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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181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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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미라 보건소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 2/4분기 추진실적 보고는 분기때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도 이미 책자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셨으니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과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답변를 주고 받는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해당과에 대한 질의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평소 은평구 지역보건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현찬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각 과장들이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미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인원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의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동림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의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금 의약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신종플루 확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번에 개획식때 5분 발언에서도 김평곤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행사라든가 축제를 축소하는 분위기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10월초경에 있을 예정인 30년간 기념행사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것이 보건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신종플루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신종플루가 대유행을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고 확산방지에 보건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로 보건소나 이런데서도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이 모이는 회의나 교육 이런 것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하면 65세이상 노인이라 든가 영유아, 임산부, 만성질환자들 또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교육이나 행사 같은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계단계가 심각으로 가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식위원

이미 행안부 지침이나 정부에서는 행사를 자제하도록 계속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얼마전 예술회관에서 한 행사에 대해서도 경찰에서에서도 자제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위험군이라고 분류되는 노인이나 영유아들, 구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고위험군에 속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연세많으신 분들이 구민의 날 행사에 많이 오게 되고 또 굳이 고위험군으로 불리지 않은 40대 얼마전에 돌아가신 분도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사망을 갑자기 하신 경우도 들었고 저희 아이한테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엊그저께 토요일날 녹번초등학교 6학년 학생 1명 진판정 났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2명 이상 집단감염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1일로 보고는 학교에서 받고 있지만 1명은 집단감염 사례로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는 1일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제가 큰아이한테 들어 보니까 토요일날 수업 후에 조회를 하는데 선생님이 안 오셔서 시간이 걸렸다는데 6학년 학생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아서 그 부분 때문에 오늘부터 체온측정을 하기로 해서 그런 분분 때문에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녹번초등학교에서 구청주변에 이미 확진환자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신종플루가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주년 개청행사를 하는 것이 위험성이 많다라는 보고를 청장님한테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청장님이 30주년 행사에 신종플루가 만연하게 되면 행사개최가 어려울 것 같아서 미리 확산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부득이 행사개최시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이는 곳에서는 마스크나 방역물품, 손세정제를 지급하고 행사개최시에는 열감지기나 체온계로 일일이 체크해서 열이 높거나 플루증상이 있는 사람은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체온측정을 해도 과장님 아직 잠재되어 있어서 열이 발생하기전에 환자같은 경우에는 체온측정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가 되어서 발병이 되어야 체온이 상승할 것 아닙니까? 잠재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염되는 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지금 현재 방역대책이 격리나 예방쪽 보다는 조기대응 조치치료나 백신공급으로 서울시에서 우리의 방역지침 대응 방침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역학추적이나 확진검사로서 환자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항바어러스제를 투약을 한다던지 그런 식으로 중증도를 낮추는 형식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휴교조치도 관내에 한군데는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상신중학교 화요일까지 금주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휴교를 한다던가 그런 것은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역학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식위원

물론 너무 민감하게 대응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 국민성이 빠르다보니까 저속한 표현으로 호들갑스럽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전에 그런 위험성을 차단할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드린대로 10월 초순이나 중순되면 날씨가 더 차가워져서 더 극심하게 커질 수 있고 구청에 소재해 있는 녹번동 지역에 이미 확정환자가 발생되어있고 행사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소장님 말씀하시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 가급적이면 이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소장님이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 소장님이 아는 범위안에서 최선의 예방할 수 있는 의견을 가능하면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문 의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2일자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임면명하신 이원석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간부직원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원석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총무처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립박물관, 국립도서관, 국립 현대미술관 등에도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월에 부임하신 김쌍문 신임 경영본부장님입니다. 곽재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원익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영일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끝으로 최병호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원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석 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님

