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까치산공원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다음주 월요일 이틀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6억3,505만3000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55억3,491만9260원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4.47%인 35억6,852만8,07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9억6,639만1,190원으로 이중 127만1,120원을 결손처분하고 19억6,512만70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34억7,403만5880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현액은 115억9,382만7840원입니다. 이중 92억7,157만8,980원을 지출하고 12억1,470만1,370원은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7,54만749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면, 2억712만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7,892만1,420원을 지출하고 2,820만4,58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정비계획수립 용역비 7,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공원녹지분야 장기비전계획수립,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1억3,870만1,37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1억3,319만원이며 예산절감액이 6,867만5,040원이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억9,006만2,78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억1,561만9,67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35억2,925만8,000원으로 이중 27억3,487만9,480원을 집행하고 6억1,375만9,77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061만8,750원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예산 확보액은 9,838만890원으로 9,372만4,770원을 집행하고 465만6,1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0억2,568만4,000원으로 이중 22억2,104만1,510원을 집행하고 8억464만2,4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관리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여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2008년도 결산 검토보고 사항 중 구 전체 총괄사항하고 도시관리국 세입 총괄사항과 세출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일반회계과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미수납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체납이며 부서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과 미수납액 처리현황은 주택과 49.05% 수납, 미수납액 50.95%인 3억9,206만6,000원 이월, 도시계획과 98.45% 수납, 미수납액 1.55%인 1,170만4,350원 이월, 건축과 29.79%수납, 미수납액 70.21%인 13억6,444만9,930원 이월, 도시디자인과 44.18% 수납, 미수납액 55.82%인 1억1,381만4,220원 이월, 공원녹지과 95.62% 수납, 미수납액 대비 1.51%인 127만1,120원은 결손처분하고 98.49%인 8,308만5,5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미수납액 총액 대비 사유와 비율은 무재산이 2.05%인 4,031만2,000원으로 주택과 소관이며 고질적 체납은 46.82%인 9억2,010만8,390원으로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는 51.02%인 10억258만3,580원으로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이며 기타 사유는 0.11%인 211만6,11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수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비율은 주택과 6개 세부사업 등 93.14% 지출, 5.43%인 7,600만원 명시이월, 집행잔액 1.43%인 2,010만5,280원 도시계획과 6개 세부사업 등 41.82% 지출, 30.58%인 4억200만8,20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27.60%인 3억7,923만9,740원, 건축과 3개 세부사업 등 95.11% 지출, 집행잔액 4.89%인 776만5,330원, 도시디자인과 3개 세부사업 등 81.72% 지출, 12.52%인 2억3,281만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5.76%인 1억709만9,530원, 공원녹지과 40개 세부사업 등 84.14% 지출, 7.14%인 4억8,580만3,170원 사고이월, 집행잔액 8.72%인 5억9,333만7,610원입니다. 총 집행잔액 대비 사유별 현황은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12.03%인 1억3,319만원으로 주택과 519만7,000원, 도시계획과 1억2,799만3,000원이며 예산절감은 6.20%인 6867만5040원으로 주택과 146만6,800원, 도시계획과 923만6,000원, 건축과 721만5,000원, 도시디자인과 510만3,000원, 공원녹지과 4,565만4,24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71.33%인 7억9,006만2,780원으로 주택과 1,344만1,480원, 도시계획과 2억4,201만740원, 건축과 55만330원, 도시디자인과 9,517만7,520원, 공원녹지과 4억3,888만2,710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0.44%인 1억1,561만9,670원으로 도시디자인과 681만9,010원, 공원녹지과 1억880만660원입니다. 부서별 전년도 이월액 현황은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용역 2억7,069만8,200원, 서울대 주변 시범가로조성사업 1억39만8,000원 등 총 3억7,109만6,200원이고 도시디자인과 관악구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3,700만원이고, 공원녹지과 한라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6,138만890원, 금천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1억9,400만원, 모래내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4억3,679만6,750원 등 총 6억9,217만7,640원이며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 및 연도 말 예산확보로 각종 심사 등 절차 이행기간 소요, 동절기공사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각각 사고이월 되었으며 부서별 다음연도 이월액 현황은 명시이월은 주택과 봉천9-1구역에 대한 서울시 기본계획수립 고시 지연에 따라 사업시기를 서울시 고시 이후 용역 발주하고자 재조정하는 것으로 7,6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난곡사거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1,337만4,600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3,998만원, 낙성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6,673만3,600원 등 총 4억2,008만8,200원이고,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2억3,281만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 분야 장기비전계획 수립용역 1억2,609만900원, 서원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2억9,038만770원, 연주대 어린이공원정비 6,933만1,500원 등 총 4억8,580만3,170원이며 이월사유는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 용역기간 재설정, 연말 인센티브사업비 배정, 절대공기부족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액 및 사유로 주택과 봉천제3구역 재개발사업 미보상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금액 지출을 위하여 5월 22일 4,712만6,000원 지출결정하여 당일 4,712만5,99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원이며, 도시계획과 북부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및 재해영향성 검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위하여 5월 1일 4,000만원 지출결정하여 9월 4일 68.10%인 2,7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90%인 1,276만원입니다. 