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해양수산과 오후에는 농정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감사담당관 김정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체감사입니다. 군민의 군정만족을 최우선의 목표로 금년 한 해 동안 자체종합감사 8개소, 기획 및 특정감사,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를 통하여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에 기반이 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행정착오 및 부정과 비위예방과 공직자 스스로 공직비리를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등 자율적 내부통제를 운영하겠으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부서는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전·후, 전국 동시 지방선거, 휴가철, 대통령 해외순방 등 공직기강 해이 사전차단 예방을 위한 예방중심에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찰내용으로는 공직기강 해이사항,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련 선거 중립의무 위반 및 선거관여 행위, 업무방치, 소극행정, 민원발생 사항 등입니다. 그리고 신규임용, 새내기공무원 및 종합감사 대상기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렴 및 복무자세 확립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군민의 의견이 투영되는 감사행정입니다. 군민으로 구성된 명예감사관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 추진을 위해서 명예감사관제 운영과 해남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반복 지적사항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배양으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공직사회 조성과 사전예방 감사기능 강화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복 지적사항 사례를 작성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반복 지적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기동감찰 강화입니다. 안전한 해남건설을 위한 현장위주의 지도감찰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총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사, 공정률 20%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기동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도급계약 이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는 출연금액이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만 원 이상, 물품은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1회에 10% 이상 증가시 하게 됩니다. 일상감사는 공사는 10억 원 이상, 용역물품은 1억 원 이상, 설계변경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의식 확산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반부패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청렴연수원 강사초청 공직자 청렴교육, 읍·면 종합감사 시 찾아가는 청렴교육, 고충민원 처리요령, 불친절민원, 부패행위 사례책자 배부, 자기주도형 청렴학습 시스템 운영, 청렴도서 읽기운동 지속추진, 내부게시판 감사청렴이야기 운영, 1부서 1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외부청렴도 향상 대책추진으로 군민대상 감사관 직통전화, 공직자 비리 불친절 신고센터 홍보, 외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불만제로엽서제 확대 등 금품·향응수수·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신고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유기한 민원처리결과 통보 시 민원인 클린안내문 교부, 청렴시책 추진 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렴의식 정착을 위한 독후감 수기책자 제작입니다. 2017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청렴독후감 및 수기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청렴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와 경험을 전파 공유하여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제작대상은 독후감 41편, 수기 7편, 48편입니다. 제작 시기는 6월중으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사이렌 소리 울림)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2쪽이요. 72쪽 들어가기 전에 읍·면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요?

예.

몇개 면 정도 합니까?

7개 면씩이요. 14개 읍·면을 두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7개 면씩 하고 있습니다.

도 감사는 우리 해남군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도는 종전에 2년 했다가 3년으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번에 변경됐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그 감사결과를 보니까 거의 ‘시정’ ‘주의’거든요. 이런 시정을 해서 정말 또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면서 예방하는 것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청을 상대로 한 소송 시 군청이 패소할 때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것이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징계, 책임 뭐 배상책임 같은 거 그런 것은 없어요?

지금까지 배상책임은 없고요. 지금은 직원들에 대해서 패소한다고 해서 뭐 징계를 준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참 그렇습니다. 72쪽을 보면 뭐 예산효율적 집행을 위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죠?

예.

뭐 계약심사할 때는 1억 원 이상, 용역은 5000, 물품은 2000, 설계는 3억 이상인데 또 일상감사 공사에서는 10억 이상이잖습니까. 용역은 1억, 설계변경은 5억 이상 이런 것들을 발주 전에 감사하는데 잘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3년 실적이 있습니까? 일상.

예,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 좀 빼봤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다 깨끗하고 투명한 것은 좋다.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나무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는가 또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에 걸쳐서 군수가 부재되고 공무원들이 많이 당했지 않느냐. 군민이 군청을 어떻게 보고 있겠느냐. 과장님은 좀 그 편에 서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의원들도 정말 그 주민과의 대화나 이렇게 만나서 뵀을 때 너무 많이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잘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잘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풍토를 만드는 것이 감사과 일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회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업무보고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봤을 때 특별한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군에 획기적인 감사발표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드리기가, ‘획기적으로 한다.’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좌우지간 저는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감사를 통해서 신상필벌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정말 다시는 우리 해남군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고, 전 공무원이 우리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잘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부터 솔선해서 하고 직원들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직원들 유도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관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해남군 그 실·과·소에서 보면 사업을 하잖습니까. 액수는 얼마부터 수의계약을 하고, 입찰계약을 합니까?

대충은 제가 압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서에 ······

대충! 대충 아는 대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하고요. 읍·면에는 2000만 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또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 또 의견을 들어보는 ······

읍·면에 그 부분은 이제 알고 있고요. 읍·면에서 하지 않는 본청! 본청 실·과·소에서 계약한 게.

본청 실·과에서 거의 다 경리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예?

경리계를 통해서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런 사소하니 몇십만 원 이하 그런 것 ······

사소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뭐 10억, 100억 그렇게 억 단위.

그건 경리계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대충은 압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약이 잘못 체결되거나 그랬을 때는 감사 이런 거 안 하십니까?

이제 경중에 따라서 도에서 한다든가 저희들이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제 그런 ······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죠.

아니, 그 계약자체가 만약에 잘못 돼 있을 때는 어쩝니까? 계도만 하십니까?

나중에 그 경중에 따라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주의 깊게 봐주시라고 제가 이제 실·과·소에는 별도로 질문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쩐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관련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간 그런 부분도 잘 파악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3쪽에 보니까 목표 및 역점추진사항 이 내용대로만 한다면 엄청나게 감사기능이 정말 잘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군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청렴도도 이렇게 제고시키고 또 군민과 소통하는 부분까지 전부 감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목적, 주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통제론을 공부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군정이 계획하고 목적하는바 거기에 대한 목적달성, 계획에 대한 달성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주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순이 의원님께서도 간단히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직자는 사실 문제가 없이 잘 정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부당한 지시가 사실은 문제가 있죠. 이 부당한 지시라하더라도 그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공직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될 부서가 유일하게 감사실이에요. 혹시 그러한 사례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시죠.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문은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정도 인지는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소문 정도로는 ······

전라남도에 군 단위 중 감사실이 있는 곳은 우리 군만 있죠?

예, 우리 군이요.

유일하게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다른 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더 선진적인 행정, 직원에 어떤 보호, 또 군정에 목표달성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에, 예를 들면 업무향상이라든가 아무래도 더 감사를 하고 그러니까 지도차원에서는 그런 쪽에서 업무연찬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직원 보호차원에서는 예를 들면 도나 감사원이나 상급기관에서 나왔을 때 그 유대관계가 다른 군보다는 저희들이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기관에서도 특별히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인원이나 모든 면에, 조직 면에서 다른 군에 비해서 앞서 가니까 그런 부분에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상당히 감안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직원 보호차원에서도 도움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보호차원에서 유대관계 측면에서 좋다!

예.

방어적인 측면은 아니죠.

이제 어떻게 (웃으면서) 알아서 해석하실란가 ······

잘못된 것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은 아니고!

잘못된 것을 방어한다는 것은 안 되죠. 당연히 신상필벌이 돼야죠.

아무튼 역할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시사항이 없이! 군수의 지시사항이 없이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거나 제보를 받아갖고 소신감사 한 내용 있습니까?

주로 그런 내용은 민원인들이 투서로 해서 많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고 우리가 스스로 발췌해서 직원들을 막 징계주고 그런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그 진정이 부당하든지 안 부당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정리를 해주죠!

예. 해서 통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도 통보 안된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챙기겠습니다.

행정이 명쾌하게 단시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해야 맞습니다. 감사부서마저도 주민이 제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처리가 안 된다면 신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통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군수하고 관련된 사항이 있어. 군수의 구속력 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은 그런 기능이 돼야 됩니다, 그런 기능이.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작년도 자체감사 8개소를 하셨어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작년도에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오고 뭐 사건화도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읍·면 문제점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은 했습니다. 한번 해봤습니다.

문제가 없던가요?

그때 이제 법이나 규정으로 봐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도개선책. 뭐 이렇게 몰아주기 형식이라든가 이런 여론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제도개선책은 혹시 없었습니까?

그래서 해당부서,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예.

감사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하다시피 감사목적이라든가 역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감사도 (회의장 밖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사이렌 소리 울림) 지적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도개선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 감사부서하고 머리를 같이 짜야 되지 않겠어요!

예.

대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가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든가 주민참여감독제 대상공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조례는 잘 정비되어 있는데 감사 지적사항 보니까 한 건도 없습디다. 한 건도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 이행하도록! 조례를 만들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 조례실행이 잘되고 있냐 안되고 있냐에 대한 목적달성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부서에서 한번 체크해 봐야 맞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 주민대표자가 보조감독으로 하는 부분,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것, 이건 규칙도 아직 안 만들어놨어요. 기획홍보실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감사부서에서도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니까 건설기술자를 여러, 몇 군데 정도 하도록 되어 있죠? 두 군데 합니까? 세 군데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담당자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돼요.

우리 권익감사팀장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예.

그래요. 담당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 얘기하시고 얘기하십시오.

권익보호팀장 오필규입니다.

그 건설기술자 현장에 배치하잖아요.

세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개 사업장! 그러면 1개 면에 대해서만 지금 감사 때 보고 있습니까? 읍·면 전체를 통틀어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볼 수 있는 매뉴얼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산상으로 전부 다 저희들이 뜰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즉, 예를 들어서 ‘서해근’하고 친하다면 어느 어느 현장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한꺼번에 착 나오게 되어 있나요?

이제 건설 그 공사목록이 있잖습니까. 공사명!

예.

거기에서 일일이 한번 봐야 됩니다.

아무튼 그건 잘해주셔야 되고, 공직자에 대해서는 경고 내지는 주의를 준 것 같은데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 감사시라든가 이때는 시공사까지는 이렇게 공문으로 통보를 했다든가, 뭐 지시했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만연되고 있잖아요, 경각심을 시공회사까지 줘야지. 공직자, 읍·면에 계신 공직자들은 경륜이 없는 신규자도 배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공회사가 알면서도 세 군데 예를 들어서 한다면 세 군데 사업장에 배치하는 것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섯 군데, 몇 군데 계속 넣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소양이 부족하고, 우리 지금 매년 기술교육 시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정확하니 지적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한테만 매를 때릴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자들이 전체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또 ······ 네, 됐습니다. (권익보호팀장 자리로 들어감) 그 경로당 개보수 공사 보니까 설계에서든 구비서류를 첨부 안했다고 지적을 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예.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면 페인트 정도하고 도배 정도하는데, 문짝 몇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걸 꼭 설계비 150만 원, 200만 원 들여서 1500짜리 공사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 견적서를 주먹구구식 견적서가 아니라 세부내역에 대한 품목과 물량과 단가가 나오는 견적서만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계약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선호하고 있어요. 설계 꼭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감사에 지적사항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간에 엇박자가 나오면 사실 안 되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감사하면서 제도개선책이 있다면, 또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지고 실·과 간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하고, 또 이게 전체적으로 지침이 필요하다면 마을회관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소보수에 대해서는 군에서 뭐 지침하나 만들어서 특수시책으로 멋지게 규제개혁사항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

