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보고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제181회 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옵는 구자성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은 불광천을 지역의 명소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생태하천조성, 음악분수 등 다양한 분수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등 걷고 싶은 거리조성, 보도교량설치 등 각종 사업을 불광천내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음악분수, 터널분수, 벽천분수는 설치가 완료되고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보도교량 역시 구조물의 본체는 시공이 완료되고 부대시설인 난관과 교량바닥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의 확충과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녹번천경관광장 조성사업도 지장건물의 철거를 물리적인 충돌없이 원만히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토목공사장인 지하주차장 건설을 이미 착수함으로서 내년 6월 완공목표에 차칠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근린 및 마을공원, 그린웨이조성 및 그린파킹추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도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건설 및 교통분야의 업무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또한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는 업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정책을 제시해주신다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인 구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건설교통국의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섭입니다.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영섭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입니다. 녹번경관주차장 그 문제로 예산을 다룰 때부터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5,700㎡ 에서 평수는 약 1,727평인데 주차면적이 150면이 확실히 들어가는 건지 재차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은 지상 3면, 지하 147면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면수는 시공중에 약간의 증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상에 주차장으로 설계한 부분이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계토록 했기 때문에 약간 자동차 주차면수는 증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맨 처음에 예산을 처음 할 때에는 지하 주차장을 약70면을 제가 예산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주차 한대당 면적이 약 몇 ㎡나 차지하지요?

33㎡정도 됩니다.

약 한대당 10평이요?

왜냐하면 회전 면적 통로까지 포함되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예산은 150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보아서는 출입구 빼고 입출구 빼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 면적 빼면 절대 주차면수가 150면이 안나올 텐데 어느 때부터 계속 면이 150면으로 업무보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 3면에는 자전거 보관 위치하게 되는데 자전거 보관소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지상에는 자전거 보관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지하 주차장에는 150면 주차면수가 안나오는데 업무보고 때는 계속 150면으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어차피 설계가 나왔잖아요? 설계 아직 안나왔습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면으로 출발했었는데 지금 시설 계획 확정 단계에는 지하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140면으로 축소될 것이고 조금 약간에 증감이 있을지언정 현재는 140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기에는 줄면 줄었지 절대 늘어나는 면적이 아니거든요. 면적을 보아서는 맨 처음에 업무보고 때는 70면으로 보았는데 어느 때부터는 계속 150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지금 140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면으로 설계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140면으로 주차장을 설계를 잘 뺐네요.

내용을 바꾸어서 다음부터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기능을 하면서 완료되었거나 건설 중이거나 앞으로 예정된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자전거 도로 건설 중인 것은 불광천하고 연서로 연신내역에서 응암5거리까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불광천 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치수방재과에서 하수호안 일제 종합 정비계획의 일환으로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연서로는 현재 시에서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응암역에서 새절역 그 사이에 자전거 도로 기능을 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자전거 도로를 한다고 가로수도 많이 남벌하고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응암역에서 새절역은 한 차로를 교통개선 사업입니다. 불광천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전거 도로이고 현행 보도 폭을 줄이는 것은 교통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좌회전 차로를 하나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알고 자전거 도로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확인한 것이고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불광천에 하고 있는데 제가 운동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마포나 서대문을 보더라도 어떻게 자전거 도로가 일반 인도보다 그러니까 사도보다 더 폭이 넓다 그런 경우들을 얘기하더라구요. 우리도 하는 것은 비슷하게 했는데 중간에 높낮이를 다르게 했잖아요. 가운데에 잔디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 중간에 돌을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주민들이 높낮이가 다르다 보니까 위에가 자전거 도로인지 묻더라고요? 아래가 자전거 도로입니까?

위에가...

그것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위에가 자전거 도로일 경우에 위가 높잖아요. 일반 보행자들은 운동하는 보행자는 아래측이고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에서 언덕으로 약간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경우에는 사고성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궁극적인 목적은 자전거하고 산책로하고 분리하자 혼용하면 사고에 개연성이 더 많다고 보고 서대문 쪽에서는 자전거 도로고 폭이 2m입니다. 저희는 3m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교행할 경우 우리는 일방을 원하고 있는데 분명히 교행을 할 겁니다. 분명히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앙차로를 차선을 그어서 분리할 것이고 그래서 자전거 사고가 최소화되도록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단점이나 문제점을 보강하겠고 지금 보니까 자전거 도로 위에다가 비닐을 다 덮어놓았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이 아시는가? 자전거 도로에 비닐을 전부 덮어 놓았지요. 어제 그제 보니까 이틀동안에 비닐을 전부 덮어 놓았는데...

양생하고 있습니다.

비닐을 전부 덮어 놓았는데 그 위에 일반인들이 걸어 다니면 훼손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다가 치수방재과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가 관내 몇 개가 있었죠?

