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두원 의원 발언
윤용관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건설교통과,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3년도상반기군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계속) ｏ재무과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보고자료 별첨)
윤용관부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무과 소관 업무,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등 7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전반기 재무과 업무 아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해 주시고 홍성군 재산 관리나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제안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에서 용도가 폐기되고 목적이 상실한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소요 시간이라기보다도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으로 변경이 되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던 부서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각할 경우에는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소요 시간은……
김정문의원
제가 소요 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몇 년 전부터, 물론 재무과 재산 관리하는 측면으로만 판단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해당 실과 이 재산을 갖고 있는 행정 실과에서 또 연계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고, 물론 거쳐야 될 절차가 있고 과정이 있다는 건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과장님도 두어 차례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동묘지 용도가 폐기되고 분명하게 행정 목적을 상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재산을 빨리 전환해서 축산농가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를 하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든요. 그 부분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물론 절차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요 기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한 문제를 사실 저희가 볼 때는 단순치는 않습니다만 해당 실과에서 서로 협의만 되고 공무원분들께서 신중만 기하면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한 일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니까 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목적 상실된, 또 용도가 폐기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하셔서 재산 관리하는 데 정말로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행정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지역 주민들이, 특히 건축물 같은 거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임대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과도한 임대료 때문에 선뜻 그것을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리라 믿고요. 그러면 그것을 기업 지원이나 산업 발전적 측면에서 행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로 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분명히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못할 때 지역 주민들 그거까지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물론 법령도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가능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뭔가 좀 만들어주셔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제안의 말씀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 건물을 주민이 활용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 부과되는 임대료가 너무 과다하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께서 고민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군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계 규정 때문에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런 주민들한테 배려를 못하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그런 각오를 좀 말씀해 주셔서 듣기는 좋습니다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또 사회를 유지하는 한 부분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유권자의 권한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제도만 따져서 지역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도를 고집하시고 주장만 하셔서 되겠냐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좀 뭔가 틈새를 찾아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셔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은하면 복지회관 수선 지금 진행하신다는데 이게 수선 쪽으로 방향을 지금 확정하신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은하에 복지회관은, 주민들의 의견은 노후가 됐으니까 그것을 신축해 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사실 각 읍면에 지금 복지회관이 있는 지역도 있고 없는 지역도 있는데 은하면 복지회관은 사실 제가 거기에 면장 재직 시에 리모델링을 한 기억이 납니다. 7년 됐는데요. 물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예산을 1억 5천만 원 세워서 현재 추진 와중에 거기 주민들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며칠 전에 제가 담당 계장과 지역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견 모색을 했고, 또한 면장한테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저희들한테 건의해 달라 그래 가지고, 물론 당초에는 리모델링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는 와중에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달라. 다만 저희가 주문한 것은 신축한다라고 할 때는 거기 부지를 반드시 기부체납을 해 줘야만이 저희가 신축할 수 있다.
김정문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 연말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선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드렸던 질문이고, 이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를 더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노후 건물이고 안전에 대해서 진단이 꼭 필요하고, 또 새롭게 신축을 해서 은하면민들에게 큰 위로를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 심의할 때도 고려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자세한 말씀은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한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이죠. 도유재산 1건하고 군유재산 14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매각을 할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데 물론 군유재산을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매각하는 것이 무슨 이유로 매각하는 것이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거기에 매각을 보면은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그 매각을 한 것은 갈산 상촌리에 두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는 매각을 했습니다만 한 필지는 당초에 그분이 임대 사용하는 자가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 저희한테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담당으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해서 검토한 결과 매각을 해도 타당하다라는 판단 하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그걸 감정 의뢰해 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통보한 결과 본인은 감정가가 너무 과다하다. 따라서 매입을 지금 그분이 보류한 상태이고 하나는 개인이 임대한 거에 대해서 매각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의원
주로 나대지하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한 겁니까 아니면 뭐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요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 사용자가 그 땅을 자기가 개인 소유로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저희한테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이병국의원
예, 하여튼 알았고요. 소규모 땅 같은 경우에는 그 군민이 쓰는 데 이렇게 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게 맞고, 큰 건수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뚜렷한 목적이 있어 매각을 해서, 사용 목적이 뚜렷해야 팔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런 목적이 있어야 파는 것인데 그러면 14건하고 요 현황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제가 그 상황을 문서로다가.
이병국의원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어느 물건인가 토지하고 금액하고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이병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은하면 장척리에 소재한 새우젓특화단지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군에서 지금 매각을 실시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들께 누차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먹거리타운을 갖다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현재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했었는데 4차까지 갔습니다마는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유찰된 먹거리타운에 대해서는 희망 있는 자한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만약에 그것이 매각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저희가 그 재산을 임대 내지는 건물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군에서 특화단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계신데 이걸 매입할 때 목적이 뭐 때문에 매입을 한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제가 그 당시에 매입 목적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그 사항은 제가 더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군에서 그 특화단지를 매입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용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매입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지금은 또 매각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은 참 의회 의원으로서 궁금한 점도 많고 이렇게 활용 방안이 없나.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은 그 좋은 자리에 그 시설이 있고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 그 넓은 데다가 한번 이전 계획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게 전혀 어떻게 보면은 소 귀에 경 읽기라고 할까, 의원들 얘기하면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장소가 상당히 좋고, 또 건물도 그게 노후된 게 아니에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국회에서 농기계 임대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광천에 땅을 문의하더라고. 좋은 땅이 있으면은 매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창고도 짓고 사무실도 짓고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 것 좀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기계센터가 필요한 땅이 지금 그게 7천 평 남아 있는데 3천 평이 필요하다. 3천 평을 분할해 줘 가지고 나머지 소규모니까 또 군에서 필요한 그 사업성이 연계되면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활용 방안도 모색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저희가 4차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다가 매입하고자 한다는 그런 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수의계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임대 내지는 그 건물을 좀 보수해서 사용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한 구상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접근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장재석의원
예,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만약에 농기계임대법으로서 그런 창고시설이라든가 사무시설, 또 수리시설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땅이 많이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홍성군 내 농기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소농가들은 소외계층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셨다든가 또 부녀자가 혼자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러한 기계를 사용 못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농기계 임작업법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임대법과 임작업이 연결돼야 된다. 조그만 소농가는 직접 가 가지고 밭을 갈아주든가 논을 갈아주든가 그러한 책임성 있는 톱니바퀴도 같이 연계돼야만이 우리 농촌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되면은 거긴 인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시설이 또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농민을 생각하고 농촌 생각하신다면은 그것도 협의를 해서 만약에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각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활용 방안으로서의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좀 군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안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03쪽에 군 청사 환경 정비에서 의회동 옥상 방수 있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의회동 옥상 방수 공법이 신공법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공법으로 방수를 앞으로 해 가지고 누수가 안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어떠한 공법인지 설명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신공법이라고 하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그동안에 통상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 누수가 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수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을 보면은 몇 년 가면 다시 누수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반복되는 공사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고민 중에 건축직 담당 기술직 직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본즉 대전에 모 업체에서 신공법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그분을 불러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들었고, 또 상당히 공법이 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분으로 하여금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착수……
장재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방수 공법은 수십 종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콘크리트 이런 시공으로 인해서 그 콘크리트 옥상 같은 데 수축 작용으로 해서 크릭이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방수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재무과장님께서 하여튼 모 회사의 특수 공법, 신공법이 스판 작용도 되고 깔판식으로 깔아 가지고 이중으로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에 의회동 옥상 방수가 실제 해서 이상이 없다 했을 때는,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우리 홍성군 관내에 회관이 지금 돈 들여 가지고 누수가 되는데 지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천에서 2천 만 원씩 다시 지원하거든요. 이 방수 공법은 거기에 한 5분의 1도 안 되니까 요게 효과가 된다면은 타 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걸 보급해 줘야 된다. 지금 우리 관내 회관이 옛날에 슬라브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동 공사 후에 이상이 없으면은 그런 걸 서로 협의해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공법으로 한번 모색한 건데요. 반응이 좋으면 전파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은하면 복지회관, 재무과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면장님하고 일부 협의를 했는데 복지과하고도 협의 좀 하시고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첫째는 리모델링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안전진단해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 하면은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은, 리모델링보다. 안전진단을 하셔야 되겠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철거 후에 첫째는 경로당 지어주는 게 있어요. 1억 맞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두 번째는 지금 땅이 공동으로 마을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 만약에 기부체납으로 한다면은 지금 은하면 같은 경우는 타 면보다도 상당히 열악해요. 무슨 시설이라든가 활용 방법도 그렇고 규모도 적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실제 신중하게 같이 논의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그래서 여기 오석범 의원님도 계신데 꼭 그걸 뜯고 경로당 짓는 거보다 주차장도 필요하고 은하 어디 차 댈 데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을 택해 가지고 역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협의해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거는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 재무과에서 매각하고 매입하고 하는, 또 자산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타 실과하고 협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하반기 업무 마무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역할론에서 재무과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시고 하반기 마무리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계속해서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상반기에 홍성군 살림살이 잘 꾸려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득세 인하 문제로 해서 전국에 광역·기초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에 보게 되면 정부가 취득세 50%만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824억의 세수 손실이 온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201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도세이긴 하지만 취득세가 징수목표액이 224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 정부의 안대로 취득세가 이렇게 인하가 된다고 하면 우리 홍성군의 재정보전금 세수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이 언론에 그제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면밀히 분석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사회적인 이슈 문제라서 이게 비단 우리 홍성군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기 때문에 변화의 추이를 잘 관찰하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본예산 편성한 거 보게 되면 신규직원 숙소 마련에 2억 예산 편성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예산의 취지는 의원님께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규직원 채용 시에 외지에서 와 가지고 숙소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럽고 걱정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공무원과의 대화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2억을 예산 세워 가지고 지난번에 원룸 일부를 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해 놨는데 아직까지 거기 입주는 신규공무원이 오면 할 텐데 저희가 2억 중에 일부 예산만 지금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원룸 지금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원룸 계약하신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부영아파트 그 주변에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드렸고, 또 6개월이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결이 안 됐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일부 원룸을 계약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어떤 관사로 쓸 것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산 편성하자마자 이것이 종료가 됐을 거 같은데 좀 무관심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답변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013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에 보게 되면 추진 방향에 청사 이미지 제고 및 문화 공간 조성으로 친숙함을 주는 관청으로 변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업무 실천 계획 보고 시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청사 문제 말씀입니까?
이상근의원
청사뿐만이 아니고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수 있는, 친숙함을 줄 수 있는 청사를 가꾸겠다 이렇게 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본 청사가 오랫동안 역사가 있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청사 관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또 담당 직원이나 저희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금까지 쾌적한 청사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공간이라든가 이런 말씀 하셨는데 사실 본청 주변을 보시면 후정에 과거에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유지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정리를 해서 지금은 잔디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우리 군민들한테 수혜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사용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상당히 아주 호응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청사 관리는 쾌적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청사가 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최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근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현재의 이 청사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 제고하고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애당초의 계획부터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가급적이면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홍주성역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응노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주성역사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그만 카페테리아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한다고 그러면 재무과에서 연초에 세웠던 이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와 같이 청사가 문화 공간으로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안의 말씀 드렸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관련 부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에게 시혜가 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군정 업무 실천 계획 보고 시에 세입 여유자금을 잘 운용해 가지고 이자수입 증대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1,164억 2,200만 원을 예치 운용을 해서 32억 2백만 원 이자수입을 예상한다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전반기 실적을 제가 지금 물어보게 되면 과장님께서 자료가 혹시 준비되셨을라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 연간 예산을 관리하면서 각종 교부금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그 예산이 적기에 집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또는 교부세가 오면은 그 재원을 갖다가 우리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데 일반 통장에다가 그냥 넣어두게 되면 금리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예산을 소요 판단을 해서 어느 사업은 언제쯤이면 준공하느냐, 또는 언제쯤이면 집행이 가능하냐 요런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 재원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여유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3개월 내지는 6개월까지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려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현재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목표보다 5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그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표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과장님, 세입 여유 자금 운용과 이자수입 계획 요 부분은 전반기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읍사무소·보건소 청사가 이제 이전을 지금 계속 관련 과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년 3, 4월경이면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뜰 수 있는 이런 진행 상황에 돼 가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현재 이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KT&G 부지가 청사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홍성읍 청사와 보건소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KT&G 부지 두 필지를 지금 계약을 해서 그게 감정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감정가액이 53억 원의 감정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시지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서 지난번 6월달에 6억을 계약금 주고 계약을 했어요. 저희가 당초 계약할 당시에 조건은 뭐냐면은 내년 2월 말까지 잔금을 지불하는 걸로 했는데 그게 47억인데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잔금을 주겠다. 다만 저희가 보건소 신축하는 데 국비가 있는데 그것은 연말까지는 반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등기이전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서 이미 홍성군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청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보건소 신축 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국도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읍사무소 이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저도 그렇고 또 관련된 해당 주민들도 그렇고 전혀 이 예산 편성의 계획이 없다라고들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집행부에서 앞으로 차후에 하시겠지만 과장님의 지금 답변 말씀으로는 읍사무소 청사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고 그러면 대략 8, 9월경에는 각 과별로 이 재원 조달 가능한 것이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성읍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청사 그게 저희가 현재 100억 정도 예산을 아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금 관계 과와 도시과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 재원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대한 재원 대책 요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매각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먹거리타운이라든지 장곡에 토지라든지 이런 것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다만 여의치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과의 수요 간담회 시에 한번 사전에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내년도 보건소와 읍사무소 청사 신축하는데 이 재원 조달의 문제가 없도록 지금부터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런 계획이 서게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화요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난번에 직제 개편에서 수도사업소가 권룡타운으로 이전을 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셨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정보화교육장도 저희 실과장님들 수요토론회 시에 대두가 됐었습니다.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보화교육장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각종 시스템 설치가 돼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자면 소요 재원이 약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 각종 시설이 되어 있는 그걸 옮기려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무리한 예산을 투자하면서까지 옮긴다라고 하면은 무리가 아니냐,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돼서, 또 옮기게 되면 그 시설을 어디엔가는 설치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중 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장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어렵다. 따라서 그것을 검토하다가 지금 다른 데로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근의원
생각의 차이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 정보화교육장은 우리 홍성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도사업소 정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쪽에 활용을 하고 정보화교육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평생교육센터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폴리텍대학은 지금 모든 게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참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의 말씀 드렸었는데 어쨌든지간에 이 부분은 이제 모든 것이 작업이 끝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해도 특별하게 변동될 사항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초원다방 건물도 우리가 매입을 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매월 270만 원인가요, 권룡타운 임대료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런 부분을 초원다방이 됐든 군 정보화교육장이 됐든 우리 군 재산 건물을 가지고 했을 때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그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초원다방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홍주성 주변 복원사업 차원에서 관광과에서 이미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거의 철거할 단계에 와 있는데 물론 거기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목적에 철거를 해서 한다고 해 놓고서 그 주민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상당한 반대를 했거든요, 안 나가려고. 그런 와중에 주민들한테 하나의 거짓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당초대로 철거를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그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어쨌든지간에 우리 홍성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 또 매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RFID물품관리시스템 기기 구입을 2,75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편성을 했었거든요.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까? 기기 구입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이건 어떤 기기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재물조사 하는 건데요. 재물조사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미 지금 다 집행을 해 놨습니다.
이상근의원
쉽게 얘기해서 리더기를 가지고, 선이 없는 무선리더기를 가지고 구입한 물품의 바코드를 읽게 되면 그 물품이 자동적으로 쭉 등록이 되는 시스템인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재물조사 할 때 저희가 그것을 인력으로 하던 것을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많은 인력이……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전산화……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 리더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들어온다, 컴퓨터에 그러면은 어떤 바코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딱 찍으면 물품관리대장에 탁탁 입력이 되는 이런 시스템인가 여쭤본 거거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정에 기능 보강을 많이 해 드리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품관리시스템 기기를 가지고 혹시 어떤 우리의 재산은 아니지만 마을회관과 그 노인정에 우리가 물품을 기능 보강해 줬을 때, 전자제품을 기능 보강해 줬을 때 이 기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 A마을회관에서 2013년도에 냉장고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2015년도에 또 요구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구연한과 같이 이런 기기가 있으면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부분은 과장님께서 제 제안의 말씀을 이해하셨으면은 한번 확인해 보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인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꼭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계속해서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안 하려고 했는데 시킵니까? 의장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신 윤용관 부의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몇 가지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특화단지가 지금 몇 차례 유찰됐다고 그랬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4차.
이두원의원
지금 마지막 유찰됐을 때의 제시 가격이 얼마였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44억입니다.
이두원의원
예?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44억 3,800입니다.
이두원의원
마지막 가격이 그렇다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두원의원
처음에 경매냈을 때는 얼마에 넣은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처음에 평가액은 55억 4,800이었어요.
이두원의원
매입가격은 얼마였죠, 몇 년도에?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매입가격이 40…… 45억 6천입니다.
