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상길 의원 발언
성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의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 설명을 들었으므로 직제 순으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경제통산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통상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사항 관련과 현지 확인사항 관련이 되겠습니다. 청통, 와촌, 하양을 경유해서 대구 동구간 송전선로 건설추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 확인자료에 의하면 지식자유경제구역은 2014년도에 한전 부담과 지식자유경제청 부담으로 해서 지중화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고, 민원이 많은 와촌 소재지 앞 덕촌리에는 여건상 본 구간은 지중화 대상이 아니며, 타 지역과 형평성 고려 시 수용불가 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오셨는데, 본 위원의 현지 확인결과에 의하면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지중화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지역 전체 주민들이 수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실도 방문하셨고, 여러 부처를 방문한 결과 상당한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있어서는 불가 답변을 하시는지, 또 앞으로 지식자유경제구역과 같이 지중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또는 청통～대구 동구간 한전 고압선로는, 고압탑 설치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고, 또 민원대처에 있어서 저희들 시는 물론이지만 전석진 위원님께서 많은 여론 수렴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번 우리 위원님이 현재 감사 시에도 토론도 있고 요구도 하였고 많은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간 지역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한전 대구전력처와 본사에 수차 그 관계 지중화를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1차 답변은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또 어저께 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문하신 경제자유구역청이 8월말경에 설립되는데, 설립될 때 동시에 검토를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 안에 고압선로도 지중화를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1차 제안을 저희들 시에 어떻게 요구했느냐 하면 그에 소요되는 예산을 50% 정도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나머진 50%를 시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난번에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에 한전에서의 자세변화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은 공감하고, 그 대신 우리가 이왕 해 주는 김에 자유구역청 안에 부지도 100% 해주면 좋겠다고 저희들 시에서도 강력하게 주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한전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현장감사 시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전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문하시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되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아서 국비 확보라든가, 또 경제자유구역 안의 부지 말고도 가장 민원이 많은 덕촌리 통과구간을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강력하게 현지에서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우리 위원님 가시고 난 뒤에 저희들 시의 부서하고, 한전의 실무자가 다시금 약 40분간 토론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즉답은 못하겠으나 나중에 자유구역청이 설립되고 해당비율이 결정되면 덕촌구간도 예산의 부담은 있지만 검토하는 방향 쪽으로 한번 해 보겠다하는 구두 협의는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무조건 1차 답변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유구역부지는 물론이고 덕촌구간도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을 우리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현재 지식자유경제구역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상화로 송전선 탑을 설치하고, 8월 13일경에 지식자유경제청이 발족되고 책임자분이 선정이 되면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한전이 50%, 50%는 지식자유경제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합의는 안 했습니다. 안하고, 1차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거부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가합의가 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시에서 지역에 어떠한 개발사업에 즉 저해되는 이런 철탑선로는 반드시 우리시가 지금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민원사항으로 이렇게 판단하셔서 불가통보가 왔다고 해서 불가하지 말고, 이 구간은 지식자유경제구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중화 될 때 반드시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고, 한전에서도 관계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비용분담의 논의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석진위원
50% 한전에서 부담하겠다, 지자체가 50% 분담해 주면 지중화 하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 협상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한전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약 190억 정도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사실 우리시 입장으로 볼 때 50% 같으면 약 90억 정도 될 건데, 90억 정도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권역에 개발 문제도 야기되고, 지역전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왜 그걸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십니까? 반드시 지식자유경제구역이 지중화 될 때 와촌 덕촌 구간도 지중화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십시오. 가능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산도 가능하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산도 연차적으로 하면 전체 예산 대비해서 무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부담비율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도 와촌의 철탑지상화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지금 각종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데모 내지는 건의사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정 같은 것도 우리시 본부에서 알고 계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수시로 면하고 반대추진위하고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분들은 지금 국회로, 우리시로, 한전본부로 수십 명씩 움직이는 사항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시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연락을 해 줍니다. 면에서도 해 주고…….
전석진위원
앞으로 추진위원들의 계획이라든지, 근래에 있었던 일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최근의 일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백 명의 민원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아래 저녁만 해도 반대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온 동민이 모여서 거기서 대책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 직접적인 지자체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나와서 말씀도 드리고, 해명도 하고, 방향도 제시해 주셔야지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또 25일날 한전 대구본부입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전력청.
전석진위원
전력청 여기에 동네주민 수십 명이 지중화 반대 데모집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더운 날씨에 수십 명이 민원사항을 가지고 전력본부에 찾아가서 데모집회를 하고, 이런 데도 지금 우리시가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사항 중에 임당동 둥지길 시내버스 결행사업 및 대책, 이것은 결행사유는 대강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회차지부지, 거기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 부지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여기 적혀 있는데, 나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 회차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회차지역 확장부지를 다시 정지작업을 한다든가, 더 확장을 해서 하려면 회계과와 건설과, 새마을과 하고 같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선개편 시 6개동 순환버스 문제는 제가 질의를 했을 때 큰 버스가 아닙니다. 25인승인데, 밑에 25인승이 적혀 있습니다만 25인승으로 6개동을 순환하자, 이것은 뭐냐 하면 큰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기 25인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질의 답변 내용에 보면 제일 앞에 순환1에 보면 백천동, 상방동, 삼북동, 경산여고, 성암 창신, 옥산, 경산 E-마트, 정평동, 대평그린빌 해서 반야월 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반야월 역이 아니고 대평그린빌에서 임당동으로 대정, 대평으로 해서 임당동으로 해서 조영동, 그 다음 동부동 즉 계양동 그리고 경산시청 백천동 이렇게 돌아야 거의 6개동을 한 바퀴 같이 도는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래서 대평그린빌에서 바로 반야월 역까지 가면 임당동이나 조영동이나 동부동하고 순환하는 것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평그린빌에서 대정, 임당동, 조영동, 동부동, 경산시청, 백천동 이렇게 해야 6개동을 순환하게 됩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순환버스는 가능하면 25인승을 증차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했는데, 질의 답변에 보면 제 질의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아마 본부장님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북부동 지역에 원룸이 전부 1000동입니다. 한 동에 10명씩 해도 1만명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임당동에 하루 택시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한정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시 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루에 버스가 12명 정도 탄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겁니다. 여기에 하시는 것도 많고 하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것은 우리가 만약에 학교부지가 자원봉사센터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차피 여기에 회차지가 안 되면 순환하는 버스는 이용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아니까 특단의 대책을 하셔서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려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최대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먼저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지적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둥지길 버스운행 관계는 그간에 한 동안 손님이 적어서 시에서도 단속이 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촉구를 하고, 점검을 해서 7월 10일경부터는 운행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손님이 적다고 사실은 버스회사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거나 말거나 저희들이 정상운영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회차지 관계는 저희들 실태조사를 마쳐놓고 아까 말씀하신 관계부서 협의는 실무자 간에 되었습니다. 되고, 또 저희들 교통부서에서 주축이 되어서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단속을 좀 했습니다만 가장 애로사항이 저녁시간대입니다. 밤에 공무원 퇴근 이후에 무질서하게 주차나 정차된 것을 실제 우리가 단속해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고, 자주 나가고 해서 이 문제는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합시다.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원룸지역에 공공부지가 지금 있지요? 방범대하고, 공공부지가 5～60평인가 길가에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치는?
최상길위원
위치는 영대에서 보면 조금 지나갑니다. 왼쪽에 있는데, 거기 공공부지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정 안되면 회차지를 버스가 가서, 거기에서 회차지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공부지에는 지금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6개동 순환노선 관계는 사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고민도 하고, 검토를 다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시내 양 버스회사의 합의문제, 또 대구시하고의 협의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번에 그래도 경산버스에서 자기들이 협조하겠다고 하고, 또 협약도 되었고, 저희들이 현재는 대구시하고 실무자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직접 방문해서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노선관계, 임당에서 대정, 대평 경유해서 조영동 해서 동부, 시청에서 백천간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결과를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답변내용에 묘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식자유경제구역이 확정된 이후에 있어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지금 건축 관계라든지, 토지 형질변경 관계라든지, 공작물 설치관계, 인허가를 지금 우리시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가, 지경부 고시 금년도 5월 6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일이 경과한 5월 11일부터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조2 행위제한 규정에 의거해서 바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월달에 청이 개청되면 업무가 청으로 이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행위제한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조2항에 행위의 제한이라는 란에 1항에 건축이 제한되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석진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잘못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지식경제부고시 2008-3호에 의하여 5일이 경과한 날, 2008년 5월 11일부터 지식자유경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행위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제한하고 그 법을 위반할 때는 대집행에 이를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학협동 관련해서.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윤성규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전석진위원