280여군데 됩니다.

자전거보관대가 몇 개요?

281개 되는데요. 전체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위원님이 저한테 묻고자 하는 보관대 성격이 어떤 건지?

제가 아파트라든가 학교 주변 이런 데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세권, 역주변에 보면 응암역이라든가 있잖아요. 그것 큰 게.

저희 보관대 역세권은 다 있습니다. 다만 건물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도상에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물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형태로 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건물형태는 보관대는없습니다.

거기 응암동은 건물형태잖아요.

그건 대여소입니다. 불광천변에 있는 것은 대여소고 다만 보관대가 지붕이 있는 스탠드형 지붕형이 있고 일반스탠드형 그런 구분이 있을 뿐이지.

그러면 대여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대여소는 1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대여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대여를 과거에 보면 30분당 1,000원인가 대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운동할 때마다 가보면 문이 닫혀 있어요, 밤에. 밤에는 운영을 안합니까?

밤늦게는 안합니다.

그런데 낮에 보다도 오히려 자전거이용율은 밤이 많더라고요. 밤에 운동을 가다보면 낮에는 직장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안보이고 밤에 서늘하니까 그것을 활용할 것인데 밤에 근무를 안해버리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현재 불광천이 공사중이기 전에는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에 보면 위험한 점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나와서 타는 거야 저희들이 어쩔 수 없지만 야간에 현재 어떤 조명이나 시설가지고는 야간에 대여하기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전거전용도로가 개설이 되면 대여시간조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여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향군회인가 어디 위탁줬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자전거연합회에서 현재.

은평구자전거연합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연합회에서 합니까?

은평구죠.

자전거대여소를 역 인근에 크게 설치해놓고 많은 장소 점유도 하고 차려놨는데 활용도가 굉장히 낮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연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야간에도 만약에 활용이 가능하다면 오픈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관리체계도 지금은 희망근로자라든가 아니면 타임제로 운영을 한다면 업체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정책적으로 자전거도로, 자전거활성화, 녹색이용 많이들 하는데 아까 김미경위원님도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교육도 안 되어 있고 도로표지판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의식도 그 정도 가지 않다 보니까 사고날 가능성이 앞으로 엄청 많다 불광천이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면 비근한 예로 우리 김종선위원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성인인데도 그러는데 아이들이나 노인들은 더 한단 말입니다. 사고체계 같은 것도 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우리 차량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앞으로 자전거 도로문제, 자전거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팀도 생겼고 하니까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소심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심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매번 질의를 해서 안했는데 위원님들 질의외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할께요. 이제 기반시설이 갖춰지는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던 부분입니다. 교육부분도 은평구 주최로 하고 은평구자전거연합회에서 주관으로 하여 상하반기로 자전거교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더불어서 하는데 이것을 상하반기로 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이나 월교육으로 들어간다면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거치대도 우리 은평구와 바로 인근하는 마포구 또 한강에 이어지는 데 보면 디자인이 많이 달라요. 은평구는 웬지 모르게 딱딱하고 진짜 구 시대적인 그러한 느낌이고 조금만 지나가도 유선형으로 거치대도 지붕이 아치형으로 바뀌고 상당히 모양이 좋습니다. 은평구와 인근의 서대문, 마포구와 차이나고 비교되지 않도록 이왕 불광천에 여러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디자인쪽에도 신경을 쓰셔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구에서 스쿨존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중에 가장 교통사고가 잦은 곳은 어디시죠?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내려왔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네요. 다음에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주시는데 잦은 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경찰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을 해마다 내려와서 서울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개선계획을 시에서 왜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지정은 경찰청에서 하고 모든 예산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러 이러한 점을 개설해라. ”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을 시에 요구를 해서 공사 하는데 주로 이 방호막설치, 횡단보도, 신호등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모든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식인데 해봐야 자꾸 과속하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도 더 보완해라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 과속방지턱이나 보호막, 방호막 이런 정도 설치에만...

신호등도 굉장히 어렵지만 학교 주변에는 거리제한 없이 좀 세워주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잦잖아요. 물론 교통행정과 소속은 아니지만 지도과와 연계되어야 되지만 지금 스쿨존 지킴이 교통봉사대도 발대식을 했지만 어머니들을 좀더 많이 보완을 그쪽은 더 증원을 해야지 학교별로 몇 명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그쪽에 더 편재를 해야 되고 희망근로어르신들을 그쪽으로 투입시키고 계시죠?

지도과 소관이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네요.