이두원의원
몇 년도였던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이 연도가 2008년도입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유찰, 이것도 유찰이 이미 됐기 때문에 44억 3,800이라고 하는 돈도 사실 성립되는 금액은 아닌데 55억 4,800부터 출발해서 44억이었으면 약 11억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평가금액은 55억이죠. 이것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이두원의원
감정, 즉 자산 가치는 55억 약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계속 유찰되는 과정에서 44억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군에서 산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 이상을 주고 사야 되겠죠. 최소한 감정평가 금액을 주고 사야 되겠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가 토지 매입할 때는 그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두원의원
군유재산관리계획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해석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을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제가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도 의사표시가 있어서 지금 그분이 오면은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두원의원
일종에 경매죠. 경매 과정에서 최종 유찰이 되면 매입하겠다라고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사전에 그분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든지도 모릅니다만 그분이 이렇게 4차까지 유찰될 걸로 예상을 하고서 4차 유찰되니까 사겠다 이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이두원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현재의 부동산 경기는 최악입니다. 역대 그 어떤 때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침몰되고 침체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굳이 매각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활용 방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요 문제는 저희가 수요토론회 때 말씀드렸고 누차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요것은 매각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추진해 왔던 것이고, 또한 감정가에 의해서 이게 매각하는 거로 군정조정위원회, 또 의회의 승인받아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두원의원
의회의 승인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지금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두원의원
의회에서 판단이 적절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거 같고, 중요한 거는 지금이 매각을 할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을 우리 홍성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검토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적은 새우젓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발되어져 있는 새우젓 매장과 관련해서 하나의 단지로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사실상 사업상 실패를 했고 그 뒤로 거기에 홍성군 한우먹거리타운 만든다고 추진했다가 또 실패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됐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로 우리 홍성군에서 이 재산을 활용할 가치가 없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봐야 될 거 같고요, 재무과에서. 두 번째는 이 매각의 시점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활용의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활용의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매각의 시점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최고 안 좋을 때 왜 이것을 강행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강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처음에 1차 공고를 해서 절차대로 4차까지 왔는데 유찰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굳이 이걸 갖다가.
이두원의원
이거 유찰될 것이 뻔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매각과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안이 올라왔을 때 전 반대했었는데요. 왜 반대했느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활용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던 거거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래서 활용 방안은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면도 검토하고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두원의원
지금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 안을 보면 농업과 관련된 정책들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새우젓특화단지를 농업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없는 자산도 사서 해야 될 판인데 왜 있는 것을 헐값에 팔려고 그러느냐 얘기예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계획하고 실천하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단 말이죠. 수요토론회에서 어떠한 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토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다시 한 번 자체적인 검토에 착수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집행부도 활용 방안이 없는지 첫 번째는 살펴봐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전에 거기다 김치공장 만듭시다라고 제안했던 부분이 있어요. 남당리 바다하고 가까워서 해수 끌어들일 수가 있고요. 워낙, 마당이죠. 주차 공간이 넓어서 소위 말하는 김치트레인, 김치관광, 김치기획, 이거 얼마든지 해 낼 수 있다, 도시의 소비자들 수만 가구를 연결시킬 수 있는 꺼리가 있다, 그래서 팔지 말자, 그 방향으로 가자라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었단 말이에요. 검토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이거는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기술적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도 이것을 팔지 말지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토론하고 했었던 적이 있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의원님도 그걸 말씀하셨었는데……
이두원의원
이미 지금 감정평가 금액보다 11억이 떨어져 있어요. 좀 더 기다린다고 해 가지고 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수의계약하면은 44억 3,800 그대로 준답디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가격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찰된 가격에서는 더 이상 다운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두원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검토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새우젓특화단지 이건 군수님한테 드릴 말씀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팔면서 장기적 농업정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농업이 제2차, 제3차, 5차 ,6차까지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하, 결성, 서부에 배추 잔뜩 심어 가지고 배추로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2차, 3차, 4차, 5차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산을 지금 팔아먹으면서 그것을 하겠다고요? 없어도 사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산다고 본다면 최소한 55억 4,800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에요. 관련해서는 군수님의 직접적인 생각과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의장님,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홍성군 금고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군수 출석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동료 의원님께서는 그거는 군정질의나 이럴 때 충분하게 군수로부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군수 출석이 성립되지 않았었어요. 이 새우젓특화단지 매각 문제와 그리고 홍성군 금고 지정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좀 듣고자 하는데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논의 이후에 계속해서 질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의원님 먹거리타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하기 위한 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매각을 저희가 4차 유찰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활용 방안은 수의계약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대안을 찾아 모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두원의원
이미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깊은 얘기가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수의계약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정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두원의원
결정은 안 됐죠. 계약은 안 됐죠. 하지만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대화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의원님 그건 너무……
이두원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누구하고 대화 중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온.
이두원의원
그것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도 모릅니다, 그건. 누가 대화한다고. 말씀 아니잖아요.
이두원의원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표현하시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3자를 통해서 온 거에 대해서……
이두원의원
그것은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기다려봐 가지고 할 얘기지 여기서 지금 그렇게 내막적으로 통한다고 됩니까? 의원님, 아니잖아요.
이두원의원
아니죠, 제가 통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논의되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먹거리타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의원님도 이해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두원의원
팔면서요? 파는 것을 추진하면서요?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찰이 됐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사 표시가 있는 자가 왔을 때……
이두원의원
지금 유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매각의 절차를 밟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종 유찰이 됐을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전제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주셔야 될 부분은 이것을 팔지 말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다시, 본 의원이 건의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활용 방안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한 번 해 보겠다라고 답변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 제가.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이두원 의원님, 그 사항은 우리가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매각 절차를 밟는 사항이고, 매각 절차가 안 될 경우에 그 사항은 이후에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의회에서도 군유재산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전제로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새우젓특화단지를 매입하고자 했을 때 집행부가 당시에 의회한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48억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해서 이 땅과 건물을 살 때 어떠한 논리들을 댔겠어요?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댔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입장이 정반대가 돼 가지고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때 당시의 의회와 지금 의회가 춤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두원의원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최대한 의회도 존중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최소한 논리적 배경이 뒤바뀐 상황과 관련에 있어서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새우젓특화단지와 관련해서 최종 수의계약하기 전에, 최종 유찰이 됐으니까 남아 있는 매각과 관련된 절차는 수의계약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판다고 전제한다면. 과장님, 맞죠? 절차적으로 질문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또 다른 절차가 있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맞지 않습니까? 매각 추진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면 경매를 통한 부분은 최종 유찰이 됐으니까 남아 있는 절차는 수의계약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유찰이 됐는데 앞으로의 수의계약 방법이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저희가 그걸 갖다가 임대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리모델링해서 보수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 그걸 갖다가……
이두원의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수의계약이 되지 않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행정재산이……
이두원의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의계약을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문제는 이미 결정이 돼 가지고 진행 중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두원의원
그래서 검토의 여지가 없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진행 중이니까 4차까지 유찰됐으니까.
이두원의원
검토의 여지가 없다, 55억짜리가 44억으로 떨어졌어도 검토의 여지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절차는 결정된 절차대로 밟아야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않는 게 아니죠. 않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검토하는데 각종 해당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하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두원의원
그것은 수의계약이 불가했을 때 하겠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의원님, 수의계약도 된다 안 된다 저도 모르는 겁니다.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데 우리가 공매 입찰 절차는 수의계약이 됐든 어떤 절차가 끝난 뒤에 요 사항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말씀하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상반기 군정 추진 실적 내지는 하반기 계획을 청취하고 있는 자리인데요.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적정한 가격에 팔리면 좀 아쉬움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정평가 금액이 55억 5천 정도 나온 군 자산이 계속 유찰이 돼서 44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절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11억이나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좀 가질 수 있도록 질문드리는 건데 계속해서 절차를 밟겠다라고, 그리고 그 절차가 최종적으로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용도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의 말씀도 다 수렴해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군정에……
이두원의원
수의계약을……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절차에는 있지 않은 얘기지만 수의계약 진행 과정을 의회에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요구 안 하면 본 의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진행 과정 절차, 누구하고 이야기되고 있고 얼마에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과정을 최종 사인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아니, 의원님, 수의계약 하는 데 그것을……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것도 안 되나요?
윤용관부의장
그런 사항은 사실 의원님께서 무리하신 요구 같고.
이두원의원
무리한 요구가 아니죠. 왜 그게 무리하다고 합니까.
윤용관부의장
행정 절차상에 공매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1차, 2차 이런 사항을 그때그때 보고한다는 사항 아닌 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공매 절차가 끝난 뒤에 그때 논의해도.
이두원의원
공매 절차는 이미 끝났고요, 나머지……
윤용관부의장
끝난 거 아닙니다.
이두원의원
최종 유찰됐다매요.
윤용관부의장
수의계약하기 전에 공매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거고 그 사항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두원의원
아니요, 지금 경매와 관련된 절차가, 경매는 아니죠. 매각과 관련된 절차가 응찰이죠. 응찰과 관련된 절차가 다 마무리,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잖아요, 4차 유찰이 마지막 끝난 거라고.
이두원의원
끝난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방법은 수의계약 내지는 임대사업이라든가 리모델링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실과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해 보겠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두원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관계가 아니고요. 그리고 법과 제도와 절차는 별도로 있지만 군유재산의 변경과 관련에 있어서는 의회가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니네들이 매각 승인을 해 줬으니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제가 의원님한테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먹거리타운 문제 가지고 자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두원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의드렸지 않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의견 수렴을 해서 활용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자 하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다 했으면 의원님,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의원님한테.
이두원의원
검토가 아니고 나머지 절차가 수의계약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에 나름대로 살 사람도 있을지 없을지 아까 협의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그것이 최종 계약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약 단계 전에 의회에 말씀해 달라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것은 군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의원님, 지금 수의계약 문제 갖고 계속 자꾸 말씀……
이두원의원
수의계약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두원의원
수의계약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절차가 그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활용 방안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원님.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의계약 얘기 나오지만 그 사람이 반드시 누군지 모르지만 산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검토하겠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기계수리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또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김치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행정재산으로 다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다면 하겠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답변드립니까.
이두원의원
제가 반복적인 상황이 계속 반복해서.
윤용관부의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두원의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미 제 의사 표현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매각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두 번째 아까 과장님 답변 말씀 중에서 장곡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장곡 토지는 어떤 토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축협에서 운영되고 있는 목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건 축협인데 그것을 지난번에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다 밟아서 장곡 부지에 대해서 축협에 지난해에 그런 의사 표시를 했는데 축협에서 답변이 오기를 이사회에 한 결과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어서 매입이 좀 어렵다,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기에 앞으로도 저희가……
이두원의원
그 장곡 토지는 축협과 일대일 수의계약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네?
이두원의원
장곡 토지는 축협과 일대일 수의계약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절차상 합법적인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물론……
이두원의원
거기도 감정평가해서 공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유재산은 당연지사 당연히 감정해서 행정절차 입찰을 해서……
이두원의원
그런데 지금 축협과 논의가 이것을 사라,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아직 못 사겠다 이런 수준까지 가 있는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두원의원
지금 이 부분은 축산 정책 근간을 흔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자산 관리가 정책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 홍성군에서 홍성한우브랜드 육성한다고 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량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축협에 사실 정책 위탁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재무과에서는 파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건 이미……
이두원의원
도대체 군수님은 재산 관리와 정책과 어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이미 장곡 거기 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 오던 중에 축협에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매입이 어렵다 이렇게 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또 축협과 협의해서 매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수의계약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꼭 수의계약 한다라고 저희가 전제한 것도 아니고 다만 거기는 이게 있더라고요.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우리가 축협에 공매하겠다는 것은 홍성군 축협에서 지금 기왕에 활용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느냐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축협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했다 그런 사항이 가능하냐 그 말씀 해 주세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거기는 초지법에 의해서 가능한 거로 저희가 관계 규정을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윤용관부의장
가능한 거로가 아니고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명확히 해 주셔야지.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두원의원
초지법이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나 초지법 제27조 2항에 보시면 공유지를 대부한 행정재산관리청이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두원의원
지금 거기 전체 면적의 지목이 초지로 돼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게……
이두원의원
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심는 농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거기가 초지예요.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초지라고.
이두원의원
그래서 지금 축협하고 얘기 나오고 계신 건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작년도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축협에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군에 장곡 목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그 장곡 토지와 관련해서 군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매각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이미 그것은 작년도에 먹거리타운과 장곡 그 부지와는 이미 관계 규정을 밟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오다가 축협에서 매입이 어렵다 해서 지금 중단된 거 아닙니까.
이두원의원
그 축협 부지 관련해서 매각 승인 절차를 밟았던 본 의원의 기억이 없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이 우리가 골프장 운영 관계 때문에 매각을 하기로.
이두원의원
그 골프장 때문에…… 예, 맞습니다. 골프장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됐고 의회에서 얘기가 됐던 건데 골프장이 지금 무산됐죠. 정책이 무산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홍성군 금고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와 홍성읍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KT&G 부지를 매입, 완료가 됐나요? 아까 이상근 의원님 질의 주셨었는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매입 완료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완료가 됐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잔금만 내년 2월달까지 지불해야 됩니다.
이두원의원
계약은 됐는데 잔금까지는 아직……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잔금은 저희가……
이두원의원
잔금 얼마 남아 있나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저희가 47억 잔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억 가지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약 완료했고 따라서 소유권 이전도 했고 다만 잔액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워서 2월 말까지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면은 이전과 관련된 공사라고 그럴까요. 일은 잔금이 지불된 이전에도 가능합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그 공사 문제는.
이두원의원
이전은 불가능하죠? 다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가능한 것이 상식인데 맞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설계를 아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관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이 모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보건소 국비 지원과 관련된 시한이 언제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연말까지입니다.
이두원의원
2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금년 말까지.
이두원의원
14년도 연말까지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래서 국비를 반납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한 겁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소유권 이전 시점입니까, 연말이라고 하는 시한적 기준이? 아니면 착공 기준입니까, 아니면 준공 기준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국비 반납은 연말이죠.
이두원의원
그러니까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12월 말입니다.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국비 지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거 서둘렀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데 지금 잔금,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도 2014년도 말까지 이 부분이 진행돼야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잔금이 2월달로 남아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느냐 얘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공사하는 거는 문제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아니, 공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국비를 유지시키는, 보건소를 짓는 데 국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 시한이 2014년도 말 맞죠? 2015년도 아닌가요? 2014년도가 맞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글쎄, 제가 그거는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실정은 모르겠고, 다만……
이두원의원
아니죠,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 의원 기억이 없는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그러면은 실정을 관계 부서에 알아 가지고 답변드릴게요.
이두원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서둘러서 KT&G 부지를 매입했었던 여러 가지 요소 중의 하나가 보건소를 짓는 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서둘렀던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이 일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부를 질문드리는 건데 재무과에서 계속해서 느끼는 건데요. 재무과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시고 담당 직원들 계신데 홍성군의 재산은 정책과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한 채 팔고 논 한 뙈기 사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 누가. 재무과 직원들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군유재산 천 평을 사면 사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정책이죠. 팔면 파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정책이고. 그래서 재산만 관리한다라고 하는 소극적 입장 가지고는 상당히 이게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윤용관부의장
이두원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의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KT&G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목적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서둘렀던 이유는 보건소를 짓는 데 있어서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국비를 들여서 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서둘렀던 건데 그 절차와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아니, 의원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은 54억 중에 6억 갖다가 계약금을 하고.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답변은 그만하시고요.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이 갈 수 있습니까라고 의원으로서 질문드린 건데 의원으로서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지만 군유재산 변경은 의회도 마찬가지죠. 살 때도 신중을 해야 되고 팔 때도 신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혼선이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장시간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두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홍성읍사무소 관계에서 보건소 사항이 사고이월시켜도 이상 없냐라는 사항을 지금 답변 못 하셨는데 보건소 업무기 때문에, 요런 사항 실장님은 답변할 수 있겠어요?
병익
이병익기획감사실장
보건소 신축 문제 때문에 KT&G와 계약을 할 때 6억이라는 계약금을 주지만 모든 절차에 의해서 등기까지 완료하고 잔금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기로 하면서 모든 절차는 우리 군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는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하면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등기와 동시에 보건소에서 국비 요청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신축할 수 있고요.
윤용관부의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앞서서 의원님들이 질의했던 그런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아까 설명 중에 징수하는 그 체납액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증가하는 이유하고 공무원들이 징수할 때의 어려움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체납액 징수가 늘어나게 된 동기는 사실 2008년도에 경기 침체돼 가지고 그동안에 사실 각종 재산을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자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주택을 짓겠다 해서 주택을 매입했잖아요. 매입하면 그것을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주택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니까 체납액이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가 또 늘어나게 되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사실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사실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래서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 사실은 전년도보다는 9억 정도 줄였습니다.
이해숙의원
줄였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과년도 체납액 줄었습니다, 많이.
