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와 집행기관 간 시정계획의 공유를 통해 청주시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시정계획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 또한 청주시 농업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시장 제출) 2.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2023년 4분기 친환경농산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4월 이상 저온 복구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4월 이상 저온 냉해 발생에 따른 농업재해 복구비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재난지수 100 이상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기준은 국비 50프로, 도비 20프로, 시비 30프로로 총사업량은 275농가에 134.4헥타르에 대하여 시비로 1억 2,347만 5,000원을 10월 20일 지급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우ㆍ태풍 위로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23년도 7월 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피해농업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일상으로의 조기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량은 농작물 489헥타르, 가축 입식 6만 6,846마리, 농기계 428건, 생계 지원은 825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서 농작물 대파대와 가축입식비 지원은 종전 50프로 지원에서 100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농기계 잔존가격은 감가상각비의 35프로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생계비는 피해액 규모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승인액은 13억 3,370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12억 6,076만 9,640원입니다. 또한 잔액 발생 사유는 보험 중복 및 주생계수단 부적합 등에 따른 잔액으로 7,293만 8,360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예비비 지출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축산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음은 안남인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차단 방역입니다. ’23년 5월 소 농가 8호, 염소 농가 1호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살처분 및 매몰지 조성비용으로 6억 8,157만 4,000원을 지급하고, 방역대 사료 환적장 운영창고 및 지게차 임차비용으로 1,604만 2,000원을, 방역용 소독차량 임차비용 2,37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차단방역용 농가 배부 소독약 구입비에 4,99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등 시설유지비로 2,703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럼피스킨 차단 방역입니다. ’23년 11월 오창읍 한우 농가 2호, 총 63두 사육개체 중 12두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하여 양성축 12두만 선택적 살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단 방역 추진을 위해 소 정밀임상검사 후 도축 출하하도록 공수의사 8명을 동원하였고, 이에 따른 검사비 1,113만 3,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청주시 럼피스킨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수의사가 10일간 이동 제한되어 출장진료 제한 등 영업활동 제한에 따른 보상금 206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음은 홍임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8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혹명나방 긴급방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혹명나방이 중국 등으로부터 다발생 되어 등숙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25만 9,000원입니다. 시비 100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5일이고, 사업량은 3,672농가, 3,698헥타르로 벼 전체면적 8,999헥타르의 41프로입니다. 사업내용은 혹명나방 긴급방제 신청 농가에게 전용약제 지원으로 지역방제단 합동 긴급공동방제 실시로 피해 최소화입니다. 추진경과는 2023년 8월 25일에 혹명나방 긴급공동방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23년 9월 11일에 예비비 사용 승인이 됐습니다. 2023년 9월 15일에 혹명나방 방제약제 공급 및 긴급공동방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승인액은 3억 7,950만 원이고, 집행액은 3억 425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24만 1,000원으로 80프로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산림관리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다음은 최경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리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산리관리과 소관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기존 임도시설이 붕괴되어 2023년 8월 중 피해지를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시스템에 확정하여 예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덕면 내암리 산1-1번지 등 임도 1.13킬로미터에 대하여 복구사업비 3억 7,914만 9,000원 중 1,581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2023년 10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1월에 시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ㆍ2월간 동절기 공사 중지되었다가 2월 19일 자 중지 해제되어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임도 노면의 옹벽 설치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해 재해에 강한 임도로 유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으로 자체 사업과 보수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산사태 피해지 58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 9,121만 4,000원 중 예비비 1,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 사업은 사업비 13억 431만 8,000원 중 7,532만 2,000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에 예비비를 집행하여 수해 피해지 1차분의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잔액은 자체 사업비 196만 7,000원, 보수사업비 977만 3,540원이며, 금년 6월까지 복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또한 2월부터 3월까지 수해 피해지 2차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가로 진행하고, 4ㆍ5월 중 1회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7월까지 2차분 공사를 마무리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관리과 소관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 질 의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최경수 산림관리과장님, 산림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오시자마자 산림관리과가 상당히 일이 많은데 업무 파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한 지출 업무보고를 했는데 수해복구나 실시용역에 있어서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기온 이상 변화로 인해서 준비를 해놨다가 날씨가 좋으면 바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친환경농산과는 이따 내가 할 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사태 수해복구 현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장 나가 보셨어요, 과장님?