이재식위원

이재식위원님입니다. 먼저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동안에 제가 아직 완전히 업무를 다 파악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제가 봤을 때에는 구청 시설공단이 서울시에 있는 공단이 전부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재량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각 공단이 마찬가지로 구청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냐에 따라서 공단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재식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맡으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위원이 몇가지 계약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시정요구건의사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내용을 보시게 되면 위원 너는 아무 것도 모르고 한 것이고 거의 대부분 내용이 제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변명에 일괄했습니다. 아마 계약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린 사항에 대해서 타 국이나 타 과에 감사결과보고 내용보다 굉장히 답변 내용들이 많습니다. 처리결과가 제가 한 예를 들어볼께요 부적합한 수계약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수건세탁 업무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내부문서에 분명히 기존업체로서 물품수급이 원활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사유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기존업체로서 계약업체 물품이 원활하고 가격이 저렴함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내부문권 사실과 다른 내부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기존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라 하면서 수의계약사유를 이렇게 해서 했다고 했는데 답변내용이 엄청 많아요. 사실이 아닙니까? 기존업체 아니잖아요. 기존업체 아닌데하고 하면서 기존업체하고 수의계약 사유를 명시해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무슨 답변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없잖아요. 문권을 잘못 작성했다던가 아니면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서 업체가 바뀌었다던가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뭔 내용이 많을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47페이집니다. 전산시스템 장비 유지보수계약 세부추진과 다른 계약체결 및 연간유지보수 계약 체결로 일시불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분명히 내부문서에는 기존업체라고 수의계약사유가 기존업체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5항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25조5항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처리결과 28페이지에 보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서 했어야 하는데 무조건 25조5항에 근거해서 했다고 해서 제가 법리적인 제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28페이지 상단에 굵은 글씨보시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운영 요령에따라 했다고 해놓고 밑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법리 기준업체로서 수의계약한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용을 바르게 했다, 법리적용을 다르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25조 5항에 의해서 했고 수의계약 사유가 기존업체라고 했는데 분명히 기존업체라고 명기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25조 5항도 아니다, 이것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근거해서 한 것이지 25조 5항 아닌데 이것은 마치 의원이 지적을 잘못한 것처럼 해 놨어요. 5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부문서 수의계약 사유 기존업체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25조 5항, 이것 25조 5항도 안맞아요. 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2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대해서 2,770만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거주자주차 전산장비 임대차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근거에 어디에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25조 5항은 아닙니다. 법리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23페이지 맨 하단부 보세요. 법에 위배하여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법규를 올라르게 적용한 사항입니다. 뭘 어떻게 올바르게 적용했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들의 분명한 법리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구차하게 법리가 적용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률이 명확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일괄적인 계속 변명만 하고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지적한 의원은 뭡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혹시 저도 실수가 있을지 몰라서 구청 재무과 계약팀장하고 마주앉아서 타진을 해 봤습니다. 이게 맞는 것이냐 저게 맞는 것이냐 계약담당팀장도 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법리적용을 잘못한거랍니다. 그런데 이 책자에는 오히려 의원이 법리적용을 잘못한 것으로 표기를 해 놨습니다. 기존업체라고 수의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내부문서에는 왜 수의계약 사유가 기존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 다 정정 보도내세요. 이것은 분명히 심각하게 이 사항을 지적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책자 외부인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원이기 때문에 멍청한 지적을 한거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광고하지 마시고 이런 정정보도나 내주세요. 이것은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을 이사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금 이사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 입장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 내부문서를 확인하셔서 이 답변이 정당한 것인지 지적을 해 보시고 이것은 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정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이재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이사장님 새로 부임을 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이사장님 약력사항을 보니까 주로 중앙부서에서 오래 활동을 하셨는데 아직 퇴임하실 때 가 안됐는데 중앙부서에서 명퇴하신 겁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류중공위원

저희 시설관리공단으로 오셔서 얼마 안되셨지만 먼저 기강확립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을 파악해서 개혁추진을 진행하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구의회로부터 12건에 달하는 그야말로1건도 없는 부서가 얼마나 많은데 시설관리공단은 12건에 달하는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것이라고 봐지고 저는 우선 제가 이사장님의 경영철학이라 든지 소신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 자체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관리하는 대상이 문화예술회관이라 든지 체육시설이 다 주민복지와 통하는 건강증진, 문화 향수 이런데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영방침은 모든 운영을 주민들 고객위주로 경영을 하고 직원들에게 친절 위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공단이 역시 주민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말을 듣도록 경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위원