관련 협의해서 제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 직원들이 설계하느라고 대단히 고생하더라고요. 특히나 작년, 재작년도에는 숙원사업 건수가 많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아주 읍·면에는 그 감독할 기회도 사실은 없을 정도로. 설계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엄청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설계변경에 대한 것이요. 설계서는 하나의 계획이에요, 계획. 시공하다 보면 변경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여건에 따라서. 또 농로를 하나 내는데 내다 보니까 주민이 불편해. 그러면 내 논에 농기계가 들어다니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변경해서 배제해라.’ ‘설계내용에 없으니까 시공 못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기존업자들은 ‘이거 조금 해주시오’ 하면 ‘콘크리트 조금 더 들어가니까 해드릴게요.’ 하고 정리라도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마저도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돼. 그런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엄격하니 다루다 보니까 아예 변경할 여지를 못 갖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실 때 좀 융통성 있게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오히려 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현장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적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편사항도 놔두고 덮어버리면서까지 그 공사를 완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도감사를 잘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가 정말 우리 전라남도에 한 군데 있는 감사실. 그 기능이 더 확대될 수 있을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도남입니다. 해양수산과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0쪽 어업인 교육 및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11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어업인 순회교육, 수산경영인 해남대회 개최 및 전남대회 참가, 어업인 국내선진지 견학, 수산기술정보신문 보급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경영인 자긍심 고취 및 전문어업인 육성으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도서민 지원 및 도서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97억6400만 원을 투자하여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을 2027년까지 방파제, 선착장, 물량장, 어장진입로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는 도서종합개발사업 3개소에 4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월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3월에 발주, 12월에 사업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마호와 어불도 도서유지관리비 6400만 원을 지원하여 도서민의 복지증진 및 정주여건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마을 공동어항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7억5600만 원이며 마을 공동어항 정비를 통해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 및 효율성 제고를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 공동어항 정비사업은 16개소에 35억5000만 원, 연안정비사업 1개소에 3억 원, 복합 (회의장 밖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으로 사이렌 소리 울림)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10개소에 9억6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설명회 및 공유수면 점사용 등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지방어항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총 사업비 178억 원으로 지금까지 투자사업비는 83억 원이며, 2018년에는 33억75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학가항 정비사업 1차분은 물량장 조성사업에 18억7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으며, 2차분 방파제 등 10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4월에 발주, 2019년 3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호항 정비사업은 5억 원으로 부잔교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5600만 원을 투자하여 문내 선두리 우수영항 일원에 대체어항 조성, 연안항 지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75억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2억3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영항 여객터미널 운영지원에 1억2600만 원,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17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1월에 사업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3억 원으로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중 사업착공토록 하겠으며 우수영항 연안항 지정은 타당성용역이 완료되어 1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우수영항 해상교통 안전진단용역을 1월에 착수, 5월에 완료, 6월경에 연안지정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해조류 양식산업의 적극 육성으로 물김 위판실적이 역대 최고기록인 988억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28억9600만 원을 투자하여 김 육상채묘지원, 친환경부표 보급, 친환경 김어망 지원, 김 활성처리제 지원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어업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어업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66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입니다. 양식장비 지원 및 질병예방으로 고품질 수산물생산을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6억7000만 원을 투자 어류, 새우, 전복양식장 소독제 및 미생물제 지원, 수산동물 질병예방백신 공급, 해상양식장 관리기 설치 등 10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및 최첨단 자동화 양식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9억7600만 원을 투자하여 육상양식장 액화산소공급지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지원, 어장 재배치 지원,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 8개 기업을 추진하여 양식의 효율성 증대에 따른 어업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선어업 지원 및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어선어업에 필요한 장비지원 및 생산성 감소로 경쟁력이 취약하거나 악화된 어선을 감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억16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 미끼 구입지원,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조업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수산직불금 및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 도서지역을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인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5900만 원을 투자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과 양식수산물 등 재해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기온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 증강을 위하여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 생산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7700만 원을 투자하여 꼬막, 바지락, 전복 등 10종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6억200만 원 등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해삼 씨뿌림 사업, 낙지 자원조성사업,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자율관리공동체의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우수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소 송지 통호, 북일 내동, 황산 징의 공동체에 사업비 2억8000만 원을 지원, 공동체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 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 조성입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한 주민의식 고취 및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2억1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 4억9000만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1억2000만 원, 괭생이 모자반 수거처리비 3억7800만 원 등 7개 사업을 추진, 쾌적하고 아름다운 어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어선 재해예방시설 사업입니다.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7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 어선사고예방시스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내수면 양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종으로 사업비는 1억62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경쟁력제고 및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75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사업입니다. 어업지도선 노후화로 업무수행이 어렵고, 안전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여 어업지도선 208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36억을 투자하여 어업지도선을 대체 건조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어업지도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어업지도선을 건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쪽 수산물 유통기반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66억7400만 원을 지원하여 전복유통시설 건립사업 1개소에 10억, 물김 이물질 선별기 지원 1억7600만 원, 물김 건초절단기 1억9800만 원, 김 자반공장 자동탈수기 3억과 낙지위판장 건립사업,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이월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63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산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해남김 브랜드 개발에 7억, 수산물 포장재 지원 6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산물 안전성 관리 및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8쪽 김 산업 등 관내 수산물 발전방안 용역입니다. 사업비 6800만 원으로 우리 군 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비교우위를 위하여 김 산업발전 방안연구 용역과 비교우위 수산물 성분분석 용역을 통하여 수산물 홍보 및 판매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8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남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167페이지요 천일염 그 부분에 지금 우리 해남에 생산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천일염 생산자!

천일염.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열 ······

아! 열 분.

열 분, 열두 분 정도 될까요!

열두 생산업자가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 태양광발전소 그런 것을 그분들은 안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나갈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할 것 같아요.

그놈이라도 우리 해남에 천일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네요. 꼭 잘 좀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천 ······ 소금마저 없어지면 해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172페이지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 4억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이거 수거합니까?

항시 읍·면에, 읍·면에다 지금 이 돈을 교부합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직접 그 상시 ······

예, 약 9개 면으로 이제 구분해서 ······

예. 면에서 직접 합니다.

근데 이 바닷가에 가보면 해양쓰레기 처리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다청소의 날을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제 바다의 날은 우리가 지정돼서 하고, 우리가 이제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지금 해양쓰레기 처리비가 오는데 국비는 한정이 돼가지고 좀 우리 군비 자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군비를 세워서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감용기가 우리 해남에 들어오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감용기로 ······ 우리가 감용기 1년에 124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4일!

예. 감용 ······ 작년에 했던 감용량이 27t 감용했습니다.

27

예. 그러면 그 스티로폼 그거를 처리비로 하면 한 9700만 원!

9700만 원 순이익을 냈다 이 말이죠?

아니, 그걸 처리했을 때!

처리했을 때!

사업비가.

사업비가.

근데 그것을 우리 감용으로 했죠.

예.

그리고 감용해서 나온 그 압축물을 우리가 또 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300만 원 ······

얼마라고요?

300만 원에 우리가 팔았어요.

300만 원에!

예.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

별도수익을 냈다!

수익사업을 냈다고 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말하는 인건비랄까 모든 그 인력이 어떻게 투여됩니까?

지금 인력은 한 명!

한 명!

예. 한 명으로 지금 하고 우리 해양쓰레기 처리비에서 읍·면에서 처리비 그 지원하는 사람들 둘이 ······

자체로 또 자체인력을 ······

예. 둘이 써서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창출도 분명히 많이 있다고 보죠, 이 감용기 하나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은 감용기 한 대 보다도, 이제 그 감용기가 대형이죠?

예, 그렇죠.

근데 소형으로 ······ 꼭 우리가 9개 면을 놓고, 9개 면을 놓고 이렇게 큰 데에 모아놓고 이제 갈 것 아닙니까? 이 큰 차 들어가는 데로.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습니다. 큰 것도 있어야 되고 작은 것도,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사실 그런 데가 쓰레기가 더 쌓여있어요. 큰 데는 잘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 청소하신 분들이 주워서 ······

모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돈이 덜 들지 안 들지 꼭 그 감용기 작은 것도 한두 대는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꼭 그거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도남 과장님! 이대배 의원입니다. 174쪽이요 그 중간부분에 내수면 양식기자재 공급 5종 있잖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해남군에 내수면 양식을 하는 호수는 몇 호나 됩니까?

이상, 개수는 정확히는 제가 잘 ······

대충이라도요.

내수면 전체가 한 34개 ······

36호 정도 된다고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자재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한테 농기계를 지원할 때는 5년 이내에는 재공급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해양수산과 내수면 양식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지원이 어쩝니까?

지금 같은 종류는 안 해주고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5년 안되도 다른 종류는 지원되고 있죠.

그러면 이 기자재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만 아니면 사료급이기를 지원해주고, 그 다음해에는 배합기를 지원해주고, 매년 지원이 가능하네요.

지금 현재 ······ 예.

그저 그냥 그것은 내수면 양식하신 분들은 군에서 그냥 아예 살림을 거의 해주네요!

아뇨, 기자재도 이거 다섯 가지만 하는 거죠. 이제 꼭 필요하다고 우리가 ······

이제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지원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민들 그 농기계 지원해준 이런 것처럼, 그래도 또 너무 과잉지원이 돼도 같은 이웃농민하고 그 내수면 양식하신 분들하고 같이 다 시골에 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지원이 너무나 또 많이 되어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또 다른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산 구성리 김 위판장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기가 뻘이 많이 차가지고 배가 들어오기가 지금 곤란하게 되어가지고 지금 다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옮기려고 지금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예.

그러면 그 용역비를 세워서 잘 추진이 됐을 때 얼마 정도나 걸립니까?

용역은 한 6개월 정도는 해야겠죠.

아니, 용역은 6개월인데 ······

이제 용역이 나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해야지요. 한번에는 투자가 어렵고 ······

아니, 그러니까 그게 김 위판장을 옮겨질 시기를 봤을 때, 그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몇 년 정도 걸리겠냐고.

한 3∼4년, 3년 정도는 가야 되겠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3년에서 4년까지만 가능하다 해도 다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수면 매립 허가라든가 또 허가가 난 다음에 ······

예. 이제 그것이 ······

허가 기간만도 1년 6개월 정도 걸린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가져야 거기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확실하니 용역이 나와야 ······

아니, 대충이라도요.

이것도 ······

그랬을 때 ······

한 30∼40억은 ······

그랬을 때 그 예산 확보도 문제인데 빨리 서두르지 않았을 때는 사실은 앞으로 3년이 아니라 당장 내년에도 김 위판이 불가능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배가 못 들어오면은.

그 물때 봐서 이제 해야지요, 물때로.

아니, 물때 봐서가 아니라 해안에서 ······

물이 들면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

그렇죠. 그런데 물때는 매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김 위판은 10시부터 하지요?

10시 ······ 11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때가 맞아야 되지만 물때가 안 맞았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좀 막 늦어지고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야에다 들고 와서 김 위판하고 그러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속히 진행되어가지고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판장만 만들어져가지고는 안 되지요? 물량장만 만들어져가지고는.

예,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제 항구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요.

아니, 도로는 충분합니까?

이제 도로도 들어간 도로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나간 도로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차가 교차를 큰 트럭이 할 수가 없는 도로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교차가 지금 도로는 안 되니까 뒤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유수면매립을 해야 되지요?

예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그걸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내고자 해도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서 잘 안 내주지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 상부 기관에 우리 고향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잘 이용해서 ······ 타 부서에 예산 따올 것 금방 따올 것처럼 해가지고 못 따온 사업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어제도 많이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 혼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권한대행님 힘도 빌리시고 아니면 또 우리 고향에 참 훌륭하신 분들 힘을 빌려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면서 당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178쪽이요. 김 산업 등 관내 수산물 발전방안 용역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김이 전국 최대 김 가공공장도 갖고 있고 생산도 우리가 2번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생산만 많지 그런 발전 방향이나 그런 계획적인 것이 없어서 이번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김 산업발전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해남 ······

아직, 관광 상품화는 아직 안 했죠?