정비과와 교통행정과와 같이 연계된 부분인데 꼭 잦은 곳에 여전히 사고가 지속됩니다. 스쿨존지역 등하교 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고 계세요. 그분들이 어떤 교육이 제대로 잘 안 되시다 보니까 교통에 혼선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왕 고생하시는 것을 그냥 하나의 어떤 면에서 말하면 땜방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스쿨지킴이 희망근로로 그쪽 지역에 배정하실 때는 정확한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약간의 소정교육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호루라기 정도는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시설정비해서 신호등이나 방호막 설치 등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지만 그러한 부분을 내 과가 아니더라도 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왜나 하면 과속방지턱만 만들게 됩니다. 또 시민들은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심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독바위골 6지구 재개발 지역 앞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차량이 불광초등학교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지구 앞에 도로가 워낙 구불구불 해서 교통에 장애가 되고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6구역 앞 진흥로 도로에서 구기터널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이 대단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건너편에 녹번동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역시 진흥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간혹 이용합니다마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구기터널에는 진흥로 방면으로 차량이 평균 시속 60㎞에서 80㎞ 심지어 100㎞ 가량 달리고 있습니다. 아찔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은평경찰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구정질문에 답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것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말씀하신 좌회전도 하다보면 도로 선형을 바꾸는 것은 우선 조합에 대표나 여러 가지 우리 유관 과, 재개발을 담당하는 주택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 총체적인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은평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모든 교통에 대한 규제심의나 이런 것은 경찰청에서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은평서에서 심의해서 가결되면 경찰청으로 가는데 다각적으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평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늦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길이 옛날에는 좁았습니다. 차량이 진입하기가 힘이 들었지만 독바위 2지구가 완료되고 6지구가 공사에 있음으로 해서 차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에 불광초등학교 입구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20대 가량 밀려있습니다. 전에는 그쪽에서 대기하는 차량들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물론 고생하고 계시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협의해서 신호체계가 원만하게 달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잘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9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나인수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수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인수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단속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고제 실시하지 않습니다.

재래시장 인근이나 그런 부근에?

예고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차량운전자가 있으면 이동조치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대로 단속하지 예고하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차단속이 서울시와 우리 은평구와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조시장에 보면 팜스퀘어 같은 데는 지하주차장시설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보는데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잠시 사기 위해서 5분이나 10분 댔다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시장을 가지 않게 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속시간도 우리 구에서는 보편적으로 7시면 끝나는데 서울시에서는 9시가 넘어도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CCTV가 보통 몇 m 간격으로 하나 있는 지역도 있고 차 끌고 나가서 어디 볼일 볼 수가 없고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재래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단속을 약간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단속차량이 줄었죠?

그래서 전에는 우리 여성단속요원과 경우회 회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할 때는 불협화음이 별로 없어서 나름대로 괜찮았었는데 요즘 시에서 9시 넘게까지 단속을 하다보니까 전에는 시도로만 단속했는데 지금 구도로까지도 단속할 수 있습니까?

시에서는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통일로나.

서오릉, 연서로 이런 간선도로, 수색로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조시장길 그것도 서울시 도로인가요?

통일로도 대조시장길도 구기터널로 내려와서 역촌역 내려오는 길은.

그것은 진흥로이기 때문에 단속.

진흥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팜스퀘어하고 대조시장사이의 길이 있잖아요. 거기도 시 도로입니까?

거기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도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너무 단속이 심해서 상인들이 울상이고.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조시장 상인 모임이 있습니다. 회장도 계시고 총무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 몇 번 만났습니다. 대조시장은 위원님들께는 어떻게 불만을 할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몇 년 전에 대조시장 주차실태를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보십시오. 아주 문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제로 단속해서 확립되고 시장상인들도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실제로 물건 승하차할 때 그때는 다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조동 주민들이 물건 사오러 나오면서 주민위주로 행정을 해야 되겠지만 차를 다 가지고 나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을 봐주기 시작하면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옛날 대조시장 어땠습니까? 그것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위해한다 뭐한다 그러면 거기 완전 도로 다 망가집니다. 그것 몇 년 동안 잡은 겁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전자가 인근에 문을 열어놓고 잠시 물건을 5분 정도 살 경우에는 시단속원들은 멀리 30m 전방에서 미리 다 전부 적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적고 다 뗀 다음에 앞에서 그냥 붙이고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구 단속은 우리 구는 조금 완화가 됐는데 시단속이 너무 단속이 강화돼서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주차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주민생활에 어느 정도 밀접한 부분에서 약간의 융통성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주변은 위원님들 저희도 신경쓰시는 만큼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항상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시단속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도 저녁에 시직원들 단속하는 것을 뒤에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분들 실적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 주차단속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중에서 80%, 90%가 시단속원한테 적발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단속한 것은 민원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주민들도 수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니까요.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저희가 재래시장 주변이라든가 단속과 병행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단속부서 과장님이시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부탁드린 대로 우리 구에서만큼이라도 단속을 하시되 약간의 융통성은 좀 부려서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우리 김미경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쿨지킴이 구에서는 녹색어머니 임원진들을 스쿨지킴이 교통봉사대로 연계한 사업이지요? 이게...

