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석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재무건설위원회 구자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제가 먼저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2009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불광8구역과 대조1구역이 금년 4월과 5월에 구역지정고시가 되었고 녹번 1-1구역이 6월에 조합설립이 인가되었으며 응암 7, 8, 9구역과 불광 3, 6, 7구역은 터파기 및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평뉴타운과 수색증산뉴타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은평뉴타운 입주현황입니다. 1지구는 총 입주대상 4,514세대중 4,187세대가 입주하여 현재 입주율 92.8%를 보이고 있고 2지구 A공구는 입주대상 1,769세대중 1,477세대가 입주하여 입주율 83.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지구 B공구, C공구와 3지구는 내년인 2010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색증산뉴타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7개 구역중 현재 6개 구역이 조합설립이 완료되었고 1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7개 구역중 2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시장정비사업은 1개 구역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중심지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용역을 발주하여 착수보고, 중간보고, 공정회의 등을 거쳐 지난 7월구의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추진현황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국시비 확보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환경부,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에 내년 9월경 착공을 목표로 열심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로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통일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은 현재 연신내역부터 은평뉴타운 경계까지 약 한 780m 구간을 현재 9월 준공을 목표로 보도 개선, 물빛공원, 분수대 및 수변공간 개선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도 함께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총사업 대상345개 간판중에 230여개의 간판을 설치완료하여 67%의 정도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깨끗한 서울가꾸기, 골목길청소의 날 운영, 쓰레기무단투기단속, 노점상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질서확립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을 올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현안업무 추진상황과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채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시공사정비업체 중심에서 앞으로는 구청 공공기관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시행시기는 언제쯤이 됩니까?

아직은 그게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려면 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선 좀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법령개정작업중에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도 이렇게 보면 재개발법, 재건축법 그러니까 도정법, 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 이것이 굉장히 자주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은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나 국토부에서 지침은 내려온 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는 지침이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건축 관련법들 이런 법들이 이번에 개정작업에 이렇게 일부 통합을 해서 일반인들이 보기 편하도록 그렇게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바뀐다면 민간조합에서 공공기관이 제도적으로 주관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지원도 하고요.

예.

예산지원은요?

글쎄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것이나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그런 예산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3구역 재개발 지금 공정률이 약 한 40% 진척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민원발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 짐작을 못하겠습니다.

새벽에 이른 시간 그러니까 5시 약5분에서 10분 주기로 대형 중기차가 다니니까 새벽잠을 깬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곳이 경사로 지역입니다. 진출입로가 그러니까 진출입로 인근에는 일반 주택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새벽 5시는 피해주시고 6시 이후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맑은도시과에서 접수받았던가요?

맑은도시과에서...

소음은 맑은도시과에서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소음 분진...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은 저희들이, 맑은도시과에서 하는데 차량에 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차량관계는 안해요. 주택과에서도 모르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장마다 그런 민원들이 다 지금 상존해있는데 특히나 대형 덤프차량 통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행정적인 처벌 법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이 너무 심하다던가 과속이나 이런 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어야 처벌하는데 지금 실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이제 공사장에 출입하는 차들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장마다 직원들을 내보내서 다루고 있는데 지금 새벽5시 정도면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7시부터 조정을 들어갔는데 7시부터 하면 오히려 지금 현재 러시아워하고 겹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힘들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관심가지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광1, 2, 3동이 2008년도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 통합을 이루어서 지금 2개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센타에 진입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주민센타를 이전하려고 계획을 약1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광동은 1구역을 시작해서 지금 8구역까지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구역지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되지 않는 곳이 그러니까 별로 없습니다. 전체가 추진이 다 되고 있는데 동 주민센타 이전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문에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독바위 역세권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곳에도 기본계획을 하려고 서울시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왜 이런 부탁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불광5구역 개발면적이 약114,44㎡로 나와 있습니다. 세대수 한 2,033세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구역 중에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곳 끝자락 부분에 소공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존치해서 끝까지 큰길까지 공원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끝자락 부분에 주민센타 이전 부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합에다가 대화하는 방식보다는 우리 구에서 또 소관 부서에서 조합하고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협의만 된다면 그곳으로 이전 배치할 수 있도록...