상품, 이제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로 해갖고, 해남김이 큰 박스로 나갈 때는 이 앞전까지는 신안박스로 많이 나갔는데 올해부터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서, 7억 세워줘서 박스가 해남박스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 브랜드로 해서?

예, 그렇죠. 해남김 브랜드로 ······

예예. 올부터 ······

올해부터 처음 나갔습니다.

올부터는 해야죠?

올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예예.

이번에 신문에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랬습니다. 좀 잘해 주시고요. 이제 그럽니다. 올해 밖에서 듣기는 상당히 타산이 맞았다고 이제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무슨 타산이요?

그 김에 대해서. 김을 아주 올해 잘해서 효자 노릇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지금 해남 경제가 김 아니면 좀 돌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요.

그러죠?

예.

예. 정말 과장님 우리 군에도 해양 바다 면적이 상당히 많지요? 이것은 많은데 좀 더 미리미리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진즉에 나왔으면 좋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용역을 세웠으니 김, 전복, 낙지, 멸치, 165쪽에 해조류 양식, 어패류 양식, 내수면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주민들과 대화 중에서 농수산이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당부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용역해가지고 좀 늦었더라도 열심히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167페이지에 앞서 동료 의원님이 질문하셨었는데 천일염 생산 관련해서요 13곳이 지금 생산중이라고 하셨나요?

그러죠, 예.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히는 아니고.

네. 이제 저희가 염전들이 태양광으로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군데 정도,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대답, 답을 하실 때 확실한지 여부를 또 이렇게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11군데입니다.

11군데?

예. 정확히 11군데.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 또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 거기에 나와 있는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서류를 봤을 때 어떤 거는 자담을 50%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국·도비해서 자담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177페이지에 나와 있는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담 자체가 아예 없는 사업 아닙니까?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예. 50%입니다.

표기를 안 하신 건가요?

예. 지금 자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조례로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50% 정해져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그다음에 국비는 국가에서 나온 프로수로 틀리지만 대개 6대 4, 국비사업은.

이제 실제로 저희 해남군에 11곳 중에 토판염을 하는 곳도 있지요?

예, 1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토판염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이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판염은 전통방식으로 지금 추출을 하고 있는 그 염전, 그 염을 채취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곳이 안 된다고 들었고, 그나마 우리 해남에 몇 십 년 동안 하고 계신, 토판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관리하고, 우리가 지원도 거기서 지원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원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최근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본인들이 다 이렇게 상품 가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

이제 가공은 ······

못하니까 맡겨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 이제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이 11곳밖에 안 남았는데 이 11곳에 염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

예, 그렇죠.

그렇다고 봤을 때 향후 이제 계속 인건비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금 값이 그런다고 계속 올라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우리 군이 이 염전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대안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관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도 최선을 지금 해가지고 지키려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동력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 노동력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염전 자체가 부지도 넓어야 되고, 일조량이 좋아야 되고 ······ 저 같으면 태양광 하지 염전 안 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의미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 또 이런 어떤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17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산물 유통시설 전복 건립 지원이 있고 낙지 위판장 건립 지원이 있네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하실 계획이십니까?

낙지 위판장은 지금 작년 사업으로 이월되어가지고 수협에서 북평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복 위판장은 전복협회에서 지금 장소는 아직 안정해졌는데 문내 쪽,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 협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주당 1만 원씩 해갖고 지금 10억을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아까 뭐 어떤 서류에 보니까 비교우위 수산물 해가지고 김, 멸치, 전복, 낙지 이런 것들이 있던데 이제 저희가 항상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해남에 관광객이 왔을 때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해남에 농수산물을 사야 될 곳, 그런 곳이 없다. 매장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수산물 유통시설 전복 건립 지원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전복만 지금 파는 곳으로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위판장도 낙지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

전복은 협회에서 전복만 위주로 할 거고, 낙지 위판장은 이제 북평 남창에 가면 시장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른 종류까지 다 할 겁니다, 거기는 수협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을 세우실 때 이제 전복협회에서 이거를 진행을 추진한다면 전복 위주로 가겠죠.

예. 이것은 전복 대형 ······ 그러니까 우리가 해남이 전복판매가 대형 판매가 없어요. 맨 자잘한 가게 같은 것밖에 없어서 안 되니까 우리 어민들이 항시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도 대형판매장이 있어야 된다 해서 협회에서 10억 주주해가지고 크게 건립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꽃게 사려면 진도 서망인가? 그때 한참 그쪽에서 나왔을 때 글로 일부러 사러 가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먹거리에 대해서. 그런데 기 건립을 할 때 조금 더 계획을 크게 세우셔서 이제는 ······ 저희가 14개 읍·면에 이런 곳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면 문제가 다른 데 지금 특별하게 수산물을 살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전복 사러 가서 충동구매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옆에 전복 보다가 멸치도 살 수 있고, 다른 것들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팅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모를 확장해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조미김 같은 경우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황산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농공단지로, 농공단지로 들어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미김에 크기가 그 학교 급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크기도 됩니까?

예, 다 나오죠. 이제 맛김이라 해가지고 이제 종류는 다 여러 가지가 나오지요.

아니, 확실하게.

여러 가지 나오죠. 이것은 ······

그러니까 저희 그, 저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그 크기에 김이 ······

예. 원장도 나오고, 큰 것도 나오고, 적은 것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제 항상 다른 데 완도 김이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웠는데 해남에서 이게 된다면 그 납품을 학교 급식 이런 데에 할 수 있으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의원입니다. 농수산업 1조 원 달성에 수산 분야 소득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많은 성과가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수산 분야도 우리 해남이 좀 열악한 여건인데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래의 우리 보고라고 그러지요?

예.

그러한 자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민 소득 창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면서 몇 가지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영항 대체 어항 조성사업, 꽤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집행을 못했는데 ······

예.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그러죠? 절차가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행에 차질 없겠습니까?

예예.

그렇게 착실히 좀 해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부대시설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도 문제점이 좀 없도록 해주시고, 다만 지금 거북배하고 제주 다닌 배 ······ 흑산도는 지금 중단이 되어 있고.

예, 중단.

이건 군적인 차원에서, 해양수산과 자체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라든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권한대행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관광객 유치라든가 또 그 활용책이라든가 ······ 오히려 지금 여기서 관할을 안 하지만 거북배도 지금 가져간다고 난리잖아요. 또 제주 다닌 배가 손님이 있다 없다 보니까 운행하다 안하다 이런 현상이 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할 수 있도록 모두가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해양수산과만의 일은 아니다. 그런 부분에 활성화책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쩝니까? 우리 친환경부표 보급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된가요?

친환경부표도 프로수로는 ······ 전체 김으로써는 한 30% 정도도 안 됐을 겁니다.

김으로써는.

예.

예.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급이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국가적으로 스티로폼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바꾸고 있는 계획인데 ······

그렇더라고요. 해양쓰레기하고 관련 있고, 이것도 우리가 금년도에도 한 5억7000정도 투입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

어쩝니까? 김 활성화 지원 처리제 작년도에도 입찰로 좀 공급이 늦었는데 공급은 제대로 다 했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올해는 좀 빨리 서둘러서 적기 공급할 수 있도록 ······

작년에는 또 법적인 사항 관련이 있어가지고 좀 늦어버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것이 필요한 때 공급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장배치 사업은 전복하고 김하고 주로 합니까? 아니면 다른 ······

지금은 주로 전복하고 미역, 다시마 ······

미역, 다시마.

예예.

지금 전복 폐사율이 물 흐름 때문에 주로 그래서 지금 배치를 다시 조정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쩝니까? 지금 이건 이번까지 하게 되면 어장재배치 사업은 어느 정도나 ······ 이것도 앞으로 지금 몇 년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해야죠. 지금 송호리 끝나고 이제 이번에 화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한 ······

그래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봅니다.

전수조사 해놓은 것은 있습니까?

우리 면적이 있으니까요. 갖고 있습니다.

그 현황 자료 하나 주실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연도별로 이렇게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폐사율이 인근 지역보다 더 높다든지 같은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좋은 것은 우리가 좀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 조성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방류도 많이 하고 있는데 ······ 170쪽이죠. 낚시! 낚시하고 불법어획으로 인해서 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잡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돔 낚시한 데 가서, 그 선착장에 가서 보니까 자잘한 것을, 지금 치어방류한지 얼마 안 된 거 다 잡아버리더라고. 이런 부분에 좀 통제도 필요하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넣고 나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체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단속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도로 많이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은 주민 계몽도 좀 하고, 어촌계 차원에서 좀 통제할 수 있도록 ······

예. 어촌계에서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죠.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해서 크기도 전에 이렇게 씨알을 말려 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작년도에 어장 정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속활동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민들하고 강망입니까?

예, 강망입니다.

강망 사업하고는 생활고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제 아무리 단속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차피 불법으로 많은 양이 된다면 어촌계라든가 그분들하고 협의 하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이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 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법적인 문제라서 좀 곤란합니다.

법으로는 이렇게 풀어놓을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보상 지역이여가지고 보상 받아가지고 지금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보상을 줬으면 즉시 사업을 착수하면,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즉시 사업을 착수하면 좋은데 “지금 사업은 안 하고 어민들 생활고만 곤란하게 만들어 버렸다, 조금 보상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알아요,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고. 그렇지만 좀 그거 검토 한 번 해보시고 고민을 같이 한 번 해 봅시다.

탄력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내수면 양식 여러 가지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해남이 고천암이나 금호호나 영산호가 생김으로 인해서 호소가 많이 생겼잖아요.

예.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내수면 양식 자체는 지금 좀 미진한 편이죠,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런다면 이제는, 이번에 조례도 본 의원이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내수면에 대한 종합적인 이용 관리라든가 보호육성책을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단순하게 기자재 정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해남군에 가장 전망 있는 내수면 양식이 무엇이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장어, 미꾸라지, 뭐 이렇게 추어탕 ······

예.

우리 현재 자급률도 안 되잖아요, 우리 상권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게. 다 자급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품목을 정해가지고 집중 육성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 농가라든가 해양수산에서도 바다에서 처음에 이러한 양식 사업을 할 때 국가가 80%, 90%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수면 양식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돼요. 그러면 종전에 50% 율이네, 뭐 현재 다른 데 하고 있는 것 같이 그 보조율을 맞출 게 아니라 시작의 단계에서는 집중 투자해 주고, 어느 정도 걸음마 단계가 되면은 보조율을 좀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면허자가 33명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34명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황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김 브랜드 개발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하고 발전방안 용역 177쪽하고 178쪽입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전문 분야에 있는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또 유통 분야까지 수산과로 이관되어서 진취적으로 이렇게 가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말 꼭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쩝니까?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혹시 실적 있어요? 단속 실적.

많지는 않더라도 1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홍보도 좀 하시고 지금 그때가 되면 스스로 기사라든가 홍보만 보고도 지도단속이 되거든요, 간접. 또 단속반도 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좀 가시면 좋겠고, 여기서 김이 나갈 때부터 여기에서 아예 신안김으로 포장해서 나간다 하더라고, 아예. 이런 부분 ······

예.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 현황 파악해서 이제 제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준 그런 분들은 좀 제동도 걸고 ······

그 포장을 쓰면은 ······

그렇죠, 예예.