녹색어머니회 전체가 그 스쿨존 지킴이입니다. 봉사대하고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18개 16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임원진들입니까? 아니면 전체 녹색어머니회인원입니까?

전체입니다. 저희가 발대식은 이분들을 다 모시고 하지 못하니까 회장 부회장만 모시고 했습니다.

임원진 167명이라면 임원진 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김미경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200... 팀장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팀은 없습니다.

아니 스쿨존 팀장님...

우리가 주는 돈이 아니라서 우리는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그 말씀에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봉사는 시키고 지원이 없으면 막말로 교통지도과는 어떠한 지원이 없다는 거에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원이 전혀 없다는 거야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바쁜 학부형들을 모셔다가 행사 때마다 스쿨지킴이 교통봉사대 임원진들을 오시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느 행사 때던지 그러한 관내 행사 때는 바쁜 학부형들을 초청하고 참석하시게끔 하고 교통지도과에서는 예산지원도 않고 나몰라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교통지도과에서 좀 신경을 어떠한 지원대책이 없는가 연구를 심히 해봐야 되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르쇠가 아니고 주민지원과에만 미룰게 아니라 그 교통봉사대 스쿨지킴이 어머니회는 정말로 그분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어린이들 교통안전사고에 아침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그분들이 아침 7시반에서부터 하는가...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입니까? 8시면 얘들 학교 등교시킬라 신랑들 출근시킬라 뒷바라지 하는데 주부로서 가장 황금시간때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즘처럼 봄, 가을에는 저도 가끔 나가봅니다마는 추울 때나 더울 때는 지금 제가 한 학교에 거의 200명이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보조금이 2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16~18개교 학부형들한테는 차 한잔 값도 안 됩니다, 아침에. 지금 임원진만 생각했을 때 이게 1인당 임원진 167명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데 주민생활과에서 나가는데 17,000원꼴 됩니다. 17,000원꼴에 대해서 365일은 아니지만 방학 빼면 250여일 잡았을 때 토요일 빼고 방학때 잡았을 때 차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임원진에 한해서. 그런데 이분들 제가 알아보니까 경찰서하고 구청에서 외곽지대에 놓인 거예요. 경찰서에서도 지원이 전혀 없더라고요. 단복이라고 하나 학부형들이 입는 단복은 춘추복, 춘하복 해서 옷이 세가지가 있고 하는데 옷값이 또 엄청나게 비싸요. 저도 의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가 만들면 그 절반 가격에 해결할 수 있는 가격인데도 이상하게 불구하고 그런 단체복 뭐라고 하나 활동할 때 입는 옷값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 옷값을 우리구에서 스쿨존 교통봉사대 운영을 않는다면 모르는데 어차피 운영을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의류값은 지원 못할망정 최소한도로 덥고 추울 때 맘 놓고 차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금은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반영때는 충분한 서로 협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주민생활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실제적으로 몸으로 때우고 시간 쪼개서 열심히 봉사활동 우리구를 위해서 봉사하신 단체는 실질적으로 다 이 보조금이 적어요. 녹색어머니회도 그렇고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다 200~300밖에 안 되요. 엉뚱하게 책상 하나 놓고 사무실 하나 운영하는데는 몇 천만원씩 운영이 지원되고 그걸 잘못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쿨존지킴이 교통봉사대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산편성때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그렇지만 불광시장 재래시장에 재래시장을 이용한 객들은 은평구민들이 특유의 재래시장을 찾는 맛이 있더라고요. 저도 장창익위원님을 거기서 가끔 만나는데 신사동 주민들이나 다른 타 동에서 재래시장을 많이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모든 게 확립됐다 상가주민들은 불평불만이 없다고 하시지만 아까 김길성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갈 때 마다 그 대책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구자장성위원장님도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회기 때마다 구정질문 시간때마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에 대한 불법 CCTV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토로합니다마는 전에 김채규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광사거리 신호체계를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전에는 지하철공사나 그럴 때 그때 당시 신호체계가 상당히 오래된 그때 당시 교통흐름상 거기서 시장 안으로 U턴해서 나갔었는데 지금은 팜스퀘어가 들어옴으로서 교통체계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구기터널 들어가는데 그 앞에 사거리 좌회전 신호등을 줘야 됩니다. U턴해서 가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 녹번동 직진해서 주택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골목으로 돌아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시장 앞으로 가면 밀리니까 직진해서 녹번동 주택가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U턴해서 나옵니다.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과장님이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팜스퀘어가 활성화됨으로서 2001아울렛이 들어옴으로서 교통체계의 흐름이 틀려졌습니다. 그때 지하철공사하고 그럴 때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아까 김채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반인 흐름체계를 은평관할서나 서울시경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보면 전에 노면주차장이 있었는데 노면주차장을 1면을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도 1차선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재래시장을 쇼핑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마는 먼 타 동에서 오실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말로 뭐라고 말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자가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재래시장을 나올 때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 차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잠깐 2001아울렛에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합니다마는 재래시장은 공용주차장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공용주차 확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 잠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노면주차장 1차선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러한 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형마트 이용하기 위해서 노면주차장도 없애고 차선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그런 불평불만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속은 하되 공용주차장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노면주차장 1차선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런 점을 생각해주시고요. 제가 구청 앞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토목과인지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뜸거리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우측차선이 노면차선이 한쪽으로 지워지잖아요. 가운데 공원을 만들고 그런 불평불만을 지금 많이 미리 예측을 하고 주민들은 불평불만을 토로합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들으시지만 갈 때 마다 불평불만을... 만약에 우측차선하고 좌회전차선하고 같이 1차선 밖에 안주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체증을 어떻게 하고 공원을 만들고 또 나중에 다시 파헤칠 것인지 주민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측차선, 좌측차선으로 나가는 부가차로를 뒀습니다. 오늘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거기에 대기차선을 뒀습니다. 시정했습니다.