현장 전체적으로 다 나가 보지는 못하고 몇 군데만 나가 봤습니다.

그래도 산림과가 사실 보기보다 일이 많아요. 일이 많기 때문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업무를 순환해서, 민원이 많은 부서만 계속 돌 게 아니라 순환을 해서 이 사람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전임 본부장님한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었는데 업무가 많지만 되도록이면 그래도 최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다 해서 진두지휘해서 올 장마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지금 호우피해하고 태풍피해 했는데 농가들 불만이라고 그럴까? 만족도는 어때요, 우리가 보상해 준 것에 대해서?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작년도에는 이상 기후로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농가 분들한테 충분하게 만족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농기계 분야에서 오송 쪽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건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70프로까지 지원을 원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특별하게 농가 분들한테 지금까지 이의 사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침수가 되고 그래서 수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산림관리과장님!

예,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질의를 받으시는데 지금 실시설계 같은 거 하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하나요, 어디 용역을 주시나요?

용역을 줍니다.

얼마까지 줘요? 그러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 보면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 갖고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실시설계 용역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하는 거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금액이 크다든가 현장조사가 많은 거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줘야 되지만 간단간단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고 또 몇 억 정도, 10억 미만 같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지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직원들이 해서 만약에 용역 줘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직원들한테 성과급여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사실 다 그래요. 우리 청주시 직원들이 설계를 안 하고 다 용역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작은 거는 우리 직원들이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건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추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예비비를 농업ㆍ농촌의 수해나 각종 질병 또 농축산 농가에 발 빠른 지원과 함께 보상을 최대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속되는 호우 등 이상 기후의 위기 속에도 농축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농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미영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남인 축산과장입니다.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김구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지난 1월 인사이동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유승식 농업정책과 농지민원팀장입니다. 채승욱 농업정책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정영래 친환경농산과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오동욱 농식품유통과 청원생명마케팅팀장입니다. 유광희 농식품유통과 가공수출식품팀장입니다. 김정균 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장입니다. 신형수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농업정책국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농업정책과 등 5개 과, 1개 사업소, 25개 팀, 120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2,263억 4,455만 6,000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7.98프로입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국 비전은 도농이 어우러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농촌 재구조화, 농업 스마트화, 로컬푸드 활성화, 가축질병 차단 등 4대 전략목표와 농촌 정주여건 개선,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ㆍ축산단지 조성, 로컬푸드 온라인 마케팅 강화 등 10개 주요 추진과제를 통해 도농이 어우러진 상생 발전을 이루고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들의 부서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농업정책과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가 끝난 팀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농업정책국 소관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상미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도농 균형발전을 통한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부서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 도시와 농촌을 잇는 행복 농촌공간 조성, 도농 상생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체계화된 국유재산 및 농지 관리, 4개의 추진전략으로 총 15개 추진과제 중 신규 및 중요 사업 4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추진과제 1번입니다. 농촌공간 정비 사업으로 이 사업은 농촌 주거지역의 악취, 소음, 경관 저하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축사, 공장, 빈집과 같은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그 공간에 경관시설,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3년 3월에 공모에 선정된 북이면 장양1리는 총사업비 국비 5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를 재원으로 180억 원이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협의 보상과 기본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2025년에 시행계획 수립 후 착공해서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4년 신규로 공모를 추진 중인 옥산면 소로2리는 2월 중에 예비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추진과제 2번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입니다. 농촌의 빈집은 고령화, 공동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를 위해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으로 실태조사를 1월에 착수하였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 비용은 약 1억 1,300만 원이며, 과제 내용은 전기 에너지와 상수도 사용량을 추정한 농촌지역 빈집 1,412호의 사전조사, 현장조사, 등급산정조사가 되겠습니다. 보다 빠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은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5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빈집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과제 3번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업 분야의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정착금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에 총사업비 282억 8,500만 원을 투입하여 202명의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영농 초기 자본과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금과 창업을 위한 영농 기반 마련 융자금으로 총사업비 278억 9,500만 원을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에 3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미래농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추진과제 4번 2024. 청원생명축제 사업입니다. 청원생명 브랜드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과 농민의 협업을 통한 상생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제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품질 좋은 우리 농축산물과 우리 농민의 넉넉한 인심을 담은 먹거리를 저렴하고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판촉 행사를 기획하고, 청주시 통합 10주년을 맞아 시민과 농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협업 콘텐츠를 개발해서 도농이 화합하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해서 새로운 농업문화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청주시 대표 농업 문화축제를 완성하겠습니다. 16쪽, 추진과제 5번부터 15번까지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는 첨단농업, 녹색농업이 공존하는 농촌을 육성하고자 5개의 추진전략과 16개의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팜 농업은 농업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농업이 대내외적으로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농지면적 감소, 기후 변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추진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노동력 절감, 농작업의 시간적ㆍ공간적 여유로움과 또한 우수 신규 인력인 청년농 농촌 유입 증대를 위한 스마트팜 사업 추진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진행 중인 충북개발공사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충북개발공사 사업은 진행 사항을 보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 자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관련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타 지역 사업 사례도 살펴보고 국비 확보 등 우리 시에 맞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된 부지 확보, 용수 확보 문제, 인근 마을 민원 사전 검토, 정주여건, 인허가 여부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진행된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3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제 스마트밸리로 현장견학도 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식량작물인 밀ㆍ콩ㆍ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식량작물 생산단지의 영농 효율성 증대 및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대규모 집중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콩 전용 농기계 지원 사업과 북이면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국산 밀ㆍ콩ㆍ가루쌀 생산단지에 영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식량 자급률 제고와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노동 절감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노동력 감소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적기영농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중 고령농, 영세농, 여성농 등 농기계 활용이 어려운 농가에 작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옥산면 및 오송읍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 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옥산 1ㆍ2ㆍ3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부지 침수 예방 및 연접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산1지구는 현재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계획은 ’25년 12월입니다. 옥산2ㆍ3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를 완료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계획은 ’26년 12월입니다. 다음은 오송읍 호계지구 사업으로 ’23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호계배수장 침수 및 가동 불능으로 호계리 일원 농경지 및 비닐하우스 침수가 발생하여 집중호우 시에 즉시 배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공사 준공은 ’26년 12월입니다. 추진과제 35쪽부터 48쪽까지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농식품유통과