예, 보충질의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대체적인 말씀은 전석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월 6일날 공고해서 5일 경과한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 경산시에 위임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법 제정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위임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절차 없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윤성규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고, 토지 형질변경, 건축공작물 설치는 대통통령이 정한다고 했는데, 그 령에 보면 6조2항에 보면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각호의 행위, 그러니까 1항의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신·개축 등등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면서 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하는, 아직까지 청이 발족 안 되어서 구체적인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이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행정 재량이 거의 없는 범위, 행정 재량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장이 없는 범위가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게 법과 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아마 시군으로 위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해 보면 우리 경산시에서 업무 집행할 때 적극적인 해석이라 할까요,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이것은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과대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사무관리 규정에 보면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 경과한 날은 5월 11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현재는 상당히 혼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민들 간에는. 그래서 이걸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역에 해당되는 하양읍과 와촌면에 이장회의 등등해서 모임 있을 때 여기에 대한 홍보, 공고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저희들이 이걸 숙지하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와촌, 하양 쪽에 각종 주민집회나 교육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홍보를 차근차근 청이 발족되기 전이라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계속해서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학관련 사업에 있어서, 우리시가 대학이 12개가 지방자치단체 관할 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창업보육정보센터나 대학과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만 해도 우리 시비가 3억 7000, 현재 2차 사업계획을 보면 또 시비가 약 40억, 각종 관련 대학과 연관해서 하는 우리 사업들이 국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엄청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자부담을 많이 하고, 우리 시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지방재정상 원활한 사업이 되리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본부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야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가급적 우리 지방비에 앞서 국비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문제가 있는데, 학교나 업체에서 신청을 할 때 보면 사실 자기들은 고의적으로 자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시가 신청을 받고 지도를 하면서 자부담 비율을 5～10% 높이도록 권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게 잘 이행이 안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와 특히 도비 이런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또 업체나 대학에도 저희들이 주문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통상 보면 10%, 15% 해 놓았는데, 약 20%정도 해라, 또는 25%해라 이런 형식으로 사전 계획서 만들 때부터 행정지원을 해서 주문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국비와 도비도 사실 공무원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다만 1～2%라도 더 부담비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비분야도 우리 지역에 도의원도 있고 하니까 협조를 받아서 자문을 구하고 부담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실례를 들어서 지금 유비쿼터스 2차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체가 경상북도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분담에 있어서 도비가 24억, 경산이 40억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가 10억 정도 부담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참여기관이 기업체가 상당합니다. SL주식회사, 아진산업, (주)나인원, 지역대학, 이렇게 많은데 자부담에 해당되는 민자가 10억밖에 안 되고, 우리 경산시비가 40억, 주최인 도비가 22억밖에 안 됩니다. 계획이 이대로 잡혀질지, 다시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각종 대학과 연계된 사업들은 주최가 경상북도인데, 어떻게 지방비 분담을 도가 우리 시비에 비해 50% 정도밖에 안하고, 우리 시비만 이렇게 과다하게 계획을 잡는지, 이건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전석진위원
앞으로 계획 잡을 때는 주최인 도보다 우리시가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계획은 수정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김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교통 관련 사업하고, 재래공설시장 현대화 정비에 대해서 두 가지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만 버스정보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공정이 거의 80～90%이상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반기로 모든 게 가시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BIS하고, 노선개편하고, 또한 환승관계 이 세 가지 사업이 후반기에 전면 시행으로 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나 세 가지 사업이 착착 사업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노선체계 개편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주민들 몇 명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버스 언제 개편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버스노선 개편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 우리시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지가 언제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 노선에 대해서 가장 당면한 것은 현안문제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 체계를 완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치고, 인터넷에 아침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제일 먼저 컴퓨터를 열면 그게 제일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전화도 매일 적게는 5통, 많게는 열 몇 통씩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에서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진행상태는 그간의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두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대구시의 실무협조가 상당히 진행이 빨랐습니다. 빠르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극 대처해서 아마 계획대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노선개편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노선개편뿐만 아니고 BIS 환승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으나,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홍보문제만 해도 작년 연말경에 윤성규 위원님이 그때 의장하실 때 지역오지의 노인 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다, 너희가 진행과정과 전면개편 시기를 대략 예측을 해서라도 사전 홍보를 꼭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좀 늦었는데, 그러나 저희들 교통부서에서 적극 대처해서 예를 들면 각 지역의 경로당, 또 아파트에 밀접한 경로당, 또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센터, 또 읍면동사무소 지역의 각종 단체 회원들이 모일 시에 저희들이 홍보를 3차례 이상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촉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느리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 나서서 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수십 차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마가편이라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건의를 받고 버스업체 또는 대구시와 협의에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무리 늦어도 하반기 10월에서 11월, 12월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속도를 봐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실무협의를 말씀드리면, 실무협의회에 대구시 교통부서 책임자와 저하고 도장도 찍고 왔고, 또 실무협의회 구성도 마쳤습니다. 마치고, 또 제가 직접 가서 안을 들고 대구시의 교통국장, 부시장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또 금주에 우리 부시장님이 직접 대구 부시장하고 교통국장한테 협의를 구하러 또 갑니다. 가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이어서 곧 우리 일정을 봐가면서 한번 더 대구시장을 만나서 촉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시장부터 해서 저희들까지 배전의 힘을 쏟아서 꼭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다문 열흘이든 한달이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제 며칠까지라는 약속은 드릴 수 없어도 꼭 주문대로 되도록 차질없이 꼭 이행을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시 자체로서 재정비라든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대구광역시하고 연결된 부분, 우리 두 개의 버스업체와의 조정문제,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최선의 노력으로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반기에는 오지노선에 버스요금도 체계화시켰고, 여러 가지 전반기에도 이게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후반기에도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여러 가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도 경제난에 허덕이는데,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비싼 휘발유를 가지고 차를 왜 타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버스노선이 올바르게 개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노선, 정말 우리가 편리한 노선체계의 개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버스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면 관내버스 회사도 이익이고, 우리 시민들 경제사정도 나아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시의 역할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을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당긴다는 그런 각오로 노록하도록 합시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공설시장의 현대화 관계인데,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맞물려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현재 주차장 건립과 우오수 분류관공사가 맞물려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지금 노점상 관계하고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한번 밀어 붙여보자 그런 다른 계산이 있습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특히 상인들, 그 중에서 제일 저층에 있는 영세민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쓰고, 주민들 상인설명회를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원래 전체 설명회는 전체 상인 대상 내지 계층별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면 다 알아듣는데, 저희들이 마찰을 최소화시키고, 상인들이 우리시의 시책에 따라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층별로 네 번 이상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것은 설명이 제대로 됐는데, 저희들이 지난달에 해 보니까 제일 안 되는 데가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은 저희들이 3차례 설명도 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회의에 붙였는데 회의에 참석하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노점상이 이쪽 중앙로 보도블록 위에 있는 노점상 빼고도 126개 노점상이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면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관심 있는 분들이 오고, 나머지는 무조건 안 하겠다, 이런 투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재안을 내서 전국의 노점상 정비가 잘 된 서울이 2개 구, 울산시 중구 등등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몇 번 가보니 상인들도 살고, 또 전체 상권도 활성화 되고, 또 지역의 전체 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모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상인대표들을 설득해서 이번 주나 다음주 초에 우리가 노점상 대표들을 이끌고 현지를 다녀올 작정입니다. 노점상 상인들의 사고가 희한해서 우리시가 계획 잡아서 가자고 하면 안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꾀를 내어서 그러면 당신들이 일정을 잡아라, 잡아서 우리시가 따라 가겠다, 그 경비도 시 경비, 다문 버스나 복합되는데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니까 너희 돈 내고 너희 차대라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 가겠다, 그래서 같이 가서 보고 결정하자, 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은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제가 아래 일요일날 노점상 대표를 직접 제가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래 울산 갔다 온 현황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일정을 잡아서 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꼭 한 번 가면 좋겠다 해서, 한번 데리고 갈 작정 입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나면 전체 정비에 대한 방침은 무리없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무리 없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전개가 될 것이고, 또 시장 환경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근본적인 시각은 뭡니까? 노점상들과의 본인들의 어떤 생각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사수하겠다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철거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 이유 아닙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현위원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 본부장님도 저번에 울산 공설시장 견학도 있었고, 벤치마킹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합법적으로 우리가 대안이 있느냐 그 논리입니다. 그렇지요? 그 자리를 뺏기느냐, 철거를 하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 위치해서 합법적인 대안을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리화를 시키느냐, 그래서 노점상도 살고, 그 상가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아니면 철거하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장소를 대안으로 물색해서 다른 도시의 활성화된 시장을 벤치마킹한다든가, 그 대안은 이제 있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장소에는 노점상들이? 그러니까 대화가 차단된 것 아닙니까? 아까 126개 되는 노점상들의 대화가 차단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도 합리적으로 빨리 방안을 모색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무조건 안 된다, 양쪽 다 무조건 안 된다는 흑백논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자기들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수십 년간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나가라 하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상태로는 대화가 안 되지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 시가 자꾸 끄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종현위원
일방적인 시각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추진해 봅시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래 우리 현지감사 시 제가 차 안에서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안 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잘 된데 한 두 군데 갔다 오게 되면 상인들의 생각도 안 변하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울산은 우리하고 달라서 노점상이 800개가 돼요. 우리보다 7배 많습니다. 많은데, 1년 6개월에 걸쳐서 시청 앞에서 데모도 1년간 했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끝에 철거를 하고, 또 상인들과 타협을 해서 그중에서 진짜 어려운 노점상을 선별해서 철거된 구간에 작은 면적으로 표준화시켜서 가설치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저희들 도입할 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노점상 중에 진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태화강변에 판자촌 비슷하게 규격화시켜서 참하게 해서 거기에 40～50개 정도를 따로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른 장소에 자유롭게 옮기도록 이렇게 유도했는데, 그런 것도 이분들이 한 번 보게 되면 생각이 약간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노점상을 실명제로 해서 노점상이 공무원 신분증처럼 신분증을 차고 있습니다. 업소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자기 사진까지 부착시켜서 실명제로 하고, 그 다음 자기들 영업하는 장소도 과거에는 7평, 5평도 되어 있었는데, 2평 1평반해서 자비를 들여서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깨끗하게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제가 가서 한 번 설명도 드리고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남천둔치 산책로 관련해서 질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기간이 이달 19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일 같으면 이번 주 주말쯤으로 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공기가 이번 주 예정대로 가능합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안 그래도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리려고 했는데, 당초 공기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마른장마기에 접어들어 있고, 그 보다 더한 이유는 남천 자연형하천에 대한 물을 뽑아 올리는 송수관로 공사가 대구 경계부터 남천까지 그러니까 우리 고수부지에서 보면 우측의 제방 밑으로 아마 가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에서 관로 개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히 실태파악을 하고, 또 착공시기가 맞물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박승진위원
잠깐, 상하수도과장님 계시는지, 우측 같으면 어느 쪽을 말씀합니까? 중방동하고 서부동 쪽을 말씀하십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박승진위원
그건 환경과에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대평동 쪽, 물 내려오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우측입니다.
박승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대평 중방동 이쪽으로 관로공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답변하셨는데…….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쪽 방향입니다.
박승진위원
물 내려가는 쪽?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했을 때 우측입니다.
