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보호강화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2억2,2971만1,000원과 시·도비보조금 6,462만6,000원 등 총 2억9,43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9,324만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정예산액 134억6,575만3,000의 12.53%인 61억8,77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과는 건축민원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에 건축민원 및 법률서비스 상담수수료 565만6,000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옥외광고물관리 세부사업의 시설비에 현수막게시대 보수비용 450만원과 옥외광고물 인센티브 집행잔액 반환금 834만6,000원 등 총 1,28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조성 및 정비 분야 공원 및 녹지대 유지정비사업 등 3개 사업에 9억1,640만8,000원, 도시녹화분야 가로변꽃묘식재 사업에 1,050만원, 산림의 보전정비분야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1,098만6,000원, 인력운영비 분야에 기간제근로자보수 인상분 3,880만5,000원, 보전지출분야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9,259만2,000원 등 총 16억6,92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입금 1억9,324만6,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도시관리국 소관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사업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앞으로 건축과 모든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 계상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명세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장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명세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시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먼저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당초 예산액 3,196억2,000만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1억5,774만9,000원과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등을 간주처리한 306억6,392만원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3,564억4,166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522%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42억6,264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59% 기정예산 대비 6.81%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 예산 규모는 3,807억4,31만2,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시고 다음쪽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2억9,43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4,528만2,000원 대비 5.04% 증액되어 예산액은 61억3,961만9,000원이며 해당 부서 및 사업과 금액은 공원녹지과의 산림보호강화사업 국고보조금 1,037만5,000원, 시비보조금 207만5,000으로 총 1,245만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국고보조금 1억8,700만원과 시비보조금 4,800만원으로 총 2억3,500만원,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 3,233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1,445만1,000원으로 총 4,688만7,000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억9,32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8,852만8,000원 대비 15.00% 증액되어 예산액은 14억8,177만4,000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액 전부를 도시계획과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16억8,779만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6,575만3,000원 대비 12.53% 증액되어 예산액은 151억5,354만6,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가 없으며, 건축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65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580만6,000원 대비 2.75% 증액되었고, 사유는 ‘건축민원관리 세부사업’으로 기존에 월,수,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하던 건축민원 조사 및 상담의 일자와 시간을 확대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도시디자인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8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억4,464만7,000원 대비 0.42% 증액되었고, 사유는 ‘옥외광고물관리 세부사업’으로 관내에 설치된 현수막게시대 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 450만원, 2008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2007년도와 200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재무활동비’로 834만6,000원 편성하여 반환하기 위한 것이며, 공원녹지과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비 2억2,971만1,000원과 시비 6,462만6,000원, 구비 13억7,495만원으로 총 16억6,929만1,000원이며, 기정예산액 77억7,643만1,000원 대비 21.47% 증액되었고, 사유로 ‘공원·가로 및 녹지대 유지정비 세부사업’은 공원녹지 소규모시설정비 시설비로 2억3,000만원, 가로수지장수목 과오납 반환금 2,440만8,000원으로 총 2억5,440만8,000원, ‘열린학교(학교공원화)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2008년도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유지관리비를 시·구비 70 대 30으로 분담하도록 됨에 따라 시비 분담금은 기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구비 분담금 6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며, ‘상도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주차장건설 세부사업’은 상도근린공원 내 은천동 지역에 시비로 지상 1층 연면적 1,996㎡로 건설되는 배드민턴장 지하에 주차면수 30면의 부설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6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가로변 꽃묘 식재 세부사업’은「산뜻한 관악 가꾸기」추진과 연계하여 하반기에 각 동 주민센터에 꽃묘를 지원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1,050만원 편성하였으며,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세부사업’은 성현동, 삼성동, 미성동의 산림절개지상 암반제거 및 안전휀스 설치를 위하여 3,300만원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 세부사업’과 ‘산림보호강화 세부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세부사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으로 시달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비 분담금으로 ‘산불방지대책’ 3,395만3,000원, ‘산림보호강화’ 484만1,000원, ‘공공산림가꾸기’ 2억4,485만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대비 5%에 상당하는 3,88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에 2008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487만6,000원과 시비보조금 8,771만6,000원 등 총 9,259만2,000원을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질의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한운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0쪽에 상도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주차장 건설 공사와 관련해서 과장님, 여기에 공원사업 말고 주차장 건설비에만 6억5,000만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시비를 26억원 확보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원 건설하는 거 관련해서인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해서 서울시비를 저희들이 받아다가 토지보상을 하고 일부 반은 공원조성을 작년에 했습니다. 하고 하던차에 그쪽 상도근린공원쪽에 불법 배드민턴장이 큰 게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재위험이나 등등 이런 불법시설이 돼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할까 고심하던차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실내배드민턴장을 착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 지역이 토지보상도 되고 해서 당초에는 노면주차장으로 해서 실내배드민턴장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걸 현상공모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다보니까 건축과하고 또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지형자체가 경사면이니까 반지하 형식 피롯트 형식으로 해서 하면 여러 가지 면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평면주차장으로 할 때는 26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피롯트로 하다보니까 6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6억5,000만원이 26억원에다가 추가하는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면서 주차장에 드는 비용이 더 들어서 그러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6억원 안에는 원래 주차장 설치비용이 얼마나 들어 있었죠 그럼?

