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하재붕 위원입니다. 276쪽이요. 잠깐 볼까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연일 계속 감사 받으시고 또 추경 받으시고 이제 예산 이런 심의까지 하는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276쪽에 맨 위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 있잖습니까?

보건과장 양준성입니다. 그 철분제 공급은 영양제 재원으로써요. 산산프로그램 운영에도 그 철분제가 지급되고 임산부 영양제 공급으로 했는데요. 기금은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철분제는 종류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사용한 것에 비해서 3만 9,992원은 이것은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금년에 구입한 약품이 철분제가 3만 9,000원이다 이런 얘기 아녜요?

예.

다만 약품 이름은 내가 좀 모르는 것이고.

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 밑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데 교통비가 2,000원으로 되었단 말예요. 급량비는 5,000원이고 교통비가 지난번에는 5,000원 아니었어요?

예,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원으로 줄인 거예요?

모든 봉사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5,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부분 다 줄였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대부분 다 줄여서 2,000원 교통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아니, 교통비를 5,000원 주던 것을 2,000원으로 줄이면은 대부분 여기 교통비 부분 타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란 말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자원봉사자들이 보건소나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경비를 따져 가지고 2,000원만 책정을 세웠습니다.

아니, 이것이 교통비가 되요? 예를 들면은 세 번 갈아타는 분들도 있을테고 이것은 두 번 타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아무래도 예산 주관부서가 기획실인데 안 그렇습니까, 우리 소장님?

예, 있습니다.

그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8,223만 9,000원입니다.

8,223만 9,000원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 하셨죠. 그러면은 추경자료, 추경자료도 가지고 오셨어요? 추경자료. 추경자료 294쪽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 기정예산이 1억 8,873만 7,000원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1억 6,498만원 이렇게 되서 2,423만원이 불용 되었지 않습니까, 감액 되어 가지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 부분도 예산액이 줄은 것인데 사실은 08년도. 그러면은 본위원이 한번 물어보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업무보고에서 집행한 금액의 남은 것이 1억 649만 8,000원이에요.

예.

가지고 계시죠?

예.

그 부분부터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본위원이 지난번 혼돈이 왔던 부분은 우리 지금 보건소에서 2005년도 것을 갖다가 2006년도에 적는 바람에 혼돈이 온 거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본위원한테 정정을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줬는데 이 자료들이 또 안 맞아요. 내가 아주 답답한 부분들이 모든 자료는, 이 숫자는 어디 갖다 어디다 놔도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안에 있는 숫자나 업무보고에 있는 숫자나 감사에 있는 숫자나 이 부분들이 똑 같아야지. 그래야 신뢰가 가고 당연한 부분인데 이것이 많이 좀 틀리는 너무 틀려 가지고. 그 자료 갖고 계시면은 2006년도에 약품 사용량이 178ℓ 그렇죠? 자료 가지고 있죠, 세 번째 줄에.

12월 178ℓ입니다.

그 다음 경유는 10월말로 해가지고 딱 제로예요, 그렇죠?

예.

5만 6,275ℓ를 썼는데 연중 사용하고 10월말까지 사용하고 아주 그냥 제로로 해서 11월, 12월이 사실 쓸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휘발류는 60ℓ남았고 문제가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315명이에요, 그렇죠? 1,081만 8,000원에.

314명입니다.

314명이요?

예.

아니, 왜 314명이야. 4,407에서 3,700.

5명입니다. 죄송합니다.

5명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15명, 315명 인건비를 본위원한테 제출 하시오 본위원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인원이 제출한 인원이 240명 밖에 안 되요. 11월 하고 12월 월 하고 인원을 본위원이 전부다 계산을 하니까. 나머지 70명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 인원을 잘못 계산한 거예요. 뭐가 또 나온 거예요. 이따 정회했을 때 그 인원 좀 다시 한번, 이것이 지금 숫자가 잘못된 부분, 또 숫자를 잘못되게 보고한 건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보건소 행정을 이 부분을 보면서, 사무적인 부분을 보면은 너무 한번 잘못된 부분 지적해줘서 보고를 받으면 그 서류 자체가 또 잘못되고 나는 이해가 안되. 그것 한번 이따 다시 휴회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예,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11월, 12월 인건비는 240명 밖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이 약품은 이것이 지금 ℓ당 얼마씩 삽니까? 약품 ℓ당.

예, 있습니다.

