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전에는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오후에는 주민복지과, 안전건설과, 축산진흥사업소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어준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힐링의 길 달마고도 관광특화상품 육성입니다. 지난해 11월 개통한 달마고도가 전국 최고의 명품길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코자 하는 사업으로 트레킹가이드 운영과 걷기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달마고도 트레킹가이드 운영을 위해 신청자를 공모하였으며, 가이드 안전교육 및 해설교육 등을 거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자체성과를 연 2회 평가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달마고도 걷기행사는 상·하반기 2회 개최예정이며 산행팸투어, 산학회 초청, 방송광고 등 대대적인 홍보와 숲속 음악회, 주먹밥 나눔 등 참여자가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마련하여 달마고도를 우리나라 제일의 힐링의 길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5쪽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금년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길거리 푸드 및 프리마켓 등 갤러리 공간활용 수익사업 창출과 포토존, 디자인 벤치 등 마을브랜드 육성 및 경관조성, 콘텐츠 문화역량 강화, 갤러리 공간,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관광상품화를 통한 자생력 있는 마을조성 및 수익창출 기초를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6쪽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4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여행사협력 팸투어와 팸투어참여블로거단, SNS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입소문 관광홍보에 노력하고 해남관광사진 전국공모전을 추진하겠으며 관광객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및 관광홍보를 위해 해남 향우회 운영사업장, 관광지도 액자부착, 주요 관광지 스탬프랠리 운영, 국토순례단 유치 행사지원,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차량 배너광고 및 관광홍보물 제작배부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공감하고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동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59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상대적으로 문화혜택 소외지역인 면 단위 또는 요양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순회하는 재능기부 문화예술공연단을 운영하고 전국 국악경연대회 등 참가지원 및 문화재육성과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밀착 체감형 공연문화 조성으로 군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재미와 감동이 있는 지역축제 개최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25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지역축제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년도 성과 및 금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축제상호 간 정보공유 및 협업체결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대표축제의 발굴 필요성이 대두되어 군민 다수가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올해 예정된 6개의 지역축제가 보다 재밌고 감동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다음 209쪽 울돌목 회오리바다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으로 이색대첩비를 조성코자 합니다. 본사업은 울돌목에 회오리물살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스카이워크, 한눈 역사조망소, 이색대첩비, 숭어잡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설계를 하고 4월중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쪽 해남 인문학하우스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우수영 법정스님 생가터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 원이며 금년 사업비는 1억6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문학 책방, 명상하우스, 법정스님 기념전시공간, 청정찻집, 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8월중에는 1차분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 금년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주요내용은 문내면 임하도 일원에 무리지어 유영하는 돌고래 일종인 상괭이 전망대와 진입로 및 탐방로, 소공원 조성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 설치완료하고 공유수면 협의를 거쳐 금년 말 1차분 준공예정이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남해안 유일에 돌고래 탐험장소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212쪽 주요 관광거점별 랜드마크 조성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주요 내용은 해남군 주요 관광지, 해변, 명상 등을 거점별로 주위경관과 어울리면서 특성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5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건립입니다. 송지면 땅끝마을 인근에 건립하는 본 공사는 총 사업비 97억7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56억9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금년 소요사업비는 40억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박물관 건축, 전시물 제작설치, 기반시설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7월까지 전시물 제작설치를 완료하여 1개월 정도 시설물 운영체계 점검 및 시범운영을 거쳐서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섬 어촌복합 체험공원 조성입니다. 송지면 대죽리 조개잡이체험장을 휴양관광공원으로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 지금까지 1억67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금년 사업비는 4억17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비의 바닷길 및 조개잡이 체험장 정비, 모래놀이공원 조성, 휴게조망시설, 조개음식코너, 친수공간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계약심사 등을 거쳐 12월말에 1차분 사업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전통을 잇는 향토장인 발굴 육성 관리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관광자원화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향토장인 발굴 및 선정, 장인회관 건립, 장인회관 운영 및 장인의 활용입니다. 발굴분야는 대장장이 등 7개 분야와 기타이며, 각 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문화재팀에서 장인 발굴 및 선정, 관광개발팀에서 장인회관 건립, 장인회관 운영 및 장인의 활용은 문예관광팀에서 맡게 되겠습니다. 건립장소는 우수영관광지 저잣거리 내이고 사업비는 2019년도 지특사업으로 건의한 울돌목 회오리바다 명소화사업이나 우수영 어촌역사관광촌 조성계획 사업과 연계할 방침으로 추진시기는 다소 유동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해남문화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우리 군에 다양한 향토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디지털화하여 적극적으로 보존 연구활용코자 함이며 총 사업비는 5억 원, 금년 사업비는 2억50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협약체결, 기초조사, 전자대전 편찬사업이며 추진방법은 정부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중앙연구원과 협약체결 공동추진하고 분야별 우리 지역 향토사학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진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전자대전 구성은 지리·역사 등 9개 분야로 구성되며, 포털사이트 및 해남군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해남 전라우수영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사적 제535호로 지정된 전라우수영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존과 복원을 위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5000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라우수영 성벽 및 건물지 등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조사연구 및 정비 등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위원회 및 종합정비협의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라우수영 복원을 위한 잔존 성벽 정밀실측과 종합정비계획 수립관련 보고회도 개최하여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전라우수영을 복원해가겠으며 우수영이 복원되면 강강술래, 우수영 부녀농요, 우수영 문화마을사업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218쪽 효율적인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4건, 총 사업비는 106억62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사찰문화재 16건, 임란유적 5건, 전통사찰 8건, 사적관리, 국가민속, 유교건축과 민가건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문화재청과 전라남도에 문화재실시설계를 거쳐 금년 말까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 모두 보수 및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6종이며 총 사업비는 1억8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국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및 기록화사업에 일환으로 강강술래 전수관 활성화 및 활동지원, 영상 등 기록화 사업, 전승분리, 우수영부녀농요 전승지원 및 공개행사, 영상 등 기록화사업, 해남진양주와 판소리 고법 전승지원 및 공개행사를 추진하겠으며, 비지정 무형문화재 발굴조사 및 기록화 학술연구용역, 무형문화재 전수관 시설보수도 추진하겠습니다. 220쪽 문화재 학술연구 조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57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연구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강산성 시굴조사,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 해남 출토유물 전수조사, 도 문화재 지정을 위한 금강산성 학술용역 연구용역, 명승구역 확대지정을 위한 도솔암 학술연구용역, 해남반도 고대사회 재조명 국제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활용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향교지원, 생생문화재, 전통산사, 지역문화유산교육 공모사업 4종으로 총 사업비는 2억6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추진사업은 ‘명량한 명량,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는 극단 미암주관으로 자유학기제 연계 및 1박2일 캠핑형 프로그램 운영이며 ‘대흥사의 4색 4계’는 대흥사 주관으로 계절별 체험프로그램 및 초의선사 다선일미 등입니다. 자유학기제와 함께하는 해남유생 선발대회는 문화원 주관으로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체험 및 선발 프로그램 운영이며 ‘첫땅의 문화유산 이야기’ 역시 문화원 주관으로 문화재 교구 제작활용, 우수영 부녀농요 배우기 등입니다. 다음 222쪽 땅끝 해남 대표음식 선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5400만 원으로 우리 군민들이 인정하는 우리 군 대표음식을 선정하여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으로 관내 전 일반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메뉴를 대상으로 군민 의견수립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땅끝해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준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저는 한 페이지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208페이지요 재미와 감동이 있는 지역축제사업 중 군 대표축제 개발용역이 있습니다.

예.

용역비는 얼마인가요?

아직 1회 추경확보 예정인데 지금 8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8000만 원이요?

예.

조금 늦었지만 땅끝해남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축제는 저희들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해갖고는 주민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고, 또 주민들 참여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할 때는 군민들이 어떤 축제를 하면 대표축제로 인정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겠는가를 의식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하겠다 해서 결정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정한 것은 없다!

예.

지역축제 개최를 보면 땅끝매화축제, 흑석산 철쭉제, 연등문화제 등 이렇게 있는데 이건 지역문화제 하면서 우리가 타 지역에 공개할 수 있는 축제행사로 뛰어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느끼고 있고 또 군민들도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금년에도, 금년 말에 각 축제추진위원장들하고 간담회도 지금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상호간에 공유를 하고 이렇게 협의해 가면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자 저희들이 한번 간담회도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예. 본 의원의 이제 이게 대안이기도 하고 생각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이 대안은 뭐냐면 지금 전국에서 우리 월동배추가 70%가 재배하는 곳이 이곳 해남이 맞죠?

예.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고구마가 전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강원도를 가거나 서울 어디 골목길 한 길에 가서 해남고구마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강진에서 나온 건지 영암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나 해남고구마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해남고구마·김치축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제가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어떻게 그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대안입니다.

소재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어떤 소재나 제목을 딱 염두에 두고 이렇게 추진하기보다는 ······ 물론 이 고구마하고 김치도 한 소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포함해서 하여튼 설문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은 제가 작년에 동아시아 고구마워크숍이 있었어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이. 그때 제가 민원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협회 회원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유영걸 부군수님한테 제가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구마 축제라든지 김치하고 곁들여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 행사에 같이 제가 곁들여보려고 조금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하고 강력히 추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좀 빠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원을, 일본이 고구마축제를 잘한다니까 일본에 한번 그쪽으로 가서 파견, 벤치마킹을 해서 다음에 한번 추진하도록 하죠. 이렇게 대책을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 방법도 좋습니다. 내년에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면, 축제사업을 하려면 모든 것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였냐면 농산물유통은 어디서 합니까?

유통지원과죠.

유통지원과죠!

예.

자, 그때 그 계획을 세울 때 유통지원과에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유통지원과는 “이건 문화 부분이라서 문화관광과에다 부탁을 해야 됩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애매하니까 기술센터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가 단일화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계속 강력히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정리가 돼서 문화관광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일본을 견학을 갔다 왔더라고요, 벤치마킹을 바로요. 그러면 그때 몇 분 갔어요?

그때 우리 문화관광과 두 분하고 기술센터 두 분하고 네 분 다녀왔습니다.

며칠간 갔다 왔어요?

3일간 다녀왔습니다.

3일 다녀왔죠.

예.

그때 결과가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무엇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냐면 그것을 봤으면 일본문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국문화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의 문화가 있잖습니까!

예.

그럼 우리 자체를 거기에 곁들여서 봐가지고 먹거리 축제는요 제가 여러 가지 천지를 다 가봤습니다. 외국도 가보고, 대한민국 곳곳에 다 가봤습니다. 먹거리 축제는 망한 적이 없어요. 행정에 대해서 지원만 잘하면 됩니다. 행정에서 지원만 잘하면 먹거리 축제는 반드시 성공을 해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곁들여서 여러 가지 농산물판매도 되고 홍보도 되고 또 머물 수 있는 곳이 되고. 그러나 볼거리는 예를 들자면 뭐 꽃축제라든지 하여튼 이렇게 대흥사 그런 것은 스쳐가는 거예요. 먹거리는 시간을 장시간을 두고 뭐 15일 한다든지 20일 한다든지 그 지역에 어느 장소를 정해 놓고 뭐야 김치마을이 있다든지 고구마마을이 있다든지 해갖고 우리가 지정을 해서 그런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고구마축제 지금 일본견학 다녀온 것은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견학 다녀온 팀에.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은 고구마에 대한 그런 뭡니까? “분위기나 자체가, 문화자체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일본견학 간 것을 저희한테 도입시키기는 좀 무리다.’ 생각돼서 저희들 지금 국내에가 고구마 관련 축제를 파악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개 정도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본도 봤으니까 우리 한국에도 고구마축제 하는 곳을 한번 그 축제시기에 견학을 가가지고 비교를 해보자.’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집행부 장에 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물우물하듯이 표현해서도 안돼요. ‘이건 진짜 해야 되겠다!’ 해남에 우리 70% 아까 있던 월동배추, 김치, 고구마하고 곁들여놓으면 해남에서 최고의,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상품이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다 지역마다 문화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쪽 문화라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더라. 또 우리 해남에 어떻게 접목하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자신감 있게 저희들이 적극 뒤에서 밀테니까 우리 전국에서 우리 해남고구마김치축제를 하도록 한번 강력히 제가 추진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계속 반복 말씀드립니다마는 아마 우리 박동인 의원님 같은 생각을 군민다수가 많이 갖고 계시다면 아마 그 축제가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군민들 다수가 얼마나 이제 우리 박 의원님과 ······

잠깐! 잠깐!

같이 공감할 수 있느냐 ······

잠깐만! 그 말씀 놔두고요.

예.

지금 제가 대안한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과 공무원만 모르는 거예요. 실제 군민들은 다 나가봐요. 해남이 특별하니 뭐 할 축제가 더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군민들에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고 나가면 됩니다. (언성을 높이며) 왜 그렇게 우물우물한 생각을 하지마시라 이 말입니다.

아니, 우물우물한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대책도 누가 박동인 생각하고 몇 명밖에 없습니까!

몇 명밖에 없다고 한 얘기 아닙니다.

아니, 그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비슷한 표현이 아니고요! 설문조사해가지고 박 의원님 같은 생각이 많이 되면 그게 선정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게도 들을 수 있겠네요.

제가 몇 명밖에 생각 ······

제가 지금 언질을 하려고! 언질을 하려고 하는 것은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뜻을 갖고 전 군민이, 해남군민이, 우리가 하나의 상표를 만들어 내놓으면 우리 해남군민이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204페이지 우리 해남의 명소 달마고도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국에 명소로 더욱 발전됐으면 쓰겠다는 마음을 가져보고요. 다소 그 이용하는 분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 중간에 화장실,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것하고 또 이게 5시간 코스잖습니까.

예.