노면주차장이니까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았었겠네요?

예.

그러면 6억5,000만원은 순전히 주차장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신도비지구나 이런 데는 시비 25억원 정도를 받아서 주차장 건립을 했잖아요, 그런가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주차장만 건립하는데도 보면 시비가 사당주차장 같은 경우도 44억원에 우리 구비 18억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주차장 건립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예를 들어 한 2억원 하면 시에서 4억5,000만원 정도는 해야 맞는 거아닌가요?

이 사항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피롯트 형태로 주차장 설치를 한다고 했으면 그것도 처음에 거론이 됐을 건데 저희들이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생각을 못한 부분도 있고요.

애시당초에는 몇 면이 나왔죠 평면주차로 할 경우에는?

평면으로 해서 한 20면 정도.

10면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네요 30면 정도가 나오니까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장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련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죠?

예, 특별회계로 하는데 이것은 공원사업과 병행해서 일반 전용 그런 주차장이 아니고 실내 배드민턴장 내의 지하를 활용해서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에요. 저희가 사당초학교에 하는 주차장도 시비 44억원도 사업 취소되면서 못하게 된 상황이고 신도비지구도 저희가 시비를 25억원 받고 한 사업, 그것도 취소가 된 사업인가요 신도비지구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비를 25억원, 44억원, 69원씩 주차장 건립하면서 반환을 하는데 그거 취소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10면을 더 살리면서 또 6억5,000만원을 저희가 비용부담을 한다는 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0면이 우선 증가가 되지마는 사실 노면에 평면적으로 상당히 주차장으로 있으면 미관이나 여러 가지 활용도가 저하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밑으로 들어가고 위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나 녹지로 한다면 여러 가지 토지 활용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시비부분 문제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와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6억5000만원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그런 사항은 아니다. 다만, 하여간 다른 돈으로 해서 자투리 돈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가능하면 도와주겠다고 해서 서울시 의원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서울시에도 들어가고 협의를 해서 6억5000만원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제가 보기에는 시의원 노력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고 주차장 비용 관련해서 물론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러시지만 69억원, 70억원 정도를 반환하는데 이거 6억5000만원 사실 저희 구비로 한다는 거는 너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반환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비로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들 당초 계획변경에 의해서, 저희들 구사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하여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시비를 확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후반기에 예산을 승인해 드리면 사실 시에서 나오기가 더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나중에 집행을 좀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이게 또 설계가 저희들이 8월 말 쯤에 끝나거든요 건축과 쪽에서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발주가 돼야 되고 등등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시의원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확보를 하세요. 저희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주차장 면수는 엄청나게 많이 사실 잃으면서 주차장 시비 다 반환하고 하면서 지금 이거에 또 6억5,000만원을 들인다는 게 저는 좀 그렇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최대한 확보하셔서 시비를 받아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신도비지구하고 여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신도비지구는 순수하게 특별회계로 갖고 와서 시작한 거고 이쪽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신도비지구도 처음에 공원 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주차장 건립 목적보다는 공원에 주차장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공원을 이용하는 그러한 공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성격은 아니다하고 사전에 그런 관계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태고요. 또 그런 형태로 하면 다른 구에서도 공원 내의 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지금 실내 배드민턴장 관계는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전부 다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원계획을 하실 때 좀 큰 틀에서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주차장까지도 설계를 잘 하시고 계획하셔서 그런 부분이 시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401쪽에 보면 산림보호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명 1,330만원을 배정했는데 그 2명 요원이 뭐예요, 감시요원입니까? 산림보호 감시요원이에요, 산불방지 감시요원이에요 401쪽?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저희들이 임야를 순찰하고 주택가 주변을 하면서 청소, 휴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청소를 하는 거

이미 계획에 있었던

예, 이건 매년하고요 정부사업으로써

몇 월 달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금년에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기히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불이 됐나요 그럼?