전체 이제 사업은 안 주기로 협회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김 생산이 전국에 2위고, 마른김은 1위고 이런 대단한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것을 못 만든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이제 과장님이 새로 전문 분야로 가셨으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144페이지요,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이 있는데 친환경 조성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친환경에 대한 관리 및 유통과정이 정착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친환경 인증이 없던 4811㏊ 정도가 작년에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규 단지를 증대 시킨 것 보다는 현재 무농약인증을 유기인증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기존 무농약단지는 내실화를 강화해서 농관원과 협조해서 단지 검증 등을 철저히 해가지고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 친환경에 불신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해남에 농정 자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소득작목 이중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아열대 작물이 나오는데 지금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가뭄이 지속되고 기온상승으로 농수산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아열대과수나 아열대채소 등 아열대 작목에 대한 사업이 없습니다. 기후 온난화에 대응할 아열대 작물의 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아열대 작물 시범계획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나나와 천리향 등 일반 작목을 시범재배해서 실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범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우리 농정과에서는 군민 소득을 위해서 철저히 확장, 확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 뒤떨어지지 않게끔, 지금은 이제 지구온난화가 계속되어 가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위에 쪽 나주에서도 뭐 안 나오던 것이 나온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 해남이 지금 우리나라 최남단의 남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148쪽이요 중간 부분에 곡물건조기 집진기, 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조기에 집진기가 설치되지 않은 개수는 몇 개 정도나 됩니까?

현재 우리 곡물건조기가 지원된 수가 약 2960대입니다. 그중에 작년까지 524대가 설치되어서 약 1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여대가, 2000여대 이상이 지금도 남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쩌냐면은 건조기를 가지고 계신 분은 피해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분은 피해가 없고, 주위의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한 이 건조기 집진기를 지원을 해도 피해가 많은 데가 있거든요. 특히 남의 집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길로 쏟아지게 한다든가,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돈이 좀 들어가니까 설치를 안 하고 피해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각 면 단위에 마을 담당 직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가 특히 난 농가에 권장을 좀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곡물건조기만 지원된 게 아니고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곳에는 집진기도 같이 그 가격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추진을 합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

아니, 방금 이거 보니까 그렇게 있는 40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

그리고 별도로, 기존 곡물건조기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집진기만 별도로 또 100기를 지원을 합니다.

지금 500기 정도가 지원이 됐고 2900기에서 지금 해도 2000여개 이상이 지금 남아있단 말입니다.

예예.

그러면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

그 보조금은 몇 %나 됩니까?

보조금은 어차피 5대 5입니다. 5대 5인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곡물건조기 154대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40기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1회 추경 때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좀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곡물집진기는 농가들이 필요로 안 하더라도 하여튼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앞에 143쪽에요 신규 사업입니다. 잡초 방제용 부직포 이게 롤당 몇 미터나 된답니까? 1롤당 미터수가.

이게 1롤당 200m입니다.

그러면 논이 크든 적든지 간에 두 구간 하겠네요.

1㏊에 보통 2롤이 들어갑니다.

예?

1㏊하는데 2롤, 2개 롤, 400m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기 1㏊ 3000평짜리 논이 있는가 하면 900평짜리 논도 있고 그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0평짜리도 앞쪽은 마찬가지로 90m에서 100m 정도 되거든요.

예예. 면적에 맞춰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해봐야, 1500롤 해봐야 어디 간에 기별도 안 가네요.

이게 그 벼 친환경 면적에 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벼 친환경 면적이 약 38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00롤이면 거의 ······ 1500롤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예산은 1000롤로 세웠는데 현재 가격, 업체들 조사하니까 1500롤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약 700㏊ 정도는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기간은 어쩝니까?

보통 3년에서 4년입니다.

3∼4년 쓸 수 있다고.

예예.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잘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수산업 1조 원 달성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작년도에는 쌀값 하락으로 농수산 소득이 조금 떨어졌지요?

예, 그랬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좀 높았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상향조절이 좀 됐을 거라 이렇게 봐요. 우선 저희들이 특화작목 확대 육성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엽연초 농가 개략 우리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151쪽입니다마는.

엽연초 재배 농가가 126농가입니다.

126농가. 그쪽에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또 개인적인 소득 이런 것 좀 따져 보셨을까요?

일단은 개인적인 소득보다도 우리 엽연초를 하기 위해서 기반 땅, 땅에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복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른 우리 다른 업체, 다른 법인에도 저희들이 일단 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연초에서도 사실상은 더 늘려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만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 그 사업대로 해서, 형평대로 해서 멀칭필름하고 4종 복비만 주지, 더 다른 것까지 주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일단 이것으로 마감을 졌습니다.

이것은 연작피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아직까지는 연작피해 그 말은 없습니다.

지금 협회회장이 전국회장이 우리 해남 분이시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농가소득에 괜찮은 기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계시겠지만 어떻든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된다면 확대하는 방향, 또 거기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좀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드린 특화작목 육성에는 일부 농가들이 단지 조성을 한 3㏊ 이런 식으로, 또 비닐하우스는 한 2㏊ ······ 일부 농가가 참여하는데 총 사업비가 23억 정도 투자 돼요.

예예.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노지채소, 이런 부분은 농가 소득에도 아주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주머니, 농촌 가정생활에 어떤 쌈짓돈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배추, 고추, 양파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예예.

이쪽에는 보니까 노지채소 부분에 14억 투자한다 그 말이에요. 일부 농가가 참여하는 데는 어떻든 23억 정도, 우리 군민 대부분이 참여하는 데는 14억 정도인데 여러 번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지채소에 대해서 연구활동이 우선 기술센터에서 많지 않아요. 그다음에 종자공급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지 않은데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빨간배추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빨간배추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총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지금 총괄적으로 재배면적이 37㏊입니다.

예. 그 빨간배추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량 지금 예방약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 신규로 들어갑니다.

그러죠, 예. 일반 배추 가을배추하고 겨울배추는 보니까 한 4300㏊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 500㏊ 했다가 1000㏊ 정도 지원했지요?

예예.

그다음에 마늘, 양파 연작피해는 고추까지 합치니까 1800㏊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잖아요.

예예.

여기도 보니까 금년도에 120㏊, 그래도 많이 올려서 ······ 농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노지채소, 우리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을 위한 약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갖고 작년에도 100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 500㏊를 저희 예산을 세웠고 추경 때 더 확대해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물량에 한 1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충분하게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에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결산보고 되어 있나요?

예. 저희들이 작년에 한 번 운영한 것을 봤더니요 수혜농가가 약 140농가 정도 되는데 인력 중개를 약 170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배추 정식 시기 때 그런 작업 인부들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예산이 5000만 원으로 개소당 줄어들었습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내년에도 우리가 한 3개소를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5000만 원 지원한, 줄어든 한도 내에서 대신 100% 보조로 지금 국고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 보조인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협과 연계해가지고 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1700명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그게 그 외국인근로자까지 다 포함이 된 인원이겠죠?

거의 ······

사용된! 투여된 인원이 17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 황산농협에서 작업에 대한 인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도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주시면 좋겠어요, 운영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보급 있죠.

예.

지금 이 신문들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발송이 됩니까?

대부분 이 신문들은 우리 마을이장이라든가 귀농인, 작목반,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들에게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다 받아서 보시는 부분일 것 같고, 여성농업인 신문은 300부인데 특정 여성농업인만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올해년도에도 이렇게, 다음 해에도 그렇고 계속 300명 여성분들만, 여성농업인만 계속 받는 상황인가요?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필요하시다면 도하고 협의해서 더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

지금 현재는 ······

사실 여성농업인들이 이런 신문이 보급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욕구가 있다하더라도 본 적이 없으니까 신청할 수도 없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연초에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여성농업인들이 이러한 정보에 둔하지 않게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이런 정보공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농업인이 작년부터 시행된 것이다 보니까 아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올해 2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초에 전부 면으로 보내가지고 할 수 있는 수요! 필요한 수요 확인해서 보내라고 했고, 더 필요하다면 더 예산 도하고 협의해서 확대해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신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148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용 드론 활성화해가지고 5대 계획 잡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정이 됩니까?

현재 농업용 드론은 현재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인항공조종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들! 그리고 경작면적이 10㏊ 이상 된 법인의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 들녘별경영체라든가 30㏊ 이상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업법인을 위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자담이 있습니까? 무료로 지급되는 겁니까?

아니, 자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들 있죠.

예.

지금 이런 등화장치라든지 고휘도반사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죠.

등화장치는 올해 방향지시등 같은 것이 사실상 100% 보조로 처음으로 왔거든요. 이게 홍보가 좀 안되고 느닷없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는 양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장회의 때나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내년에는 100% 보조인데 최대한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갖고 내년에는 무제한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러한 농기계들을 저희가 해남군이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예.

기술센터에서도 그 농기계 보조사업, 농기계 대여사업! 또 심지어 이제 특정농기계를 우리가 보조로 이렇게 그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그 농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개선할 점이 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 그 농기계에 대한 시범으로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봤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업체측에서는 우리 해남군이 굉장한 주고객이 될 건데 지금 이런 거 고휘도반지! 이런 거 하나 제품 만들 때 붙여서 나오면 안 되나요? 왜 이게 다 군비, 또 도비 이런 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줘야 되는지.

지난번에도 그거 잠깐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협동조합에다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를 만들 때 이런 등화장치라든가 그 방향지시등까지 완전히 설치해갖고 줄 수가 없냐.”하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사실상 그걸 요구한 사람도 있고 안 요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원 그대로 내놓고, 추가로 하는 것은 별도사업으로 해야지 거기다 처음부터 ······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맞잖습니까?

우리가 차량을 할 때도 ······

처음부터 없는데 ······

옵션이 있잖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는데 그 농기계를 사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옵션처럼 이거 넣어주시오 빼주시오 이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협동조합 기계를 총괄 담당하는 협동조합에다, 중앙협동조합에 정식적으로! 공문을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

근데 과장님! 중요한 거는 이게 농기계 등화장치, 고휘도반사지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

분명히 이 기계를 작동하시는 그 농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하게 협회에다가 의무적으로 달게끔 하는 게 우리 군에 또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군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그러나 이게 그 협회에서는! 농기계 만드는 제작업체나 협회에서는 또 전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개 우리 해남군에서 요구하는 사항 하나만 갖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은 안한 것은 아니고 ······

아니! 과장님, 그거를 ······ 제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할려고 마음먹으면 우리 해남군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지역들 많이 있잖습니까.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거 하나 행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 해남군만 요구하고 있는지, 다른 군도 요구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해남군만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따∼ 그쪽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연대해서 좀 이런 부분이 의무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김종숙 의원님이 질의한 드론 있잖아요. 앞으로 여기 이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 갖고 계신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드론이 앞으로 아마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왜? 우리 농업인들이 항상 가장 편한 농작업기를 한번 사용하다 보면 기존 것이 있어도 활용을 안 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있습니다. 이 정식적으로 약을 뿌릴 수 있는 용량이 적다 보니까 한 단지 뿌리고 다시 내리고, 또 뿌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 드론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에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은 있지만 앞으로 이 드론사업이 앞으로는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5대 도비로 있습니다마는 군비로도 지금 그 농작업기로도 3대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8대가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조종사도 계속적으로 해남군에서 양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된다면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혹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드론으로 해서 모든 농약이나 이런 부분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 사항은 과장님이 아니라 기술센터한테 거기에 문의를 해가지고 또 드론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쩝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제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많은 분들이 따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드론은 없잖아요.

예.

그분들이 다 하기에는. 그리고 그거를 또 쓸 수 있는 농가에게 드론을 사는 그런 비용보다 기술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과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쪽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임대사업도 해야 맞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시대의 흐름이 드론으로 간다면 먼저 어느 군보다도 저희 군이 먼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수고를 해주시면 해남농업에 대해서 발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무사마귀병이나 이런 부분에 마늘·양파 이게 연작피해로 인해서 지금 계속 피해가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고 보면 농가분들이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알면서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연작피해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었으면 배추무사마귀병 있는 데가 또 생기고 그러거든요. 심지어는 무사마귀병이 있던 그 토양을 로터리를 치고 하는 그런 기계로 또 옮겨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째적으로 그런 피해를 예방하려고 하면 그 토양에 대해서 사전예방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토양검증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인데요.