잔고, 보건소 경유 잔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고 좀 한번. 그래야 이것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 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사무자료 보면 말이죠. 모든 것을 소계 내고 누계 내고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품만 구입 하고 이런 단가만 예산 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잔량도 옆에 잔고를 전부다 제시를 해줘야 그 잔고량 하고 이 예산을 바로 심의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하재붕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앞에 지적된 그 부분들은 담당자 하고 와서 한번 서면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은 다시 오는 서류는 정말 몇 번 확인을 하세요. 하시면 눈에 바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꼭꼭 챙겨주시고 특히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청력측정기 같은 것, 그것 500만원짜리입니다, 단가가. 그런 부분들 누락시키지 마시고 이것이 고가고 저가 하고 장비도 구분해 가지고 아무리 10만원짜리든 5만원짜리든 하나의 구의 우리 중구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류시켜 가지고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등재를 좀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약품 같은 것, 곽 하고 정 같은 것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시스템을 하나 우리 소장님도 지난번 그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하셨지만 본위원도 우리 보건소 담당자 하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총괄입찰 하고 단가입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총괄입찰의 맹점이 말이죠. 우리 담당자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전자입찰 자체로는 그 시스템으로는 이것이 사전에 인지가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시중가에서 1만원씩 한답니다. 1만원씩 하는 것을 갖다가 이 5개 약품회사들이 나머지 4개는 1만 5,000원 쓰고 한 개는 1만 4,000원 썼어, 그럼 그 기계적인 시스템으로는 1만 4,000원 쓴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맹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수의를 2,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수작업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럼 바로 적격심사라는 것을 둬가지고서 시장조사를 하고서 대입을 해버리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방침에 단가를 결정해서 지침으로 주기 때문에요. 거기에다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대입을 시키더라도 현실을 보고 나중에 이 부분들 보건소에서 끌어안을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 아니 1,000, 2,000ℓ 가지고 몇 만 ℓ씩 구입을 하는데 단가계산을 그런 형태로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의 단가계산이지. 이것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동료위원이나 저나 이것을 어디 예산 계수조정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런 문제점들이 나와요. 257쪽 좀 잠깐 보실까요. 이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요원 이렇게 해서 피복비 보면 말이죠. 건강행태 개선사업이 추진요원들은 이것이 매년 하던 사람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 분들을 장기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또 다른 부서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올해 했으면 내년에 못 한다 이런 얘기야?

2년 이상을 쓰면은 정규공무원들과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원외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보통 일을 하면은 많이 하는 부분이 아니라 며칠 정도 합니까? 추진요원이 어떤 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 보세요.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요원.

인원수는 이것이 많이 나오는 날짜가 있고요, 두 명 정도만 나와서 할 수 있는 양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오시는 분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 수는 그렇게 나오겠는데 보상금 이 내에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가 문제점들이 강제성이 아니니까 어느 날은 3명, 어느 때는 2명, 5명,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올 때는 적게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실무진에서 일을 할 때는 그 자원봉사자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일의 어떤 진도나 성과가 나올텐데, 또 안 나오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필요 인원수를 자원봉사자 회장한테 연락을 줘서 그날 두 명이 필요하면 두 명이 나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다시 한번 돌아와 가지고 250쪽에 방역부분인데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경우 같은 경우를 작년에는 6만ℓ를 샀단 말예요, 그렇죠? 6만ℓ를 사가지고 7,032만원 어치 구매를 했는데 올 해는 여기 책정된 것이 3만ℓ요. 그 반으로 줄었단 말예요. 방역용 유류 중에 보면은 작년에는 6만ℓ 경유를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3만ℓ로 되었단 말예요.

금년에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연막소독 방법을 잔유소독 위주로 변경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경유가 내년도에는 필요가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막소독기는. 다만, 보건소에 있는 연막소독기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계산이 된 겁니다.

각 동에는?

동에는 잔유소독 위주로.

잔유소독, 연막은 전혀 안 하고요?

예.

안 하는 것이 아니겠지.

우리 하재붕 위원이 복잡한 것은 다 질의 하셨고 보건소에도 자문위원회가 설치 되어 있어요.

고성근 위원입니다. 250쪽에 한번 보면요. 하단에 자산취득비 동력분무기 한번 보시면 1,191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23대나 꼭 필요한 겁니까?

6개월 성공률이 47%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면은 담배 끊는 기간이 1월 1일날 제일 많이 끊어요. 금년부터 담배를 끊는단 말예요. 끊고 또 3일 후에, 또 일주일 후에, 뭐 3개월 후에 이렇게 담배를 또 피거든요. 지금 보면은 대다수가 이렇게 피고 있어.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성공 하는 것 같지마는 성공을 하지 못 하는 것 같아요. 끊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네요?

예, 김경훈 위원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할 것이 없는 것 같네요.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50쪽에 보면은 정화조 환기구 설치 모기장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건가요?

