제는 600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성공 기념품을 무엇으로 주는지? 보조금은 무엇으로…… 오후나 아니면 내일이라도 내역을 부탁드립니다.

내역을 드릴 것인데, 사실 금연 성공을 위해서는 보조제를 안 쓰고 행동요법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이 힘드니까 저희가 보조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통 니코틴이 함유된 패치를 말합니다. 단계별로 처음에 많게 했다가 적게 해서 보조제를 지원하는 그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인건비이고, 기념품은 1만 원 선에서 적당한 것을 드립니다.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740페이지,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만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사천시에 1년 출산 인원이 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올해는 사실 400명……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대충 그 인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11월 말 기준으로 첫째가 약 227명이고, 둘째가 약 101명, 셋째 이상이 35명입니다.

둘째는?

100명 정도.

셋째는?

셋째 이상이 35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비 내용을 보면 임신 축하 용품이 1천 개입니다. 1천이면 1천 명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500명을 잡더라도……

임신 축하 용품이 1천 개는 아니고……

산출 근거를 보니까 모자 보건 임신 축하 용품 구입 1만 8천 원 곱하기 1천 개 해서 1800만 원, 출산 지원에 출산 축하 용품 구입비가 500명 선입니다.

출산 축하 용품하고 임신 축하 용품이 다른 게 출산은 그야말로 출생아를 대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이지만 그동안 500명 선에서 예산편성을 계속해 놓고 임신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임신 축하 용품은 임신한 대상자를 하므로 출산하고 대상이 다르긴 한데 1천 개는……

셋째아 이상 인원은 220명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지원금에 보면 첫째 275명, 둘째 155명, 셋째 220명 해서 산후지원금을 625명으로 해 놓았고, 산후 조리비 지원은 350명을 해 놓았거든요.

셋째아 출산 지원금은 그해가 아니고 연차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전 연도에 출산한 것을 당해 연도에 지원해야 하는데 우리가 나누어서 지원하니까 인원수 차이가 있습니다. 더 많아지는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산후 조리비 지원도 350명으로 해 놓았거든요. 350명이면 안 맞지요?

예산 재정상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500명 이상 100만 원씩 하면 5억 원인데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습니다.

추경 예산에 다 올리고?

예.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자 보건 및 출산 지원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출산 지원, 모자 보건, 셋째아 출산 지원금, 산후 조리비 지원 인원수가 각각 좀 달라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산에 조금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천시에 인구가 늘어나야 하고, 출산하는 임산부의 건강에 대해 많이 지원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2024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올 한해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 다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766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2억 5700만 원 기금하고, 768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격상 1억 5000만 원, 사천시 응급실 운영지원 사업 3억 원은 병원 지원이지요?

예.

지금 삼천포 2개 병원, 읍에 1개 병원이 있는데 사실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계속 지원해야 할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1년 정상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면 구조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적자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천읍에 있는 하나병원은 시비로 지원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예산 문제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업으로도 충분한지?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운영하는데, 20억 원이 필요한데 3억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사실 지역 인구가 5만 명, 4만 얼마라고 하고. 사천읍도 사실 병원이 없다가 생겨서 의료 복지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지원이 안 되면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지원할 게 있고,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원할 사유가 있으면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768페이지,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운영비 지원이 사천읍에 하나병원 지원이지요?

예, 어제 검토를 마쳤고요. 12월 연말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팀장님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도 사천읍에 있는 시민들이 간병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