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규헌 의원 발언

제273회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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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에 대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상현입니다.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시 농업․농촌에 대해 늘 응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농업․농촌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농업인대회 우수기관 선정, 농촌교육농장 중앙경진대회 최우수, 세계 농수산물 기술대상 수상 등 사천시 농업인들의 위상과 저력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편성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494억 9163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7% 증액되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시책을 추진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생산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 농촌의 새로운 주력 사업 개발과 가축 방역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많은 고견을 주시기 바라며, 우리 농업 사항에 대한 이해와 성원해 주시고, 농업 예산은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퇴실하고 급할 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 소관

10시00분

먼저,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문영춘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전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필 농정팀장입니다. 강성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강진석 축산팀장입니다. 김동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여랑 동물복지팀장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고)

전재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먼저, 과장님, 팀장님, 관계 공무원들 2024년도 당초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2024년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774페이지, 사천시농업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올해 3억 5000만 원인데 1억 원을 올려서 4억 5000만 원이 왔거든요. 과장님, 올해 예산 집행실적을 보았습니다. 거의 부스 운영비하고, 제일 많이 오른 게 전시 행사비입니다. 해마다 농업한마당축제를 하면 미래농업과 관련 5개 단체에 지원해 줍니까? 농촌지도사,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농민회, 아시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거든요. 그리고 3개 단체, 한마음대회 하는 거 압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생활개선회하고 4-H……

박병준위원

3개 단체도 한마음대회를 해요. 각 과에서도 농업인단체에 지원하는 게 많고 대회도 하는데, 부스를 꼭 설치할 필요가 없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촌에 가면 단체에 천막 같은 게 있거든요. 사천시청 근처에서 축제할 때 부스 설치 없이 넓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시 행사비도 64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돈을 들여서 테이블을 할 수 있겠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해마다 시 지원금을 받아서…… 각 단체도 지원받고, 다른 데도 지원하는 게 많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 능력 있는 과장님,! 천막을 꼭 쳐주고, 시상금 주고, 연예인 가수를 불러서 할 필요가 없고, 우리 지역에 맞는 행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행사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컨셉의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처럼 농민들이 그냥 순수하게 나와 먹거리나 장터같이 흥을 돋우든지 그런 컨셉으로 하면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1회부터 15회까지 차츰차츰 해 오면서 농민이 보는 눈과 거기에 참여하는 단체의 생각 차이가 우리 컨셉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컨셉의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만약, 그런 식으로 간다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축제처럼 우리 농민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컨셉의 문제이므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고 우리 고유의 시골 장터처럼 소규모로 할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천시를 알릴 수 있고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첨단화된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올려서 남들이 안 하는 다른 컨셉으로 해서, 또 1년 동안 농민들이 고생하셨으니까 3일 동안 편안하게 즐겁게 놀 수 있는 마당을 펼쳐주는 컨셉으로 갈 것인가? 다른 컨셉으로 갈 것인가? 2개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시는데, 농업 축제라면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사천시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장, 지역 조합장들은 맞지 않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농협사천시 지부장이 사천에 오려고 하면 시장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는 사천시 금고이기 때문에 사천으로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장님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억 500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좋다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3일 동안 와서 부스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 과장님,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한마당축제를 해서 좋을지? 차라리 3억 5000만 원을 각 단체에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좋을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스를 설치하지 말고. 제가 생각의 변화를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역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776페이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과는 조사료 생산하고 한우 지원이 많아요. 한우 등록, 한우 헬퍼, 저능력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 난소 적출 지원, 낙동 헬퍼, 사료첨가제 지원, 축사농가 악취, 축사시설 환경개선, 소 보정용 자동 목걸이 지원, 한우 브랜드 종축정액대 구입, 미경산우 도태 장려금 지원, 코뚜레 사천한우 거세 지원 장려금, 스마트 시스템 구축, 한우 친자 감별, 사천시에 한우농가가 몇 세대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현재 등록된 건 474농가입니다.

