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성래입니다. 제2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의안번호 2679호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으로, 제안이유는 사회재난으로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용 범위는 안 제2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하였으며 지원 결정은 안 제3조에 군수는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 기준은 안 제4조 1호에 생활안정지원을, 2호에 간접지원을, 3호에 피해수습지원을, 4호에 그밖에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등이며, 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는 안 제6조에,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은 안 제7조에, 지급방법은 안 제8조에, 재원의 확보는 안 제10조이며, 법적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며 본 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으로 온 것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없습니다.

환경교통과장 전영희입니다. 의안번호 2680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규정 방법을 조례 별표에서 고시로 변경함으로써 일반택시 요금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여 이용자 편의 도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규정 방법을 변경하였는데 안 제18조 제1항 당초에는 ‘특별교통수단의 별표의 같다.’ 라고 표기된 내용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군수가 고시하는 택시운임·요금의 100분의 40 이하로 한다.’ 로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 일반택시 요금은 고시로 공표를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이용요금 근거조항을 보면 조례의 별표로 표시된 시·군은 2개 시·군으로 우리 군과 신안군이며, 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군은 장성군과 진도군, 함평군입니다. 고시로 하고 있는 시·군은 전라남도와 1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12월 19일부터 2018년 1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규제 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었으며 2017년 12월 14일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 등의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679호인 해남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사회재난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가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나 그 기준에 못 미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한 조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680호인 해남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의 규정 방법을 조례 별표에서 고시로 변경함으로써 일반택시 요금의 변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