박승진위원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조경로 우레탄공사 부분이랑 별도이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중복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하여튼 환경관리과하고 협의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부족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 0.8㎞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 시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2,400만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0.8㎞부분에 대한 공사 때는 설계나 용역이 전혀 필요없고 순수 공사비가 필요한 겁니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이번에 할 때 같이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 설계비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박승진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올해 후반기 추경 때 꼭 예산을 확보하셔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경산산업단지를 방문 했습니다. 현장 확인방문 시 산업공단 측에서 수출 100억불 달성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의사항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날 현장에서도 거론된 점입니다. 공업용수 요금인하와 관련해서 우리 경산이 현재 570원 같으면 인접 산업단지는 성서 200원, 달성산업단지 290원, 구미 280원, 왜관 250원 이렇게 사례까지 준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공업용수 요금인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님…….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양해하시면 상하수도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공업용수를 인하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먼저 저희들이 상하수도요금 인상할 때 공업용수는 제외했습니다. 1원도 안 올렸거든요. 동결시켰고, 그 당시에도 상하수도 요금을 올릴 때도 공업용수는 왜 안 올리느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공업용수만 제외하고 다른 요금만 올리느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공업용수를 인하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문제 인하 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자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경북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높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갑작스럽게 내린다는 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조례통과가 되어야 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박승진위원
본 위원은 이걸 단지 내리자는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쪽 산업단지 측에서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 때는 당연히 우리 경산지역보다 단가가 낮은 곳만 뽑았겠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러니까 경북 전체적으로 저희들 경산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님이나 경제통상본부나 같이 전부다 연관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그 상황을 알아보려고…….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지금 2단지, 3단지 계속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업용수만 전면적으로 쓸 수 있는 전용정수장을 새로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양지역에 하양취수장을 전용 공업용수원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써야 되고, 또 지식경제자유구역에도 그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쓸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업용수는 단일요금제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진위원
박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1, 2, 3공단에서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공업용수 요금 인하를 요구해 왔는데, 지금 공단에서도 이렇게 단순적으로 비교하는 내용은 비교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우리 진량산업단지 내에 과연 공업용수를 많이 쓰는 업체가 몇 개 업체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물집기입니다. 워터집기 쓰는 기업체만 이 공업용수를 엄청 많이 사용하지, 일반 첨단기업이나 일반기업에서는 거의 식수, 생활용수 이상으로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건의사항을 보면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는데, 이 공업용수를 내려주게 되면 서민 가정용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하게 일반 세금과 관계되는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지 않는 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경산시가 워터집기 하는 이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기업을 위해서 경산시민 전체 세금을 써야 되느냐, 서민들 가정용 요금을 올려야 되느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원가산정에 있어서도 공업용수와 식수용은 원가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 경산시로 볼 때는 가정용에 비해서도 공업용이 현재도 엄청 낮은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런 건의사항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타당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진량공단에 현재 물을 대량으로 쓰는 업체는 3, 4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소량이고,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니까 저희들이 공업용수의 단가를 내리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1억 8000정도 더 지원을 받아서 내려줘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었습니다만 전체 시에서 위촉한 시민들이 위원회에서 부시장님부터 하셔서 공업용수를 낮춰 주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물을 많이 쓰는 기업체 3, 4곳을 위해서 우리 전체 경산 시민들이 사용하는 가정용을 올려서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불안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관계에 대해서 우선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저희들 현장 확인할 때 잘 인솔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30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는 우리 경산시 소재지역, 중심가 지역, 경산, 압량 일부, 하양 이런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되었는데 많은 우리 시민들은 행복추구권이 다 있습니다. 특히 노선을 보면 빨간 게 이번에 구축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여기 축이 경산에서 와촌까지 축이 있는데 동쪽에 자인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용성, 남산, 자인 이쪽에는 전혀 관심을 우리시가 안 갖고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일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마 가면 갈수록 더욱 낙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 그래도 대구시와의 특수한 관계, 또 자금사정 관계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최선을 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인면, 와촌, 용성, 남산 면소재지라도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많이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정보제공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꼭 염두 해 두셨다가 다음에 빨리 이와 병행은 안 되더라도 가능하면 병행되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빨리 후발로 해서 오지에 있는 분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성기호위원장
시내는 5분만 기다리면 다 해결됩니다. 시골에서는 30분, 1시간입니다. 어떨 때는 버스가 언제올지 화장실도 못 갑니다. 오줌 마려워도.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인구가 적다고 우리시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 유비쿼터스 임베디드센터에 지난번에 가보고 저희들도 상당히 시대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요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우리시가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창의력이 우리들 전체를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도 덧붙였습니다. 그쪽에도 물론 많은 벽에 부딪칠 일도 많겠지만 그러나 한발 더 내다보고 더 의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들이 공업용수 관계,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들의 생각과 조금 달리합니다. 공업용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공단의 기반시설입니다. 생산원가가 얼마나 치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래도 상하수도과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앞으로 지식경제특구가 생기고 이러면 공업용수 관계는 특별히 대안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현장 확인하면서 건의사항, 애로사항 이런 것을 본부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장영환경제통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안 계시므로 경제통상본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현위원
예, 김종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 관련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평산～백천～사동간 도로개설 현황과, 평산～신천간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녀왔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차후에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거기 도로와 관련해서 경상병원 앞에 도로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도로가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다보니까 경상병원 앞에 백천동 지금 현재 남부파출소와 백천동 월드메르디앙 쪽으로, 남천행하고 경상병원 쪽하고 지금 현재 삼거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네거리 오거리 체계가 됩니다, 그 도로가 개설되면. 지금 주민들이 그 도로가 되면 교통체계에 아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다른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도로 개설되어도? 현재로는 지금 인도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도로 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인도는 현재 기존되어 있는 도로에 인도를 잘 정비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릴 것이고, 또 오거리 교통체계는 지금 중앙로에 오거리 안 있습니까? 그 오거리도 현재 별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거리 교통신호 체계 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왜냐하면 이 기존도로가 우리 경산 남천간 도로보다는 이게 더욱 더 교통량이 많아지고, 도로가 더 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관계는 다시 또 세부적으로 민원관계 내용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백천동이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 도로가 생기다보니까 우리시 전체의 교통해소는 되는데, 해당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은 불편을 또 호소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진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인근에 인공폭포에는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한국토지공사에서 곧 착공할 겁니다.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지금 발주 중인 것으로 되어 있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그리고 인근에 남부파출소 아시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치안센터.
김종현위원
치안센터하고, 자비정사 절 그 뒤쪽에 옹벽이 우리 지역 백천동에서 봤을 때는 군데군데 옹벽으로 인해서 미관이 상당히 보기 싫다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 많이 나고 있는데, 옹벽처리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자비정사 옹벽은 방음벽인데, 방음벽이 자비정사 쪽에서 보면 나무가 있어서 가려서 안 보이는데, 도로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고, 또 자비정사 측에서 원하는 시설이고…….
김종현위원
거기만 하고, 일관적으로 설치가 안 되었다고 표현이 됩니까? 그렇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차피 그 도로를 신설하면서 미관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국장님이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료되기 전에, 완공되어 버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 토지공사라든가, 시행업자하고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옹벽은 자비정사 외에는 옹벽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비정사 그 밑에 인가가 두 집 안 있습니까?
김종현위원
예, 두 집 있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분들은 옹벽 하는 자체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반대하고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반대하고 있고, 자비정사 위쪽에는 또 인가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옹벽을 할 필요성도 없고 단, 자비정사 거기만 방음벽을 해서 아예 나무로 조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두고 옹벽 자체가 시야에 가려서 안 보인다면 녹화를 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우리시에서 차후에 계속 검토해서…….
김종현위원
어차피 추가적인 부분은 우리 시비로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토지공사 쪽에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요구하다보니까 토지공사.
김종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쯤 다시 한번 미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현위원
마지막 제가 질문드릴 것은 저번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도로가 사동에서 많은 예산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 도시철도3호선이 어차피 시행이 되어서 출발했습니다. 시행이 되어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중간에 종점이 생기고 또 다시 나중에 하려면 지금 지하철 2호선과 같이 우리지역에도 처음부터 같이 시행되었더라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사월지하철역이 사월교 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류장하고 정차 때문에 우리 경산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현상, 처음부터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해서 이번에는 어차피 도시철도 3호선이 칠곡에서 범물까지 시행되고 대구스타디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시 차원에서도 하양 1호선도 중요합니다. 같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죠?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지만 대구지하철하고도 같이 연계되어야 될 이야기이고, 그래서 대구지하철공사에서도 도시철도 3호선은 대구 스타디움까지 오는 것보다는 사동까지라도 우리가 연장될 수 있다면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타당성이 같이 검토될 수 있는 긍정적인 검토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대구시하고 잘 협조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그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산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용을 보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용어자체도 본 위원이 우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혼돈이 많이 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진량1하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진량2산업단지인데, 그 명칭을 기존에 있는 진량산업단지를 경산1산업단지, 그 다음 자인산업단지를 경산2산업단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량2를 경산제3일반산업단지로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80만평 더 하려고 하는 것이 경산4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1-1은 뭡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1-1이라는 것은 지금 기존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녹지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3만평을 이번에 경북개발공사에서 협약해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1-1로 그렇게…….
윤성규위원
1-1이고, 자인지방산업단지가 2단지이고, 3단지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고, 4단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계획 중인 그게 4단지입니다.
윤성규위원
1, 2, 3, 4, 1-1까지 합해서 그러면 5개가 되겠네요. 현재 위치가 어딥니까? 자인하고 나머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부 진량입니다.
윤성규위원
진량이 되겠지요.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께서 균형발전 관계, 버스노선 이야기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재 경산에 물론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교통여건이라든가 등등해서 모든 시의 시책개발의 추진축이 현재 진량, 하양권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제반여건이 좋아서 진량, 하양권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여건이 나쁘다고 해서 계속 방치한다면 더욱 더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 있어서는 그 여건을 어떻게 탈피해서 좋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 할 몫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4단지를 이왕에 추진하고 있다 보면 5단지를 계산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균형발전 측면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저희 경산 산업단지 장래 계획을 대충 보면, 방금 4단지까지 말씀드렸고, 어느 것이 5단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양, 와촌 쪽에도 공단이 더 들어설 계획이고, 남산에 50만평 정도 들어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4단지까지 해 보고 나서 그 이후에 공업단지 수요라든지 그건 계속 봐가면서 추진해야 안 되겠습니까만 현재 계획은 시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역발전이 반드시 공단이 와야 된다는 전제는 없습니다만 현재 남산 쪽에서 십 몇 년간 계속해서 행정과 갈등의 요인이, 바로 그런 측면 아닙니까? 매립장 때문에. 우리 시에서 130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가면서 지역주민을 달래주고 있지만 아직도 그 불신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는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주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남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역적인 균형발전도 해야 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남산도 도에서 개설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도 곧 얼마 안 있으면 동곡까지 개통되고, 그런 도로 인프라가 되면 남산도 공단이 들어서도 물류이동 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지 않나, 남산에서 진량IC까지 해 봐야 불과 얼마 안 걸리고, 또 남산 삼성현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서 오목천까지 연결되면 그 도로로 해서 신대구～부산까지 가는 데도 얼마 안 걸리고, 그런 주변여건이 인프라가 구축되면 남산도 충분하게 공단 조성해도 분양이 잘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제 지역이 용성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 그건 아닙니다. 전체 균형권을 구간을 봐서 균형적인 발전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필 공단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교통문제 등등해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는 행정에서 무엇인가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또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특히 건설관계, 건설도시국 관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현장이라든지 등등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한 현장의 대책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정해져 있는 계약하고 난 후 90일 경과한 후에 물가변동요율이 지수조정율이 3%가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해 주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 측에서, 도급회사 측에서 들어오면 검토해서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는 물가인상으로 인해 우리가 건설업체에 달리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법이 정하는,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해서 물론 해야 됩니다만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각종 공사현장에 물가 상승에 의한, 대부분 다 90%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반드시 요청이 들어오리라고 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들어옵니다.
윤성규위원
공사비 인상에 대한 추정치를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윤성규위원
건설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장기 계속 공사가 주로 많이 됩니다만 당해연도 공사는 거의가 해당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치 공사를 할 경우에는 1년치가 빠지고 난 뒤에 2년치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평균 4%이상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대충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추가부담이 필요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 전체적으로 20～30억원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윤성규위원
20～30억 정도, 그러면 추경 아니면 내년도에 반영시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총괄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계약된 만큼이나, 내년도 전체 금액을 업(up)시켜서 해 나가는 걸로,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4년, 5년 아주 장기적인 공사현장은 그럴 수 없지만, 아마 내년도 2009년도에 꼭 완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반기에 하든가, 꼭 해야 될 사업장이 있다면 그걸 소위 말하는 기채를 하더라도 조기 완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시 예산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방향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지금같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1년에 아마 8～10%이상 물가가 인상되지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조기 완공하면 은행이자를 보더라도 오히려 득이 아니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으로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 것도 사업장별로, 또 사업별로 분류해서 분석해서 우리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토론하고 거기서 의견이 도출되면 그렇게 시행하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영대교 도시경관 시설물을 현재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박승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하기에 지난 관문화사업을 계획 추진해서 했다가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그건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소관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계입니까? 공보 쪽에서 아마 맡아서 해서 당초 예산이 50억 정도 되는 걸로, 전체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 실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핏 느껴지기에는 그때 관문화사업 내용을 보면, 경산공단네거리, 진량IC쪽으로 해서 우리 경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초 계획이 올라 온 게.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전체 사업자체가 캔슬되어 버렸는데, 아직 자세한 계획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관문화사업에 대처하는 그런 사업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아직 실시설계도 안 들어갔고 그렇지만, 시에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도시경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 경산시내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전에도 보면 인근 대구시라든지 경관 시설물을 설치해서 야간의 경관을 좋게 해서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시설자체가 관문화사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영대교에 어떤 경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경시설도 하고 난간을 잘 이용해서, 난간을 보기 좋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가 되어 있고 하면 제가 당장 이 자리에서 와서 이렇습니다하고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하는 자체가 현상공모에 의해 하도록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현상공모를 해서 된 업체가 설계를 해서 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어떤 안이 나올는지, 업체마다 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기술점수하고, 가격점수하고 합쳐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된 사업인데, 관문화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승진위원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하고 해서 우리시 이미지 제고도 하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관문이 대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리 영대교가 관문이 되고, 또 교량 이런 게 없으면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되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관문화 비슷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하양 쪽에서 보면 큰 교량이 하양시가지에 있는 하양교하고 몇 개 교량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영대교부터 먼저 해 보고, 이게 반응도 좋고 보기 좋으면 우리시 주요 교량마다 다 설치하는 것으로 장래 계획은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안은 좋습니다만 조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구 인근에도 이러한 야간경관 조명이나 조형물 같은 것도 곳곳에 설치해 놓은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보도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 동구에 아양교 문제 말입니다. 조형물 거기해서 그때 그 비용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때 제법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거기도 10～20억 이상 든 것으로 제가 압니다.