중간에 이제 뭐 “한 2시간, 1시간 정도하고 돌아올 수 있는 회차로 같은 그런 게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 계획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없네요.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달마고도의 완성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완성하는데 이제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걷기행사하면서 그런 부분이 산행객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나와서 금년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2시간에서 3시간 코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선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몇 분 이외에도 많이 봐서 그 어떤 편의시설이라든가 ······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강을 많이 해주시고 20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요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 저희들이 현장에도 봤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게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뭐 복안은 있으십니까?

이 우수영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3개년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기본계획 운영체계 구축이나 주민역량강화 단계였고 금년에는 마을자립화 단계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굉장히 유도를 하고 있고, 지금 관심 갖고 그쪽으로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상품으로 우리가 개발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좀 관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옴으로써 어떤 발생되는 산업인데 그렇게 우리가 많이 시설을 투자해놓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변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어떤 공동체,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참여보다는 권리를 많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어려운 위치에다가 이 시설을 한 거예요, 사실. 뭔가라도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간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철저하니 관리를 해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지역대표축제 갖고 고민이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간단히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대표축제의 소재는 많이 있어요. 단 거기다 얼마만큼 투자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고구마가 됐든 김치가 됐든 대흥사 단풍축제가 됐든 뭐 흔한 말로 젊은 유명한 가수 불러다가 예산 많이 쓰면 그게 대표축제가 되는 거죠. 그런 축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거보다도 지속 발전가능한 축제가 뭔지. 인위적인 축제가 아니고 지속가능 발전 가능한 축제가 무엇인지 그런 소재를 찾아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우리 지역사람들이 대표축제, 큰 축제 ······ 과장님! 뭐 올해 만들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돈 많이 쓰시면.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축제여도 그것이 대표축제로 갈 수 있도록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차분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임하도 상괭이 생태공원 조성한다는데 저는 이걸 보고 ······ 자! 전망대를 설치를 합니다.

예.

예산은 8억 이상 들여서. 근데 우리가 거기에가 개체수가, 상괭이 개체수가 몇 마리 정도 있습니까?

그게 ······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지역에 상괭이가 지나갔다.’ 좀 사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관광재료도 안될 수도 있어요, 소재도. 우리가 먼저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전에 상괭이 이게 멸종위기죠! 아닙니까?

깁니다. 맞습니다.

이런 개체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해놓고 뭔가 아무 때나 가더라도 상괭이가 뛰어놀고 이런 바다가 됐을 때 생태공원을 만들어야지 거기 주인공은 없는데 전망대만 만들어서 뭐할 건지 이제 걱정이 되네요. 자!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이 전망대에 가면 상괭이를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개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면 무리지어서 유영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이제 ······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보이는 건가요?

예, 캐치가 되고 해서 아마 이 계획이 세워져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되면 우수영 문화마을 같은 사업이 돼요, 전혀 어떤 타당성이 부족한데 그걸 해놓고.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사업예산까지 승인돼서 진행하는데 많이 고민을 해보십시오. 중간 중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앞으로 타당한지.

예.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그 212페이지 주요 관광거점별 랜드마크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로가에 크게 우리 관광지 뭐 이렇게 큰 간판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간판은 아니고요.

홍보판!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는 3개소를 크게 우리 관광지를 대흥사권, 땅끝권, 우수영권 이렇게 세 권역으로 지금 봅니다. 그래서 그 권역을 상징할만한 그런 조형물을 ······

조형물!

예. 해서 ······

황산 같으면 입구에 공룡 있는 것처럼!

예, 그렇죠.

우수영은 이순신 장군 상 같은 거!

예, 대표할만한 조형물을 한번 강구해보고자 그렇게 구상한 것입니다.

5억 갖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그 ······ 저는 212쪽이요. 그 주요 관광거점 랜드마크 조성에 대해서 방금 홍보나 이런 거 3개소를 대흥사나 땅끝, 우수영에 조형물을 이렇게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해남에 전통문화로 많이 찾아오는데 완도에서 들렸다가 해남을 가고, 진도에서 들렸다가 해남을 들리고, 강진에서 들르고 이런다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땅끝이나 대흥사, 우수영. 사람들 모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조형물을 만든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랜드마크단 말이에요.

예.

해남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과장님 참 이거 신규로써 좋은 안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 가지고 세 군데 하잖습니까. 그러면 5억 갖고 세 군데로 나누어서 해보십시오. 그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것가지고 어떻게 이 대표, 큰 우리 해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 계실 때 이걸 1년에, 2년에 다 하지 말고 일단 몇 년에 걸쳐서라도 좀 해남답게 정말 ······ 그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또 프랑스 파리에 가면 ‘개선문’ ‘에펠탑’ 이런 것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 해남에 앞으로의 몇 년에 걸쳐서라도 좀 멀리 바라보면서 좀 상징을 했으면 좋겠다 저 본 의원은 그럽니다. 과장님 어쩌십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고민 같은 거 검토해서, 또한 아까 3개 권역도 크게 제가 관광지를 3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3개 권역에다 한다고 못 박은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3개 구역 외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제 기본적인 구상을 그렇게 하고 출발했다는 소리고, 아마 용역의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좋은 의견들이 나오면 반영해서 보다 더 좋게 사업계획 구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문화는 얼이고, 관광은 동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좀 크게 어쨌든 우리가 해남에 정말 그 프랑스의 에펠탑은 아니지만 뉴욕에 그런 것처럼 세계적인 것을 한번 좀 우리가 떠나서 크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가 참 열심히 해도 결과물이 쉽게 나지 않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제안사항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달마고도 관련해서요 실제로 저희가 미황사하고 연계해서 이 달마고도가 좀 활성화되어야 되죠. 이제 미황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신도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달마고도를 잘 모르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트레킹화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한다든지!

트레킹화요?

예. 여성분들은 거의 다 운동화 부분을 준비 안하고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이런 부분을 제공해준다면 1∼2시간 코스는 금방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트레킹화 대여 서비스, 그리고 코스별 이벤트를 주문했었는데요 되게 재밌게 많이 꾸밀 수 있을 같아요, 코스별 그림찾기라든지 추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이를 테면 미황사 숙박권, 뭐 금강스님과의 30분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코스별 이벤트를 해주시면 좋겠다 건의사항 드리겠고요. 또 다음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지금 저희 그 진도대교를 봤을 때 진도 쪽에는 최근에 그 대교 기둥에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굉장히 관광객들이 봤을 때 산뜻하게, 그렇게 삭막한 느낌이 안 들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미 진도대교 쪽에는 이 스카이워크를 해놨잖아요. 그렇다면 그쪽에 지금 현재 뭐 매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거기에 이벤트성으로 뭐 노래하고 그 다리 밑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해남은 거기보다, 진도보다 더 차별화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서천에 장항스카이워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곳을 보니까 나무 위를 걷는 형상이더라고요, 그 위에 올라가서 걷는 부분이. 그러니까 딱히 그냥 바닷가 나무 위에 설치한 스카이워크였어요. 근데 저희 울돌목 부분은 굉장한 관광상품이 있는데 이런 스카이워크를 어떻게 설치할지는 모르지만 기 하는 거 조금 더 이렇게 스케일을 크게 잡아서 그 물살 자체를 보고 있으면 배를 타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품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장항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입장료가 2천 원이었는데 그 2천 원을 상품권으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뭐 1만 원짜리 밥을 먹었을 때 2천 원 할인을 받아서 8천 원짜리 밥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다시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그 골칫덩어리인 해병대 막타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런 스카이워크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15페이지 좀 추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장인 발굴, 또 장인회관 건립, 운영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면하고 우리 문화원 같은 데에 우리 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외에 복지 그런 장인으로 선정할만한 분을 계속 추천·발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열세 분 정도가 지금 현재 신청이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연장하자.” 해가지고 이게 크게 그렇게 뭐 시간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발굴을 위해서 지금 발굴기간을 늘려놓고요. 그다음에 그게 접수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특사업으로 우리 우수영 관광촌! 그 사업을 지특사업을 신청해놨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 우리 우수영 지금 그 관광지를 성곽을 조성할 계획인데 성곽 파운다리 내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장인들이 거기에서 이런 공예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주고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최소 평일까지는 안 되지만 1년 연중 토요일·일요일이라도 연중으로 거기서 이런 기량을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나가겠다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과장님 그 뜻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장인들을 발굴하고 그 장인들에 대해 저희가 이제 행정에서 사후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어쨌든 일거리를 줘야 되고 그들이 수입이 되어야지 그런 부분에 또 참여가 되는데 지금 여기 장인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지금 저희 업무보고 책자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잣거리 내라면 우수영 관광지 내에 지금 건립을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예.

굳이 이런 장인회관을 건립해 가면서 그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특기들을 관광객들에게 보여 주고 같이 체험활동을 하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면 실제로 지금 우수영 ······ 이제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우수영 내에 곳곳에 이런 장인들이 관광객들에게 이제 체험을 하게 하겠다.” 이거 컨셉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우수영 내에 지금 빈집들이 대개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그 빈집 안에 어떤 과거에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코스를 만들어서 그 각각에 빈집들에서 이 장인들이 머물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없이 있는 건물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아니, 우수영 문화마을이 아니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우수영 관광지요.

그러니까!

관광지를 지금 말씀 드린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를 따로 가면 우수영 문화마을은 문화마을대로 관광객들이 오지 않는 곳이 되고, 우수영 관광지 내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그 자연환경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관광자원이라고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보게 하고 이 사람들을 뭐 이렇게 우수영 문화마을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이 장인을 활용한 이런 프로그램들, 또 우수영 안에 있는 부녀농요라든지 이런 상품들, 그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이게 다 산재해서 우수영 관광지 내에도 조금 있고 문화마을에도 조금 있고 이러면 관광객들이 바쁘면 안 가지 거기까지 갈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계획을 잡으실 때 관광지에 특색을 살려서 사업을 잡고, 또 이제 문화마을로 유도할 수 있는 문화마을에 어떤 사업들 컨셉을 잘 잡으시라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렵네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서.

알았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에요 저희가 이제 매번 음식점에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 진짜 물을 따뜻한 물 좀 줬으면 좋겠다.” 그 말을 매번 하거든요. 그런데 음식점에서 다 플라스틱에 그 생수 그냥 받아가지고 ······ 과장님 그렇죠? 생수 받아서 냉수 주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자체가 얼마나 깨끗할까? 또 그 생수는 어떤 생수일까? 저는 조금 의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타 지역에 음식점을 가면요 다 스탠물병에 끓인 물을 제공해 줘요. 너무, 겨울 같은 때는 특히나 따뜻한 물 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해남은 따뜻한 물 주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스탠물병 제공해 주고요 지금 저희 해남에서 나오는 어성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황칠도 많이 재배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재배하는 농가는 팔아서 좋고 또 이제 음식점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끓이는 수고와 그것들을 사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번거럽기는 하겠지만 1차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따뜻한 물 제공하면 어떨까? 이 부분에서, 음식문화개선 부분에서 꼭 한 번 실천해 주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 외식업지부하고도 협의하고 유도해 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과 함께 더불어 저희 해남에 생산되는 김, 저희도 맨날 가서 “김 좀 주세요.” 이러면 김이 없는 식당들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런데 생산되는 김이 현지에서 먹을 수 없다면 관광객 입장에서는 의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식당들이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서 김은 기본적으로 구비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을 이렇게 청취하면서 서로 좋은 대안을 나누고 그래야 됩니다마는 저는 그보다는 지난 연말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자 말씀드립니다. 208족이요, 여기 지역축제에 대해서 6개가 작년에 다 시행했습니까? 군에서.

초반에 한 건 AI로 다 취소됐습니다.

다 취소됐지요?

예.

그리고, 그래도 지금, 그래도 한 데는 있지요? 용줄다리기랄까 명량축제 이런 등이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당초 계획을 잡고 홍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축제를 안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들이 너무 없어요. 지난 땅끝 해맞이·해넘이 축제 때 저녁에 제가 가봤습니다. 사오천 명 정도 이렇게 내방객들이 오셨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찾아오신 분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상가에서, 또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게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조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추진위한테 그랬어요. 이런 염려가 있어서 “무대도 짓지 말아라. 단순하게 고구마 나눠 먹고, 아침에 해맞이 하고, 또 띠뱃을 바다에 하고 하는 것은 좋지만 무대를 지어가지고 축제 형식을 갖추다 보면은 예산이 없어서 조잡해 질 것이고, 그것이 꼭 우리 해남군에 축제인양 전국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추진위원에게 강력하니 제지를 했습니다마는 마을 자체적인 사업이라 강제성이 없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이런 우리 해남군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 아무리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팀들은 한두 명이라도 와서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또 관광지관리사업소도 거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또 송지면도 있습니다. 어느 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모니터링을 안 하고, 어느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계획을 했던 축제에 대해서 행여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못하게 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꼭 가서 체크를 해주시고 문제점과 개선할 점, 또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행정에서는 이렇게 못 했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또 우리가 다음에 행사 때는 어떤 것이 우리가 또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계획을 들으면서 서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쓴 소리로 질의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AI로 취소되어서 “전국적으로 다중이 집합하는 행사는 하지 말아라.” 이 방침이 정해져서 전부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는데 굳이 이제 주민들이 하신다 하니까 어떻게 이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책, 글 안 해도 마을에서 두 분인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 ······ 그리 안 해도 자체적으로 지금 구상을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하게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또 저희들이 참여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는 구했는데 “안 오시더라도 하실란다.” 해서 그렇게만 알고 넘어갔는데 ······

예.