시정했습니까?

처음에는 대기차선이 없었다가 불편사항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대기차로를 뒀습니다.

전에 질의를 했던 과장님, 많은 답변을 해주시고 그랬지만 그 두 가지 문제는 올 예산반영이나 차후 교통흐름에 아까 김채규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분명히 맞습니다. 나중에 6지구가 흐르면 많은 흐름이 되거든요. 그러한 차선을 불광동사거리에서 녹번동에서 이렇게 불광동으로 들어오면 좌회선 차선을 줘야 하고 거기 앞에서 구기터널로 가는 좌회전 차선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미필대상 22건 중 11건 점검완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필대상의 의미가 뭡니까?

기계식 주차장은 기계식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하면 저희들한테 검사해가지고 통과됐다고 신청을 안해 가지고 점검을 안받은 곳을 미필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2건 중에서 11건을 점검 완료했다고 했는데 점검완료는 또 뭐지요?

2/4분기가 이게 6월말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가지고 6월말까지 11건만 하고 11건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이후로 점검을 끝냈습니다.

가까운 신사동 시티아파트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오래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것을 용도변경을 시켜주던지 아니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뭐지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식 주차장들이 처음에는 시나 이런데서 좀 설치하라고 많이 계도한 것 같습니다. 기계식으로 설치해놓고 또 일반 건물에도 보면 기계식 주차장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도심에 큰 높은 빌딩 외에는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흉물로 방치되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보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 해놓고 있었습니다. 설치해놓고 실제로 운영은 안했습니다. 허가 요건으로 설치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기계식 주차 대수를 건물 주차면수가 8면 이하일 때에는 소규모 건물이지요. 큰 건물이 아니고 기계식 주차를 철거해도 인정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대수가 8대 다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4대를 설치했는데 4대를 설치해도 주차장 8대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금 이용율이 저조하니까 그 대신 그 건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거나 이럴 때에는 다시 8대 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님이 걱정하듯이 옛날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 차가 한대만 들어가고 또 언덕이 져서 들어가기 힘들고 그런 사례를 서울시에서 파악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법적인 근거 같아요. 지금 은평구 관내에도 보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곳이 많은 줄로 알로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신사1동 동사무소 옆에 보면 큰 건물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고 주민들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기계가 덜렁 방치되어 어려운 점이 많은데 언젠가 한번 조사를 해서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흉물이 된 기계식 주차장은 과감하게 철수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던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에 단속 유연성을 보고하셨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염두에 그렇게 하도록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무인 단속 고정식 카메라가 일요일에도 단속합니까?

그것은 지금 단속합니다. 하는데 재래시장 주변은 거의 안하다시피 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왜 유연성을 질의하느냐 하면 재래시장 길에 있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일요일에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단속된 것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일요일에 언제 단속됐습니까?

제가 못 가져 올라 왔는데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재래시장 활성화에 단속에 유연성을 말씀하였는데 일요일에도 고정실 카메라가 단속한다고 하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밑에 직원들이 하는 행동은 서로가 엇박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내용을 나중에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하신 말씀과 직원이 하는 행동은 같이 좀 굴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무인단속 카메라를 4대를 이전한다고 하시는데 4대는 어느 어느 곳이 4대입니까?