박승진위원
7억인가?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그렇게 들여서 철거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 예산 낭비도 되고, 그런 부분도 많았으니까, 물론 실시설계가 나오면 다시 또 어떻게 의논되겠지만 이걸 설치하고 나면 유지보수비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기부터 해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기료가 들어가고 크게 요즘 LED라는 좋은 것이 나와서 그런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다소 좀 들어갑니다.
박승진위원
실시설계가 나오고 나면 저희들하고도 의논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상길위원
김종현 위원 질의사항에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미에서 시작해서 전철문제가 대구에서 와서 경산으로 해서 나가는 전철문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광역 철도시설.
최상길위원
광역전철이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역 국회의원들 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그렇게 나 있는데, 비단 그것뿐 아니고 지금 금호강 개발사업도 대구와 경산, 영천 간에 이런 개발사업도 중앙정부에서는 전부 개발사업이 국회의원끼리라도 협의를 해서 개발하자라고 어느 선까지 준비가 다 담겨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호강 개발사업은 놔두더라도 이 전철사업은 지금 경산시가 제1지하철 하양까지 연장선, 이것은 계속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전철문제는 즉, 이 문제는 아직 우리 경산시에서 특별한 계획도 없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차원에서, 지하철은 시행주체가 대구시하고 경산시가 들어가다 보니까 대구시하고 경산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광역전철은 현재 대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최상길위원
대구시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서도 중앙부처에 우리 경산은 자인 같으면 자인까지 연결한다든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광역전철은 구미에서, 기존의 경부선이 KTX로 같이 이용하다가, KTX가 되어서 노선이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로자체가 상당히 여유가 생깁니다. 이 여유에 광역전철을 구상해보자, 그래서 1단계는 구미에서 경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청도까지나, 밀양까지 하는 것으로, 밀양에서 김천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구미에서 경산, 그 사이에 있습니다. 광역전철 놓아서 시간대를 20분에 1대, 또 30분에 1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자꾸 언론에서도 흘러내고 자꾸 하는데도 우리시에서는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내가 재차 질의합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석진 위원님.
전석진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경산 도시계획 2015년도 계획 용역결과가 나왔는지요? 거기에서 일단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간보고 드린 것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석진위원
결과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아니, 지금 과제물은 나왔고 저희들이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의견 청취를 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경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의견청취를 묻겠다는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2015년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다 나왔는지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기본계획은 용역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전석진위원
다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국토해양부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전석진위원
승인까지?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전석진위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했는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예산이 총계 얼마지요? 4억여원 안 됩니까?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게 4억여원 되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재정비입니다. 전체 기본계획은 10억으로 해서 완료가 된 상태고, 그것은 경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부분은 틀립니다.
전석진위원
재정비 계획은 결과가 다 나왔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비계획 계획은 완료되었고, 그 계획이 완료된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는 6월달에 마쳤고,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상정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석진위원
재정비 용역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한 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며칠 전에 간담회할 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
그게 무슨 재정비 용역결과 설명회입니까? 여기 위원님들 다 안 계십니까? 그게 무슨 경산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설명입니까? 용역설명은 하나도 없었고,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 내용이 전체 다 재정비에 있는 내용이나, 그 내용이 같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재정비 한 내용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재정비 용역결과 있으면 한 부 보내 주시고.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그건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하신 내용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경산시 2015년도에 관리계획재정비 계획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획이 입안된 것인지, 시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지, 특정지역의 의견만 반영된 것인지 본 위원이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경산도축장 관련해서 도시계획아 변경되는 부분, 하양주차장 관련해서 입안되는 내용, 또 구 영화염직 지역에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 압량조폐창 부근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볼 때 도저히 시 전체 개발계획에 맞게 입안하고 있는지 도저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변경되는 근거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그 용역에 결과에 다 나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재정비 용역결과보고서 위원님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 위원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성기호위원장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한 번도 용역결과보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제출받고, 나중에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하고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남매지 공원화 관련해서 의회 의견이나, 설명회, 농어촌공사와의 협약관계 이 모든 사항들도 의회에는 설명이나 협의가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석진위원
예,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남매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저희들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용역공고 중에 있습니다. 기본구성 계획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설명회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아마 9월, 10월 용역이 완성되기 전에 중간과정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용역 끝나고 용역보고 제대로 안 하고, 주민설명회 거쳐도 거치는 둥, 주민열람 공고를 해도 어떻게 아무런 협의나 설명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노는 그런 경우도 되고,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영구
김영구건설과장
처음부터 남매근린공원 관계는 시장님 지시도 계셨고, 의회 의원님들 의견을 설명을 드리고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 용역 완성되기 전에 꼭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전석진위원
현재 우리 경산시 관내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된 간이상수도 구역은 세대수가 얼마쯤 되며,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마을상수도는 57개소에 가구수는 2689가구에 7065명입니다. 비율은 2.9%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곳을 상수도계획 구역으로 다 집어넣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연차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라 해서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마을상수도라도 가구수가 소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다 상수도를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락이 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남천하고 와촌에 지방상수도 수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까지 63억을 들여서 사업이 발주된 상태고, 또 지금 용성 곡란지구에 보면 내년까지 6억원을 들여서 배수관로 3.3㎞에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해서 마을상수도를 없애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소규모로 되어 있는 호수가 산재되어 있는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아마 오래 걸리는 것은 2030년까지는 가야 그래도 다 마을상수도를 없앨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로공사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기존 공동지선에서 너무 많이 떨어진 부분에는 마을상수도 거리를 유지해야 될 부분도 생긴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 시민이 100%가 우리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마을상수도도 어느 기간까지는 존치된다고 봐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현재 읍면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실제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남천, 와촌, 용성일부 그렇겠죠?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런 지역들에 상수도 공급계획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농촌지역이라고 하지만 지금 지하수를 가지고 식수로 공급할 경산 실정이 아닙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수공급 때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양과의 어떠한 누수로 인한 어떠한 누수량이 몇 %쯤 되며,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누수율.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이 20% 되고, 유수율이 80%됩니다. 무수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양이 검침이 안 되는 무수율하고 누수율 합해서 20%정도 되고 유수율이 80%,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석진위원
20% 가량이 누수 내지는 검침이 안 되는 양 같으면 엄청스럽게 높은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의 데이터를 보면 저희들 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희들은 노후관 갱신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누수율이 적은 편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60% 되는데도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야기가 안 되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지금 실제 그렇게 나옵니다.
전석진위원
그 정도로 높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소방용수 이런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전석진위원
100을 공급했을 때 실질적으로.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돈 받는 금액만 따져볼 때 80% 됩니다. 저희들 결산보고에, 감사보고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정확한 유수율이 72.03%나옵니다.
전석진위원
72.03%같으면 약 28%가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게 보면, 여기 72.03% 하는 것은 정확한 유수율인데, 단 완벽하게 우리가 돈으로 거두어들이는 게 7.03%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소방용수나 이런 것은 전부다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을 볼 때, 누수율하고 무수율이 보면 20%정도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물 쓰고, 정수장 이런데 청소하고 역세척하는 물도 생산량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전석진위원
지금 본인이 판단할 때 타 자치단체의 어떤 무수율이나 유수율을 자료로 전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28% 가까이 원수대비 징수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원수대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우리 생산량을 봐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생산량 대 원수대비하면 더 많겠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원수는 생산량보다 더 많지요.
전석진위원
일단 공급하는 정수된 물의 공급량에 대해서 요금징수 안 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28%.
윤성규위원
명확하게 하세요. 취수량입니까, 생산량입니까?
전석진위원
생산량 대비 요금이 징수 안 되는 겁니까? 취수량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취수량으로 합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취수량으로 받아들입시다. 정확하게 맞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취수량이 맞습니다. 취수량 대 상수도 요금 거두어들이는 물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1년에 취수량이 얼마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작년의 경우 저희들 물 양이 29억 4200만톤입니다. 금호강에서 13억 9200만톤, 운문댐에서 15억 5500만톤.
윤성규위원
잠깐만요, 금호강이 얼마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1392만톤입니다.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1392만톤이고, 총계가 2282만톤이고 운문댐이 1555만톤입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단순히 누수비율은 지금 파악이 나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수율이 72.03%이니까, 누수율과 무수율을 합친 게 나머지 프로테이지입니다.
전석진위원
이 중에 지금 소방서,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단순히 노후관이라든지 이래서 누수되는 부분하고는 구분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100%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전석진위원
어느 정도 데이터라도 나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우리가 관에서 새는 물이 10%다, 20%다는 정확하게 물량으로는 안 됩니다.
전석진위원
우리 경산시만 이렇게 관리하는 겁니까, 전체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수도관리가 제일 잘 된다고 하는 서울시도 마찬가지,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앞으로 이것 파악해서, 지금 상수도요금 내리는 방법은 누수율을 막는 방법 외에는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원가절감 방법은 누수도 잡고, 저희들이 노후관 개선사업 하는 이유가 누수율을 줄이자는 사업이거든요. 오래된 노후관은 전부 다 새로 갱신하는 이유가 누수율을 줄이고, 생산된 물이 헛되이 안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노후관계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관계 개선사업도 하고, 도수도 막고, 허드레 물도 적게 쓰고 이렇게 해야 원가절감이 된다고 봅니다. 대신 노후관 갱신사업을 많이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요인도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우리시가 상수도관에 엄청난 양의 누수가 생긴다, 관이 부실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외부로 물이 노출되어야만 파악되는 그런 실정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누수검측장비가 있습니다. 차량도 확보해 있고 이런데, 오래된 부분, 시가지 동지역의 관로가 오래된 부분, 새로 택지나 이런 데는 누수가 없지만, 오래된 부분에는 검측을 계속합니다. 검측을 해서 수시로 관 보수할 데가 있으면 보수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물이 한꺼번에 쭉쭉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극소량이 누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석진위원
누수 검측기계가 있다면 수시로 경산시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계속 다니면서 누수 검측장비를 가지고 검수합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부산～서울간, 울산～서울간 송유관이라든지 전선 관련해서는 누진이 나거나 예를 들어 기름이 새거나 하면 본부에 앉아서 어느 지점, 어느 위치 정도에 누수가 되고 있다, 벼락이 떨어져서 전류가 안 흐른다, 이게 사무실에 앉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상수도 관련해서 누수가 어디에 얼마 되는지 전혀 데이터상으로 집계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네, 그렇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저희들도 지금 구역별로 예를 들면, 신택지가 생기면 백천지구 같으면 그 구역을 한 섹터로 해서 그 구역에 어느 지점에 물 양을 얼마 보냈는데 얼마가 손실된다 하는 것을, 또 사용되고 얼마가 손실된다 하는 구역시스템을 전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택지에는 전부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화시켜서 블록화시스템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느 구역까지 그렇게 관을 전부 조사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블록화시스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잡히면 점차 누수율이 적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우리시의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상수도관이 어디 터져서 물이 얼마나 새도 외부적으로 노출이 안 되면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누수현황을 검침기를 가지고 매일 수동으로 다니면서 파악 안 하는 이상은 지금 모른다고요, 답변하신 내용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들 시스템을 확보하시든지, 최소한 상수도물이 엄청스런 물 양이 수도관에서 새어 나오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야 되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블록화시스템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벌써 수차례 걸쳐서 경산관내에 상수도에 관한 민원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과연 지역의 물을 엄청 사용하는데 계량기가 안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규위원
전석진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누수하고 무수, 28%정도 나옵니다. 연차별 3년간, 2005, 2006, 2007 통계 나온 것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찾으면 다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2007년도에 얼마, 2006년도 얼마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2007년도 유수율이 72.03%입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니까 28%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2006년도에 73.2%.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개선된 것이 아니라.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작년보다 1%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개선돼 나가야 되지, 왜 떨어집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이게 통계를 놓다보면 물 양이 총 생산량 대 우리 검침량에 대해서 이걸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하다보니까 72%, 73.2% 이렇게 나왔는데, 물을 사용한 량 유수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어디서 얼마만큼 돈 안내고 쓰는 물이 있느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수장에서 청소를 할 때 여과지나 또 침전지 이런데 청소할 때 많이 흘려보내는 물, 그러니까 역세척하는 물 양이 많을수록 유수율이 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낮을 수도 있고.