무사마귀병이 온 데들을 ······ 온 데에다 또 알면서도 해요.

예.

그리고 또 무사마귀병이 오고. 그러고 하거든요.

토양검증을 하는 것은 한번 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술센터하고 이 예방차원이 이제 무사마귀병이 더 이상 안 오게끔 저희가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양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지원과장 김흥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통지원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유통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집하 및 선별장 1개소에 7500만 원, 소형농산물 선별기 3개소에 3000만 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50동에 3억 원, 고구마 세척기 2개소에 1억6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조직화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원예산업종합계획으로 통합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이행실태와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고 물류공동이용 지원사업은 2억3800만 원으로 공동출하한 품목 물량에 대해서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보육시설 등 88개 시설에 대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17억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해서 매월 공급가격결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지역생산 가능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사용과 안정된 공급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통합 수발주시스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맞춤형 판촉 활동전개를 통해서 해남쌀 소비확대입니다. 해남쌀 홍보와 평생고객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으로 대도시 학교급식용 친환경쌀 판촉활동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해서 농촌체험활동은 물론 도시학교 내에도 벼 체험포를 설치해서 찾아가는 체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TV와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남쌀 홍보와 판매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88쪽 해남쌀 대표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및 친환경 땅끝햇살의 인지도 향상을 통해서 해남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매입장려금은 화산과 옥천농협에 15만7000가마, 친환경 땅끝햇살 매입장려금은 화산농협에 5000가마, 땅끝햇살 출하장려금을 10만포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해충방제용 열풍기를 지원해서 쌀 품질향상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친환경쌀 판로확대를 위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친환경쌀 안정적 공급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친환경쌀 생산 및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쌀 포장재 11만매와 친환경인증벼 매입용 톤백 등 2만3950매를 지원하겠습니다. 190쪽 정부양곡 공공비축미곡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공공비축미곡 출하편의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매입용 톤백 2만매와 톤백저울 12대를 지원하고,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를 위해서 관내 132개소에 보관창고 제고관리와 관리자에 대한 안전보관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로컬푸드 기반 구축입니다.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 운영기반 구축과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군민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다양한 수요로 부각되고 있는 로컬푸드는 지역 내에 선순환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관리체계 구축으로 다가와서 시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기반구축이 가능한 부분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방안을 검토하고 준비했다가 민선 7기 정책방향과 연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지리적표시 대표농산물 브랜드 가치 증대입니다. 해남고구마와 해남겨울배추, 양념채소 등 우리 군 대표농산물에 대해서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브랜드 가치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3억4800만 원의 사업비로 포장재 지원과 차별화된 품질관리를 통해서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와 겨울배추와 양념채소생산자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타 시·군까지 철저한 지도확인을 통해서 우리 군 대표농산물의 명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고객 소통강화를 통한 홍보마케팅 다양화입니다. 온·오프라인 광고, 홍보용품 제작, 포장재 개선 등 총 5억4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농수산물 마케팅 전개와 고객맞춤형 홍보로 재구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도·농 교류증진 및 신 유통경로 확대입니다. 대도시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자매결연 지역에 각종행사 등과 연계한 농수특산품 판촉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판로개최를 위한 대도시 특판행사와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개척하도록 신규로 관내 직거래업체 참여방안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도·농 교류증진을 위한 그린투어와 삼생투어, 해남미소 홍보대사를 운영하겠습니다. 195쪽 해남미소 마케팅 차별화 및 고객감동 추진입니다. 해남미소는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표쇼핑몰입니다. 해남미소만의 독창적인 특색 있는 마케팅을 추진해서 합리적이고 정직한 다시 찾는 쇼핑몰로 성장시켜서 35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해남미소의 운영성과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는 해남미소에 제3의 물결의 원년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6쪽 농촌융복합산업 6차 산업 기반구축입니다. 농업의 1차 산업과 2, 3차 산업과 연계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10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6차 산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가공 및 판매시설 확충을 위해 도비 공모사업으로 청년농업인 6차 산업 기반구축 사업과 군민제안사업으로 신청한 농촌융복합경영체를 지원하고 밤호박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가공, 유통, 체험과 연계한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차 산업 인증노력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197쪽 농식품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과 해썹시설 확충을 통해서 가공시설의 현대화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가기 위한 사업으로 반가공 육성 1개소와 소규모가공시설 및 장비지원사업, 해썹시설 확충 4개소 등 19억6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해남군 농가 소규모 가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66㎡ 이하의 가공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8쪽 농식품 포장 개선을 통한 고급화사업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제작을 통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10억1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절임배추 명품화를 위해 포장재 지원을 전년보다 1만매 증액을 해서 신청량에 70%인 72만매를 제작 공급하고 고객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특히 절임배추에 대한 우리 군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등 절임배추 명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농산물중에서 도지사품질인증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수출포장재를 지원함은 물론 우리 군 우수농식품에 대하여 식품박람회에 참여케 해서 농식품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190페이지요 정부양곡 안전관리지원 이 사업을 보면 톤백 및 톤백저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자료를 보면 제가 질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톤백이나 톤백저울에 대한 지원비율이나 사업량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톤백이 이제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부분이 일반화돼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톤백이나 포대에 대한 100%나 80% 이상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농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5대5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5대5 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해가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하는 겁니다. 타 군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해남만 유일하게 그러기에 제가 그걸 따지는 겁니다.

예, 일부 시·군에서는 상당하니 80% 이상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민들이 지금 노령화가 돼 가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흥균 유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지금 고품질 브랜드 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어쩝니까? 그 벼를 톤백에 담아서 노지에 보관하는 것하고, 농협 또는 그 미곡처리장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것하고는 미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죠.

지난 하반기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동료 의원님이 “야적되어 있는 창고 수급은 어쩌냐.”고 했을 때 “전혀 야적되지 않았다.”고 그때 업무보고 시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화산농협에만도 약 800t 정도가 그때 당시에 야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 보관창고시설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야적을 해놨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약 600t 정도가 야적되어 있는데 이제! 이제 그걸 다른 데로 운송을 마치는 걸로 본 의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도 옥천농협 삼산지소 같은 곳을 보면 원진리에가 그 보관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야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옥천농협 북일도 거기에가 과거에 RPC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다 다 보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질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은 군에서 그냥 방치 계속 하실 겁니까?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화산농협은 수매하는 상황속에서 그 화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 마당에 가득 쌓여진 모습을 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화산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보관돼 처리하는 그런 속도가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갔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산농협에서 지금 창고를 짓고 나면 한 2∼3월중에 지금 준공할 예정인데 나름대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2∼3월에 준공해서 하는 규모는 몇톤 규모의 시설입니까?

톤으로 그걸 지금 건물을 하지 않고, 지금 100평 이렇게 200평 규모로 계산하는 그런 창고로 ······

그래도 그 100평 건물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계산이,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면 ······

톤백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뭐 2단 쌓기, 3단 쌓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근데 야적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 지금 그러면 몇평 창고로 지은 답니까?

거기에 지금 100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 화산농협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농협에도 노지에 야적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어야 쓰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미질 향상을 위해서 야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그 창고를 확대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 싸이로를 증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 그리고 DSC가 있는 농협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자기 집에다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물벼 수매를 하게끔 해서 방금 말한 싸이로 시설을 갖춰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194쪽 한번 확인하실 랍니까? 도·농 교류관련해서 뭐 추진방침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이런 확대, 판매확대를 하기 위해서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고, 고민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김미희 의원님도 같이 참여했습니다마는 해남 송지면과 경기도 성남 수진2동과 그 도·농 교류 및 지역농특산물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해남농산물 그 샘플을 줘가지고 홍보하는데도 많이 유용하게 썼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 군에서 행사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듯이 여러 가지로 해서 한 8500 정도의 이런 순수군비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해남군을 알리고 농수산물의 판로를 개척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해남군에서는 어떠한 고민도 없습니다. 그런 걸 전체 파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심지어 그때, 지금 두 차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차량이나 경비마저도 전체적으로 단체나 생산단체에서 약 한 4∼500이 들더라고요. 전부 다 주머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생산한 물건, 또 자기의 어떤 조직에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로개척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서도 해남농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계획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송지만이 아니라 해남 14개 읍·면을 다 봐가지고 그러한 유사한 내용들이 있으면 풀예산으로라도 준비를 해놨다가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왜냐면 집행부가 하는 것은 다 지원이 가능한데 민간이나 면단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량마저도 지원이 안되고, 심지어 뭐 경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심도 있는 말씀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직거래행사는 저희들이 우리 군 주관과 전라남도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직거래를, 망을 연결해나가는 데에 지원에 대해서 조금 인색했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반성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직거래사업단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직거래사업단에다가 차량임차비라든가 또는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체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다 지원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일정 기준에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가지고 그런 기준에 들어오면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거래를 나갈 수 있는 업체를 많이 만들고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거래를 통해서 마케팅마인드를 구축하고 또 그분들의 소득을 늘려나가는, 그리고 직거래 망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참석하면서 보니까 단체는 일반사회단체가 11개 단체, 생산단체, 해남군 수협과 송지 무화과 주식회사, 전복생산자협회, 김생산자협회 등 해가지고 13개 단체 총 25개 단체가 참여했어요. 가볍게 볼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해남미소 마케팅이 우리 해남군 물건을 몇% 차지합니까? 0.00몇%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행부가 하는 것이 다 모범답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밖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는 뜻이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는데요 이제 해남미소 운영하는 부분하고 이 직거래 도·농기반 관련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한 두 번을 했던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유사한 그런 직거래 내지는 도·농 교류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92쪽이요 지리적표시제도 그 준수여부에서는 지도점검을 뭐 분기별 1회 한다고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했는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네.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대한 사후관리부분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대한 우리 해남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많은 말씀도 해주시고 함께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특히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해주셔서 나름대로 금년도는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추진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해남고구마 포장박스 유통실태를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11월경에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온라인상에 해남고구마가 유통이 많이 되고 있고 해남고구마라고 얘기하면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골라가지고 세밀하게 점검을 통해서 이상한 업체를 여섯 군데 정도를 발견해가지고 그 업체들에게 잘못이 있는지 농관원에다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왔습니까?

예, 그건 아직 안 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리적표시를 위반했는지 파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해남미소에 입점되어 있는 절임배추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한 31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절임배추 시즌에 전체적으로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

거기는 적발할 수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적발하거나 또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절임배추 운영실태에 대해서 900개가 넘는 업체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해남절임배추에 대한 인상제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지금 세웠잖습니까. 올해는 정말 2018년도에는 이런 거를 좀 단속반을 편성해서 정말로 분기별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더 다시 우리가 적발을 이렇게 11월에 했었는데 벌써 6건이나 적발했잖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서 사전에 했으면 그렇게 안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책을 잘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관내를 막론하고 지리적표시 농산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유통에 대해서 큰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유통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유통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남군에는 소농들의 소득향상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농들이 우리 군에 한 4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소득을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그분들에게 비전을 제시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통은 아무리 지원을 한들 제값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제값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부자농업 같은 데 부농은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영세농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대책을 우리 해남에서는 정말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값을 받으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또 여러 가지 보고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고 한 것 중에서도 딱 다가와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91쪽을 보면 로컬푸드 몇 년이 됐는데도 맨날 용역만 하고 있지 않느냐. 또 본인도 로컬푸드 좀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지금까지 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영세농가가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남군은 최고의 농업군이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군이 농업만 가지고도 정말 어느 단체, 자치단체보다 더 잘 살수 있다고 봅니다. 유럽은 농업도 선진국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정말 제값만 잘 받으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농민은 생산에 전념을 하고, 군은 제값을 받아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행정에서 정말로 제값을 잘 받아야 되겠다.’ 이런 대안은 혹시 세웠는지요?