조합 관계자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꼭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불광동은 지리적으로 미성산이 중앙에 끼여 가지고 사실상 접근하기가 이렇게 해도 불편하고 저렇게 해도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지금 주민센타가 있는 곳은 아시겠지만 일방도로로 지정되어 있고 또 그곳을 접근하려면 불광시장을 경유해서 질병관리본부 앞에 사거리를 지나서 환경센타 앞에서 유턴에서 진입해야 되는데 진입하는 길도 아주 좁아요. 도로 폭이 3m도 안 됩니다. 또한 보도폭은 1.5m밖에 안 되구요. 그곳에는 또한 차량이 이상하게도 보도에 차바퀴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마 낮에 그곳을 출입을 해보면 사람이 보도에 걸어 다니기도 힘이 듭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타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 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부지로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신사2구역 공사가 중지되어 있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제 다른 이유가 아니고 조합 자체에서 지금 분양시기를 늦추어 보려고 스스로 중지한 상태입니다.

중지가 된지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것은데 그래서 이게 승인을 받고 나서 공사가 중지되면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없습니까? 촉진을 하게 요구한다던지...

지금 법적인 강제 조항은 없고 저희가 일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협조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공사를 재개하기로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지되다 보니까 인근 19번지가 재건축 지역인데 아시지요. 고등법원에 패소를 함으로 인해서 슬럼가가 되어 버렸어요. 맞은편에 승인까지 난 재개발이 공사하다가 중지하다 보니까 길 양쪽으로 거리도 어수선하고 주민들 보기에도 민망스럽고 거기가 언덕길입니다. 언덕길에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도로가 하여 많이 파였습니다. 홍익아파트, 형진아파트, 현대아파트 사람들이 내려오시면서 많이 다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노면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코너 쪽을 보면 너무 많이 파여 가지고 차량이 이동하는데도 불편하고 주민들이 도보로 걸어 다니는데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을 토목과에서 정리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 측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히 아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안내표지도 써놔가지고 공사가 중지된 내용도 간단하게 명기를 해놓으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더 알기 쉽지 않겠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채규 위원님께서 공공관리방식 그것 아까 말씀하셨었는데요. 그게 현재 법개정중이라면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요?

글쎄 그것에 대한 특별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내년도 상반기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되는 곳, 조합설립한 곳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공방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추진위원회부터는 다시 공공관리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되고 이런 것들은 없을 까요?

현재는 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데를 서울시에서 시범지역으로 이렇게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전체가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는. 그래서 당장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그런 방송을 보고 추진위원회에서 굉장히 말썽들이 많잖아요. 실상은. 추진위원회에서 서로가 반대가 생기고 비대위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공공관리방식을 맡겨버리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오자 마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현재 아예 유보를 하자. 이런 분들이 꽤 있으세요. 만약에 서울시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하고 또 지금부터도 반대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 부분 시점을 알아보셔서 미리 하셔서 내년에 한다고 해서 내년까지 기다린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때까지 유보하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곳은 빨리 개발해야 되고 또 아닌 곳은 개발 안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미리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면서 이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건축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보통 한 5년 이상 시간이 많이 가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시간을 길게 끄는 이유중에 하나가 주로 무엇이라고 봅니까?

보통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첫째적인 주된 이유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추진위원장을 고발을 한다거나 또 가처분소송을 낸다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조합측에서는 이를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늦어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조합설립을 하는 동의율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의율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데서 기인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녹번 1-1지구, 2지구, 3지구 그 다음에 응암1구역, 2구역, 3구역내에 조합이 설립이 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래서 고소를 했다든가 고발을 했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민원은 각 구역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고소, 고발도 다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러한 주민들간에 고소, 고발이 일어나면 행정적인 일을 추진할 수 없겠네요.

고소, 고발이 되면 아무래도 추진위원회 이런 데에서 업무추진이 잘 되지 않고 또 지역조합설립을 하기 위한 일보다도 경찰서 쫓아다니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지연이 되고 있죠.

거의 추진위원이라든가 조합측에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이구만요. 다 있으니까.