혹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대해서는 아직 안보셨죠.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류중공위원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법리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내부인사라든지 그동안의 문제를 야기했던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야 나가셔야 한다고 봐지는데 저는 이런 시정들이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큽니다. 첫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큰만큼 어쨌든 제가 파악하기로 기대에 못미친다고 생각될 때는 별도의 행정사무조사특위라도 구성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마지막 점검하고 임기를 끝내야 한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12건이나 지적사항을 당했기 때문에 감사기간 불과 5일동안 이렇게 많은 지적건이 나온 것입니다. 또 지적한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 지적당한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실수라든지 그런 지적 정도가 아니고 지적내용이 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개정부터 해 나가야 되고 제가 볼 때 조례에서 개정해야 될 것들도 위원회 구성도 새로 하셨습니까? 지금 위원회가 최초 공단설립 이후 위원들을 바꾸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장 추천위원회도 바꿔야 되고 다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 이사장의 자격에 관련된 이라든지 연령이라 든지 구청장이 임무를 시설관리공단 에다 어떤 업무를 넘길 수도 있고 다시 환수할 수 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의대로 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임의대로 못하게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일정부분 독립성을 갖춰야 될시기가 됐다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무조건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넘어올수도 없고 그런 전체적인 조례에서 그런 것들을 규정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고 예를들어서 어떤 업무를 넘긴다든지 아니면 보고 있던 업무를 다시 구에서 받을 때는 의회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없이 구청장이 임의대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제가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단편적으로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좀 초기에 이런 것들을 좀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봐져요. 혹시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업무를 보시면서 정당개입이 심각한 단계인지 체크를 안하셨습니까?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인사기록 카드부터 다 뒤져보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은 특정 정당이 너무 많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대수술을 거쳐야합니다. 또 정당이 업무를 보는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보는 곳인지 분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시고 공단으로서 이미지를 쇄신하시려면 정당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청공무원이 만약에 어떤 특정정당에 개입되고 그러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채용과정에서부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공단직원 채용과정에서도 요즘 공무원 시험봐서 채용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공단직원들은 아주 서류를 다 위조해서 경력이라던지 학력이라던지 이력서를 위조해서 취업하는 사례도 있고 어쨌든 초기에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셔서 이사장님으로서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시려면 그런 정당개입자들을 다 색출해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흔들려서 업무를 보시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나온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자기 편의입장에서 일률적으로 하고 있고 계약직을 일반직적으로 특채 전환하는데도 자기네들 입맛대로 자행을 했고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사장님이 견디어 내시려면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봐집니다. 저도 사실은 이사장님이 행정기관에 경험은 대단히 많으신데 일반 개인적인 CEO역할은 안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느정도 자리매김을 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경본부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였나요? 구청.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은 원래 정년퇴직이 2011년 6월말입니다.

류중공위원

아직 많이 남으셨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셨어요? 구청에서 훨씬 임기가 많이 남으셨는데.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공단 공채에 응모를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경영본부장님도 스스로 명퇴하시고 가신 꼴이 되셨네.
쌍문

김쌍문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청에 계실 때에 그런 문제점 이런 것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이 잘 보필하셔서 독립성 확보를 일단을 해가시면서 100%는 독립성이 안 되겠지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지만 업무 이런 것들은 독립성을 일정부분 확보하시고 인사 이런 것도 확보하셔서 또 하시다 보면 인원 늘어나거나 감축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셔야 비로서 시설관리공단이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다 내년에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구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구위원들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마음먹고 잡기로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다 특정 정당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봐집니다. 그런 부분을 이사장님이 체크하셔서 하시고 조례개정 이런 부분부터 불합리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사장님이 한번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에서 특위를 여느니 뭐니 이런 얘기들이 안나오게끔 저희들은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또 대체로 젊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또 추진력도 강하시리라고 봐집니다. 내일모레 그만두실 분 임기가 그런 분도 아니고 강력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하는 바를 추진하셔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찬위원장

류중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이원재 이사장님 먼저 이사장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원재

이원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업무파악은 잘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회 오시기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행정사무감사나 처리결과를 살펴보셨나요?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전히 다 보지는 못했지만 대충은 봤습니다.

장우윤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다시피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이 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도 발생사유를 좀 이렇게 변명조로 쓰다 보니까 위원들이 잘못한 것인양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인사규정이나 임시직원 관리내규에서 지원을 좀더 공정하게 투명성있게 채용하기 위해서는 좀 적어도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면 어떠한 인사규정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은 회의록에 적어도 남아있어야 하는데 그런 분부분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한 두 줄 그렇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 및 제안설명으로 그쳤다 또 인사위원들의 경우에 주로 인사내용에 대한 외부유출을 선호하지 않는 분이 계셔서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 이런 데에 대해서 양지해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에 몇 가지 계속 있어요 일일이 여기에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을 잘 챙겨보시고 이사장께서 앞서 공단운영에 대한 철학들을 밝히셨지 않습니까? 좀더 투명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짧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찬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시설공단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