제가 유통지원과에서 소신껏 해나가려고 이제 투트랙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젊고 유능한 성실한 농업인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한 농업인들과 소농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투트랙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규모화되고 전문화되고 조직화된 젊고 유능하고 성실한 그런 농업인들에게는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은 살아나갈 길 그분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소농과 노령화농이나 ······

영세농.

고령농.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로컬푸드하고 연계되는 부분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관내에 있는 소농과 영세농, 그리고 고령농분들에게 소득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컬푸드가 빨리 정착이 되고 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이게 활성화돼 나가야 된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인 어떤 사명감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해남군에는 정말로 저는 생각해 보면 재원도 많고 인구도 이렇게 다른 군보다도 더 많잖습니까? 농토도 이 정도 되면 좋고. 그래서 지금은 KTX가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서 정말로 우리 해남군이 농민은 다시 말하다시피 생산에다 전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행정에서 그 역할을 잘해주면 우리 해남에는 정말로 그 유럽 못지않도록 선진국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욕심이 생겨서 이 말씀을 드렸으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연구를 하셔서 정말 잘살 수 있는 우리 해남에 유통지원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은 유통전문가가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은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직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전통장류를 공급했었죠?

예.

어떻습니까. 해본 결과 올해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작년 추경에 확보해주셔서 전통 장류에 대해서 5개 학교에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4개 업체에서 공급을 했는데요 업체별로는 고루고루 이렇게 산 게 아니고 나름대로 선호하고 있는 업체들을 학교에서 골라가지고 또 다양하게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그 전통식품 규격을 좀 학교급식에 맞는 규격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정용이라든가 일반 작은 규모에 규격을 좀 준규모 이상으로 해서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걸로 “된장 전통식품으로 끓여놓으면 색깔이 좀 진하니까 애들이 선입관이 좀 안 좋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염류 전통식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라도 믿을 수 있도록 “해썹을 전부 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 갖고 종합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종합적인 전체 의견을 지금 교육청에서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집계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소비자 욕구에 충족시켜야 돼. 그래야지 만든 사람 전통장인의 어떤 정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도 잘 믹서해서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우선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농산물을 어느 정도 어떤 품목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아주 염려를 많이 해주신 말씀이신데요. 쌀을 제외하면 우리 군에서 직접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은 미미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가지고 오는 게 해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나주나 장성에서 광주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물류센터에서 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한 38∼9%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농수산물이라면 노지채소부터 시작해서 학교급식을 공급할 수 있는 재료들이 식재료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급은 쌀 이외에 미미하다 할 정도면 우리의 대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쌀 뿐만 아니라 다른 뭐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타 지역에 공급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 가서 오히려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자체도 우리가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학교와 그리고 우리의 농수산물 재배를 전담하고 있는 뭐 농정과나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대비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 농산물, 또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또 그걸 제대로 쓰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 주는 것이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한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 드리면 이제 그렇게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와 그 중심, 그 오피니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122개 품목 정도가 로컬푸드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생산해내면 충분히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에 저변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로컬푸드와 연계된 쪽으로 이렇게 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우리가 조건은 갖추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잘 활용을 못했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쌀, 친환경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악에 가면 롯데마트가 아마 전국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하나 들어섰어요.

네.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도 좋고 서울도 좋지만 가까운 지역의 상권을 우리가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쌀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지역 쌀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천쌀이나 뭐 전라북도 쌀들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부분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와 그다음에 유통에 대한 경로와 밴더들의 역할을 종합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 롯데백화점하고 연계된 망들이 있어요. 네트워킹이 구축되어 있는 망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킹에 들어 있는 업소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지난 가을에 저희들이 롯데슈퍼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절임배추를 집중적으로 공급했던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남 쌀 중에서 몇 만톤 정도가 ―14만t 생산량 중에서― 경기미로 둔갑한다는 거, 이미 호남권 쌀이 한다는 것을 중앙방송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 쌀이 많이 생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남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 방금 이러한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도 우리 쌀이 경기미로 이렇게 바꿔지는, 둔갑하는 이러한 것을 초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욕심이 생겨서 하는 얘기입니다, 욕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유통부서에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까운 상권,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안 했을 때 우리 해남 사람이 여기 이용을 얼마 정도 하는데 일정 부분 할애하라든가 방법론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또 절충도 한 번 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 대표 쌀 브랜드 육성하고 계시는데 출하매입장려금하고 출하장려금 차이,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매입장려금은 원료곡을 얘기를 하고 있고, 출하장려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상품이 나가는데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매입장려금에 대해서는 이제 매입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협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산농협하고 옥천농협 하고 있고, 출하장려금에 대해서는 여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매입장려금이라 하면 매입할 때 친환경 땅끝햇살로 사들인 것에 대해서는 가마당 3천 원을 보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한테, 농가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협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업체로 가는 겁니까?

농가한테 ······

농가한테 가는 거죠?

갑니다. 예.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한 가마니에 4만9천 원에 거래됐다면 이분들한테는 5만2천 원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은 가격으로 주되 3천 원 군에서 준다는 겁니까?

저희들 그 가격에다가 3천 원을 장려금으로 주고 있는 건데요 금년에는 가격이 상당히 올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만 원 대가 넘어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출하장려금은 누구한테 집행합니까?

출하장려금은 업체에 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땅끝햇살을 농사지은 사람한테는 혜택이 없고, 일반 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이라도 농협에서 사들여가지고 그걸 땅끝햇살 브랜드 쌀로 판매를 제대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 것에 대해서는 출하장려금을 주고, 그다음에 일반쌀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안 준다 그 뜻이죠?

예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서 서로 집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매입장려금은 농가한테 가고 출하장려금은 RPC나 업체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농협이 이런 소득은 환원사업으로 가는 것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다만 잘 팔아야 되겠죠.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 지어놓고 일반 쌀로 판다면 말이 안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땅끝햇살 자체로 해서 이렇게 군 브랜드로 제대로 판매한다면 이것도 출하장려금을 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 아까 이대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야적으로써 미질 하락에 대한 대책이 뭐냐?”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창고를 좀 확보하는 것이, 확대하는, 그 시설을 확대하는 걸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작년도에 우리가 읍·면에 지금 1억씩 농협에 지원했잖아요.

예.

창고 반납사유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7개 농협 중에서 4군데가 사업을 못하고 현재 3개 농협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반납하는 농협을 살펴보면 총회나 대의원이나 이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어려운 얘기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지역농협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좀 책임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대행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행정이 좀 경직되게 처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많은 대행사업을 보내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 전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낙지 위판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시설비 있어요. 수협에서 전부 발주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주관부서에서 너무 ······ 싸이로 송지면하고 황산면 당초에 대행하려다가 전환했었죠? 그런 부분 좀 깊이 한 번 들여다보시고 다른 기관과 왜 형평성을 이루지 못하고, 이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최저가 입찰 같은 것,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귀찮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방금 이러한 부분에 경직되게 가지 않게, 그리고 미질도 하락되지 않게, 야적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 우리가 지원책을 다 마련해 놓고 그 일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행정 때문이라면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적극적으로 검토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좀 폭넓게 ······

그렇죠.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다른 기관 하고 있어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191쪽에 운영기반 구축하고 이런 것을 직매장하고 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 한 번 해보시죠.

로컬푸드를 이렇게 지나온 경과를 좀 말씀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가 2004∼5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과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 용역 문제는 이미 익히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장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당초에, 로컬푸드지원센터가 매일시장 2층에다 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일시장과 로컬푸드지원센터가 추진해 나가는 상황을 살펴봤을 때 금년에 매일시장이 지금 설계하는 쪽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주가 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매일시장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는 로컬푸드지원센터가 매일시장이 아닌 쪽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이제 로컬푸드지원센터에 부지를 세 군데로 용역에서 나와 있었는데 그 세 군데 다 나름대로 결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종합해 봤을 때 이 로컬푸드 운영 기반에 허브를 담당할 곳이 어디냐? 저는 해남미소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역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해남미소를 재단법인의 면모를 갖춰가지고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 수행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거기에 입점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가 있고, 또 생산자로부터 현재 신뢰도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그리고 공공급식, 로컬푸드지원센터,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단위푸드플랜까지 연계된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해나가려고 그렇게 지금 발전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제3의 원년을 금년으로 잡겠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해남미소에 근무지를 바꾸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일부 물류를 담당하면서 역할을 ······ 시작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시작할 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진수성찬 힐링스테이션하고 문재인 정부에 지역단위푸드플랜하고는 일맥상통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나요? 농특산물 홍보판매센터.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문을 못 열고 있어서 보면은, 야간에도 가보면 불은 켜져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외관 불은 잘 켜져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정말 장소성이나 이런 것이 요새는 주차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잘 고려하셔야 되니까 금년에는 원년으로 삼으셨다니까 정말 성공적인 출발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위원장님께서 기고했던 지역신문의 내용을 잘 보고 그 소망과 포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미소에 보니까 내가 기고한 내용에 진양주라든가 막걸리 부분이 ······ 진양주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고, 또 막걸리 부분에 대해서는 명인들이 빚어가지고 전라남도 대표 술로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미소에는 전혀 선전이 없습디다.

예. 그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예.

식품특화단지 특산물 부분하고 특산품 판매장 부분도 지적을 해주셔서 가슴 아프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농교류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 결연지하고 연계한다 했는데 이건 기관과 기관의 자매결연을 얘기하신 거죠?

해운대구청을 예를 들면 해운대구청에 가까이 있는 신세계백화점하고 연계를 해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서초구청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 이렇게 자매결연 지역과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마을과 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아마 황산 쪽 마을에서 중량구청에 있는 중량구 어떤 부녀회하고 아파트촌하고 엄청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이건 직거래 장터 필요 없이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을에서 가가지고 하루 장사하고 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 행정에서 전체적인 거를 리더하고 관장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과 마을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유통망을 형성해 가는 이런 노력도 부단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6차 산업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6차 산업이 다른 부서보다도 유통부서가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아시겠지만 생산자나 가공자나, 그리고 관광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접목해서 유통부서에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끼리 협력을 좀 잘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유통부분 금년에 원년의 해로 삼으셨다니까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우리 해남 대표성 농수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성 농수산물이 뭐라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쌀을 빼놓을 수는 없고요.

예, 쌀.

해남고구마.

고구마, 김치, 배추절임이죠?

그다음에 해남배추 ······

예. 세 가지를 ······ 쌀은 놔두고.

예.

그렇습니다.

