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 의원 발언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사회경제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우리사회의 노인층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으며, 부모들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연로한 부모 모시는 것을 은연중에 기피하는 일부 자녀들이 늘어나는 현상 때문에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는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부모부양에 대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지 못함에도 어느 정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므로 관악구 거주 3세대 이상 가정에 대해 효도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 의식을 되살려서 효 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하고자 박현식 위원께서 2009년 6월 23일 동료의원 여덟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지급대상, 시기, 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급중지 사유 및 환수조치에 대한 기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칙을 정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보면, 금번 조례의 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과 점차 각박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되살리고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 제3조제1항에서 "효도대상자의 거주기간에 대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를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 하여야 한다"로 하여 거주기간의 산정기준을 분명하게 하여 혼란을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제1항에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자는 직계비속이 된다."로 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 "개인별 금융계좌"를 "직계비속의 금융계좌"로 하여 효도수당 지급신청자를 명확하게 하여 작은 혼란이라도 막을 필요가 있고, 본 수당이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연금부담비율의 100분의 10을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초노인연금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페널티 조항에 속하는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라 점차 핵가족화시대로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부모를 모시며 효를 실천하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별개의 효도수당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6조제1항 제2호의 내용 중 직계존속을 효도대상자로 하여 안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약칭대로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이어 제4호로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를 추가하여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못한 나머지 지급중지사유를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계속하여 이어지는 같은 조 제2항 상단에 추가할 본 취지의 내용이 물론 다시 한 번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는 같은 조 제1항의 전체 지급중지사유 중에서 특별히 그 중지사유에서만 발생되는 환수조치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한 조항이라 사료되며, 현재 관악구에서 5년 이상 거주한 3세대 이상의 총 가구수는 1,950세대로서 월 3만원의 수당 지급 시 연간 7억200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사회가 분화될수록 약해져만 가는 전통적인 효에 대한 관념을 되살리기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서 부모 부양에 대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뜻깊은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확보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하여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현식 위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