건축과 남부순환도로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 지침 개선용역 시행을 위하여 5월 1일 1,000만원 지출결정하여 8월 12일 95.94%인 959만3,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6%인 40만6,180원이며, 도시디자인과 디자인서울거리 2차공모 제안서작성 용역비로 2월 21일 3,000만원 지출결정하여 다음날인 22일 94.67%인 2,84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3%인 160만원이며, 공원녹지과 GRT 공사구간 지장가로수이용 관악로, 관천로 수종갱신을 위하여 4월 18일 8,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월 30일 83.20%인 6,656만1,6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80%인 1,343만8,39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분 국비보조금은 없으며 시비보조금 9,838만890원으로 도시계획과 3,700만원 중 91.90%인 3,400만3,000원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0%인 7,099만3,200원이고 공원녹지과 6,138만890원 중 97.30%인 5,972만1,77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현년도분은 국비 1억2,324만3,000원, 시비 25억3,645만4,000원으로 총 26억5,969만7,000원이며 이중 75.38%인 20억4,90만7,780원 집행하고 20.45%인 5억4,382만5,670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7%인 1억1,096만3,550원이며 부서별 집행내역으로 국비는 주택과 1,254만7,000원 전액 집행, 공원녹지과 1억1,069만6,000원 중 95.60%인 1억582만1,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7만4,770원이며, 시비는 도시계획과 2억5,200만원 중 26.94%인 6,788만6,600원 집행하고 73.06%인 1억8,411만3,400원 이월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6억6,129만1,000원 중 99.42%인 6억5,746만899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82만2,01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16억2,316만3,000원 중 71.54%인 11억6,118만3,960원 집행하고 22.16%인 3억5,971만2,270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26만6,770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과 같이 30억2,568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4.82%인 34억7,403만5,880원이고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여 미징수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금액으로 토목과와 치수방재과에서 73.41%인 2억2,104만1,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4,813만4,490원과 도시계획과에 편성되었던 예비비 6억5,650만8,000원을 합하여 총 8억464만2,49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212.38%이고 실제수납액은 137.75%로 세입예산보다 37.75% 초과수납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64.86%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15.50% 낮아졌으며, 2008년도 우리 구 전체 징수율 89.65%보다 24.79% 낮은 징수율입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91.38%인 9억3,831만2,94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징수액 비율과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97%, 이월액은 10.48%, 집행잔액은 9.55%이며 지출액은 전년도 78.73%보다 1.24% 높아진 반면 이월액은 1.05% 낮아져 예산현액 대비 지출원인행위율의 변동은 미미하며, 2008년도 우리 구 전체 결산의 집행잔액비율은 12.99%이고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은 13.56%인점을 감하면 세출예산의 집행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집행 후 발생되는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지출결정 과정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잔액은 현년도 예산을 절감하여 다음연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할 경우 예산의 과다편성 또는 사업의 부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은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2010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겠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비율을 초과하여 집행잔액이 30% 이상 발생한 부서별 세부사업 현황은 주택과 주택재개발사업추진, 위법건축물 단속 세부사업,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사업, 난곡사거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영향평가 세부사업, 공원녹지과 관악산공원 불법잡상인 정비, 이동식화장실 관리, 산림내 위험시설물정비, 주택가주변 위험절개지 계측관리 세부사업 등이며 집행잔액 현황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주택과 519만7,000원, 도시계획과 1억2,799만3,000원으로 이러한 사업예산은 집행여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감경정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정재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도시계획과 재무활동비 시·도비보조금반환 7,099만3,000원은 2007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으로 서울특별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반납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구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하므로 서울특별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반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관간의 신뢰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이 발언석으로 나오시면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과태료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3억9,200만원 되는데 미수납액 중에서 무재산이 4,000만원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무재산은 몇 년 간 무재산 판결이 나야 결손처분이 가능해요?