이해숙의원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줄은 거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편성해 가지고 관외까지 가서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이해숙의원
다행이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징수할 때 공무원들의 그 인센티브도 운영하고 하겠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하반기 계획에 매주 수요일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영치했을 때 우리 세금을 지금 현재 일시불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 분할로 받…… 분할로도 받고 있죠, 지금?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자동차세 체납액이 저희 체납액에 사실은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요일날을 정한 것은 각 시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자동차세가 많다 보니까 아주 별도의 날을 정해서 매주 수요일날은 자동차세 체납액에 따른 그 징수를 위해서 각종 방안을 강구하는 와중에 영치 내지는 등록압류 이런 사항을 하는 건데 저희도 역시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차 운행 못하니까 찾아옵니다. 찾아오면은 본인에 그동안의 누적된 세금을 완납 내지는 분할 납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현재 분할도 됩니까? 분할도 지금 하고 있어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분할은 뭐냐면 우리가 분할이 아니라 그분이 다 못 내니까.
이해숙의원
어려워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어려워서 일부 내고 일부 또 언제 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하면은 거의가 다 완불로.
이해숙의원
일시불로 다 낸다고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도 재무과에다 여쭤봤었어요. 그런 세금을 못 낼 정도 되면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분할해서도 낼 수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 같은데 시원하게 대답을 들었나 안 들었나 몰라 가지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거는 아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했을 때에는 완납을 하는데 다만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납세자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워서 일시에 내지 못할 때는 거기에 분납으로다가도 우리가 유예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숙의원
자동차 같은 거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알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어려움도, 애로사항도 많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사실 저희들도 번호판 영치할 때는 상당히 새벽에 주로 많이 하는데 차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 지하주차장이라든가 또는 공용으로 돼 있는 주차지역에 가서 번호를 구별해 가지고 번호판을 떼고 그러는데 사실상으로 물론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만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본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와서 이렇게 내고 가는 모습 볼 때는 저희들도 어떤 때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숙의원
하여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거 같으면은 고지서 같은 거를 보내면 되는데 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거 이런 거는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성인들은 세금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렇게 안 내면은 큰일 나는 줄 알지마는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고액이라든가 이런 재산세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럴 경우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지마는 앞으로 그 어려운 것도 공무원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세금 같은 거 많이 저렇게 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담당 공무원들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최소화해서 징수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이해숙 의원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과장님, 심기를 가라앉히고 편하게, 제가 자꾸 중복돼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먹거리타운 매각을 지금 추진 중에 유찰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만약에 유찰이 됐다 해서 수의계약을 준다면 또 이런 쪽의 의혹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그런 과정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이거는 처음부터 당연히 매입할 수 있는, 입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뭐를 입찰로 유도를 해서 나중에 군에서도 모든 절차를 다 갖췄다 하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준다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두원 의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 매각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무슨 의혹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런데 의원님, 그게 4차 유찰돼서 수의계약 할 때는 대한민국의 누구든지 희망자는 와서 할 수 있는 건데 누가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그런 걸 갖다가 수의계약 방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매각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방법은 마지막 단계로 해서 그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못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대안을 찾겠다, 임대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김원진의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게 지금 재산 가치가 55억이 넘은 거를 10억 밑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준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오해하시지 말고 한번 어느 분이 수의계약 해서 이런 요건이 왔다 하면은 그 부분은 의회에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재산 변동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거를 과장님이 자꾸 수의계약 하는데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관계 절차에 따라서 그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 또 만약에 수의계약이 안 된다라고 할 때는 다른 방법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런데 그걸 의원님께서는 굳이 다들 그냥 수의계약은 누구랑 하니까 와서 보고해라 이거는 제가 볼 때 보고까지 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다만 서로가 논의하고……
김원진의원
어떻게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그 절차를 만약에 과장님이 그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그 법 절차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끝나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거 아니더라도 의회하고 집행부는 서로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기관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재산을 10억씩이나 깎아서 매각을 할 그런 때에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매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간단한 거를 왜 자꾸 그거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의원님, 제가……
윤용관부의장
과장님.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행정적인 절차라고 만사형통이 되는 거 같은데 먹거리타운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매각 승인이 됐고 집행부에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은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협의되는 사항을, 수의계약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하고서 매듭짓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의원
그리고 아까 축협하고 장곡 그거를 매각 절차 중인데 축협에서 난색을 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축협한테 이렇게 수의계약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협의를 했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물론 축협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매각을 의뢰하고 축협에서 난색을 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역시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하는, 축협한테 특혜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나 마찬가지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땅을 매각할 때는 이게 골프장 때문에 절차를 밟았잖아요. 그러면 매각할 그런 상황이라면 의회한테 다시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절차를 밟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요런 매각 관련해서 아니면 매입 부분에서 홍성군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매입을 한다면 목적에 의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렇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김원진의원
저거를 매입하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다. 그런데 홍성군에서 매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이러이러해서 이래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홍성군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부족한다든가 이래서 이 재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홍성군이 홍주미트 주식 매각도 그렇고요, 아까 얘기한 먹거리타운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축협이 사용하고 있는 장곡 그 토지도 그렇고 매각은 좋다, 매각을 해라, 그러나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홍성군이 이러한 예산상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 이게 아니고 목적성이 아니고 그냥 매각을 한다니까 이거는 그냥 매각하는 것은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매각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각은 다른 실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과장님은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이나 여기 나와 계신 기획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아니, 이 토지를 매각해서 다른 토지를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데 재산상에 이렇게 홍성군에 이런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지를 매각하겠다 하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매각부터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명분 없는 매각은 의혹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재산세나 여러 가지 세수가 안 거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홍성군의 지역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하면은 홍성군 행정의 모든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적인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홍성군 전체 군수님을 비롯한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홍성군이 세수가 안 거치면 세수를 거치게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도 올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홍성군에 그 위기가 감지되고 예를 들어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혜전촌 옆에 오피스텔 공실률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검토도 없습니다. 이게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내년에는 정책을 입안할 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홍성군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위기이고 어떤 거에 예산을 올인해야 될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여기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홍성군 전체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속기록에 남는 문제기 때문에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 군 금고 지정 관련해서 지난번 재무과 행감 때 군수 출석 요구를 했는데 동료의원이 군정질의 때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래서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그 군수 출석 동의하지 않은 의원인데 군수 출석을 동의하지 않은 것은 군 금고 지정은 군수의 개인 권한이 아니라 군금고심의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군수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식적으로 동의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논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상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안 드렸다는 사항이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죠? 불편하시면 앞에 나오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관사 운영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사 운영 실태.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관사 운영은 부군수님 관사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고서는 실과장 관사로서는 아파트 한 동 있는데 그 두 가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보건소 쪽에는 없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보건소요?
윤용관부의장
예.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보건소 관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담당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선홍 예.
윤용관부의장
보건소에 관사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선홍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지금 우리가 관사 운영은 왜 실과장님들, 부군수, 간부급 위주로 해야 됩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과거에 군수 관사까지 있던 것을 지금 군수 관사도 폐기됐고, 또 옛날 내무과장 관사도 폐기됐고 다만 지금 실과장이 사용하는……
윤용관부의장
왜 고위간부급으로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려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것은 꼭 고위간부만 관사를 활용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렇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윤용관부의장
제가 지난번에 공무원노조에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신규직원, 하위직 위주로 어떤 기숙형,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항에서 의회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사실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못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 실태를 보면은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집 한 채씩 줘요, 한 채씩.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40평짜리 한 사람씩 해 줍니까? 우리는 기숙형의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시간도 벌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살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신규직원들한테, 전입 직원들한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 명이 쓰든 세 명이 쓰든 그것도 지금 대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서울 같은 대학교에서도 신입생 위주입니다, 신입생 위주로. 그것도 1년 동안만 활용해라.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간부님한테, 하위직은 제쳐 두고, 적응이 안 된 하위직한테 그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간부급한테 그렇게 적응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 집 한 채씩 주고 있다는 건 잘못되고 있다. 검토 대상 되겠어요, 그것도?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앞으로 하여튼 그 문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그런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이면은 신규직원들한테 지난번에 노조에서 건의한 사항이 같이 부합돼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국공유재산 관리, 의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쭉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총체적으로 관리해 보겠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국공유재산 관리를 갖다가 TF팀으로 관리는 없고요, 행정재산은 관리하는 해당 부서장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있고 다만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TF팀까지 구성해서 관리할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또는 재무과에서도 더욱 더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정확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김경철 과장이 재무과장 하실 때 요 사항은 특별팀을 구성해서 총체적으로 총망라해서 하겠다 하는 사항이 검토가 의회에 보고가 됐었어요. 안 됐다면은 이것도 분명하게 총망라돼서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콘트롤타워 역할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분할 특례법이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
윤용관부의장
국공유재산이 아니고요 같이 어느 한 필지에 어느 두세 분들이 같이 쭉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분할 안 된 상태인데 특례법이 생겼어요. 그 사항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2015년도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천 같은 하천, 하천 같은 데가 적용될 수 있으면 혜택을 보는 사항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광천 시민약국 쪽에서 구장터다리까지, 광천교까지 그것이 하천입니다. 연결된 사항을 보면은 광천 삼봉 보건지소까지 쭉 전부 하천이거든요. 중간 정도 일부는 정리가 됐고, 나머지 부분도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필요하다면은 홍성을 위해서 하천은 한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필지. 한시적인 법이 적용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3년 내에 이거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 번 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천지역에 지금 공용으로 여러 부지에 주택이 있는데 그런 것을 아마 한시적으로 법에 따라서 관련 과에서 지금 세분화해 가지고 필지별로 개개인 분석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거기에 적극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홍성군 경리관입니다. 경리관이면은 모든 계약 업무에 대해서 경리관이 결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의혹을 받을 소지도 있고, 어떤 선심성이다 이런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 방법에 대해서 선정 심의회를 통한다든가 어떤 2단계라든가 수의계약이라든가 경쟁입찰, 이런 사항을 쭉 하실 때 사업 부서에서 경리관한테 사전에 협의가 되겠죠, 그게. 경리관의 결재가 없으면 안 되죠, 계약 부분이?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그건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할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 과에 계약 의뢰가 오고, 또 실무선에서 사전에 검토도 하고 하여튼 그 사업 추진하는 데에……
윤용관부의장
저는 사업 부서에서 경리관한테 왔을 때 경리관이 계약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공무원들이 어떤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자기 책임을 면피하고 이것을 공사 실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다면 공무원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혹을 받아도 경리관이 책임지고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사항을 소신 갖고 정확하게 집행된다면은 이런 의혹의 소지도 있을 수가 없고 공사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다. 우리 홍성군에서 잘못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다는 사항이 추모탑 관계, 공무원들 책임 없지만 결과적으로 홍성군이 손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리관 역할 잘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고, 선정 심사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자기가 책임을 면하면서 굳이 그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이게 맞습니다라는 사항을 소신 있게 한다면은 투명성 있게 한다면은 사실 의혹을 받을 소지도 없고 의혹을 받는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다. 그래서 경리관의 역할을 좀 더 투명성 있게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자재선정심사위원회 같은 걸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때 사업 부서에서 경리관한테 협의가 들어오겠죠?
주헌
김주헌재무과장
……
윤용관부의장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c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병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유재산 매각 현황 중 14필지에 대한 면적, 금액 등 현황과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3년도 상반기 이자수입 실적을 7월 31일까지, 또한 제가 관사 운영 실태 요 사항도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3시 38분 속개
조태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겟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문화관광과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2013년도 문화관광과 전반기 사업 중에 가장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또 수고하셨음에 대해서 격려를 받아야 될 사안이 65회 도민체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민체전 준비 과정도 굉장히 아주 지루하게 힘드셨을 테고, 또 도민체전 기간 동안도 문화관광과 직원 외로 홍성군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를 저희들 잘 봤습니다. 정말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 홍성군의 안정감을 외지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또 홍성군을 충남도에 다시 한 번 재인식시키는 데 큰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도민체전 아주 흡족하게 성공적인 대회로 생각하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의원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정문의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보아도 이 시대 공무원 여러분께서 충남 도민을 다 한 자리에 모셔서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치르신 거에 대해서 크게 자긍심을 가지고 사셔도, 또 공무원 생활 하셨다는 자체도 기쁨으로 남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축제 지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축제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어 있고요, 또 10회 이상 20회 가까운 횟수를 치르다 보니 이제 축제할 때가 됐구나, 축제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들을 다 갖게 되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누가 옆에서 코치하지 않고, 누가 옆에서 조력하지 않아도 주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다고 생각할 즈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축제가 임박하면은 허둥대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정도는 행정에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 얼마 해 주는 것만으로 일관하고 끝날 수는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축제 그 자체가 지역의 보배로운 자산을 가지고 손님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 부흥 발전하는 데 일조한다는 그런 개념이 개입돼 있으니까 축제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 생활 윤택해지고 개인 생활 넉넉해지라고 예산 지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분명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행위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공무원들의 행정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점을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해야 되겠다 싶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축제 주최자들한테 계획을 보고받고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축제 시기는 거의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품목 구분별로 새우젓·김 축제는 몇 월, 대하 축제 몇 월, 새조개 축제 몇 월, 또 청산리 축제나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에서 끌고 가는 모양을 갖췄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지만 또 민간 부분과 또 행정에서 부분은 제도권 밖과 제도권 내에서는 구분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시기를 정해 주셔서 만약에 광천 토굴새우젓 재래맛김 축제다 하면은 몇 월까지는 보고서가 완벽하게 갖춰져서 행정에 제출돼야 되고 예산 집행 내역이나 현황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물론 당초에 주최자가 결정되어서 움직이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까지도 행정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축제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타이트하게 운영하셔서 또 이 민간 부분에서 진행하는 축제가 흔들림 없이 혼란을 겪지 않고 원활하고 매끄럽게, 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제도가 좀 필요하고, 그것을 축제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역할과 임무가 있습니다만 규칙이나 준칙을 만들어서 그렇게 꼭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민간 부분에서 하는 것도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보면 축제 때 소란스러운 부분이 발생되는 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아마 축제 그 시스템을 보완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축제팀과 협의해 나갈 때는 조기에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물론 과도한 행정력 개입으로 민주성이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거까지 구속하고 그거까지 제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정해진 일자에 치르는 축제이니만큼 그 이전에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규정이 좀 만들어져서 시기가 유효적절할 수 있도록 축제 이전에 소음과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1쪽 업무 보시겠습니다. 정암사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인데 물론 전통사찰로 있기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아주 훌륭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제도적으로 전통사찰로 규정이 되어서 갖가지 보조 혜택을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홍성군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많은 시설적으로나 여러 가지 보완을 해 놓고 잘해 주셨다는 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문화재청 문화관광부로 신청한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단도리 좀 해 보셨습니까? 혹시 오시기 전 일이라 담당께서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내용이시면 담당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해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김정문의원
정암사 예산을 신청한 게, 도로 신청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까지는 잘……
김정문의원
그러면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참고가 안 돼 있으면은 자료로 정암사 예산 지금 신청 내역이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보시겠습니다. 학교 체육 기반 조성 및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얼마 전에 체육 특기생 부모님들께서 군수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윤용관 부의장님과 함께 동석을 해서 안타까운 사연도 듣고, 또 홍성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자치단체장께서 나서 가지고 또 지역 체육 특기생들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쾌한 답변은 없는 거 같아요. 홍성고 태권도부 육성이라고 또 여기 크게 명시를 해 주셔서 보고서를 내 주셨는데 광천에 있는 덕명초등학교 태권도부 창설할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 끝에 태권도부를 창단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학교 교육 측에서는 운동부를 하나 창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현했었어요. 운영과 관리적 측면이나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볼 때나 민간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하고 이해를 달리해서 태권도부를 굉장히 어렵게 창단을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제일 가는 초등부 명문으로 광천 덕명초등학교 태권도가 굉장히 발전돼 있다는 건 아시죠? 전국대회에서도 메달을 무수히 지금 획득하고 오고 그런, 또 외지에 있는 초등부 학생들이 방학을 통해 전지훈련까지 광천에 있는 덕명초등학교로 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성장해서 홍성에 있는 중학교, 홍성중학교 태권도부로 다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홍성중학교 학생들이 홍성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밑거름이 분명히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성 출신 학생들이 홍성고등학교를 다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체육 특기생 학부모가 군수님을 찾아 뵙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 혹시 말씀 들으셨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직……
김정문의원
이제 모든 사회를 운영하고 또 탄력을 유지하고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만 이 스포츠만큼 희열과 기쁨을 주는 분야는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성군 태권도를 보면은 기반이나 구축이 되어서 훌륭한 선수가 배출되고 이제 곧 태극마크를 달은 국가대표까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간다는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홍성군에서는 교육청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되는 종목의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 아시면은 얼마큼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도 하실 수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직 그건 정확히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