예,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2024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과제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은 첨단유통 시스템 구축, 돈 버는 농업 실현으로 4개의 추진전략과 16개의 추진과제로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청주시농협원예조합공동사업법인 활성화입니다. 생산물량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산지가격 경쟁력 제고로 소비지 유통시장을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재배면적 확대가 가능한 딸기, 수박, 토마토 등 7개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청원생명 상표 사용품목은 계통출하를 의무화하여 현재 197억에서 점차적으로 500억까지 취급액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 조성 청주시와 농협 공동협력 사업입니다. 충전식 분무기 같은 정책 지원 사업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일원화하고 예치기, 전동 가위 등 단위 사업은 가급적 중복 지원을 지양하고 수요량이 초과하면 동일한 보조비율로 지원, 사업 효과를 지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자본적보조 사업은 사업계획 현황판을 게첨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임을 홍보하고, 경상적보조 사업은 현장에서 전수식ㆍ시연회를 통한 관계기관 상생 협업으로 사업 효과를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청원생명쌀 농법 개선으로 프리미엄 쌀 육성입니다.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필지는 반드시 볏짚을 썰어 넣거나 축산 농가를 배려해서 녹비 작물 파종을 의무화하여 지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들녘별로 시료를 채취해 토양검정을 통한 맞춤형 적정 시비로 단백질 함량을 낮추어 품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마인드 함양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주인 의식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청주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현 오창읍 구룡리에 위치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거점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 기존 시설물에 출하장ㆍ선별장ㆍ저온저장고 신축 등 시설 보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교육지원청, 급식영양교사, 공급업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첫해는 친환경급식, 무상급식 중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과제 4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58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및 판로 확대 추진 등 12건의 추진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축산과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축산과 부서 비전은 시민이 안전한 청정축산 구현으로 정하고 총 5대 전략목표와 총 21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첫 번째, 미래형 스마트팜 축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축사 밀집지역인 북이, 오창, 옥산 지역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스마트 ICT 장비를 보급하여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59개소를 보급하였고, 올해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5개소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전후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고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추진과제 두 번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청주시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지역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12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라 우분뇨는 에너지화로 장기 검토, 돈분뇨에 대하여는 정화방류시설로 이를 150톤 추가 증설하는 안을 계획 중입니다. 사업비는 공공처리시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단가로 352억 5,0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규모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후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은 뒤 3월 중 환경부 국비 사업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76쪽 추진과제 세 번째,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청주시는 그간 2020년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계획 수립, 2021년 건축 설계 공모 및 당선자 선정,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관급자재 물가상승분 및 청주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매입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비가 2023년 7월 85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 5월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3년 8월 28일 이전 부지 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 건립 부지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3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수하여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월경 신축 반려동물보호센터 착공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준공 예정 시점은 2024년 12월이며, 준공 후 2025년 상반기 중 반려동물보호센터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8개 추진과제는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도매시장관리과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2024년 시정계획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는 유통을 선도하는 중부권 물류 핵심거점 도약을 부서 비전으로 하며, 시설 현대화로 도매시장 유통 경쟁력 및 안전 강화, 선진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매시장 조성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 1,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주ㆍ청원 통합 상생발전 합의에 따라 노후화된 현 도매시장을 사업비 1,726억 원을 들여 옥산면 오산리 일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였고, 금년 1월 5일 수용재결 접수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보고서 완료 이후 4월 중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예정입니다. 또한 5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고, 금년 7월 공사 착공 및 ’25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옥산 도매시장 일원 유수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옥산으로 이전하는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의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결과 침수 피해 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총사업비 61억 원으로 유수지를 매입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12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하였고, 2월 중 수용재결 추진 중이며, 5월 문화재 표본조사 이후 6월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하여 ’25년 6월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수산물 검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로 유통농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금년에는 200건을 목표로 하며, 경매 전에 출하 농수산물 시료를 채취하여 철저한 검사와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105쪽 추진과제 4에서 112쪽 추진과제 11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비전은 더 좋은 청주랜드로 시민 행복 구현으로 정하고 가족이 함께 즐거운 체험장 운영 등 4대 전략목표와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6쪽 첫 번째, 청주랜드 어린이체험관 운영입니다. 