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직 장수마을관리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장수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아, 예. 하재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님이 여기 홍보물 말씀하셨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기획실 하고 공원과 할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홍보물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중구 관광안내에 관한 홍보물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장수마을도 한 면을 차지해 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공원을 거기다가 넣는데 뿌리공원 넣는 것마냥 장수마을도 거기다가 넣는 것을 기획실 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 아산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산시 전체의 관광안내도에다가 거기 뭐야 외암마을인가 거기에 그런 것이 들어있다고 있으면서 외암민속촌 것이 또 있단 말예요, 크게. 그래서 우리 중구도 중구 관광안내도에 지금 뿌리공원을 넣고 또 뿌리공원의 홍보물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더 좀 좋게, 더 크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도 장수마을이 한 쪽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중구홍보물에 같이 들어가고 또 장수마을 별도로 홍보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장수마을관리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현성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총무국 소관 업무로 일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경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경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고성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서너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요업무 계획이라든지 뭐 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에 우리 지적과 보고서 제가 총괄자산, 우리 중구의 재산이 과연 얼만큼 있느냐 총무국장이 총괄 재산관리관이죠. 지금 그것을 보고해 주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중구의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이거요, 중구 전체의 재산이 얼만큼이냐. 중구 재산 하면은 우리 중구 청사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고할 때 보면은 날마다 국·공유지 해가지고 국유지, 시유지, 대부현황 뭐 이런 것만 보고를 한다고. 우리 중구청의 재산이 총 재산이 얼만큼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공재산으로 쓰는 것은 얼만큼 있고 공용 재산으로 쓰는 것은 얼만큼 있고 또 임대한 것, 개인한테 임대한 것은 얼만큼 있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분간하고 또 건물도 우리 건물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쓰고 있고 동에서는 얼마나 쓰고 어떻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제가 지금 의원 되어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재산관리를 하는 총괄부서에서는 그 재산이 사용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도 해야 되고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경로당 하면은 무슨 복지분야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하고 또 체육시설 하면은 체육과쪽으로 넘겨주고 그리고 그쪽에다 맡겨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100 몇 십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경로당을 좍 돌아보니까요.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돌아보니까 두 분이 계신 데, 한 분 계신 데가 있고 열 분 이상 계신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노인회 하면은 30명 이상이 회원이 있어야 노인회가 구성이 됩니다. 다음에 노인회가 구성 되었을 때 노인들이 쉬실 수 있는 자리 그 경로당을 지어서 그 노인회에다가 우리가 지금 위탁관리 하는 것이거든. 그 재산이 우리 거잖아요, 노인회 것이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이용 하느냐, 않느냐 아니, 두 명밖에 없다면 하나를 없애 버려야지, 하나 없애고 통·폐합 해버리고. 왜냐면 거기에 우리가 지금 매달 운영비도 지원하고 겨울 되면은 난방비도 지원하고 또 거기 부서지면 수리해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 구비를 거기다 투입시키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못하느냐 그 얘기지. 그것을 그쪽 분야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요. 재산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점검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도 그 체육시설이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재산총괄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 자체에 중구청 재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아니, 여기에서 지금 국유재산, 시유재산, 임대 주고 안 주고 그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주 일부분인데 그것은, 일부분. 우리가 국유재산 위탁 받아 가지고 관리해 주는 것 뿐인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 있느냐고, 중구청 하고. 그것은 지적과에서만 알고 있을 사항이지. 중구의 전체 재산, 전체를 가지고 논의해 달라고요. 다음에 중구 아카데미 아까 제가 구의원이 되어 가지고 첫 해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장성은 1대부터 지금까지 500 몇 회인가 인터넷 들어가면 죽 나와 있다고. 우리 여기 대전에서 가까운데 대덕이 최고 오래 되었습니다. 서구 사랑의 교실인가 서구 하고 있죠. 중구 아카데미를 하시는 것이 우리 중구 구민들이 접할 수 없는 것을 접해드림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양식을 넣어드릴려고 하는 것 아녜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강사진이 우리 일반 구민들은 아주 접할 수 없는 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섭외해 가지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아카데미 하고 있단 말예요.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에서 그런 양반들 모셔 올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진짜 아주 명사,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명사분들 중에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드릴려고 했으면은 구민들이 넘쳐 흘러야 되, 그렇잖아요. 아, 지금 연정국악원 소강당에서 했는데 넘쳐 흘러서 그 옆에 대강당에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소강당도 안 채워진다는 얘기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에도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중구 구민들의 의욕이 없는 것인지, 참여할 의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중구청에서 홍보를 덜 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구 구민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홍보를 덜 했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CMB에다 얘기해 가지고 자막 방송을 넣어준다든지 시내버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에도. 또 우리 개인택시에도요. 6개월을 하면은 300만원인가 300 몇 십만원을 주면은 개인택시에도 우리 운전수 좌석 뒤에 차 타고 가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 뭐라고 그러죠, 그것마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초씩 이렇게 비춰준다고요. 그 홍보 그것이 우리 중구에서 아카데미를 한다, 아니면 중구에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이런 것을 의뢰하면은 거기에서 그것이 나온단 말예요, 화면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5분에 세 번인가 보여준다고 그러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지. 하여튼 어떤 홍보매체를 이용하든간에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진짜 장소가 좁아서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공무원이 가실 필요도 없죠, 거기. 자리는 마련해 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이 채워줘야지. 아니, 왜 그러냐면 한 100명 밖에 안 왔으면 강사가 서울서 여기까지 내려오셔 가지고 참 한 300명 된다고 했는데 한 100명 있다면 그 양반이 강의할 의욕이 안 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소를 채워줘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받으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이 교육을 받을 내용이 있고 또 구민은 구민이 받을 내용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좀 챙겨주시고. 지금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은 지자체 중에서 반장을 전체 해촉한 데도 있습니다. 반장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통장도 없앤 데가 있어요. 지금 세무과에서, 통장이 하고 있는 일이 주로 세무과에서 보내는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고지서도 우편으로 한다고 하면은 통장은 앞으로도 더 많이 줄여야 될 것이고 반장은 전혀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전원 해촉해 버려요. 요즘 지자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반장 전원 해촉한 데가. 반장을 둬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장을 둠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고기값 조금씩 나가잖아요. 이러면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출산휴가 및 휴직대상자 관리입니다. 지금 출산휴가 및 휴직대상자를 총무과에서는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그 인원배치에 인사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동사무소에 지금 직원이, 일 할 수 있는 직원이 동사무소에 몇 명입니까? 지금 동장을 포함해서 7명 내지 12명 이렇게 계신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 빼고 또 뭐 동장 빼고 거기다 6급 두 명 빼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양반은 몇 분 없어요, 한 두 분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도 그 많은 일을 다루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한 명이 빠져 나가면은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 개 동에 이렇게 두 분씩이 겹치지 않도록, 한 분 정도는 구청도 각 계가 있을테고 동도 있을테고 두 분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단 말예요, 동에. 그런 동은 상당히 업무처리에 좀 지장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출산휴가 3개월을 가시면은 그것은 이제 대직자를 파견하니까 관계 없는데 1년짜리 휴직이 문제입니다, 휴직이. 휴직은 지금 보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순이 있어요. 짧은 것은 보강이 되고 긴 것은 보강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짜리는 되는데 1년짜리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미리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인사 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을 참고하여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모든 업무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