윤성규위원
그건 과장님 설명이 궁색한 설명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6년도에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정수장 청소라든가, 제반 환경관계 물을 많이 쓰고, 2007년도 대비해서 적게 쓰고 그런 것은 양의 차이 있지만 연 평균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산이 근래에 와서 도시 팽창이 많이 됩니다. 누수라는 것은 과거 오래된 택지 내에 쉽게 말하면 중방동이라든가, 삼북동이라든가 소위 단독주택이 많은 그쪽에 옛날에 매설했던 수도관로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면, 근래 도시가 팽창되면서 물의 양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증가하는 데는 누수내지 무수가 적다는 표현은, 그렇다면 오히려 수치가 많이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신도시 들어가는 것이 관이 전부 새 관이고, 좋은 관이기 때문에 누수내지 무수가 적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수도 양을 쓰는 만큼 반비례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쓰는 양만큼 누수내지 무수가 늘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 경산 쪽을 봐서. 물론 과거의 관이 더 노쇠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새로 아파트라든가, 신개발 택지에 들어가는 것은 관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누수가 적다고 보면 오히려 반비례가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유수율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73.2%에서 2007년도에 72.03%라는 것은 1%정도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수치 1%가 왜 그만큼 흘려보내는 물이 많으냐, 누수율이 많으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윤성규위원
제가 단순히 1%, 2%다 하는 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 과장님 말씀에 과거 노후관 된 것을 개체사업도 많이 해서 누수내지 무수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전제로 안 하더라도 현재 백천동이라든지, 최근에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혹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신주택지는 새 관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윤성규위원
새 관이 들어간 데는 누수내지 무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체 물 양이 늘어난 만큼 누수량 같이 대비된 것이 아니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되어야 된다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관을 그대로 놓아두고 물을 쓰는 양만큼 늘어났다면, 그것은 누수가 관이 점점 노쇠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알다시피 경산지역의 수돗물 양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윤성규위원
그렇게 본다면 누수내지 무수 수치가 적어도 4, 5%는 떨어져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 보시고, 담당께서도 와 계시는데 그런 수치를 정확하게 짚어서 분석해 보십시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루면서도 노후관을 빨리 개체해야 됩니다. 왜냐, 누수내지 무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하는 이야기를 수차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지난번 질의시간에 금호강 물하고, 운문댐 물 양하고 총 금액을 적어달라고 했는데 이걸 받았어요.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007년도에 운문댐 물을 물 양으로 1550톤의 원수를 받았어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1550만톤.
최상길위원
1550만톤을 받았는데, 정수현황을 보면 2007년도 운문댐에 391만톤밖에 없어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이 내용은 뭡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위에 것은 우리가 원수를 받아쓰는 것이고, 이 밑에 것은 자인에 보면 용성으로 가다보면 왼쪽 편에 자인광역상수도가 있습니다. 운문댐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원수를 정수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받은 물 양입니다.
최상길위원
운문댐에서 정수를 해서 여기 줍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그게 우리 자인, 용성, 남산 쪽에 물이 가거든요. 우리가 정수한 것이 아니고, 계양정수장하고 경산정수장에서 정수한 것이 아니고, 자인 광역정수장에서 바로 정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물이 우리시하고 영천에 공급되거든요. 그 물을 받아쓰는 것이 391만톤을 받아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상길위원
이건 운문댐에서 우리가 받아쓰는 겁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운문댐 광역정수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물 생산하는 것이고, 위에 것은 운문댐에서 받았다 하는 것은 원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이고.
최상길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먹는 물 양이 지금 391만톤 이것뿐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건 자인, 용성, 남산, 압량일부에 받는 게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다른 경산시에서 정수하는 것은 없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 물이 1550만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경산정수장하고, 계양정수장에서 정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상길위원
이 물은 계양정수장하고, 경산정수장하고 정수를 한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수는 완전한 물 생산이 된 물을 받은 것이고, 여기 위에 원수비 현황은 우리가 그냥 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산한 물이고 그렇습니다.
최상길위원
위에 원수 받아서 이것도 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이것은 시민들 가정에 바로 공급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이건 바로 공급되는 겁니다. 여기 391만 톤은 바로 공급되는 것이고.
최상길위원
391만 톤은 정수를 했으니까 바로 공급되고, 위에 원수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원수는 경산정수장에서 정수를 합니다.
최상길위원
다시 또 해서 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이 정수비용은 왜 없어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원수비용으로 해서…….
최상길위원
정수비용이 같이 포함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원수를 받아서 금호강 물은 톤당 48원에 사서 오고, 운문댐 물은 톤당 213원에 사 가지고 와서 이걸 정수를 한다는 말입니다. 정수해서 가정에 보낼 때 톤당 630원에 판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원가는 830원 이렇게 치여도 우리 가정에 급수할 때는 630원 정도 치인다는 것이죠.
윤성규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자인정수에서 나오는 물을 톤당 얼마에 삽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396원에 사서 396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것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630원 그대로입니다.
윤성규위원
경영기법을 도입하면 어느 것이 낫다고 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어느 것이 싸게 치이느냐고요?
윤성규위원
예.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이 광역정수장 물이 우리시 전체에 커버가 안 되거든요.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이걸 다 사서 먹는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검토는 정확하게 다 안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상수도를 지금 정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하면 광역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이렇게 안 하고, 광역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기를, 전국의 상수도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광역화시켜서, 예를 들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든지 아니면 인근 광역정수장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나 이런데 편입시켜서 하든지.
김종현위원
시지정수장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얼마에 그때 살 수 있다고 그랬죠? 시지정수장에서 정수된 물을…….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살 수 있는 게 톤당 396원에 사는데.
김종현위원
시지는 400～500원 정도 아니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시지도 그 돈에 근접합니다. 톤당 그 정도 됩니다.
최상길위원
그러면 계양정수장, 경산정수장하고 자인정수장하고, 여기 계양정수장하고 분리해서 받아서 우리가 정수를 해서 내보내고, 그러면 경산정수장하고, 자인정수장은 원수를 가지고 하고?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자인정수장은 우리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 겁니다.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정수를 바로 사오는 것이고.
최상길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지요.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다 같은 경산시민이 먹으면 왜 자인정수장을 놓아두고 정수를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단가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한꺼번에 합쳐서 하지,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거에요. 이것은 수자원공사 것이란 말이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 겁니다.
윤성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인정수장에서 사서 쓰는 물하고, 우리가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시키는 비용하고 대비했을 때 그걸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돈 차이가 나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역상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되지, 막연하게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자인정수장은 391만톤에 대해 396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물과 이 물을 원수를 사 와서 자체 정수하는 비용하고, 정수한 물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하고는 이러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그런 설명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곧 용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용역에 들어갑니다.
윤성규위원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는 것이…….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냥 그렇게 단순한 수치적으로 계산을 얼마에 얼마 했는데 생산원가 얼마, 이것은 대략적인 것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윤성규위원
그것은 뒤에 이론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대비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윱歐? 일반 시민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자인 것을 더 먹겠다든지, 아니면 안 먹겠다든지.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성규위원
지금처럼 있다면 어느 것이 낫다고 봅니까? 똑 같다고 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자인광역정수장 물은 물 양이, 생산량이 우리시에 주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윤성규위원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게 유리하더라도 현재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못 받습니다 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광역정수장의 물 값은 단가가 우리보다 적습니다. 왜 적으냐 하면 수자원공사 것은 자기들 원수가 자기 겁니다. 자기 원수 값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윤성규위원
결과적으로 쓸 수 있다면 자인정수장 물을 많이 쓰면 우리가 유리하다는 겁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설용량이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시설이 된다면 자인정수장 물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말입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그렇죠. 유리하지요.
윤성규위원
그런 답변이 아니냐, 맞다든지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우리가 유리합니다.
윤성규위원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가 못 받아쓴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아니면 의회에서라든지 그 물을 많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그건 정해져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윤성규위원
앞으로 수자원공사에 요구해서라도 그 용량을 더 늘릴 수 없는지, 있는지 강구해 보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물량 자체가 정해져 있고, 또 원수 배분양이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원수 배분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쥐고 있고, 상수도 정책은 어디서 쥐고 있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공기업은 어디서 쥐고 있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쥐고 있거든요. 전부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공기업은 어디서 쥐고 있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쥐고 있고, 상수도정책은 환경부에서 쥐고 있고, 물의 원수 배분량은 또 국토해양부에서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게 수자원공사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우리한테 국토해양부에서 경산시의 금호강물 원수는 7만톤, 또 운문댐 물은 5만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 물 안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정수를 받는 것도 자인광역정수장의 물의 생산량이 영천에 가고, 경산에 가는 그걸로 딱 갈라져 있거든요. 더 생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현상이 생기니까 총괄적으로 광역화를 시켜라,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물의 관리를 일원화시키겠다고 해서 수자원공사로 기우는 것 같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도내에서도 공기업을 하고 있는 데가 10개 시 뿐인데, 포항도 지금 수공으로 넘어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는 이야기죠. 시설자체는 우리 시설이지만, 관리자체가 전부 수공으로 넘어가고, 수공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물 값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물 값 인상하는 것은 시에서 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물 관리를 일원화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그렇게 서 있고, 또 원수 배분량은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쥐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광역화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시도 언젠가는 광역화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이런 것을 하려면 설사 시설이 돼서 물을 많이 주려고 해도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습니다 라든가 뭔가 이렇게 가격분석이 나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상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만약 경산시가 댐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댐 안에 있는 물을 우리 경산시가 충분하게 먹고 남았을 때, 남는다고 보고 충분하다고 봤을 때, 우리가 물 관리라든가 이런 거 수자원공사나 해양국토부로 넘어가야 됩니까?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도 큰 저수지가 몇 군데 안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식수로 쓸 수 있는 검토를 몇 군데에서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송림지나 이런 데 농업용수가 남으니까 그걸 생활용수로 쓸 수 안 있겠느냐 그런 검토를 몇 번 자기들끼리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량 자체가 상용으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저수지 담수량이 항상 일정해야 여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 되어 버리면 물을 생산하는 파트에서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상길위원
만약에 우리가 운문댐처럼 경산시에서 댐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 물을 경산시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그건 우리 소유 같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농촌공사로부터 지시받는 것도 없고?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예,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댐을 만들 때 우리 경산시가…….