어린이체험관은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실내 체험시설로서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용자 수는 9만 5,629명으로 2022년도 대비 16퍼센트 증가했습니다. 올해 6월 말까지 2025년부터 3년간의 민간위탁 계획 수립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는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선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두 번째, 야외 공간 생태관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회관 내 생태연못 주변을 휴식 및 야외 생태체험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자연 속 힐링(healing)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는 2,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에는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여 2회 추경 시 공사비를 반영하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이용하는 시민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4월 이전에 마무리하고 1회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10월 중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어린이회관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야외 가족친화형 공간으로 일부 개선하여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세 번째,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동물원 정비입니다. 관람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전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 7,000만 원으로 관람로 정비와 사자사 일원 쉼터 조성 등 동물원 내 노후시설 재정비, 쾌적한 관람로 조성, 화장실 시설 개선 등으로 시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여 동물원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9쪽 네 번째, 천연기념물 동물보존관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천연기념물 동물의 자연방사 훈련장을 조성하고 치료용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국비 포함 21억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올해는 자연방사 훈련장 설계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자연방사 훈련장 착공 및 준공과 의료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천연기념물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천연기념물과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모색하는 동물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별로 보고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정상미 과장님, 15쪽에 2024년 청원생명축제 보면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때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 방안을 찾으셨나…….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4개 구를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틀 걸쳐서 2개 구씩 나눠서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아예 제외를 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프로그램이 한 가지씩 나와서 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개씩 연관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자제해서 한 가지씩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는데…….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 작년에 동계를 쭉 돌아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냥 무료로 받다가 자부담이 들어가니 그게 부담이 되신다고 어떻게 해결방안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을까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상토에 대해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농가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부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대두가 되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다가 못자리를 하는 농가들은 상토가 많이 부족하였고 또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경작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 중복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충청북도 전체적으로다가 상토를 어떻게 공급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전 지역에서 50프로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구 청주시에서는 50프로 자부담을 했었고, 구 청원구 시절에는 100프로 지원을 했었는데 통합이 되면서 무상 지원으로다가 100프로 보조 사업을 하던 거거든요. 근데 상토를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공급을 받아 가지고 혹시 목적 외 사용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최소한 자부담으로다가 사업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부담 10프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살펴보니까 상토를 공급받는 농가 중에서 1헥타르 이하를 보니까 80프로 정도 되는데 자부담이 6,900원 정도 되고 1헥타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자부담이 4만 1,350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작면적이 많을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지만 그분들이 상대적으로다가 시나 도비나 지원되는 게 많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 새로운 개선 방안이 있는지 농업인들이랑 한번 상의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농가들도 그게 부담이 가시긴 할 건데 계속 개선 방안이 나오고 하다 보면 농민들도 거기에 수긍을 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상토 가격이 한 군데가 조금 세더라고요. 다 1,000원씩 하는데 한 군데만 2,000원인데 이거는 무슨 저기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상토 업체가 네 군데인데 가격은 조금씩 차이 나는데 업체별로 구분되는 거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다 보니까 한 군데만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입니다. 시정계획 보고라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정책과장님, 내수생활문화……. 이거 자료에 없는 거예요. 내수생활문화센터 외장재 규제 관련해서 지금 보면 제가 이거를 저기 해봤는데 내수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했죠, 다?