갈현동 길에 있는 카메라였는데 갈현동 길로 이전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구산중학교 입구라던가 서북병원 입구라던가 사거리 코너 지점으로 이전했습니다. 그 전에는 간선지역에다가 카메라가 있어서 한쪽 면 밖에 못 보았는데 동네 진입로 쪽으로 옮겼습니다. 구산중학교 입구, 선일 대성고등학교 입구, 은평천사원 입구 동네 진입로 사거리 코너로 4대를 옮겼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대 이전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대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 카메라는 상황에 따라서 이전할 수 있네요. 지역 교통흐름이 바뀌었다 던지 아니면 주변 여건이 바뀌었을 때 이전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이전 예정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는 지역은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준이 4군데 옮긴 곳이 갈현동 길에서 대성고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 다음에 은평천사원 올라가는 진입로, 구산중학교 올라가는 진입로 전부 이런 곳으로 옮겼습니다. 여기 있는 것보다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바로 인근에서 50m 인근에서 옮길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고 질의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탁정웅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 대한 궁금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지난 추경예산때 불광동 먹자골목 특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주 골격은 아마 먹자골목 메인진입도로 포장 및 보도조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채규위원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먹자골목 중앙에서 열십자로 교차되는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먹자골목에 통일로에서부터 직각으로 되는 그 골목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임의시 로터리와 하부 구간에 내려가서 북측으로 내려가면 모텔 앞에 있는 로터리부분에 대해서 시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항간에 상가주민하고 상가번영회 식구들하고 일반주민들하고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먹자골목 중앙지점에 로터리를 조성한다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입니까?

그것은 표면에 나는 도로의 기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십자로 되는 그부분에 대해서 원행으로 바닥에 노면과 똑같이 하나의 모양을 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과장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상가번영회에서 요구하는 조건 또 일반주민들이 요구하는 수단 이게 각자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가주민들은 영업의 목적 또한 이익의 목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주민들의 보행로는 그냥 터놓고 진입하기가 원만하고 편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본의원이 아마 지적하기도 좀 껄끄럽기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행정상 또 일은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또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로터리조성에 대해서는 일반주민들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는 도로에 보면 도시가스 메인라인이 있고요. 하수관, 수도관 여러 가지가 지하매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로터리 조성을 했다 물론 일시적으로 보기 좋고 친화감은 있겠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차량이용이라든지 많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먹자골목에서는 주차장시설이 없어요. 더군나마 지난번에 주차장 조그만한 것이 있었는데 신축건물로 인해서 그나마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우리 구청이나 상가번영회나 일반주민들의 요구성을 적절히 잘 개진해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토목과에서 많은 공사들이 많은 데 부탁 말씀 몇 가지만 드릴께요. 국장님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보도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만의 언성이 많습니다. 특히 구차원이 됐던 시차원이 됐던 모든 역세권을 다 정비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주민들의 불만이 덜 표출될 수 있도록 보행자통로라든가 그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자를 통하든 청소과를 통하든 먼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차피 역세권정비공사는 하니까 그런 점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더라도 동네고 뭐고 업자는 물차를 한 번 부르더라도 경비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무시되고 있습니다. 겨우 해봤자 덮는 것 뭐라고 합니까? 그걸로 대행하고 마는데 공사로 인해서 옆에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조동 같은 경우도 어제 나갔습니다마는 가을이다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잖아요. 대조동사무소 앞에 하수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도로 전체가 쭉 가보니까 먼지투성이에요. 거기도 오늘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비가 올 수록 더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도로역세권 주변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들이 그러드만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공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역세권정비사업 일환으로서 다 뜯어고치고 있잖아요, 전체를.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저한테 항의하는 전화가 6개월밖에 안됐는데 1년밖에 안됐는데 또 이런 공사를 하느냐 그런 불평불만이 많을 때일수록 주민의 불만이 더 토로되도록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도 김평곤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감하는 취지고 또 응암동부분도 우리가 많이 드림씨티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건강권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신경 써서 주민들 요즘 신종플루까지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같이 연계돼서 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은평터널공사를 하고 있죠?