규용
한규용상하수도과장
우리시 것입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십시오. 현재, 남매근린사업의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남매지 근린공원이 지난 의회 때도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만 농촌공사하고 MOU 맺어서 농촌공사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과정에 와 있습니다. 근린공원 자체가 소유가 농촌공사 겁니다. 농촌공사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성기호위원장
우리시하고 협약을 하셨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장
협의한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협의한 내용은 별것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시를 대신해서 농촌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구상안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건설과장님이 보고했습니다만 용역이 최종되기 전에 중간단계의 구상안이 대충 나오면 의회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협약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 줄 수 있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성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남매근린공원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용역은 지금 농촌공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기본계획안이 마련되고, 우리 의회 쪽에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의견청취도 하고, 보고도 하고?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용역 중간단계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현위원
예상금액이 280억인가, 250억인가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대충 해 보니까 250억 정도 되어야만 옳은 공원이 조성 안 되겠느냐, 그것은 농촌공사 안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그 정도로 추정한 겁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구체적 금액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제공하고 집행은 농촌공사에서 집행한다는 이야기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감독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김종현위원
시에서 감독은 하되, 예산집행은 농촌공사에서 집행을 한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후관리 책임은 누가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무슨 사후관리?
김종현위원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이 따를 것 아닙니까? 조성이 되면 시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종현위원
시설에 대해서?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김종현위원
예를 들어 그 사업 속에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하면서 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매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인근의 도시중심지에 우리가 휴식처, 쉼터가 없다 해서 거기 수변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처와 쉼터를 제공해야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는데, 작년에 만약에 했더라면 지금 현재는, 대충 언제까지 완료 예정입니까? 현재 협약 체결된 내용은 농촌공사하고 해서 언제쯤 우리가 완료할 예정입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나름이지만 3년 정도.
김종현위원
3년 걸리지요? 그러니까 2011년 넘어버리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2011년 하반기 그렇게 됩니다.
김종현위원
우리 도민체전이 내년에 있잖아요? 내년에 있으면 사전에 수변공원에서 음악분수라든가 이런 게 수성못에 현재 조성되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현위원
수성못도 농촌공사 것이지요?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농촌공사 것입니다.
김종현위원
우리가 충분하게 점차적으로 조성해서 도민체전하고 맞닿아서 뭔가 찾아오는 시·도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농촌공사하고 협약은 되었지만 조성시기는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도 남매근린공원에 산책로를 낸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고사분수 음악을 한다든지 했는데, 그 당시에도 주변에 산책로 내는 그것도 우리시에서는 공원이니까 시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농촌공사에서는 턱도 없습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억짜리 음악분수를 하면 누가 계속 관리할 겁니까? 농촌공사에서 관리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해야지요.
김종현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것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될 건데?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탁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김종현위원
그러면 그 관리책임은 우리가 있고, 예산집행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뭔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 안 됩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 차질은 없습니다. 차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협약사항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일단 협약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시설주가 자기 땅을 자기가 할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려면 농촌공사에 일일이 허락을 다 받아야 됩니다. 매립하려고 하면 용도폐지를 해야 되고 용도폐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농촌공사에서 할 경우에는 그건 가능하거든요. 자기 땅이니까, 자기들 시설유지를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핑계를 대든지 하면 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도 산책로라든지, 고사분수 음악을 그 당시에는 우리 건설부에서 주관을 안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하려고 할 때 애를 많이 썼지만 그게 사실상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공사 보고,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너희가 이걸 해서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협약을.
김종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관리 책임과 집행에 대한 구분은 일단 현재 구분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사업규모나 사업내용이 클 경우에 안 그러면 중요성에 따라 시에서 협약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사항이나 그렇지 아니면 의회 승인사항 이런 건 없습니까?
식록
도식록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예산 성립할 때 승인 받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춘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현지 확인을 통하여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최춘영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침 제가 살고 있는 용성지역에 변두리지역이 많아서 간이상수도가 좀 있습니다. 그 관리에 대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 관리는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일반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간이상수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윤성규위원
그 점이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같은 동네라도 지역적으로 도저히 일반상수도를 못 넣을 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생기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윤성규위원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다든지, 지대가 아주 높다든지 등등해서 일반상수도를 못 넣을 때는 간이상수도를 폐쇄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면에서 상수도 폐쇄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올 때는 전체 일반상수도로 전환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폐쇄를 시킬 때는 대부분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던 관정은 농사용으로 암반관정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윤성규위원
물론 주민들 합의가 잘 돼서 일반 간이상수도의 수용가들이 이의를 제기 안하고 한다면 말할 필요 없겠지만, 의견의 충돌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행정당국으로 봐서는 한 두 보고 간이상수도를 계속 해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지원을 못 한다든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를 촌 지역에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끊을 수가 없는 게 일반생활 용수는 상수도를 식수로 하더라도, 촌에 있는 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주민의 요구가 없으면 폐쇄는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관내에 일반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병행해서 지원하는 데도 더러 있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일반상수도가 흡수되어 있는데도 간이상수도 한 것이 약 57개소 간이상수도 중에 반 정도는 일반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상수도로 사용을 하라고 공문을 내고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하고 있는데, 만일 간이상수도가 관이 고장난다든가 했을 때 수질이 나빠지고 할 때도 수도사업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상수도가 들어갔다고 해서 간이상수도 폐쇄를 하면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폐쇄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관리하면서도 관리가 소홀해진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축도 물론 하나의 생명인데, 가축용으로 하더라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이 음용관계로 사용하더라도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 가급적이면 일반상수도로 유도하는 것이 맞는데 유독히 방금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쓰겠다, 특히 축산하신 분들이 그런 영향이 또 있겠지요?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불소가 섞이면 소가 물을 꺼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그대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윤성규위원
자료에 보니까 간이상수도 등등해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데, 물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일반상수도 공급을 읍면지역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간이상수도와 같이 일반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에 간이상수도 지원을 계속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간이상수도에 지원은 어떠어떠한 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암반관정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 그리고 물탱크를 1년에 2회를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를 시키고 관이 터졌을 때 저희들이 가서 읍면에서 요청이 오면 관도 보수도 시키고, 그리고 염소에 대해서 염소도 저희들이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염소도 계속 주입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수도 보급률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반상수도가 약 70%, 80%까지 보급된 데, 리동에도 아직 간이상수도가 폐쇄가 안 되고 그대로 방치내지는 일반 농업용수 비슷하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까지 이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지, 깊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간이상수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50%미만인 리지역에는 일반상수도가 보급된 지 한 두 해 되는 지역은 50%미만을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급률이 있을 때는 일부 공동지원을 같이 하는 것도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도 간이상수도에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이중 지원이면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일반상수도 가입비 기본이 약 73～74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따르면 계속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민들한테 나쁜 물 먹지 말고, 인체에도 좋은 상수도 공급률을 높이는 게 목적 아닙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전석진위원
계속 지원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일반상수도를 먹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용을 하고 있는데, 촌 지역에는 거의 가축 때문에 일반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 두 개를 넣어놓고도 가축 때문에 일반 먹는 물은 상수도를 먹고, 가축은 간이상수도를 주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깊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일단 폐쇄가 안 된 간이상수도에 염소라든지, 수질의 어떠한 문제는 계속 지원을 하더라도 지하수 모터까지 배관까지 전부 앞으로 개선해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지역에는 일반상수도관과 간이상수도관이 이중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깊게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게 효율적이고, 어느 게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적절한 예산집행인지?
최춘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농기계 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용 트랙터가 연간 약 30기정도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 농업용 트랙터가 근본 취지와는 다르게 축산농가에 배설물 처리방법으로 대다수가 쓰이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있어서 소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작년 2007년도에 농업용 트랙터가 30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현장에도 가 보셨습니다만 농업 트랙터를 250만원 들여서 한우폐기물 똥 치우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스키로더를, 가격은 트랙터하고 비슷합니다만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단순히 스키로더만 쓰고, 트랙터는 조사료 생산할 때 파종도 하고 그런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트랙터를 농가에서는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석진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일부 트랙터가 농업용으로 쓰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의 스키로더, 쉽게 말하면 배설물 처리용으로 쓰이는 대수가 더 많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시가 보조 600만원, 약 50%해서 60% 가량 자부담해서 하는 기계에 사용목적으로 스키로더 형태로 만들려면 자부담이 또 25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지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보조사업의 의미와 다르게 이용됨은 물론이고, 농가의 추가적인 부담도 더 준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농업용 트랙터가 농업에 트랙터 용도로 쓰이는 숫자 외에는 축산농가에 스키로더 지원으로 숫자를 바꿔주시면 농가에도 이익이고, 축산농가에도 득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스키로더 지원 품목이 없기 때문에 우선 수월한 농업용 트랙터를 지원받아서 변태 이용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 트랙터가 축산농가에 사용되는 만큼 대수를 축산농가에 사용하는 지원금으로 돌려도 실질 농가에는 큰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석진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대 중에 30% 정도는 스키로더 희망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한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항목도 넣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덧붙여서 농업용 SS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2007년도 지원 대수하고, 2008년도 지원계획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도에는 40여대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대하고 추경에 10대 더 해서 40대로 2007년도와 같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런 지원사업 대상 기종을 선정할 시에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 있는 양만큼 적정 배분을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기종을 농가에서 요구가 적은데 어느 정도 편성되어서 큰 무리 없이 필요 있는 농가에 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품목에 있어서는 농가에 지원량은 많고, 지원계획은 적고 해서 농가들 간의 어떠한 선발과정에 있어서 이질적인 면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 계획 잡을 때 기종의 배분을 잘 해달라는 지적을 내가 하고 싶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업기계공급 지원사업 추진절차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8월초에 공문을 읍면에 시달해서 한 달 동안 수요조사를 해서 9월초에 집계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기를 좀 달리해서 7월말 정도 조사를 한달 정도 해서 8월중순경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당겨서 SS분무기라든지, 스키로더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지금 보면 경운기라든지, 관리기가 오히려 수요가 현재 더 많습니다. 그 수요는 많지만, 그쪽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트랙터라든지 SS분무기에 6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소형농기계 쪽에 오히려 농가들이 많이 신청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기초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현재 농가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읍면별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읍면별로 프로테이지를 내어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줍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매년 2월 중에 읍면에서 선정해서 들어오면 농기계 시연회를 3월초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농가들이 직접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농기계 기종선정은 본인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읍면량만 배분해서 읍면으로 예산에 따른 농기계 대수만 배정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결과에 가면 과연 이 농가가 농기계 필요한 농가인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경운기가 1대 있는 집에 2대의 경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 트랙터가 1대 있는데 또 트랙터를 1대 더 지원해 주는 경우, 이런 현실이 비일비재합니다. 관리기 1대 있는 집에 또 관리기 1대, 이게 우리 지원사업하고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읍면에 무조건 대수만 배정했다고 읍면에 올라온다고 해서 그대로 배정하지 마시고, 확인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게 우리 주무부서의 업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경운기 없어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 어려운 농가에 배정되어야 되지, 현실로 보면 경운기 2대 있는 집, 관리기 2대 있는 집, 트랙터 2대 있는 집이 비일비재하게 보조금을 받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가는 보조를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사실 확인 한번 다 해 보셨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부분은 읍면동별로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면장, 산업담당, 농협장, 상담소장, 읍면농촌지도자회장, 읍면농업경영회장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래도 자기 관내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온 것을, 지금 전석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저희들도 확실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대형 기종인 SS기, 광역살포기, 트랙터, 많은 기종에 예산 지원되는 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방법을 개선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대체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 농기계라는 게 대형일수록 연간 사용일수가 상당히 짧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이 농기계 임대사업 실시계획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있으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 초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도의 7개 시군이 현재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저희들은 10억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 시군은 떨어지고, 4개 시군이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사업 34종에 109대를 센터에 비치해 놓고 농가들이 원하면 임대를 해주고, 또 하루 쓰는 사용임대 조례를 만들어서 하루 쓰는데 얼마, 이런 조례에 의해서 빌려가서 돌려받고, 또 고장났을 때,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기준을 보면 경운기를 만약에 받았다 이러면 3년 이내에는 다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3년이나 5년, 6년이나 이렇게 기한이 지난 농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현재 관리상태를 실태 전수조사를 합니다. 아마도 3년 이내에 지원받은 농가는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다면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4년, 5년 지나서 새로 받았지 않겠느냐,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규정 내에 받으신 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다시 신청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꼭 도에 선정돼서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운기를 실례를 들어서 3년 이내에는 보조사업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경운기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몇 년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7년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이 보조사업 기간도 내구연한하고 맞추세요. 3년이 아니고, 7년 정도로 재보조사업 받는데 기간을 늘리십시오. 3년 후에는 다시 보조받아도 되겠네요? 지금 우리시 방침으로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3년 같으면 경운기 새 겁니다. 모든 기종은 내구연한에 맞추어서 내구연한 안에는 재보조 안하는 것으로 지침을 바꾸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농기계순회 수리반이 두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지농촌에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바쁜 농번기에는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순회 수리반을 운영하는 우리센터의 직원 분들은 몇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춘규라고 오랫동안 별정직으로 있습니다. 총 6명인데, 김춘규 씨가 있고, 그 다음 기능직 1명이 있고, 상용 일용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일시인부가 2명, 이렇게 해서 총 6명입니다.