일단 우리 조광영 의원님 지적대로 체크를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요. 제가 ······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현장 나가서 체크해 보고 뭐가 문제점인가 그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이 우리 해남 축제 관련해서 고민하지 않은 의원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고 안하고 차이지 다들 지금 우리 해남 축제, 대표 축제 ······ 내가 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축제를 너무 임의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실망하고, 그런다 해서 탄생과 진행과 소멸이라는 그 사이클 속에서 하다 보면은 너무 조잡해지고,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해남군에서 지금 현재 각종 용역을 해가지고 대표축제를 만들려고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대로 있는 것이 우리 해남의 축제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 있는 축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이나 행정적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해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목표하고 역점 추진사항 내용을 보니까 종전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201쪽입니다마는. 어떻든 주민참여형 행사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 아주 좋은 방향을 잡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자율적으로 가느냐 통제 속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끼를 발산할 수 있겠냐.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는 문화관광부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방향 설정을 하신 것으로 봐지고 운영 방안이 강구된, 선행된 그런 개발을 하겠다 이것도 대단히 준비하고 고민한 흔적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정도는 이제 문화관광에 대한 업무가 많이 파악이 되셨을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해남군에 문화관광에 대한 앞으로 소신 방침이나 방향도 이렇게 키를 잡으셨으리라고 이렇게 보고 몇 가지 제안사항에 대해서 질문할 테니까 간단히 이렇게 인지만 하시는 것으로 답변하십시다.

예.

예예. 달마고도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그 시설은, 우리가 지금 해남군 시설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경기, 강원, 충청도에 비해서 우리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료라든가 우리가 입장료 징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혀 무료에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되고, 달마고도도 주차장 확충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지만 주차비용이라든가 입장료 징수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할 때가 됐어요. 이런 소득과 연계해야 되고, 그다음에 완주 기념품을 제공한다 했는데 이것도 판매하는 형식으로 해서 해야지 계속 퍼주기 행정, 문화관광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고요.

예.

우수영 문화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는데 앞으로 자립화 단계로 가려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찻집 외에, 정개 찻집 외에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관광 수익창출이라는 게 있는데 엄청난 부족한 형편인데 목표를 다행히 수익창출에 두셨더라고요. 음식점!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지금 모시떡이나 이런 것이 유명한 지역들인데 그런 떡집, 지금 현재 거기 우리도 보리개떡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세발나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떡 방앗간도 꼭 그 거리가 아니더라도 우수영 시장 내에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가면 괜찮겠다. 그다음에 문화마을 경관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골목길이, 기가 막히게 좋은 골목들이 새마을 사업으로 다 이게 돌담이나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임란 때라든가 일제 때 그 모습들이 조금씩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경관 조성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보니까 관광홍보 마케팅 있는데 팸투어가 대체적으로 1회성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이걸 연계할 수 있는 것이 해남에 공룡 세미나를 붙인다든지 명량대첩 뭐 하거나, 이순신 장군하고 관련된 세미나를 붙인다든지 고산을 통한 대학생들 문학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문화작가나 신문학작가나 이런 분들하고 연계성 있게 이 팸투어를 해야 매년 그 연계, 그 1회성이 아닌 그런 팸투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백련재 활용 계획해서 지금 수선 들어가지요.

예.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우리 체육인들이 해남으로 동계전지훈련 오듯이 대한민국의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해남의 고산에 가서 어떤 세미나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백련재에서 해도 괜찮하겠죠― 공제그림 관계, 이런 방법으로, 또 공룡하면 해남, 또 명량대첩하면 이순신, 이렇게 해서 매년 연계가 되어야 돼요, 전지훈련 같이. 이런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축제 208쪽 얘기, 말씀 많이 하셨는데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평가. 문학제라든가 축제라든가 문예진흥기금 내지는 이런 지원행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기 곤란하면 용역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에다 의뢰하면, 그래가지고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가 동네잔치인가 분명히 구분을 해서 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답습할 수는 없는데 지금 여기 6개 축제 중에서 동네 축제가 거의 태반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축제가 지역민이 참여하지 않고 성공한 축제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한 번, 평가하는 용역 우리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 마련이 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돌목 회오리 바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역 중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단양에도 스카이워크 있고, 부산 오륙도도 있고 가 보셨는가요, 한 번.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중국하고 비교하면요 누가 가서 놀랠 수가 없을 정도로 규모들이 그래요. 저는 이 시설을 하려면 졸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 같은 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조그만 걸음마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스카이워크 하나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용역 과정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이것이 12월에 1차분이 준공된다 했는데 관리운영 방향이나 조례 제정이나 입장료, 이런 부분들도 우수영 이런 부분에 전시관이 새로 생기고 나서 입장료도 올리고 현실화 시키겠다. 이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바로 바로 대처해야지 수십 억, 100억 들여서 일은 해놓고 오신 분들 500원, 1천 원 올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받고,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관리비라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조례 같은 것을 바로 바로 이렇게 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10쪽에 인문학하우스 법정스님 하신다 했는데 전시물 확보해야 돼요. 확보나 사용권도 확보하지 않고 전시물 설계를 완료해 버리면 다음에 전시케이스에다 맞춰서 전시물을 끼워야 되는데 이 설계 내용에 안 맞아 버려요. 우리 순례문학관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법정스님의 물건 사용권이라든가 어떤 저작권 같은 것을 길상사 그쪽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검토되지 않고 협의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전시기념공간 확보해서 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준비들을 사전에 확실하게 하고 설계나 용역을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주안점을 갖고 접근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걸쳐 지금 정리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위탁한다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돼요.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할지 아니면 땅끝사업소로 이렇게 넘겨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운영일이라든가 해설사 이런 배치는 어떤 교육을 통할 것이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운영계획이라든가 조례 정비 같은 것들을 미리서 해 놔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바로 임시개관 들어가야 됩니다, 시범개관이. 그래야 거기에 시설 인수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발췌해야 되는데 꼭 그 시설물을 완료해 놓고 나서야 운영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늦어요.

예.

3개월이나 6개월 전부터 준비해서는 사실은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대처할 걸로 알고 있고요. 향토 장인 발굴 육성, 좋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인들을 지금 우리가 무형문화재로 좀 지정을 해놨잖아요.

예.

그 이후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이번에 화원요하고 옥돌 어제, 그제 돌아보면서 그분들하고 면담을 좀 했는데 간판 하나 붙여놓은 것 외에는 특별한 지원책이 없는 것 같던데?

지금 간판도, 우리 무형문화재 간판도 일제조사를 좀 하라 했습니다. 해서 정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향토문화유산 도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 7월에 심의회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해놓은 것을 보면 동판으로 딱 제작해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붙여 놓은 게 우리 해남군 지정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정말 하나를 걸더라도 자부심을 갖출 수 있게 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해남에 막걸리 명인이라든가 이런 명인들 간판도 문화관광과에서 명인마을, 막걸리 명인마을, 예를 들면 옥돌 명인마을 해서 우리가 안내 간판도 해주고 그 앞에다가 설치해 준 것도 있어요. 이번에 옥돌 가서 보니까 제가 그때 근무할 당시에 설치한 이후로 지원을 안 했는가 완전히 퇴색되어가지고 차라리 뜯는 게 났겠습디다.

그건 정비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융통성 있게 하고, 명인들이 전시하고 있는 옥돌공예 가보니까 그 명인 소개하는 팜플렛 하나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안내 간판이라든가 또 이분들이 전시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책도 좀 강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예품대전까지 가서 대통령상하고 국무총리상 있는데 그 밑에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마는 국무총리상을 탈 정도로 대단한 작품을 만드신 분들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장인전 해갖고 장인전시회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걸 좀 강구해서 지원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판매 공간도 사실은 저잣거리에다 옹색하게 이렇게 줘서 했는데 그 나름대로 장사도 되고,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됩디다. 다행히 장인회관은 건립한다 하니까 거기가 체험장소가 되고 작품 활동 그런 공간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광범위하게 잘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라 우수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종합개발계획에가 우수영초등학교 매입계획은 들어 있습니까?

매입계획이 아니고 거기 뭐가 지금 밑에 매장되어 있는가 그런 기본조사를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가 뭐가 있는가를 봐야 어떤 다음 구상하기 때문에 ······

매입 안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발굴 조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어차피 기초조사니까 그 조사에 지금 거기 초등학교도 넣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객사 자리인데 ······

예예. 객사 자리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객사 자리인데 어떻든 정비 계획에 대해 반영하고 지금 다른 부들이 손 안 댔을 때 우리가 매입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개인의 손에 넘어가 버리면 또 다음에 가져오기 힘들잖습니까.

예.

관심 갖고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형문화재 전승·보존 219쪽인데 이 앞전에 군정질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쩠습니까? 놀이형 강강술래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어, 지금 이번 업무보고에 놀이형 강강술래. 제가 군정질문 작년 11월에 질문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대로 돈 5억 들여갖고 용역했던 것 사장시킬 것이냐, 고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우수영초등학교 학생들이 좀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엊그제 우수영초등학교 동창회장 이·취임식 할 때 약간 선을 보이는데 대개 아주 각광을 받아요. 박수를 많이 받고, 그래서 과장님 관심 가지시고 용역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강술래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해설사라든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상해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북 영덕이나 부산 해운대나 서울 광화문까지 다니면서 공연하는데 보험료 하나도 지원 안 해줘요, 보험료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비 주면은 그 사람들이 한 번 출전하는데 서울 갔다 오는데 한 4만 원 받고 갔다 오든지 한 3만 원이나 받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한복도 아마 지원해 준지 한 5년 넘었을 거예요. 한복도 최소한도 여름, 겨울해서 한 두 벌씩은 있어야 되는데 겨울 것 여름에도 입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한 반절 정도라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 전부 다 지금 군정질문에 얘기했던 건데 과장님 언급 안 하시니까 또 얘기한 거예요. 우수영 부녀농요도 마찬가지 국가문화재로, 지금 국무총리상 받아가지고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더 학술, 다행히 그 영상물 기록화 사업을 한다니까 좋고, 그다음에 진양주에 대해서 내가 신문에다 기고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영주에 가면 이화주가 있어요. 전통주입니다. 서천에 가면 소곡주가 있고, 진도 홍주 대단히 발전되고 있잖아요. 우리 진양주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했는데 얼마나 영세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박스나 병 정도나 좀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빼 놓고도요 해창막걸리는 ―지금 요것이 위생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관계 되니까 지금 말합니다. 음식하고도 관련되고 그래서.―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으로 소개가 됐어, 해창. 그다음에 옥천막걸리는 전남 대표 막걸리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 지금 무형문화재로 관리해야 된다든가 명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옥천 송우종씨는 우리 대한명인이에요, 대한명인. 그다음에 녹산주 자체는 지금 거의 없어져 버렸고, 또 고산 윤선도 선생님께서 드셨던 술이 세 가지가 있어요. 경옥주하고 국활주하고 오선주라고 있는데 그거 레시피들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재연을 지금 아주 영세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연을.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좀 필요하면 용역비도 지원해서 확실한 레시피를 만들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유통이나 유통하고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또 우리 지역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부단하게 필요합니다. 이화주하고 소곡주 같은 것은 서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축제까지 하고 있잖아요. 자체에서 민속주가 한 60가지 나오는데 1년 소득이 엄청난 몇 백 억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한테 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하루아침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이러한 자원들이 사장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무형문화재도 될 것 같지만 또 식품산업 쪽하고도 굉장히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십시다.

예.

진양주도 보면은 제가 해남미소에 진양주나 막걸리 선전이 없길래 얘기했더니 뭐 주류는 선전을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대중화 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땅끝 해남 대표 음식 선정하신다 했는데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보니까 목포 뭐 백미, 장흥 육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해남이 너무 많지요?

예.

대흥사권 치유의 음식 개발해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나 활성화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은 잘 안 됩니다.

정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왔어. 거기에 우리 해남에서 나오는 귀빈식품에 동국장이 만찬에 올라갔어. 우리 한 거 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해남군이. 그런데요 순창이나 이런 데는 전통장류를 가지고 전부 옛날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원이 있음에도 활용 못하 ······ 고 있는데 이런 명문가에 전통 이런 맛을 상품화해야 됩니다. 100년 된 장을 소재로 해서 미국대통령이 오는 만찬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지역에서 관심이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표 음식하고 연계 짓고, 천일식당 ······ 우리 한정식을 사실은 강진에 지금 많이 뺏긴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유홍준씨가 쓴 남도답사 1번지 있잖아요. 제1편 첫 편에 소개되어 있는 것이 천일식당이에요. 지금도 특수 누리고 있잖아요. 관광객이 오면 그 집 가서 줄서서 밥을 먹잖아요. 이런 어떤 종가음식이라든가, 3대째 ······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27년에 개업했더라고. 이런 자료들을 제가 신문에 기고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기고하면은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군청이 더 관심이 없더라고요. 기고한 내용들 한 번 보시고, 그것이 군정에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기고를 군정에 대해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기고들이 우리 군정에 매칭이 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갓집 음식으로 해서 우리 고산 윤선도 집안으로 내려온 것이 비자강정이나 감단자나 이런 것이 지금도 다과상에 올라오는 대단한 음식으로 그 책자에 소개도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장점으로 부각시킬 필요도 있고 보존해 나가야 되고, 지금에 있는 종손이 아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전통을 계승해 가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몇 가지 빠져 있길래 얘기 드립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전남지사에 계실 때 해남에 초도순시 하셔가지고 공제미술관 건립을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해남군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께서 필요하다 했고 제안한 내용인데 한다든지 만다든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미 작년 말에 ‘신축은 어렵다’ 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공문 첨부해서 우리 군에서도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는 걸 검토하는 게 낫다.’ 하고 분명하니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삼제 중에 대표 한 분이신 줄 잘 아시잖아요.

예.