예, 지불이 됐고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본예산은 그렇게 됐던 거고 정부 예산에 추경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도 전부 다

그럼 1,330만원이라는 돈이 국·시비에요,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니,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네. 401쪽 제일 밑에 한번 보시라니까요. 95만원×2명×7개월 했잖아요. 그러면 향후 7개월에 걸쳐서 2명의 기간제 요원을 뽑아서 인건비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시켜 달라는 얘기하고 2명을 새로 선발해서 앞으로 향후 이분들이 필요하니까 산림보호감시요원으로 인건비로 쓰겠다,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해서 올라온 안은 좀 다르다는 얘기죠. 이건 인상분이 아니잖아요. 새로 기간제근로자 2명을 뽑아서 쓰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2명을 추가해 가지고요.

그래요, 추가로 새로 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에는 5명 했었는데

2명을 새로 뽑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2명을 새로 뽑는 요원은 언제부터 뽑아서 쓸 거냐 이거에요.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쓸꺼에요?

추경이 확정되면

확정되면 언제부터냐면 지금 7월달부터 쓴다 하더라도 7,8, 9, 10, 11, 12 12월달 다 쓴다하더라도 6개월분만 인건비가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는 곱하기 7개월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미 기히 6월부터 12월달까지 인건비를 지불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서 있는 거 아니냐고요?

국비하고 시비는 5월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률로서

그러면 우리 구비 분담률이 1,33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에요?

국·시비 다 포함해서 된 겁니다. 보면 사업개요 밑에 칸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분담률을 산출해 냈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 뒤에 402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11만5,000원×29명×11개월 그랬는데 11개월 동안에 29명의 인건비로 그 말이죠? 그런 얘기죠? 산출근거가 어떻게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하여간 그거보다 쉽게 얘기를 하시면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서요. 거기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이 65쪽에 있습니다.

새로 반영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총

1,133만8,000원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의 밑에 보면 소요예산 보면 사업 4억7,985만5,000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데 정부 추경에서 3억800만원으로 해서 이번에 구비 분담률이 7,300만원이고 또한 본예산때 저희들이 구비 부담금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1억7,185만5000원하고 도합해서 이번에 2억4,485만5,000원을 구비분담으로 예산편성 요청하게 된 겁니다.

29명의 기간제근로자는 새로 선발된 기간제가 아니고 기존의 1월달, 3월달부터 쓰던 기간제 요원들이죠?

예.

그 분들 언제부터 저기 우리 구에서 선발해서 썼죠?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2월달에 채용을 해서요 3월부터

2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몇 월 달까지 씁니까? 12월까지 다 합니까? 11월에 끝나잖아요?

보통은 10월말이나 11월 월동준비가 다 끝나면 가는데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난 등등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해서 사역을 오래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2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11개월 동안이나 되나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그린파크나 이런 게 전부 100명을 저희들이 사역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러한 주민들의 취업신청이나 등등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추가로 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예산을 가능하면 전부 다 효율적으로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근로자를 공원녹지과에서는 몇 명 배정 받았죠?

예, 저희들이 약 230명이 하는데 현재 202명을 지금 할당받아 가지고

현재 202명을 할당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기히 시비로 다 받은 겁니까? 국·시비로 다 받았죠? 우리구비는 거기에 해당이 없는 사항이죠?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전부 100% 국비입니까? 시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전부 다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100% 국비다 그 말이죠?

예.

100%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202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죠?

예, 희망근로사업은 전체적으로 구에서는 생활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을 하는데 하여튼 할당은 공원녹지과에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불 같은 건 사회복지과에서 다 일괄 처리하겠네요, 공원녹지과는 상관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역사항을 체크해서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인건비를 산출을 해 가지고 그걸 생활경제과로 넘겨주면 거기에서 확인해서 은행에다 이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희망근로자들에 대한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1일 임금은 3만3,000원이고 추가비용이 3,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기간제근로자들은 지금 5만원이잖아요.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 때 3만3,000원인가 했던 것을 4만원으로 인상을 시켜 가지고 승인해 준 거 있잖아요? 그 근로자는 몇 명이에요 현재?