전석진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 상용 일용 각 1명씩 해서 2명, 일시인부 2명 이렇습니다. 저희들 6명 중에 2개조로 나누어서 할 때도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현장에 나가보면 하루에 나오는 농기계 수가 많아서 한자리에 가서 거의 하고 있고, 수요일은 외부에 오는 팀을 맞이해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5일 중에 월, 화, 목, 금 이렇게 현장에 나가고, 수요일은 현장에서 문제 있는 것을 전체 가지고 와서 센터에서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2개 농기계순회 수리반에 별정 한 분, 기능 한 분, 상용 한 분, 일용 두 분 이렇게 운영 하고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상용으로 쓰는 사람이 2명 있습니다. 일시인부라고 해서 두 사람 그렇게 해서 6명 쓰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현재 2개 반이 동시에 오지로 가서 순회할 때도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같이 가서, 현지에 나가면 마을에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요구하고 이래서 2개 반으로 지금 운영하기로 되어서 지금 4대 때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2개 반이 운영되는 목적 취지대로 움직인다면 이 구조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별정 한 분, 기능 한 분이 책임질 수 있는 분인데, 그 외에는 상당한 부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못 미치는데, 이걸 기능이라든지 일용을 상용으로 바꿔줘야 기술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바라는 바인데, 몇 번 건의하고 해도 실제 일용 한 사람으로 상용으로 올리는 데도 엄청 어렵고, 기능직으로 하는 데도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일시인부임 이 부분은 상용으로라도 최대한 해줘야 만이 기계를 움직이고 운전도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위험이 따르는 현실입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제대로 농기계순회 수리반이 2개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 받침도 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미칠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부서하고 협의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하셔야지요? 부서의 책임자분이, 지금 일용직이 한 달에 돈 얼마 받습니까? 지급내역서 안 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0만원정도.
전석진위원
기술자가 한 달에 80만원 받고 일 하겠습니까? 일 시키려면 책임자분이 제대로 관리하셔야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길위원
최상길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면서 질의 답변서를 받았는데, 한우분야 지원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아마 2007년도까지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지 지원은 아마 중단된 걸로 예산이 삭감되었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7년으로 끝났습니다.
최상길위원
삭감되고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2007년 사업계획서 예산을 딱 짜고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을 짤 때 2007년도하고 맞춰 짜다보니까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이 5억 3000이고, 5억 6000으로 맞춰 짜다보니까 이렇게 한 줄은 모르겠는데, 한우 클러스터 사업에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줄어졌는데, 조사료 생산사업 지원에 2억 2600만원이 불었습니다. 이 조사료 생산은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3억 6500만원 어치 조사료를 사서 농가에 보급하면 어느 정도 사지 싶습니까? 이것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촌에 한 로트라면 600평입니다. 나락, 벼, 짚을 600평으로 묶어서 팔아도 한 로트에 10만원 안 할 겁니다. 7～8만원 이렇게 하지 싶은데, 3억 6500만원으로 짚을 사면 2200 로트를 삽니다. 2200로트라면 평수로 말하면 22만평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한우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3억 6500이라 하는 것을 조사료 생산에 지원해 준다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조사료를 누가 먹여서 얼마나 생산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안 그래도 사료값이 계속 올라가고 해서 경산에 조사료 생산을 해서 그것을 묶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 부분을 구입하다보니까 그 기계가 1억이 넘는 기계였습니다.
최상길위원
1억 2000만원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기계가 1억 2000만원 같으면 농기계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야지, 조사료 생산사업에 1억 2000을 포함시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구입비하고 모두가 포함이 된 상태로 예산이.
최상길위원
1억 2000을 뺀다 하더라도 2억 4000인데, 이것은 너무 과한 겁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에서 생산이 안 되고, 외국의.
최상길위원
조사료 지원은 돈을 지원합니까, 씨앗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구입한 그 돈입니다. 조사료를 심어서 그걸 수확해서.
최상길위원
농기계 1대에 1억 2000만원 한다면서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몇 대 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금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래도 2억 4000이 남는데, 2억 4000만원 어치 씨앗을 줍니까, 무엇을 줍니까? 좋습니다, 농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전에 이야기했지만, 트랙터도 있고, 페이로더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그 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정해서,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 공급하는 겁니다.
최상길위원
기계 3억 6000만원 어치해서 작년에 1억 3800만원 어치하고 전부 합하면 5억이 넘는데, 이것 지원해 줘서.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올해는 사업단에 간 게 2억 4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최상길위원
올해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다른 것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많고, 사업단에는 2억 4000만원 밖에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어떻게 했든, 조사료생산 사업지원 해서 농기계도 하고 그런 것 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 놓으면 누가 조사료 생산하는데 필요한 예산 들었다고 하지, 누가 기계 샀다고 보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앞으로 자료를 세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조사료 생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한우 먹이는 집에 조사료 생산하는데 돈 얼마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생산하라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공무원들 오해만 사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조심해 주시고, 앞으로 2009년도 예산 짤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다음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도에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10억 들고, 저는 전 위원님하고는 반대 의견입니다. 농협이라든가 이때까지 농기계 임대사업해서 성공한 예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산해서 해도 대형농기계는 기사가 있어야 되고, 소형농기계는 소형농기계를 이동해 주는 차량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사비용하고, 차량비용하고 전부다 임대사업, 논 한 로트 나락심고 타작해서 그것은 도저히 맞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아시고 잘 판단해 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기계 수리 아까 6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농기계 수리도 저도 농촌에 있으니까 압니다. 오늘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하니까 필요한 사람들 나와서 고치시오, 수리비는 잘 될 때는 50%, 뭐라 해서 하는데, 아까 사람이 많아서 다 못 고친다고 했지요? 글쎄요, 얼마나 능력 있는 기사가 오는지는 몰라도 농기계 수리하는데 들어가면 전부 개인이 하는 데 거의 치중을 합니다. 이런 입장인데,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 하시려면 일류 기사 두 사람 데려다 놓고 보조 한 사람만 해주면 2개반 합니다. 보조 두 사람하면,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돈도 많이 주고, 일류기사 들여놓고 농기계 수리반 운영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농기계사업에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콤바인 1대에 지금 20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작목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농기계화센터에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하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에게만.
최상길위원
개인에게 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콤바인 한 대 4000만원 하는데 2000만원 지원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50% 지원해서 4000만원인데.
최상길위원
이게 국고보조가 얼마나 받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입니다.
최상길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상길위원
이래서 농촌지도소 예산이 많다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역방제기 1억 3300만원을 시비로 지원했는데, 이것은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광역방제기는 작목반으로 이렇게 가 있지만, 광역별로 그 쪽을 커버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압량에 1대 들어가 있습니다. 영농법인에 들어가 있고, 그걸 임당이나 이쪽을 커버하고, 올해는 하양 동서들하고 그쪽을 커버할 수 있도록 1대 들어가고, 내년에는 1대 더해서 자인, 용성, 남산 쪽으로 1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광역별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최상길위원
소장님, 광역방제 할 때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최상길위원
작년에 안 계셨으니까 못 나갔고 여기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광역방제가 사용할 때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박용진입니다. 작년에 나가 봤습니다.
최상길위원
어느 들에 할 때 나가보셨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현흥들에 방제할 때.
최상길위원
현흥들에 할 때 원만하게 잘 되었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예.
최상길위원
약은 어디서 가지고 갔습니까?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작년에 약은 영농조합 법인에서 농약을 해서 살포를 했는데, 아침에 바람이 안 불 때 살포를 하니까 100m이상 정도 가기 때문에 한 로트 치는데 불과 3, 4분만에 다 칠 수 있을 정도의 장비라서 지역의 공동방제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최상길위원
공동방제 할 때 약값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약값은 금년도에는 압량농협에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최상길위원
압량농협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예, 농약은 금년도에도 농협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상길위원
일반농가에는 하나도 안 받았지요?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예, 일반농가에는 안 받았습니다.
최상길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어제 내가 내 논에 약을 쳤는데, 내일모레 이틀 후에 공동방제 한다면서 약을 칩니다. 이렇게 치면 나는 어제 쳤으니까, 압량농협에서 마침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다행인데, 나는 안 친다고 합니다. 안 친다고 하면, 공동방제 하는 사람이 그걸 빼고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치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평도 있었고, 여기에 공동방제를 해 주려고 하면 1년 내 주기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공동적으로 주기를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1년에 한 두 번 해주고 난 뒤에 공동방제 안 됩니다. 이왕 큰 금액을 지원해 줬으면 어느 들 하나라도 지원을 해서, 어느 농협에서 하던 간에 1년 내 딱 시기에 맞춰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예산을 했으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진
박용진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용수개발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박인수입니다.
최상길위원
2008년도 용수원 개발사업이 137개나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FTA사업으로.
최상길위원
FTA사업으로 87개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50개인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최상길위원
그러면 FTA사업 있으면 시 자체사업을 줄이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해는 마십시오. 여기 137개의 관정을 용수원 개발을 했는데, 벌써 20년 전부터 관정 판 데가 여러 수백 군데 됩니다. 아시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최상길위원
지금 여기 137개 관정 주위에는 어느 관정이 있어도 다 들어 있습니다. 안 가 봐도 대강 짐작을 할 겁니다. 이 관정 파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 총 사업비가 8억 6600만원인데, 관정 파는데 8억 6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게 50% 지원이고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50%지원입니다.
최상길위원
솔직하게 말 합시다. 100m 관정 파는데, 일반인한테 관정 파는데 비용 얼마씩 받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은 지금 공당 600만원 해서.