김정문의원
홍성군에서 예를 들어서 훌륭한 양궁선수 하나가 전북도청으로 가서 그 선수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 가지고 금의환향 한 적도 있고 그 선수가 이번 도민체전 때 마지막 성화 봉송 주자로 뛰었습니다. 홍성군 양궁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로 나갔을 때 홍성군민이 다 서운해 했죠, 아쉬워하고. 물론 나름대로의 대우적 측면에서는 열악하다 보니까 그 선수 나름대로 또 발전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생각하는데 학생부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심사숙고하시고 정말 잘 성장한 학생들이 외지에 나가서 우리 홍성군민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또 홍성군의 보배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말씀은 끝내기로 하고요, 전반기 업무 많은 분들에게 칭찬을 들을 정도로 잘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부족한 점도 여러 가지 있으나 그 점도 후반기에는 잘 채우시고 후반기에도 문화관광과가 성실하게 임무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홍성군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김정문 의원님께서 공무원들 칭찬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축제, 지금 김정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내포문화축제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도에서 9월 25일날 2013년 내포희망누리축제라고 내포를 썼어요.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실제 내포는 너무 포괄적이다, 우리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축제하는 것도 알려야 된다 하는 것을 저뿐이 아닌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것을 이번에 내포문화축제 잘 하시고 이것을 하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편성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예를 들어 새우젓 축제 3천만 원, 내포축제 4억 그래서 6억을 지금 계속 계상하고 있는데 이게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지금 내포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가를 정확히 해서 정말 잘 못하고 우리 군민들이 호응이 안 되고 역할이 안 되면 반드시 분석해서 퇴출시킬 건 시켜야 돼요. 그리고 진짜 홍성군 알리고 군민들이 호응하고 했을 때는 계획 잡을 때부터 예산이 수립돼야 되겠다. 좀 예산이 탄력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뭔가 축제도 변화를 줘야 된다. 또 한 가지 대하 축제, 새우젓 축제, 경제 축제 있어요, 바지락 축제. 앞으로 새우젓 축제도, 저 들은 얘기예요. 기존에 지금까지 발전이 없어요. 지금 장소가 옹암리로 내려간다는데 지역민뿐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은 진짜 볼거리, 먹거리,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자기가 와 가지고 뭔가 남길 수 있는 이런 걸 찾고 있어요. 지금 옹암리 주민들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겠다. 내가 기존에 광천에서 축제할 때는 부스를 정해서 나가 가지고 판매를 하는 데 주목적을 두었습니다. 틀을 바꿔보자 하는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옹암리에서 했을 때 주민들이 팔려는 목적보다 나눠주는 축제를 한번 해 보자. 예를 들어서 몇 드럼씩 새우젓 파는 사람이 다 십시일반 내 가지고 모금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소외계층들, 장애인단체들, 또 우리보다 약자들을 위한 그분들을 초청해서 실제 김치 같은 거 담가보고 토굴 구경시키고, 또 갈 때 서운하지 않게 새우젓 좀 싸주고, 또 거기에 나름 우리 돼지 축산군이니까 돼지고기 해서 한번 우리 베푸는 축제를 해 보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접근하셔 가지고 담당자는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향성을, 틀을 완전히 바꿔줬으면 좋겠다. 새우젓 하면 광천, 인심 좋고 볼거리 있고 하는 그런 아주 머리 속에 남는 축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하면은 기자분들이라든가 언론에서 그 축제 진짜 괜찮다 할 때는 얘기 안 해도 홍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13쪽 홍주성 남문 복원을 하는데 제가 몇 번 갔었어요. 여기 보면은 고창읍성, 무장읍성, 진도석성, 공무원들이 다녀왔다고 하는데 너무 현대화식이다, 지금 복원하는 게. 늦었지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고창읍성 가봤지만 그 돌 하나라도 정말 통석으로 자연석에 가까운 것을 최대한 맞춰서 하는데 우리는 좀 어떻게 현대화식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복원을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도 앞으로는, 아직 남았어요. 홍주성 남문도 있고 북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 맞게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자, 우물터 같은 거 한번 봅시다. 진짜 옛날 우물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해 놓고 실제 우리에 맞지 않는 대리석으로 해 놓고 하는데 그게 우리한테 접목되냐. 형방도 마찬가지예요. 담장 너무 높아 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볼거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창살 같은 거 밖에서 보여야 되는데 물어봤더니 거기 학생들이 출입해서 넘어가고 해서 높게 했다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그리고 정자 지금 해 놨는데 칠하라고 몇 번 했어요. 그렇죠? 정자 지금 팔각정. 그런 것 좀 어떻게 하면 장마 전에 해 놨어야 비 자꾸 습기 차고 하는데 곰팡이 같은 게 덜 서리는데 나중에 저거 칠하면은 곰팡이 때문에 칠해도 시큼시큼하다. 깨끗할 때 칠해 놔 가지고 장마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않더라. 이런 것도 관심 가지시고, 또 바닥 마사로 우리가 잔디 깔자고 건의했는데 안 된다, 기준에 안 맞고 뭐 하여튼 문화재 측에서 반대한다 해서 마사로 지금 했어요. 그런데 마감 작업이 안 돼 가지고 장마 기간에 다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수로관도 그렇고. 이 남문 복원 후에 경계석 같은 거 해서 이게 안 내려오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하자고 하면은 그거 그냥 놔둘거야.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평상시에 활용하고 축제 시에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 넓은 땅을 지금 주차공간도 없는데 공무원들이라도 거기서 주차할 수 있고 무슨 방안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안드릴게요. 121쪽 한원진 선생 연구 개발 해 가지고 남당학연구소가 발족이 됐어요. 우리 의원 중에서 이상근 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연구소라고 생각해요. 이 남당 한원진 그 인물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에 역사인물이 배출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심 좀 실제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결성향교에서 남당전통문화대학을 거기서 한다고 지금 여기에 보고를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자, 우리 결성향교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릴게요. 제가 의원 돼서 3년 동안 결성향교가 난 전국에서 제일 운치 있고 예스럽고 잘 보전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단점이 폐가옥 두 채가 있어요. 지금은 살지 않는 폐가가. 그것 좀 어떻게 철거해서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갔으면 하는데 안 되더라고. 과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안 되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 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대학 강좌를 하기 때문에 결성 보면 머무르지 않는 그런 우리 면입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결성향교 그 밑에 조그만 서당을 하나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거기서 우리 학생들 한자, 효, 예를 들어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학생들 방학 때 이런 때 있잖아요. 거기 결성농요 박물관 볼거리 많잖아요. 또 결성농요 대통령상도 받았으니까 연습도 시키고,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김좌진장군 생가지 있지, 또 한원진, 금방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코스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적격이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적극적인 반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지금 예당큰집과 고택 인테리어 가구 사주고 고가구 사주고 하는데 1억 6백만 원이에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 고가구, 인테리어용 소품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잡힌 거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식기라든지 이불 이렇게까지 소품을 한 3,200만 원 구입을 했고요. 고가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온양민속박물관이라든지 국립박물관, 그 다음에 문화재청 관련된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고가구를 구입하는데요. 요번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고가구 구입이 한 5,500만 원 됩니다. 그 정도 구입을 하는데 그거는 개인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홍성군의 취득으로 해서 홍성군 재산으로 취득을 해서 관리해 나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당큰집, 한옥체험업 지정업체네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한옥 개보수 지원한다는데 어디 개보수하는 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현재 그거는 화장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 보수 이런 부분이 좀……
장재석의원
화장실 같은 거 괜찮던데 저희들 갔었을 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당큰집,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예당큰집이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요번에 다시 한옥 개보수가 거기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것 좀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는 괜찮다. 예를 들어서 그게 부족해서 짓는 거냐.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지금 체험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조응식 가옥하고 예당큰집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장재석의원
그 화장실 같은 거 증축한다는 얘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133쪽에 홍주스포츠파크 조성 연구용역이 2억 8천만 원이에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이게 규정이 그렇습니다. 한 2억 5천 이하로 되면 피크 심사는 대상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대단위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2억 이하면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2억 5천.
장재석의원
2억 5천 이하면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피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번거롭고 심의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피크 심사를 받아서 먼훗날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피크 심사 대상으로 사업 책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137쪽 도민체육대회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본 느낌만 얘기할게요. 그 조형물 및 꽃탑 설치를 했잖아요. 우리 농특산물 부스, 과장님 몇 번 만났는데 그쪽을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우리 지역업체의 특산물을 내놓고 선전도 하고 했는데 그 안쪽에 꽃탑 예산 많이 들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좀 안 맞다. 양쪽으로 부스를 설치해 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농축산물을 왔다 갔다 해서 좀 관심 있고 살 수도 있는데 꽃을 설치해 놓으니까 꽃구경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쪽에 왜 이게 꽃탑으로 꽃을 그렇게 설치해 놨을까 하는 것도 조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고, 그런 시설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대로라든가 어디 그쪽에 좀 설치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특산물 부스 밑에 타 시군 특산물 부스 설치해 줬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 들어온 타 시군이 있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들어왔습니다.
장재석의원
확인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의 텅텅 비어 가지고 조금 소모적이지 않았나.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자체에서 꼭 온다는 것을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스는 무의미했다.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다 잘한 거 칭찬하겠지만 그런 지적은 좀 나중에 반영 잘 해서 그러한 도민체전도 아니고 또 다른 행사 할지언정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141페이지 홍주성 성벽 깃발 설치 요걸 가지고 논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했지만 홍주성이 남문 복원되면은 깃발을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미읍성이라든가 고창읍성이라든가 낙안읍성 같은 데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내측에서 성벽 내에서는 거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른 성벽은. 그런데 홍주성만큼은 구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곽 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쪽에는 우리 성벽이라 상당히 낭떠러지 아닙니까? 그래서 깃발 설치할 때 만약에 사람들이 왕래할 거 아닙니까? 그 통제 대책이라든가 만약에 올라갔을 때 통제를 제한 않는다면은 난간 같은 게 꼭 필요하다. 안전 장치 그것 좀 어떻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설치 못하는 이유가 그 상단부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완료한 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나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완료 후에 이걸 설치하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거 별도로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성벽.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깃발 보다가 혹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면……
장재석의원
아니, 그런 거보다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통제를 해 줘야지 사람들이 올라다니잖아요, 지금. 거기서 떨어질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막으려면은 차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도 하고 있고 평상시도 올라다니니까 그것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깃발 꽂고 성벽 복원이 다 완료되더라도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145쪽에 결성농요전수관 공연장, 정말 우리 군비 한 6억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나머지 도에서 해 주고. 자꾸 도에서는 축소하고 설계변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말 우리 담당자 고생하셔야 돼요. 이거 도에서 역할해 줘야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돈 안 주면 내려오지 말아야죠. 이거 군에서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도의원님들한테, 훌륭한 도의원님들한테 좀 역할하게끔 하고 예산 이거 반영시켜야지. 과장님, 신경 쓰셔야 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건 더 깊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53쪽에 결성읍성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이라고 했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이 변경 수립이 왜 이렇게 보고되는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이 수립됐었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문화재청과 미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무슨 단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만날 현상변경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실질적으로 동헌이라든가 형방청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수할 때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것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돼 있는 것은 그것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 예산……
장재석의원
기존에 된 거다가 같이 포함해서 변경 수립을 한다는 말씀이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 차원이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가 몰라도 홍주성, 결성읍성 연계성이 있다. 역사를 알려면은 저는 결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역사인물, 뭐 이런 거는 컨텐츠인데 거기에 관심 가져야지 홍주성만 관심 가져 가지고 지금 형방청 말씀하셨는데 그거 다 쓰러져가요, 관리 안 돼 가지고. 누가 풀 하나…… 풀도 못 뽑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도 지정만 돼 있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뭔가 변화를 줘야 돼요. 읍성 복원도 돼야 되고 그런 관심 가져야 된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의원
정말이에요. 결성읍성이 상당히 중요한 역사의 활로인데 발자취인데 그것을 그냥 홍주성만 국한돼 가지고 관심 있다면 문제가 있다. 좀 변화를 주시고 적극적인 그런 반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 다 준공해서 이상이 없는데 참 사연도 많고 우리 의원님들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 기념탑이라는 것은 하두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일부러 집어넣기 위한 그러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이거든요. 공원으로, 소공원으로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념탑으로 바꿔 가지고 지금 그 기념탑이 설립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모탑이 맞다. 그리고 칠백의총 뒤에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제자리 찾아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추모탑 뒤로 계단이 설치돼 있잖아요. 뒤에서 앞으로 온다는 것은 좀 안 맞고, 또 정면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과장님 하십시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도로 개설은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창의사 그 옆으로 해서 올라가는 동선을 계획하고 있고요. 기존 도로는 지금 먼저 지적 사항이 있어서 폭이 좁아서 그것을 넓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려고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정면으로 다시 진입로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정상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필요하면은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해숙 의원님.
이해숙의원
저는 앞서서 장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더 궁금한 거를, 같은 질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더 여쭤보는 건데요. 127쪽에 전통한옥 체험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 예당큰집에 한옥 개보수, 혼례, 술 빚기, 다도 이런 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체험이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체험이죠.
이해숙의원
체험이면은 거기에 체험프로그램을 그 위에 조응식 가옥이나 두 가지 똑같은 건데 체험을 하려면은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누가 거기 상주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엊그저께 러시아 친구들이 왔을 때도 그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차하고 예절 같은 거 단순한 거는 그렇게 하는데 전통 혼례 같은 거는 홍성에 그분들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을 본인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숙의원
그쪽에가 박물관도 같이 지금 겸직하고 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물관도 운영하고.
이해숙의원
그릇 같은 것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술 빚기, 다도 아까 말씀 말마따나 다도 이런 거는 단순한 거니까 하지만 술 빚기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장인정신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전통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접목을 했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 뒤쪽에 조응식 가옥, 고가구 아까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그게 한 5,500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아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숙의원
5,500인데 여기에 보면은 자문위원회 구성인데 온양 그 박물관에서 자문을 얻는다고 그랬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이해숙의원
그러면 홍성에서 하시는 분들이 자문위원이 아니라 그분들만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구입할 때만 잠깐 그분들의 어떤 자문만 받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외지에서 그 자문을 구하냐면 현재 홍성군에는 박물관이 없습니다. 고가구 같은 경우 박물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고가구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문을 거쳐서, 또 여기 조응식 가옥 세대주하고 같이 가서 저희들이 구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고르다 보니까 진품인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러니까 그 자문 구할 때만 그분들이 필요한 거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때만 그렇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렇다면은 그게 고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액수를 어떻게 매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대충 몇 점 정도고 구입하려고 하는 그 물품이라고 그러나 그 가구는 뭐뭐 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다 다르고요, 제가 그 내역을 안 갖고 왔는데 궁금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해숙의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하니까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숙의원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과장님, 아주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주민분들의 삶의 수준도 높아져서 그 지역의 지자체 행정이 어떤 만족감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어떤 문화적인 수혜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낭비성 축제를 하고 있는 60개 시군의 교부세를 삭감했다라는 언론을 봤거든요. 우리 홍성의 내포문화축제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우수축제로 돼 가지고 6천만 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장재석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번 축제가 끝나면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문화원에서는 늘 축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서 다음 10회 내포문화축제 때에는 한번 제대로 예산 반영해 주고 그 효과도 기대해 보는 이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성에 이 내포문화축제가 항상 해마다 하고 있지만 그저 그런 축제로 사실상 매듭을 짓는 것이 해마다의 일인 거 같습니다. 우리 홍성에 자랑이고 또 홍성의 정체성이고 홍성의 정통성인 축제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내포보다는 역시 빨리 홍주를 되찾아야 그것이 우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이어가는 진정한 축제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요 부분은 아마 지난번 언론에서도 9회 내포문화축제가 축제의 명칭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건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번에도 정리를 하지 못하고 명칭 그대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요번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포문화축제가 2년 주기로 위인축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만한 위인들을 표출해 내는 축제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축제의 바탕에 반드시 깔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홍주목이라는 어떤 위대성, 위중성에 대해서, 위인성에 대해서 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축제를 할 때 홍주목에 따른 5군 14현인가요? 그렇게 있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홍주목사 행차 시에 5군 14현 현감들이 따라서 행차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 가면서 홍주목의 위상을 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홍성을 다시 한 번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내포문화축제의 홍보가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우선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것은 당초의 계획대로 대도시 이것보다도 언론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예년 같은 수준에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집중 지금 홍보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근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지난번 연말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 홍보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령시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청운대 교수님을 초청해서 유투브에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머드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이것을 청운대학교 교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SNS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내포문화축제를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따라가는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내포축제에 문화원과 함께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홍주성벽 깃발 설치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해미읍성에 가면 유심히 깃발 보고 있는데 우리가 깃발 설치가 예산 세울 때 개당 한 6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해미읍성에 가셔 가지고 깃발을 한번 유심히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긴 하지만 가딱 잘못하면 비바람과 햇빛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다 찢어지고 나부끼는 이런 깃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깃발 제작할 때는 반드시 이 재질을 전문가한테 같이 상의를 해서 햇빛과 비바람에 강한 이런 재질로 해서 깃발이 상해서 오히려 안 단 것만 못한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버스투어 예산 7천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본예산에는 8천만 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대에 30회 계획이 돼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도 버스투어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 말씀을 전하면은 장날 아니면 버스투어 오지 말아라, 정말 곤혹스럽다. 버스투어 오신 분들이 전통시장이 무슨 이런 전통시장이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낯뜨거웠다라는 것이 현재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스투어를 해서 전통 장을 오시는 거는 좋지만 반드시 장날을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 이렇게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현재 방학이고 여름철 휴가 특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할 때가 명절하고 휴가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가철에 따른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관광담당께서도 앞으로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름철 휴가를 어디로 갈까 고민 중인데 가족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홍성이 가족 단위로 체험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33쪽에 스포츠파크 조성 연구용역, 이 부분은 우리 홍성군의 밑그림은 지금 어떤 겁니까? 연구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이 스포츠파크에 대한 홍성군의 어떤 밑바탕이 있어야만이 연구용역사한테 대략이라도 우리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관도 건립을 해야 되고요, 또 군민체육센터 건립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건물들을 저희들이 신축을 할 때 그 동선 같은 거를 지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틀에서 그런 큰 건물들 배치부터 했을 때 과연 어느 지역이 했을 때 편리하고 이용도가 좋을까 그런 것을 전반적인 지금 있는 현재 홍주종합운동장 위부터 임시주차장까지 한 데 전체를 저희들이 한번 밑그림을 지금 그래서 그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상근의원
그러니까 위치가 용역의 대상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갈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용역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135쪽에 직장체육팀 육성이 있거든요. 여자 양궁 우리 홍성군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사업비가 거의 2억 9,9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례적이고 관례적이고 그냥 지원하니까 지원하는 지원이 아니라 한번 여자 양궁 육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자 양궁 대표 김조순 선수라든지 이성진 선수라든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해서 홍성의 위상을 빛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우리가 지원하지 말고 좀 스카웃, 좋은 선수를 스카웃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 봤으면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136쪽에 학교체육 기반 조성 및 육성에서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있습니다. 태권도부에 제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치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봉급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홍성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지원의 대상이면 일단 제일 급한 코치의 인건비부터 우리 홍성군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할 것인지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2쪽에 홍주종합경기장에 장애인 체력단련장 조성이 있네요. 아주 잘했다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 충남도민체전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개인택시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모든 부스가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성군민을 위한 체력단련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또 이제 청소년수련관에서 체력단련장이 계속 청소년을 위해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종합운동장에다가 일반인을 위한 체력단련장도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의장
예, 오석범 의원님.