그것은 우리 구자체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해서

우리 구 자체 구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구비로 나가는 것은 얼마?

4만원입니다.

4만원이고 희망근로자는 3만3,000원이고

3만6,000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는 5만원이고. 그 세 분야가 각기 하는 일이 동일하죠?

동일하지만 일의 강도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요? 기존의 쓰던 기간제는 전문성도 뒤따르고 그럽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은 65세 이하이고 이쪽 공원녹지과에 또 여러번 경험이 있으시고 등등 해서 희망근로하고는 일의 능력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근로자 202명은 현재 어디에다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분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로 그린트레킹 써클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등산로 있지 않습니까 주택가 주변에 있는 등산로. 해서 한 10명 내지 20명씩 조를 짜가지고 등산로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가로녹지대나 어린이공원 휴지청소나 이런 간단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마을 안쪽에 도로 휴지 줍고 다니시는 분들은 공공근로죠?

글쎄요, 저희들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강사상 신도비 지구의 주차장은 완전히 다 취소된 거죠?

예.

그러면은 단차가 좀 차이가 나는데 그때 민원도 주차장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가린다고 민원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좀 낮췄나요?

그래서 우선 안쪽으로 해서 직각쪽으로 해서 높이 보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부 노면 있지 않습니까? 다목적 운동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 면을 축소를 하면서 경사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만하게 하면서 완경사지에다 나무를 심는 걸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거의 저희들이 다 수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러면 그걸로 이해를 했는가요?

예, 거의 그렇게 했습니다.

잘 됐네요. 몇 번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림위험시설물 정비하는데 휀스를 지금 망 있는 걸로 하는 휀스입니까 아니면 그냥 스테인레스 이런 난간 휀스입니까?

망이 있는 걸로 이렇게 튼튼한 걸로 우선 위에 쪽에서는 돌 같은 게 떨어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위험하다고 하니까

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돌이나 흙이 내려오면 거기 거주차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이 있는데 차를 덮칠 위험성도 있고 그 전에도 미성동 같은 경우에는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망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전체가 다 망 돼 있는 걸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위험시설물 휀스 같은 건 할 곳이 많은 데 예산이 조금 반영 된다면 다른 몇 곳도 할 곳이 많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도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설하는 거요 예산이 서울시비로 26억원 건축비가 확보됐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도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건설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법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을 전부 다 수립하고 변경까지 한 겁니다

그럼 이 부지가 시유지인가요?

예.

원래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거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왜 하려고 합니까?

지하주차장이라기보다 거기가 약간 경사지가 있습니다 부지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그걸 평면으로 해서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계획을 해서 서울시에다 예산요구를 26억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상공모를 하고 구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용역을 진행중이다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평면으로 하면 토사 까내는 비용도 들고 등등 한다. 그러니까 경사지를 활용해서 반지하식으로 하면 그 지역의 일부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진입로 상부 그쪽이 깔끔하게 해서 토지를 아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해서

그러면 애시당초 그런 제안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더 했어야지요 서울시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울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요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합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그러니까 현대시장에서 은천삼거리 우측으로 쪽 올라가다가 3번 마을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그 위의 상부입니다.

그럼 여기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건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우선은 운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 위주로

몇 사람이나 그걸 이용해요?

평상시는 일반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행사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고 장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글쎄요, 물론 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좋지만 애당초부터 그렇게 하려면 설계를 잘 하셔서서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어야 되고 자치구비를 6억5,000만원이나 여기다 몇몇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까지 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실내배드민턴장을 요구하면 각 지역별로 다 해줄 건가요 앞으로?

그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언은 어렵습니다.

전에는 이런 공원 내에 불법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왔었거든요. 이걸 왜 철거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놔두고 있느냐, 공원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계속 의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었어요. 물론 요즘 생활체육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시설을 다 해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전체적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해 주고 우리 예산을 많이 쓰게 되면 나머지는 뭐냐,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면 뭐라고 어떻게 하실 건가요?