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가연성 마감재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예,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작년에 드라이비트를 사용했다는 걸 인지해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관련 법규를 검토했고요. 관련 기관 회의를 해서 조치계획을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관련 기관 낸 상태였는데 저희 농업정책과에서는 소송과 별도로 농어촌공사에 구상권 사전통지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2월 6일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3월부터는 이행계획서에 의해서 하자보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독이 소홀한 거 아니에요?

농어촌공사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감독을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됐는데요. 농어촌공사와 별도로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독을 추가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지금 이 농어촌 활성화 사업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도 지원센터에 위탁을 줘서 돈만 우리가 지불을 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난번에 복지교육위원회 이화정 위원님이 질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거기는 도서관 담당이니까 그런 문제점을 알고서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 부서에서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즉각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과장님이 질책을 받을 건 아니고 김종관 국장님이 질책을 받으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독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하고 감독을 해라 해서 거기 줬던 건데 거기서도 체크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문성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계속 농어촌공사 문제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건축 부서하고 협의해서 감독하는 것을 하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보고에 관한 거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농업정책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하신 분들도 손해가 막대할 거 아니에요? 공사는 다 끝냈는데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건축법｣이 2019년도에 했는데 2020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그걸 캐치(catch)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벌써 공사는 다 끝난 상태에서 이게 발견돼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그래도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 조치를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공사비를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한 7억 6,000을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이분들 공사해서 몇 푼 남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니 우리 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해센터는 그럼 상관이 없는 건가요, 같이 공사를 했는데?

모해센터는 벽면이 그거로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도 그거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린이도서관이고 그래서 이쪽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파악을 못 하셨나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즉각 즉각 해줬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가 농업정책국에서 한 거에 대해서도 공공시설과 이런 데 전부 다 돌려서 건축이나 이런 부서에 점검을 한번 받도록 해서 이런 미스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떻든 간에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청원생명축제 프로그램 종목별 아까 말씀해 가지고서 과장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이거보다도 지금 4개 구청에서 한꺼번에, 43개 읍ㆍ면ㆍ동에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아침에 가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걸 이틀에 하든지, 하루에 다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청원구 저희 지역구 같으면 오전 10시에 시작해 가지고 어떤 거는 오후 4시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일도 못 보고. 그런데 안 오면 안 보인다고 또 주민들이 뭐라 그러시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기다리는 시간 같은 것도 프로그램 발표 시간을 저희가 공지를 해서 아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동은 몇 시에 하고 이런 시간대가 나오면 그것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구대로 지역별로다가 쪼르륵 하든지. 왜 그러느냐 하면 일찍 하시는 분들은 빨리해야 되고 좋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늦게 하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불만들도 많아요.