우리 서울에 가면 겸제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요 정말 같은 레벨에 작가 분들인데 대단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전시관이라든가 그 지역에 미술 작가들의 요람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도 한 번 가보시고 거기에 해남하고 연관 있으신 분이 관장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한 번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역사전시관 얘기도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서 발굴된 유물 이제 다 파악됐습니까? 각 대학으로 가 있는 거, 다른 데로 가 있는 거.

그걸 지금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옛날 문화원에서도 많이 비치되어 있었고, 그런 자료, 또 그 부분에 우리 고산팀장한 김승기씨가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박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박사들이 한 구석에 근무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파악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해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군 관내에 조각과 시비, 조형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일제 조사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현황 혹시 파악 ······

상반기에 한 번 전수조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것도 문화관광자원으로써 충분합니다. 아주 좋은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 부군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제목정도는 이렇게 터치를 했습니다. 저는 문화관광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 활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포부를 갖고 계시니까 직원들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연보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산림의 기능별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2018년 조림사업은 3개 분야 8종에 대해서 164㏊를 식재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5종, 큰나무조림 2종, 지역특화조림 1종, 그리고 식목일 행사 및 나무나누어 주기 등도 3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09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총 4종에 2090㏊로써 큰나무 가꾸기 600㏊, 어린이나무 가꾸기 170㏊, 조림지풀베기 800㏊, 칡덩굴제거 520㏊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큰나무·어린나무 가꾸기는 설계 중에 있으며 다른 사업도 조기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적기 추진하는 등 기능별 숲가꾸기를 통해 경제적·환경적 가치있는 자원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숲 동백숲·단풍숲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동백숲은 현재 진행 중인 동백숲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적지를 선정하고 용역기간 중 군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용역 추진과정을 협의하겠으며, 단풍나무 숲은 대흥사 입구 녹차밭 옆의 군유지로 케이블카 주변에 기존의 산림을 유지하면서 단풍나무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으로 동백나무는 약 80㏊, 단풍나무는 102㏊를 202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11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추진으로 숲 가꾸기와 조림사업의 산물 수집을 확대해서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33명을 채용하여 3개팀인 우드칩생산팀, 산림소득팀, 칡덩굴제거팀을 운영하고 목재파쇄기 등을 활용하여 우드칩과 톱밥을 생산 후 휴양림, 공원, 가로수, 조림지 등에 부설하여 비배관리와 수분조절, 잡초제거, 그리고 자원순환 등의 효과를 거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산림소득 기반지원 사업 추진으로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4종과 표고버섯 자목 구입지원, 그리고 임업인 교육 및 우수단지 견학 등을 지원하여 임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능동적 맞춤형 산불방지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봄철·가을철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0명과 산림보호강화사업단 12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겠으며 산불진화차량 구입과 헬기를 임차 운영하여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와 산불대응에 따른 직원 사기진작 및 산불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관리로 관내 일원 등 주요 명산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등산로 정비사업 및 조성에 1억8000만 원, 마을 명산 등산로 정비에 2000만 원, 등산로 풀베기 및 유지보수에 1400만 원을 추진하여 ······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가치있는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보호수 276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육기능증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전라도 정도 천년기념 전라도를 대표하는 천년나무로 대흥사 비자나무 천년숲이 1월 15일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도와 해남군이 공동으로 천년수 보호, 진입로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천년나무 현판식을 5월 이전에 도민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316페이지 생활불편 재해위험 수목 제거·관리입니다. 마을생활권 주택 내에 생활불편 및 재해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0월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요조사를 토대로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 추경에 편성하여 예산을 확보하면서 생활 민원 해결 및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생활권 중심의 다목적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다 ’18년 1월 2일 시·군에 위임된 사업으로써 사방사업 신규 조성 6종에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2개소, 산지사방 1개소를 조성하고, 해안 방재림 1개소, 해안 침식방지 1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사방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40개소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 318페이지! 적극적인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해충은 4내지 6월 중에, 솔껍질깎지벌레는 10월 중에 방제를 실시하고 예찰방제단 2명을 운영하여 예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9페이지 자연친화적인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로 해남군은 21개 구간에 156㎞의 임도가 있습니다. 올해는 임도신설 3개소로 해남 구교지구, 옥천 내동지구, 옥천 백호지구에 대하여 동의서가 징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임도 정보화 사업으로 100m 구간마다 GPS를 이용하여 위치 표시목을 설치하여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임도관리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예정이며 태풍·장마 등으로 훼손된 구간 보수 및 풀베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입니다. 14개 읍·면 133개 노선 1169㎞와 가로화단, 소공원 184개소 16.6㏊를 3월, 8월, 10월에 추석절 이전 등 3회 실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1페이지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전라남도 천년 가로수길 조성은 국도 77호선 중 4차선인 황산 남리교차로에서 문내 우수영교차로까지 11㎞, 양면 22㎞를 계획하여 황산·문내 면민과 군의회,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후박나무 고식 차원의 식재와 군식 형태의 먼나무를 식재할 예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성 반대 시에 국도 77호선 중에서 다른 후보지 또는 바닷가 근처의 후보지를 선정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산림청 사업으로 명품 가로수길 조성은 국도 13호선의 현산 고현 삼거리에서 월송 생태통로 양면 7.5㎞ 구간에 ’16년, ’17년도에 2년간 배롱나무 1700여주를 기 식재하였습니다. ’18년에는 현산 월송에서 남성교차로 양면 4㎞를 식재하면 배롱나무 가로수길 조성이 완료됩니다. 또한 일반 가로수길 송정리에서 어성교 간은 마을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으로써 종려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향기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은 해남의 첫 관문인 군 조형물이 있는 강진 성전에서 계곡 선진까지 양면 2㎞ 구간에 상행성은 은목서, 하행선은 금목서, 그리고 절개지에는 꽃댕강, 황금사철, 홍가시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로수인 후박나무 병해방제를 위해서 3월 중에 실시하여 잎마름 증새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옥천 무궁화 가로수길은 면민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을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생활권내 아름다운 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주민이 참여하여 조성하는 주민 참여 숲 3개소와 현산초등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 북평 남성 해안도로인 복합경관숲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마을 숲 등의 기존에 53개소에 대하여 잡초제거와 나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페이지 323페이지 내실있는 나무은행 사업 추진입니다. 모두 화산, 현산, 마산, 황산 등 4개소로 각종 개발사업장에서 벌채될 나무 또는 기증수목 등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수집하여 나무은행으로 이식 관리하는 사업으로 식재 수요량 조사와 나무 이식 및 굴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산 가좌에 535주, 현산 월송에 1218주 등 총 3018주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17년 7월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지역개발과에서 산림녹지과로 이관한 업무로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5개소, 소공원 2개소 등 모두 9개소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공원과 우리 과에서 조성할 공원 2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써 옥천 무궁화 동산 조성과 화원 별암리 꽃단지 조성을 신규로 하고 근린공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25페이지 땅끝해남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계곡 가학리 산1번지 가학산휴양림에 치유센터, 프로그램실, 숲길, 상하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차분 6억1100만 원을 출연하려고 하였으나 2017년 12월 계약 추진 중 적격심사 등 미계약으로 인하여 이월이 되지 않아 2018년 사업비 발주 후 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차분 사업을 추진하여 ’19년 국비 잔액 6억을 확보하여 사업 마무리와 휴양림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가학산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휴양림 진입로로써 폭 5m에서 8m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00% 지특지원 사업입니다. ’17년 12월 26일 계약을 체결하여 ’19년 6월 20일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감정평가 후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으며 ’19년에 국비잔액 7억2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27페이지 마지막으로 가학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휴양림 관리 등 운영에 2억8000만 원, 지하수 관정 개발 2공에 1억6000만 원, 휴양림 보완사업은 2018년 1월 중 세부사업을 확정 후 추진하고 봉동 구수골 산림욕장 관리 및 전기료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보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일 짧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짧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동인 의원입니다. 311페이지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주요목적이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33명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본사업은 국비사업 11명과 군비사업 2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더 확장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추가 요청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320쪽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변에 연 3회 이렇게 하는데 지난 10월에 아주 깔끔하니 풀을 잘 베었다고 주민들이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1.5m까지는 베고 계시잖습니까?

예.

근데 거기를 벗어난 수목제거는 좀 어떻게 하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

일단 수목제거는 풀베기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이제 ‘할 수 있다.’ 하면 저희들이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그 산림보호계에 있는 강화운영팀, 그다음에 조경녹지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보기 싫은 곳, 시야가 가리는 곳 등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미처 나가서 조사는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다면 저희들은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 나무라는 것은 조기에 베어줌으로써 비용이 덜 듭니다. 나무가 너무 많이 커버리면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듭니다. 4차선이라든가 아니면 국도 이런 데도 과 팀장님이 한 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방금 말씀하신 시야가 가려진 데라든가 하여튼간 나무가 커가고 있는 곳은 속히 제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그 4차선은 관리청이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가로수 주변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기 좋게 베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건의를 잘해서 크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321쪽이요 일반 가로수 조성이라든가 향기 있는 가로수 길 조성 있잖습니까.

예.

이 식재부분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 분분합니다, 현재.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왜 그 나무로 심냐? 벚꽃나무로 심지.” 아니면 “느티나무로 심지.”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식재하고자 하는 면에 이장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우리 팀장님이 나가셔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느티나무를 요구한 사람은 그 주위에 논이 없습니다, 벚꽃나무를 식재해 주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자기주관대로만 해서 군에서 자기주관대로 안 들어주면 잘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장회의 때 팀장님이 가셔서 ‘큰 나무는 농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농기계에 부딪혀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농작물에 그늘이 진다든가 또는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런 품종은 식재를 못하고 이런 종목으로 심습니다.’ 하고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해주셔버리면 이장님들이 그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군에서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그 품종으로 골랐다더라.’ 그래서 조용해집니다. 근데 주민들은 뭐 잘하니 잘못하니 비판들이 많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후부터는 바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추진계획 하단에 ‘임업인 교육 및 우수단지 견학 30명’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녹지과에 임업인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업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특별하니 임업인에 대한 활성화 사업이 많이 부족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임업인들이 “교육을 좀 더 많이 보내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 종류가 임업후계자 (회의장 내 휴대폰 진동 울림) 교육 종류하고, 또 임업인 별도로 워크숍 정도만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보다 정보를 많이 활용해서 그런 걸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업인들이 우리 해남군에 임업후계자가 몇 분이시죠?

240명 정도 됩니다.

신규로 매년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신규로 매년 한 12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 30명씩 우리가 교육이나 우수단체 견학을 보내는데 이분들이 다 이런 견학 다녀왔습니까? 몇% 정도 됩니까? 그 견학이나 ······

전체적인 한꺼번에 가는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전부 이런 임업교육! 교육을 다 100% 수료했나요?

교육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가야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주기별로!

예.

주기별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근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보조사업도 아니고 교육, 우수단체 견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숫자를 확대해달라는 의견들 이런 건 큰돈 안 드니까 어차피 우리 산림녹지과는 임업인들하고 어떤 자주 소통하고 그런 분들의 의견들! 또 같이 어떤 우리 지역의 산림사업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반영했으면 쓰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 질문하기 전에 323페이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무은행 우리가 해남군에서 네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배롱, 후박, 느티 이렇게 있는데 뭐 나무수형이 다 차이가 있겠죠!

예.

그렇다면 저는 어떤 특색 있는 가로수 길 조성 관련해서 나무은행을 왜 우리가 운영을 합니까?

일단 버리기 아까운 나무를 저희들이 보전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요. 공공성으로 필요한 곳에 대체해서 ······

이용하고.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다면 뭐 어떤 우리가 가로수를 꼭 한 가지 수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수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일반 가로수 길 조성 뭐 주민이 요구를 해서 계획을 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좀 예산도 절감되고, 또 나무은행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를 봐서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고 없으면 할 수 없이 심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예산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거는 구입해서 하겠다는 뜻이고! 이제 과장님 말씀은 두 번째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의미에 맞게 거기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나무들은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나무은행에 있는 나무를 가로수 길로 투입을 하면 그만큼 경비가 절감이 돼서 ······

그 말이에요.

더 확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까?

예.

여기는 가로수 길 추진에는 ‘나무은행 나무 사용한다.’ 이런 말 한 자도 없는데.

다음부터는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23페이지에요 내실 있는 나무은행 사업추진에서 추진방침에 보면 화산 가좌나무은행 계약기간이 2019년 4월에 만료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전체 이식을 한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거로 해가지고 한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옮겨서 다른 곳에 이식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나무들을 보전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차질은 없습니까?

굉장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먼저 ‘군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들여서 굳이 나무은행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군유지를 활용해서 해라.’ 해서 임대기간이 4월까지니까 저희가 그걸 이제 없앤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걸로 인해서 나무를 옮긴다면 첫째는 현재 가좌리에 있는 토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심어 놓고 나서 나무가 많이 크면 30㎝ 컸을 겁니다. 그렇게 토질이 나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못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옮기는 게 차라리 나무한테는 생육에 더 보탬이 되겠다. 세 번째는 황산에 이 나무은행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물론 현재 임차자가 있어서 그분들을 설득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를 더 확장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안심이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만 만료되고 나무들에 대한 조치들이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325페이지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 중에 중간에 2017년 12월 계약추진 중 적격심사 등 미계약으로 인한 이월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작년 말 늦게 발주의뢰를 경리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1차 낙찰자가 적격심사에서 판정을 받으면 계약이 되는 걸로 판단했는데, 1차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차로 이 순위심사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정도에나 2차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돼야 만이 사고이월로 넘기는데 계약 안돼서 본예산은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걸 1회 추경 때에 불용된 6억1600만 원을 확보해서 2차분 발주를 할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예견이나 이런 것들은 못했습니까?

1차가 부적격자라고 하는 것은 예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을 못했다 그러면 세심한 그런 관리가 안됐다는 내용입니까?