다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도 지금 추진위가 계속되고 있고 재개발을 하는데 특별한 무리 없이 잘 가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무시하고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인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중단 없이 다 추진하고 있고요. 단지 조합위나 추진위에서 자기네들 스스로 그러니까 일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차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주민측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주민들 간에 고소 고발사건으로 인해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좀더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처로 재개발을 더 활성화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희 구에서는 행정적인 도움을 줄려고 노력하는 기관이니까 일부 주민들이 그러니까 반대쪽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추진위측에서도 이렇게 비대위측에 의견을 너무 듣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법과 원칙에 맞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자기 측에 기본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고 자기 입장만 들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방향이 정확한가를 선정해서 그 방향으로 또 추진위가 하고 있는 방향, 조합측에서 하는 방향이 정말 옳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은평구 전체적인 재개발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평구는 조합측에서 보면 아주 일을 열심히 하는 또 우리 해당 부서가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분들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그러한 방향 이것을 잘 조율해서 일을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분기 추진실적중 국립보건원부지 개발계획안이 아마 있어요. 그러면 국립보건원부지 개발계획안을 구청장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그리고 보고 개최후에 서울시에 국립보건원부지 개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까?

지난 7월달에 제출돼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한번 설명한 그대로에서 무슨 변동은 없습니까?

7월 24일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시에다 계획안을 보고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고요?

아직까지 결과나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무슨 변동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안을 제출한대로 시가 받아 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별도 용역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한테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일단 우리 구에서 한 결과가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용역한 것이나 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 부지와 관련 되어서는 은평구에 좀 금싸라기 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내용대로 될 수 있는 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신중한 문제점을 알고 물론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직접 방문해서 시프트 입지에 부당성과 계획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진하고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구가 국립보건원 부지 개발 계획안을 주민들에게는 설명한 사례가 없지요?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혼란이 올까봐 최종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없습니다.

또 주민들이 반응이 반대 반응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제일 큰 주안점이 시프트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저희 계획내용이 얼마큼 반영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계획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호텔이 들어오면 안 된다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런 자세한 계획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당면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 사업에서 보면 증산동에 시장 정비 사업구역이 확정됐지요. 증산동은 그런데 수색 수일시장 부분은 몇 차례 부탁을 드렸었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분명하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시장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담당이 가서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모든 계획내용이 주민들이 원하는 높이라던지 용적율이라던지 이런 계획 내용이 저희 구에서 확정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자세하면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 도시재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경 안을 작성해서 시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되고 자문이 끝난 다음에 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행정적인 가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PL 계획을 통하던지 MPL할 때에 시 담당 직원들 다 와서 설명을 듣고 하지만 MPL 회의할 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내용대로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PL이라던가 전체적인 아우트 라인에서는 같이 옆에 있는 것들을 포함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시장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양 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지금 거의 수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수색 증산 뉴타운이 부분 부분 다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곳만 지금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이렇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담당이 아마 그때 그 양쪽 분들을 만나보고 또 무슨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나요?

모든 개발계획이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 주민들 합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민들 합의전제하에 모든 계획 변경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시설같은 경우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깊이 개입되어 있어가지고 주민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적이고 뭐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니까 딱 묶여있으니까 저희 관청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담당으로써 담당 과에서 조차도 이게 손을 놓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해보시고 과장님께서 직접 나가보시고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 특히나 안 되는 것들, 국장님! 그런데를 가보시고 직접적으로 방문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구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가 비가 오고 그러지 않을 때잖아요. 가물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화재위험 또 내려앉을 위험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안에는 거의 그야말로 귀신이 나오다 싶게 되어 버렸거든요. 그만큼 방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누구도 책임을 면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고 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대표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자꾸 주지를 시켜서 개발하려고 생각한다면 빨리 개발하게 한다던지 아니면 환경정비라도 그런 불날 소지라던가 내지는 내려앉을 수 있는 소지 이런 것들을 사고 방지를 위한 그런 것들을 주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국장님 한번 나가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것을 하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가서 주지를 시킬 필요는 있다는 얘기지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나면 본인들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나가셔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도 하시면 좋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물론 관심도 있고 저도 이쪽에 대표 저쪽에 대표도 수시로 만나고 있고 담당과에서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말 도시계획과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봉민과장님이 잘못한다.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은 아는데 거기가 지지부진하고 거의 10년 째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기고 또 국장님께서도 더 나가셔서 한번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거기같은 경우에는 재개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암권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앞에 수색역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시장이 그렇게 된다면 보기에도 은평구에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도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은평구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통일로 구간 외에 다른 구간도 있습니까?

현재는 은평로 연신내역부터 은평뉴타운 입구까지 하고 있고 내년도에 3차 사업으로 녹번역부터 보건원 사거리까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연신내역에서 뉴타운 경계까지 가고 내년도 사업이 녹번역에서부터 보건원사거리까지 온다는 얘기지요.