그게 아마 우수 프로그램을 평가하다 보니까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종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평가해서 우수 팀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복 같은 경우는 조정하기 어려울 거 같기는 한데요. 구별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섞이는 거고.

아니, 저는 종목보다도 종목은 여기 꽹과리 하는 사람들이 내수에서 꽹과리 하는 사람, 율량동에서 꽹과리 하는 사람들 자기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는 못 하지만 그 시간을 조절하면 어떨까.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게 사실 많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가서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 30쪽에 보시면……. 간단히 질의할게요. 지금 스마트팜 이거는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어때요, 지금? 도에서 한다고 언론에는 내놨는데.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도지사님 해서 보도는 봤는데요. 아직 확실하게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거는 없는 거고. 저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토지 매입 관계, 예를 들어 부지가 농업인들이 출자보다는 부지 매입을 원해 가지고 2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계획이고 그리고 시설비가 38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585억이거든요. 그거 플러스 지금 상황이 PF 대출도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다가 농업진흥 해제 등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적으로다가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보령, 당진, 제천, 김제, 네 군데를 일단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희가 청년농업인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국비가 140억 그리고 도비가 30억, 저희 시비가 3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그거와 더불어서 다른 데도 더 벤치마킹을 해보고 3월에는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김제 스마트밸리로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 진행 사항이 많이 저기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토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죠.

유통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58쪽, 두꺼비살림조합영농조합은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요?

산남동에 있습니다.

산남동 어디에 있어요?

산남동 법원 쪽에 법무사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금 판매하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판매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팔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상가인가요?

개인 상가인데 영농조합법인인데요. 그 사람들이 임차해 갖고 쓰는 겁니다.

1주일에 몇 번 하는, 계속 오픈(open) 해놓는 거예요?

예, 상시 오픈 합니다.

축산과장님!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반려견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현재로써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정책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실시설계 최종 단가를 적용하면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1회 추경 때는 그걸 적용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착공 들어가기 전에 착공 들어가면 도면이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우리 농업정책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해서 건물이라든가 시설 상황 이것 한번 모니터 띄워서 설명 좀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전에 한 번 하긴 했는데 최종적으로 한 번 하면 위치가 어떤지, 직원들 휴게소라든가 아니면 반려견 치료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어떤가 동선을 볼 수 있으니까.

네,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설계도면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현장도 한번 방문하는 거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랜드사업소장님, 지난번 본예산에 보도블록 그거는 어떻게 저기가 돼 있나요? 올해 공사를 하시나요? 울렁울렁한 거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거 있었죠?

네,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김구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원 관람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본예산에 3억 반영이 돼서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올해 비가 많이 와서 풍년이 들 것 같은데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각 과별로 하려고 그럽니다. 정상미 농업정책과장님, 13쪽에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은 용역은 참 잘하는 거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청주시의 13개 읍ㆍ면 현황을 파악해야 거기에 맞는 사업이 발굴된다고 보고 전체 기본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잘하는데 용역을 할 적에는 우리가 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네, 농업정책과장 정상미입니다. 저희 용역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농촌 빈집 정비 업무 매뉴얼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조사를 하게 되면 단계별로 구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결과가 나오는데 1단계는 바로 들어가서 빈집이지만 살 수 있는 경우, 2단계는 리모델링이나 보수한 다음에 살 수 있는 경우, 3단계는 철거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조사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조사를 했으면 조사에 맞는 기본계획을 갖고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 빈집 정비계획도 저희가 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될 즈음에 별도로 용역을 줘서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늘 의회랑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건데 청년농업인 후계, 정말 이거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젊은이들을 농업ㆍ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을 하고 농업에 종사를 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 202명에 대한 사업량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정말 농업ㆍ농촌에 자연 감소된 인구만 있지 생산되는 인구가 없어 갖고 우리 미원면에 작년도에 5명도 사실 출생신고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을 더 발굴하고 사업을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농업ㆍ농촌에 정착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원생명축제에 있어서는 정미명 친환경농산과장님이 농업정책과를 탐내는 것 같아요. 아까도 그렇게……. 근데 청원생명축제장의 제일 문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녹조 문제가 공무원이 지나가면서 이러시는 거야. 내가 맨날 밤에 와서 이걸 못 봤다는 거야. 근데 낮에 와 보니까 끔찍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정미영 과장님하고 정상미 과장님 두 분이 소통하면 녹조를, 정미영 과장님은 농업기반공사를 총괄ㆍ관리하고 또 청원생명축제를 할 적에 이거를 맨날 풀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힘 있는 부서로 가셨잖아. 그래도 정미영 과장님이 농업경영인 회장 취임식에 정미영 과장을 소개하니까 박수 소리가 제일 컸거든. 이거 하나 하셔야 되는데. 정미영 과장님하고 정상미 과장님 두 분의 숙제입니다, 이거는.