예. 근본원인은 저희 과에서 추진이 좀 늦어져서 그렇게 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요 저희 지금 케이블카 주변 군유림에 단풍나무 식재했던데요 그 예산에 맞춰서 심느라고 이제 나무가 굉장히 작아서 이거 몇 년이나 걸려서 클 건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사업을 목적을 갖고 한 부분에서 이게 타당성에 맞는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산림훼손 정도로 보여져서. 이거 어떻게 그렇게 추진하셨나요?

일단 2009년도에 최초에 2.5m의 단풍나무가 심어져서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5m,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도 계속해서 1.5m로 해서 1.5m 한 주당 1만5천 원 가격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나무를 심으면 뿌리발아도 문제겠지만 아무리 보조지침대를 해놔도 바람이 부는 영향에 의해서 넘어질, 도복 우려가 있어서 1.5m 정도가 가장 적절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요한 게 더 이상을 심으면 현재 여건으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했고요. 10년 이상이 돼야 제 키 정도가 큽니다. 그러면서 위로보다는 옆으로 퍼지는 방사형으로 지금 거길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식재해놓은 곳이 단계별로 식재를 했다는 뜻인가요?

2009년도에 최초 식 ······

그러니까 최근에 한꺼번에 심은 것처럼 보여지던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단풍나무를 심으면 어떤 이슈화가 되지 않고, 저희들의 가장 큰 모토는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하트모양에 심어진! 식재한!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식재한 그 물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식목일에 단풍나무 심으러 가고 의원들도 가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산재된 단풍나무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하트 안에 식재한! 그 나무부분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과장님 답변이 뭐 이렇게 바람에나 또 그 생육에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에 의해서 지금 그 나무 크기로 식재를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나무가 10년 동안 크는 과정에서 지금 그 산림훼손처럼 보여지고 도대체 저게 뭐다냐 할 정도로 조금 제가 보는 느낌은 흉물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하트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만들어놨잖아요.

예.

차라리 그 선도 철거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조성은 해놨는데 실제로 그 하트를 볼 수 있는 그 근처에 펜션들이 지금 최근에 갑자기 들어서고 있잖습니까? 근데 그런 민간에서 설치하는 그런 펜션과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내려면 우리는 또 부대적인 부분에서 등산로라든지 어떤 편의시설 부분을 연계해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펜션에서 바라보는 그 하트모양의 단풍나무를 보는 건 좋은데, 또 그곳에 올라가고 싶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등산로 확보! 이걸 지금부터 추진하셔야지 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제가 보니까 그 옆쪽에 편백숲도 조금 있던데 그런 부분을 자원으로 활용해서 관광객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세 가지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에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진입로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미 그 인근에 주차장 소유자 파악이 됐고요. 그 소유자한테 동의까지 얻어서, 구입동의까지 얻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진입로하고 올라가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편백을 지금 모두 하부정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 일단 조성을 해놓고 밑에 편의시설을 쉴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올 6월 정도 되면 아마 아우트라인이 나와서 의회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제 그 진행되는 과정을 제가 조금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게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대흥사권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갖고 이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그쪽에 이제 다리 하나, 길 하나 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땅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버렸잖습니까? 그러면 땅값이 그렇게 오른 상황에서 우리 해남군은 이제서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겠다. 물론 민에서 먼저 추진해서 우리가 편의시설을 행정에서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계획적으로 큰 틀에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싼 가격에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더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주차장부분도 이제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다행이지만 그쪽 지역주민들과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면서 그런 단풍나무 식재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나중에 활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큰 틀에서에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저희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은 저희 군유지, 국유지, 또 개인사유지 이런 부분에서 모두 다 동등하게 혜택을 보는 건가요? 사업대상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산림녹지과에 기본방향은 어쨌든 나무를 지키는 일이고 또 나무를 이렇게 식재하고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들이잖습니까? 그러면 이 병충해 부분은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대한 관리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여기 뭐 322페이지 보니까 ‘현산초에는 명상숲을 조성하겠다.’ 되어 있었고 예전에 저희가 추진했던 게 학교 숲 가꾸기 이런 사업들도 추진했었죠. 본 의원이 작년에 계속 이제 동초등학교 소나무에 대해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또 이렇게 언론사에서 그런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했던 부분에서 “한 학교를 해주면 다른 학교부분도 다 해줘야 된다.” 이런 형평성 부분에서도 저도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해남읍내 그리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해남동초등학교 그곳에 있는 몇십년 된 소나무들이 고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예산부족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군에서는 병충해 정도로 이렇게 약 뿌리는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든지 방법이 없나요?

예. 지금 동초등학교는 명상의 숲을 2014년도에 기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문제는 교육부 산하 시설물하고 행정자치부 산하 시설물의 예산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초등학교에 예산을 투입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형평성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희 직원이 이제 어떤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형평성의 문제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교육부 산하에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못하는 것이지 저희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아니면 못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병충해 방제만큼은 한 번씩은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걸로 끝날 동교의 소나무 상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답압상태가 안 이루어지게 해놓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 두 번째는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는데 병충해 방제를 하면서 하루 이틀에 끝날 병충해 방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초등학교에서 그 문제를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결론은 부처소관이 달라서 예산지원을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형평성에 논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못해준다는 것은 합리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 이제 부처가 달라서 진행이 안 되는 것들!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군민입니다.

예. 해남동초등학교 운동장은 저희 군민들이 대다수가 저녁시간, 또 아침시간에 많은 인근에 사시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거기다가 12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이죠. 그런다고 봤을 때 부처소관이, 이제 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룰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쨌든 우리 산림녹지과는 나무를 살리는 지키는 부분에서 주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서 부처간 뭐 연계하는 거나 설득하는 거나 ‘우리 해남군 지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이니까 교육청 너희가 이만큼은 해달라.’라든지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학교에서는 왜 노력 안 했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몇 번을 부탁을 하셨을 것이고, 도의원 또 국회의원 아마 교육청 다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오늘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기다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주도적으로 방법들을 찾아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좀 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법적인 검토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조례를 만들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도 이건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다른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로써는 현재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른 예산에서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방안 외에는 현재로써는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는 것 또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좀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어쨌든 이 나무를 우리 거다 생각하고 우리 해남군에 재산이다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학동입구에 있는 팽목나무 이 부분에서도 몇 번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게 흉물스럽게 변해있고 실제로 나무들이 거의 고사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였고 이제 결국에 거기는 우리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그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는 그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군에다가 이제 매각의사가 있지만 또 거기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산림녹지과가 최소한 그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원부지로 묶어놨잖습니까. 그러면 그 나무에 대한 관리는 최소한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 주변에 바닥부분에 뭐 쓰레기 다 버려져 있고 그 나무들이 뭐 바람에 꺾여가지고 도로변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이 학동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묶여져 있는 도로이고 이 도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조성을 합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조성을 하면 우리가 그걸 관리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저희들이 조성할 수는 없는 문제고 ······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

아니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인지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쪽 지역개발과에서 추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나무에 대한 부분만 보자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나무를 본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봤습니다, 여러 번. 근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그것은 전임자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수인계해온 상황입니다.

아니, (웃으면서) 그때는! 그때 당시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손을 못 대게 했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할머니는 자기도 안타깝다 이거예요. 이 나무 좀 군에서 관리해주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러셨다면서요. 그래서 군에서 손을 못 댄다 합디다.”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때는 할아버지가 그랬었고 지금은 내가 뭔 힘이 있냐. 이거 군에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이 앞전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마을등산로 정비하고, 그러면서 체육시설까지 설치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거 지금 현황 유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체육시설이나 ······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끝나는 대로 파악해서 ······

우선 그러면 마을등산로 정비했던 그 현황은 하나 제출해주시고 그때 당시 산 위에다가 체육시설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해 놨는데 사실 무용지물로 지금 안 쓰고 있는 데가 많아요. “필요하다면 재배치계획도 한번 수립해봐라.”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제안도 드렸는데 다른 말씀이 없으셔서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예.

가로수 때문에 320쪽에 여러 가지 얘기가 했었는데 황산 남리에서 문내 우수영교차로까지는 후박나무를 심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먼나무를 또 심는다고 하셨어요.

예.

특별히 다른 계획 갖고 있습니까? 기존 수종하고 연관관계 ······

일단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후박나무입니다. 그래서 후박나무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 고사하고 또 1주 있더라도 아주 이렇게 몽땅그려져 있고 그래서 보기흉해서 좀 군식화 해서 이렇게 후박나무를 조성했으면 쓰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식종 보다는 여러 식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먼나무도, 지금 옥천에서 계곡 넘어가면 먼나무가 10년이 넘다보니까 이제 좀 성공한 ······

모형이 나왔더만.

성공한 어떤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먼나무를 심으면 좋겠다 그런 안이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황산, 그다음에 문내면민 의견도 수렴하지만 의원님들 의견도 좀 수렴해서 수종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수종도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폭넓게 의견수렴해가지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로수길 정비계획에 의해서 수종까지 정리해놓은 그 용역결과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그때그때 이게 변화돼가지고 엇박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쭉 그런 어떤 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또 미래를 보고 가야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면 좋겠고. 어쩝니까? 강진 성전에서 성진까지가 금목수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 지금 먼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죠?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그 이전까지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래서 지금 해남 관문에 아무것도 도로에 없다. 그래서 특색이 없다. 뭐 예를 들어서 완도 입구 보면 깨끗하니 예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무엇으로 갈까 하다가 이렇게 향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됐고요.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첫 조형물이 있는 곳이 강진 성전소재입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동의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극복을 해서 이렇게 좀 특색 있게 한번 가보자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고, 또 1회 추경 때 이것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금목수 좋은 나무니까 아무튼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지금 소공원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해남군 소공원하면 내놓을 만한 소공원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또 지금도 매년 아주 고치고 뭣하고 해온 그 사업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대로 된 공원 하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로수하면서 논두렁 불 태우기 하다가 그 가로수를 손실해버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고사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때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범인을 추적해서 저희들이 구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포기하고 베어내고 저희들이 이렇게 대신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또 그리고 배상책임을 하게 되면 하고 보식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거 논두렁 불 태우기 하면서도 나무주변에 조심하지, 그냥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처리해주시면 좋겠고요.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숲’ 그것도 우리가 일괄 대상지를 조사했나요?

저희가 대상지 조사까지는 못 미치고 마을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역사문화 가치가 있는 대상지 일단 ······

마을 숲 대상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런 일제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보전이라든가 조성관리 이런 부분까지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나무은행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군유지 많이 매입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합니다마는 매입부지 내에 나무가 이상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 나무 관리 일반인들이 와서 “저거 철거하게 되면 나무 저거 나 좀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관리가 되데요. 또 체면상 안 줄 수도 없어 개인이 가져가게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총괄방안을 수립해서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나무들이 있다면 나무은행하고 연결해가지고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많은 양은 아닐 겁니다마는.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치유의 숲 적격심사 이런 걸로 해서 이월을 못했다고 했는데 이거 몇 년도 예산입니까?

2016년도에서 2017년 명시이월 돼가지고, 2017년 명시이월을 해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못했고요.