석범
오석범의원
몇 가지만 제안이라고 할까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에 홍주대관을 보면은 고려사 편 265쪽에 2012년이 홍주 천년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홍성문화라는 논단에 보면은 홍주 지명 사용의 시작은 1018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이 홍주 천년인지 2018년이 홍주 천년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지금 많은 군민들께서 그동안에 홍성 지역의 신문이나 언론에서 2012년이 홍주 천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2018년이 홍주 천년이다 하니까 많이 헷갈리고 계세요. 이것을 정립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2년이든지 2018년이 홍주 천년이든지 간에 홍성군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또 지금 박종기 교수나 인진한 교수, 윤용혁 교수는 2018년이 천년이다라고 했는데 2000년에 발간한 홍주대관에 2012년이 천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사편찬위원회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권위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장재석 의원 질문 중에 조금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질문하려고 하는데 2010년에 예산 편성을 보면은 홍주의병 기념탑이 아닙니다. 홍주의병 추모탑으로 분명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어떻게 해서 기념탑으로 됐는지 이것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이것이 뭔가 잘못돼 있다. 분명 추모탑이 돼야 하는데 이것이 왜 중간에서 기념탑이 됐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이 12억 6천만 원에 입찰을 봐서 공사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지역 토지 매입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근 2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그렇게 예산이 소모된 것이 문제점이다라고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근 의원께서 홍주스포츠파크 조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답변 나오신 것이 장애인 체육관이나 기타 이런 과업을 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와 홍성읍의 중간에 소향리 종합경기장이 있습니다. 내포신도시에 별도의 체육시설을 갖지 말고 내포신도시를 같이 아울러서 홍성군과 함께 쓸 수 있는 체육타운을 요번 연구용역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지금 14만 7천 평방미터면은 한 4만 5천 평 정도 될 거 같은데 20만 평이든지 15만 평이든지 좀 더 계획을 크게 한번 세워서 연구용역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주성 편입토지 홍성주택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홍주성 주변에 지금 상당히 폐가로 이렇게 방치된 데가 있어요. 그것을 전체 다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을 2014년도에는 확보를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주성 내에 법원 검찰청 있던 자리에 형방청이 있죠? 그 부분을 지금 홍성군청을 위주로 해서 홍성읍내가 상당히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행사나 이런 때에 또 쓰더라도 지금 거기 그냥 나대지로 방치돼 있는 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개방해서 주차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군에서는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주성이 완공되려면 앞으로도 본 의원이 보면은 10년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년 동안 저렇게 그냥 방치만 해 놓고 군민이 활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 토지 매입인데 매년 몇 억씩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근 10년 동안 관광지로만 묶여 있습니다. 123쪽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관광지로 묶어만 놨지 지금 현재 개발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광지를 추가로 더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1종항을 매립하면서 동측에 2만 4천 평이 지금 매립되고 있습니다. 2만 4천 평도 같이 관광지구로 편입시켜서 그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도 좀 연구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2014년도에는 이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총 뒤에 오석범 의원님 말씀하셨던 추모탑이 기념탑으로 변해서 설치해 놓은 부분이 의회에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 보면 제작자 표시 이름이 엄청나게 크게 해 놨습니다. 개선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다 뺐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인물상은 그건 지우지 못했고요, 뒤에 큰 인장 제거했습니다.
김원진의원
인장하고 인물 뭐한 거 다 지워야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더 한 번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원진의원
왜 그걸 시간을 갖고 생각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주의병에 대한 추모를 하기 위해서 탑을 세웠는데 제작자가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솔직히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준공 검사를 해 준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는 제작자하고 결탁을 한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에 대해서 물론 그런 부분을 지웠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거를 다 지워야죠. 왜 하나만 지우고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안내판 전광판 설치, 과장님한테 제가 이전하는 데 8천만 원 든다고 그래서 그 8천만 원 이전하는 내역서를 한 번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내역서가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죄송스러운 얘긴데 의회에서 의원이 무슨 요구를 하면은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당연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의원이 얘기해도 그거를 묵살한다 하면은 상당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 자료 요구한 지도 벌써 한참이 지난 거 같은데 의원이 요구를 해도 집행부에서 의원의 요구를 묵살한다. 상당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의 답변을 정확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 이렇게 사업으로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수덕사 경내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셨으면 그 안에 요즘 전자식 터치식으로 된 관광안내판을 요즘 전국 어디 관광지 가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홍성군은 그런 부분의 접근도 전혀 않고 그냥 훼손된 그런 관광안내판만 이렇게 새로 개보수하고 이런 실정이니 홍성 관광이 얼마나 낙후됐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 가면은 역전이나 어디 가도 관광안내판 다 터치식으로 손으로 터치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일목요연하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되는데 홍성군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한 건데 사실 홍성군에도 혹시 그런 관광안내판이 설치된 곳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터치식은 안 돼 있고요, 그렇게 대형으로 된 건 없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대형이 아니고 터치식 관광안내판은 대형이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글쎄, 조그만 거.
김원진의원
잘 아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원
터치식으로 다 보셨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김원진의원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시대 현실에 맞게 그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관광안내판 할 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김원진의원
의장님, 담당 계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나 아니면 알고 있는지 한 번 담당 계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태원의장
담당 계장님 누구시죠?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예, 관광담당 신주철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말씀하세요.
담당
관광담당
신주철 현재 홍성군 내에는 터치식으로 된 안내판은 없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에 훼손되고 파손된 거에 대해서 보수를 할 것이고 새로운 데에 대해서는 신규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포축제가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도 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먼저 문화원장님께서도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성군민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요구 사항 잘 알고 계시죠? 재미가 없다. 축제가 재미가 없다. 이런 부분이 모든 군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한 게 아니냐, 보면은. 그러면 부족한 걸 가지고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이런 경향도 있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예산이 그렇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있는지 한 번 답변을.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먼저 축제팀에서 의원간담회 때 설명 자료 보고드려서 그때 당시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저희들이 그 의견 주신 거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축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칭도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축제를 통하면서 같이 저희들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 관계도 부족하다 하지만 또 일반 사회 기관 단체도 참여시키는 방향도 있고 부족한 예산은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부족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갈 겁니다.
김원진의원
예, 그 부분이 지금 새로운 문화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지난 축제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주민들이 얘기하는 재미가 없다든지 문제가 많다든지 하는 부분이 개선 안 되고 또 축제가 계속 진행된다면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재미 없고 정말 낭비성이나 소모성 그 축제에 예산을 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요. 듣지 못해서 안회당 보수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건 아니고 먼저 이거를 해체해 보니까 목재부가 부식이 됐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부식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현상변경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고요. 파 봤더니 구들이 전에 뭐로 매립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쓰레기 같은 게 잔뜩 있어서 그 구들 공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뭐가 있다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구들, 옛날 구들장이라고 그랬죠.
이두원의원
쓰레기가 있다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 안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다 제거하고 다시 현상변경 절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늦었는데요. 요건 8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장마철이 계속 이어져서 좀 뭐한데 공사 진행 중에 안회당을 중심으로 한 홍주성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휀스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최대한 단축하실 필요가 좀 있을 거 같고요. 지난번 의회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바가 있었는데 목조 건물 내지는 건물 내에 사람이 살지 않았을 경우 사람이 사는 것 대비 부식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회당에 서당을 운영한다든가. 당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문화재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문화재법상.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그 법률이 지금 어떻게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수가 완료되고 하면 청소년들에 대한 예절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향교 같은 데 위탁을 해서,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서예 교실로 쓴다든가 해 가지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거든요. 그것이 군 청사가 있다라고 하는 장소적인 문제는 좀 있는데요. 그게 오히려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사를 좀 정밀한 것을 전제로 해야 되지만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주셨는데 추모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답변 말씀이 그 낙인이라고 하나요? 그것은 없앴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잘 처리가 된 거 같고 다만 그 당시에 현장답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머리석이라고 그러나요? 표지석에 군수와 작가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추모탑의 위치가 의사총 전면에 있을 때 그 설명서 부분과 거리상 가까우면은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 없을 텐데요. 설명서로 빨리 대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추모탑이 갖는 의미하고 홍주의사총과 관련된 내용 부분하고를 부연설명 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서 이해도를 좀 높여 줄 수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요번에 그 창의사 옆으로 올라가는 동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될 텐데요. 그거 동선에 맞춰서 먼저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그 입구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기존에 있는 머리석 부분은 비용이 좀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긴 할 텐데 누가 보더라도 유치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건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것도 항상 탑을 생각할 때는 유념해 두시고 일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민체전 때문에 밤밭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조성할 때 도민체전의 개최 일수가 며칠 되지 않는데 주차장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동시에 검토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삼등분 돼 있는 계단 형태 부분을 가운데를 넓히고 위와 아래를 좀 좁히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넓어진 건데요. 당시에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야구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나중에 또 다른 용도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변경하면 되겠지만 지금은 잡석을 깔아놨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주차장 때문에. 그 활용 방안은 별도로 가지고 계십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장애인 체육대회도 있고 생체도 있어서, 계획이 다 돼 있는 거라서 내년까지는 그냥‥‥
이두원의원
일단 쓰고, 주차장으로.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쓰고 나중에 군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쪽에 이렇게 동선을 그려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이……
이두원의원
군민체육센터 위치는 그곳, 주차장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직 저희들이 위치 선정은 안 됐는데요. PQ심사를 다 받아봐야 전체 밑그림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군민체육센터 이건 별도의 얘긴데 예상되는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100억을 가지고 투융자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영장만 지금 1단계는 그렇게.
이두원의원
수영장이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하여튼 임시주차장 활용 방안을 일정이 쭉 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꽃탑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아름답게 잘 설치가 됐었는데 문제는 그 기자재죠, 구조물. 총 사업비가 4억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조물과 기자재는 그 업체의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임대를 했습니다, 그 구조물 자체를 임대.
이두원의원
그러면 꽃값과 그 조형비, 인건비 이런 것들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다 포함된 거죠.
이두원의원
임대비까지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구조물이 저희는 놨다가 다시 쓰면 그렇게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일부에서도 그걸 좀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런 거 주기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꽃 시기라든지 이런 것 다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욱 더 한번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지금 내포문화축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를 할 때 그 소요경비를 보면 시설비 설치 부분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30%에서 50%. 그래서 이게 일회성 개념이거든요, 대부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활용하지 못해도 부분적으로 이것을 조립 형태로 진행을 시켜놓으면 그때그때 갖다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이런 형태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이 만만치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민간한테 들은 얘기지만 그것을 다른 행사에 좀 사용하려고 건의했더니 군의 소유가 아니고 업체의 소유다 이렇게 해서 뭐한 거 같은데 4억이라고 하는 꽃탑 설치 비용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향후에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문 복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이두원의원
수원성에 가보면 병사들이 활을 쏘고 피할 수 있는 그 요철 형태의 구조물이 있죠, 돌을 쌓은? 성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우리 홍주성에는 그게 지금 없단 말이에요. 토성하고 석성을 합쳐 놓은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문 복원해 놓은 거 보면 그 구조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주변 성하고 너무나 이질감이 있거든요. 문제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여장 때문에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지금 설치한 남문 여장이 너무 완벽하다, 이거보다는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데라는 그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두원의원
완벽하고 완벽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 관점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복원이 제대로 됐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것을 다시 복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옛 형태로. 내용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론적으로 한 것인지의 부분하고 주변과의 어울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질감이에요, 멀리서 보더라도. 안하니만 못하다라고 판단되어질 정도로 많은 돈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전혀 또 다른 성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복원 공사가 진행될 수 있죠? 역사적 자료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그런 문건이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현재 남아 있는 그 여장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여장을 모델로 해서 저희들도 복원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홍주성 당초에 예를 들어서 여장 모습이 있다면 그대로 복원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국내 자문단을 거쳐서 국내 거를 비교해서 지금 여장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두원의원
복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 거의 창조 개념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 성의 형태와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상당히 이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외부에서 바로 뒤가 가옥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을 비롯해서 관광객들이 성 밖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될 거 같고요. 성내에서 보더라도 그때 저희 의회에서 현장답사 한 번 갔었는데 그런 조감도는 없었고요. 본래의 설계가 그렇게 됐던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변경된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본래부터 그 설계는 그렇게 돼 있던 거고요.
이두원의원
그 설계 부분이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다고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원의원
이거는 의회에서 한번 다시 현장을 보고…… 안타까운 게 이미 구축이 됐어요. 변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을 한번 할 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저거는 정말로 누가 봐도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부연설명 자료는 준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하자, 또 장재석 의원님께서는 잔디밭이라고 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토사로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복원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혀 맞지 않은 거 같고 지하로 한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서 잔디를 심어서 잘 가꿔놓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냥 토사 형태로 돼 있어서 바람 불면 흙먼지 날리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비 오면 패이고. 그래서 그것이 왜 잔디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하여튼 잔디 식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성이, 그때 담당이나 과장님 당시의 답변 내용은 그곳에 행사가 많이 있어서 행사 때문에 잔디를 깔 수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셨었어요, 예전에. 그런데 잔디를 심어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후정이 다 증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궁리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의원으로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석에서. 그래서 방향을 도대체 어떻게 잡고 있는 건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 건지 이게 지금 전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또 잘 설명도 못 하시고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출석 요구가 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이 방향은 뭡니까? 뭐를 준비하고 있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가시화된 건 없고 개발 제안자가 먼저 자기들이 나름대로 구상한 책자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 구상안 그거는 HS개발공사에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거기 개발계획안이라든지 어떠한 식으로 얼마의 규모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렇게 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도 주민 설명한 것도 마찬가지 그 정도에서 가서 주민 설명한 것뿐이지 개발을 어떤 식으로, 시기는 언제, 방법은, 기능별로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두원의원
8월 1일인가요? 언제 또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원당마을이 먼저 주민들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거 말씀 해 달라고 해서 계획이 돼 있고요.
이두원의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84만 평의 부지를 특수목적법인이죠,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민간 투자죠. 민간 투자 형태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설명회의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럼 왜 주민설명회를 하나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주민설명회 하는 동기는 저희들이 먼저 군수님께서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두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에 기사화되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 궁금하니까 군수실을 방문해서 몇 분들한테 설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모른다, 마을별로 와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5개 마을 가서 설명회를 드린 건데요. 지금도 설명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가서 우선 개발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동의가 있다 할지라도 자금 재원 조달 방법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개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말씀을 안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께서는 그런 주민 설명을 듣고 나면 개발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을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실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과연 보상은 얼마나 나가는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 관계도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와야 그 개발 계획안을 가지고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실제 의원님들과 머리 맞대고 논의할 부분인데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답변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두원의원
우리 홍성군에서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업에 주민과 연계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하죠. 주민설명회를 할 때 나가는 설명 자료 부분은 구체적이죠. 예를 들어서 꾸불꾸불한 도로의 선형을 바로잡는다든가 설계도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전제로 하면은 아무것도 준비가 된 것도 없고, 그런데 가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런 주민설명회는 없죠. 책임성도 없고 예측도 불가능하고 어찌될지도 모르고 이걸 왜 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모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모 의원은 반대하고 지금 여론재판을 하고 있고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 설명한 것이 저희들이 그 개발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두원의원
개발안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서 주민설명회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그 방향이 어떻게 가나.