장수마을관리원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장수마을을 위해 항상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입니다. 총예산규모는 1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원, 전입금 7억 8,000만원, 총 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세출예산입니다. 체계적인 사업 성과관리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저희 장수마을은 정책사업을 장수마을관리원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2개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정책사업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과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특강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래교실에 노래방기기 구입비 120만원, 객실 냉장고와 에어콘 구입비 900만원, 식당 가스부침기와 냉장고 구입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실비보상비를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정책사업비로 3억 9,4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인건비와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 대비 무기계약근로자 감원에 따른 인건비 감소와 기본경비 30% 절감으로 9억 6,9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50쪽, 정기휴양객 해약반환금으로 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추경 또 본예산심사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장수마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537쪽이요. 사실 세입을 보면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531쪽에 이렇게 보면은 매점수입 같은 경우요. 2,7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죠?

예.

지난 07년도에 수입이 1,404만원이거든요. 1,404만원인데 수입을 2,700만원 잡았어요. 약 1,296만원 더 잡은 거죠. 여기 어떤 나름대로의 예상이 있습니까?

금년도 하고 대비를 해보면은 금년도에는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는 2,700만원 정도를 계상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휴일은 매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금이 100만원 정도 감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100만원이요, 아, 월?

연입니다, 연.

작년에 07년도에 수입이 1,400만원, 수입이 되었잖아요. 수입이 1,400만원 되었었어요.

금년도는 아직 연말.

10월말까지. 수입이 1,400만원으로 지난 감사자료에 나왔었거든요. 아마 감사자료를 보면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수입이 10월말까지 1,404만원이 잡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격인하와 추가로 물품을 더 구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익금에서 이익을 덜 남기고 물품을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다고 그러죠. 물품을 매점스러운 어느 정도 물품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투자한 비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더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 했던 것보다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을 거예요. 맞는데 하여튼 수입을 2,700 잡았으면은 작년도에 쉽게 얘기하면 1,400만원 팔렸지만 수입에 맞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강구 하세요.

예.

다음에 543쪽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를 식당에다 놓을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400ℓ란 말예요. 일반 가정에서도 한 500ℓ씩 놓고 그러잖아요.

냉장고는 장수마을은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400ℓ짜리가 필요하다고 실무선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가정용보다도 적은 거예요, 400ℓ가. 그런데 식당에 거기 수 천명 하는 부분에 아무리 적은 것을 하더라도 나중에 또 다시 살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400ℓ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라고요. 지금 있는 것을.

예. 98년도 구입했던 것인데요. 그만한 것을 다시 바꾸는 겁니다.

이왕 바꾸는 것을 조금 더 큰 것으로 해야지.

대형냉장고가 또 있어요.

그것도 냉장고일텐데, 틀림 없이. 그 다음에 543쪽에 마찬가지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잖습니까, 급량비 하고 교통비가 교통비 2,000원 하고 급량비가 5,000원. 교통비는 지금 보건소나 어디나 다 똑같이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에도 여기서는 교통비를 2,000원씩 줬나요, 아니면 급량비를 2,000원씩 줬나, 2,500원 줬나. 달라진 것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올 해의 기준으로는 급량비 2,500원, 교통비 2,500원 해서 5,000원씩 지급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급량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리고 교통비를 2,000원 이렇게 지급해서 총 7,000원을 자원봉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수마을은 이것이 오른거야, 사실은 그렇죠?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예. 위원님 배려해 주셔 가지고 좀 상향 되었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3,000원이 떨어졌어요. 거기서는 교통비가 5,000원에서 2,000원으로 되었으니까. 하위조정이 되었으니까. 급량비는 5,000원 똑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장수마을은 오히려 실제보다는 조금 올랐으니까 현재보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을 좀 해주셔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542쪽 보면은 사회적 보장수혜금에요. 식비 및 부대비가 5,000원씩 570인이 이번에 세워졌어요, 예산이요. 542쪽.

예.

식비 및 부대비 570인 5,000원씩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은 각 동에 30명씩 해가지고 주간보호 사업 하는 겁니다. 저소득 어르신들 해가지고 하루 구성해서 식사도 제공 하고 물리치료실도 이용하고 목욕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해가지고 각 동에 30명씩 매주 목요일날 1일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매년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없다가 이번에.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아, 동원은 어떤 식으로 해요, 동에서?

동별로 30명씩 돌아가면서 30명씩 목요일에 저희들이 차를 내드려 가지고 장수마을에 오셔 가지고 공연도 즐기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이발도 무료로 하시고 목욕도 무료로 하시고 하루 내드립니다.

버스를 내줘 가지고.

내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