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광역 도로에서 중요한 민원같은 것은 수시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일정이 과거에 7월 말일인가 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워졌더라구요. 일정을 개략적이나마 표시를 해 주세요. 주민들이 많이 물어 보기 때문에 다음에 슈퍼 앞에 주차를 많이 하다보니까 차선이 하나밖에 안 되어 있어요. 교통사고, 날 위험도 많고 해서 교통지도과하고 연계해서 차선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주차관리를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등산로 확보를 과거부터 계속 주장 했었는데 나무 토막같은 것을 올려 놓았잖아요. 위험해요. 굉장히 노인들이 산에 많이 올라가는데 나무토막을 계단식으로 세워 밟고 올라 가는데 그 위에도 보면 계단식으로 해놓지도 않고 엄청 미끄럽더라구요. 그러니까 등산로 확보를 관리소장 얘기는 차후에 이것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좋게 하겠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주민들이 가을되면 요즘 산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하는데 등산로가 전혀 확보 안 되어서 위험 천만합니다. 거기를 꼭 산에 올라가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공원이 한신아파트 앞에 조성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죽은 나무가 엄청 많아요. 거기 한신 아파트 앞에 공원에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등산로 임시로 살짝 파놓은 곳에도 소나무하고 잣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는데 거기도 받침대까지 해놓았는데 나무가 많이 죽었더라구요. 그래서 죽은 나무는 빨리 처리해야 되겠어요. 흉하지 않도록 그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어제 현대아파트 주민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소장한테 파악할 수 있도록 저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시간관계상 얘기 안하는 건데 주민의견들의 의견이 뭔가 그런 것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화 치수방재 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치수방재과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채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장미동산 약수터 아시지요?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장미동산 약수터 아래쪽에 있는 약수터에서 구기터널 방면으로 조금 진입하다 보면 운동기구가 있고 그 아래 쪽에 보면 파고라 뼈대만 만들어진 방부목재로 만들어진 정자 1식이 서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은 그러한 시설이 맞고 다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이것은 아니다 라는 식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점은 왜냐하면 그냥 비가 오면 비를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그곳에 방부목재로 사용됐는지 아니 됐는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비를 맞고 하니까 아무리 방부목재를 해도 본위원이 보아도 섞음 방지를 한다고 해도 섞고 있습니다. 바닥면이 그래서 주민들이 안타까워서 본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붕만이라도 비 덮개를 설치해서 안전망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베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좌우측으로 해서 약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아마 정비를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측에 있는 약수는 파이프 라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볼 때에는 1m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곡이 한번 꺾여서 그러나 겨울에 결빙 때문에 보온장치가 미흡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 이게 파이프 라인이 길다보니까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위에다가 앙카를 사용하면 됩니다. 앙카를 사용해서 고정,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진입하는 구간이 연장구간이 200m에서 250m되는 것으로 기억됩니다마는 늘상 그렇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계속해야 되는데 구간 구간 별로 길이 사실 험해요. 폭우가 쏟아지니까 토사가 유출이 되고 해서 길 정비가 요청되구요. 또한 실개천이 있습니다. 물유도길이 있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나 늘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되다보니까 심한 균열이 가고 해서 지금 보수하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지적하고 싶고요, 또한 그 인근에 물길을 이용해서 습지생태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가 많이 오니까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습지조성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관리차원에서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해보시고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답사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은평경찰서 뒷쪽에 가면 짧은 구간입니다. 그 등산로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약 120~130m 구간 지점에 운동시설, 체육시설이 3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로서는 3가지 종류로 9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개, 3개 해서요. 그런데 그 설치를 할 때는 주민들이 요청이 있어서 구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가까운 거리에 체육시설이 3곳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주민들은 예산낭비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불과하고 본위원이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120m 한 구간에 똑같은 운동시설이 3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정도는 아마 없는 곳으로 이동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아마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사항으로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의원이 무슨 재간으로 이걸 갖다가 이동배치를 하라고 하느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못했고요. 다만 주민자치회의에서 이러한 내용들 검토하고 보고하고 해서 이동배치를 한다든지 할 사항이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불광 요산 공원입구에 보면 빗물받이가 있잖아요. 물길이 있는데는 빗물받이가 다 있는데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다보니까 토사유출이 그것 뿐이겠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토사를 바로 위에 지점에 그것도 경사 45도이상 되는 지점에 퍼서 올려놨더라고요. 대단히 고생이야 많았겠죠. 그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한 바가지, 한 바가지 퍼올린다고. 그러나 그것은 다시 비가 오면 토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요산공원에 올라가면 아침에 기체조 또 더 위에 올라가면 남자들이 근력단련한다고 운동하는 시설이 2곳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직원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응급처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빨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곳에 그 정도로는 처치로서 머지 않아 다시 또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 금년말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각적으로 아마 정비가 요구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또 그런 지역이고 그점 유념하시고요.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을 깊이 인지하셔서 조목 조목 따져보고 보완이 요청되는 곳은 직접 가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평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릴께요. 아까 토목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안드렸는데 역세권주변정비사업 있잖아요. 정비사업을 할 때 화단이 없는 데는 화단을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화단이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화분으로 해서 꽃 심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토요일이 근무할 때는 상관 없었는데 요즘은 토요일까지는 근무 안하잖아요. 연 3일이 끼어버리면 화분에 꽃을 관리하기 때문에 보기 안좋게 시들어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개념도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화단을 다 조성해야 됩니다. 화단을 정비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화단을 조성해야만 되고 가로수보호판으로 인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런 민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성들이 인도폭이 좁은데도 가로 수보호판을 다 한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성분들이 밤에는 이렇게 걸을 때는 구두 히루굽이라고 하죠. 구두굽이 많이 끼어가지고 고통을 겪는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통일로변이나 저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물론 나무 보호를 하는데서 보호판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호판으로 인해서 보호판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화단을 쭉 같이 조성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할 때 화단으로 이렇게 다 탈바꿈하는 게 낫지 않나 인위적인 화분은 없앨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할 때는 화단으로 좀 빨리 나중에 정비사업을 할 때 화단을 꾸며야지 나중에 별도의 화단을 조성하려면 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점을 감안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호판문제도 인도폭이 좁은 데는 인도판이 많이 좁은 데가 있어요. 특히 동명여고 후문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호판이 있는 데 있고 없는데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동명여고 후문길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그랬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무 밑에 제가 나무 이름을 모르는데 식물을 심어놓으셔서 우리구에서 심지 않으셨죠?