이두원의원
궁금해 한 기폭제는 군수님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많은 의원들이 자료 내놓으쇼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뒤로 진척된 게 없단 말이죠. 유일하게 진척되고 있는 것은 가서 주민설명회 하고 있는 것만 내용 없이 죄송하지만, 그것만 진척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많은 지역주민들은 여기 오석범 의원님 계시고 지역구인, 장재석 의원님 계시고 고향인 저 있고 상당한 분란만 야기시키고 모 의원은 찬성하는데 너 두고 보자라고 한다든가 거꾸로 모 의원은 반대하는데 두고 보자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잡음만 나오게끔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주민설명회가 어딨냐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주민설명회 할 때 혹시 주민들께서 그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개발이 되면 여기 사유권 재산에 제약을 받지 않냐 이런 궁금해 하는 사항을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현행대로 지금 사유권 침해되는 것도 없고 현행 규정에 의한 제재는 받겠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 지금대로 생활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구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지역신문에서는 요번 인사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TF팀을 꾸려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관계가 아니면 정정보도가 나가줘야 되는데 반론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업무 지원팀이라 해서 지금 있는 지원팀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개발하게 된다면 관련 법규는 어디까지, 또 도와 중앙부처의 협의 관계, 지금 저희들이 그 정도 한해서만 검토 중이고 자료가 지금 접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두원의원
요번 인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인사를 한 게 맞느냐 이 말씀이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만일 개발자가 계획서가 제출이 된다 한다면 그 시기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된다면 그런 것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가 돼야 할 부분입니다.
이두원의원
TF팀을 구성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처음부터 본 의원이 했던 거예요. 이 사업과 궁리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두원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찬성도 못 하고 반대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판단해야 될 근거가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이죠. 찬성도 할 수가 없고 근거 없이 찬성하면 안 되죠. 반대도 마찬가지로 근거 없이 반대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역 언론에서 강행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TF팀을 구성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팀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지원팀 적절치 않은 네이밍이죠. 분석팀이 돼야 되겠죠.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 민간사업자가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제가 지원했다는 것은 우리 업무 지원한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렸고요.
이두원의원
그러니까 TF팀이라고 하면 분석팀이어야죠, 준비팀 내지는. 지원팀은 아니죠, 아직은.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개념이 흔들리고 있고 괜한 얘기들만 양산되고 있고 지금 TF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한 말씀도 주신 분이 없어요. 제가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언론에서는 나가고 있단 말이죠. 군민들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못 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질문드리면은 아직도 모릅니다 이러고 하고 계시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는 또 나가고 있고.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책임 있는 군수님의 답변을 요청드렸던 거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찬성하고 반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여튼 관련해서 너무 주무 과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형태가 맞지가 않는 거죠. 소위 말하는 와꾸가 짜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일이 흘러가고,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일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하여튼 그 부담이 의회 내지는 의회 의원들한테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음을 좀 직시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 담당 과장님으로서 조속하게, 지금 사업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빨리 제출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포기하라고 하든가, 혼선 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금 여기 MOU 체결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의장님 지금 자리에 들썩들썩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주스포츠파크 조성이죠. 종합체육센터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아까 답변 말씀에 수영장만 100억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게 우리 홍성군의 주요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에 둬야 될 문제입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우선 지금 저희들이 각 종목별로 해 달라는 시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원의원
종목별로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홍성 군정 차원에서 지난번 복지과 설명 때 서천군에 종합복지타운에 대한 분석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당시 3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아주 훌륭한 노인과 장애인을 아우르는 타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홍성군의 정책 과제 중에서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 건데 100억 들여서 수영장 짓는다. 지금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가보면은 콩나물 시루에 냄새 풀풀 나고 난리도 아닌데 여기에 이게 지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 체육관은 별도로 100억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거고요. 군민체육센터는 별도의 수영장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체육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질문드린 건데 이거는 군수님이나 내지는 부군수님, 기획실장한테 드려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이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부분도 과연 우리 홍성군 현안 중에서 우선순위에, 당연히 하면 좋지만 더 시급한 부분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의원님.
윤용관부의장
과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물론 잘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에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곡면에서 과장님으로 발탁되신 거 같은데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러 가지 보고서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지금 이두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궁리지구 개발사업이 어디로 간다 한다는 사항이 군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정적인 사항이 어떤 사항에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군민들이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가 그 위험성이 있을 때는 못 한다. 그런 사항을 과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궁리지구 관광지 개발이 조성된다면 도입시설이라든지 실지 그 시설 자체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관광 형태로 개발이 돼야 되고요.
윤용관부의장
그런 사항은 말씀 들어 알겠고, 우리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 분야는 채무부담이 아니고 우월채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측하지 않은 채무로 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13조를 저희들이 준용해 가지고 만일 그렇게 나중에 매입확약건을 동의한다 할지라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에 넘기기 전에도 저희들은 근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그 타당성 조사를 전문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에 그것도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제출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그 절차를 이행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려야 되고요,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지금 말씀 중에 매입확약동의서가 문제입니다. 매입동의서가 문제인데 동의서 그 문구 자체가 집행부에서만 갖고 고민할 사항은 아니다. 홍성군의회에 채무부담행위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에 대해선 이행을 않고 다른 거를 하고 있습니다. 소용 없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매입확약동의서에 우리 군민들한테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뭐냐, 이런 사항을 못 한다는 것이 의회의 지배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선결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TF팀을 구성된 거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에요. 좋아요, TF팀을 구성된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업이 집행부의 의지대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을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지 말고 의회한테 넘길 건 넘겨라. 지금 매입확약동의서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의회한테 안 넘겼죠?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러한 것으로 매입확약동의안이 오면 의회의 의견을 물었던 사항이고요. 그걸 할라면 어떤 개발계획안이 들어와야 그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 후에 의회에다가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서가 없이 저희들이 의회에다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글쎄요, 매입확약동의 중요한 건데요. 매입확약동의가 의회에서 적어도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구축이 된 뒤에 그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을 왜 집행 부서만 혼자 갖고 있고 우리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매입확약동의안에 대한 절충안입니다. 채무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민자유치가 아닙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지금 TF팀이 구성됐다 하니까 그 사항을 먼저 조율하고 “너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 내놔 봐라.” 그것을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그 결정이 안 되면은 주민 설명 진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도 소용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요구하니 이 정도가 돼야 할 거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할 때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우리한테 내놔라 그러면 어떤 채무부담이 따를 때는, 조건이 따를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러면 의회한테 넘겨주셔야지.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대로 자료가 들어와 줘야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하고서 의회에다 넘겨야 되는데요. 그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윤용관부의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은 자료가 준비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TF팀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진행해 나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를 기왕에 자료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를 떠나서 우리는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혹은 더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 사항은 군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가능한 사항, 가능 여부를 떠나서 그분들의 제안 방식이기 때문에 제안 방식을 받아서 바로 진행하셔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계속 주민설명회 하고 이런 사항 계속 진행됐다고 할 때는 오히려 사업 되지도 않고 집행부한테 신뢰감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 사항이 가급적 빠르면 좋겠다. 적어도 올 안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
윤용관부의장
그분들 들어온 대로 빨리 빨리 결정해서 진도 나가자는 말씀이에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금 어떤 의원들은 하고 어떤 의원은 그런 거 없습니다.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단절을 시키자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윤용관 부의장님하고 이두원 의원님께서.
석범
오석범의원
의장님.
조태원의장
예.
석범
오석범의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조태원의장
하세요.
석범
오석범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과 수산계에서 남당해양수산복합공간이 거반 준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9월달에 대하축제가 있습니다. 그 대하축제가 농수산과 수산계하고 같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이두원 의원이 서두에 꺼냈는데 8월 2일날 원당마을, 저희 지역구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과장께서는 이 사업 계획이 없다. 언론이나 지금 이 업무 보고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3월 26일날 간담회 자료 보면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설명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만 모르고 계시다. 그러면 일반 군민들이 이거 내용이 없다 이렇게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부지 조성 84만 평에 2,500억, 또 총 사업비 1조 3천 억, 1조 3천 억 중에서는 호텔, 승마장, 채소시설단지 쭉 골프장 다 나와요. 이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다고 하는데 왜 지금 뭐 갖고 사업설명회를 합니까. 이렇게 답변이 이중적으로 안 맞다. 지금 윤용관 의원이 매입확약동의서를 의회에 넘겨라. 어불성설입니다. 계획도 없는 거를 왜 이것을 의회에 그걸 넘기라고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요 사업은 처음부터 위험성이 있다. 2,500억에 대해서 채무보증, 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홍성군 매입 조건,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조건 열두 가지를 이두원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선행된 뒤에 사업계획서가 군수의 결재를 맡아서 의회에 넘겨야 됩니다. 지금 매입확약동의서 받아서 빨리 의회로 넘겨라. 의회에서 처리할게. 홍성군의회는 기관입니다. 집행부가 아니에요. TF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지금 운용하고 계신가 모르지마는 그 뒤로 더 보고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 역시 가만히 있지마는 지금 시내 여론이, 또 주민들 여론이 어떻습니까. 2,500억 채무보증 안 된다. 84만 평의 미분양 용지는 홍성군에서 매입하면 안 된다. 이것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행정 선고를 계속 하고 계시냐 얘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반대하니까 내 주위 사람들, 내 주위에 얼마나 지금 집행부에서 본 의원이 설명 안 해도 알고 있죠?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고, 집행부도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일이 추진돼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 과장께서 왜 주무 과장이 장곡면장 하다가 문화관광과로 왔는지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요런 부분 부분 하나가 상당히 홍성군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계획서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린다. 어저께 모 지역 언론에도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없는 거 가지고 의회에서 여태까지 헛공론했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왜 자꾸 없다고 속기록까지 지금 말씀하시냐고요. 파워포인트로 사업자가 와서 설명을 했고 책자가 나와 있어요. 군수님께서 두 번이나 와서 설명을 했고, 그 사업계획서 없이 어째 군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이중적이라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서 지금 모른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있는 자료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먼저 들어왔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구상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개발구상안은 거기 보면 뭐……
석범
오석범의원
왜 개발구상안을 가지고서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서 보고를 해야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결정도 안 된 안을 왜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옵니까, 그걸?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보완할 거 같고요. 그래서 문화시설, 도입시설 같은 것을 먼저는 체육시설 이런 거를 넓혔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안을 가지고 제가 가상적으로 지금 그런 대로 진행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가 그 개발구상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이 안을 갖고 의회에 보고하시지 말고 확정된 뒤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범
오석범의원
윤용관 의원이 지금 매입확약동의서 먼저 의회에 넘겨라.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 의욕적인 이러한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 오서산이나 용봉산에 현재 휴일날이면 한 1만 명씩 옵니다. 이 오는 분들에 대한, 코 앞에서 오는 관광객은 나 몰라라 놔두고 멀고 먼 그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기에 관광객이 옵니까? 과장님, 여기 발언대에 서서 그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코 앞에 한 1만 명씩 휴일날이면 용봉산이나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은 나 몰라라 하고 멀고 먼 궁리포구 개발을 한다는 이유는 장기적으로야 좋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쪽 큰 놈은 놔두고 지금 작은 거를 잡아당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그 이유는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 당초에 군수님께서 그쪽에 조류탐사과학관을 업무차 갔다가 그 AB지구를 보니까 모든 차량이 우리 지역에는 머물지 않고 서산·태안 쪽으로 다 지나치다 보니까 많은 차량을 우리 지역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 끝에 그런 개발사업을 구상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그러면 이쪽 궁리지구에 한번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우리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런 뜻에서 그 관광지를 도입하게 된 동기입니다.
조태원의장
그러면 지금 관광객이 그렇게 맨발 벗고 수천 명씩 이렇게 오는 현실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승우
이승우문화관광과장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는 홍성의 이미지를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고, 또 저희들이 관광객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태원의장
답변 지금 갑작스레 하실라니까 그런 답변만 하시는데 잘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구상하셔서 실현가능한 일을 먼저 하시고 머나먼 계획은 차후로 천천히, 서두르지 마시고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제출 서류를 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정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암사 예산 신청 내역과 진행 현황을, 이해숙 의원님께서 조응식 고택·종택 명품화 사업 중 고가구 구입 품목 자료를,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안내판 이전 설치에 따른 이전비 8천만 원에 대한 설계 내역서를 8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건설교통과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도민체전 역할에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통과 직원들, 교통 정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마무리한 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은하, 결성, 서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 관내에 바다가 있는 곳이 서부에 아주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에 문화관광과 보고 시에 많은 의원님들이 궁리지구 관광 개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서부지역에 지금 조류탐사과학관이라든가 체험관, 체험관도 곧 착공을 해야 되는데, 또 위치한 승마장, 속동전망대, 남당리복합타운, 또 천수만 권역사업이 역할이 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홍성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쪽 서부 지역이. 과장님은 건설교통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홍성군의 그 역할론에 대해서 비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포괄적인 개념이시죠?
장재석의원
예.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추진하는 부분이 천수만 권역이 있고 그 부분에 저희가 해상낚시 공원 그런 거 관련해서 장흥, 고흥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사람이 이렇게 어머니 배 속에서, 물 속에서 놀았는지 몰라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물을 좋아합니다. 특히 바다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홍성에 2011년도 왔을 때 봄에 그쪽 궁리 쪽을 쭉 다니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지냈던 그런 부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수욕장이 없다는 게 바다가 있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고, 다만 어사리에서 남당리 방파제가 형성되면서 한 8백 미터 정도가 사구가 형성되면서 모래가 좀 쌓이고 있고 그 안에 뻘인 거 같은데 내려가 보니까 바닥에는 모래가 많고 그래서 역사 문헌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조선시대에는 해수욕장이라는 말을 안 썼더라고요. 백사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닷가에서 놀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쪽에 우리 도청 소재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사를 오고 그런 거 보면 군수님께서 궁리관광단지 그런 부분에도 유입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갖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백사장이라는 역사 문헌을 해서 그런 해수욕장 복원이라든지 지금 천수만 권역, 또 서부 궁리에 있는 조류탐사관과 연계되는 웰빙체험관 이런 거와 연계해서 사람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재석의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건설교통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신데 홍성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AB지구를 1년에 천 만 대가 안면도로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고, 또 홍성군이 유일하게 바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은 어떻게 보면 서부가 살아야 또 홍성이 살 수 있지 않나. 용봉산도 있고 또 오서산도 있고 그게 연계돼서 우리 홍성군이 간접적으로 다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제가 그 외로 그냥 질의를 한번 해 봤어요.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한 대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 선정 현황에 5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267쪽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 선정에 정말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2014년부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더 힘을 내셔 가지고 역할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68쪽에 군도12호 교항리 교차로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진행이 지금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쪽에 배수로하고 교차로 개선 그동안 비가 조금 와서 그랬지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추석 때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거기가 겨울철에 도로가 녹지 않아 가지고 사고가 상당히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빨리 완공해서 개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나머지 하천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아스콘 포장을 같이 병행해서 마무리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까도 저희가 유지보수 부분에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 도로라는 것은 만들어놓고 10년이 지나서 교통량이 2천 대 이상이 되면 일반 아스콘 포장 부분은 공용연도 수명을 통상적으로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판단할 때 10 내지 15년을 본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가지에 이렇게 소파보수, 소성변형, 거북등 균열이라든지 이렇게 된 곳을 못 만지고 있어요. 저희는 예산 요구를 계속 꾸준히 하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못 세워주고 우선은 필요한 거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사실은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기뿐만 아니고 한 수십 군데가 지금, 홍성지역이 또 지반이 약한 부분이 많고 그런데 연약지반 부분에 대한 그 정도로 그렇게 배수가 또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이 가장 도로분야에서는 앞으로는 포장면 보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데 하여간 금년도 남은 부분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아주 심각한 데예요. 그런 데를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269쪽에 보행자 도로 개설을 지금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 혹시 결성면에 들어가려면은 해동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게 1억 예산 투입해서 금리천 교에 인도를 개설해 놨어요. 데크로 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 지방도 96호 해 가지고 아마 종건소에서 했을 겁니다.
장재석의원
그게 인도가 개설됐는데 그쪽도 필요하지만 연계시켜서 읍내까지 인도가 없어요. 상당히 다니는 길도 없거든요. 사람이 농사철에 많이 이동을 하는데 길이 없다, 인도가. 그래서 그거를 도에 건의를 했어요.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도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셔 가지고 이것 좀 연계시켜서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종화 의원님이 또 이런 부분을, 훌륭하시고 하니까 제가 한번 상의를 드릴게요.
장재석의원
과장님, 좀 관심 가져주세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도에도 얘기해 놨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나가 안 챙겨주면은 예산이 반영되는 게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천수만 권역 단위 사업, 272쪽이에요. 제가 항상 걱정되는 것이 지금 수산물직판장을 착공해야 되잖아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거기에는 개인 소유가 된 땅이 있잖아요. 군에서 화장실 지어놓은 땅도 개인 소유고, 또 모든 도로, 진입 부분이 전부 개인 소유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매입을 우선 실시해야 되지 않냐,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관심 좀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주차장 건도 그쪽에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들어갈 겁니다.