배추, 그다음에 절임배추 ······

예. 절임배추, 고구마.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이 되어서 “우리 농수산물 70%가, 하여튼 우리 배추가 되던 고구마가 되던 농수산물의 70%가 전국에서 우리 해남에서 나온다.” 제가 그 부분을 알고, 내가 어쨌든 간에 군 의원이 되어서 해남에 최고 농산물 축제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쭉 공부해온 끝에 ······ 작년에 10월엔가 동아시아 고구마 워크샵이 해남에 열린 거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군수님이 대행이었죠? 그런데 사실 선출 군수님이었으면 강하게 밀고 나갔는데 이 군수님이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군수님 이러이러한 워크샵이 있는데 우리 해남에 대표성 축제를 한 번 하고 싶소. 그러니까 한 번 대안이 있으면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도와주십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표성 축제를 하려면 할 부서가 어딘지를 마땅 처(處)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유통지원과냐, 문화관광과냐, 기술센터냐 하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지원과도 아닙니다. 이건 행사는 문화관광입니다.” 또 끝내는 “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부서가 정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술센터에서 그걸 하셨는데 그러면서 유영걸 그 군수대행께서 “내가 약속을 하겠소. 그 행사를 못한 대신 이 큰 행사를 우리가 한 번 추진한다면 외국에 견학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마 작년 겨울에 가서, 몇 분이 갔는가 몰라도 하여튼 그 분야로 해서 견학을 간 걸로 제가 ······ 하여튼 답사를 갔든 간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갔습니다.

유통지원과에서는 ······

관광과에서 갔습니다.

관광과에서 갔으면 유통지원과에서는 뭐 한 분 따라간 분 없소?

관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간 것 갔습니다.

두 분 갔지요?

예.

그러면 유통지원과에서는 간 것 없지요?

예.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유통지원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기술센터가 이 분야에 가장 중요한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 농수산물 대표 행사는 유통지원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다고 얘기를 ······

지금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본다고, 판단 ······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93페이지를 보면 고객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다양화, 그러면 우리 농산물마케팅의 전체 홍보, 축제 행사는 주관이 문화관광이 아니에요. 우리 농산물 총 관할 유통은 유통지원과예요. 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기술 보급만 하면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는 글자 그대로 관광 잘 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고, 또 판매에 제일 앞장서는 데는 유통지원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보 주제는 바로 지원과인데, 유통지원과인데 거기에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하고 매우 매칭을 하고, 현장에 참석을 해서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돌아가면서 교차 워크샵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심포지엄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구마 산업이 동아시아에서 이렇게 뭔가 핵심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가지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그다음 재방식은 어떤 방법이 좋은가, 생산량은 더 늘릴 것인가, 또 맛있는 품질을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차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

그래서 이제 박람회라든가 ······

제가 하는 얘기는 워크샵이라는 것은 교육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예예.

1차에서 6차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잘 만들어서, 고구마면 고구마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만들어서 축제를 하는 방향이라든지 모든 국민이 고구마에 대해서 잘, 음식을 잘 만들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 하면 고구마 하면 해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구마와 우리 해남에서 가장 접목하는 것이 뭐이냐? 김치다. 그래서 제가 “김치하고 고구마하고 겸해서 한 번 우리 고구마·김치 축제를 해보자.” 그래서 이 안을 갖고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다녀오셨지만― 그거 한 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김치 부분에 대해선 군민광장에서 축제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펼쳐서 김치를 담가서 담가진 김치를, 전 군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김치 담그는 것을 보여주고 그 김치를 시설에 지원해 주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본 가고시마 같은 데 보면은 고구마를 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 가지의 식품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면서 하는 고구마 축제가 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축제를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축제가 지역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고구마·김치 축제는 됩니다. 그게 우리 자원입니다. 이 자원인데 행정, 우리 자치 분야에서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보면은 옆에 장흥만 봐도 우리가 통합의학박람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하려나 ······ 그 생존 조직을 확실히 가니까 그 지역이 성공을 해요. 그러면 부스를 해도 한군 데만 해놓으니까 안 옵니다. 부스도 하려면 확실히 뭐 몇 억 들여서 해놓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보름 해 놓으면 “부스 하나에 음식 장사해라. 다 고구마로 해라. 김치로 해서 해라.” 하면, 거기에서 관광쇼도 하고 그러면 전부 와 버려요, 사람들이. 먹는 거 축제해갖고 망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물며 낙지 축제만 해도 성공을 해요. 그런데 고구마·김치를 제대로만 우리가 행정이 가면은 대성공이 됩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고구마라든가 김치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통 차원에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의철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페이지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현장 중심에 맞춤형 지도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고 역점 추진 사업으로는 신뢰받는 친환경농업 실천,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ICT 첨단기술 보급으로 지역농업 활성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개발, 현장중심에 농업인 역량강화, 농산물가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과학영농 시설 활성화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학습단체·연구회 활성화, 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및 틈새 소비시장 개척, 조직배양묘 생산 보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학습단체·연구회 활성화입니다. 한농연·한여농은 친환경농업실천 한마음대회를 7월 중에 개최하고 창녕군 자매결연 행사와 전국대회 참가를 추진하고 전국 농촌지도자대회, 4-H회 과제활동 지원, 품목별연구회 자율연찬 및 교육, 선진기술 벤치마킹 등 학습단체 5개회 2154명과 품목별연구회 44개회 1628명을 통한 영농 신기술 신속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와 품목별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14개소 277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름철 영농교육은 6, 7월에 각 읍·면별로 2600여명, 품목별 상설교육을 20과정 1500명, 농업인대학은 2과정 8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25회 100시간을 추진하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6명, 선도농업인 해외 선진농업 연수도 3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실증시험포 및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에는 바나나, 애플망고, 커피, 용과, 파인애플, 아보카드 등 아열대과수 재배기술과 지역 적응 시험을 추진하고 부지화, 천혜향, 레드향 등 8종류의 만감류 실증재배와 체리, 개암, 올리브, 사과대추 등 틈새작물의 재배기술 적립, 지황 연 2기작 재배 시험을 추진하고 2019년까지 임대계약을 놓고 있는 토종작물 체험장에는 국화, 박과류 터널재배 경관작물인 유채와 메밀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꽃 생산 및 국화 향연입니다. 계절꽃 19만8000본과 명량대첩 축제행사용 2만8000본 등 22만6000본을 생산해서 시가지 가로화단 조성과 지역축제 행사용으로 장식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 제9회 국화향연은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군민광장 일원에 조형물, 소국, 분재 등 1만7000점을 배치하고 공룡화석지와 대흥사 일원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신속한 영농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 중인 임대사업은 3개소에서 31기종 39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업용굴착기, 전정가위 등 4기종 11대를 구입하고,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과 사전 조작 교육을 추진하고 농번기에는 휴일 근무조를 편성하여 농업인에게 지속적인 영농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기반조성입니다. 마산면 식품특화단지 내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시제품 개발을 위하여 가공 기자재 및 시설을 상반기에 설치하고 음료, 쨈, 건조, 분쇄, 과립 등 공정 표준화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가공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기초반과 심화반, 가공 실습 교육을 추진해서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고,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맞춤형 농작업 환경조성입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을 위한 농촌어르신이 보유한 솜씨를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여 1개소를 지원하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을 위하여 농작업 피로도를 줄이고 농부증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과 농작업 유해한 요인 개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작업능률이 향상되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민의 사전 영농체험을 위한 정주 공간 및 체험장을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귀농·귀촌 코너 및 복덕방을 개설하고,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여하는 등 우리 군이 귀농·귀촌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주단계별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귀농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5개소, 농가주택수리비 20가구, 농업인턴제 15명,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15명을 지원하고 귀농 3년차 이상 7명에게는 소득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개소당 3000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및 틈새 소비시장 개척입니다. 해남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산비의 절감기술인 볍씨파종 시 비료와 농약을 동시에 투입하는 기술인 노동력 절감형 벼 재배시범 사업으로 군비 2개소 50㏊, 도비 1개소 30㏊를 추진하고 본답초기 병해충 방제 1만8000㏊, 항공방제비 7150㏊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맞춤형 특수미인 대립종벼를 가공할 수 있도록 소형 도정기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브랜드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풍수해에 대비한 재해대비 조생종 벼 조기재배도 1개소 8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쌀 품질향상 및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해남 쌀 품질향상과 안정생산을 위하여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포 1개소 5㏊와 ‘땅끝햇살’ 브랜드품종 증식포 3개소 18㏊를 추진하고 브랜드쌀 DNA검사 50점, 단백질 검사 100점, 식물체엽 분석 300점을 검사 분석하여 가공공장과 농협 RPC에 통보하는 등 우리 군 브랜드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양검정 및 축분액비 시비처방 5000점을 추진하고 친환경 농자재 제조 교육 및 친환경자재인 황토유황 등 6000L를 제조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잡곡류 안정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확대보급을 위하여 우량품종 증식포 4개소 20㏊를 추진하고 하이트진로와 검정보리 200t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생으로 먹을 수 있을 초당옥수수 재배 10㏊, 초당옥수수 연 2기작 재배 시험 0.1㏊를 추진하겠습니다. 벼 대체작물로 콩나물콩 20㏊를 주식회사 CJ 브리딩과 계약하여 출하하는 등 농가소득증대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마늘 우량종구를 생산 보급하여 생산비를 줄일 수 있도록 큰주아 재배를 주산지 농협인 현산땅끝농협, 북평농협, 옥천농협 북일지소와 계약 재배 8㏊를 추진하고 전라남도에서 육성한 마늘 품종인 단영 재배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산작목인 가을배추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완효성 비료 재배 시험 5㏊, 고추는 생분해 비닐 멀칭 시험 0.3㏊, 품종비교 전시포 0.2㏊를 추진하고 봄배추는 부직포 멀칭재배 0.2㏊를 실증 재배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부추 연중생산 및 안정출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배 면적 확대 1㏊, 선별장 1개소를 지원하고 연작 장해 예방을 위한 참숯을 활용한 토양 개량 5㏊를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 딸기 우량묘 생산을 위한 베드육묘 시설 0.3㏊, 근권 환경조성으로 난방비절감 및 고품질 토마토 생산 0.6㏊,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보급 3㏊, 화훼류 품질향상을 위한 종구 및 자재 지원 5개소, 끈끈이트랩을 이용한 근권파리 친환경방제 0.5㏊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틈새 소득작목 개발 및 실증시험입니다. 농업환경 변화와 틈새 소득작목 육성을 위하여 콜라비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 및 포장재를 지원할 계획이며 방울양배추는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우량품종을 보급하고 브랜드화 해나가겠습니다. 새로운 과수 실증재배를 위하여 무화과 신품종 시설재배 0.3㏊, 사과대추, 체리 0.2㏊, 블루베리 우량품종 갱신 0.6㏊를 추진하고 메론 단경기 출하를 위한 작부체계 개선, 풋고추 억제재배 0.3㏊를 추진하여 우리 군에 알맞은 작목이 재배될 수 있도록 시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축산 ICT 활용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ICT활용 기술보급 사업으로 오리 사육시설 개선, 축사환경 통합 시스템 구축 등 5개 사업 11개소와 축산경쟁력 향상사업으로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사업, 송아지 성별 선택 생산성 향상, 레일식 TMR배합 발효기 급이시설, 고품질 양봉 화분 생산 사업 등 6개 사업 13개소를 추진하고 유기한우 생산기반 조성 사업을 9농가에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유기한우를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특용작물 안정생산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약용작물인 지황, 작약, 잔대, 하수오, 천년초 등 5㏊를 추진하고 참깨·들깨 소규모 주산단지 연계 통합 마케팅 전략 시범사업 15㏊, 틈새소득 작목으로 홍화쑥 시설 재배 0.4㏊, 균상포고 실증재배 1개소, 느타리 버섯 LED 재배 10개소, 병버섯 재배 오염균 저감기술 보급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강소농은 금년에 20농가를 육성하고 6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경영개선 실천을 위한 후속 계획 등을 추진하고 품목별 농업 경영분석 30농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유용미생물 생산과 활용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600t을 생산 공급하고 멸균배양기 1대를 교체하겠으며 미생물 교육은 2회에 3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클로렐라균과 BM활성수 생산시설 구입하여 1일 4t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미생물의 품질 강화를 위해서 농업기술 실용화 재단에 연 4회의 생균수 검사를 의뢰하고 최고 품질의 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조직배양묘 생산 보급입니다. 고구마 20만 본, 감자 2만 본의 조직배양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고구마 소비촉진 거점을 만들기 위해 호감미, 풍원미 단지 30㏊와 육묘시설 0.2㏊를 조성하고 밤고구마인 진율미 증식포 1㏊, 고구마·감자 품종비교 전시포도 각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씨감자 원원종, 원종 생산 지원은 1㏊를 추진하고 조직배양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농가 교육을 추진하는 등 고구마 및 감자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예.