결손처분이 제가 알기로는 5년간

법적으로 5년으로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무재산이 됩니까?

무허가건물이 있다거나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영업을 하면서 어떤 행위 자체를,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을 증축했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무재산이라는 거예요?

예.

고질적 체납자가 3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고질적 체납은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체납독려계획 같은 건 매년 세우고 있습니까?

예, 매년 세워서 지금 계속 1차 독려, 2차 독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인식이 잘못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권확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억5,000만원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100% 다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100%는 할 수 없고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해서 재산조회가 오는 대로 해서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재산도 아니고 재산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말로 얘기하면 악질적인 체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분명히 다 해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100%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당해연도에 내지 않는 것은 체납을 하게 되면

그건 고질적 체납은 아니죠. 한 1년 정도 체납이 됐다고 하는 것은 고질적 체납자로 분류해서는 안 되죠.

체납되면 그 다음에 세무2과로 넘어가서 세무2과에서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미수납액 전체에서 분류한 것을 보면 무재산으로 해서 4,000만원 나머지는 고질적 체납자로 그냥 분류를 해 놨는데 미수납자 중에서 무재산을 빼고는 전체가 다 고질적 체납자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서 체납 과년도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에 주택과의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작년도에? 자료 가지고 있나요?

2008년도 이월이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그런 선에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네요?

예, 거의 절반 정도 49% 내지 50% 정도.

물론 체납은 돼 있지만 주택과에서 이것을 체납 독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당해연도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거는 빼고 당해연도가 지난 것은

지난 것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거는 얼마나 되는지 금년에?

2008년도 거 계산해서 3억9,200만원.

2008년도 거 해서 3억9,200만원. 그러니까 고질적 체납자로 안 보고 당해연도 것만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고질적 체납이 아니지 이게.

고질적 체납이란 것은 과년도 거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계속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이것은 악질적인

그러니까 이 체납분류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당해연도에 체납이 됐으면 이건 고질적인 체납자로 분류해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 금방 납부가 가능한 사람들 아니에요? 고질적 체납자라고 하면 몇 년 간을 계속 안 내고 있는 사람들 얘기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겠다고 버티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에요. 사유를 분명히 해서 우리한테 결산 자료를 낼 때는 그 분류를 정확히 해서 당해연도 체납자, 고질적인 체납자, 무재산 체납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위원님들한테 결산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얘깁니다.

예, 앞으로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있네요. 4,700만원이 결정돼 있는데 이것이 봉천제3구역 재개발사업 미보상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해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이걸 변상하느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심에서 져서 저희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자가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상을 했습니까?

예.

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재판에 지게 되면 재판에 직접 관련된 실무자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지는 사례가 종종 있죠?

아, 소송 수행과정에서요?

예, 수행과정에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주택과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견주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아예 소송에 관계를 안 하고 우리가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관장한다 그 말입니까?

예,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준비해서 변호사를 드리고요 변호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를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직접 수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적에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나갔나요? 선임비 같은 건 여기

그거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소송수행비로 해서 집행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얼마인지는 모르죠?

지금 이거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한 3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민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행자 부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해였습니다 당초 전반기 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전반적으로 흐름을 계획하고 또 수립하는 그런 주관 과장님이신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고 예산을 계획된 금액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용역비는 국토계획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용역비를 산출합니다.

그거는 산출을 하는데 지급을 어떻게 하냐?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불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에 지급을 합니까?

그렇죠, 먼저 계약이 되면 선급금이 나갑니다 선급금. 그리고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기성금이 6월 30일까지 많이 나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러면 선급금 나오고 1차 기성 정도 나오고 그리고 잔금 나갑니다. 3번 정도에 걸쳐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일부 지출하고 일부의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월된 부분은 1차, 2차 지급한 나머지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2차 정도 지불하고 남으니까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네요?

계속 2년 내지 3년 사업합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당초 예산을 잡아놓고 1차, 2차 주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는 용역하고 계속사업하고 별개죠?

여기 사무관리비를 아까 이행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으로 잡아놨습니다 홍보비를. 사무관리비로 잡아놨습니다.

홍보비를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으셨다?

예,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홍보비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편성이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우리는 방침받아서 이걸 하겠다 라고 했는데 목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일반인이 본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에 어떤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를 홍보비로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표현이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적절치 못하다는 얘기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일반운영비 홍보비 갖다가 사무관리비로 표시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맞지가 않는 것이지.

차후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적절한 다른 부서에 아주 필요한 데도 제대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러 번 너무 의욕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주민들과 가깝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예, 기억합니다.

눈높이를 비슷하게 가셔야지 과다하게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거기다가 또 국·시비보조금에 우리가 필요해서 받아왔다가 지출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된다면 서울시나 다른 국가나 우리 관악구를 다음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할 때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국·시비 우리가 좀 지출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많죠?

예, 지금 7,000만원정도가 지금 반납이 안 된 거 있습니다. 그것은 신림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에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11억6,6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구비는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구비는 전혀 안쓰시고 시비를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면 사후에 어떤 계획을 잡고 국·시비를 요청을 했을 때 그쪽에서 믿음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쓰고 남아서 올라온다면 앞으로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갖고 와라 하고 분명히 지적할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떤 계획을 잡았을 때 정말 신의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더욱 적절하게 해서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정말 믿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잡아서 올린다면 우리 관악구에 더 신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위원장이 위원님들하고 과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서 42쪽, 과오납 반환액이 118만7,000원이나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과오납

이게 이중부과가 돼 가지고 하나를 취소시킨 겁니다.

어떻게 이중부과를 해요?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중으로 부과가 돼 가지고

과오납이 수납한 게 비해서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