네.

그런데 그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보기가 참 좋은 것을 제가 느끼는데 우리 주민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크면 거름이 없어서 그런지 시기적으로 늦게 심어서 그런지 한창 크고 있는데 그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주민의 요구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가로보호판을 없애고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코스모스를 심는 것이 훨씬 보기 좋지 않나. 주민들이 보다 못해 한번 심어놓은 것 같아요. 심어놨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보셨어요?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띠녹지식으로 할 때는 문제가 해소되는데요. 가로수보호판 밑에만 그렇게 심어놓으면 심은 식물이 습기 때문에 시드는 경향이 엄청 많습니다. 띠녹지 해도 뿌리부분에는 사철나무처럼 덮는데 수분공급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평곤위원 싹이 틔기 전에는 힘들겠지만 싹이 틔고 나서는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예 띠녹지를 하디시던지 좁은 공간에는 띠녹지를 하더라도 좁게 해야 되겠죠. 너무 넓어버리면 또 인도폭이 좁아지니까.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플라타너스 전지작업을 늦은 초겨울이나 늦은 가을에 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처리결과상을 보면 나무에 세균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전에 장창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가로수에 가지치기를 전반적으로 조금씩 했더라고요.

예.

하셨죠? 그 한 배경은 뭡니까?

그것은 이정표 가리는 신호등 가리는 수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주장했느냐 하면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는 옛날에는 겨울철에는 낙엽이 다 떨어졌잖아요. 지금은 봄까지도 낙엽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항시 지저분하고 환경미화원은 겨울철 내내 낙엽을 쓸어 담느라고 고생하시고 미관상 보기에도 더 안좋습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 나무는 생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올가을에 예산을 편성해서 고정적 관념을 탈피하셔가지고 가지치기 겨울 전에 한다고 해도 나무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고정적 관념을 탈피해서 플라타너스 가로수 만큼은 가지치기를 일찍 좀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금 당기는 것은 가능한데 낙엽지기 전에 하면 다시 새순이 나오면 동해를 입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시작을 당기는 방안으로 하는데 휴면기 되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휴면기가 되어야 새순이 안 올라오는데 휴면기 되기 전에 새순이 나오면 동해를 입습니다.

휴면기는 몇 월까지 입니까?

그게 쉽게 낙엽 떨어지는 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가 휴면기입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플라타너스같은 경우는 낙옆이 가지치기 안 하기 전까지는 계속 붙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시기가 보입니다.

시기는 저는 이제 생식력이 좋기 때문에 11월이냐 12월 중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가지치기를 그전에 가지치기를 하더라도 얼어 죽지 않는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그게 가로수 전에는 적정했지만 지금은 이상기온 현상으로 지저분하고 낙옆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방울이 열리는 것은 암꽃입니까? 수꽃입니까?

버즘나무인데 양버즘 나무는 한나무에 같이 열립니다.

그게 또 봄 되면 꽃가루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요. 저번에 구정에 바란다 인터넷에 보니까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한 것은 그렇구요. 꽃가루보다도 새 잎이 나올 때 그 밑에 솜털이 있습니다. 그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게 민원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면 점진적으로 한 구간씩 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광동 팜 스퀘어 건물에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 있을 겁니다. 지금 보면 거기에 기부채납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동안 그 업체에서 관리한다는 바로 건물 끝 기부채납하면 그때부터 관리는 구에서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쉬움이 뭐나면 전에는 상권이 활성화하기 전에 주민들 요구도 없었는데 요즘은 주민 이용객이 많이 늘다보니까 공원으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좀 많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접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동인구는 많고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즘에는 운동할 수 있게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또 다음에 텐트로 해가지고 했는데 조금 주민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더라구요. 이제는 몇 년이 흘렀으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촌이나 그런데 보면 상가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나 상권을 이용을 주민들에게서 공원을 이용해가지고 작은 음악회같은 신촌에는 열리더라구요. 신촌 먹자골목 뒷 동네 보면 있어요. 저도 지나다가 보았는데 은평구에도 물론 연신내 물빛공원에도 그런 것을 갖습니다마는 소규모 무대시설을 갖추어서 그런 공연같은 것 작은 음악회 같은 것을 하면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