최상길위원
일반인이 팠을 때, 시에 전혀 안하고 팠을 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부가세 분은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상길위원
말씀드릴게요. 6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 300～400만원 하면 팝니다. 이래서 이 관정 파는데 말썽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썽이냐, 50% 자부담하고 50% 시비를 주고 개인이 팔 때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관정을 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도 시에서 말썽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는 겁니다. 관정이 137개 있는데, 아무리 FTA기금사업이 87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8년도 아직까지 이제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137개, 개수는 반도 안 됩니다만 사실 너무 무리입니다. 이점 해 주시기 바라고, 비근한 예를 한번 들게요. 경산시 동부동 신천동에 관정 3개가 들어갑니다. 한 동네에 들은 넓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닙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진위원
예, 박승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10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FTA 협상타결 후 경산시의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거기 답변서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APC 건립 및 대추유통센터 건립 이래서 2008년도 5000평, 32억 5000만원 이렇게 답변이 아주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도 5대에 들어오면서 2006년부터 아마 APC건립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입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추진 계획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대책으로서 포도는 고품질 포도생산의 비가림재배 확대를 53에서 85%로 높이고, 농가 비가림 희망 전면적을 2012년도까지 완료하겠다.
박승진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원론적인 그런 답변은 지난번에 하셨습니다. 제 얘기는 APC에 관련해서 현재 APC건립 단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예산에 32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인지, 제가 알기로는 APC사업을 하면 FTA기금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APC라고 그러는데, 건립을 하면 총사업비가 29억입니다. 저희들이 자인농협하고, 경산농협, 경북통상 이렇게 해서 세 군데인데 자인농협에는 20억, 경산농협 3억, 경북통상이 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인농협에서 20억인데, 그 중 2008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자부담 부분 3억을 추가를 해 줬습니다. 나머지 경산농협 3억, 경북통상 6억은 당초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산농협은 집하장, 선별장 개보수를 해서 이것은 완료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통상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 보셨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집하, 선별, 포장장 신축을 하기 위해서 현재 옆 부분에 100평정도 해서 계획을 경북통상 땅에 짓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인농협 같은 데는 아직 땅을 구입 못해서 현재 1안, 2안, 3안 정도로 해서 지역을 해서 도시계획하고, 농지관련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검토가 2006년도부터 계속 지금 해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곧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바로 건립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간단명료하게 2008년 5000평, 32억 5000만원 이렇게만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이 왔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APC 건립에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대충유통센터까지 포함해서 32억 5000만원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5억은 별도입니다.
박승진위원
APC만 따로 하면 순수 29억이란 말입니다. 29억 같으면 FTA에서 나오는 기금은 예산이 얼마 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균특에서.
박승진위원
균특에서 나오는 게 얼마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40%.
박승진위원
40% 같으면 12억 정도 든다,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우리 시비 부담입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도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도비 10%.
박승진위원
우리 시비가 50%됩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9%이고, 시비가 21%입니다.
박승진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아직 부지확보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금년도에 최종적으로 예산이 얼마 전에 내려와서 그래서 경산농협은 완료되었고, 경북통상은 추진 중에 있고, 자인농협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 못해서, 안 그래도 자인농협장하고 몇 번 빨리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금년에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진위원
지난번에도 제 기억에는 아마 자인농협에서 부지를 자기들이 내기로 한 것 아닙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승진위원
그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부지 확보를 못했다 말입니까? 제가 그때 5대 시작하자마자 기술센터에서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한 2년 됐지 않습니까? 그때 자인농협에서는 금방 하는 것처럼 땅하고 준비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상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당초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청할 때 APC사업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에서 심의를 거쳐 우리가 확정지어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온 것에 따라서 확정이 안 되면 우리가 사업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확정과 동시에, 당초에는 계획이 현재 위치로는 대충 잡은 위치에서 당초하려고 신청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지역은 우리 농업진흥지역이라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도의 농림부까지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매입을 해도 농림부까지 가서 전부 다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 검토를 해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부에 저희들이 두 번이나 갔다 왔는데, 그 부분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현재 다른 위치로 1안, 2안, 3안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박승진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그때 분명히 설명회에서 시기가 언제까지 APC설립을 하게 되며, FTA기금이 어느 정도 지원된다는 그런 기억이 있었던 같은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FTA기금하고 균특회계는 별개입니다.
박승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잘 되어서 FTA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기호위원장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진위원
예, 전석진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보육정보센터 속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별도의 어떠한 공립의 시설물이라고 봐야 되는지, 보육정보센터 속에 어린이집으로 봐야 되는지, 관계지침서나 어떠한 규정사항이 있으면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정보센터 안에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도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현재 정보센터 운영규정을 새로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오늘 최종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운영규정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의 의도대로 할 수 있도록 지역읍면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렇게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석진위원
지침을 바꿨습니까, 바꿀 계획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오늘 최종적으로 시장 결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공문을 지시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의 답변이 안 나오는데, 경산 시민농촌보육정보센터와 어린이집과의 관계를 별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별도의 어떠한 공립단체로 봐야 되느냐, 보육정보센터 내에 있는 걸로 봐야 되느냐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정보센터 내에 건물은 다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별도, 별도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핵심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안 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정보센터 내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쉽게 말해서 그러면 관리책임자를 규정할 때 전체 관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센터장입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해석이 다릅니다. 이게 우리시가 현실에 처해 있는 행정 실정입니다. 지금 센터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다른 데 답변내용은 또 다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규정과 명확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이번에 새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하다면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규정을.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운영은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운영이 있고, 우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비가 전체 수당 주는 것하고, 운전기사, 선생님하고 그렇게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의 큰 센터 속에 두 개의 시설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 도 지원하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책임자가 어디가 어딘지 지금 불분명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책임은 센터장이 한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전석진위원
센터장이 그러면 어린이집까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
명확합니까?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
사회복지과 한번 불러 볼까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9600만원입니다. 이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입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인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2008년 계획은.
성기호위원장
전석진 위원님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휴식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석진위원
짧기 때문에 다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9600만원은 인건비 포함한 전체 운영비입니다.
전석진위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답변대로 인용을 한다면 시민농촌보육정보센터 속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운영비는 얼마인지요?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그 내용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모르지 않습니까? 관장하는 책임을 가진 정보센터 소관이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전체 관장을 한다고 이야기 합니까? 일단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책임이 전체 주무과가 기술센터로 보여지고, 시립농촌보육정보센터의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이후로 운영비에 대한 월별 지출 상세내역서를 월별로 보내주시고, 마찬가지 그 속에 포함된다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출내역서도 월별 지출내역서 상세내역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또 협약기간입니다. 2007년 7월 1일자부터 2년간 위탁계약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위탁공고 내용과 위탁계약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구, 경북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 부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추후에 지식자유경제구역이 포함되고 나면 정말로 지역에 보육정보센터다운 모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자료제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할 때 소장님 인솔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매립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압량면 당음리 393번지에 공동으로 매립해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는 소유자를 몰라서 면장님하고 각 이장들을 한데 모아서 긴급회의를 해서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면 설득하기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현재 소유자는 나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유자하고는 원만한 합의가 되었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시에서 하는 어리석은 짓입니까? 소유주도 없는데 남의 땅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거기 묻는, 그 발상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명색이 시가 하는 일에 그런 일들이 우리시가 해서 될 일입니까? 시가 옳은 일로 가야 되는데, 임자 없는 땅에 엄연히 소유가 있는데 동의도 안 받고, 특히 그런 상황들을 묻어놓고 다음에 나오면 해결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다른 업무도 그렇게 합니까? 그런 발상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수고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도 소유주한테 양해를 얻었다는 소리를 했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소유주가 나타났고 소유자가 불만사항을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시에서 이렇게 처리하는가, 물론 다급한 일이지만, 안 그러면 시에서 땅을 급히 매입하든지,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야지 우선 편의주의로 그렇게 남의 사유지에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긴박해서 그 부분은 시유지도 일부 있는 부분이고 해서 거기다가 하고, 다른 부분은 선정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해서, 거기에 이장님하고 면장님하고 다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협의 하에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아무리 협의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우리시에서, 아무리 협의를 했다고 해서 남의 사유지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땅주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장
그리고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농가들 보상현황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육계는 얼마, 보상비 지급내역서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총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양이 많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APC관계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 한데, 원칙적으로는 APC 하시는 겸해서 토지는 사전에 확보되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장
신청 받을 때 토지가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해야되고 그렇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5000평을 구입해서 자체 부담하도록 그렇게.
성기호위원장
그런데 사업선정할 때 이 좋은 사례가 일어나고 있는데, 부지를 확보 안하고 업종, 사업장을 선정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땅 값은 늘 변동이 있어서 요동을 치고 부지확보에 상당히 특히 자인농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이게 사실 APC 확정지을 때, 우리시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땅도 없는데 집하장을 줍니까? 집하장 설치할 때 부지가 결정되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착수도 못하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일단 도나 중앙에 올릴 때 확보는 자인농협에서 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기호위원장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현실이, 우리가 모든 일을 추진할 때 사전에 시가 면밀히 검토해서 과연 확정되면 출발이 금방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정도는 파악하고 사업자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결정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올해도 금년도 다 되어 갑니다. 올해는 도저히 기대를 못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2009년도에도 APC로 인해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볼 지, 안 볼지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땅값은 굉장히 지금 비싸거든요. 앞으로 이걸 거울삼아 다른 보조사업 할 때도 반드시 기본적인 사항이 갖추어졌을 때, 또 유동적인 잣대를 둘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확실히 인정될 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거울삼아서 앞으로 사업 선정하는데 참고하셔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사업은 해 놓고 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현재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본 사업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기계에, 일손이 아주 필요한 게 농촌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 농촌일손을 가장 많이 덜어 주는 것이 농기계인데, 그만큼 농기계는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기계가 농가에 전달되면 아주 바람직하게 옳게 잘 판단해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부분에 많은 의혹과 불평들이, 때로는 불신이 어떠냐 하면 보통 농기계 보조신청을 언제쯤 하지요? 아까 소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사전에 조사를 해서 9월달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기호위원장
농가는 보통 언제 합니까?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2월달에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 그 규정에 따라서 읍면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3월달에 됩니다.
성기호위원장
이게 체계적으로 현재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서가 의회가 집행부에 넘길 때 때 12월 20일까지 시한 만료지요? 여기에 모든 게 담깁니다. 담기는데, 전적으로 담아놓고 그 다음에는 센터소장님 임의대로, 임의는 아니겠지만 책임 하에 끌고 나갑니다. 우리가 감시 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성기호한테 저온저장고 들어오는데 5대다, 여기에 저온저장고가 누구누구라고 그 명단에 붙으면 김상태 씨는 농사도 그만하고 하니까 되겠다, 성기호는 농사도 얼마 안 되고 과연 저것이 필요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 성기호한테 줘도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가 있지요?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냥 심의회 돈만 6만원, 7만원 받으면서 그냥 심의해서 거기 심의위원회 자료로 원안대로, 거기서 수정되는 것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수정이 몇 개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괄 승인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아래도 갔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급하고 더 어려운 농가들도 천지인데, 한 집에 2대 3대씩 조건에만 맞으면 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한번 맞추어보면 농기계공급이 다수의 농가에 맞지 않게끔 공급이 되고 있다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앞으로 특히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센터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그야말로 어려운 일손들을 다수의 많은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요구해 봅니다.
창원
배창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5일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결과는 7월 27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