아니요. 보건원사거리까지요.

녹번역에서 보건원사거리까지요. 그러면 연신내 물빛공원을 추가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출입을 했다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신내에서 물빛공원을 저희가 검토를 일부만 했었습니다마는 그 곳에 대해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경분야에 있어서는 나무를 좀 많이 보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전부 철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세척을 해보니까 세척이 가능하더군요 해서 세척을 하고 그 위에 도색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무대가 있는데 무대가 아주 낡고 열악해가지고 이번에 현대식으로 무대를 교체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하는 공간이 너무 어둡다고 해서 바닥에다가 유도등을 설치, 관리사무실은 나무를 심고 그 도로쪽에. 자그맣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신내 물빛공원을 전반적으로 대수선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하면 요즘 엄청나게 바쁘기도 하고 일거리도 많고 참 민원도 많고 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종전도 그렇게 한가한 부서는 아니었죠. 더욱더 요즘 들어서 더 이제 정신없어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바쁩니다.

애로라든가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사항을 하나를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민원도 있지만 좀 이것은 그렇다 라는 민원사항이 하나 있는데 은평구청 앞을 간판재정비사업으로 해서 지난 8월말까지 간판을 철거하고 새롭게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년 1월부터 녹번역부터 서부세무서 앞에 까지 간판을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1단계로 수량초과분에 대해서 강제 정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였음 그 결과 돌출이라든가 수량초과를 한 간판 수량초과를 한 200여개를 철거했습니다. 철거하면서 자진적으로 자기네 불량한 간판은 일부 신고배제간판들이 있습니다. 신고배제간판들이 자진해서 하셨고 또 허가를 내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느낀 건데 자진철거를 하라 해서 그 날짜까지 자진철거를 했어요. 적게는 40만원의 돈을 들였고 많게는 8~90만원의 돈을 들여서 자진철거를 했는데 자진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8월말을 지나간 사람이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진철거를 하지 않는 업소는 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 그러면 자진철거를 한 본인의 돈을 들여서 자진철거를 한 업소는 지원이 그러면 불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또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니까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본인들이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거 우리 으뜸거리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이며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 시책에 잘 호응한 업체에 대해서 좀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잘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 취지를 잘 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말씀해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구에 협조를 하고서 자진철거해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간판을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큰 상을 줘야 되요, 사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간 것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봤을 때 말을 안들은 업소는 구에서 지원해서 간판을 달아줬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로 봐야 되거든요. 이것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10 몇 개 업소가 되는 것 같아요.

13개 업소인데요. 지금 협의해서 이행되서 한 2군데에서 3군데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이해와 협조를 다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협조만 하면 그건 입 다물고 가만있으리라는 쪽이 되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지 이해와 협조하면 나중에 가면 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인센티브제도 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뭐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을 한번 제기했던 것 있어요. LED광고판인데 증산동에서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지하철 수색역 앞에 그게 운전할 때 굉장히 시야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그 부분이 제기했는데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 되어 있고 그게 자주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그게 너무 눈으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꾸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로정비팀에 보면 일시도로점용허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공사할 때 하는 거죠? 일시도로점용허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글자 그대로 일시, 잠시 도로를 점용할 때 쓰는 겁니다.

공사하거나 점용할 때 쓰는데 보통들 도로변에 보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두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 잘...

도로가에다가 차량 같은 것을 두고 보통 분들 보면 뭐라고 해야 하나 카메라 밑에 차량을 두고 장사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통지도과인가요? 교통지도과 소관이고요. 거기서 잡상인을 한다 해서 저희가 차량노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혹시 일시도로점용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쫓겨가거나 이러지 않게끔 혹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건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나오셔서 장사를 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가게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차량으로 인해서 영업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 뿐만 아니라 거기는 어디 구를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혹시 일시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하다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혹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소관인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이것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는 또 이렇게 관계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보통 정비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안 되죠.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요.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런 것은 교통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일시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한 법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도로법 그런 부분들 한번 저한테 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야말로 힘든 과정에서 그런 경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그게 불법일 수도 있는데 혹시 그것을 불법이 아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빛공원 열심히 공사하고 계시는데 분수 강화유리 교체하고 무대조명 강화 및 바닥조명 설치 다음에 조경을 위한 휀스 이외에 보다 더 추가되어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보식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문화예술에 메카랄까 작은 규모지만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크게 불편을 못 느낀 겁니다. 그런데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너무 많이 투자되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좋은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방송이나 어떤 음향이나 조명이 좀 약해서 이런 것을 보완한다라고 답변합니다.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무대자체에 조명과 방송 시스템 음향은 새로ㅛㅂ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주민들이 보다 좀더 많은 인원 수가 볼 수 있도록 이왕 투자된 사업인만큼 주민들 편에 서서 관중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십시오.