장재석의원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조류탐사관 옆 갯마을횟집에서 기존에 제가 지적한 도로 개설 사업, 그것도 이번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78쪽에 소류지 개보수 사업, 이게 소류지하고 우리가 중광저수지 개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먼저 중광저수지를 말씀드릴게요. 거기 과장님한테 먼저 제안을 드렸는데 난간을 했기 때문에 물 양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원래는 준설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턱을 좀 더 높혀 달라는 제안을 제가 다시 드릴게요. 과장님, 신경써 주시고, 지금 장곡면 옥계리하고 상송리 일원인데 소류지 보수 2개소예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장곡 옥계리, 상송리 부분은 소류지가 별티, 소리개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9년도에 소류지 진단을 했어요.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당,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방이라고도 부르는데 제당 부분이 너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누수율이 지금 많이 돼 가지고 그라우팅을 실시해야 된다는 그런 조사 보고가 있어서 그게 상당히 심각하게 와서 금년에 보수한 내용이 되겠고, 첫 번째는 어사리 쪽이 있었어요. 어사리 쪽은 작년에 한해대책비로 해서 마무리됐고 그래서 매년 지금 저희가 36개소 중에 23개소가 1940년 전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보수를 부분적으로 좀 많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279쪽에 보면은 경지정리지구 내 관정 개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3개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7,2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산수동 요게 5백만 원으로 다시 보완시킨 거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산수리에 하나를 별도로 팠어요, 저희가. 보고서 밑에 보면 6월 14일날 산수동지구 보수 완료 5백만 원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관정이 있는데 그냥 쓰게끔 해야 된다 해 가지고 PVC관하고 수중모터를 넣은 부분이 되겠고요. 세 개소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발주가 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면 여기 홍동 산양하고 서부 산수가 지금 하나 더 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팠습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282쪽에 요거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 역량 강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고 있거든요. 요런 건 활성화되는 건 고무적이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그 외 마을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젊은 사람이 있는 데는 그래도 이런 사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고령화된 마을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요 마을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하는 것도 고민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285쪽에 이거 참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면 단위에 버스승강장 기 설치된 승강장을 보완시켜달라. 그래서 겨울철에 비바람, 우기에 비가 들이치기 때문에 서 있지를 못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재점검, 그러니까 한 곳이 아니고 면 단위 시골이라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기다려요, 그 승강장 안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막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점검 좀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조사도 했어요. 그런 대상지는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읍면에다가 승강장에 붙여서 일부는 배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알겠습니다. 286쪽에 부설주차장 지금 사업 예산으로 보고를 하시는데 요거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보면은 지금 복개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의원
홍성에 복개주차장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난안전과라든가 산림녹지과라든가 생태 하천 정비가 계획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성천 가장 큰 천이 우리 복개주차장이에요. 앞으로 대안이 좀 필요하다. 지금 조금조금 해 가지고 이게 주차장 확보하고 있는데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요 생태하천으로 인해서 철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과장님께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특히 주차감시카메라 밑에 주정차하는 그 얄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계몽을 하든지 뭔가, 지금 광천 쪽에 항상 답답해요. 출근 시간에 감시카메라 밑에 한 서너 대가 꼭 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한쪽이 주차장이고 딱 2차선이거든요. 2차선에 한쪽 선을 막으면은 차가 진행이 안 돼요. 요런 것을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없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나가고 있고.
장재석의원
아침에 안 나오잖아요, 아침에. 직원들 어떻게 아침에 한번……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침에 저희는 일찍 나옵니다. 요즘 조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는 광천도 한번 갔다 오고 홍성 특히 많이 돌고 돌아다니면서 지금 찍어서 많이 와요.
장재석의원
그게 제가 아주 매일 보고 있잖습니까. 그게 시정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된다. 뭔가 제도적으로 하여튼 역할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짜증을 부린다, 출근 시간에. 심각해요. 지금 광천 한쪽은 주차장, 2개 차선인데 한쪽 방향을 막고 있으니까 중앙선 침범하게 돼 있어요. 사고나도 문제고 또 통행 흐름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에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하반기 신규사업에서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배수로 정비하고, 주요 내용에 보면은 제가 은하, 결성, 서부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은하, 결성, 서부는 한 건도 안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은하, 서부, 결성은 저희가 아까 여기 보고에도 있는데 완료가 됐다고 한 부분이 농촌생활환경정비가 한 개 면에 30억씩 가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대부분이 많이 소화가 됐고 또한 결성 같은 데는 작년에 보행 환경 관련해서도 저희가 무려 그쪽에만 한 8억 정도를 쓸 정도로, 의원님이 저한테 뭐라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생활 환경 정비 때문에 그쪽에는 많이 치우친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재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괜히 질의한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광천버스터미널 차고지 요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김정문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김정문 의원 질의에 하여튼 저는 만족하고 지금까지 건설교통과장님 오셔 가지고 홍성군에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리고 민원 해결도 잘해 주셨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더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조태원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국도비를 확보해서 홍성군 발전에 많이 기여한 공로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1호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추진 계획이라든가 용역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은하에서 지정리로 해서 벽계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 1호선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진 실적을 보면 은하 쪽에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군도1호선이 앞으로 용역 계획이라도 세워서 연차적으로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서 방침을 받았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남은 구간이 신곡리까지 연결한 부분이 2.3km가 되겠습니다. 이미 설계는 다 돼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방침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은 보상비를 저희가 개략 계상한 것은 한 18억 정도, 20억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 거기가 저수지 통과도 있고 그래서 대절토 구간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비 부분이 최소한 7, 8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보완 설계를 내년에 마치고 지금 분할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기준하고 현재 도로 시설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 부분은 분명히 해 나간다고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상대적으로 은하 쪽에서는 어느 정도 해서 시작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쪽 광천 쪽에서 신곡서부터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되고 연차적으로.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내년 신곡리에서 설명회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예, 연차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 번 지적을 했고 했는데 신호등 과속 CCTV 문제에 대해서 위험성이 많은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보완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고 예를 들어 동산 사거리라든지 구항에 신곡 그 드림푸드인가 있는 데 그 앞에라든지 또 장성리 사거리 이런 데가 거의 교통사고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속도측정기가 위, 동산리 같은 경우도 그 신호등 가기 전에 이렇게 있고 그런 데를 옮겨서라도 횡단 벽면 쪽에다가 신호하고 과속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것 좀 한번, 물론 경찰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같이 건의를 해서 그것 좀 옮겨 주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침에 11시 치안협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도 건의를 경찰서장님한테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참고로 금년에 교통하고 사람 이용이 많은 데 부분이 지금 청운대 앞에랑 부영아파트 앞에 두 개는 설치가 됩니다. 내년에는 동진아파트, 지금 동산 그 부분, 그 다음에 대교교차로 이렇게 추진한다는 그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추경 때 좀 더 세우고 할 때 군수님께 여기 실장님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우선 하고 금년에, 나머지 세 개 부분이 가장 취약 지구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그게 경찰서에는 지금 돈이 없어요. 옛날 범칙금 부분이 다 국고였었는데 지금은 그 돈의 50%가 지방비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도 급한 데는 저희 돈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시내권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시내권보다 사고가 많이 나는 데는 4차선 도로가 속도가 많이 낼 수 있는 데가 사고율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면서 보고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확포장사업에서 일진전기로 인해서 그 동성리하고 취생리, 기산리 쪽의 농민들이 일진전기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에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언제쯤 사업이 확정은 됐지만 완료가 되는지 좀.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산직 그거랑 동성리 부분은 군비 확보를 다 그때 당시 작년에 저희 군수님이 가서 건의를 드릴 때 기 군에서 그런 보상을 다 해 놓고 시설비를 요청하면 지원을 교부세로 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계획은 2014년도에 끝내는 걸로 돼 있는데 늦어도 2015년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물론 우리 군비로 해서 토지 보상을 하고 그 주변에 지역은 일진전기로 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실 일진전기가 잘 가동이 되고 완료가 되면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주변 지역의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전번에 한번 거기 민원 있어서 가봤는데 일진전기로 인해서 양쪽에 쭉 해서 배수로가 설치돼 있는데 동곡 쪽으로 몰려졌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 도로가 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 천 관 정도도 안 되는데 거기로 물이 빠지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물이.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면장님하고 한번 갔었는데 거기도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그 도로가 고치지 않으면은 이중으로 들어갈 거 같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올겨울에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물 수량이 많은 양이 내려오기 때문에 수해가 많이 우려되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할 적에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보행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홍북면 봉신리하고 상하리 국도 4호선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용봉천 생태하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가 끝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협의해서 그 설계가 어떻게 되나는 몰라도 용봉천 생태하천사업이 완전히 끝나야 이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협의는 이미 됐고요.
이병국의원
협의돼서 같이 연루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야지 또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그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왜 홍양지구 테마사업이 주민들에 의하면 계획만 계속 세워놨지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수변개발이라고 명칭을 썼었고요. 저희는 그대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농촌테마공원 이 부분은 산책로라든지 거기 활성화되면 2단계 부분은 2단계로 두었고요, 1단계는 홍양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랑 가족들 피크닉장, 캠핑장, 부대시설 이런 부분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고, 진입도로는 이미 발주가 돼서 금마 장성리 쪽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이병국의원
아니, 11년도부터 한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별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다고만 해 놓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번 농사가 끝나면 뭐는 됩니까? 주변 수변 도로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게 전체적인 것은 안 할 거고요, 저희가 갈수기 때 10월 농번기가 마지막 물 대는 게 9월 20일 정도까지인데 그 뒤로는 물을 빼서 그 안에 있는 흙을 일부 준설해서 산책로 만드는 부분을 성토해야 됩니다. 금년 예산이 25억이고 작년도 14억, 내년, 내후년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갑니다.
이병국의원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290쪽에 국도비 확보 사업 추진 내년도 계획이 210억 정도의 국도비 확보를 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국도 40호 우회도로 지금 하는 부분에 남당리가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182억이에요. 그래서 설계비 2억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50억을 해 달라고, 우리 군에서 그쪽이 남당리가 그래도 서부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인데 그래서 50억은 있어야 우선 보상하고 착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홍문표 의원님한테도 건의드리고, 또 이완구 의원님도 찾아뵐 거고요. 그 다음에 오누이권역은 차질이 없고 학계 교차로 부분은 지금 금년에 1억으로 설계를 해서 이미 이것은 설계가 착수됐고 우리 군에 설계에 따른 협의도 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고 또 금북정맥 생태통로 부분은 내년도에는 설계 착수한다는 부분인데 저희는 설계와 동시에 공사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건의를 했고요. 서부 이호～판교 부분은 2015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야 되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설계가 착수될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사업 부분은 지금 거의 다 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홍동 부분만 8월 중에 해서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대로 잡았습니다. 용역 추진하는 부분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에 권위자인 하동익 교수랑 해 가지고 해서 그 부분을, 또한 군수님이 직접 안전개선과를 방문해서 그때 이경옥 제2차관한테, 또 안전개선과장한테 건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군수가 올라와서 건의한 부분은 여기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210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게 확보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100%는 안 되더라도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하여튼 차질 없이 국도비 확보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277쪽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사업 중에 현장 민원 발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 창구가 획일적이지 못해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여러 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해소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다시 한 번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지금 5건의 권역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지역에 유치를 해 주셔서, 또 국가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정부 예산을 이렇게 연차별로 확보하시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도에 있다가 나왔지만 건설교통과 계장이나 직원들의 역량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3년 동안 지내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료를 잘 만드시고 내용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많이 도움이 되면서 같이 호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된 거 같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여건 변화와 또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서, 또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력에서부터 앞을 내다보는 그런 혜안으로부터 그런 민원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시고 추진하시는 거 고맙습니다만 주변 여건 변화나 사회 환경 변화에 발을 맞출 수 있는 그렇게 발 빠른 움직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특히 주민 편리나 사회기반시설을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소득을 장려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막대한 예산이 소규모 작은 마을 단위로 투입이 되는데 기반시설보다는 그래도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득 증대 쪽에도 관심을 더 가져야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또 업무적으로 광천버스터미널 주변 정비를 찬찬하게 잘 챙겨주시고 하고 계신데 속도가 좀 너무 느립니다. 사실 광천버스터미널 문제가 나온 지가, 얘기가 시작된 지가 사실은 지난 군수 때부터 나와서 현 군수님 임기도 지금 3년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찬찬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일해 주시는 거는 고맙습니다만 속도를 빨리 내시고 추석 명절 전에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 이전에라도 마무리해도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때까지 안 가고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주변 정비할 때 있는 그대로보다는 뭔가 좀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른 계획은 그냥 현재 있는 그 입지 조건 그대로 그 안에서만 변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버스 부분이 현재는 광천역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되고요, 220미터 구간이 끊어진 부분. 그 다음에 버스가 이쪽 슈퍼 앞으로 옮겨가고 택시가 앞으로 가게 되고 버스부 캐노피가 상당히 크고 현재는 지저분해 보이는데 그 보도를 싹 정비해 가지고 시골답지 않은 터미널 모습이 보일 겁니다.
김정문의원
그렇죠. 고급스럽게 품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다행히 이번 장마가 폭우가 심하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 버스터미널과 코너 삼거리 부분이 침수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과가 연계해서 지금 구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됨으로써 거기 수로를 좀 개설을 크게 확대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약속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상가, 침수 피해 상가들한테 다행히 아직은 그런 폭우가 없어서 다행이었었는데 아마 혼났을 겁니다, 일하시는 분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 한 군데만 연결해 주면……
김정문의원
글쎄요, 거기 한 군데 연결해 주면은 연결 과정에서 하수도를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마철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별다른 민원이 없고 광천버스터미널이 새롭게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업무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사적으로 광천 덕정교 문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김정문의원
과장님께서 아주 자신 있는 말씀으로 덕정교 하기 전에는 제가 홍성 안 떠납니다, 홍성 떠나기 전에 꼭 덕정교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런 다짐의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는데 덕정교를 아직 하지 않으셔서 아직 못 가시는 거 아닌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우선으로 지금 올리고 또한 제가 오죽하면 비 많이 오면 포크레인 갖다가 기초를 세굴시켜서라도 다리를 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간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께서도 거기 부분하고 이쪽에 국도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 부분은 돼야 된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김정문의원
좋습니다. 저희 지역 문제이니까 저도 늘 관심을 갖고 갈망하고 있는 일입니다만 행정에서 과장님 같은 능력 있는 분이 또 많이 도와주셔야 뜻이 잘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2013년도 전반기 건설교통과 문난하게 무사히 사업 잘 진행하시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에도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뜻을 정말로 신속하고 빠르게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 드리고 13년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어떤 주민 한 분이 건설교통과 민원 때문에 방문을 하고 나서 홍성군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말씀드렸더니 건설교통과에 한재교 주사님 계십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구항에 배수로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이 부서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찾아갔더니 담당 부서는 아닌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다, 기회되면 의원이니까 집행부하고 대화할 일이 있으면 꼭 좀 얘기를 해 달라라고 두 번 세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재교 주사님인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분한테 고맙다라는 주민의 말씀을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 전문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그런 농어촌, 농산어촌 개발 관련 이 부분을 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지금 홍성여중 사거리가 교통 대란이 오고 있다라고 홍성읍 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늘 이 부분을 보시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해소를 위한 대안 대책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제가 우리 도로교통과 도청하고 덕산통에서 퇴근 시간대에 식사하기 전에 한 5시 40분 정도부터 7시 사이에는 거기를 통과하는 데 한 20분이 걸려요, 지금. 그래서 홍성여중서부터 걸어오면서 그런 부분 했는데 저희가 물론 교통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저는 홍성터미널하고 역쪽에서 가는 노선 그 부분에 도에서도 우리가 B/C분석을 해서 그쪽에 4차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다 인지를 했고요.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도 인지가 됐고, 그래서 저희는 그 단기 계획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2단계라든지 도로교통과에서 단기 투자 부분에 내년에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는 것을 해 나가자 지금 그런 부분에 우선 큰 부분에서는 가장 그게 지금 큰 부분이에요, 문제가. 또 거기 부분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비싸고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6차로로 빨리 하면 교통 흐름이 낫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기하구조상에는 덕산통 사거리에서 홍성여중, 홍성여고까지 이 교통신호등 체계로 갖고는 6차로, 8차로가 돼도 원활한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이면 홍성역 쪽에 우선 차량의 흐름을 원활하게 두는 부분을 갖고 여중, 여고 부분에 지금 인도 쪽에다가 차를 받쳐 놓고 지내는 부분 때문에도 원인이 되고 버스 부분, 택시들 와서 하는 거, 부모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딸들 모셔다가 등하교시키느라고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만날 저한테 말씀하신 대로 개선 부분을 빨리 찾아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도랑 협의돼서 갖고 있는 것은 홍성역에서부터 별도의 내포진입도로 연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이상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방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홍성군 사업에서 이제 우선순위로 둘 사업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선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269쪽에 군도 5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미당, 소리둥지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인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래서 참 이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사업의 목적과는 조금은 벗어나지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할 때 혹시 도로폭을 조금 넓혀서 자전거도로도 같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도심지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도도 가능하고요.