벌써 그럼 2년이 지나버렸는데, 이런 예산은 한 5년 사업이니까 계속비 편성할 수 있으면 계속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계속비 목적에 안 맞다고 해서 계속비 이월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벌써 2년동안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잡아놓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건 2년이 지난 다음에 불용할 정도까지 일을 그렇게 지연처리했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아니잖습니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키고 준비가 되면 그때 예산세워도 되는데 꼭 설계비하고 예산을 같이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홍길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시는 김주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복지기획팀에서 자원봉사센터 순으로 3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강화 및 호국정신 함양입니다. 9개 보훈단체 4378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사업비 10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6만 원에서 의원님이 도와주셔서 월 8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게 되었으며 국가유공자 가족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신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건립 추진을 위해 국비지원 확보를 추진하는 등 보훈단체의 운영과 행사지원에 내실을 다져나가 국가유공자의 복리증진과 명예선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이용시설 1개소와 생활시설 3개소 등 4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40억3500만 원을 지원해서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과 후원금 등 집행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55억7100만 원을 지원하여 293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활동 및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를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수리비와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에게는 밑반찬을 지원하는 등 보조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도모하고 자립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외부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그룹홈,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5개소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장애단체 3개소에 19억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 11월에 개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산품목인 두부, 콩나물에 대해서 인증을 획득하여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품목에 등록하는 등 납품에 애로가 없도록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법령에 의거 추진되는 연구용역은 4년마다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끝나는 해로써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지역사회복지 수요를 측정하여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소통 강화입니다.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56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을 비롯한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통해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류복지서비스 실천을 다짐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코자 작년에 이어 한마음 행사를 갖도록 하겠으며 각 분야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분기 1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각 시설 종사자와 공무원의 소통을 강화하여 복지정책 방향과 개선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관리입니다. 17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민기초수급자 및 타법수급자 3749명을 지원 관리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스쿠터, 휠체어, 보청기 등 82종의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하고, 진료비본인부담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105억38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초수급자에 대해 생계·해산·장제급여와 정부양곡할인 지원,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정부양곡할인 지원과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급자 사후관리를 위해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 내실 있는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초수급자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공정한 통합조사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복지 등 13종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와 방문 상담을 병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조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희망 스터디 교육바우처 지원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초·중·고 자녀 650명에게 2억1000만 원의 교육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업능력을 향상시켜 가난의 대물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읍·면 희망돌봄팀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사례관리대상자를 발굴하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인적안전망인 희망돌보미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자원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지원과 읍·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근로장려금 등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탈수급을 촉진하고, 고용복지플러스를 통한 고용연계 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욕 상실로 무기력한 저소득층 자활근로참여자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이 자존감과 의지를 갖고 근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작스런 주 소득원의 사망 또는 중한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비 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특별구호 등 연계 지원체계도 완벽하게 구축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신축입니다. 현 대한노인회 건물 노후화로 인해 위험요인이 산재해 있어 소요사업비 30억 원으로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축 건물 내 노인일자리사업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는 등 노인회 활성 및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활기찬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사업비 534억3700만 원을 투자하여 맞춤형 노인일자리 23개 사업과 안정된 소득보전을 위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 노인대학 운영 등 어르신들 노후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의 체계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21개소의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필요 예산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어르신 안부살피기 및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체계적인 재가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58억6500만 원을 집행하여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580개 경로당에 대해 31억82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경로당 150개소에 안마의자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전 경로당에 금년에 처음으로 사랑의 구급함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10개소 공중목욕장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공중목욕장이 없는 4개소에 대해서는 목욕할인권을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 군지회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 이용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현재 종합 진도율 45%이며 올 5월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사 공정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현장관리 및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신설 및 조직 구성 등 운영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공설추모공원 준공 후 해남신안공설묘지 이전화사업 또한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현재 공정은 40%로 추모공원 완공 시 도로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4명의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하고 심리안정 등을 위한 복지보건 분야와 언어발달을 위한 교육 분야 서비스 맞춤형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6억9000만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한마당 문화축제 등 청소년 행사 및 활동에 4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5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아동 급식과 취학 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양육아동시설 및 공동가정생활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아동대상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신설된 아동수당을 0∼5세 아동 3012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입니다. 방과 후 지역사회 아동에게 건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 및 급식비를 지원하고 전일제·시간제 등 26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아동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구현입니다. 여성권익증진을 위해 해남성폭력상담소 및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을 지원하고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부녀회와 연계한 농·특산물 판매사업 등 활동 지원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방문교육,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과 자녀언어발달지원, 위기다문화가정 사례관리, 부부갈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행복한 부부학교 지원 등의 사업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하여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자녀분유 지원, 인터넷사용요금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품질을 높이고자 133억1800만 원을 투자하여 3237명의 영유아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2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375명의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 및 특별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가정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한 교복비와 학자금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평가인증 독려를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 재직수당을 지급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올해 1개소 7억 원의 사업비로 운영비 미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 국·공립 전환 추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연차별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 사회 조성입니다.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제도를 확대 시행해나가는 등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활동 인증서발급, 우수봉사자 표창, 봉사단 물품지원 등 봉사자에 대한 관리와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자원봉사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나눔 연합봉사단 운영, 이동세탁차 운영, 올해 처음 추진되는 난타봉사단 운영과 찾아가는 취약지 마을 반찬봉사 운영 등 다양한 자원봉사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초푸드뱅크 및 나눔냉장고 운영입니다. 기초푸드뱅크사업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기부식품 접수 및 배분의 공정성 등 관리사항, 유통·위생관리 등 운영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으로 나눔냉장고를 설치 운영하여 먹거리 나눔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되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길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예.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보면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몇 가구나 지원하였습니까?

2017년도에요?

2017년도에 몇 가구나 지원했냐고요.

예. 작년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이 지금 얼마 했더라? 693가구? 했나 봐요. 예.

613가구!

예. 제가 정확한 ······

아니,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

예예예. 그 정도 됩니다. 올해 계획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은 군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새마을지도자나 남녀회원이나 노인회 등 관련 단체회의 시에도 이렇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어려운 군민은 누구나 혜택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나 그다음에 읍·면에, 또 실지로 현장을 뛰고 있는 이 강사들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원 금액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기준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알리미 책자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면 ······

특히 사회단체회에 간담회 때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할랍니다.

우리 군민은 누구나 다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의원 있음) 예,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호국정신 함양, 이 부분에 다른 군하고 비교될 정도로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으셔서 많은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다 의원님들이 전부 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훈회관에 기자재 지원은 어디서 하나요?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사무기구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한가요? 보훈회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금 에어컨 같은 것 말인가요? 기자재를.

예.

그것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서 보니까 에어컨이 한 20년 된 것 같더라고요, 에어컨이. 사무기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우리가 좀만 아끼면 되잖아요.

예.

한 번 살펴봐 주시고 ······

하여튼 좌우지간 이번에 신축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한 번 ······

신축은 시간이 좀 걸릴텐데요.

예예.

당장 ······

당장?

예. 당장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보시고 ······

예, 알겠습니다.

오셨으니까 한 번 방문도 해보시고.

예.

그다음에 고엽제협회에 보니까 차량은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 같아요.

예예.

그것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가지고 차량이 아주 노후되어 있습디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이런 사항들을 또 이렇게 좀 처리를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신축은 순수한 군비만으로 지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치는 혹시 결정이 됐는가요?

그 위치를 지회장님하고 일단은 방문을 해서 ······ 아니, 이제 구두상으로 했습니다마는 1안은 지금 KT&G 쪽에 공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쪽을 한 번 1안으로 보고요. 2안은 또 지회 뒤에가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보자 해서 제가 1안, 2안, 3안을 해서 한 번 사전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건물은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군비를 30억을 들여서 다른 장소로 새로이 지어준다면 지금 노인회 건물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

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 건물이 3층인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물은 편익시설이 좋아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꼭 이렇게 넣어서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

장애인 시설까지 뭐 해서 한 번 할 수 있게끔 할랍니다.

시니어클럽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내가 지금 자세히 판단이 안 서서 ······

노인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만 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신축하게 되면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으면 한 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42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예예.

대상자 선정 그 대상 기준이 없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 이하라든가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이런 기준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지요.

예. 자세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

그다음에 대상자 선정은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읍·면에.

읍·면에요?

응.

읍·면에 지금 우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

그러면 우선 이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 대상자 선정은 노인회에서 많이 해요.

예예.

노인회에서. 읍·면노인회 분회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다면 ······

내가 노인회장이였을 때 내가 아주 친한 사람들만 주로 노인일자리에 많이 들어간다면 안 되겠지요,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한 번 보셔가지고 정말로 노인일자리에서 소외되신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셔야 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 한 번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심의를 한다든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뭐 지금 읍·면 노인회 분회에 급식소 운영해갖고 점심 드리잖아요.

예예.

거기에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마을 단위에서 말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세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에 투입되고 노인회 경로당 운영도 많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계신 분들은 점심 한 그릇도 제대로 나오셔서 못 드시고,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도 후순위이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 좀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대학이 지금 우리 관내에 6개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남읍 노인대학은 어쩝니까? 노인대학이 각기 요일이 틀리다고 얘기 들었는데, 운행하는 날짜 ······

예. 지금 해남읍에가 4개? 4개소가 지금 있거든요. 양무리하고 이렇게 해남, 중앙, 그다음에 노인회지회인데 날짜가 ······

거기에 자격기준, 예를 들어 노인대학생이, 네 군데를 다 돌아다니는 노인대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노인대학별로 운영비도 차등 이런 것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중 ······

그것도 한 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고 ······

알겠습니다.

예예. 들여다보시고 ······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을 많이 하시는데 읍·면에 감사실에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약식 설계해가지고 세부적인 견적서 받아서 1500만 원 미만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도배, 장판 정도 하고 페인트 정도 하는데 설계를 꼭 해갖고 설계비를 하는데 감사에 이걸 지적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예예.

그래서 주관부서에서 좀 이런 부분 융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했으면 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욕권, 주로 어르신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목욕권, 목욕권 할인권을 주는데 이것도 65세 이상 예를 들어서 노인이 전체 해당되는 건지 ······ 그것이 안 된다고 또 이렇게 “우리는 빠졌어요.”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들여다보시고요.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공설추모공원 ······

회수율을 높이고요.

예. 공설추모공원에 대해서 팀 구성이나 배치계획은 지금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아직 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그 3월 이전에 우리가 팀 구성을 빨리 해야 되겠다. 지금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얘기합니다마는 3개월 전 정도에 이미 팀이 구성이 되고 ······

예, 그렇습니다.

또 시설 인계도 받아야 되고 가동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

예. 신경 쓰겠습니다.

사업 다 완공된 다음에 그때서야 운행 준비한다면 안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우리 주로 황산이나 이쪽 분들이 많은 피해를 얘기를 하는데 뭐 지역주민에 대한 환원 사업이라고 해도 좋고, 뭐 그런 대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어디 뭐 추모공원에 대한 뭐일까요?

예.

아니, 뭐 대책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

아무튼 빨리 지금 이것을 우리가 준공해서 주민들, 군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쓰겠다, 제 생각은 ······ 사실은 지금 목포에서 우리가 옛날에 해남권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해남이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것이 될지 알고 목포권에서 빠졌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이 빨리 되어야 쓸 것인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

예, 그렇게 하시고.

신속히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혐오시설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님은 ‘우왕덩이’ 같이 모시면서 말이야 그 혐오시설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글 안해야 되는데. 거기 진·출입 하는데도 사실은 이의를 많이 달고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그걸 유치하는 그 지역에 마을 주민들한테 인센 ······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 천안공원묘지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 장례하는데 조를 짜가지고 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일당 갖다 ······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는 그런 매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거기에 투입되는 1일 인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면은 거기에 인건비를 그분들한테, 그 마을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 지역 내에 점포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식당도 생각보다 운영을 크게 하더라고요, 성남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부분들을 지역민들한테 우선권을 좀 주는 거예요.

예예.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하셔야 되고 ······

예. 아마도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할랍니다.

그거는 우리 내일 모레 준공하니까 괜찮하다면 팀장이 나오셔서 얘기하셔도 돼요.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면 ······

예.

김상현 팀장님 나오셔서 얘기 좀 하세요.

그래요.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관계, 예.

노인복지팀장 김상현입니다. 서해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피해 주변지역이라 해가지고 황산면 원호리, 마산면 호교리 그 주민들하고 수차례 이렇게 많은 대화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이라 하면은 화장장에 운영할 수 있는 매점 운영권하고 그리고 일자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수익이 아닌 수입금에 10에서 15% 정도를 마을에 환원하는 그런 기금을 하도록 해남·완도·진도 3개 군에서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공론화 지금 할 사항입니다.

이제 민선 이 앞 기입니까? 들어 와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추모공원에 대해서 우리 김상현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추진해서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주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현재 또 계획하고 있으신 걸로 봐서 지역민에 대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이제 다른 공원묘지 같은 경우는 돌 회사가 들어오는데 우리는 납골 위주면 유골함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유골함이 주로 도자기라든가 옥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지역 내에 옥돌공예도 있고, 또 도자기 공예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 물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우선권을 두는 이런 방안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글안해도다행스럽게우리군에는황산옥석공예하고화원요,이렇게도자기를굽는도예가가있습니다.사전에그분들하고이렇게접촉을좀했습니다.타지역에가보니까다양한유골함이있는데우리지역에특산물로하게된다하면은그중에화원요에서나오는―명칭해서죄송합니다.―그지역에나오는도자기하고,또옥석공예로가공했던그봉안함을사용하게 된다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본인도 동참을 하겠노라 하는 상황에 저희가, 우리가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한 3∼4월정도 되면 ―해남 관내 5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 번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좀 도입해서 사용토록 이렇게 권유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발 빠르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옥돌이나 도자기, 해남군이 지정한 향토문화재들이고, 대한민국이 지정하는 명인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도 상품으로 봐서도 충분한 질과 명예로운 그런 제작이라고 이렇게 충분히 봐지니까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상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원봉사 특화사업 난타로 봉사단 운영하겠다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예예. 올해 처음으로 한 번 또 해보려고 ······

난타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난타로.

그 배경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그 어떤 활동적이고 율동적이고 그러니까, 또 그 난타를 함으로써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희망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우리 것하고 좀 맞춰 봤으면 좋겠다.

예.

왜냐면은 진도가면은 아무나 진도아리랑을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흥에 겨워서 같이 움직이는데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해남에 강강술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고 흥을 돋우고 그러기 위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개량형 강강술래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지금 만들어갖고 보급하는데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난타도 좋지만 우리 것을 좀 특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협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좋은 제안 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34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 스쿠터하고 휠체어 이런 것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예.

등급 장애는 몇 등급부터 스쿠터를 지원해 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은 이제 그 평가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등급만 하고 ······

예, 1∼2등급.

3등급은 평가 받아서 한다?

예예.

예. 잘 알고요 또 42쪽이요, 중간 부분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해서 앞으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각 면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타 지역에 향토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불러오더라고요.

예예.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은 못 불러오더라도, 그랬을 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타 지역의 향토 가수들 말고 우리 군에 있는 향토 가수들을 이용해 줄 용의는 없는가 여쭤본 거예요.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

예, 아주 좋은 말, 좋은 제안입니다.

예. 지침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원칙으로 하고,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원칙은 우리 지역민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있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44쪽이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서요 지금 운영비, 냉·난방비 또는 양곡 ······

예예.

지금 차등 지원해서 하고 있지요?

예.

몇 단계로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게 ······

아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을 향해) 그러실래요?

담당 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

(작은 소리로)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김상현입니다. 우리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지원 단계 말씀하셨습니까?

예, 단계.

지금 다시 한 번, 제가 다른 생각을 해서 ······

아니, 3단계로 나눠지고만요. 가형, 나형, 다형으로 해서 지금 단계별로 ······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더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팀장 ······

(담당 팀장을 향해) 하세요.

예, 팀장님.

지금 우리 경로당에 3가지 유형은 가, 나, 다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면적, 경로당의 면적 20평, 23평, 25평 그 면적과 거기에 사람 숫자 뭐 15명, 20명, 25명, 그 수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 나, 다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1년에 양곡을 6포, 7포, 8포 이렇게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곡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한 운영비! 운영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단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말하자면은 인구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제일 많은 게 가입니까?