최근에 가 보셨지만 모르겠지만 지금 트러스트 설치해서 조명을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먼저 것보다 훨씬 고품격이고 멋있게 보일 겁니다.

이 세가지 외에 추가되는 사항은 없다는 거지요?

필요 하신 것이 있습니까?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관중들이 앉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과 몇가지 추가 사항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십시오.

혹시 주민 여론을 들으셔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서울 거리 조성사업하고 통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구간이 연신내에서 뉴타운 경계 똑같습니다. 똑같다 보니까 이곳의 규제가 심하니까 갈 때 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간판을 하는데 유리같은데 벽면에 붙인 광고물까지도 다 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런 정도는 아무리 혁신도 좋고 아름다운 거리도 좋지만 그것조차 떼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요.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근본적으로 도시가 깨끗해지려면 일단 간판이 정비되어야 하고 썬팅을 없애야 합니다. 썬팅이 있음으로 해서 간판을 해놓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썬팅까지 마자 정비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리도 거의 동시에 시작되면 모르는데 이 거리만 집중적으로 간판 바뀌지 도로바닥 바뀌지 하니까 안 그래도 사람도 없고 차는 많고 하니까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나중에 같이 전체가 들어 갈 때에 함께 들어가면 좋지 않으냐 어떻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다 바꾸려고 하느는 거지요. 협의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고 너무 규제만 강화시킨다는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급을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현수막 게시대 우리 전문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7곳을 제시를 했는데 현실성에 맞게 감안하시겠다고 했는데 몇 가지로 축약되셨습니까?

나중에 우리 팀장이 위원님에게 새로 나온 현수막 게시대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평곤 위원님 나오셨는데 위원님도 보셨습니다.

말하는 것은 제가 제시한 곳중 선정된 곳이 있느냐 이말씀입니다.

추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노력합니다. 상가 앞이나 집 앞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놓고 싶어도 그분들 반대에 부딪혀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불광천이나 떨어져 있는 상가와 우리가 달 수 있는 게시대를 떨어져 있는 부분을 거의 찾게 되는 거지요. 민원 때문에 연신내 쪽에서 오다 보면 없어요.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신 김평곤 위원님도 많이 찾고 계시고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찾는데로 저희가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규제는 심하고 광고는 못하게 하면서 게시대 하나 없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위원이 제시한 동명여고 옆길 있잖아요. 거기는 상가도 아니고 시야를 가리는 곳도 아닙니다.

어디인지 위치를 주시면?

제시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휴가 중이라고 해서 제가 한 7곳을 제시했으니까 검토를 철저하게 다만 몇 군데라도 현실성에 맞게 바로 게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면 큰 대로변에는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나가서 바로 제거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중에서 철거하겠습니다.

거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수산횟집인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간판 제거하면서 지금 안내놓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얘기했던 사항인데 주유소에 가격이라고 하나요? 원가표시제 그 간판을 출입구에 이렇게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 은평구는 그게 꼭 출구쪽에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없다든가 그러더라고요. 타 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나다보면 출구에 다 있어서 주민들이 먼저 가격대를 확인해서 지금 가격대가 유가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싼 데를 찾아다니던데 우리 은평구는 그게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왜 은평구는 그러느냐 그런 소리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가격표시는 대개 보면 주유기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입구나 출구 쪽에 이렇게 가격표시가 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특별한 경우에 맞추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주유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현장에 나가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알겠는데요. 상거래에 보면 출구가 아니 고입구에 명시되어 있더라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입구 또는 출구.

, 입구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혼동하지 않게 할인가는 원가표시보다 적게 혼동하지 않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입구에 분명히 게시되게 되어 있어요.

예, 근거법률을 있다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만 없어요. 타구에 돌아다니다 보면 아는데 은평구만 담합인지 이상하게 은평구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