이상근의원
그래서 이것이 종합운동장에서 이 위험도로 개선하게 되면 월산 쪽으로 해서 이응노 기념관을 빠져 가지고 용봉산 체험마을로 해서 용봉산까지 이어지는 이런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중에는 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체험할 수 있는 꺼리가 되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거기 옆에 갈치 꼬리마냥 길게 남는 잔여 필지 이런 것을 저희가 그 사람들이 사달라고 할 때 적극 매입을 해 주는 이유도 거기 있고 또 문화마을 앞에 부분은 보도 겸 자전거도로를 둡니다. 그런 부분은 염두해 두고서 저희들도 하고 지적하신 대로 하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최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염두해 두시고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홍양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1단계 사업 부분을 하다가 지연되고 있는 거 같은데 지역신문 보게 되면 한우프라자와 수산매점 설치 예정지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한 1년 가까이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농업보호구역 묶여 있는 거 해제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게 식당 개념이기 때문에 한우프라자타운이 계획관리지역이 돼야만이 가능한데 현재 용역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주차장 부지 소요 예산 한 18억 정도 이렇게 두었는데 우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지역 변경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시간이 좀 걸릴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전체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상근의원
그렇게 되면은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늘 지역주민들께서 이 사업이 왜 지지부진하고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것이 1년 정도 또 앞으로 딜레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질문드렸던 부분입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그거대로 가고요, 테마공원은 테마공원대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286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이 부분은 이 사업 추진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것은 의원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또 의원들한테까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이게 지금 점검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능 미유지 전수조사는 다 끝나신 거예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다 못 끝냈고요. 지금 저희가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예를 들어서 홍성군청이면은 주차 대수가 10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거기에 부설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일일이 이렇게 해서 가서 그 건물에 당초에 있던 것을 확인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의외로 굉장히 쉽게 될 줄 알았어요. 우선 홍성읍만 먼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이상근의원
이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주차장 부지도 마련해 주지 않으면서 주차 단속만 한다라는 불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부분부터 부설주차장을 쓸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기능 미유지를 기능 유지하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286쪽에 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수도사업소가 권룡타운으로 옮겨갔지 않습니까?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거기에 하천변 도로가 있죠, 뒤쪽으로. 그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벌써 이 수도사업소가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2차선에, 2차선도 아니죠, 거기는. 2차선인가요?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소로기 때문에 2차선이……
이상근의원
그런데 벌써 양쪽에 양면 주차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양쪽 방면에서 그 구간을 지나갈 때는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한쪽을 아주 주차장으로 해 주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히 모르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도시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제가 또 도시과 질의할 때 이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불법주정차가 도를 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민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이 불법차량을 견인해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은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코오롱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가운데에 규제봉도 설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앞에까지 대서 반대 차선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들은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서 앞에 있는 차량들은 견인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다 전 이런 생각 갖고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도 가능할까라는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도청 소재지로서 질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가꾸는 부분에 견인차 검토도 했는데 차량 견인에서 보관 장소, 처리 이런 부분에 시설이라든지 두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나오고요. 지금 천안하고 아산 쪽에 부분적으로 하고 광역시는 어디든지 다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분은 한 60% 정도가 징수되고 책임보험 이런 부분은 한 30%뿐이 안 내고 있는데 이 차를 대전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도청 주변에 딱 주차하면 옛날에 순식간에 신고만 되면 30분 안에 다 끌어갔어요. 그러면 7만 원 이렇게 꼼짝 못하고 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 적용할라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실질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것을 업체 선정이라든지 위탁 관리해야 되는 부분, 또 소요인력, 또 부지 제공 이런 부분에서 너무 크고 그래서 구체적인 실현을 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근의원
하나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법론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강일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태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2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행정지원과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조태원의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석 의원님.
장재석의원
과장님,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고, 또 보면은 의회에서 많이 가 있어요, 유능한 인재들이. 하여튼 오늘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상당히 유능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 마무리 잘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질의에 앞서서 지금 영상 인터넷TV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소리 들어봤어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오늘따라 하우링이 많이 나네요.
장재석의원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아침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어 가지고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는 여기 직접 자체에서 처리하는 거로 보고서 안 했고, 협조 요청도 안 와서……
장재석의원
지금 음향 상태가 영상은 괜찮은데 실과로 다 이게 방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환경과인가 거기 갔을 때 들리지를 않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영상, 음향이 안 좋아요. 요것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협조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85쪽에 외국어 위탁교육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지속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이 참 외국어를 이렇게 배워 가지고 군민의 대변인이 됐으면 좋겠다. 취지는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보면은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예요, 프랑스어까지. 프랑스어는 1명이네, 교육받는 공무원이. 맞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제가 보면은 다문화가정 분석을 해 보니까 베트남 다문화가정이 가장 우리 홍성군 내에 많이 상주하고 살고 계시는데 베트남어는 안 들어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요것은 우리 직원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이라 직원들이 신청한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장재석의원
그런데 이게 과목이 다문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국어 교육이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직원들 보고 많이 신청하라고 해서 한번 조정할게요.
장재석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홍성군에 다문화가정이 제일 많은 그런 베트남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실제 그 외국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 영어하고 중국어 순이거든요. 중국어도 근무 끝나고 나서 영상회의실에서 이렇게 강사 초빙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많이 선호가 되면은 신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지금 민원실에서 중국, 일본, 베트남, 어디 한 곳은 생각이 안 나는데 책자 발간을 해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거기에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 공무원들도 실제 필요한 관내 많이 살고 계시는 그 베트남 요쪽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장재석의원
저는 앞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하는데 도서 종합 개발하고 찾아가고 싶은 섬 죽도 가꾸기 사업이 지금 서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걸 떠나서 예산이 문제인데 방파제도 많이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착공도 한 거 제가 봤어요, 가서. 그런데 물이 들어왔을 때 죽도에 실제 아름다운 섬을 한번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이 필요한데 우리가 능선으로 예산 때문에 편성을 집중했어요, 그쪽으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장재석의원
물이 들어오면 마비된다. 돌아볼 수도 없다. 다 막혀 가지고 물이 차요. 그럴 때는 둘레길 데크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걸 제가.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데크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걷지 못하는 곳 그런 곳만 데크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일반 길로 만들고 있고. 최대한도로 예산 많이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죽도가 사람이 찾아왔을 때 실제 경관을 보려면은 배를 타지 않으면은 경관을 볼 수가 없거든요, 물이 찼을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 잘하시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거기에 좀 참고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수고했습니다.
조태원의장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늘 행정지원과장님은 활력이 넘치셔서 좋습니다. 그런 활력이 다 행정에 접목이 되어서 홍성군정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후반기도 매진을 해 주시고, 또 장재석 의원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기량을 갈고 닦은 좋은 재원을 영입해 주셔서 좋은 자리에 이렇게 임용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정문의원
업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광천을 예로 들어 보면 참 전국적인 주민자치센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개인 사비를 출연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직접적으로 주민이 참여하시고 또 주민께서 참여하시면서 행정을 이해하시고 또 사회 안전을 좀 도와주시고 또 부족한 구석을 채워주시는 그런 아주 참다운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광천 주민자치위원회 격려 좀 해 주시고 그것이 홍성군의 모델이 되어서 홍성군 전역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신이 함양돼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시고, 또 홍성군에 삶의 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꺼리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발전하는 데 동기를 좀 부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파급되어서 주민자치에 실질적인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두 번째 89쪽에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되면 이제 또 각종 사회 행사가 빈번할 텐데 그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10월 마지막 26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상황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원 사업이 잘 됐고 또 조직 개편이나 정부에서 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의회 회기가 끝나면 약간의 혼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도 이관되고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할 텐데 준비 잘하셔서 홍성군도 국가 시책에 발맞추고 또 선진화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상근 의원님.
이상근의원
궁금한 점 몇 가지만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지난번에 행감 때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각 CCTV 화소수 자료를 달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좀 이렇게 주시고요. 다음에 경찰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 경찰 상주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주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직 안 돼 있고요, 경찰 측에서도 지금 연구 중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감사 측면에서, 지도 감사 측면에 지적을 당했어요. 경찰 쪽에서 해 주기로 하고 제가 그래서 여기에 경찰이 근무하는 유리 파티션 그걸 지금 만든다는 것이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곧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근의원
그 부분도 빨리 진행을 시켜주시고요. 혹시 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안 했거든요. 지금 하는 것이 2년이 지나면은 공무직으로 전환 관계 때문에 위탁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그 부분은 위탁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모니터요원이 예를 들어서 수시로 바뀐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여럿 의원들께서 질문하셨지만 우리 군민들의 사생활이 영상에 노출될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셔서 가급적 공무직으로 가는 것이 옳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2008년도에 홍성, 예산, 내포신도시가 전 지역이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굉장히 유능한 김윤태 계장님이라든지 황선돈 계장님이 그쪽으로 가셨거든요. 황선돈 계장이 이 평생학습과 관련된 계장이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래서 이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1단계 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됐다고 보고, 이왕에 유능한 계장님이 가셨으니까 일거리를 많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현재 우리가 이 국제문화교육특구, 물론 내포신도시 때문에 지정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홍성과 예산, 내포신도시 전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국제문화체험센터 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욕 있게 황선돈 계장을 통해서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떤가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직원 복지를 위해 콘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래서 지금 여름 휴가철인데 여름 휴가 성수기와 비수기 이 콘도의 활용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름 성수기 때에 우리 콘도 예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서무계 계통을 통해서 하는데 콘도미니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수요를 판단해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신청을 해도 제대로 다 계약이 안 되는 게 있죠.
이상근의원
성수기에는 추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원들 간에. 저는 이제 혹시 우리가 기관이기 때문에 여름 성수기에 몇 구좌를 쓸 수가 있는 그런 특혜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질문하고 싶었는데 역시 우리도 똑같은 회원으로서 회원 간에 추첨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저는 이제 만약에 여름 성수기에 몇 구좌가 확보된다고 하면은 그 구좌는 예를 들어서 성과급에 의해서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특별한 이런 공로가 있을 때 우선으로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환경은 못 되네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 못하고 직원들이 콘도를 사용 않는 사람은, 활용 않는 사람은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주로 젊은 층에서 많이 신청해서 쓰고 있죠.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비수기 때는 우리가 총 숙박일수 전체를 채우지 못하고 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그냥 콘도를 이용하지 않고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행정지원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콘도지만 만약에 남아돈다고 하면, 이용자가 적다고 하면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알았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죽도 개발, 아까 장재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늘 궁금한 부분이 여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죽도를 아름다운 섬 가꾸기 하고 있는데 배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밖에서 주민분들도 죽도 아름다운 섬 가꾸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걸 아는 주민들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배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총체적으로 전체 계획은 저희가 못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두원 의원님께서는 전기도 해저로 끌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것은 우선 요것이 죽도 가꾸기 사업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25억 받은 거잖아요. 진행되는 과정 봐 가면서 점차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하여튼 이 배편 운항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요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재무과 실적 보고할 때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신규직원 숙소 마련을 위해서 본예산에 2억을 책정했던 부분이 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일 앞장서야 될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신경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왜 아직까지 이 부분이 이렇게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의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예산 편성을 재무과에 해서 지금 방 세 개를 전세 계약 했어요. 해서 지금 예산 중에서 한 9천 정도가 남았다 해서 오늘도 서무계장하고 상의했는데 나머지 투룸 정도 하나를 더 해서 전체 배분 계획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서 드렸는데 지금 몇 월달입니까? 7월 다 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잘못 아신다고 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부군수라든지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을 위한 숙소였다고 그러면 지금 7월달까지 방치했겠느냐 저는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무과에서도 구입을 할 때 단독주택을 살 거냐 아니면 전세냐 월세 여러 가지 고민한 결과 좀 고민 기간이 길었던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저희하고도 상의하면서 홍성에 원룸이 그동안에는 전세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원룸을 이제 계약하는 사람이 생겨서 받은 건데 저희가 조금 최대한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주무 부서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원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9쪽에 군정 수상 상패 전시 관련해서 장소가 결정됐나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홍성문화원에 결정했습니다.
이두원의원
홍성문화원에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최초에 보고는 문화회관으로 했었는데 그쪽 부서와 협의했는데 공간 문제로 난감을 표현해서.
이두원의원
문화원도 공간상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장소를 정해서, 프론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TV 있는 자리거든요. 그 TV를 옮기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두원의원
사무실 내 얘기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로비에 그 문화원장실에 있는 그 벽, 그쪽이죠.
이두원의원
공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앞으로도 생각해서 더 여유 있게 만드는데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거기가 규모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로비가 적어서 복잡한데 면적이, 이게 몇 년도 수상부터 전시할 건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3년 전 거부터 지금 취합했는데요.
이두원의원
그 전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 취합하기가 힘들어서 3년 전 거부터만 해서 계속 어느 정도 단계되면 체인지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상장패 46, 상장 8개를 받았으니까요. 연도별로 표시해서 다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폭은 아주 넓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차지하지는 않아요.
이두원의원
지금 각 시군에 상장 및 상패 각 단위의 수상하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 홍성군이 결코 많지가 많아요. 타 시군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도 우리 홍성군이 중하위 정도 된 것으로 보는데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요. 많아요.
이두원의원
올해는 좀 많이 있었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본다면 우리 군민들께서 우리 행정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착시에 빠질 수가 있어요. 타 시군과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 설명 한다든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현직 군수의 치적을 자랑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전 군수 내지는 전전 임기 이 정도는 해 줘야 비교분석도 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 예산 투입되는 것이 얼마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9백만 원입니다. 많지는 않아요.
이두원의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그렇게 전달됨에 따라서 잘못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타 시군의 비교라든가 아니면 역대 군수…… 매년이죠, 군수 기준이 아니고. 그런 어떤 비교분석이라든가 변화 추이, 이런 것들이 계속 되지 않으면 한마디로 지금 본 청사에 홍보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군이 이 의원님께서 어떤 자료로 판단했나 모르지만 타군보다 수상이 더 많습니다. 자료 대달라면 대 드리겠습니다. 많고 특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정치 활용은 않고 우리 홍성 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어떤.
이두원의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유치해질 수가 있다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안을 또 제가 짰는데 저는 그런 거는 생각 않고 지금 군정 수상 상패가 각 실과에 그냥 그대로 여기저기 지금 난립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그런 아이템으로 했으니까.
이두원의원
제가 아까 서두에 장소적 측면을 여쭤본 이유가 이것이 역대 그 분석, 나중에 되면 일종의 박물관 형태로 가줘야 되는 건데요. 그 공간 가지고는 처음부터 택도 없는 얘기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직 군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귀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잘못하면 그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96쪽에 서민 생활 보호 및 법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과가 바뀌죠. 지난번에 관련된 조례 심의가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인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이두원의원
거기에 지금 몇 개에 해당되는 분야가 옮겨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특별사법경찰만 이동해요.
이두원의원
특사경만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재난안전과가 지금 3개 계인데 4개 계로 유지가 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사항대로 저희도 따라가야죠.
이두원의원
알겠습니다. 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부분에서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당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군으로부터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별로 홍보……
이두원의원
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사 정도까지는 알아야 될 거 같은데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은 알고 있죠.
이두원의원
그래서 그 부분하고, 왜 그러냐 하면 교육 정책 부분과 행정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분이 같이 가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 제도적으로는 분리돼 있지만 이미 내용적으로 많이 접근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두원의원
그런 부분들이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10억이 넘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이런 사업 신청할 때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전화가 다 오고 하거든요.
이두원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타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체 감사가 됐든 의회 감사가 됐든 쉽지 않잖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정산보고서만 받고 그 근거 받아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쪽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체에도 감사받을 거예요.
이두원의원
하여튼 한마디로 사후 관리적 측면에 있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연두순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궁금하거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의원님도 아시잖아요.
이두원의원
모르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어제 말씀드릴 때도 제가 예산 설명할 때 읍면 단위 순방하는 거의 모순점 한번 바꿔보자 해서 제가 말씀대로 연초뿐이 안 될 거로 판단했잖아요. 현재 그렇게 되고 특히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대로 때가 때니만큼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아닙니다. 때가 때니만큼은 아니고요, 선거법상에 문제만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고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의 제도가 도입될 때 그것이 나타날 수 있는 양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 양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시그널이 작동돼서 경고음이 나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 제도를 도입할 때 본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끝까지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에서 잘못된 건 없어요, 저희가.
이두원의원
잘못, 그러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잘못한 건 없다니까요.
이두원의원
잘못된 게 없습니까? 지금 총 마을 중에 지금까지 방문한 마을 개수가 몇 개인가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전 부락까지는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기회가 닿으면 어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은 가겠다고 제가.
이두원의원
지금까지 방문한 마을들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해서 방문했습니까?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3개 마을 가는 건 하루를 잡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하루 연두순시가 있으니까 그런 거로 대처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냐면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회 의원이 지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문제를 제기하고 또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은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건 아주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문제 제기하는 사람으로 소위 말해서 낙인이 찍히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문제로 드러나거든요. 남는 거는 드러난 문제가 남는 게 아니고요 문제 제기한 뉘앙스와 이미지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자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형평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좋은 제도가 아니였었어요. 물론 기존에 읍면을 중심으로 한 순방 부분에 대한 도식적인 문제를 개선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장고 끝에 뭐하듯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에는 의원님과 지금 여기서 그런 말씀 나눌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마을 단위 순방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주시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경철
김경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더……
이두원의원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가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태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은 자료요구가 있습니다. 이상근 의원님께서 요구한 홍성군 CCTV 화소수의 현황 자료를 8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