오창저수지 같은 경우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인입되는 원인부터 파악을 해서 근본적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진천에 있는 물까지 인입을 하는 그런 방법까지 지금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방법이……. 아니면 나중에 조금…….

농업기반공사를 청주지사를 핸들링 할 게 아니라 정미영 과장을 핸들링 하면 된다니까요?

네,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해서 그렇게 두 분이 아주 투톱(two top)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상미 과장님한테, 농촌 폐공간 활용이라든가 농촌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작년에도 민간 위탁을 하죠, 농업기반공사에다가. 감리부터 모든 거를, 시공 관리ㆍ감독, 설계도 거기 위탁을 하고 그러는데 정상미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그 상황을 잘 몰라. 조영호도 올해 여름에 진급해서 나가면 어떤 사람도 몰라, 이거. 근데 조영호 과장 나가시기 전에 정상미 과장님이 더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거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관리 설계를 할 적에 정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즉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돈을 우리 청주시나 도에서 타 쓰는데 맨날 그 핑계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김종관 국장님이 ‘책임지고 딴 데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답변하셨는데 올해 방안이 있으신지?

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공시설과하고 해서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금 청주시 활성화 재단 하면 거기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따지지만 이게 대부분 농촌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도 3년, 농촌 중심지 사업도 4년ㆍ5년 이렇게 가는 장기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협조 얻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안 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뒤에서 끄덕끄덕만 할 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지, 실행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행복마을 만들기라든가 중심지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갖고. 농업정책과 정상미 과장님 부서에서 농업기반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거예요. 현장을 관리ㆍ감독하는 게 아니야, 과장님.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정상미 과장님은. 관리 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청주형 스마트팜은 정미영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물어봐서 내가 귀에 딱쟁이가 돼서, 이거 사업 안 된다고 내가 애당초 얘기를 한 거거든. 토지 출자를 어떤 어르신이 해. 돈을 줘도 줄까 말까 한 판인데. 토지 투자하고 안 한다는 얘기를 내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 개발공사에서 지들이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타당성 수립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쌀이 천대를 받아 갖고 우리가 밀ㆍ콩ㆍ가루쌀을 대체하고 있는데 밀을 확대하려고 해도 밀이나 콩을 권장해서 대체작물을 하면 이거에 대한 유통 판로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나 도나 시에서 권장을 해 갖고 하는 거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오죽하면 농민들이 ‘지자체에서 하는 거랑 반대로 해야 살 수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경영, 유통까지 전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정미영 과장님한테 드려요. 자꾸만 많이 얘기하면 농업정책과로 바로 가실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배수개선 사업 같은 거는 어쨌든 큰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되면 마무리되고 돌아가고 다 끝난다고 봐요, 그래도 사업비만 투자하면. 지금은 우리 농업기반시설이 올 상반기에 4월 못자리 끝나기 전에 용수시설이 마무리돼야 되고 농번기 전에 배수시설이 마무리돼야 되고 저수지 준설이 1월에 얼추 설계가 끝나서 발주가 돼서 지금 파야 되는데 준설 사업을 예산 나온 것도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반시설이 최소한 4월 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미영 과장님, 늘 지역을 많이 순시하고 다니는데 이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올해 혹시 예산이 빠져서 모자라는 부분은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서 성립 전이라도 해서 올해 농사짓는 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다 안 적는데 다 기억하시는 거죠? 작년에 농식품유통과 박용국 과장님이 공공비축미 도내 안 하는 부분을 그래도 수고해서 청주시에 나름대로 해서 많은 양의 공공비축미를 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농촌에 지역구를 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건벼는 대농가는 장비 모든 걸 갖춰 있고, 산물은 베는 대로 소농가는 말려서 갖고 나갈 수가 없어. 