그렇습니다.

가하고 다하고 그 차이 정도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양곡으로 하면 얼마 차이, 운영비로 했을 때는 얼마 차이가 나는지 ······

지금 양곡은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 6포, 7포, 8포입니다. 그래서 ······

그러면 제일 많은 데하고 2포 차이죠?

그렇습니다.

2포 차이, 예. 지금 그게 이제 중앙 정부 지침입니까?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양곡을 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남은 데는 남아가지고 그 기이한 현상을 제대로 ······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인접 마을에 10호가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100호가 가까이 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듯이 6포 주고 8포 주면은 2포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세분화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3단계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격차가 많다. 4단계나 5단계로 이렇게 더 세분화 단계를 주면 쓰겠다.

예.

실무진들하고 한 번 검토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양곡뿐만이 아니고 ······

예예.

양곡뿐만이 아니고 난방비나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을에 ······ 제가 그 마을도 들먹일 수 있습니다. 화산 연곡 같은 데는 방이 4개를 쓰고 있습니다, 4개를.

예.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서 분리된 자일리 같은 경우에는 한 7∼8호, 노인 인구는 4∼5명밖에 안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데를 조금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마을은 쌀 2포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의원들 뭐 하고 있냐?”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 있게 좀 관심을 주시고 ······

예. 하여튼 의원님 현실 있게,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병덕 의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니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하고 또 44페이지 ······

예예.

28페이지, 41페이지 경로당과 ······ 아!

국가 ······

노인 군 ······ 해남노인회 해남군지부하고 또 그 우리 저저저 어디입니까? 보훈회관을 신축공사 하는데 서해근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보훈회관과 우리 재향군인회와의 관계는 어쩝니까?

같은 뭐, 똑같은 그 국가유공자 단체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재향군인회 건물은 자체 재향군인회 것입니까?

예예.

보훈회관을 굳이 신축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1층, 2층 ······

그것은 ······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서로 회의를 하더라도 다 그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도 뭐 1층은 임대료를 받고 있고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 일단은 지금 우리가 했을 때는 신축안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국비를 따오더라도 한 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그 우리 노인회관과 이렇게 보훈회관은 접근성이나 또 주위에 어떤 의료시설들이 좀 좋은 데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그분들도 터미널 쪽으로 많이 원하더라고요, 하기는.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이대배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마을별로 인구, 노인 인구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획일적으로 3단계로 나누다보니까 그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당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인당.

예. 정부양곡도 인당 뭐 어느 정도, 뭐 몇 그램 정확하니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말하는 지금 25명 이상은 8포, 그러잖아요?

예예.

그런데 25명 이상이 30명도 될 수 있고 40명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 이 이야기는 노인 인구가 많은 경로당에서 나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딱딱 끊지 말고 그 마을마다 경로당에 어떤 시설 면적이든 가장 중요한 인구를, 노인 어르신들 숫자를 계산해서 정부양곡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이 나는 정확하니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 아무튼 현실에 맞게끔 재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앞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우리가 주민복지과는 경로당 관리하고 있고, 지역개발과는 마을회관 관리하고 있죠?

마을회관, 예.

근데 사실은 마을회관이 경로당화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신축마을회관이 다 경로당입니다.

네.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과하고 지역개발과하고 이 부분이 중복되면서 업무는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틀려요. 지금 경로당 지원 얼마 해줍니까? 신축했을 때.

우리가 신축했을 때 이번에 좀 그걸 조정했더라고요, 금액을.

예, 올렸습니까?

예. 좀 올렸어요. (해당 자료를 찾아보며) 내가 한번 봐 볼게요.

9900! 50% 정도죠?

예, 좀 올렸습니다. 8대2! (하며 집행부석 직원의 답변을 재차 확인함)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8대2입니까?

예.

아∼ 80%. 총액은요?

아뇨, 아뇨. 제가 ······ (라며 집행부석 직원에게 말함) 한도액을 8000에서 9900으로 올렸네요.

8000에서요?

예. 한도액을 상향 조정했는데 ······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과장님, 우리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문제에요. 왜 그러냐면 지역개발과 마을회관은 90% 지원해주죠? 안 그럽니까?

예.

그것 또한 9800.

그것도 상한선이 9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9900.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러면 어느 누가 경로당 지원받고 마을회관을 짓겠습니까? 경로당을 따로 짓는 데가 거의 극히 드물잖습니까?

그러죠, 일부분 경로당들이고. 또 분리돼 있는 데가 좀 있고 ······

그다음에 지원한도도 저는 요즘 우리가 마을회관이든 신규로 짓는다고 해서 선정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건축비 때문에 그러잖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쪽 마을에 상주하는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금액, 면적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꼭 9800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추가적으로 해주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이거 점점점 올리는데 아직도 지금 이 단가로는 한 20평도 못 짓는다고 그래요. 물가상승률에 ······ 이제 지역개발과 마을회관도 수년째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올린 것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지역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과하고 마을회관이 경로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면적별로, 인구수에 따른 면적별로 지을 수 있도록. 한 맥스 1억5000 이상 되도록, 1억50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

하여튼 지침을 정하는데 좀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하고, 좀 현실성 있게끔 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는 면적 중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의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

이걸 잘 지역개발과하고 이야기 좀 하시고, 좀 지역현실에 맞게끔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건소장님 하시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셔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복잡한 과지만 능력이 풍부할 줄로 알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우리 군에 만능복지가 되어야 되겠죠!

예.

중복된 것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빠진 것이 있는가 잘 살펴보고. 앞으로 계속 복지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 돈이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자체평가도 좀 해보고 옛날에 사고도 우리 군에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데에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가 무엇인가.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많은 예산이 정말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우리가 점검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있고, 우리 해남군을 위해서 하는 거라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44쪽이요. 경로당에 그 건강기구가, 안마의자 구입 지원이 지금 150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 나가는 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가면 마을에 가 보면 고장 난 기계가, 안마의자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고장 난 안마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과장님, 혹시 파악은! 못 하셨죠.

예, 아직은 파악을 제가 ······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제가 그 보건소에 있을 때도 그 안마의자 관계는 상당히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받았어요, 원래 그걸 설치했던 그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정작 바꿀, 이제 수리할 수 없는 부분에는 우리가 보수 안 될 때는 교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일제조사를 한번해서 수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체하는 걸로 한번 ······

그러시고. 이제 전체를 다 우리 군에서 맡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좀 조인을 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를 써놓는다든가 그러면 조금 우리가 편리하게 그분들하고 ······ 조금 고장 난 것은 그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거가 다 나가서 조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팜플렛에다 전화번호, 회사명, 누구 담당자 거기까지 좀 해서 해놓으면 ······

아주 좋습니다.

지도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나 그 마을 일 보신 분들이라도 누구든지 그렇게 통화를 해서 좀 고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 ······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방치해놓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예.

56쪽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지금 합니다.

예.

지금 1개소 하죠?

예.

이것이 대통령 공약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선발합니까?

지금 뭐 선발, 확충은 해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는 화원에 있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공영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법인이 지원하는 것은 제외하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민간단체가 운영이 어렵다는 그걸 인수해서 이렇게 우리 공립어린이집으로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을 들어보면 이제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선발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공정하게 이건 선발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화원이라고 딱 정해졌습니까?

지금 화원어린이집을 자기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

그럼 화원어린이집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햇수가 지금 몇 년 된 것은 제가 여기 자료를 또 봐봐야 알겠네요.

아뇨. 대강!

대충 어린이집이 ······ (해당 자료를 찾아봄) 보니까 화원어린이집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

뭐 10년, 20년, 15년 되게 ······

(집행부석을 향해) 몇 년 됐어요? 혹시. 아나요?

담당직원, 과장님 혹시 ······

여기 화원어린이집이 ······

아니. 또 다른 것도 더 자세히 좀 묻고 싶어서요.

예, 그러십시오.

그래요. 담당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남에서 이거 참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성지원팀장 임선희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신축이 아닌 기존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특히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이 열악한! 특히 면 단위 접근성이 어려운, 운영이 열악한 어린이집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및 절차에 따라서 매입 후 위·수탁 공고를 거칩니다. 거치고 나서 저희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신축이 아닌 면 단위로 이거를 정해지죠!

면 단위로 딱히 정해지진 않고 단지, 민간어린이집이 우리 군에 11개소, 가정어린이집이 3개소 있습니다.

그럼 11개소는 다 할 수 있겠네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결과 화원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서 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선 해주겠다!

네네.

그러면 거기를 해주는데, 무상임대라고 또 있거든요.

네.

그 무상임대는 어떻게 합니까?

무상임대는 기존 어린이집 소유자가 무상임대를 할 경우 5년간 우선 운영할 수 있는 권한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다시 위·수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다시 위·수탁을 공고해야 되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체는 어디어디가 단체입니까?

원광어린이집하고 한듬어린이집이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럽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제 ······ 참 그렇습니다. 11개 정도에서 화원이 지금 제일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공정하게 선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장님들에게도 잘 말씀드리고 또 오해가 안 가게 좀 잘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숙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신규로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제가 주민복지과장님께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업무파악하시면서 느낀 것들 우리가 이 과 하나가 너무 많은 방대한 업무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과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제 업무파악하시면서 어쩌셨습니까?

일단은 광범위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광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인원이, 정원과 현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희망복지팀인가요?

예.

읍·면에 지금 파견인원도 부족한 상황이죠?

예. 원래가 3명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명 하는 데도 있지만 2명 하면서도 일반, 또 일반복지업무까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찾아가는 그런 복지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례중심에.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

실제적으로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아무래도 찾아가는 사례관리복지가 안 되고 있고!

좀 힘들다 이거죠.

그렇죠.

예.

이제 군수 권한대행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 실시 계획 잡으셨죠?

예.

실제로 이제 전수조사를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죠?

예예. 전수조사 ······ 예예.

그러면 이게 지금 권고 또는 시정명령 조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시정명령만 내렸을 때 이게 조치가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습니까, 시설개선이 안됐을 때. 그래서 편의시설 실태조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사이후에 사후관리측면에서 어떤 예산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편의시설 부분에서 정말로 그 장애인분들의 이용이 많은 곳은 저희 군비라도 들여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좌우지간에 그 지적된 부분들은 우리 수리비를 세우더라도 그렇게 시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저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지금 오픈한 지가 작년 하반기인데도 ······

예, 11월!

예. 지금까지 어떤 그 결과물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지금 그 차량부분이 안돼서 어려움이 있죠?

이제 차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이제 해썹도 인정받고 그다음에 지금 가동되면 군에서도 실무진들도 일단은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판로개척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쓰겠다.” 이렇게 해서 판로개척 쪽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건을 사먹고 싶어도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어서 시범적으로라도 계속 가동하면서 어딘가에 납품을 해가면서 홍보를 서서히 해 나가야될 텐데 MOU 체결할 때까지 기다려서 물건을, 제품을 생산한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문제가 뭔지, 또 거기에 따라서 물건을 만들었을 때 납품하는 차량이 없다 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또 지원할건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바우처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규로 또 이 교육바우처 사업을 하려고 되어 있네요?

예.

지금 50페이지에 또 취학 전 아동학습바우처 잡혀있죠?

예.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 부분에서는 학습바우처를 지원할 것이고, 취학 후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그 희망스터디교육 바우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거죠?

예.

그러면 이 바우처 카드의 대상이 누구죠? 그 ······

학생!

조건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는 조건이. 저소득, 차상위 ······

지금 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

그렇죠!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취학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이 학생들에 대한 바우처로 학습지원 또 저희가 스포츠지원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권도학원이라든지 본인들이 원하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이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들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출산정책과 더불어 일반아동에 대해서는 전혀 뭔가 대안이 없잖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리더양성과정 바우처사업! 그게 이제 다국어 원어민강사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국어를 가르치는데 이게 1년짜리 계획사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1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좀 더 연장해달라.’ 근데 그게 이제 조건이 1년 밖에 아니어서 또 연장으로 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제대로 좀 결과물이 나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신규 바우처사업들을 막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서, 지금 이를 테면 여기에 그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이들도 대상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시설에 입소 ······ 제가 자원봉사를 한번 가보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할 정도에요. 그러면 특정아이들, 특히나 그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 많은 혜택들을 중복 받는 아이들은 집중적으로 중복을 받는다고 하면 받지 못한 아이들한테는 또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한정적이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고 봤을 때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중적인 것이 안 되도록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44페이지 저희 경로당 사랑의 구급함 지원 계획 잡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제안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지급은 하더라도 사후관리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약품이 떨어졌을 때 계속 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연계하는 걸로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지금 영유아 관련해서 이제 저희 보육을 하고 있는 종사자! 그러니까 급식 또 차량운행, 이런 모든 종사자 수가 해남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하고요!

보육종사자! 보육관련 종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전에 뭐 한마음대회 할 때 보니까 한 500명 대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추정적인 ······

한마음대회요? 보육교사종사자 ······

보육교사는 백몇 명이던데 내가 볼 때는 ······

과장님, 지금 저희가 27개소에 이제 민간·가정 뭐 이런 데는 ······

271명.

뭐 2∼3명밖에 안될 것이고. 예? 271명이라고요.

예.

네. 그러면 총 271명이라는 그 보육관련종사자들에 대해서 우리 그 처우라든지 또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는 그들을 위한 뭐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또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테면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게 뭐 장기요양종사자 休-아카데미!

예, 休-아카데미요.