366쪽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정가위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약 한 350만 원 정도 ······ 이 전정가위가 전동가위가 되어서 충전을 해가지고 바로 쓰게 되면은 하루 정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거에 과수농가에 전정가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전정가위를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로 단감 농가들, 그리고 참다래 농가들이 지원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정가위는 ······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전정가위를 공급을 해 놓고 보니까 의외로 수요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뽕을 재배하시는 그런 농가들도 갖다 쓰기도 하고, 또 다른 그 감나무 쪽에는 전정가위를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참다래 쪽에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구입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옥수수 수확기?

예.

기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감정평가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매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온비드에 올려놓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매각을 하고 우리 군에도 그냥 여러 대가 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대가 작업하는 기계 구입 생각은 어쩌십니까?

고거는 이제 지금 현재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그걸 쓸 수 있는 기종이 이제 옥수수를 재배한다거나 아니면 케나프를 재배한다거나 이런 쪽에서는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 쪽에서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는 라이그라스는 그것 가지고 활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렇죠. 지금 기계가 없어서 사실은 ······

예. 옥수수 재배를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작물 수단은 사실은 기호성도 떨어지고 TMR배합기가 없으면 그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업기로 옥수수를 수확했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작업기가 없으니까 갈지를 않지요.

그게 이제 그 기계가 약 1대 지금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3억에서 3억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전에도 방금 폐기처분을 해야 될 기계를 구입할 때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예산이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기종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못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왕에 쓸 만한 기계를 구입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 ······ 그때 옥수수 재배한 이후로 농가들이 다 재배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옥수수 재배를 거의 못하고 있는 ······

그렇지요. 수확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케나프를 재배하면서 강진에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종이 전에는 이제 랩핑까지는 안 되고 이렇게 나온 기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종들이 지금 다시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도 한 번 재배면적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

그 랩핑까지는 안 되고 ······

그러니까, 예.

축산 농가에서 작업하는 현황을 봤는데 타 군에서 온 작업기가 하는데 한 롤당 얼마씩 이렇게 받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랩팽은 이제 랩핑기가 농가들이 있으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타 시·군보다는 앞서 나가지는 못할망정 따라는 가야죠, 따라는.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축산농가 소득이 2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 따라가고 그러면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옥수수 재배 면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들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간 노력해 주시고요, 370쪽 농업인 귀농인 농업인턴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총, 인턴으로 이수하신 분이 총 몇 명이나 될까요?

인턴제가 지금 시작된 것은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희들 쪽에 귀농업무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매년 한 ······

지금 매년 ······

15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

예. 매년 15명 ······

예예. 그래서 ······

그래도 한 10여년은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 본 의원 집에서도 인턴을 사용해 봤었습니다.

예예예.

그런데 어쩝니까? 지금 인턴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

그 문제는 제가, 저희들이 한 번 ······

지금 요런 부분 형식에 맞춰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니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성과가 없으면 그거 예산만 없애고, 거기 예를 들어서 본 의원 집에서는 축산을 하기 위해서 인턴을 했는데 택배를 한다든가 그러면 굳이 그것은 그 6개월 동안 시간 보내기고 돈 벌기 위한 방법밖에 아니에요. 형식에 치우칠 뿐입니다.

그 문제는 실태조사를 한 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착해서 진짜 농업을 하고 그런다 하면은 경영인회 모임이라든가 뭐 4-H회 모임 이런 것처럼 잘 되어가면은 한 번씩, 교육도 모아서 한 번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1%도 성공을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귀농파트 쪽은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냐 그러면 귀농인협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갈등이 좀 많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이 많이 있어짐으로 하면서 이제 귀농인들 간에 완력도 좀 심해지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26일에도 귀농인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귀농인들이 지금 우리 해남에서 완전히 좀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기틀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귀농인 그러면 가족 2인 이상이 와야 귀농인 아닙니까? 한 사람 오는 것은 귀농인으로 쳐주지도 않지요?

그건 아니라고 보지요. 사실은 이제 ······

그러면 지금 ······

3인 이상인 경우는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렇게 농가들을 순회하면서 봤을 때 젊은 분들이 진짜 어떤 지원을 안 받고 어떤 업종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기술지도나 이런 것이 오히려 뭐 지원도 안 받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더라 이 소리에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세심하니 찾아봐서 오히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런 농가들하고 매치가 되면은 그런 농가들이 그래도 해남군을 좋은, 우리 본 고향으로 생각을 하고 살 것이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처분하고 또 갈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볍씨 종자 보급종이요 각 농협에서 보급하는 보급종 말고 ······

예.

어쩝니까? 그거 보급종을 이렇게 받아올 때 어디, 해남군은 얼마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물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오고 있는 양이 저희들이 평균 봐서 우리 해남군 재배 면적에 40% 정도는 보급종으로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고, 일반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 품종 비교 증식포에 증식포라든지 또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원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인가는 몰라도 보급종 수급관계 이런 것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조금 더 가져오심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훨씬 더 농사짓는데 좋습니다. 보급종은 백미라든가 이런 것도 없지 훨씬 좋거든요. 써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노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문제는 농협이 지금 우선 공급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니까 이제 농협에서 또 보급종을 생산하는 것은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농협을 이제 우선 신청 대상, 보급종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농협이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보급종을 농협으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

그러니까 농협으로 공급을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더욱더 좀 수급을 많이 받아오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의미 ······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으로 가도 우리 군민이 쓰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로 와도 우리 군민이 쓰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조금 더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이대배 의원님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신규 귀농 탈북민 소득기반조성 시범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귀농을 해서 1∼2년차를 지내다가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간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적응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신규 귀농인보다는 이렇게 와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정착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작물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역할을 저희들에게 가지고 오면 그걸 심사를 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유통지원과에 건의한,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동아시아 워크샵 그 고구마워크샵이 끝나고 일본벤치마킹을 하러 간 적이 있죠?

예. 저희 직원, 문화관광과 두 분하고 저희 센터 직원 두 분하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네 분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갔다 온 결과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본예산 심의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이 됐겠지만 또 저희 총무위원회에는 좀 이해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에요 저희 맞춤형 농작업 환경조성사업 계획 잡으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지금 저희들이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명칭이 좀 바꿔졌습니다. 옛날에 ‘편이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이장비 지원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추진계획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두 번째 사안이 편이장비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업부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가요?

첫 번째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에다가 어르신들 쪽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전통적인 뭐 짚풀공예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그런 공예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소득, 일자리창출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다가 지원을 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이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제 그 ······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고 어르신들에게 14개 읍·면 홍보해서 공모받아가지고 그중에 이제 ······

하나를 선정,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창출 차원이 되는 사업에 지원해주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짚풀공예 같은 경우도 예전에 기술센터에서 그 마을, 장수마을해가지고 지정해서 그런 교육들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판로로 연결되고 일자리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과물은 없잖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기 하는 거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오늘도 제가 잠깐 어디 행사장을 갔는데 가져온 게 그분들이 만들어서 가져온 게 순두부, 그리고 한과 만들어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기술력들이 되게 그 동네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건이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이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1개소에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계적으로 좀 돼서 마을기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지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받은 데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효과가 좀 있는 지역을 찾아가지고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으셨다는 건가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네, 오늘까지! 그러면 그 사업비는 어떻게 ······

사업비는 총액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 이 5000만 원에 그 전액 자담 없이 지원해주고 시설장비 뭐 유지, 운영비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거기 비용에 그 교육하는 그런 비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약 4000에서 4500만 원 정도 부락으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이러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이렇게 재배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업과 연결하는 것까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판로확보라는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최근에 식품특화단지에 유채유 추출하는 그 공장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우리 기술센터에 어떤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유채유쪽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아마 저쪽 땅끝친환경쪽에서, 땅끝두레인가요! 그쪽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유채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지금 저희들 보셨듯이 고천암쪽에다 해놨던 유채단지가 저희들이 지금 2년째 유채를 생산해서 그쪽에다 지금 공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분쪽으로 이렇게 농가들이 소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된다고 하면 유채재배는 면적은 좀 더 많아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채가격이 그렇게 높지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농가하고 유채를 어떻게 재배하면 소득이 좀 윈윈전략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 유채유에 문제가 되는 게 종자잖아요. 그 유전자변이종자가 섞여있을 수 있다.

Non GMO 문제 말씀!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또 이제 기름을 추출하기 위한 유채, 그러니까 저희 관상용으로 많이 심기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용도가 아닌! 말 그대로 이제 생산을 위한 기름추출을 위한 유채재배로 가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에 또 종자개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저희쪽에서는 지금 유채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품종이 뭐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저기 제주도쪽에서 재배하는 그런 품종들하고 연관된 부분들인데 그 GMO하고 Non GMO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좀 벌어졌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품종들이 다 Non GMO를 가지고 있던 그런 품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급을 해주는 이제 아마 그쪽에서도 그 품종 가지고 다 식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작년에 이제 그 바이오에너지센터하고 그 순도가 높은 품종을 저희들이 종자를 재배해서 이번에 다 재배 파종을 해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GMO, Non GMO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이제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들이 Non GMO, GMO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현재 저희들이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 종자만 하더라도 해남에서 재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종자확보는 이미 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제 올해 재배를 해서 나와야 되겠죠. 이제 올해 6월에 수확을 해서 나오게 되면 그 종자만 가지고도 크게 재배하는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제 저희가 기업을 하나 유치하기가 되게 힘들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저희 해남을, 또 식품특화단지에 자리를 잡게 된 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또 저희 해남군에서는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들이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잘 자리를 잡아서 여러 가지 그 부대효과가 나게끔 만들어주는 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유채유를, 유채를 이렇게 재배하는 그 부분에서에 여러 가지 사안이 협조가 돼야지 이 공장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만이 공장이 가동이 됐을 때 바로 우리 해남산 유채가 들어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자는 저희들이 지금 한 1만5000평 정도 재배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온 종자만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이제 저쪽에 산이쪽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유채가 올해 그렇게 작황이 썩 좋지를 못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까지 엊그제 재배하고 있는 농가하고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작황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하다고 해서 유채 나오는 양, 수확할 수 있는 유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카놀라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유채생산량이 많아져야 우리 유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뒤따라서 ‘유채를 가공하겠다는 사람하고 농가들하고 가격이 맞아줘야 이게 갈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제일 첫째는 그 문제가 크지 않을 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종자문제 만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자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저는 농사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말씀드리는가도 모르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연작피해로 인해서 대체작물을 농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연작피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들 굉장히 많잖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기술센터는 선도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열대작물이고, 특화작물이고 계속 고민하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답이 나와 있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보지 않고 유채재배 이런 부분은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기름을 많이 추출할 수 있는 종자 이런 것도 더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쯤 건물이 지어지고 언제쯤 이게 실제적으로 유채가 필요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기술센터가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선도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좀 말씀하기가 길어집니다마는 파종시기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수확하는 시기가 6월 중순 이후에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논에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유휴지라든지 아니면 벼를 재배하지 않는 그런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유채를 가공하신 분들하고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