소농가 중심의 산물을 해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공공비축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산물벼를 늘려서 줬으면 좋겠다고 작년에 당부를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노력하시니까 결과가 좋아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자체 협력 사업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지자체 협력 사업은 농협하고 우리하고 서로가 소통해서 사업이 겹치더라도 농민이 꼭 필요한 거는 어떤 부분이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농식품유통과장 박용국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일제히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시달했을 때 잠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또 농협을 다니면서 단일 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되더라도 신청이 많으면 우리가 동일한 보조 비율로 해서 지원을 다 하는 거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도 농협이나 각 면 단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6 대 4가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지자체를 욕 먹이는 거다. 어쨌든 중앙회, 단위농협 당신들이 우리 지자체에서 주는 거 이렇게 해 갖고 5 대 5로 일괄되게 해야지, 6 대 4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남인 과장님, 아까 김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축산 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료가 아직도 수입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전략작물 직불제 밀 같은 거나 호밀 같은 것도 해서 조사료를 더 생산해서 최대한 사료라도 절감할 수 있게 우리 축산과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을, 지금 시골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정말 순하고 사람을 따르는 반려동물은 그런 시범적 분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라도.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작은 거에 대해서는 늘 그래도 혼자 사는 어르신들도 정을 두고 같이,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으로 통하는 반려동물을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양이 중성화는 계속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더 관심을 갖고, 아직도 멀었다. 시골에는 지금 고양이가 왜 이렇게 잘 먹어서 커요? 고양이가 한 번 새끼를 낳으면 여러 마리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관심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조사료 생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산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조사료 자급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료 생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추진할 거고요. 반려동물 시골 독거노인분들한테 분양하는 것도 저희들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 개체 중에 순한 개체들 있으면 분양을 알선하는 방안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연구해서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이 2024년 상반기에 날이 고온으로 따뜻해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환경적으로, 소득에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거기 정비가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 가기 전에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방치하시지 말고 있는 동안이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노후화가 거의 36년 되다 보니까 시설팀장님이 수시로, 저희는 들어오면 바로바로 정비해 주고 있고 요즘도 화재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래도 있는 동안까지는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거기에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미영 과장님, 이 책자에는 없는 건데 우리가 벼 곡물용 건조기 도에서 단종되지 않았습니까?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사업을 하고 올해는 일몰된 상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청원군 출신 청주시의회 여야 의원 두 분한테 에스오에스를 청해 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담당 부서하고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 아시다시피 벼 곡물 건조기가 보조 사업을 받은 게 다 교체 단계에 있어요. 교체 단계에 있는데, 지금도 상당히 농업ㆍ농촌이 어려운데 그런 거를 정말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모르는 게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미영 과장님의 인맥이라든가 김종관 국장님의 인맥 다 동원해서 그게 올해 일몰되지 않고 단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거는 추경에 해도 9월 이후에 필요한 거니까, 그거 대기하고 있는 농가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꼭 실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관 국장님한테는, 농업 예산이 7프로가 늘면 뭐 하는 거야. 농민 주머니에 들어오는 보조가 있고, 피부에 와 닿는 농업정책 예산이 7프로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간접 기관 사업에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거는 농민들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도 효율 있게 하는 게 좋겠다. 말로만 맨날 늘지 중심지 하는 데 돈 갖다가 몇십억, 몇백억 주는 거 그 사람들은 그거 별개인 줄 알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맨날 늘었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정미영 과장님 부서지만 우리가 밑거름도 맞춤형 비료가 아니라 요즘은 일손 절감 차원에서 고령화로 새로운 기계나 비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친환경농산과장 정미영입니다. 저희가 맞춤형 비료 플러스 친환경 비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