특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전체적으로 장미하고 상봉배드민턴장이 있는데 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된 게 아니고 십수 년 전부터 오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쪽에 부임을 해서 봄에 불법시설이 들어서고 등등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쪽 지역에는 총 회원이 한 4 ~50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하고도 여러 차례 만나서 설득을 했고요 향후 지금 관악산 자락쪽에 이러한 불법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불법 체육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이런 공문 시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회원들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 인근 공원 내에 합법적으로 실내배드민턴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바람막이만 설치한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하면서 철거하는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상도근린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전부 철거가 되는 건가요?

예, 철거 다 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100%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나중에 또 불법으로 양산될 텐데요. 그러면 이 돔 형태의 실내배드민턴장 안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부분별로 자기네끼리 어떤 그룹을 형성해서 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회장단하고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회장일 뿐이지 다음에 또 형성되는 다른 소규모 단체가 또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하여간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강동구청 빼놓고 두번째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두 개 불법 배드민턴장은 철거를 하는 걸로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예를 들면 저희 장군봉 지역 같은 경우도 불법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어 요.

예, 전부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앞으로 해줄 거예요?

장래적으로는 실내배드민턴장은 어렵더라도 바람막이로 해서 요새 깔끔하게 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 줬다면 다른 지역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해서 예를 들면 봉천7동 자락인가요 어디? 거거는 아예 천정까지 다 덮었던가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청룡산이든지 그런 자락에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파악하셔서 모두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배드민턴장을 정리해 나가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65쪽에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402쪽에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29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서는 29명으로 해서 11개월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402쪽에. 그런데 여기 단위사업에 책자로 나온 보고서에 보면 주요사업설명자료 65쪽에 사역인원이 60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60명을 쓰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서에 29명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60명에서 29명을 뺀 나머지 31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현재 60명을 사역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저도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위원들이 보기에 편하게 이해가 쉽게끔 해 줘야지 이렇게 헷갈리게 해 놓으면 자꾸 질의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도근린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공사 이렇게 써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도근린공원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상도동 생각 되거든요 동작구. 이름을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

그래서 이것도 그쪽 지역구 구의원님들께서도 얘기가 여러번 있었고 또 동 순회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도근린공원은 제가 알기로 1940년도 경에 일제시대 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나중에 시대가 변하다보니까 동작구하고 관악구하고 구간 경계가 분리가 되고 이럴 때는 면적이 많은 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상도근린공원은 동작구에 면적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국사봉 공원으로 한 번 바꿔보자 해서 저희들이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전부 다 반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명칭은 상도 공원으로 하되 우리가 일부 사용하는 건 국사봉공원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상도 공원하면서 국사봉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사업은 물론 상도근린공원 내에 있지만 그냥 국사봉 실내배드민턴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나중에 할 때 명칭은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장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자나 사회복지과에서 희망근로자들이 경제살리기하고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도 이게 약 4억7,000만원 정도 되죠 공공근로자들?

예.

지금 희망근로자도 그렇고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주민이 그 상당히 민원을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근로자들이 주로 나무베기라든지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있지요 지금?

사업별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주택가 주변이나 등산로 주변에 쓰레기청소나 이런 청소를 하고 있고요 공공산림가꾸기사업은 산림 내에 쓰러진 나무를 한다든지 간벌을 한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산불방지대책에서 산불예방 진화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공원이나 녹지대나 이런 데서 예초를, 풀깎기를 한다든지 나무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원배치 사업계획을 하셔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성보고등학교 뒷산에 지난번에 2억원 주셔가지고 산행길이라든지 운동기구 또 이번엔 또 특히나 낡은 파고라도 해 주셔서 주민들이 즐겨하는데 지난번에 비가 와서 가 보니까 배수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파고라 해준 데 있지 않습니까, 폭우시에는 흙이 많이 넘어 왔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을 청소과에 물청소라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계단에서 올라가는 부분을 폭우 시에 물이 이쪽으로 안 내려오게끔 보완해 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 팀장이 한번 나가셔 가지고 인력시켜서 그것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제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우지구 입구에 보면 생태연못이 있어서 그게 협소해서 이남형 시의원한테 얘기해서 시비 3억원 받아서 하는데 그게 언제 착공합니까?

시비가 아니고요 생태보존금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 그거 언제 착공해요?

그것이 거의 내려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 다음에 관악산 중턱의 산불방지용 호수 그거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완료됐습니까?