박병준위원

474개 농가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최고로 많습니다.

박병준위원

개인적으로 농축산과 예산을 쭉 보니까 조사료생산부터 한우 지원비가 너무 많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부터 해서 뒤 페이지 설명서에 기계 장비 지원,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39페이지에 곤포 사일리지 비닐 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조사료는 외국산 사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우리 국내산을 생산하도록 국도비 기금을 통해서 생산하는 단계입니다.

박병준위원

조사료가 섬유질은 많지만,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 양분이 적은 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리나 볏짚 같은 거. 아까 474가구……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조사료가 한우만 하는 게 아니라 낙농에서도 같이 합니다.

박병준위원

낙농이라는 건 젖소나 우유를……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사천에 젖소 하는 가구가 몇 가구나 있는지 아십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30가구가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474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병준위원

그러면 사천시에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지금 사천시에 30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사천축협, 농협 조합원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소, 돼지 가축이…… 소는 2마리 이상, 염소는 20마리 이상이면 조합원 가입이 됩니다. 과장님, 맞지요? 사천축협조합원에게 물어보니까 800명입니다. 그중에서 한우 관련된 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농까지 50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우리 사천시 인구가 11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국비, 도비가 있으니까 지원하는 건 맞는데, 올해 예산이고…… 농축산과가 농업한마당축제, 조사료 그쪽에, 다른 쪽도…… 과장님, 사천에 염소낙농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지금 등록된 낙농 가구 파악이 114농가입니다. 염소에 대해서는 포획하고 구조하는 그 예산에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축협에 알아보니까 염소를 키우시는 분 중에 표현이 그런데 우유…… 그런 농가는 사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중요한 건 돼지 농가, 염소, 양봉, 다른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사천시 11만 인구 중에 한우 500명이나 젖소 키우는 분에 대한 지원금만 있나 싶은 의문이 들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78페이지,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일반 승마하고 생활 승마가 있는데 다른 게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일반은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에게 70%를 보조해 주고 생활 승마는 저소득층인데 그 애들은 100%입니다.

박병준위원

내용을 알고 싶어서. 두 군데 승마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이월동에 하나 있고 사천 두량이 하나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두량이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박병준위원

과장님, 두량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박병준위원

과장님, 두 군데 장소 사업비에 대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780페이지 한우 헬퍼, 낙농 헬퍼 지원 사업이 있는데, 헬퍼라는 게 영어로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예, 도우미.

박병준위원

인건비인데, 이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지금 한우나 낙농가에서 가축에게 사료도 줘야 해서 종일 매여 있습니다. 외출이나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가축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인건비가 한우 헬퍼하고 낙농입니다.

박병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84페이지에 소 보정용 자동 목걸이 지원이 있거든요. 보정용 자동 목걸이는 무엇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자동 목걸이는 예방주사나 그런 것을 바로 쏴서……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5페이지 사천가축시장 스마트 시스템 구축이 작년에 40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에 약 5000만 원 지원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경매할 때 직접 가지 않고 휴대폰이나 앱을 통해서 경매할 수 있는 그 내용이었거든요. 소나 송아지를 하나하나 봐야 하는 그 모니터를 하나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준위원

그러면 일반 소를 키우는 500가구, 이들에게 휴대폰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입니까?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경매할 때 직접 가지 않고 앱이나 스마트폰으로 경매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병준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농축산과라면 농업이나 축산, 축산도 한우만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축협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해야 하는데. 결국 조사료도 거의 소 사료거든요. 한우에 대한 지원사업이 너무 많다. 축협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나쁜 뜻이 아니고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농업이나 농민을 위한 이런 사업도 중요하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농민들은 미래농업과하고 기술지원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이고, 농축산과 ‘농’이 들어간 것은 농업행정에 관한 일반적인 것을 하는 것이고, 축산이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에 대해서 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병준위원

맞는데,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으로 농업과 관련한 협의단체에서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농업에 뛰어난 능력이 있으니까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춘

문영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전재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