또 사회복지사 그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한마음대회 뭐 이런 것들을 했잖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고민을 더불어서 좀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저희가 기초 푸드뱅크 작년부터 실시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1t 트럭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가지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차량이 노후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2600만 원을 주고 운영비, 인건비 이게 다 ······ 인건비, 차량유지비 다 들어가서 2600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차량 하나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인건비까지 이렇게 해서 이것밖에 안되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굉장히 봉사하는 마음으로. 또 때에 따라서는 장거리로 위험하게 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인 또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푸드뱅크 차량은 반드시 또 냉동 탑차량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은 전국적으로 가져옴과 동시에 또 공평하게 우리 14개 읍·면에 분배를 해줘야 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도관리, 또 지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나눔냉장고가 초록가게 앞에 지금 세워져서 방문해서 보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늘릴 계획이잖습니까? 나눔냉장고사업을.

예.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거를 관리하는 인력이 또 잘 관리를 해줘야지 만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관리하는 그분들도 우리 그걸 보건증! 그러죠? 음식관련 종사자들 받는 보건증 같은 것도 ······

예, 보건증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좀 빠진 게 있어갖고.

예.

예산하고 수반돼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마침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엊그저께 그 월남참전용사들이 베트남에서 오신 다문화가정하고 양부양녀 자매결연사업이 있었어요.

예.

거기 보니까 전라남도 각 시·군에 회장님들도 거의 다 이렇게 모이셨습니다, 참전용사회에. 근데 그 양부양녀사업이 내가 3회 대회 때부터인가 쭉 갔는데 순수하게 이분들이 주머니 털어서 한다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은 다문화가정이 여기 와서 아버님을 섬기고 또 딸로 이렇게 삼고해서 정착하는 그런 대단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보태주면 좋겠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주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에서는 안전의식 생활화로 재난대응 능력 배양과 생산적이고 생동감 있는 건설행정 추진을 목표로 안전문화 실현 및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효율적인 자연재난관리체제 구축으로 재난대응능력 배양, 기후변화 대응에 대비하여 선제적 농업용수 대책 확립, 각종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및 견실시공 정착이 되도록 역점추진방향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 탐방 운영입니다. 해남군 관내 21개 초등학생 2900명을 대상으로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어린학생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체험케 하여 유사 시 대응능력 배양과 생활속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9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실현입니다. 생활환경 내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선제적 재난예방활동과 화재 농기계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코자 안전신문고 운영, 안전모니터봉사단 311명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을 월 1회씩 1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관내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특정 관리대상시설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로 재난업무 협업부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로 재난발생 시 실전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재난대응 역량강화훈련 2회 101개소, 재난취약시설 114개소를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튼튼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13개 대 예비군과 민방위대에 편성된 129개 대에 3452명에 대하여 2억16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 작전지원,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효율적 관리, 민방위대 교육 3회, 민방위 훈련 6회를 실시하여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민방위 사태발생 시 대처능력 함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예방홍보 및 자연재해를 대비한 자재, 장비관리 등을 위해 1억9100만 원을 투입하여 강우량계 시스템 유지보수 등 10종, 원격 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9개소, 자연예방 홍보, 관리장비, 자재구입, 풍수해보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14개 읍·면 33개소 소하천 정비와 기성제 정비 등 64개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250개소를 36억4800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6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상습 침수된 북일 월성지구 하천 4.93㎞, 취수보 10개소, 교량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26억800만 원이 되겠으며 2018년도 소요사업비는 15억이 되겠으며, 2월 20일까지 용역이 끝나면 문화재지표조사와 계약심사 등을 득한 후 3월중으로 공사를 발주,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5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입니다. 해남 해리 사면정비 120m와 화원 신덕 사면정비 256m를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2018년 소요사업비는 18억 원 이 되겠으며, 해남읍 해리는 1월중 용역발주, 5월말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6월중 발주, 연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으며, 화원 신덕 급경사지는 2017년 착공된 사업으로 올 5월 10일까지 준공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농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농로 총 연장은 1920㎞로 2017년까지 1576㎞를 포장하여 포장률 82.1%이며 2018년 계획은 41억400만 원을 투입, 32.1㎞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2월중으로 완료와 동시 발주하여 5월중으로 완료하여 영농 불편해소와 안전사고예방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추진 중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111지구 8063㏊ 내에 위치한 경작로 751.5㎞ 중 2017년까지 633.2㎞인 84.2%를 정비하였으며 2018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5㎞를 2월까지 설계도서 작성 및 전남도 승인을 득하여 3월중 발주, 6월말까지 준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수송편의 제공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994년부터 추진 중인 밭기반 정비사업은 정비대상 8335.5㏊ 중 2017년까지 3064.2㏊를 정비 36.8%에 머물고 있으며, 2018년에는 31억7400만 원을 투입하여 황산 연자 72.2㏊와 문내 용암 87.4㏊를 마무리하겠으며, 가을착수로 현산 학의 29㏊와 옥천 조운 31.4㏊를 착수, 농로, 배수로, 저류조 등 생산기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삼산면 등 12개 면에 총 사업비 683억3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79.5%인 543억35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4억3000만 원을 투입, 삼산면 등 12개 면, 12개 지구에 영농기반시설인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정주기반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정비되지 않은 흙수로 총 2599㎞ 중 2017년까지 64%인 1679㎞를 정비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17억3000만 원을 투입하여 333개소, 58㎞를 5월말까지 정비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7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누수저수지 보수 12개소, 양수장 설치 14개소, 관정 28공을 개발하여 용수개발 및 노후저수지를 보수,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 중인 삼산 두륜권역과 마산 서재권역에 총 사업비 84억1300만 원 중 2018년 사업으로 삼산 두륜권역 12억8600만 원을 투입, 실시설계용역을 5월 15일까지 완료하고 6월 10일까지 사업발주, 2019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산 서재권역은 현재 추진 중인 황토문화복지센터를 6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주민들이 소득사업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3쪽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계곡 신평∼무이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47개소에 19억7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로 확·포장 1.92㎞ 비롯, 도로측구정비 19개소 2.19㎞ 등 4종을 추진하여 교통사고위험지역 정비로 교통 편익제공 및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74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옥천 도립∼용신간 도로 확·포장 등 28개소에 20억100만 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 3개소 5.7㎞ 등 5종 27개소를 정비하여 소외주민 생활환경개선 및 농업생산력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75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북일초등학교 등 4개 교에 1억7000만 원을 투입,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개소 CCTV 3개소에 8대를 설치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예방 및 범죄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6쪽 토목설계단 운영입니다. 토목설계단 전문인력 2명으로 하여금 도로 확·포장 등 토목공사 41건, 농촌생활환경정비 11건 등 5종에 51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설계는 물론 5억여 원의 설계비를 절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동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선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동인 의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보면 관정개발사업이 있는데 ······ 찾고 있죠?

예. 말씀하십시오.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읍·면에 배정하십니까?

지금 올해는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의원님 알다시피 작년에 너무, 작년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형관정 14공하고 소형관정 14공인데 우선 올해는 읍·면당 1공씩 해서 그렇게 배정하고요. 다음에 가뭄우심지역이랄지 경지면적이랄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비율에 맞도록 그렇게 ······

이 14개 읍·면에 하나씩 소형·중형으로 나눠서 줬다 이 말이죠?

아니, 다 준 것은 아니고요 ······

이제 그렇게 ······

올해는 이제 적기 때문에 1공씩 우선 주고 그다음에 많이 추경에 확보하고 그런다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중형·소형 포함해서 28공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량은 많이 부족하고 특히 원예특작이나 수도작 면적이 많은 읍·면에서는 관정시설이 절실합니다. 작년 가뭄에도 관정이 필요할 때 적정하게 지원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정 배정방향이나 사업량 확보방안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가뭄때 쓰기 위해서 관정을 사실 파는데 저희들이 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한 3만5000공 정도 있습니다. 정확히 3만4249공이 저희들한테 등록된 관정이요.

관정이.

예. 그래서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이제 관정은 바닥났지 않느냐. 그래서 이젠 예를 들어서 대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파버리면 소형관정에 물이 안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찰로 인해서 저도 이제 작년 8월에 취임해서 민원인도 몇 분 찾아오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꼭 극히 ‘우심지구, 가뭄한해우심지구 외에는 좀 지양해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도 지금 가뭄이 예측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

지금도 가뭄이 있는 곳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 가두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한번 상황을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언제까지 저희들이 한다.’ 이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

그러니까 본 의원은 지금 우리가 영산호 물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각 저수지에 이제 물을 저장하는 수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권장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정작 그 물이 각 곳곳에 지역마다 틀리는, 환경에 따라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관정 그런 것을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런 대책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관정 꼭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의 방향을 좀 듣고자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대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대배 의원입니다. 272쪽이요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지금 마산 서재권역은, 서재골권역은 지금 올 6월에 완료된다고 했거든요.

예.

지난해에 우리가 사무조사도 나가봤습니다. 근데 두륜권역은 지금 실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저희들에게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많이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인 그동안에 준공된! 저희들이 그 총 6개 중에서 4개 지구가 준공이 되어 있는데 준공, 저희들이 인수를 안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지금 현재 삼산 두륜권역은 저희들이 그 기본계획승인 결재를 올 1월 12일까지 했습니다. 저희들이 마치고 지금 현재 1월 16일에 기본계획승인 결과보고를 전남도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오면 저희들이 2월 5일쯤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된 게, 지적해주셨던 그 추진위원장의 선정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 삼산 추진위원회에서 당초에 회의를 하면서 ‘권역단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추진위원장을 별도로 하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삼산면장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빨리 해달라.’ 그랬더니 그게 좀 내막적으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서로 좀 의견이 일치가 잘 안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사업이 이제 내년이면 끝나잖습니까.

예.

끝나질 것 같습니까!

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적인데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한 2년 정도를 허송세월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만 되면 최대한 빨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해당된 마을 노인회관에 가면요 할머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님들이. 할머님들이 뭘 아시겠어요? “공무원들이 뭣 하는가 모르겠다.” 할머니 80세 넘으시는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의원은 뭣하냐. 공무원들은 뭣하냐.” 그럽니다. 과장님! 그 허송세월 2년간 보냈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좀 열의를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이요 추진계획에 보면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있잖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앞전에도 이런 사업이 한번 올라와서 제가 당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사발주를 하고 그럴 때 그 원칙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해주시라.’ 이겁니다. 도색을 해놓고 보면 우리 육안으로 봐도 도색 그 강도가 아주 약하게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약하게 뭡니까! 연료를 배합했을 때 물만 많이 ······ 말하자면 뭡니까? 휘발류 이런 걸 탄다든가 신나를 탄다든가 탈 것 아닙니까? 비율을. 근데 그 양만 해서 흥떵하니 타면 얇게 도색이 되면 빨리 벗겨져 버리죠.

예.

예를 들어서 뭐 3년에 한번 한다 그러면 2년 지나고 나면 도색이 벗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하면 그 수명을 다 할 것이라 이 소리에요. 그래서 한번 도색해놓은 것을 다시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참고로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도색해놓고 나서 저희들이 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 없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아주 얇게 칠해가지고 그건 우리 공직자를 그냥 우롱해먹는 거죠, 말하자면. 하여튼간 잘 구입하셔서, 구입하셨더라도 하여튼간 잘 검토해서 좀 체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서해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통합방위태세’에서 황산면 청사 지금 정비계획이 있는데 거기 예비군 면대 사무실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문내면하고 지금 황산 뭐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그때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그 특별하니 이렇게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고요. 이제 사항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 자치센터가 먼저 발주가 되고, 면 청사가 금년에 이제 설계비가 섰어요. 그게 먼저 착수하고 뒤에 착수하려고 보니까 전체적인 배치계획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안하다 보니까 지역에 좀 여러 가지 의견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대 사무실도 청사신축하고 같이 배치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공유해 가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아마 자치센터하고 청사가 들어온다면 예비군사무실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검토한번 해주시고, 26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과거에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한 토지들이 있는데 화원에 가서 보니까 화원 그 공영터미널 있는데 그 앞에 토지가 소유권이 확보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집을 뭐 한 여섯 채 정도 철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위험지구라고 해서 그 토지하고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후에 관리를 해가지고 임대를 준다든지, 뭐 그 부분을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공동공간으로 사용할, 공영공간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후보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시설물만 철거한 이후로 놔두다 보니까 개인이, 그 집을 팔았던 사람이 또 점유해가지고 쓰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겠지만 필요하다면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어떻든 재해위험지구가 됐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입한 토지라든가 이런 건 소유권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농로 정비사업을 우리가 한 82% 정도 이렇게 됐는데 신규도 지금 중요합니다마는 기존 농로가 밑에 부분에 토사가 침하된다든가 해갖고 위험한 농로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일제조사해가지고 좀 보강이 필요합니다.

예.

좀 무거운 차 한 번 지나가면 그냥 꺼지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농로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많은 사업비를 안 들여도 지금 정비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 건설과에, 내가 재무과라든가 다른 과에는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해남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주민대표를 보조감독으로 임명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예.

이 부분은 좀 이행을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사실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전혀 안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무과에서 할 때 그 주민과 밀접한 농로 소규모사업이랄지 상하수도랄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조례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해가지고 안된 부분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읍·면 토목직이라든가 기술직공무원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교육도 한번 시키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는데 용배수로를 신설해놓으면 토사유출로 해서 거의 이렇게 매몰되는 그런 장소가 많이 있어서 용배수로의 기능발휘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사후조치를 한번 검토하시고. 저수지 ······ 뭐 이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저수지 둑에 그 잡목을 조금만 방치해도 그게 뒤로 잡목을 제거하더라도 뿌리가 썩어가지고 둑이 많이 이렇게 훼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잘 정리를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지만 뭐 이런 부분도 좀 주안점을 갖고 챙겨주십시오.

네. 저수지 둑 관련해가지고는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한번 세워볼려고 지금 최근에 읍·면에다 공문을 시달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잘하고 계시니까 좋고, 아무튼 그러한 부분 차질 없이 좀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해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정명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