실제 제가 의욕을 갖고 다시 몇 번을 했는데요 사실 그 지역에다가 물이 누수가 되지 않게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연 지반을 이용해서 하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일부 기존에 설치한 보의 퇴적된 토사를 전부다 긁어내서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반 돌이라든지 퇴적층 모래 그걸 한다고 해서 제대로 물이 담수가 되겠어요? 가능하면 콘크리트 해서라도 담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죠.

담수되는 건 치수방재과에서는 도림천 생태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물놀이장으로 활용하는 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 기능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위원장님하고 말씀드렸던 그 장소는 장소도 협소하고 등등해서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약간 미흡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일부 토사를 걷어내고 담수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회의 중에 도림천 그게 과장하고 얘기해 가지고 거기가 잘 됐다고 해서 거기를 갈 겁니다만 지금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데 천을 보면 물도 중요하지만 나무가 잘 식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지나는 우리 구민들이 쉴 수도 있고 그게 녹지공간으로 잘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치수방재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림천의 묘목 식재계획을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단순히 치수방재과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만 내버려두지 말고 좀 협의를 하셔서 도림천이 제대로 산림이 우거져야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구민들이 그 길을 많이 앞으로 이용을 할 텐데 그 계획도 좀 병행해서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65쪽에 보면 기계톱 구매가 506만7,000만원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계톱이 굉장히 비싸고 소모성인데 이런 예산은 어디서 써요? 이게 단순히 구입만 하는 게 아니라 기계톱이 이게 어느 나라 겁니까?

보통 이게 산림장비기구가 이제 일본이나 독일산

독일산. 아예 장비구입하실 때 제대로 고장률이 없는 그런 메이커로 구입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톱날이 굉장히 고가인데 이런 소모성 예산은 어디서 사용 하시는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에?

예, 지금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톱날의 날까지, 소모성 비용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앞서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산림보호강화사업 그 분야를 보니까 하는 일이 굉장히 단순한 근로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네요?

예, 공공산림 가꾸고

쓰레기 줍고

예, 공공산림가꾸기사업보다는 좀 합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그런 업무에 특별히 추경에 까지 반영을 해야 할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야 되나요? 희망근로자가 202명이나 있고 해서 그런 데서 단순직 얼마든지 보충해서 쓸 수 있고 그러는데 두 사람을 특별히 뽑아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정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국시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지금 보면

아니 아무리 국·시비라도 국·시비를 억지로 받기 위해서 필요도 없는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두 명을 뽑아 써야 된다는 겁니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쓰레기 줍는다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희망근로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 갖고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논리 정연한 답변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누구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단순직인데 희망근로 202명이나 새로 받아가지고 있고 또 다른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60몇 명씩 있고 얼마든지 그런 데서 충원해서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산림보호강화사업에 새로운 사람 두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논리는 누가 생각해도 맞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어쨌든 그건 제가 알았고요. 이걸 만약에 예산 승인을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보조된 걸 전혀 못 쓰고 오히려 쓴 걸 반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사업 설명자료 64쪽에 상단 사업계획쪽에 보시면

그건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국·시비를 우리가 꼭 받기 위해 전략상으로 필요도 없는 사람을 뽑아 써야 한다는 논리는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그건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건 그 정도로 해두고. 다음에 생활도로개선사업에 도로 주변에 그 사업자체는 우리 토목과에서 하잖아요. 원래 사업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세웠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가로수를 심는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나무를 심는데 계산 없이 심어놓은 것 같아요. 예를들면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데 거기서 멀리서 떨어져 있게끔 심어야 되는데 차량 출입이 어려울 정도로 나무를 심어놨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어쨌든 관리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란 말이죠. 설사 토목과에서 그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무를 다시 이목시켜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할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그 사업을 해야 되죠?

그 사항은 하여간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건 내가 끝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따로 과장님하고 사석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을 시정요구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양천구에서 오셔서 자료를 보니까 양천구나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보안등 전기사용료를 구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저희들도 재정이 좀 나아지면 내년도에.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아파트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그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그런 걸 안 했는데 향후 공동주택 예산이 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좀 넓혀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파트나 일반 주택의 보안등이나 전기는 전부 부담을 해 주면서 그것도 하나의 자기 공동지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국장님이 염두해 두셨다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좀 증액을 해 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